황정수 의원 발언

성원에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소관200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전략산업국장 이금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큰 관심과 배려로 각별한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세출결산 심사범위는 결산서 141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4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액은 457억8,822만7천원이고 459억2,785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459억2,785만2천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11억23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1억8,403만6천원, 지방교부세수입 45억원, 국고보조금 361억4,14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36억3,714만7천원으로 754억5,666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379억2,820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227만5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0.22%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5,227만5천원으로 예산절감이 1,094만9천원, 예산집행잔액 2억3,070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062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예산은 25건에 446억8,566만7천원으로 2008년 7월 30일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업무 소관부서와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이월현황으로 부안군에 조성 중인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비 379억2,820만6천원을 집행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2008회계연도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을 제가 쭉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크게 논의된 바는 없지만 자료 주신 것에 의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쭉 보시면 9쪽에 집행잔액 사유발생 주요사업별조서가 쭉 나와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이제 금방 검토보고 과정에서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하고 지식정보화시스템 도입 예산잔액이 좀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낙찰차액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여기에서 제일 큰 금액이 사이버침해…….

묻는 것만 대답해요. 낙찰차액?

두 건, 제일 큰 건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요?

최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해가지고?

예.

그건 반납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정보화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예산은 적습니다만 이게 운영위원회 수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476만원이 연간 써서 지출액이 176만원, 그래서 예산절감 20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예산현액이 476만원에서 예산절감 200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을 여기 다 표현을, 차라리 회의를 다 못했으면 반납했다고 해야지. 남이 봄에도 모양새도 안 좋고. 잘못되었죠?

예, 과학기술위원회가 작년에 구성되면서 그 위원회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본래 이 위원회를 적게 활용해서 사실 반납했고, 그래서 다른 부서로 업무이관 됐습니다. 예산도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은 멋지게 썼지만 200 예산절감이요? 예산절감은 10% 이내에서나 좀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것이 집행잔액 300이나 남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시정되도록 하시고, 대개 도 집행부의 위원회 조직현황을 전체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지만 부분별로 보면 대개 위원회 소집해서 회의를 하겠다고, 한번도 못한 이런 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운영이 잘 안 되어요. 그래서 우리 전략산업과나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불편한 예산은 세울 것도 없고 꼭 필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되도록 해서 이런 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결산검사를 보니까 사고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없고 또 전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13쪽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돈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는 이게 상당히 지연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만 이제 그동안에 많이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도 않고 예산이 먼저 되다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그 외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또 운영기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금년 2월달 착공해 가지고 공정대로 하면 예산만 있으면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토록 각종 계약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이제는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가능하고 만약의 경우에 국비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된다면 내후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계약된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현재는 국비 확보가 내년 6월까지 쓸 돈은 이미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억원 정도만 추가로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모든 것은 다 완공이 됩니다.

350억원을 뭔 돈을? 도비를 확보해요?

국비입니다. 국비 350억원이요.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것이 58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쭉 하시면 안 됩니까?

확보금액 내에서 계약이 됩니다. 해서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은 내년 6월이면 사업이 예산범위 내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국비를 추가로 350억원을 확보해야…….

확보를 전체적으로 100% 해놓고 집행해야 하는가?

확보된 범위 내에서만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확보된 금액을 계약해 가지고 발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가 됩니다.

지금 안 했었잖아요.

발주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월시켜요?

그전에 국비는 와 있는데 작년에는 공사발주를 준비하느라 못했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했습니다. 금년에 계약이 다 되어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집행하셨고만요?

예.

조직개편을 했는데 예산이체를, 사유가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 이체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그 조직에서 쓸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령 저희가 식품산업과가 농식품부로 가면서 미래산업과 하나 생겼습니다. 생기면서 부품소재과예산이라든지 과학산업과 예산들이 미래산업과로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체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이체한 것입니다.

이번의 조직개편 때문에요?

예.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9쪽에 보니까 미래산업과 소관업무 중에 정보화위원회 운영이라고 하는 게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476만원, 하나는 1억4,200만원인데 원래 예산편성 때부터 같은 이름이 따로 나눠져 있던가요,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건가요?

하나는 정보화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으로 해서 476만원이 세워졌고요, 나머지는 1억4,200만원은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와 정보보호시스템의 일반운영비 총계로써 1억4,200만원이 선 것입니다.

그것이 정보화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그런 내용들이?

정보화위원회 관련 예산은 476만원만 정보화위원회 관련예산입니다.

아래에 있는 정보보호시스템 1억4,200만원 이 내용이 뭐예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이 방화벽하고 V3시스템 구입비용인데요, 1억4,200만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700만원이고 유지보수비가 7,500만원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바뀌었는데 이게 구 버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네요. 고쳤다니까 제가 그건 확인하고, 그 위에 정보화위원회 순수 운영비 전체 476만원 중에서 176만원만 하고 300만원, 아까 했습니까? 제가 잠깐 다른 생각 했네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내용을 잘 듣지 못해서.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데 개최 안 한 거죠?

