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민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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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이민관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이 2009년 7월7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8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본예산 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 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고 연장자이신 이민관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고 연장자인 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위원회 소속이신 김성환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성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그리고를 저를 포함한 총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민관

이민관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방법은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선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서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이민관 임시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또 산업건설위원회와 자치위원회에서 상의한 바가 있어서 수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본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민관 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 여러분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과 함께 내실 있는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김기성 위원님 추천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기철 위원님께서 김기성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성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기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기성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민관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기성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안,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 의결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과 승인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검토보고와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를 하시고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간단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께서는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예결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씨티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SPC출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절차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계상인만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프로젝트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09년도 제2회추가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598억 8,8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9억 3,5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8,139억 3,000만원으로 408억 3,497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539억 952만원으로 93억 8,322만원 증가하였으며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920억 4,909만원으로 67억 1,700만원의 증가 등 세입세출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30억 6,64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 7,000만원 보조금 215억 3,521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92억원등이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58억 3,670만원이 감소하였고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총408억 3,497만원의 세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첫째 2008년 세입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전입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고 둘째, 기정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되겠고 셋째,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변경 등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도로개발등 수송 및 교통분야가 21.12%, 사회복지분야가 19.4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12.43%, 농림해양수산분야 8.23%, 환경보호분야 7.13%, 문화 및 관광분야 6.84%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초중고 급식실 신축 및 다목적체육관건립 둘째, 문화관광분야는 신장, 안정지역의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 셋째,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비 지급 넷째,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한시생계보호사업과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다섯째, 도로 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평택근린공원 조성, 기지주변가로망 정비사업 등이며 여섯 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통복천 정비사업 등 분야별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고르게 짜임새 있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세입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전입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기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과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변경 등 국내외 경기침체 영향을 반영한 가운데 기능별로 적정한 안배와 사업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이 맞춰진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18쪽에 브레인시티 출자와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재 성균관대로부터 학교이전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학장의 찍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학장의 직인이 찍힌 서류를 없었고, 지금까지 MOU나 방문해서 대화나 의회브리핑이나 이런 식의 표현은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당연히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이전계획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거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 절차는 별도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출자를 하는 겁니까? 지난 번에 간담회장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PKS와 도시공사와의 불협화음을 현장에서 16분의 의원님들이 다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자를 한다는 것은 시에서는 PKS와 같이 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처음에 MOU를 할 때 성대총장이 와서 서명을 했지만 그 때 이사회 회의를 거쳐서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시가 출자를 하는 것은 PKS라는 특정업체와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답변에 성균관대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서 그날 교수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셨다고 얘기하셨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MOU 설명할 때...

영란

정영란위원

그 당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재단이사회나 교수, 학생 내부 구성원간의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학교의 교수진이나 동문들, 학생들 동의 절차는 어느 정도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기 전에 그런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학교내에도 분란이 상당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장단께서 학교에 방문했을 때도 총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이 사업이 진행시키려고 출자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럼 성균관대학교가 평택에 이전한다는 계획이 실현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현재 법령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서 보면 실제로 성균관대가 우리 평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법령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헤쳐 나가려고 합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수도권정비법상에는 안 되는데 평택지원특별법에는 이전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떻게 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통과가 아직 안 된 건데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의원발의 한 사항에 있어서는...

영란

정영란위원

의원발의 된 상태에서 지금 국회가 저렇게 공존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될지 안 될 지도 모르는 건데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한 제안 내용의 핵심은 이전문제가 아니고 국제화계획지구로 지정됐을 때 지정하려고 하는 것과 국제화계획지구의 시행자요건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화계획지구가 되면 우리 평택에서는 국제화계획지구와 경제자유구역만 외국대학을 유치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하는 거고요. 성대는 외국대학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있는 평택지원특별법에 이전이 가능하게끔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능한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외대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아니면 국제화계획 구역 내에 가능하지요. 올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보면 성균관대는 올 수 있는 여건이, 전체가 옮겨오거나 그랬을 때만 가능하지 새롭게 증원을 해서는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학교전체가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학년이나 학과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이전하는 게 현실적이고 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학원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전체가 이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현실성도 없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씨티 내로 성균관대가 온다면 성균관대에 있는 현정원 내에서만 우리 평택으로 기존학과나 학생이 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일단 출발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학생회나 그런 데서도 통과가 안됐고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도 이쪽에 정식으로 서류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도시공사와 PKS와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여론이나 사회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물론 사업은 성균관대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우리 평택시의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와야 합니다. 와야 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가 강행해서 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서 원만하게 완벽하게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출자해서 올린다는 것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문이나 이런 것은 안 돼 있지만 성대총장이 공인으로서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신력은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도시공사의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일단 행정절차는 진행을 해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출자가 본래는 도시공사가 해야 하는 사항이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도시공사에서 안하니까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말씀은 도시공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 배제되어 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빠져 있는 모습이 되는 건데 시에서도 도시공사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를 배제한다, 안한다의 문제는 굳이 따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할 거면 도시공사를 해산해야 합니다. 도시공사를 만든 근본취지가 뭐예요, 불과 얼마 안됐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를 만들 때 여러 가지를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도시공사를 만들었던 것은 평택에 많은 대형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외부로 무조건 다 사업이 넘어가서 평택시에 다시 환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 고덕국제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브레인 씨티 등등의 사업들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중간과정에 무슨 사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이미 들어난 사항을 놓고 봤을 때 도시공사와 PKS, 또 도시공사와 평택시, 또 평택시와 PKS, 이런 삼각관계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미 들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1억원을 출자하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제대로 안 되니까 평택시가 우선 하기 위해서 이걸 출자한다? 당연히 도시공사부터 해산 해야지요. 말 안 들으면 빼 놓고 하다가 나중에 한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시공사를 누가 만든 겁니까? 도시공사가 저절로 생긴 거예요? 시가 만든 거잖아요. 맘에 들면 같이 가고 맘에 안 들면 자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탈법적인 예산운영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평택시가 해도 무방한 거였다면 관계 없습니다. 애초부터 평택시가 시작했으면 문제 없어요. 도시공사에서 하던 것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도시공사를 일단 접어두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결국 바늘을 허리에 끼고 바느질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제대로 끼워집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다고 왜 이것을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상 못합니까? 그 대답을 해봐요. 난 평택시가 왜 이런 절차와, 그동안 평택시가 주장해 왔던 행정방침과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고 더 큰 문제가 예상될 수도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이건 자른다, 안 자른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설립취지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 프로젝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 못하고 시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도 그렇고 시의 역할에서도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이 상태에서 도시공사 설립취지에 맞게 그것만 고수한다는 것이 현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어렵냐고요. 왜 어려운지 설명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요. 도시공사가 말을 안 들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말을 안 듣는 차원보다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왜 어려운지 말씀을 해 보라는 거예요. 도시공사에 1억원이 없습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돈이 있지요.

김기성위원

그럼 왜 어렵냐고요. 도시공사가 안하고 시가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봐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도시공사에서 정책결정과정이 이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을 못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파트너에 대한 신뢰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거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일단 도시공사에서 사업성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은 인허가 절차하는 과정에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시가 참여하는 것도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참여시키면 사업추진이나 사업성 검토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평택시는 PKS에서 하는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도시공사가 하는 주장이 맞다고 보십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지금 사안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데 도시공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김기성위원

그렇게 자꾸 흐려서 얘기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평택시는 도시공사 얘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PKS의 손을 들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배제하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뭐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도시공사를 못 믿기 때문에 PKS 편을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PKS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 사업추진을 진행시키는 게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김기성위원

시민을 자꾸 핑계 대지 말아요. 처음부터 원인제공 한 책임은 시가 갖고 있습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왜 시민을 이제 와서 탓하냐고요. 왜 여기에 시민을 끌어들여요. 애초부터 이 문제를 야기시킨 핵심주범은 평택시예요. 도시공사를 관장하고 도시공사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PKS가 아니고 평택시입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평택시가 만든 거고 평택시가 도시공사 사장을 선임했고 여전히 평택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맞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한단 말이에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하여간 지금의 상황이나 예산올린 상황이나 모든 부분에서 시가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맞냐고요.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게 아니라, 1억원이 필요한건 지 모르겠지만, 이게 절차장이나 이치상 맞냐는 겁니다. 지금 PKS와 1억원을 출자해야 한다는 문제는, 그것은 맞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치상 절차상 맞냐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맞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필요하다는 얘기는 시의 입장이고, 절차나 이치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안맞냐만 대답하라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 부분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네. 다음에 아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한 것 중에 수도권정비법으로는 안 되는데 특별법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나 이것이 특별법으로 가능한 지 여부는, 그건 시의 생각입니다. 지금 프로젝트담당관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학교가 정원 내에서 이전하도록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지난 연초에 연두방문을 통해서 여러 군데 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요. 뭐라고 한 지 아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제3캠퍼스가 아니라 신캠퍼스가 온다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제3캠퍼스와 신캠퍼스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균관 대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서울과 수원이요. 세 번째 오는 게 3캠퍼스에요. 3캠퍼스라는 것은 중간에 거기 있는 것을 쪼개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캠퍼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로운 학교가 오는 겁니다. 새로운 과,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굳이 국어사전으로 따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신캠퍼스를 의미했던 것은 현재 시가 얘기하는 특별법으로 안맞는 그런 이전조건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물론, 이것을 ‘법으로 개정해서 하겠다’ 이런 추진, 이런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것이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벌려 놨어요. 조금 전에 지금은 시민들의 문제가 됐다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되다 안 되면 그 때는 시민들과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행정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또 하나, 실제 이것이 교육과학부로부터 승인 받은 문제는 아직 절차가 안됐으니까 그렇다고 합시다. 학교측에서의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아주 의문점이 가고 있는 것은 PKS가 학교를 대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행하는 PKS가 그것조차도 못 받아 오는데 무슨 대행이라고 하는 겁니까? PKS를 어떻게 믿어요? 다음에 PKS가 지난 번 의원간담회 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들어났어요. 이미 시인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의회가 어떻게 믿고 평택시 입장대로 발을 맞춰줘야 합니까? 또 하나 MOU를 강조하고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학교총장이 MOU를 했는데 그것은 공인으로서 신뢰가 있다’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MOU가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동안 평택시가 맺은 MOU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MOU가 정말 강제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미 평택시가 중국의 화흥그룹과 MOU맺은 것을 보면, 거기에 650만평 규모의 평택시 개발을 한다고 MOU를 했습니다. 거기에 평택시장님도 찍었습니다. 평택시장님은 공인 아닌가요? 오히려 학교보다 더 강력한 공인입니다. 한 행정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시의 장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화흥그룹은 40만평만 하고 나머지 600만평 이상은 물 건너간 겁니다. 왜 물 건너갔어요? 평택시가 해 주기 싫어서요? 아닙니다. 국가가 끼어들고 경기도가 끼어 들어오는 과정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고 하면서 도저히 할 수 없도록 된 거예요. 맞지요? 총장이 MOU체결해 주었으니까 신뢰가 갈수 있어요. 그러나 후속으로 그런 여러 가지 외부여건에 따라서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가 MOU체결할 때 이사회에서 논의만 하고 그 뒤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학교에서 미리 얘기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난 뭐라고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먼저 말씀하신 게 특별법상으로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평택지원특별법상에 보면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정비법에 적용 배제하는 부분이 이전과 증설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캠퍼스는 캠퍼스 전체의 새로운 학교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학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도 법령을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증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개념이 도입된 학교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PKS부분 같은 경우는 신뢰성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PKS자체가 사업전체를 나중에 끌고 가는 주체가 아니라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의 주관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대와 같은 상황에서 가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PKS가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다고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신뢰성이 간다는 거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PKS나 브레인씨티(주)는 초록이 동색이라고 그 때 보니까 다 같더라고요. 뭐가 달라집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브레인씨티(주)는 법적으로 완성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실체는 없는 거지 요.

김기성위원

우리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회사가 그 회사 명의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를 뭐라지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만들어지지도 않은 회사의 대표가 가서 명함도 없는 사장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했어요. 뭐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주민들에게 불만거리를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입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PKS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책을 했었고요. 도에서도 받았던 이유는 일단 주주협약이 됐고...

김기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PKS가 경기도에 승인요청 했다가 반려됐는데 왜 완전히 그걸 철회해 버렸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취하한 거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왜 취하했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법적요건은 완성이 안 되고...

김기성위원

보통은 그걸 낼 때 안 되면 취하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지 않나요? 보통 사업에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보통 보완해서 가지요.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보완해서 가지요. 그런데 왜 취하했어요? 요건을 못 갖추어서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 때 문제가 됐던 핵심사항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요건을 못 갖춘거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브레인씨티 조성사업은 5조 가까운 엄청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대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한 조건조차 못 채우고 승인요청을 갔다 대는 PKS를 무엇을 믿고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만약 잘못 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 문제 되면 당장 내일 판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론이 떠들고 하는 문제를 굳이 얘기할 의미는 없어요. 저는 사실 의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해 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든 도시공사가 평택시 또는 PKS에 쫓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넌 잠깐 쉬어, 우리가 대신할게, 그리고 나중에 얘기 되면 들어와’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의원하면서 이렇게 무원칙하고 개념 없이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거꾸로 한 마디만 할게요. 만약에 A라는 의원이 또는 A라는 시민이 이런 터무니없이 맞지도 않는 것을 요구했을 때 공무원들이 백이면 백, 그것은 안 된다고 NO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칙도 안맞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면서 추진하는 그 의도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잘못 됐으면 깨끗하게 잘못된 것을 보완시키고자 해야지, 왜 자꾸 이것을 우회적으로 돌아가면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질문 에 대해서 답이 있으면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지금 상황으로 봐서 출자금을 내는 상황에 대해서는 시도 당연히 책임을 느끼고 잘못된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의도나 이런 것을 감추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도시공사 해산하고 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평택시가 PKS와 성균관대학교가 동시에 이 문제를 추진한다면 도시공사 해산하든지 그게 아니면 도시공사를 어떤 방법이든지 참여시켜서 도시공사가 하도록 하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 해법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계속 참여를 유도하고...

