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비전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을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자료에 의해서 35사단 사업관련 무효확인 소송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명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실군 대곡리 주민 이영환 외 41명으로 42명이 되겠습니다. 피고는 국방부장관이 되겠습니다. 변론종결은 지난 6월 19일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분위기는 8월 14일날 본안 선고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법원측에서도 원고측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도 8월 14일 본안 소송과 같이 가도 되겠느냐라고 동의를 구했고 원고측에서 좋다라는 대답을 법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14일날 이 두건의 소송이 같이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6월 22일날 갑자기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판결을 내림으로서 저희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 뒤부터 분주하게 즉시항고라든지 이런 소송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 소 제기 이유는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 승인시 임실군과 사전 미협의 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안했다, 그리고 전주시 단독시행이 불가하다, 전주시와 임실군이 공동시행청으로 넣어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전주시 단독시행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4가지 주요 쟁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시 임실군과 사전 협의를 안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박 자료는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산지전용 허가를 할 때 이미 국방부 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계부처 장관은 임실군과 서로 적정한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임실군과 사전에 협의를 안했다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미개최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들이 수차례 주민들과 공청회 내지는 협상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임실군민들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그런 사태까지 번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주민설명회에 갈음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밟아놨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단독시행 부당이라는 것은 임실군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단을 받는 시군과 사단을 이전하는 시의 공동명의 사업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도 불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쟁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실시계획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 사항이 법원으로부터도 받아들여져가지고 인용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도 원고측, 피고측 변호사간에 서로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현격하게 두드러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법상에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 법 간에 서로가 언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강제규정이라든지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안했지만 실시계획 승인후에 치유 형식으로 다 완벽하게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렇게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날 인용판결이 내려지므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25일날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7월 2일날 국방부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즉시항고를 냈고, 저희 전주시에서는 국방부만 믿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주시에서 보조참가를 결정하고 법무법인 한승 김중곤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7월 2일날 계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소송의 흐름은 항고장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7월 9일날 송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고장 송부 여부와 관계없이 국방부에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서울고등법원에서 국방부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참가 신청 및 항고 이유서를 전주시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고 본안 및 본소송, 인용판결 이 소송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공사 교육실적 있어요? 지난 번에는 토지공사만 오기로 되어있었는데 이제 합병이 되니까 주공·토공 합해서 본사 이전관계 때문에 (

주택공사는 아니고 토지공사외 12개 기관... ) 그러니까 전에는 토지공사가 오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공사 임직원들이 왔었잖아요. 농촌진흥청하고 기타 기관들이 왔었는데 주택공사 임직원들도 왔다 갔나요? 지역탐방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본위원은 주택공사 임직원들은 안온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교육이 있었느냐 이말이에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해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