관련조례에 의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연 1회이고 정기 해야 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4번을 일단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애초에는. 그런데 중간에 저희가 과학자문관사업에 IT산업위원회가 별도로 생기면서 거기에서 국가예산사업 과제발굴이라든가 정보화 관련된 의제를 다뤘기 때문에 6번에 걸쳐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보화촉진위원회 활용을 못하게 된 결과가 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남게 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2009년도 예산에 정보화위원회 운영 및 회의 관련된 예산이 들어있나요?

올해에는 행정지원관실로 일단 소관이 변경되어서…….

우리 쪽 업무소관이 아닌가요?

예, 올해 238만원 예산이 서있고요, 이게 행정지원관실로 일단 업무소관은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 정도 하는 정도로 일단 다시 잡은 거고요.

행정지원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미래산업과 업무소관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학기술위원회 IT분과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쪽에서도 회의를 다루기 때문에 이쪽은 적게 회의를 해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저쪽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을 줄여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6만원 세우던 것을 230만원으로 줄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과학자문관 사업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예, 과학자문관 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IT분과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150명의 전라북도의 모든 국가예산 같은 걸 발굴 기획하는 7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IT분과를 작년에 만들었었습니다. 그 일정부분 국책사업 발굴 같은 것 그 IT분과에서 소화하고 이쪽에서는 법정 그런 계획수립 같은 그런 심의만 하기 때문에 업무가 축소되었고 예산도 축소되었습니다.

과학자문관 쪽에 있는 IT분과가 주로 국책과제 발굴…….

예, 국책과제 발굴은 그쪽에서 합니다.

정보화위원회 하는 역할하고 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업무소관이 넘어갔다고 하니까 올해 연관돼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제가 이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직개편하면 의회가 조직개편안 승인 하죠?

예.

그러면 특히 예산에 대한 승인이 끝난 후에 조직개편안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업무 이관이나 예산이 그 부서에서 맡았던 일이 다른 국으로 가든 다른 과로 가든 업무 편제상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넘어가는데 의회에서는 조직개편안 승인만 거의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상임위 소속 위원회로 예산이 넘어왔을 때 어떤 부분이 왔었고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와 실국과 설명회는 아직 가져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체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예산은 의회가 승인해 주는 범위 안에서 같이, 예산이 있어야 그 부서가 업무가 일을 하게 되니까 분장돼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안 승인할 때 의회가 조직개편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승인해준 건 맞는데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예산결산 심의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국에서 해줘야 할 일이 우리가 덜어낸 업무는 말지만 새로, 특히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이나 업무 이관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 왔던 일에 대해서는 의회와 어떠어떠한 일이 왔달지 어떤 부분에 다른, 아까 황정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해요. 다른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의회와 함께 상의하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건 분명히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심사장이기 때문에 아까 소병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타 이월 특이한 사항 없이 잘 하셨지만 특히 미래산업과나 국은 전라북도가 항상 내세우는 첨단 국이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새로 받을 수도 있고 보내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특히 국장님이 챙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업무가 새로 분장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라고 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이게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가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단지로 변경되었는데 명칭이 변경된 사유가 왜 그렇죠?

본래 최초에 할 때는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에서 홍보라든지 그런 중심의 체험이라든지 하다가 지금은 산업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로 가는 게 좋겠다 하면서 이름을 중앙에서 그렇게 쓰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능이 바뀌면서 산업단지 명칭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파크 기능이 줄어들고 에너지산업단지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저희하고 중앙하고 협의해서 그런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명칭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죠, 우리 위원회한테도?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공사들이 내년 6월까지는 중단 없이 계속 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의 관건은 하나는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들 거의 준공되는 2011년에는 공장들이 꽉 들어차야 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체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예산에서 최소한 18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는 확보해야 건물을 짓는다든지 부대공사 끝내고 350억원 중에서 나머지 예산은 2011년에 확보해도 마지막에 장비구축 같은 것은 공사를 완료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운영주체가 바뀌어진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북테크노파크가 하기 전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나요?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했는데 거기가 빠지면서 운영주체가 전북테크노파크로 바뀌었죠?