김기성위원

뭘 참여해요? 다 빼놓고서요. 참 이상하네요. 아니, 껍데기만 참여하면 참여입니까?

민관

이민관위원장

답변을 들어 보고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저희가 PKS편을 들기 위해서 출자를 한거라든지, 시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나 이런 차원의 접근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큽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출자를 해서 출발을 시켜야 그나마 이 사업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 얘기는 거의 도시공사를 말 듣게 하는 것 보다 이게 편하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도시공사가 하게끔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하냐고요. 얼마나 빨리 가려고요. 얼마나 빨라진다고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시가 하면 이렇게 의회승인 절차 밟으면 복잡해집니다. 도시공사가 하면 간단해요. 오히려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도시공사가 했으면 여기 올라올 일도 없어요. 간단합니다. 왜 복잡하게 여기 올렸어요? 문제될 거 알면서도요. 그 얘기는 자꾸 돌리지 마십시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PKS가 경기도에, 물론 브레인씨티 회사명으로 해서 제출했는데 법적요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철회를 했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이 철회지, 반려되려고 하니까 반려보다는 철회가 낫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가서 철회하고 온 거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취하를 한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반려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1억원 출자와 관련해서 우리 평택도시공사에서 안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출자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서 안전하게 가자, 이렇게 됐지요. 그럼 도시공사에 구성되어 있는 이사진 멤버가 어떻습니까? 그 이사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사회 명단을 안 갖고 있어도 대강 아시지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이사분들이 이 PF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토지공사나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에 관련된 전문가집단 아닙니까? 그 분들은 선두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로 선임을 하셔서 그 분들이 회의한 결과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계씩 보완해서 가자고, 고치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에서 묵살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묵살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조건부 의결 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조건부 승인했잖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부 의결 을 해서 그 부분은 확약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달 동안 협의조정 해서 주금납입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던 건데 협의절차가 진행이 안됐습니다. 확약조건부에 대해서요. 협의를 하자고 액션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또 내부 투타(투자타당성)심의를 해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투타(투자타당성)심의라는 것은 내부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사회나 이런 데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하는 건데 이사회에서 의결 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직원들로 구성된 내부심의를 한다는 상황이 되고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상태에서 신청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PKS가 한 행위가 잘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지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묵살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항이나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 상황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발을 시키고 일어나는 과정 속에 좁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전개할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PKS와 브레인씨티의 이사진들과, 다음에 도시공사의 이사진들과 이 사업에 더 전문가, 누가 식견이 더 풍부하다고 봅니까? 경험이나 식견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더 월등하게 이쪽의 전문가라고 보여집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PKS와 도시공사의 구성원이 누가 더 월등하고 전문가냐고 단순비교 할 수는 없지만 PKS쪽의 분들도 삼일회계법인이나 전문그룹들과 다 연계돼서 하는 거고요. 또 도시공사에서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이사회 선임을 해서 구성한 거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지금 안갖고 왔습니다마는 이사회의 그날 등기부등본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삼일법인쪽에서 이사회에 들어온 분은 없던데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삼일회계법인의 이사가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추진하는 과정 말고 법적으로 이사진들,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 번 보시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이쪽이 훨씬 전문가집단이라고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쪽이 전문가 집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시공사로 하여금 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로 하여금 1억을 출자해서 하게 끔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PKS 봐주기입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실무과장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사회에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쟁점사항도 많았고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피해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도 같이 가겠다 해서 공동협의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 을 해서 또 반영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가볍게 PKS 편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그 얘기대로면 애초부터 같이 갔어야지 왜 이제 와서 같이 가려고 해요? 앞뒤 안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평택시, 도시공사와 PKS가 같이 갔어야지요. 도시공사만 하고 있다가 안 되니까 평택시가 끼어들어서 도시공사와 같이 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같이 해요? 그럼 도시공사가 맘에 안들면 도시공사가 말을 듣도록 설득을 하던지요. 아니면 설득도 안 되면 없애버리던지요. 뭘 하고 해야지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편한 쪽으로만 하냐고요. 맘에 들면 하고 안들면 안하는 방식이에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하여간 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입장이나 시민입장에서는 기왕에 우리가 만든 도시공사기 때문에 시가 함께 가고 함께 연구를 하고 똑같은 좋은 프로젝트를 제시해서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한다, 안한다도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는 이것을 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직까지 1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성패를 할 때는 도시공사가 꼭 같이 참여를 해야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의회 입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있다가 계수조정 에서 1억에 대한 문제가 신중한 건 아니지만, 되던지 안 되든지 같이 함께 가야겠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PKS쪽의 여러 가지도 파악도 하고 전망도 보고 법령도 찾아보고 해야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함께 가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1억을 평택시가 했어요. 그렇게 되면 브레인씨티(주)라는 것이 생기는 거지요. SPC가 구성되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그럼 나중에 1,000억이 출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중에 도시공사가 했던 20%가 200억입니다. 만약에, 도시공사가 제대로 안 따라오니까 평택시가 1억 했어요. 다행히 가다가 도시공사가 따라왔으면 되는데 처음부터 안 따라간 사업을 도시공사가 끼어들기는 거의 100%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200억은 누가 출자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정기국회에 상정 이 된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민관합동사업이 공공에서 참여하는 과정이나 절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이 참여를 안해도 건축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한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민관

이민관위원장

시가 참여를 하면 다른 업체가 참여할 것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되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될 것처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조건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200억을 출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공사가 지금처럼 평택시 말을 잘 안듣고 했다고 가정을 해 봐요. 1억을 안했는데 200억 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바보지요. 무언가 해소가 안돼서 1억을 안하는데 처음부터 안 한 사람이 나중에 200억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억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문제를 발생 안 시킨다고 하지 말고, 이미 문제 발생 다 시켜 놓고 뭘 안한다고 그래요. 200억은 누가 합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시가 해야 합니다. 도시공사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시가 책임지고 가야 하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시가 할 수 있냐고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김기성위원

무엇으로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방법을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어떤 ...

김기성위원

법을 개정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건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을 때 가능한 거지요? 법이 개정되면 된다고 하는 거지요?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세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가 200억을 출자를 하는 규모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기성위원

규모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공사를 말끔히 정리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가 쫓아오던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마다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200억을 출자한다? 200억 출자하는 순간 도시공사는 해체시켜야 해요.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신 거예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그럴 것 같으면 도시공사를 뭐하러 만들었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최종적으로 도시공사가 안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양경석위원

도시공사가 여기에 참여를 못했다고 하면 도시공사 파산시켜야지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사사건건 이렇게 된다면 도시공사가 있을 의미가 뭐가 있어요? 계속 자본금만 까먹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시에서 만든 도시공사입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같이 가야 합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든 같이 가야 하는 거지, 그 쪽이 안 되면 시가 한다? 그런 상황이 오면 더 우스운 꼴 납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는 우리시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김기성위원

배제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1억을 피해가는데, 나중에 200억을 할 수 있다면서요.

양경석위원

그것은 이제 지나간 거고요. 그리고 평택시민들이 브레인씨티에 마음이 가는 건 뭐냐하면 대학교에요. 산업단지, 택지는 주변에 많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연구단지는 35만평,150만평에서 하는 것은 35만평이에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핵심은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할게 뭐냐면 거기 도일동에 있는 이해당사자인 토지주들은 우리 평택시민입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을 해 주어야 해요. 그 분들은 누굴 믿을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우리 시를 믿고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이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갔다가 우리는 재산권을 막았어요.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굴 믿어요? 나중에 민간인들, 이 사람들은 돈 받고 돈벌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 민원은 우리가 다 해결해야 해요. 우리가 다 안고 가야 합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고, 시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업자위주로만 해 주는 것 같고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사업자 위주는 아니고, 시에서도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제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빨리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절차상 다 MOU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을 때 고시를 했어야지요. 이런 것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발행위 제한만 해 놓고 3년 동안 주민들 재산권 행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양경석위원

그건 신중하게 했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사 같이 안가면 도시공사 없애버려야 합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갈 거고요. 그렇게 가게끔 노력을 할 겁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세심한 질의 를 많이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기철

송기철위원

하나만 할게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위원들 생각이 집행부 생각과 여러 가지 틀리는데, 특별히 1억을 브레인시티에 집행부가 출자해서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1억을 해서 PKS가 도에서 주식회사를 제대로 설립도 안해서 왔기 때문에 반려가 됐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럼 1억은 주식회사를 만들고 할 때 같이 투자는 하는 거예요? 왜 1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SPC설립하는데 1억을 출자하는 겁니다. SPC가 인허가절차를 진행하려면 시행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난 번에는 주주협약은 되어 있지만 주금납입하고 법인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철

송기철위원

출연을 하면 법적으로 완성이 돼서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위원들과, 저도 그런 것을 느끼지만 도시공사와 PKS와 불협이 있다 보니까, 서로 빨리 맺어지면 악수하고 출발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1억을 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이런 사항에서 브레인씨티(주)만들어서 인허가를 내려면 SPC를 빨리 구성을 해야 그 모든 것이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담당관님은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위원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확실한 소신을 밝히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된데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최소한 행정절차는 진행을 해야 이 사업에 대해서 검증이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건의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 것은 확실하게 설명하고 계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하여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했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의결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것을 성사하는데 도시공사와 심도있는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애써주시는 점 감사드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슈퍼넷 2단계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2,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슈퍼넷 정보화사업은 우리시 전체 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용역비는 우리시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자정보법 제13조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가 2010년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사전 협의사항을 득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무부서에 정보화사업 계획을 파악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서 전략계획을 확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2단계사업은 기간을 좀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은 기왕에 하던 일이니까 계속 될 수 있도록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쪽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쪽부터 2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기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성위원

내용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사실 기획재정국에서 이번 추경안을 전체적으로 해 온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추경은 어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다 삭감해서 짜 맞춰오는 양식으로 가져왔다는 인상이 너무 깊고요. 본래 이렇게 하는 추경은, 마지막 추경에서나 그동안 해온 것 같은데, 금년에는 세수의 감소라든지 여타 등등의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것이라고 예견되긴 하지만... 곳곳에 전부 다 삭감을 시켜서 하는 것은, 양쪽의 측면이 있는 거지요. 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절약시켰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책정해 놨다가 남기는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해야 될 사업조차도 줄여서 삭감해서 올라오는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예산운영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정말 재원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정말 사업도 끝나기 전에, 이제 6개월 끝내놓고서, 모조리 다 삭감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는 정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앞으로도 6개월이 남았는데.. 그런 것이 감안돼서 이렇게 삭감했는지는 몰라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질문 하신 슈퍼넷 2단계 정보화 전략계획수립으로 2,900만원이 삭감된 것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나눠진 것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것을 답변 드리기 전에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국도비에 대한 보조내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에 대해서 잔액이 확실한 경우에 조정해서.. 재원을 그냥 두면 6개월 이상 방치되기 때문에, 재원 활용을 위해서 조정한 것이고요. 여기에 예산 삭감한 부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보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예산운영이 부적절하게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퍼넷 2단계 정보화 전략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2단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이 좀 지연된다는 것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이 안 되면 다음 2단계로 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21쪽부터 보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기정액이 없는데 세입을 잡으셨지요? 이것이 지방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우리시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지방채를 하게 된 것은요,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국세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대로.. 내국세에 일정비율이 지방교부세로 교부되고 있거든요. 교부세에 교부되고 있는 감소분이 71억 6,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또 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부담시키는 돈이 20억 3,800만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가피한 금액에 대해서 92억원을.. 말씀하신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받아오는 거지요, 꿔 오는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에서 지방에 내려주는 돈을, 돈이 없어서 못 내려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국비가 덜 내려오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시 하반기 재정상태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저도 말씀하신 그 분야를 점검 중을 있습니다만, 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방채 발행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금액?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우리시 전체요?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시 전체적인 채무 규모가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채무 규모가 지방채뿐입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거 갚을 수 있는 능력, 대책이 있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시다시피 지방채는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실제 우리시가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행안부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승인했던 것을.. 한도를 더 늘려준 것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늘려주신 것 아닙니까? 국비가 없기 때문에 더 늘려준 거잖아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안중 레포츠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신청했는데, 신청을 안 받아준 경우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올해 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됐지요? 그런데 올해 이거 승인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거잖아요? “올해에 한해서는 승인을 안 해 줘도 승인 해 준 것으로 간주할테니 너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수를 확보해라” 이렇게 됐던 사항 아닙니까, 올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 범위 내에서는..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행안부 승인 안 받은 거지요?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아직은 안 받았는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옛날에는 기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행안부가 승인을 한 상태에서 했는데, 올해는 승인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가(假) 승인해 준 것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이 없으니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마다 기채 발행해서 사업비를 써라, 경제 살리는 차원에서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현재 기채를 발행하셔서, 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가 뭡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에 교부금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에 의한 교부금이 아니고, 재정보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골고루 예산이 쓰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자율이 4.12%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물론 국가에서 2차보전을 해 주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자기네가 2차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줄 돈을 못 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세수 여건이나 향후 개발 여건에 따라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범위만큼 이것을 발행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많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굳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당장에 어떻게 하는 사업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제가 사업을 다 샅샅이 훑어보겠지만..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적절하게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다음 24쪽에, 지방세포털(WETAX)인가요? WETAX 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은 뭔데 전체 삭감을 하신 겁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성근 도세담당 조성근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세포털 시스템 유지보수 300만원 삭감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 발로 인해서, 이것이 같이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 50%와 지방비 50% 사업추진 내시를 받아서요, 특별교부세 730만원이 내려와서 지방비 730만원 총해서 1,46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는,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재개 발 관련해서 이것이 없었던 것인데,

담당

도세담당

조성근 지방세가 이번에 국회에 상정 돼서요, 저희 지방세가 16개 세목 인데 10개 세목 으로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프로그램이 통폐합되니까 이것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겁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성근 네.

