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에서 64만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2009 제1회 추경세업·세출 예산안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청취(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 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에 의거, 새로 보임 된 김성환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이영배 민원봉사실장 입니다. 그리고 역시, 7월 2일자 인사로 새로 보임 된 최상균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구성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장마가 연이어 무더운 요즈음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해의 화두는 단연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9년 구정목표를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희망 완산으로 설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구정역량을 집중하여서 600여 전 직원이 한 뜻, 한 몸이 되어 지난 6개월을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내 예산의 60%이상 조기집행을 목표로 연초부터 재정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금이나 기성금 등 선집행이 가능한 부분의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한 결과 58%라는 소기의 집행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청원이 실천하는 희망 나눔 4대 시책으로 공무원 자원봉사단 및 공무원 튜터데이 운영, 구내식당 월 1회 휴무일 지정과 희망의 동전 모으기 실시로 시민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친밀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발판을 만들었고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2009.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일 17개 사업에 1056명이 참여 중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이 체감하는 전주경제 활성화는 이뤄지지 못하였지만 잘 사는 전주를 바라는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하반기 보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음식물 배출량 비례제의 조기정착과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현장에서부터 찾아 적극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같이 심의하게 되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 나아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소관 과장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바라오며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다시 한 번 기원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장께서도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 입니다. 지난 7월 2일자 인사시 완산구 풍남동에서 저희 구로 전입한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 입니다. 평소 전주시와 우리 덕진구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신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덕진구는 28만 구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450여 청원들은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IMF 이후 최대 위기에 놓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신속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서 발굴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위해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 위주의 구정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장에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해결한다는 자세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활동에 전념 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적시에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등 각종 현안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전주시 발전은 물론, 시민에게 사랑받는 덕진구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위가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장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할 지역에 민원 및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질, 세무과 순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반갑습니다. 그러면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순으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송재웅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반갑습니다. 그러면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양 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에서는 외국인 전용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에 정착한 외국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2세 탄생은 몇 명인가요.

그것은 잘.

덕진구도 같이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진구에도 여기있는 인원이 다 다문화가정입니까? 유학생은 없고요.

예, 다문화가정입니다.

덕진구도 2세는 모르는가요.

엊그제 발령받아서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를 보니까 18세이하 인원, 31세에서 40세까지 보니까 계속 줄어들었어요. 40세, 50세가 더 많고 31세는 더 적고,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른 특별대책이 필요한데 민원봉사실에서도 인구증가정책을 펴고 있는가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행정서비스로만 하는데 2세가 탄생했을 때 특별한 혜택이 있는가,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그 분들이 등록할 때 업무를 지원해 주고요. 시민생활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전담반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처음 오는 곳이 여기부터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안내해드리고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다 안내하고 타 기관도 안내해 드리는데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대민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민원봉사실 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3개 부서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덕진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중에 친절우수기관 방문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바람직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민원봉사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관을 방문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는데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구분을 둘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든지 적극적으로 사례들은 모범사례로 같이 나눠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 민원봉사실에서도 상반기에 우체국, 국민은행, 다른 기관에 벤치마킹도 하고 견학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에 민원담당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시키나요.

상반기때는 저희 민원실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까지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같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면 양 구청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대비 완산구는 107%, 덕진구는 125%를 달성했는데 보면 무재산 행불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불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소파악을 해가지고 행불이 되었을 경우에 일단은 결손처리합니다. 분기별로 계속 추적관리를 해가지고 행불자 주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다시 재정여건이 되는지 판단해서 부과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결손처리해서 부과한 금액이 7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무재산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 체납된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무재산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추적하고요. 또 그 이상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산구는 1000만원이상 체납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72명 입니다.

그 분들 중에 무재산도 있을 것이고, 행불도 있을 것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결손액이 전부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과년도도 제로로 나와 있고, 현 년도도 결손액이 전혀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결손처리를 안했습니다.

과년도는요.

과년도 분도 금년도에 결손처리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과년도 분을 금년도에 결손처리한 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금년도에. 과년도 분을 지금도 징수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때 결손처리할 계획입니다.

결손액이 얼마에요. 금년에 하나도 없어요.

금년도 결손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손액은 안나옵니다.

작년에도요.

작년에는 33억 59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 검토해 보셨어요.

예, 검토했습니다.

24쪽을 보세요.

이것은 금년도 결손처리한 실적만 낸 것입니다.

그 밑에 과년도는요.

그것도 하반기에 결손처리할 계획입니다. 관리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징수기간이고 결손처리는 하반기때 하겠다는 뜻입니다.

결손처리 시점이 양 구청이 차이가 있나요. 덕진구청은 결손처리되어 있고, 완산구청은 안되어 있고 결손처리한 시점이 다르다는 건가요.

저희들은 징수에 목적을 두고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에 결손처리할 계획으로 작년에 처리를 안했습니다.

2009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업무보고서를 보면 결손액이 20억 정도로 되어 있고 2008년도 결손액은 14억 정도 되어 있다는 말에요. 그 자료가 갑자기 7월 업무보고에서 제로로 나와 있으니까 처리를 어떻게 했냐는 거에요. 다 처리된 거에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되었는데 보고서가 제로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감은 뭐냐면 완산구청에는 작년, 올해 결손액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제 이해도가 틀립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결손처분관계를 말씀드리면 2월말 연도폐쇄기 이후부터는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덕진은 금년도에 결손처리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나왔고요. 저희들은 결손처리가 없기 문제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나중에 처리하면 결손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나옵니다.

결손액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올 초 업무보고서에는 결손액이 얼마라고 나왔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는 뭐에요. 과년도 결손액.

작년도에 보고 한 실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손액이 나옵니다. 연도폐쇄가 2월말로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손액을 누계를 하지 않고 0으로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결손액 처분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나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들이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완산구 2008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께서 행정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2008회계연도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셌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덕진 조촌동사무소를 짓는 것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안밟고, 1년이라는 시간동안 동에 너무나 권한을 주었다고 할까, 부지를 선정해 봐라, 하고 권한을 주니까 자기들끼리 미루어져서 늦어졌거든요. 그 내용이 1년내내 내가 이땅, 저땅 소개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청사가 늦게 지어지면 물가가 상승되면 건축비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가지고 1000만원 다워지는데, 1200만원가지고 1000만원짜리를 짓는 현상이 일어나요. 모든 면이 손해입니다. 개인적 생각이 한 두번 정도 기회를 주어야지 결정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관여했으면 좋겠다. 지금 동산동 문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필지에, 그 번지에 예산을 주었는데도 못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잡음에 의해서 못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너무 관망하지 마시고 소신껏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관련해서 명시이월이되었는데 공사가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건가요.

명시이월 사유가 부지매입한 곳에서 암이 나와서 공사가 금년 연말안에 끝나지 못하게 생겨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예정보다 늦어진 이유가

공사발주가 늦게 됐습니다. 현장을 어제도 가보았는데 뒤에 암이 나오니까 파내야 하고 하니까 공사도 늦게 한데다 작업현장 여건이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결산검사 결과를 차기예산편성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잘 확인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되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고.

버틸만 해요?

보수를 해야 합니다. 좁아서 사용하는데 남직원이나, 여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요. 좌변기에 앉으면 문이 걸려가지고 앉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이 약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액수가 많아서 재원이 없어서 못한 것 같습니다.

각 동이 일률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요. 왜 그러죠.

여비 인상분입니다. 동 근무 직원들에게 10만원에게 5만원씩.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6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