예.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이 했을 때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했을 때 장단점이 뭐라고 봅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이 하면 국가기관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함으로써 국가적인 인증이라든지 그런 데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거기가 구조조정하면서 또 시험인증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의 장점은 현재 테크노파크가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연구동이라든지 연구 부지관리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무상임대도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올 경우에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기업을 데려오기 위해서 신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장점이 있지만 우선 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가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우리 테크노파크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두세 배 더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매년 그 많은 돈을 주고 거기다 맡기는 것도 부담이 됐었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가 했을 때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했을 때, 물론 전북테크노파크가 하면 전라북도에서 그걸 컨트롤하기 쉽겠죠. 그러나 정말 산업단지로 만들 능력 면에서는 과연 전북테크노파크가 에너지관리공단만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은 테크노파크 혼자서 그걸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세계 분야에서 최고 가는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그리고 산업기술시험원 이런 데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R&D라든지 이런 걸 주도하고 테크노파크는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도 지역연구기관으로 소재개발센터도 들어와 있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그것입니다. 아무리 전국에 제일가는 연구업체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관리능력이 과연 전북테크노파크가 그만큼 있는지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약 180～19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확보대책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은 우리 전라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새만금 개발을 선도하기 위해서 금년도 목표를 경제자유구역활성화 기반구축의 원년으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올 상반기에 새만금 내부개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매립공사에 착공하였고, 고군산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 투자자본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의 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미래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 될 새만금개발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 업무에 든든한 지원자이며 후원자이신 문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개요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춘희 청장님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입니다. 우리 경자청이 사실상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2008년도에 세입·세출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한 37억원 정도, 대부분이 그중에서도 대개 물건비로 서 있는 것이 28억원 정도 대중을 차지하는데, 예산집행 잔액을 쭉 검토해보니까 크게 결산검사도 한번 받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적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사고이월처리한 1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로 단품목으로 서가지고 그때 당시 지금 예산서 자료제출에 보면 2억2,400만원, 그중에서 6,400만원은 지출을 했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이 여러 가지 여건상 시기 미도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인 사업을 이렇게 실행하기가 좀 어렵다, 아직은.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보류해서 넘겨서 이게 6,40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원래는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2억2,400만원 규모에서 원인행위는 다했습니다. 원인행위는 다해서 6,4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1억6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처리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6,400만원 집행한 용역비는 내용이 뭐예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게 고군산군도 국제 해양관광지 조성과 관련해서 투자유치 용역인데 앞으로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그 용역을 실행 했어요, 지금 해가지고 납품 받았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실행을 일부하고, 일부 사전 전 단계 시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쭉 실행을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중에서 투자자와 MOU를 체결하는 것까지가 과업지시서 내용인데, 작년 세계 경제위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 실제로 나타나지를 않았고 그 뒤로 좀 진행은 됐습니다마는 그게 나중에 금년에사…….

아니 1억6천만원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1억6천만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 앞에 6천만원.

6,400만원은 어떤 것을…….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6,400만원은 용역비의 앞부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용역진행이 초기단계에는 시장조사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잠재적인 투자대상자와 협상을 쭉 진행해가지고 MOU를 체결하는 일인데 앞부분 시장조사 부분 6,400만원은 집행이 됐고요.

집행이 되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뒷부분은 시장여건이 안 좋으니까 MOU를 체결할 업체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지연돼서 한 1년 정도 보류를 시켜놨던 겁니다.

보류를 시켜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현재는 오늘 점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타결이 돼서 7월 17일에 MOU를 체결하게 돼서 그 MOU를 체결하면 이 용역이 완전히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7월에?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래서 이 돈은 금년에 7월 MOU체결 후에 집행이 가능한 돈이고만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시기 미도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집행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용역비 1억6천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실제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추진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추진이 좀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미뤄서 금년에 다행히 추진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서서 다행입니다마는 이런 것 등이 남은 기간에 어차피 사고이월 해서 넘어온 돈이라 차질 없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자청이 오늘 간단히 업무보고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리 저희들이 산경위원이다고 해도 각 해당부서에서 그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뭐 이런 기회, 또 이런 기회가 아니어도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좀 와서 그런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빨리 해가지고 예산검토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때라든가, 본예산 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걱정을 해소 해주고 이러는데, 실지 뭐 저희들이 의원이지만 1～2개 업무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것 싹 파악해가지고 머리에 담고 간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그런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거의 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핵심이고 우리 도에. 그래서 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이 또 청장님이 안 챙기시더라도 부분별로 국장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수시로 이렇게 연찬을 해주시고, 보고 해주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서 앞으로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세요.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제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게 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료를 그때그때 보내드려서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억6천만원의 이월된 것 사유를 잘 들었고요. 뭐 다른 사항 큰 사항은 없는데 그 집행 잔액을 보니까 2가지가 금액이 좀 큰데 그게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저는 이 자치단체에서 용역비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는가 궁금하고, 저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는데 일부 시·군에서 1년에 70억원 용역비를 남발했다 이렇게 언론도 봤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를 예를 들면 맡기는데 국제해양관광지조성계획 및 환경교통영향용역 해가지고 이 예산 4억8,700만원 요구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요? 금액은 어떻게 산출…….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있고, 필요한 비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준적인 품셈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용역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통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싸게 하겠다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 차액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잘 알고요. 최저가 입찰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부분이 있고 이렇게 양쪽 검토를 하는데, 가격부분에 있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그런 업체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하지만 가격부분에서도 일부 낮춰서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용역비 예산요구를 어떤 근거대로 하냐 이 말이요. 이게 백지수표예요, 용역비가. 설명 좀 해주셔 봐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그 용역에 필요한 인력과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자동적으로 품셈에 의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액은 산정이 되고요. 실제로 입찰이 이뤄지면 그보다 낮게 제안을 해오기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최하위 낙찰 금액이냐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2,900만원이 어떻게 남았습니까? 그거 몇 %로 맞추는 것 있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거는 일반 공사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렇고요. 대개 용역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부분에 대한 배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자를 이 용역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격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대개 한 10%나 20% 정도는 가격부분 평가를 하는데 가격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알았고요, 궁금하니까. 오늘 시간 크게 소비하는 시간 아닌 것 같아요. 쉽게 하면 이런 건 기술파트잖아요. 저도 모르고 궁금한 것은 또 배워야 되고, 더군다나 교통영향평가 용역이라면 물론 인건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아우트라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공식적인 근거가 예를 들면 사업 같은 것은 공사 같은 것은 댐막이 공사를 하면 설계도가 있어서 얼마 얼마 딱 나오는데 이 용역비라는 것은 100%…….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주로 인건비입니다.