영란

정영란위원

세목 이 간소화된 것이 몇 월입니까?

담당

도세담당

조성근 지금 국회에 상정 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결 이 되면.. 유지보수, 재개 발사업에 필요한 기간이 한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올린 거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측해서?

담당

도세담당

조성근 그렇지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평택시 수치지형도 및 지하시설물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5,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까지요?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좌표변환은 먼저 한번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동경좌표를 쓰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세계좌표로 통일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인공위성에서 해 가지고?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지금 동경좌표가 과거에 만들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좌표하고는.. 그래서 그 캡을, 전 세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법령으로 내년부터는 세계좌표를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돼서 저희 수치지도를 거기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동경좌표를 쓰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그것을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잔액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2010년부터 세계 좌표 측량법이 바뀐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이것은 정보과학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시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지금 구조화 사업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가거든요. 어차피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가 서로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절감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저희 도면에 있는 것은요, 먼저 디지털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면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는 것은 좌표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도면은 이것으로 바뀜으로써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가져다가 쓰게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지형구분이라든가 입체화 되는 것 아니에요?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그것은 관련이 없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약간 움직이는 겁니다. 옛날 동경도 하던 도면 자체가 조금 움직이는 것이지, 지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아니.. 이 자체가 좌표 변환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좌표변환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측량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해야 하는 사항인데, 이왕에 하는 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 구조화 사업하고 같이 믹스가 되면, 어차피 지형의 고도라든가 지하매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따로 따로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하게 되면,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고,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다는 차원인 거지요. 타 시·군도 보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병원

최병원정보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25쪽에 보면, 슈퍼평택 소식지 시민기자 원고료가 600만원이고, 독자기고 원고료도 120만원? 그런데 그 밑에 “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 방송국운영 조례안”은 부결 돼서 삭감이 됐다는 건데요?

그런데 밑에 “슈퍼평택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1,700만원은 뭐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300만원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위탁을 주면서,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예산잔액인데, 그러면 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은 우리 자체에서 하려고 한 것이 부결 된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지난번에 소식지 발행 및 인터넷 방송국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지만, 안됐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면 슈퍼평택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다른 곳에 준 것이란 말이지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우리 자체에서 하려고 한 것이 부결 된 것이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조례로 정해놓고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기철

송기철위원

정해놓고 우리 자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요?

지금 인터넷 방송 운영은 어디에 위탁을 준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현재 주식회사 진프로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거기에 위탁을 준 것이 1억 1,700에서.. 1억 1,200만원만 하고 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경석위원

슈퍼넷 2단계 정보화계획 수립, 이것이 나중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

양경석위원

나중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느냐고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기왕에 1단계 진행되고 2단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돼야만 계획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는 ‘기한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가능하시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인터넷 발전이 하도 빨라서 그 대안 을 빨리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예산 잡은 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빨리 해서 11월에,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돈이 남으니까 보도블록 교체하고 계획도 없던 일을 하다보니까 말이 있었는데..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기집행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평택시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하고는 틀려서.. 기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돈 많으면 한번에 일방적으로 쏟아 부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계획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도 시, 시에서는 과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기집행 퍼센트가 뭐 그리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최고 문제되는 것이, 일선에는 민원을 담당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사업비 준 이유가 뭐예요? 불요불급한 작은 민원 같은 것을 그때그때 빨리 처리하라고 포괄사업비를 내려준 것인데, 아니 포괄사업비도 조기집행을 해서 읍·면·동에 아마 잔고가 몇 백 밖에 없을 거예요. 몇 백 있는 데는 많을 거야. 그것도 없는 데 많습니다. 지금 또 장마철이 돌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앙경석 위원님께서 재정운영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읍·면·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경제를 살리는 것을 우선으로 했다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생기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국장님께서 읍·면·동장한테 애로사항을 물어보면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포괄사업비의 경우에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것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조를 해서 시정발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퇴실, 총무국 입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79억 542만원이 증가한 235억 1,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5,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02억 3,655만원이 증가한 1,319억 9,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는, 총무과 12억 4,732만원이 증가한 902억 5,717만원, 자치행정과는 22억 1,883만원이 증가한 183억 277만원, 회계과는 68억 2,219만원이 증가한 169억 5,616만원, 토지관리과는 5,780만원이 감소한 11억 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영어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3억 5,000만원 중 1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만, 영어교육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원어민교사 인건비 등 8개 과정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소요경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까지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간단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성위원

3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1억원이 삭감됐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 사회전체보조금 심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은 할 생각이 없어서, 이것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6억원을 세웠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온 것이 84개 단체에 112개 사업에 10억 2천이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가운데, 각 부서에서 중복되거나 사회단체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60개 단체에 4억 6,000만원을 일차적으로 했고, 2차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회단체에서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가 있으면 2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난번에 10개 단체 11개 사업에 약 6,800만원이 들어왔는데, 2,880만원이, 심의위원회가 결정이 돼서.. 약 1억 3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2차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 지원도 1억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수요가 없는 건가요?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2008년도에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초등학생이나 입학세대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에 7만 92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입학하고 전학가고 이런 부분을 보니까 약 6만 8천명으로서, 아니 1,223명이 줄었습니다. 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34쪽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이라고 있는데요, 51명이라는 것은, 올해 30년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30년이 넘어가는 사람.

기철

송기철위원

올해만 30년이 넘어가는 사람이 51명이면, 30년이 넘은 사람은 1,600명 중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0명 이상 됩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금을, 행운의 열쇠 같은 것을 해서 주는 거예요?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네, 금 3돈으로 해서 행운의 열쇠를 해 주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30년 근속하신 분들은 해외에 부부동반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그것은 퇴직 전 해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데요. 금년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퇴직 전을 대상으로 8명을 보내준 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최소화해서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30년 넘은 근속자들한테 행운의 열쇠 조그만 것 주고, 2,500만원 가지고 얼마씩 돌아가는지 몰라도, 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35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짚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1억을 삭감했습니다만,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기준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각 사회단체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자꾸 비슷한 유형의 단체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생기면 생기는 대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까?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여러 모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남은 이유가, 중복이 되는 유사단체들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걸렸고,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2차적으로 거른 사항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단체에는 지양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비를 들여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부터 있었던 단체는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시 재정상 예산이 많다고 하면 지원해 주면 좋지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비슷한 단체들이 자꾸 생기면서, 유사한 단체들이, 하다못해 ‘녹색어머니회’에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슷하게 ‘어머니폴리스’가 생겼지요?

또 무슨 소비자단체가 생겼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또 생겼지요? 그리고 환경단체도 굉장히 많이 생겼지요? 이렇게 일례만 들어도 많은 단체들이 생겼기 때문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시 입장에서?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기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같은 활동을 하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알고, 중요한 것은 봉사라는 개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부담이 많이 안 되면 지양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뜻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관리해 가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역사가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곳은 어쨌든 그동안 해 온 일도 많고 지원을 꾸준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신생으로 생기는 단체는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원금을 받기 위한 단체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그 회원들이 나가서 또 단체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구입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5천.. 학교 학생수가 줄어서, 아까 보니까 학생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학생수가 줄고 쌀 소비가 감소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쌀 감소는 아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관련해서, 설명서에 감액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수 및 쌀 소비 감소로 인한 감액”이라고요, 맞지요?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긴 한데, 현재 우리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초등학교 또?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합니까?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대상은 95개 학교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 95개 학교가 초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 포함됩니까?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중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중학교까지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남는 것은.. 초등학교·중학교까지 좋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 병설유치원이나 시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이런 데도 다 우리시 아이들인데 거기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말씀으로 알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입맛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쌀에 익숙해져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입맛에 길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 예산을 세웠는데, 쌀 소비가 감소돼서 안나간다고 하니까, 예산이 남는 것 아닙니까? 물론 쌀을 많이 먹지 있지 않습니다만, 소비가 안 돼서 RPC 재고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어쨌든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공급 학교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서 가능한 한..

영란

정영란위원

초등학교는 되는데 유치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병설유치원하고 시립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해서, 평택시 관내에 있는 학교 법인은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34쪽에 국제화여비, 교육훈련 국외여비, 이것은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4,000만원 세웠는데..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을 인 재개 발연수원에 교육 파견을 보냅니다. 금년도에도 매년과 같이 15명을 계획했는데요. 그중에 외국어 과정이라든지 장기교육 과정을 받는 사람들이 교육기간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제위기라든지, 또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자제 지침에 따라서, 연수원에서 여행가는 것을 전부 취소를 했습니다. 이미 다녀온 사람을 빼고는 해외연수를 안 하기 때문에, 4,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1,000만원으로 4~5분은 가신 거고요?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두 명 갔습니다.

양경석위원

형평성에 안 맞네요? 가려면 다 같이 가야지요. 아까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그러면 5억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5억으로 하실 겁니까?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2차까지 했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복된 곳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정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떤 봉사라는 개념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봉사’라면 다 도와줘야지요,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봉사라는 개념을 저버리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봉사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자부담을 많이 해서.. 이런 신규 사회단체가 탄생이 된다면, 또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에 수요를 또 파악해서 예산 규모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

모든 것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지원해 줄 때, 아무리 잘못된 지원도 해 주다보면 만연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받으면 내년에 또 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중하게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줄이셨네요? 100 몇 개에서 80 몇 개면?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처음에 그런 것을 많이 좀 걸러서 해줘야하는데, 본위원도 거기 심의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너무 중복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던 것을 또 안 주면,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옆에서 또 비슷하게 하니까, ‘여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그래서 거기도 주다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정리한 것은 잘 하셨고요. 처음에 과별로 해서 받을 때,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걸러줘야지, 올라왔는데 안 준다, 위원회에서 특히 욕먹는 것이, 시의원들이 욕먹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랐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잘랐다고 하니까..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 곤욕을 좀 치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6쪽에 “북부영어교육센터 인테리어” 이것이 지금 어디지요?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약 330평방미터를 협의해서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부동산교부세가 교육 투자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교육과 관련해서 부동산교부세는 교육청에서 다 씁니다. 북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얻어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근로복지회관하고는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100여평 정도는 지금 짓고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을 한다?

그 안에 인테리어?

무상으로 하는 건가요?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그 운영의 방식은 저희들이 수탁이 됐건 뭐가 됐건, 운영의 방식은 나중에 논해야겠지요.

양경석위원

평택시가 청사도 많이 짓고 센터도 굉장히 많이 짓는데, 하여튼 짓고 있는 곳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영어진흥센터를 별도로 하면 보기는 좋겠지만 나중에 뒷감당, 경상비를 감당 못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유제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엄장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이민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9개 사업에 183억 2,400만원이 증액된 956억 7,5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으로 32개 사업에 312억 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활지원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3억 3,526만 3,000원보다 199억 6,010만 3,000원이 증액된 1,362억 9,5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활지원과는 173억 5,877만 1,000원, 복지행정과는 4억 6,802만 3,000원, 문화관광과는 30억 1,692만원, 체육청소년과는 6,806만 4,000원, 시립도서관은 9,026만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사업소는 1억원, 여성회관은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총 208억 9,503만 8,000원을 증액한 2,117억 8,857만 6,000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취학아 동의 독서지도 및 초등학생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비로 7,7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8억 8,875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움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주는 한시생계보호사업으로 26억 5,555만 6,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TF전문요원 인건비로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129센터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 및 운영비로 3,27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청소년사업단 사업비로 4억 3,05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로 2억 1,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급여로 1,704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해산장제비로 7,750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여 주는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1,15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국장님! 각 과별로 한두 가지 중요한 부분, 거론됐던 것만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못 해요. 중요한 것만, 자치행정과에서 거론됐던 것, 그리고 빠진 것, 궁금한 것은 여기서 질의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 하단에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내역으로 1,987만 2,000원을 증액계상 했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비로 1억 464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관계로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에 비해 금년도 예산을 2만원 인상해서 지급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내용인데요. 이 사업비는 아동들의 보육 육성에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이 사업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쪽에 각종 종목별 대회 출전 ·개최비 지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만, 이 또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쟁점사항은 이 두 가지가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1쪽부터 43쪽까지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쪽부터 69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부터 10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55쪽 종합장사시설 타당성 연구용역, 이것은 고덕국제도시에 한다는 거죠?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김기성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제기했던 내용, 과장님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이 장사용역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세 개를 묶어서 하는 것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로 이것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별도로 하든가, 한꺼번에 묶어서 하든가 그 결정을 하기 이전에 이 타당성 검토가 되는 조사용역이 되어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집행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가령 그것을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처럼 세 개를 묶어서 하는 거라면 또 그쪽에 맞춰 나오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집행부가 뭔가 별도로 이것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줘야지, 그냥 묶어서 하겠다는 거라면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 이 문제는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평택시가 별도로, 지난번 보고됐던 것처럼 하지 말고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59쪽, 복지행정과가 문제가 많은가... 일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도비, 이것이 상임위원회 에서 1억 464만원이 삭감됐고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김기성위원

왜 삭감된 거예요? 이건 지난번 1회 추경 때 삭감은 됐지만, 딱히 합의돼서 이걸 2회에서 살려주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암묵적으로 이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삭제된 이유는 뭡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뭘 어떻게 설명했는데 부족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설명과 관계없이 지난번에 이미 충분한 설명이 진행됐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건과 관련해서는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을 2회에서 보완시키겠다는, 일정하게 다뤄졌던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뭔가 새로운 문제가 돌출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주겠다고 합의서 쓴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삭감됐다면 그때와 다른 문제가 생긴 건지,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저는 도로 약속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을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새로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때 1회 추경 뒤에...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원인이 됐을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세워 주시면 보육시설 원장님들,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다른 시군에는 다 세워졌습니다.

김기성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그럼 평택만 안 된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만약 이것이 지금 삭감안대로 되면 여전히 평택은 안 되는 거네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김기성위원

결국은 이게 우습게 됐어요. 집행부에서는 계속 해 보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처럼 돼서, 이렇게 되면 집행부가 이것을 설명을 잘못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건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삭감안 중에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밑의 것과...