20억원을 의회에서 10억원을 삭감하면 10억원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10억원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5억원을 삭감을 시키면 5억원가지고 맡겨서 했어요. 제 얘기 뭔 내용인가 아시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답변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 답변을 제가 뻔히 알고, 답변에 대해서 본인들이 업무처리 하면서 물론 잘 하셨으리라 믿고 또 답변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용역비가 중구난방이에요. 쉽게 하면 정확한 산출 금액이 없거든. 그러니까 더군다나 앞으로는 용역비는 새만금자유구역청에서 아마 제일 많은 도비를 쓰고 할 겁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용역비를 그냥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아끼고 아끼고 해가지고 예산부서에다 요청을 해야지. 날려놓고 그냥, 이게 근거가 없어요. 이것도 10억원으로 맡길 수가 있어요. 제 뜻 뭔 뜻인가 압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이 더 많은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용역비가 남발되지 않도록 청장님이 좀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저도 좀 알아야 하니까 2,900만원이 왜 2천만원 차이가 나왔어요?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입찰내역서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용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원으로 할 수도 있고 5억원으로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용역의 질을 생각할 때 좀 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하고, 기간도 좀 넉넉하게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조사도…….

용역을 맡길 때 입찰을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맡을지, 어느 교수가 맡을지는 모르잖아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원이다,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과업지시서에는 ‘어떠어떠한 일을 해라’하는 업무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투입시켜라’, ‘어떤 자료조사를 해라’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산에 맞춰서 쭉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입찰에 부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 내용 똑같은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더 싸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접근을 그렇게 하는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절차가 그렇습니다.

용역은 몇 개 업체가 참여 되었나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업지시서를 해가지고…….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러니까 순서를 보시면요…….

과정 한번 얘기해보세요. 누가 잘 아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산을 지금 전부 안을 짜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앞에 이것 아시는 분이 이 방식을 어떻게 입찰 시켰는가 설명을 한번 해줘 봐요.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죠.

왜 어떻게 4억8,700만원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2,900만원이 남았는가?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유치부장 허상무 산업유치부장 허상무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1억원에 입찰하는 그런 용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각 용역업체들은 4개 내지 5개 업체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술사항을 점검해서 다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이제 가격을 내는데 어떤 업체는 8천만원에 하겠다 1억원짜리를, 어떤 업체는 6천만원에 하겠다, 어떤 업체는 1억원에 하겠다 이렇게 가지각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최저 입찰로 하는 게 아니라 80%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80%를 100%로 해가지고 너무 1억원에 도달한 100%도 저희들이 점수를 많이 안 주고, 또 너무 낮은 6천만원에 입찰을 해도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8천만원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낙찰 차액이 2천만원이 생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런 차액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간치를 잡으시느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산업유치부장 허상무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구진들을 좋은 분을 용역사로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서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거든. 제가 듣기로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제가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의회에서 어떤 용역을 하려면 의회에 예산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쭉 짜게 됩니다. 계획을 짜게 되면 그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품셈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자, 기술사, 기사 1급, 2급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 품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 몇 개 업체 참여했어요?

뒤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우리 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이게 실은 입찰 잔액은 저희가 작년도 8월 말에 저희 청이 개청이 됐고요. 이 일 발주와 계약은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마 그 과정 자체를 정확히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자료로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궁금한 것이 용역비가 들쭉날쭉하니까, 지금 이게 제대로 잡아야 거든. 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배짱 맞는 일부 단체장들은 교수 조금 알면 1억원 줄 것 2억원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이 나길래 유인물에 있길래요. 더군다나 교통영향평가는 그 하는 기관이 별로 없거든. 그러죠? 전국적으로 이것 전국 입찰입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면 예산서 올리기 전에 품셈을 전부다 만들어가지고 4억8,700만원이 그 정도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올립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대체로 업무량이 나오게 되면 과거 선례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어떤 용역의 경우에도 그 용역의 범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내용 같은 게 쭉 나오게 되면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뒷 분 어차피 시간을 가졌으니까 설명하실 분 있어요? 좀 시원하게. 어떻게 뭔 근거로 해가지고 4억8,700만원을 요구 했는가 뒤에 설명하실 분 없습니까?

홍성춘 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부장 홍성춘 도시개발부장 홍성춘입니다. 이 용역은 전에 민생경제과에 있을 때에 다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제가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마는 입찰내역에 대한 것은 이따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마는 이 용역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회계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용역을 어떤 용역이다면 어느 규모로 해서 이미 산출근거가 예산심의 때 다 들어갑니다.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예산심의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이 용역을 얼마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를 우리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5억원이다 3억원이다 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과연 어느 정도 해야 할 것이냐 뭣이 들어가느냐 그 산출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몇 개 업체 이 부분만…….

·군산경제자유구역청도시개발부장 홍성춘 몇 개 업체 문제는 이미 예산편성 할 적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을 적에 전국적으로 교통영향환경평가단 업체는 몇 월 며칟날 우리 경차청에서 발주를 하니까 그때 입찰을 하십시오, 응모 하십시오 하면 그때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청되면 거기에 4개 업체 수가 있고…….