민관

이민관위원장

두 개가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같은 건입니다.

김기성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63쪽, 평택호관광단지 토지매입 18억 중에서 8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사실은 토지매입이 아니라 건물보상비 아닌가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건물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이미 토지는 시 소유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 없고, 지난번에 18억을 세울 때 평택호관광지 내에 평택시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영업하시는 분들 문제 때문에, 장사도 잘 안 되고, 평택호가 활성화도 잘 안 돼서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제기했고, 그를 통해서 보상의 문제가 제기됐던 건데요. 이게 삭감되는 이유는 뭡니까? 보상을 받아가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갖고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입니까?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평택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로 8억 5,000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가주들, 이 분들은 일곱 분인데 두 분은 이미 보상을 받아 가셨고, 다섯 분은 민간 제안 사업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신다고 저희한테 얘기해서 그것은 보류되어 있고, 이거 8억 5,000은 평택농지개량조합,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9억 5,000 남아 있는 예산 가지고 일곱 가구는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민간 제안 사업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겁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64쪽 각종 종목별대회 출전비·개최비 지원, 제가 별도로 이걸 봤어요. 이걸 왜 주는가 싶기도 합니다. KBS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있기도 한데, 이것이 왜 의회에 3,000만원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등산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요. 등산이 생활체육의 한 종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사들이 모여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 홍보차원이라든가 생활체육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승인해서 시에다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등산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자체 생활체육협의회 이사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요청 들어왔다?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KBS 1TV에 방영이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따지면 굉장히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뭐를 홍보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슈퍼평택...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등반도 홍보해 주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매주 일요일마다 ‘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KBS에 ‘산’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걸 취재해서 내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김기성위원

그럼 등반대회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뭘 홍보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모자라든가 배낭, 등산복 같은 데 마크를...

김기성위원

등산모자, 등산복, 이런 걸 홍보해 주는 거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슈퍼평택, 시 브랜드를 붙이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효과를...

김기성위원

그걸 할 게 아니라, 그럼 차라리 기존에 있는 슈퍼오닝, 축구선수, 족구선수, 평택시에 유능한 스포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해서 홍보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슈퍼오닝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물론 KBS가 쫓아가서 평택시 홍보, 효과 있죠. 없을 리야 없죠. 그러나 이것을 왜 줬는지를 이해 못 합니다. 생활체육이 포함된 등산이라고 하면 이거 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수히 많습니다. 요구하는 주체들이 평택에 뭔가 입김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주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뭔가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뀌는 평택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 할 거면 보조금심의를 해야지, 왜 여기서 줘요? 명단을 제가 보니까 굳이 누구라고 열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시민들이 등반이 아니라 다른 걸 해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MBC에서 찍어서 해 볼 테니 해 달라고 하면 해줘요?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원칙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다고 발상을 하는지....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TV에서 한 시간 동안 방영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TV에서 방영하는데 뭐를 방영한다는 거예요? 이 분들이 등산을 가서 동행취재 하는 거잖아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동행취재 하는 거죠.

김기성위원

동행취재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지는 모르지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정상에 올라가면 플래카드도 화면에 나오고, 그런.... 저도 ‘산’이라는 것을 보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김기성위원

제가 진짜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요. 이번 평택시가 예산이 없어서 박박 긁어서 삭감할 것은 다 삭감해서 모은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은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박박 긁어서 모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3,000만원씩 등반대회에 지원한다는 발상이 어찌해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가령, 이것을 해주는 순간 다른 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축구, 족구, 등산, 별 것 다 있어요. 이렇게 요청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고, 차라리 이런 게 있으면 평택시에 생활체육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시설보완을 해 주세요. 차라리.... 제가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저도 사실 방송국에다 얘기해서 우리 예산 좀 지원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할 겁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여기 가시는 분 일곱 분들은 자부담을 600만원씩 하는 거고요.

김기성위원

600만원, 어디는 그럼 다 통째로 시에서 보조 받아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이 지원해 주는 비용은 KBS PD라든가, 작가, KBS에서 가시는 분이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과장님이 직접 사비로 줘 보시죠. 이건 가당치도 않은 걸 준다고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삭감시키면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 건은 제가 선두주자로 삭감했다고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일단 46쪽부터 보겠습니다. 희망129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본예산 에 없던 건데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서비스 등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인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36524민생안정팀에 T/F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희망129라고 해서 복지콜센터로 운영하도록 체계가 개편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36524, 거기에 한다고 하면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별도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우리가 T/F를 구성하면서 민간 전문위원 을 5명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위기가정의 발굴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상담,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겁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민간의 힘을 빌려서 하는 센터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그게 연계돼서 같이 가야 되죠. 이게 지금 희망129센터가 남양주시에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남양주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이것이 잘 됐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남양주 사례를 전국에 보급하는 사례예요. 제가 그때, 거기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기 36524가 있으니까 같이 한다고 하면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에 또 하나, 51쪽 보면 취업정보센터 상담사를 안출, 송출, 본청에 한명씩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들이 다 중복되고, 한데 통합돼서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쪼개서 여기저기서 예산을 막 세웠는데, 왜냐하면 이 예산이 본예산 에 세워졌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평택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평택시뿐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지만,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특히 우리 평택은 쌍용 관련해서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런 비상경제 상태에서 본예산 에 없던 사업을 자꾸 늘려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게 저희 시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건 129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업이고요. 취업정보센터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지원해서 취업상담사를 고용해서 센터를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담사를 채용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출장소와 본청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것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또 실직자들이 있으면 취업알선이라든가 이런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한시적으로 채용박람회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런 업무를 취업상담센터가 통틀어서 같이...

영란

정영란위원

취업상담센터가 무슨 통틀어서 하기에는, 한 명씩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담당업무를 상담센터....

영란

정영란위원

본청, 안출, 송출에 누가 가는 겁니까? 민간인이 가는 겁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아니, 저희가 취업상담사를 고용했는데요. 그 업무는 시청이나 출장소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의 업무보조 격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기간제...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기간제근로자인 거죠?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간에 보면 너무 사업들이 다들 중복되는 사업들이에요. 분명히 통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에서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신규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작년 연말부터 공공연하게 이런 행사에서 우리 경기도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서 경기도 예산으로 했다고 하면서 생색을 다 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미 보육교사 분들은 도 예산으로 이미 받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올해부터 받는 줄 알았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제 말이 틀립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좋다 이겁니다. 하다못해 도비, 시비 5대5까지 비율이 정해졌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도비 몇% 지원입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30%인데요. 지금 도비, 보육 쪽에 모든, 이것만 50대50이 30대70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걸 떠나서요. 어쨌든지 평택시 전체 보육교사 분들은 도비로 내려와서 월 2만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대7이면, 도비가 많습니까, 시비가 많습니까? 시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생색은 도에서 다 냈다는 말이죠. 도의원님들이... 그래놓고 예산이 지난번 본예산 때 삭감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다녔느냐, 도에서 기껏 예산 만들어줬더니 시의원들이 깎았다고 해서 지금 시의원들 싸잡아서 욕을 다 얻어먹은 겁니다. 행사장 가는 데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민감한 사항이, 이미 벌써 욕은 다 얻어먹고, 잘린 것으로 인식이 박혀 있는데 지금에서 세워준들.... 그걸 어떻게 한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고윤정 회장님께서도 행사 때 분명히 시에서 시비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그게 먹히겠습니까? 이미 욕은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데... 저는 이걸 해 주는 것에 대해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이 이렇게 생색은 도가 내고 욕은 시의원님들이 다 얻어먹고, 도의원님들이나 시청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시의원들이 부결 시켜서 안 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화가 나서 예산 안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설사 의원님들께서 이해가 덜 됐다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공무원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라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공무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공무원 분들께서 그 행사에 가서 동조한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여성의원님들, 저까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저는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모르는 사항입니다.’라고 넘겼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결위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전화까지 빗발치게 받고 욕 얻어먹은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특히 저희 여성의원들, 자치행정위원들 예산 삭감돼서 욕 얻어먹은 것 모르십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다음에 61쪽 되겠습니다. 중간에 2009 사랑의 실버가요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행사입니까? 연례적으로....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이건 금년에 처음 계획된 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도 축제라든가 1회성 행사는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서 다른데도 사업을 축소합니다. 그런데 본예산 에 없던 예산을 뚝 떨어뜨려서 또 하나 만들어요? 2,500만원... 물론 액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많다고도 적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런 행사를 자꾸 벌여야 될 때입니까? 지금 보면 사업비들을 다 줄여서 추경에 세워서 억지로 맞춰서 이런 행사성 예산에다 해야 되는가...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것은 어르신들이 마땅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도 없고, 그래서 어르신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려운 시국이고 그런데...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실버가요제는 공간이 아니죠. 실버가요제는 1회성 행사죠. 가요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아니, 글쎄...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이건 꼭 해 주시면...

영란

정영란위원

기 지금 실버가요제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실버가요제 할 때마다 앞에 앉아서 다 봤는데... 이건 또 별도의 실버가요제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아주 규모 있고 착실하게 준비해서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자리를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경로효친....

민관

이민관위원장

자부담이 얼마라고 그랬죠?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자부담이 4,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그런 걸 얘기해야지...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 실버가요제, 기존에 다른데서 하던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우리시에서, 다른데서는...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했었잖아요? 몇 회 진행됐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실버가요제라고 별도로 있던 건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있었습니다. 실버가요제 있었어요. 현희수 선생님이 사회보시고 하시는 실버가요제가 있었잖아요. 1회, 2회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노인의 날에 노래 장기자랑...

영란

정영란위원

5월인지 언젠지....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걸 한 거예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실버가요제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했다고요. 김성환 위원님! 기억하시죠? 그건 계속 행사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다 예산을 더 세웠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래자랑, 한 20개 팀이 출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거 맞는다니까요. 이게 처음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이건 연례적으로 하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행사를 갔었기 때문에 압니다. 김성환 위원님! 맞죠?

성환

김성환위원

또 하나 만든 거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하나 만든 건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꾸 자꾸 유사단체에서 또 하나 만드는 건데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이 내용은 금년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은 안 돼요.

영란

정영란위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실버가요제라는 것도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해서 전국에서 오십니다. 그 행사는....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하나를 해야 될까, 특히나 노인행사 관련해서는 경로효친사상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다음에 노인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 노인회에서 전화오고 또 난리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고 있는 행사를 제대로 키워서 전국적인 행사로 가야지, 왜 행사를 쪼개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주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현재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걸 좀 해 주시면....

영란

정영란위원

중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몰아줘야 되지요. 하나로 몰아서 제대로 크게 전국행사로 해서 우리시에서는 실버가요제를 진짜 제대로 된 행사가 되게끔 하나로 키워가야지, 그 행사, 그럼 막말로 솔직히 말해서 그 행사가 잘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는 그 행사보다 예산을 더 지원해서 해 준다고 하면 그 행사는 물먹이는 거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에는 비슷하게 노인의 날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가요제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영란

정영란위원

했습니다.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 김성환 위원님도 저하고 옆에 앉아서 꼭 그 행사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남부문예회관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북부나 서부 쪽 위원님들은 많이 참석을 안 하셔서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하고요. 거기도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는 실버가요제입니다. 이름이 실버가요제예요. 현수막도...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큰 규모로 키워가려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키우려니까 기존에 했던 것을 제대로 해서 거기다 몰아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62쪽 중간부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건립공사 해서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건설사업소인가요? 국제교류센터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선지중화사업 축소해서 여기로 예산이 배정됐는데,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모자랍니까? 이 돈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8억은 내년도에 확보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하면 2차 분이 9월에 끝나게 됩니다. 공사가... 그렇게 되면 10월, 11월, 12월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도 4월에 완공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올라가서 ‘이게 공백기간이 있으니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줘서 9월 달에 3차분 계약해서 이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해서 행안부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로망정비사업 관련해서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지장물 설치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공사구간을 딱 빼고 사업비를 여기다 떨어뜨려서 공사를 완료하라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아마 조정해 줬을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지금 건설사업소 예산만 여기다 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올라와 있기에...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8억을 확보해야 내년 4월에 완공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4쪽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종목별대회 출전비·개최비 관련해서, 이게 애초에 본예산 세우실 때 사업설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3,000만원인가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등산이 생활체육의 한 종목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해서 생활체육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을 KBS 1TV '다큐 산‘에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등산뿐만 아니라 시 홍보효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기존에 본 예산할 때도 KBS랑 다 들어가 있던 사항 아닙니까? 본예산 할 때는 KBS 기자들이라든가 산악인들은 배제됐던 사항이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본예산 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없었던 사업이 뚝 떨어진 겁니까? 본예산 에는 없었던 사업이에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1회성으로, 한 시간 동안 KBS에서 방영한다고 하지만, 슈퍼오닝이라든가 평택시를 몇 번 광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방, 삼방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한 시간 동안 방영이 되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한 시간 방영이 등산하는 과정이지, 한 시간 내내 ‘평택시에서 예산 3,000만원 지원해 준 겁니다. 평택시에서 3,000만원 지원해 준 겁니다.’ 노래 부릅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건 아닙니다만, 배낭이라든지 마크를 옷에 부착하고 등산을 할 경우에 방영이 한 시간 동안 되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클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복지라는 게 주고도 어렵네요. 59쪽에 줄은 예산을 보니까 영세보육제도에서도 시비가 줄고, 가정보육교사제도에서 시비만, 도비는 그대로인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가정보육교사제도가 가정에서 교사가 아이들 보육을 직접 맡아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시에서는 형평이 아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시비만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도비는 같이 삭감되어야 되는데....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내시 되면...

양경석위원

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럼 나중에 시비 부담해서 도비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도비는 반납을 할 것이고요. 우선은 시비가 불용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양경석위원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안 털고 나중에는 반납이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자꾸 문제되는 게 보육시설 선생님들, 이게 1인당 따지면 얼마씩이에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가정보육교사제도요?