뭔 소리인가 알은 게 과장님 얘기하는 건 제가 다 알아들어요. 이것만 입찰공고 안하고 몇 개 업체 참여 했는가 그 입찰내역서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면 금방 알아버려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그냥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 행정에서 용역비가 예산에 서가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차등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찰을 해서 용역을 이렇게 주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 부장이 설명한 거와 같이 그런 차액 발생이 주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사 때 어차피 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그런 산출기초 자료가 붙어가지고 전체 새만금 방조제 공사다고 하면 대략 용역비 산출이 다 붙어서 예산 승인이 올라오는데, 대개 이제 차등이 많이 생기는 것은 학술용역. 대학교나 이런 데다 주는 예산은 아마 시·군 같은 데서는 100% 다 주는 데도 있어요. 1억원 세워 놓으면 그냥 대학교 1억원 딱 계약해서 수의계약 그건, 뭐 그런 것은 다 수의계약이요, 도에서 집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런 학교나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대학교 교수들이 그걸 환장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좀 언어가 지나쳤지마는 대개 선호를 하는 거예요, 한 마디로. 그래서 그런 선례들이 많이 있고 우리 도에도 집행과정에서 보면 학술용역은 5억원을 주든, 3억원을 주든 그건 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이 과다하게 나가는 선례는 많아요. 그렇지만 대개 우리 집행부에서 입찰을 거쳐서 집행하는 것은 대개 85% 선, 95%까지는 이렇게 왔다 갔다해요. 그건 과업지시 줄 때마다 다르고 경리관이 사정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 경자청 예산부분을 보게 되면 조직의 개편 과정에 쭉 있었던 것이 기인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본부 5부 체제에서 2본부 6부 체제가 된지 언제 됐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금년 한 2달 정도 됩니다.

그러죠. 이게 지금 보면 뭘 지적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지금 계속 발전하고 바뀌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인력이 움직이고 새로운 탄력성을 갖는 것 아닙니까? 특히 경자청 같은 경우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많이 도입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의견이 같습니까, 청장님?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보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랄지 새로운 프로젝트와 용역사업이 지금 가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예산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로운 프로젝트와 새로운 걸 많이 가져가야 될 새만금 경자청이기 때문에 예산의 탄력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야 커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결산이랄지 예산에 대한 신속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에 대한 2008년도 부분은 시작의 단계에서 특히 조직개편과 이관하고 업무를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없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이기 때문에 새로운 거에 대응투자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탄력성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가는 100년 대계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은 지사가 물론 주도해서 하지만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같이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설된 부서가 관광산업부인가요?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그렇습니다.

관광산업부가 생길 때는 예산이 어떤 어떤 부분에 어떻게 투자대응 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춘희 경자청장님한테 청장님을 맡긴 이유는 미래의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의 선견지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국이나 다른 예산을 이용하는 행정부보다는 좀 틀리게끔 미래예측 가능한 탄력성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주문하면서 이것은 뭐 주문이지 질의는 아닙니다. 그냥 “동의하십니까?”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물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예산체계가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자율로 쓸 수 있게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반영을 시켜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고 협조 해주시면 일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도 같은 생각이지만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예산 2010년도 예산을 정립할 때는 추경보다는 먼저 미래 안목을 좀 넓히셔서 추경에 갖다 집어넣고 조직개편 하는 것보다는 이제 큰 틀로 먼저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이춘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장영수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투자유치국소관2008회계연도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문면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 1쪽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27억7,488만7천원이며, 329억7,092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78억8,684만6천원으로 873억1,760만4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억5,477만원이고 4억1,447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전체예산의 0.47%가 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7,731만9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2억4,679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316억4,680만6천원을 수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구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8억1,868만1천원이고 이중 집행잔액은 1,5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4억2,480만원이며, 이중 9,763만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87억661만5천원 중 184억4,239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8천원이며, 1억8,422만5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436억8,986만원이고 1억1,723만7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232억4,688만7천원이고 이 금액은 전액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정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내용을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집행잔액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1,447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사업집행계획 변경이 3만3천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532만3천원, 예산절감이 2,351만3천원, 예산집행잔액 3억8,558만3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상황입니다. Buy전북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재래시장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152억4,500만4천원을 감액하고 22억1,669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모두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업무 이관으로 상호 이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08년도 산학관 커플링사업에 대한 평가 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8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09년도에 민주노총 사무실 확장이전이 예상되어 사무실 이전 후 임차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상황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건에 5,477만원으로써 Buy전북사업 추진 중 내고장상품 애용 홍보 옥상 광고비 지출을 위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상황입니다.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514억5,224만9천원으로 전년 말보다 23억4,60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신현승입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투자유치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현웅 국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요, 업무를 제대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합니까? 이 사유를 쭉 보니까 지금 3개국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유는 다 있는데. (문면호 위원장, 장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필요하다고 예산 다 승인해 달라고 하시고 승인해 주니까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시고 이게 업무 미스입니까, 뭡니까? 쭉 읽어볼까요? 타당성이 심도 있게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업무파악을 해야 하는데 광범위하게 예산 요구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어디 간다고 얼마 세워놓고 남겨버리고, 경기침체로 기업 투자액 감소로 보조금이 감액됐다고 그래버리고, 발렌시아 태양광박람회 참가 등 2회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광범위, 이게 얼마 소요되고 몇 박 며칠 갔다오는데 비행기삯이 얼마이고 정확히 잡아가지고 해야지, 전부 보니까 앞으로는 투자유치국 예산의 한 30%는 삭감해도 되겠고만요.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세요. 거기 발생 사유 한번 읽어보세요.