양경석위원

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드는데요. 사실 아침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120만원이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 야근을 한다던가 하면 150만원, 이 정도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담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돈을 지출하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 거죠.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 줬을 때 1인당 얼마씩이나 가는 거냐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2만원입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처우개선비 말고요.

양경석위원

둘 다 해서...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1인당 20~3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년?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아니, 월로요. 만약에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 있어서 교사가 있다면 교사에게 지급되는 것을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하는 거죠.

양경석위원

처우개선 하는데 1인당 20~30만원 들어가요? 선생님 몇 명인데... 민간...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처우개선비는 1인당 2만원 오르는 겁니다. 위에 가정보육교사제도하고 혼돈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이게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2만원씩은 해 준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평택이 되는 것도 없지만, 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덕국제화지구, 쌍용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도 거의 다 평택시민들이고, 그런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저희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잘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처음에 접근을 잘못 한 겁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 하는데 벌써 밖에서 이렇게 해 줬다, 작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시행도 되지도 않고, 도에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 했습니다. 과장님도 알지도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당연히 해 드려야죠. 선생님들도 다 힘드신 분들인데.... 그리고 같은 교사인데 옆에 타 시군, 안성이나 오산에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 평택시는 이렇게 한다, 그럼 누가 평택시에 살고 싶겠어요? 그런 데서는 선출직인 저희들도 크게 일조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도의원님들하고 자존심 싸움이 아니거든요. 해줄 건 해주되,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죠. 한번은 이해가 되지만 두 번씩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잘못 된 거거든요. 61쪽에 아까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버가요제, 유사하나마 실버가요제는 다른 노인회 행사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 사업비가 6,000만원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어떤 행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가요제 단일행사인가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인, 어르신들 노래자랑 20개 팀 정도 예정하고 있고, 현숙이라든지, 김국환이라든지, 8인조 밴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연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날짜는 잡혀 있나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한 9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저희가 9월 같은 경우에는 시민체육대회도 9월 5일로 잡혀 있고...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그런 일정은 다 감안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예산이 6,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건데요. 그럼 사업계획서가 나온 겁니까?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예총에서 받아서....

양경석위원

그럼 자부담 4,500하고 지원해 달라는 것 2,500에 대한 내역이 다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경환

김경환문화관광과장

네.

양경석위원

64쪽에 생활체육에서 등산 쪽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목적은 체육 측면으로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가 되겠고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시의 브랜드 슈퍼평택이라든가 슈퍼오닝 홍보효과를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나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홍보는 모자라든가 등산복에 슈퍼평택, 슈퍼오닝 마크를 달고 등산을 하게 되겠고요. 시작할 때 ‘평택시와 함께’라는 자막을 삽입하게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슈퍼평택 기라든가 현수막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렇게요? 그런데 내역서에 보니까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 개최, 실크로드 출발점인 평택시와 중간 지점인 터키...’ 왜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자는...

양경석위원

아니, 사업목적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 차원에서....

양경석위원

메이어스 포럼을 얼마나 크게 했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홍보도 같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평택이 출발지고 터키가 중간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열 분에 대해서 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3,000만원을...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지원금액은 KBS의 PD하고 사진작가, 그리고 등산가이드가 있습니다. 세 분 정도해서 이 분들에 대한 항공, 숙박료, 호텔,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세 명에 대해서만 해주는 겁니까?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세 분이면 1인당 1,000만원씩 해주는 거라고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자부담 하세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항공이나 제반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세 분 빼고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양경석위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열 명 중에 세 명만 그렇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없냐고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나머지 거기에 항공료라든가 숙식비는 자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평택을 홍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해 준다?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홍보비용이 3,000만원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은 예산인데, 어떻게 됐든 이걸 계획했고 예산에 올릴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쉽게는 생각 안 하신 거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렵게 결정하셨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양경석위원

그럼 홍보할 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중앙방송 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양경석위원

그럼 거기다가 지금 고덕국제화지구나 쌍용 로고 같은 것은 간접광고라 안 되나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서면 구체적인 내용을...

양경석위원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 하면, 지금 고덕도 그렇지만 쌍용 같은 경우에도 어렵잖아요. 그럼 나레이터도 있더라고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문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방송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십시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45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 5,000 섰다가 11억 3,800이 세우는 건데.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무한돌봄사업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도의 무한돌봄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시비,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국비가 80%고요. 도비, 시비가 10%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이게 긴급한 사항이고 어렵다 보니까 다시 세우는 것 같은데, 11억 갖고 우리 평택시에 충분합니까? 어느 선까지 어떻게 도와주는 겁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 기준으로 8,500만 원 이하, 현금 500만 원 이하의 사람이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실직, 이런 부분에 해당됐을 때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심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다, 안 된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읍면동이나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이번에 민생안정T/F 하면서 전문요원들 채용을 5명 했거든요. 그 분들이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많이 좀 했습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앞으로 후반기에도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8억 8,800만원을 계상했다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요.

기철

송기철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람도 많으니까, 이게 홍보가 좀 문제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아까 산건위 위원들이 다 얘기했는데, 64쪽 민간행사보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어떻게 해서, 등반만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중앙지 한번 보니까 우리가 실크로드 메이어스 포럼을 하면서 왔던 시장들이 다시 평택항에 와서 둘러보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큰 사업으로 주위의 주목도 받고 하는데, 이건 꼭 등반을 가서 등반만 하는 게 아니라, 혜초스님이 평택에서 출발, 실크로드 출발지점이 평택이면 평택부터 다큐멘터리로 잡아서 등산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시간 동안 방영을 하든, 두 시간 하든, 돈이 더 들어가든, 우리가 광고할 때 10초에 몇 천 만원도 주고 하지만,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지, 무조건 등반이나 간다고 하니까 위원들도 반발이 세고, 애초부터 실크로드, 비단길을 평택을 기착지로 잡았으면 평택부터 출발해서 등반까지 하고 끝내는 것으로, 이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진짜 평택을 알릴 수 있는 기본이 있어야지, 와서 생활체육에 등산도 있으니까 등반대원들 3,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러면 어느 위원이 좋아하겠느냐는 거죠. 이것은 한 번 더 짚고 상세하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64쪽 다시 한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등산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거기다 추가로 KBS를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메이어스 포럼이 들어간 것이고,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등산이 평택시 홍보가 된다고 하시는데, 중앙방송 탄다고 하시는데, 일례를 들겠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 평택시 만큼 중앙매체 탄 곳 없습니다. 제일 많이 탈겁니다. 대추리 사건 때 전국에서 평택 모르는 사람 없었죠? 지금 쌍용차 관련해서도 전국에서 평택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중앙방송을 타려고 합니까? 저는 이게 억지로 짜 맞추려고 하는 억지성이 보여서 한 말씀 드렸고요.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것, 59쪽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자부담이 12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부부들이 120만원을 주고라도 가정보육교사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몇 몇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낸다고 사람을 구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예산 세웠다가 수요가 없어서 그런지, 어땠는지 예산 삭감하셨는데, 이것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자부담 12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라도 쓰겠다고... 그런데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아이들 보육만 하는 건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현재 시에서 가정보육교사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없습니다.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교사도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교사가 없는 거예요. 일단 예산을 세운만큼 교사를 책임지고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걸 민원을 내달라, 얘기해 달라고 몇 번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젊은 사람들이 다 돈벌러 나가는데, 그래서 맡겨야 되는데 교사가 공급이 안 돼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을 희망자가 없다고 예산을 자르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지금 교사가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하고 대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경력인정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사에 대한 처우가 보통 어린이집의 교사들하고 똑같아지면 신청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사처우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 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수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 세운만큼, 다음에 이 본래의 목적이 뭡니까? 맞벌이부부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명주

이명주복지행정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맞춰줘야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66쪽에 서부운동장 관중석 도색을 안쪽에는 하고 바깥쪽은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서부운동장 관중석 도색 관련해서... 지금 바깥쪽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안 해도 봐줄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바깥쪽은 뒤쪽이라 도색이 안 됐는데요.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안 하는 쪽, 주차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절감 차원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측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삭감 좋고, 예산절감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도색 안 했을 때는 그것이 별로 안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좋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쪽을 다시 도색을 한다고 하면 그 뒤쪽은 상대적으로 더 안 좋게 보입니다. 하면 같이 하고, 안 하면 같이 안 해야지, 아예 예산 삭감하는 차원이면 전체를 다 하지 말든지, 하려면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쪽 면만 하잖아요? 그럼 뒤쪽이 퇴색됐는지 몰랐다가 이쪽을 하면 상대적으로 더 퇴색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흉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인 보수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그걸 하면 그것만 예쁘죠. 그럼 옆에 있던 것들은, 이걸 안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람들이 퇴색된 것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것만 해 버리면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다 낙후되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아예 안 하느니만 못 한 거죠. 같이 가야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운동장은 지난번에 단오제 전해서, 개최는 안 했지만, 그걸 대비해서 안쪽은 관중석 앉는 부분 도색이라든지 정비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했으면 성립전예산입니까?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관중석도색, 성립전예산 아니죠.

영란

정영란위원

안쪽에 했으면 성립전예산으로 한 거죠.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아니, 본예산 에 워낙 되어 있던 것이고, 그때 단오제를 대비해서 안쪽은 도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관중석...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관중석을 했어요.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는 관중석 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관중석 도색을 안쪽만 하고 바깥쪽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바깥쪽을 안 한다고... 설명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종표

손종표체육청소년과장

관중석 안쪽이 아니고요. 운동장 바깥부분 뒤쪽을 안 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산 있는 쪽에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영란

정영란위원

거기는 안 보이네요.

장섭

엄장섭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영란

정영란위원

안 보이는 데를 더 잘 해야지, 안 보인다고 안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소관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산업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준다면 예산액 단위는 만원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 3,570만원이 증액된 587억 4,860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세외수입으로 비관리청항만공사투자비 반환금으로 7,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귀농인농업인턴제 등 5개사업에 9,488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118쪽부터 12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55억 5,566만원이 증액된 1,176억 4,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요예산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응전략 개발등 전문성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대외협력활동지원비로 5,000만원과 오성산단 공공시설 지원을 위한 시비부담으로 경기도시공사전출금 2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농업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영농정책지원을 위한 농업인턴지원비 9,216만원을 계상하였고 슈퍼오닝 원료곡생산 계량면적 감소로 인해서 9,4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청보리재배 시범단지 조성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HCCP인증 안전가공시설 생산지원비 3,0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미군기지주변 수리시설정비사업 집행잔액 전출금으로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청소행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비로 21억 5,918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형진공청소차구입비등 4개사업에 집행잔액 1억 5,400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절차변경으로 인한 안내문 및 고지서 등 우편발송요금 3,197만원과 현곡일반산단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현곡산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3,0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저감장치탈거승인장치보조금등 회수액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6,557만원, 도비보조금 2,3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축수산과소관입니다. 진위천유원지 정비사업으로 전국 민물고기 축제개최가 불가하여 축제예산 9,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단지개발지원과 경쟁이 있는 농축기반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가꾸기를 위하여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17쪽부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2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17쪽에 축수산과에서 아름다운농장조성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무엇을 하는 건지...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농가의 사업단가는 1,000만원입니다. 500만원은 자부담인데 농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농장을 깨끗하게 하는 조경사업이라니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농장주변이 대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 지저분한데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을 마련해서 농장주변에 나무도 심고 주변경관을 좋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입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50대 50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요. 아까 설명을 하는데 5,000만원과 20억 4,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사항이 주로 충청도와 포승지역, 경기도와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 사업소를 지청장격으로 승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주단지 선조성이나 이주대책이 동시에 된다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우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충분한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000만원은 다른데 자문 안받고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정책안을 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또, 여러 자유구역청 업무를 다년간 보신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많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자문은.. 법무법인인데, 그 중에서 한 두 분이 전문성이 뛰어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중점적으로, 사전에 미팅도 여러 차례 해 보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재무활동 20억 4,000만원은...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20억 4,000만원은 오성산단에 대한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부지 진입도로나 조경전기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산위법 28조에 보면 지원근거가 나오고 도에서 도비로 도지원 조례상에 당초는 50대 50이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40대 60으로, 도비40, 시군비 60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사업비가 당초에 2007년부터 매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4억 4,000만원중에 2007년도에 15억, 2008년도에 19억, 금년도 20억 4,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도비가 13억 6,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이걸 떠나서 저희시에서는 이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도시공사에 60억을 우리 시비가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60억중에서 30억이 안중출장소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당초 본예산 에 계상요구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돈 액수가 크다고 해서 본예산 에 안잡고 추경으로 돌렸을 때 는 그만큼 위험부담률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도에서는 물론 공무원도 패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시 재정형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어떤 게 본예산 에 그렇게 중요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 에 해서 계획을 잡아서 가야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도 1차추경이 아니라 2차추경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행정적인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3페이지요. 청소행정과인데, 민간이전위탁금으로 해서 21억씩 늘어났거든요. 21억이 늘어났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이게 용역을 몇 월에 줍니까? 지금도 용역을 9월, 10월에 줍니까?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7월에 바로 용역이 들어갈 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것이 청소행정과의 매년 지적사항이에요. 용역을 연초에 주든지 연말에 주어서 그것으로 적용을 시켜서 다음년도에 적용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찍 주어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데 꼭 보면 나중에 추경으로 금액이 올라와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1회추경, 2회추경, 이건 용역과 관계없이 저희가 본예산 에 152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관계상 130억 정도만 세워주셨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도 요청했다가 자원이 없어서 안 되고, 이번에 마련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용역과 관계없이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의 기법상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잘라놓고 1,2차 추경으로, 만약에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할 경우는 이 사람들 인건비 안 줄 겁니까?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매년 추경에...

재균

김재균위원

매년 추경에 넣는데 만약에...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용역에 상관없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기본적인 예산안이 있으면 거기 몇 분이고, 어떻게 한 것이 뻔히 나오는 거거든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뻔히 다 나오는건데 매년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이 분들 일시키고 인건비 안 줄 거예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산계와 매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금년도 예산성립 시에도 예산팀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재원배분상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안 삼겠는데 인건비고, 인건비가 얼마 나가야 한다는 것은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그것을 꼭 잘라서 항상 추경으로 준다는데, 예산상 잘못된 거고요. 그 밑에 소형진동차 구입인데 왜 5,000만원으로 했습니까?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조달청에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기초조사 할 때는 대당 8,000만원정도 잡아서 6대를 세웠었는데 입찰과정에서 6대구입 낙찰잔액이 발생해서 깎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한 번 보세요. 4억 8,000만원을 세웠다가 10분의 1정도가 깎여서 들어왔으면 맨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물론 저가낙찰,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것이 독일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환율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용인시나 서울시에서 납품됐던 사례를 전부 수집을 해서 대당 8,000만원씩을 수집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조달청 낙찰과정에서 조금 싸게 됐던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재활용 선별장 선별시설 교체 및 수리에는 6,0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2억에 6,000만원이 감액이에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작년에 파쇄기를 하나 설치할 때 1억 9,800만원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입찰하는데 과당경쟁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조달청에 요청을 했던 건데, 올해 특히 업체에서도 어려우니까 마진을 먹는 부분들, 설치하는 부분들이 작년도에 설치한 것 보다 아주 낮게 잡히는 바람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설치했다는 부분이 6,000만원정도로 한4분의 1정도 이상이 하급 됐다는 건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업체에서 부당이익은 아니겠지만 이득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얘기가 되는데...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조달청으로 요청된 사항이고 저희가 직접 입찰에 관해 수의계약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요. 운영비가 또 굉장히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똑같은...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인력운영비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클린코디, 환경미화원들 통상임금 소송이 1,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소송에 따른 통상임금분을 올해 연초에 40억 정도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부터 추경에 반영되기 시작한겁니다. 이게 100%가 아니고, 제가 정확히 따지니까 총 통상임금 인정분이 25억 4,000만원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50%를 이번에 세워서 우선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이것도 한차례 더 추경예산에 인력운영비 인건비를 계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 판결이 난 겁니까?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최종판결은 작년 7월에, 다 다릅니다. 31명, 28명 이런 식으로 계속 소송이 수행됐던 사항이라 최종 금액이 다 확정된 것은 작년도 8월정도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본예산 에 안세우고...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본예산 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 본예산 에 요청할 부분들이 전부 추경에 넘어와 있는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청소행정과장

이건 매년 지급해 오던 인건비가 아니고 통상임금 과목이 행안부에서 했던 4가지에서 11가지로 늘어나면서 소송에서 적용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재원이 허락이 안 돼서 추경에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요. 민물고기축제 해서 9,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진위천 정비사업 한다는 것은 거기서는 몰랐습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알긴 알았는데 저희 생각에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공사가 5월22일에 발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개최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전에 개발하는 정비과와 협의했으면 언제쯤 발주가 나올 것이란 게 틀림없이 나올텐데, 그것을 예산에 또 잡아놓고 감액을 시키고, 그런 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는 수직관계는 평택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 되는데 수평관계는 굉장히 안 된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 감액 안시켰으면, 축산과에 예산 세울 거 없습니까? 최소한 9,000정도는 다른 것으로 세워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19쪽에 도시공사 있잖아요.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오성산단은 기업경제과에서도 예산을 세웠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산업단지 업무가 저희업무니까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진위도 그렇습니까? 진위산단도요? 진위산단도 도시공사잖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도시공사에서 했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주체는 경기도시공사인데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시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면 조성원가가 낮춰지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을 도움을 주고 기업체를 유치한다는건데, 60억을 우리한테 다시 내는 것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 해 주잖아요. 그럼 조성원가라는 것은 낮출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법률적인 이익이 몇%인지도 몰라도 한쪽에서는 받아가고 한쪽에서는 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오성산단에 우리의 지급액이 총 얼마 입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4억 4,000만원을 부담해야겠습니다. 전체 1,503억중에서 저희가 54억 4,000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나머지는 도비고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국비, 도비요. 국비가 75억이 있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도비나 국비를 가져오려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한쪽에서는 우리쪽에 지원을 받고 한쪽에서는 준단 말이에요. 60억을 또 주기로 한 거잖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53억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우리시에서 세입 잡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조성원가가 낮춰지는 것도 아니지요.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조성원가에 주던 받던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0억 받는 것은 단지조성사업이나 산단업무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진입도로 만드는건데, 오성에서 요구해서 건의해서 만드는건데 어차피 조성원가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도시공사가 조성원가에 넣겠지요. 자기네가 적자 봐 가면서 주겠냐고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쪽에서는 주고 한쪽에서는 인심 쓰는 것 같고, 한쪽에서는 받아가는 것 같고요. 이게 몇 평입니까?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18만평입니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약 60만 703㎡이니까 약18만평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진위산단 같은 것도 한220억, 국도, 시비 지원해 주었는데, 그건 좋은데 오히려 60억을 받아오니까 좋은데, 없었던 60억이 없었던 부분이 오는 거니까 좋긴 좋은 건데 60억을 그쪽에서 준단 말이에요. 이해 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120쪽에 슈퍼오닝단지 9,000만원정도 삭감했네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원료곡 생산단지 말씀하신는 건가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농지규모가 축소돼서 당초 개인면적이 3,000㏊였는데 그 사항이 2,778㏊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원자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럼 ㏊당 3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 계약면적이 22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추청벼에 한해서는 2,054㏊고 고시히카리가 723㏊입니다. 수매량은 약 ㏊당 6,400㎏로서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건데 추청벼는 40㎏한가마당 1,500원이고요. 고시히카리는 4,000원씩 생산장려금을 기준한 금액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시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협동조합은 아니잖아요. 협동조합도 협조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원료곡 생산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또 슈퍼오닝 쌀을 학교급식에 넣으면 정부미와 차액을 보조해 주잖아요. 그 금액이 18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럼 자기들도 어느 정도 얼마를 대서 자기들도 고품 질의 평택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자꾸 돈을 안주고 지원 해 주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농민들 잘 몰라요. 거기다가 18억까지 학생들에게 평택 슈퍼오닝 좋은쌀을 먹여서 쌀소비를 촉진시키고 하는 뜻에서 한18억정도 지원해 주어서 해 주고, 이것도 주고, 그 슈퍼오닝 쌀만 해도 우리가 30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도 시지부가 됐던지 단위농협이 됐든지 얼마를 보조를 받아서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건데,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일반농가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쌀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판매 때문에요. 이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농정심의나 연석회의 할 때 거기에 내시를 해요. 그러면 농협만 주겠다든지 뭔가 해야지, 우리가 30억을 주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나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122쪽에 기지이전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원과에 반납을 합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지원과에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사업으로 해서 특별회계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실시하고 난 후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5,059만 9,000원이 되겠는데 일반회계 로 편성한 후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시킬 금액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전출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반납하는 거예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 밖에 쓸 수 없는 예산금액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게 여기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국이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가 있거든요.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도 돈이 모자라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쪽이나 어느 쪽과 상의를 지원과에서 하긴 하는데, 다른 데도 계속 일반회계 에서 용배수로 같은 것을 안 해 주어서 문제 생긴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적극으로 반납을 하지 말고 써야 하는 건데, 왜냐햐면 내가 알기로는 반납을 하면 그 반납한 금액까지도 우리한테 지원해 준 총금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것을 연말에 하지 말고 미리 대처해서 다른 지역에 해 주면 좋지 않냐는 거지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예를 들어서 농지관리부서 같은 데, 기반조성계 같은 데는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 아닙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어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작년까지도 예를 들어서 사업대상지라든지 아니면 사업성격상 예산규모가 안맞는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그냥 반납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미처, 어떤 대상지를 선정해서 다 못하더라도 다음년도에 이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업비를 전체 다 집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 한 가지 더요. 125쪽에 폐수종말처리장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송탄산업단지도 그렇습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팽성추팔산업단지도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폐수처리시설은 환경위생과고, 하수처리시설은 하수운영과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통합을 못시키나요? 거의 대동소이 한 거 아니에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업무성격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행 모든 법규상에는 구분이 확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이건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업무추진 하는 것은, 시에서 부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전 통합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폐수종말처리장이나 거의 공업용과 일반용인데 한쪽에서 오히려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제도적으로 한 번 접근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법률상에 이런 부분은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 장 같은 것은 위탁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위탁 주는 거잖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위탁 주는 거 관리하는 거잖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걸 한쪽에서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법이 그렇다면, 법도 금방 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옛날 법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건지, 현행은 각 지방자치마다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건의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한 번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 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 하신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123쪽에 청소행정과에서 도시환경장비운영부터 그 아래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선별장, 가로휴지통제작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많이 깎였는데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민관

이민관위원장

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해 해 주실 부분이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삭감해서 인건비 위탁운영비나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 충당하려고 부득이하게 빨리 당겨서, 또 연말에 가면 결국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그럼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결론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아까도 청소행정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당시 산출기초가 잘못 됐다기 보다는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그렇다면 좋은데, 너무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28억 830만 8,000원에서 48억 6,454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어 576억 7,28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76억 1,041만 1,000원에서 27억 9,383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어 104억 42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총괄예산으로는, 기정예산액 1,214억 6,157만 9,000원에서 55억 3,705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어서 1,269억 9,86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로는 기정예산액 1,109억 9,300만 5,000원에서 27억 4,322만원이 증액계상되어 1,137억 3,62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기정예산액 104억 6,857만 4,000원에서 27억 9,383만 2,000원이 증액계상되어 132억 6,24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33억 9,737만 6,000원에서 34억 5,000만원이 감액계상되어 199억 4,737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액 13억 1,853만 8,000원에서 8억 3,000만원이 감액계상되어 4억 8,85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액 86억 6,374만 4,000원에서 2,101만 6,000원이 감액 계상되어 86억 4,27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373억 5,066만 9,000원에서 5,500만원이 감액되어 372억 9,566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액 174억 1,565만원에서 49억 338만원이 증액계상되어 223억 1,90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22억 9,120만 7,000원에서 21억 9,585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44억 8,70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76억 1,041만 1,000원에서 27억 9,383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104억 42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1쪽부터 132쪽까지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45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6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건축과. 지금 고도제한용역 4억이 서서 3억 1,000에 발주를 하셨는데, 왜 신장 뉴타운지역만 해당이 되지요? 고도제한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뉴타운지역,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신장1·2동하고 안정리인데,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정리라든지 신장동 전체를 하고 있고, 뉴타운지역으로 지구지정이 안 된 면적도 같이 해 줘야지, 왜 그렇게 하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 이것은요, 저희가 뉴타운지역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를 하면 전체지역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전체적으로 됩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지요, 안 되는 지역이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전체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서

배연서위원

아, 과업지시를 줬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나는 ‘뉴타운사업지구 내’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 명칭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용역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협의하는 것은 고도제한 전체를 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뉴타운홍보관주민센터 보수는, 이것은 잘하시는 건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군데 하는데? 기존 건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신장1동사무실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보수비가 좀 많이 드네요.

연서

배연서위원

나중에 무엇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나중 계획은 특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홍보관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을 우선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124평이 다 들어가요? 몇 명이 근무하고 어떻게 들어가는데 124평을 다 써요? 우리가 1년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4,200명 가르치는 것도 100평이면 되는데, 홍보관을..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뉴타운 조감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주하면서 사무도 보고, MP들이 거기 들어가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체제를 갖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124평까지 필요로 하느냐 이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124평 전체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내실 있게 꾸미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다음에 안중지구는 안합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안중지구도 해야 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안중지구는 지금 장소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저기 이사 갔잖아요? 출장소 자리, 보건소 지소가 이사를 가서, 모르셨어요, 국장님?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글쎄,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연서

배연서위원

어디 사회복지관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거기,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지, 현장에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려면, 지금 안중출장소 자리, 보건지소 자리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주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하라고 얘기까지 해 줬는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저희가 장소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도 해야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국장님은 모르는지 몰라도 담당자들은 뭐하는 거냐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벌써, 보건지소가 거기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옮겼고, 타운 내에 있어서 거기가 적지이니까, 이것이 몇 월 며칠에 이주를 할 거니까 이쪽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지금 의문점이 있는 것을 설명을 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라고 내가 얘기까지 해 줬는데..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거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얘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시점은 해야 될 시기입니다. 장소 확인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들어가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안중보건지소 그 부근을 센터로 쓰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검토가 아니라 거기가 적지에요. 검토하고 뭐할 것이 없어요. 거기밖에 없다고요. 보건복지센터는 거기 지구 내도 아니고, 거기서 거기를 가려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 위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번에 하실 때 같이 해야지.. 잘못하면 내가 그 지역에 사니까 하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또 해야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해야 되면 왜 이렇게 빠트리셨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 있지요? 145쪽에, 주민편익시설 전출금 있지요?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돼서 반납을 했네요? 불용액이 돼서? 그렇지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소공원조성할 때 조성이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래서 토지매입하고 자투리 남아 있는 것을 한미협력사업단으로 전출을 시켜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전출시켜줬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수립되면 전출시켜줄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각 과나 국에 다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기지이전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내려온 돈 아닙니까, 국비가?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면 당연히 잔액이 남지요. 입찰을 보고 그러면 남을 수가 있지요. 이 부분을 기지이전사업과로 넘겨도 그쪽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쓰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가 못쓰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저희가 뉴타운에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시설비에 쓸 수 있는, 후순위로 밀리는 사업들을 전부 정비를 해서 사업비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협의를 또 해 나갈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을 사전에 해서, 그 부분을 반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그렇게 협의가 돼서 다른 사업에 또 투자가 돼야 하는데요. 먼저도 저희가 한번 모여서 반납되는 금액하고 또 후순위로 되는 것을 실효성 있게 다시 재정비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이거.. 다른 부분은 일반회계 에서 돈이 모자라서 난리 아닙니까? 주는 돈도 나중에 다시 반납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평택시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국방부로 반납을 하면 그 돈까지도 지원한 금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시장님실에서 한번 모여서,

연서

배연서위원

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잔액이야 당연히 남아서, 입찰보고 뭐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해요. 예산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먼저 부시장님실에서 한번 모여서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137쪽에, 건축과입니다. 마을회관 개축 있지요?