위원님…….

집행잔액을 안 남겨도 될 것을 이렇게 많이 남겼잖아요. 중소기업 지원 창업투자보조금 심사결과 회신 지연으로 잔액발생, 업무파악을 다 못하고 회신해 가지고 안 오면 집행잔액으로 남겨버리고, 지금 결산검사 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과급 같은 것도 2,700만원을, 일일이 다설명하다 보면 오늘 몇 시간 걸릴 것이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님, 투자유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원래 계획된 대로 집행해야 됩니다마는 미리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예산 절감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 국 소관으로 봤을 때는 전체 예산 중에서 0.47%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사업에 따라서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미리 좀 상의드리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주니까 0.4%……. 쭉하니 보면 몇 천만원씩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큰 금액을 읽어드려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예산 집행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산업경제 저희들 국에서 제일 많이 집행잔액이, 내일도 2개국이 남았는데 더 신경쓰고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으면 이런 결과가 없는데 어디 간다고 해놓고 2～3천만원씩 잔액 남겨버리고 충분히 이런 집행잔액을 발생 안 해도 될 사안들이 몇 건 있고만요.

위원님…….

앞으로 유념하시고 답변 들으시나마나……. 그다음에 예산전용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예산전용을 해요. 내가 얘기할게요. 이것 중요한 겁니다. 6억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예산전용이유가 책자 제작을 도에서 하니까 예산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고등학생들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6억5천만원 중에서 6억5천만원을 전체를 전용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2천만원만 저희가 원래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천만원을 전용을 한 것입니다.

6억5천만원 중에서…….

6억5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당초에 2천만원이 뭐였었죠?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체로 민간 중소기업지원센터랄지 또는 Buy전북협의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그것을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직접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더 신뢰성도 있을 수 있고 자료를 더 좋은 자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무분별로 예산 세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되어있고 처음부터 그걸 잘 심도있게 하면 예산 전용할 필요가 없거든. 그다음에 내용 보면 명시이월 문제도 2건이나 있고요, 사고이월도 있고. 사고이월은 왜 일어난 겁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Buy전북사업 중에서 저희가 5,400…….

광고한다고 해놓고 왜 사업을 이월했어요?

원래는 이것이 홈쇼핑 카달로그 홍보방식을 저희가 채택해서 Buy전북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보다는 협회에서 원하는 것이 옥상광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내용을 변경하면서 옥상광고를 하다 보니까 옥상광고는 매월 광고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연도를 달리해서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고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부처가? 홍보광고를 어디가……?

홍보는 저희가 금암로터리에 있는…….

농협에다 주는 겁니까?

예?

농협?

아닙니다.

시설물 세우는 거예요.

시설물 세우는 계약자는 애드프로의 최철한이라고 하는 대표자를 통해서 저희가 했고요, 설치위치는 금암로터리에 있는 재중빌딩에 했습니다.

도에서 세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고장상품 애용하자 광고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설치했어요?

예, 설치했습니다.

5천만원.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집행잔액 보니까 짜증나네요.

위원님, 저희가 더 신중하게 앞으로 집행하겠고요. 작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투자와 관련된 불가피한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저희가 더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Buy전북상품 홍보물 제작비용 예산은 1억9,300만원 했는데 지출은 1억3천만원 했거든요. 잔액이 6,300만원 남았고. 그런데 아까 금방 11쪽하고 10쪽하고 뭡니까?

11쪽하고 10쪽하고요?

13쪽하고요.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13쪽에 사고이월 한 것하고 10쪽에 1억9천만원 세워 가지고 1억3천만원 쓰시고 6,300만원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그 사업비 내에 있는 것이 5,477만원이 1억9천만원 안에 들어있는 사업비입니다.

한 사업 아니에요?

한 사업이죠. 한 사업인데 사무관리비 안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이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형태로 써야 하는데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그 사업 안에 카달로그 제작사업이랄지, 그다음에 Buy전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5,400만원만 이월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인데 광고는 5,400만원이고?

예.

국장님, 그것 봐봐요.

추가로 또 도 홈페이지 Buy전북관 유지보수 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1억9천만원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을 5,400만원 있으니까…….

집행잔액이라기 보다는 원인행위는 작년에 하고 올해 광고물은 1년간 계약해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월…….

6,300만원이라는 돈이 옥외광고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6,3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별개입니까? 별개인 것 같은데요.