이것은 몇 동이나 하신 겁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9개소입니다. 9동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9동? 지역개발사업으로?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나머지 94만원.

연서

배연서위원

94만원이 남았다고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9동 총 금액은 아세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동당 3억 8,200씩이 나가는데요.

연서

배연서위원

4억이면 36억이네요? 4×9=36?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약 3억 8,200 정도.

연서

배연서위원

거의 35억원 되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35억인데, 집행잔액이 94만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 회계법에 맞다 안 맞다 하는데, 4억이나 되는 부분을 마을에 줘서, 너희가 알아서 업자 선정해서 짓고 뭐하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예년부터 저희들이 일부 입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다 들어갔다고 믿겠지만, 35억 공사하는데 94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입찰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절약된다고 본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입찰을 보면 입찰잔액이 또 생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35억 정도가 되는데 94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과장님 있잖아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논의를 해 보세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안 지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자기들이 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부락별로 문제 생기는 부락도 있고,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민원도 받아 보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방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성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35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전산화 구축사업을 안하고 8억을 삭감하는 건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국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국비 지원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시비를 세우려고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내년에 국비가 안 나오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국비 나올 겁니다. 나온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안 나오면 또 그때 세우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니, 나옵니다.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 금액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범위를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나온다고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다음 13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공유시설 보수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네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남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가 34개소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제외되는 부분하고, 신청된 전체 동에 안을 보내서 배정을 했는데... 은행아파트가 어린이공원, 밑에 우레탄으로 하는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인분들이, ‘바로 앞에만 나가면 놀이터가 있는데 굳이 이것에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거기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포기를 했다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가 재건축이 되나요? 아직 안 되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기간은 되어 가는데, 재건축 보다는,

성환

김성환위원

30년은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20년.. 80년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해 나가는 기간이 있는 것인데,

성환

김성환위원

20년에서 30년으로 늘은 것 아니에요?

무조건 30년으로 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준공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에 준공된 날짜를 감안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단은 노인들이 ‘바로 앞에 나가면 놀이터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요, 교통행정과.. ‘시민중심 교통환경 실현’이라고 있는데, 시비 5,500만원을 왜 삭감하지요? 138페이지에.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운영이라고 해서요, 주차위반 했을 때 고지서 나가고 수납하는 것이, 우선 사전통지가 나가면서 가상계좌를 활용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12월 21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현재 9,200건의 실적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납부를 하게 되면 고지서 발부비용이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우편료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절감된 부분만큼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절감이 돼서 삭감을 한다고요?

그러면 절감을..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것을 몰랐나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가상계좌 도입을 작년에 꾸준히 준비를 해서, 실제 올해부터 도입을 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가상계좌 제도가 법원이나 다른 여러 군데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가상계좌 도입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한 것이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작년부터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도 사용을 하지요?

정숙

장정숙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용역을 작년 말에 끝내서, 금년부터 고지서에 가상계좌를 입력시켜서 보냅니다. 그것을 못 받아서 반송이 되면 저희가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상계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려고 오늘 내가, 예산은 절감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시민중심 교통환경 실현’이라는 것이 왜 시민중심이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런 것이 결국은 시민들이 시청을 안 오고 한번에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어제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도로를 함부로 막느냐? 왜 노선을 함부로 줄이고 넓히고 하냐?” 했더니, 차를 넣고 안 넣는 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고유권한이라고 해요, 그건.,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하고 사이에 대화가 오간 거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노선을 변경하고 또 차를 안 넣고, 넣고 길을 막고 하는 것도 다 고유권한인데 나보고 말을 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아, 교통정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교통정책을 저희가 임의로,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결과를 토대로 변경을 수시로 해 나가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시민의 말을 경청해야지, 무조건 고유권한이라고 이유 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고유권한’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일단 합리성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주민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그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합리성이 수반돼야 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시장님 인사권을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것이지, 교통행정을 하는 데도 ‘이것이 고유권한이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식밖에 더 되냐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보고 ‘교통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정책을 하나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교통정책 전문가들을 통해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실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견도 받고 전체적인 흐름도 보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좋은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고유권한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한테 권한은 물론 있습니다. 권한은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한다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 그런 절차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고유권한이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권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집행부에 그런 권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르라 이거예요, 그러면?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 논쟁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밖에 안되는데,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일을 이렇게 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우리 고유권한인데 왜 잔소리를 하느냐?’ 이거 아니냐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석에서 두 분이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저보고 이렇게, 공식적인...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무엇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환

김성환위원

고유권한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하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석에서 하신 말씀들에 대한 것은 그 전후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할 권한도 있고 의회에서도 당연히 말씀하실 권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있지만, 그런 것을 실행하려면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누가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근거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또 좋은 방법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좋은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어떻게 집행부가 시민 위에서 군림을 해도 되나? 안 되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어떤 경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답변드린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답변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교통행정과장께서 어제 한 얘기로 봐서는, 그것이 시민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더라 이거지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예산에 대한 것만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여기 ‘시민 중심 행정’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도대체가?

김기성위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과장이 얘기를 해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대화과정에서 한 마디 나온 것을 가지고 그러시니까.. 전후사정 관계를 여기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상당히 무리한 얘기 같고요. 일단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행정이고.. 시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중앙로나 박애병원 앞에 상점주 또 거기서 상사하시는 분들도 이용하는 도로지만 전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앞에 일부 상가만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실행할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교통과장 임의대로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어제 교통행정과장 얘기는 그게 아니지요. 나한테 얘기한 것은, 왜 이렇게 공사도 하다 말고 있느냐? 왜 이것을 막았느냐? 이것은 우리 고유권한인데 왜 얘기하느냐? 이런 식 아니에요, 나한테 얘기한 것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전후관계 20분 이상 얘기하면서, 딱 1초 동안 한마디 한 것만 가지고 하시는데요. 그 전후관계 전체를 다 감안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지만, 그런 대답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는 과장께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왜 니 마음대로 막았느냐”고 해서, 이것은 행정청의 고유,

성환

김성환위원

내가 언제 ‘니 마음대로’라고 했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혹시 이해가 덜 되신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 주시고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31페이지, 세입예산에서 도로이용료가 2억 5천 정도 비교증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도로점용료가 수입이 더 생겨서 세입을 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도로수입이 증가된 것은 좋은 것인데, 어떤 부분은 도로점용료를 안 내야 될 부분도 계속 요금이 발행돼서.. 그런 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올 겁니다. “우리는 도로 없어진 지가 언젠데 왜 나오느냐?”, 그런 것은 한번 정도 정리를 해서 서손처리를 해 주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한 두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 더..

재균

김재균위원

아마 그것이 지금 수입으로 전부 잡혔을 거라고요. 그것이 몇 년 동안 모여서 몇 십 만원된 것도 있고, 백만원 단위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받을 때마다 민원인도 짜증이 나고, 어차피 내지도 않을 돈이거든요. 그런 것은 서손처리를 해서, 한 5년 단위로라도 한번씩 끊어줘야지만 그런 민원이 안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34페이지 포승-평택간 우호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1억원을 감액했는데, 기정액이 4억 7천인데,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건설타당성용역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건설타당성집행하면서 35%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감액 금액이?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과대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타당성용역을 하다보니까, 하여튼 낙찰 잔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낙찰잔액이라도 어느 정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예상을 조금 과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 및 상가편의시설 정비사업인데 25억을 국제교류 쪽으로 돌렸는데, 이렇게 예산을 돌려도 상관없는 겁니까?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려다가 국제교류로 돌린 것 같은데..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지는데다가 국제커뮤니티프라자를 완료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행정자치부에 예산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편성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잠깐.. 주민센터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17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전기료가 70만원, 전기설비안전료가 105만원 해서 175만원이 잡혔는데... 어제 자치행정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전기료 같은 경우는 맞다고 하는데, 전기설비안전료 같은 경우는 신장1동이 15㎾이기 때문에 75㎾ 미만이여서 전기안전관리료가 필요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105만원이 잡혀있어서, 이런 부분은 계산을 해서 집어넣은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안전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한 것인데요. 저희가 동사무소를 전부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5㎾ 이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균

김재균위원

전기안전료 같은 경우는 70㎾ 미만에는 대행을 안 해도 되는데, 거기는 지금 계약전력이 15㎾라고.. 공교롭게 제가 어제 질의 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전기안전료가 빠져 있느냐?, 신관에는 있는데 왜 구관에는 없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70㎾ 미만이라 전기안전료가 필요없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전기안전료라고 해서 105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지금 뉴타운주민센터가 들어가려고 하는 곳이 오랫동안 공공청사로 썼던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앞뒤가 안 맞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한 건데, (뒤에 과장을 돌아보며) 혹시 아십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바로 파악해서..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관리비로 넣은 것인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주민센터로 썼을 때 보다 내가 봤을 때는 뉴타운센터로 썼을 때 전기료를 덜 쓰면 덜 썼지 더 쓸 일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마 계약하는 ㎾수를 가지고 이것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에어컨이 있고, 온풍기 있고 그리고 전기 있고 컴퓨터 있고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명을 더 화려하게 해서 LNG등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감도도 만들고 그런 것을 쭉 비치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보고는 한 것인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뉴타운홍보관 주민센터 보수라고 해서 9,900만원을 잡아놨는데요.

평당 보니까 80만원씩 잡았어요. 어차피 홍보관을 꾸며서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 위주지, 많은 돈을 들여봤자 언젠가는 곧 부술 거거든요. 뉴타운사업이 1년 후에 개시가 될지 5년 후에 개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평당 80만원씩 잡아서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실은 뉴타운사업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마침 장소가 거기가 나와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분명히 현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과연 평당 80만원씩 잡으면서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써야 될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 뉴타운이 되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비가 과대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보거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집기나 이런 것까지 들어가겠지만,

재균

김재균위원

평당 80만원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4평 곱하기 8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집기 금액일 거라고요, 9,900만원이?

그런 부분에서 과대 계상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하고는 약간 어긋나는데, 건축과가 마을회관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하면 결산검사를 받습니까? 저희가 돈을 줬으면 당연히 결산검사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도에서부터 건축과에서 재검토를 해 봅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설계도요?

재균

김재균위원

설계도부터, 진짜 관급자재가 준용이 됐는지를 전부 검토를 하냐고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자기들끼리 계약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돈을 줬는데, 거기에서 중간에 허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반납을 받습니까? 그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안 쓸 것을 썼다거나 하면, 집행내역을 받으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마을회관을 짓는데 몇 평 정도 신청을 받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보통 30평에서 36평을 받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30평에서 36평이면 지원해 주는 금액 얼마입니까?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시에서는 1억씩 해 주는데요, 국비 나오는 것이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동당 3억 8,200이 나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가요. 3억 몇 천 주면, 평당 1,000만원 아닙니까? 30평이었을 때는?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보통 샌드위치 판낼로 지을 때 일상적으로 250만원을 잡고, 건축을 잘 지었을 때 400, 황토방 같은 경우로 특수하게 지었을 때 500 잡지 않습니까? 거기 황토방으로 짓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재균

김재균위원

주택을 지을 때는 설비고 뭐고 다 들어간 상태에서.. 집 짓는데 설비 안 들어간 데가 어디 있고, 모든 부자재가 안 들어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저희가 1억 지원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3억여원이 넘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물론 차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발주 방법이나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거 결산검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당한 돈이 나갔다고 하면 당연히 회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142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산지관련 위법사항 신고포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세워놨다가 1,0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후반기에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 다시 세워서 줄 거예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반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신고 만 했다고 해서 다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가 기소를 한다든가 공소를 할 때 했는데, 아직까 지 신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1,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을 산지박람회에 예산을 더 세워서,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산지박람회가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포상금이라는 것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어서, 마지막에 가서 감액처리를 해 줘야지. 지금 7월 초인데, 후반기에 만약 나와서 그런 건수가 있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줘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아니 감액처리를 해서, 조기발주해서 많은 것을 따지니까 감액처리할 부분은 해 줘서 올리는 것은 좋은데..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동안 조기발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것을 돌려서 쓸 일도 생기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산림박람회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 비용을 순수하게, 갑자기 생긴 예산으로 세워야지, 이것을 빼다가 여기다 박는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건이 나온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의 포상금이지 꼭 써야 될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까지 합니까?

169페이지 특별회계가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기정액이 4억인데 2억을 증액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시설유지 보수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6억을 신청했다가 2억이 삭감이 돼서 2억이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이 더 늘어나서 필요한 부분이라 더 세운 겁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현화택지지구 내에 미조성되어 있던 주차장의 설비, 그러니까 땅은 확보되어 있고 설비만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2억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삼리주차장에 보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그쪽을 주차장 진·출입로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누락됐던 부분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게 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냐하면,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잡지, 이렇게 50% 정도를 증액했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주 증가요인은 평택삼리에 복지회관 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요. 169페이지 밑에 보면, 예비비에서 4억 4,008만원을 증액했는데, 예비비 증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보충 질의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방금 2억이 복지회관, 말하자면 장애인회관 있던 자리를 철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포장마차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포장마차까지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포장마차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듯이, 22년간 방치한 것을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 거기에서 장사도 안 해요. 그냥 보상만 받으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차장이 그렇게 모자란다고 그러면 얼른 정리를 해서 장애인회관을 허물고.. 예산 세웠다고 하니까 허무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포장마차가 14개인데, 14개가 올해 23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시 상업용지에, 주차장 부지면적이 바뀌었지만, 상업용지에 23년씩이나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뭔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분양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사비용 얼마 주겠다고 한번 거론을 했다가 말고 있는데.. 왜 그 계획을,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시 어느 부서에서 했든 간에 시에서 그쪽으로 포장마차를 몰아놓고 거기서 장사를 하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됐든, 보상이 됐던 잘 협의가 돼서 나가든 거기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으로 쓰게 되면,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이 ′87년도에 ′88올림픽 때문에 그쪽에 집어넣은 것인데..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사용료를 받던지, 사용료 한 푼도 안받고 이제 와서 이사비용을 줘야한다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마냥 놔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 있든,

성환

김성환위원

당장 주차장도 필요하니까 보상을 얼마를 줘야하는지, 꼭 줘야 된다면 줘서 내보내고 정리를 빨리 해야지, 진짜 거기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거기 불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앉아서 꼼짝도 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여튼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장애인 회관은 어차피 부순다고 하니까, 거기만 부숴도, 그 앞에 컨테이너 두 개 또 갖다 놨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저희가 하나씩,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장애인회관 옆에 컨테이너를 누가 또 갖다 놨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해서, 포장마차라도 올 연말 안에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정리를 빨리 해야지, 이거 안 되겠고... 그리고 건설도시과, 올해 인도, 그게 도로점용료인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도로점용료.