6,300만원 완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국장님! 제가 예를 들어 하나 찍어준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홍보한다고 해놓고 1억9천만원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을 6,300만원 반납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10가지는 되는고만. 예산심사 때 30%씩 삭감해도 되겠고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정수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는 2008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여부를 놓고 의회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국장님, 유인물 주신 것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13쪽. 기금결산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의 기금결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중소기업창업기금, 중소기업경영기금, 중소기업벤처기금, 중소기업유통기금 해가지고 4개 항목에 대해서 1,490억원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제가 도민일보 엊그제입니다. 여기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며칠 전에 도민일보 ‘여성가장 창업자금 신청 저조’ 해서 전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홍보부족으로 46건이 상담되었는데 5건 정도 발급되고 아주 극히 저조하다 이런 언론에, 이것 보신바 있어요, 신문 도민일보 한 2～3일 전에? 이번 주. 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금지원 명칭은 뭘로 나와 있냐면 중소기업정책자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기금은 전라북도하고 관련 없어요? 정책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불러드린 창업기금, 중소기업경영기금, 중소기업벤처기금, 중소기업유통기금 속에 포함되는 이 자금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자금은 무슨 자금이에요? 이것 정부에서 별도로 주는 자금이요?

정부에서 별도로 하는 자금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이 4개입니다.

이 자금은 여기에 포함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우리 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지원대상하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이 언론에 난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하고 전혀 관련이 되는 거요? 일부 되고 일부, 자금은 안 되지만 관리적 측면에서 된다든가, 도에서 예산을 주고 있다든가 뭐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인지. 간단히 해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전북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도에서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일부 지원해요, 안 해요? 이것 지금 현재 일부 지원되고 있잖아요? 금년에 얼마 나간지도 몰라요?

위원님, 저희 국에서 관할을 하는 센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도에서 이것 예산 안 나갔다고? 담당 다른 계장.

제가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서…….

복지여성국?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합시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이쪽 투자유치국이 해당되든 이것이 여성이라고 그래서 복지여성국에서 해당되든 일부 도에서 예산은 지금 현재, 제가 자료요구 하려고 그래 요. 지원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일부는 되고 있는 걸로까지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 자료는 정확히 안 뺐어. 어느 국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가 그 자료 좀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이 언론에 비치면서 야기되는 파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요새 어렵다고 하는데 46건에서 5건 나가고, 이것 전부 다 도하고 연관되는 걸로 알고 있지 전혀 도에서 이것 관련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금은 이 속에 안 들어갔다 하면 중앙 정책자금 별도로 주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는 추천만 해주고 실질적 기금은 신보에서 위탁해서, 인원이 없으니까 은행업무를 못보니까 위탁해서 신보에서 추천만 하면 다시 검토해서 신보에서 돈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일부 실태 파악한 거예요, 현재. 여기에 대해서 그쪽 소관인가 아닌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좀 파악을 해서, 소관 같으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것이 언론에 어필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단, 우리 동료위원 황정수 위원님이나 소병래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드렸지만 2008년도에 우리 투자유치국 전체예산이 878억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국장님 말대로 0.4% 정도 예산 집행잔액 발생했으면 보통 우리가 0.5% 이내로 왔다갔다 하면 예산절감 정도는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Buy전북사업 사무관리비 같은 것 1억9,300만원에서 6,300만원 남겼다고 하면 당초부터 우리 본예산 심사 때부터 여러분들이 올린 것 자체가 사업비에서 검토해서 반영시킨 것이 잘못된 거요. 부분적으로 몇 가지요, 몇 가지. 많지도 않아요. 중소기업 창업조달 지원, Buy전북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해외박람회, 해외투자기업 유치, 민생소규모 현안사업비 이런 것 등 해가지고 몇 가지만 그래요. 0.4% 이내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검토가 잘못되었다. 그건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서 이게 결산, 으레 이것 저희들이 승인해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그러기 전에 이런 것 등이 다시 논란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본예산 반영 때부터……. 옥상광고도 국장님 Buy전북 그쪽 사업추진본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는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소신은 국장이 가지고 실무자가 가지고 공무원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옥상광고를 하든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든 여기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협의해서 사업 결정했다고 대답하면 그건 국장이 잘못 대답하는 것이죠. 그리고 명시이월, 지금 우리가 쭉 나가는 산학커플링사업 집행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완전히 1월달에 한다고 하겠고만요. 이것 끝났죠?

예.

그리고 민노총 지역본부 이전 그것도 완료되었어요?

예.

기업지원과 아까 옥상 홍보물 완료했고?

예.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저희들 결산서 쭉 보고 집행잔액만 보고 내용 보고 이월, 전용 이런 것 보면 그 과가 얼마만큼 정말로 본예산 때부터 사업추진부터 해서 잘 마무리를 했는가 이게 한 눈에 나오는 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 대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결산한 것 지금 지적한다고 크게 문제될 것도 없을 테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 등이 사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 감독해서 금년도 또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심도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사업별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집중 관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이 문제가 어느 국 소관인가. 그래서 이것을 그쪽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복지여성국에도 자료요구할 거니까요. 그쪽 같으면 그쪽에서 실태파악해서 자료를 해서 내주시고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자료 구하는 대로 위원님께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현웅 국장님 수고하셨는데 사실관계 하나만 확인할게요. 기업지원과장님!

예.

여성가장 창업자금 기업지원과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금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자로 시행계획을 공고했고 그 업무를 여성경제인협의회에서 신청 접수 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무 지원과는 기업지원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희들 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저는 질의보다도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민생경제 소규모 현안사업 있죠? 3억원. 이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근거는 뭔가요?

9쪽 민생경제 소규모 현안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풀 성격으로 사업을 세워서, 민생경제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이렇게 많이 있는데 불특정한 그런 많은 현안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한테…….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이랄지 또는 청년 창업이랄지 이런 것을 예상하고는 했습니다.

그쪽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주로 그렇습니다. 다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데에 포커스를 두고…….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고용보조금하고 이전보조금 있죠?

예.

기업 지원하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제조업 창업 투자지원 이 부분은, 이것도 자료로 주시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0%이고 지방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90%는 업체한테 직접 가고 10% 부분만 저희가 부담하는데 작년에 28개 업체에 28억4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거기에 도비로 저희가 3억6천만원을 세웠다가 2억8,300만원을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1일부터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창업투자보조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기타에 나오는,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서하고 개요설명서하고 조금, 여기에는 13개 사업이고 개요설명서에는 14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요. 일단 이 내용 집행내역하고, 14개 사업에 대한.

기업지원과요?

예.

10쪽에 있는 사업들입니까?

예, 기타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전북 이미지 홍보 등 13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집행내역을 주시고, 그 앞에 아까 요구했던 고용보조금하고 이전보조금은 좀 구체적인 업체현황이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김성주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하셨고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안 하겠고요. 따로 업무에 대한 얘기 할 기회가 9월달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아서 현안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견해를 묻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희망근로가 투자유치국 일자리창출과 소관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고민하고 화나는 게 바로 이 사업인데, 지금 현재 도내 희망근로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1일 목표인원은 9,37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이요?

1일 목표인원이요. 그래서 현재 투입은 7월 7일 기준으로 1만799명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초기에 많이 투입해야 이후에…….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격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연령 상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차상위계층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몇 %나 되는지 혹시 도에서 각 시·군의 통계를 갖고 있나요?

그 통계는 아직 나와있는지 않은데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보태서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것 할 때 대상이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의 80%가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다 저희 도에서 또 저희 실정에 맞게 지침을 보완해서 시·군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 행안부 지침이라는 것이 어느 대상을, 자격요건, 참여대상 조건이죠?

예.

그다음에 어떠어떤 일을 해라 이런 권장하는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그게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중앙에서 권유하고 있는 사업 종류별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차피 관심있는 사안이어서 정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 권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랜드마크사업이라고 해서 25종이 있고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길 바라는 사업이 9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9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 특성에 맞게 하도록 하는 사업이 109개 사업,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분류에 속하지 않는 사업이 140개 사업이 있어서 사업 개수로만 보면 39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렇다고요?

예.

하나씩 짚어가보게요. 참여대상,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하는 정부의 목표가 경제위기를 맞아서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라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상위계층을 얘기하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 참여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예를 들어서 공직이라든가 이런 데 있달지 정년퇴직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원래 정부에서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각 일선 시·군에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를 하는 건지에 대한 통계를 도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희망근로에 대해서 일단 시·군별로 인원이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원래 정부에서 얘기하는 차상위계층만 해서는 대상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신청자가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게 몇 %라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자료나 현황이 파악되었느냐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과장님, 혹시 그 자료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차피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방자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려온 돈을 어떻게 집행하냐 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몫이거든요. 제가 희망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어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전주시 사례인데 전주시 작은도서관에 주민들 스스로 자원봉사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출업무도 하고 독서지도 해왔습니다. 아무런 비용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전주시에서 희망근로로 1명을 배치했는데 그 사람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아무 전문성도 없이 85만원의 돈을 받아갔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자원봉사 했던 사람들 다 안 나온답니다. 의미가 없죠. 그동안에 훨씬 더 열의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 왔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85만원씩 받고 일 한다고.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안 나온답니다. 결국은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을 망쳐버리는 거죠. 한번 흐트러지면 회복 안 됩니다. 어떻게 다시 봉사자 모집할 겁니까? 어차피 정부 재원이 80%라고 하지만 도에서 일선 시·군에,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해라가 아니라 이게 정말 일자리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엄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계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 사업의 휴유증에 대해서도 도는 책임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님! 충분히 현안사업에 메시지와 지적을 남겼으니까 이현웅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은 승인안에 대한 결산승인을 한 다음에 좀더,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김성주 위원님과 심도있는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회의진행상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결산심사 중이라는 걸 제가 전제하고 드린 말씀이니까…….

충분히 메시지 전달이 됐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도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걸 가지고서 제가 지적하고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우리가 내버려두고 방관해야 될 것인가 이 고민과제를 다시 또 던지면 되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부서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통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 소병래 위원님.

국장님!

예.

아까 그런 답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총액의 0.4%니까 괜찮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을 생각하면서 답변하셔야지.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투자유치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두 분.

투자유치과장은 2년이 넘었고요, 기업지원과장님은 올해 부임했습니다.

올해 부임했으면 책임이 한 반절 정도 있는가요? 그 전 과장님이 다 했습니까? 노 과장님!

예.

웃으실 것이 아니라 예산 올리면 우리가 딱 봐 가지고 다음에 %대로 삭감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김대섭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검토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니 원안대로 의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섭 위원님으로부터 승인안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3.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4. 투자유치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