성환

김성환위원

인도를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료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1년에 얼마나 들어와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전체, 본청하고 송출·안출에서 도로점용료 수납관계에서 17억 4,500만원 정도..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요? 그 면을, 평방미터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저희 조례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버스표, 예를 들어서 옛날 버스표 판매대 같은 경우 평방미터당 토지가격의 0.01% 또 0.02%, 또 한전주는 주당 얼마, 100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면 그 경우를,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박애병원 앞에 이 공사하시면서, 그 집을 끝에서 끝까지 다 낮춰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다 사용하는 거란 말이지요. 다 사용하게 되면, 점용료를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다 낮춰준 거예요? 그전에는 박애병원 정문 앞에만 낮췄었단 말이에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건물의 진입로는 본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다 낮췄단 말이에요. 끝에서 끝까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 부분은 건설과에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낮춰주는 이유가, 점용료 말고, 말하자면 옛날에는 박애병원 가운데만 턱을 낮춰서 사용료를 냈는데, 지금은 다 낮췄단 말이에요.

다 낮췄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다 낮춘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TSM 설계시 병원의 요청이 있어서 그쪽 전체를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용하게 되면,

성환

김성환위원

다 낮췄으면 그 사람들은 사용료를 다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다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들이 끝에서 끝까지 다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우리가 스스로 낮췄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할 때, 설계업체에서 의향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전부 낮춰달라고,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사용되면 사용점용료를 전체 매겨야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그 집에서 그 길까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다 낮춰놨으니까, 병원에서 해달라고 했으면 사용료를 다 내야하는 것이고.. 차가 안 들어가는데 다 낮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네, 그 사용료를.. 내가 오늘 기부채납을 하면 다음날부터 사용료를 바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기부체납을 70평이고 100평을 하게 되면, 다만 1년이고 2년이고.. ‘내 땅 내가 주고 사용료를 어떻게 내냐’고 하는데, 그런 것도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받는 것이지요.

어떤 계장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비싼 땅, 3,000만원 땅을 70평인가를 기부체납을 했는데, 당장 그 다음날부터 사용료를 내야 하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 사용료만 안내도 기부채납을 많이 받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공원녹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자연녹지, 아까 산림보호관리 강화사업 이런 것에 많은 예산이 서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지역에 공원이라든가 산림녹지지역에 산림보호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간벌이나 잡목 제거 같은 것?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에서 강화사업으로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소득층이나 청년실업 구제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기다소나무 있는 데를 간벌을 안 해서, 굉장히 울폐되어 있는 산림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간벌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병행하면서 일거양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그전에는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하던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일자리창출을 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노임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산주가 원했을 경우에 조합에서 대행을 하고 일정한 금액을 받고,

민관

이민관위원장

지금도 원하면 그것을 해 줍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해 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왜 그러냐면, 각 읍·면·동 시가지 주변에 녹지가 공원으로 지정된 곳, 예시된 곳이 간벌이나 잡목제거를 하면 상당히 나무가 잘 자라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어서 아주 좋은 나무도 버리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관계를 산림녹지과에서 보호관리를 잘 해서, 각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 하나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145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거 집행잔액 남은 것이 어떤 것이 남은 겁니까?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지주변 완충녹지조성사업은 한전 위탁사업으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25억을 집행하고 남거나 아니면 집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행자부 조정을 받아서 저희가 긴요하게 필요로 하는... 국제교류센타 건립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45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거라고요? 1억 1,800만원 남은 것이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1억 1,8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이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소공원하고 남은 거예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소공원하고 토지를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금액인데요. 이것을 한미협력사업단으로 전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합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이 작년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한미협력단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공사를 했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시설물 같은 것은, 예를 들어 건축 이런 것은 한 3년 되고요, 조경 같은 것은 2년 되고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건축녹지과에서 해서 하자보수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놀이터 해 놓고?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요, 저희가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하자보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이 하자보수시킬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전반적으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경복

장경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전에 지적이, 한번 기사도 나고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부분들을 많이 보강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하자난 부분을 전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건축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전기료, 안전, 그것은 세콤..

재균

김재균위원

세콤이래요?

성환

김성환위원

저기, 교통, 주차장 문제, 169페이지, 평택동 제2 공영주차장.. 이것은 토지보상 나갔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평택동 제2 공영주차장이요?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다 끝나고, 이제 공사비만 남은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영업보상비가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영업하는 집이 몇 집 있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6집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빈집도 있잖아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영업보상 대상이여서,

성환

김성환위원

총 몇 평 되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거기가 300평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7억?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지, 그것이면 충분한 가요? 공사비까지?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공사비까지 다 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1층만 했을 때 몇 대 분 들어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44면.

성환

김성환위원

2층 올릴 건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2층 올릴 계획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단층만? 바닥만 하는 거예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그렇게 쓰고요, 필요하면 더 증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사실 거기가 국도변이라 45평~50평 짜리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1층은 주차장으로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옛날에 시내 주차장 없을 때 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나 해서.. 건물을 재건축을 못하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을 2층으로 올리게 되면.. 1층을 노면주차로 할 경우 44면이 나오는데, 2층으로 해도 63~64면 밖에 안나옵니다. 차량 램프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좁은 면적에 건물을 올리는 것은 그렇게 큰 효율성이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일단 올 연말 안에 된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퇴실) (평택보건소 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워낙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까 예산범윈 내에서 질의 를 해 주시고, 다른 문의사항은 사적으로 쉬는 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시민의 건강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무더위 속에서도 계속되는 정기의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2009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총 세입예산은 42억 7,96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42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기타잡수입과 국고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69억 3,66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00만 3,000원 증액되었고, 주요원인은 국도비보조사업비 증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팽성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 시 특이한 점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3쪽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쪽부터 7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을 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정영란 위원입니다. 76쪽 보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기정예산보다 늘어났거든요. 보면 1인당 진료비 단가상승에 의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이즈환자 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 평택보건소 관할의 에이즈환자 수는 26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22명에서 다른 시군에서 전입이 돼서 네 사람이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은 약 15명가량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치료 안 받습니까? 9명은?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9명은 환자가 아니고, 감염자이기 때문에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제2, 제3의 전염이 되는 것은 평택에는 없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저희 지역에는...

영란

정영란위원

평택에서는 성 접촉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에이즈환자 자체가 그런 것에 의해서 파급이 많이 되잖아요. 언론에 보면....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저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현재 드러나는 환자수는 26명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음성적으로 안 나타나는 환자는 있을 수 없나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건 통계적으로 다릅니다.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의 10배가량은 우리가 발견 못 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은 5배가량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하지만, 소장님도 일정부분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등록된 환자 외에 음성적으로 환자가 있는 것은...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검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등록하고, 또 다른 데서도 검사가 됐으면 우리가 통보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검사업무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숨어 있는 환자는 어떻게 발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래서 의료기관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도 그렇지만, 가급적 건강진단 할 적에는 꼭 검사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관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일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행히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밑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금연사업 운영 및 홍보비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이 좀 올라왔는데요. 물론 142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반응이 좋다고 하셨어요. 반응이 좋아서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택시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실적하고 담배판매량하고 반비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비교분석현황이라든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세수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담배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상충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중점적으로 펼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담배소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물론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그런 것까지도, 이것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걷히는가에 대한 추이도 같이 비교분석 하셔서, 그런 것도 비교해 볼만 하다, 수치상으로...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금연사업을 하고 계신데, 현재 흡연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처음에 담배를 접하는 나이대가 옛날에 비해서 점점 해가 갈수록 낮아져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배를 처음 접할 때부터 홍보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하니까 접하지 않도록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초등학생...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래서 유치원부터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과 인식이 있어야만, 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한테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학교보건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학생까지 해서 교육청과 협조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혹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흡연하는 학생들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언론에도 보니까 많이 있던데....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 전체적인 것은 없지만, 통계로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위원님께....

영란

정영란위원

꼭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만큼 언론에서도 자주 나왔던 사항이고, 제가 교육청 관련해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중·고등학교 되어야만 교내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낮아져서,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서 초등학생들에게 홍보를 한다든가 금연클리닉을 한다든가, 수치가 나와야 예산을 잡고 사업을 펼칠 것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기에 담배를 접하는 아이 통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하나 있고요.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샘플로서 그런 조사를 해서 통계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추가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75쪽 전염병 예방관리 실무자교육을 전액 삭감했네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전액 삭감이 아니라 2명에서 1명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1명분만 조정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기정에 24만원인데 아예 없어졌잖아요? 2명에서 1명이 아니라, 원래 기정액이 24만원인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평택하고 송탄하고 한 건데, 송탄은 했고 우리 평택이 없기 때문에 평택보건소 것만 전액 삭감하게 된 겁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는....

김기성위원

송탄은 받았다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두 사람인데, 평택보건소 한 사람, 송탄보건소 한 사람인데, 평택은...

김기성위원

그걸 송탄보건소 예산으로 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거기 직원으로 한 사람 갔습니다.

김기성위원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이렇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보건소가 다르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한 건데, 이번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변경돼서 조정 내시가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요즘 전염병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최근 MBC PD수첩인가요? 거기서도 A형간염 문제하고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신종플루 때문에, 물론 우리시에는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기는 한데, 전염병 예방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종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근래에 A형간염, 수족구병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새로운 전염병, 특히 외래전염병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외래전염병은 아니지만 새롭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질병에 대한 유행양상과 형태, 그리고 질환의 관계, 독성 여부, 이런 것들을 전부 분석해서 수시로 새로운 전염병으로 고시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국가적으로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평택시 보건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이라든지 홍보가 필요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관계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를 찾아서 수시로 계도하고, 교육하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보육시설 관계자하고 어린이집 관계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왔는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수시로 보건교육과 홍보를 해서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번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데, 상임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해서 평상시에 얘기하지 못하지만, 추경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현덕보건지소가 8월이면 준공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준공되는 보건지소는 아무래도 규모도 커졌고, 시설적인 것도 보완됐기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도 보완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난번 본예산 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8월에 준공한 다음에 내년에 하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 현재 현덕보건지소에는 치과실과 내과실이 있는데, 거기에 건강증진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실에 들어가는 장비는 지금 현재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안 돼서 내년도에 하겠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른 데에서라도 가져와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김기성위원

다른데서 어떻게 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 약간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든지 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김기성위원

그럼 그 얘기는 평택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것을 현덕보건지소에 넣었다가 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평택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현덕보건지소에 주고 평택보건소에 새 것을 산다는 얘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아니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김기성위원

사실 이 문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가 최소한 새롭게 지어지면 거기에 맞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해서...

김기성위원

이번 추경에 확보했어야죠. 추경이 어디 있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이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김기성위원

재정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보건지소가 새롭게 지어지면 거기에 맞게, 준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야지, 준공은 준공대로 하고, 그 안에 별 내용도 없이 향후에 한다, 그것도 계획이 없이 평택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일시적으로 놓는데, 그것이 무슨...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평택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거기다 놓는다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현덕주민들은 쓰던 것만 갖다 써야 되는 건지...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식장비가 최근에 구입된 게 있으니까 그걸 활용한다는 거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무튼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 맞도록 사전준비를 다 해 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을 지속적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거기에 맞게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상 제가 별도로,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얘기한 것도 있던 건데 전혀 반응도 안 하고, 지금은 무대책이네요. 지금 소장님은, 추경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 또 있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글쎄요. 추경에 대한 것은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요.

김기성위원

쉽지 않죠. 내년도 예산에는 세우는 겁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꼭 확보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뭐가 필요한지 다 파악하신 거예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러닝머신하고, 대부분 운동장비가 러닝머신하고 사이클 종류하고 안마기 종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어느 정도 입니까?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2,000만원입니다.

김기성위원

2,000만원이 없어서 못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른 것은 잔뜩 세우고 있는데....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이건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잔액 가지고...

김기성위원

있어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성위원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쓰던 장비가 있다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장비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비들이 보건소에 일부 있는데요.

김기성위원

장비 쓰던 것은 아예 갖고 올 생각하지 마세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쓰던 것은 그냥 거기서 써요. 잘못 하면 괜히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요. 잘 지어놓고 왜 좋은 소리 못 들으려고 합니까?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어떻게든지 준공 때 다 준비하도록 해 주세요.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보건소가 좋은 일 많이 하는데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아요. 평택보건소가 선임 보건소라 그런지 몰라도 사업을 많이 하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SMS문자서비스, 처음에 계획은 문자서비스를 1,000만원어치 보낼 정도면 굉장하게 잡아놓으신 건데, 90%를 감액하고 10%만 해 놓으셨네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 SMS문자서비스 발송시스템은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공공보건정보시스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결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여기에, 특히 SMS문자서비스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일부만 완성이 되었고, 또 시스템 운영이 지금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많이 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걸 대신해서 우리시의 SMS문자 보내기 시스템을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프로그램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보완을 하고 개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되면 늘어나겠지만, 현재는 그런 운영상에 문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상건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이걸 시작할 때 예측을 못 하셨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때 우리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교육을 할 적에는 다 되는 건줄 알고 했었는데요. 막상 운영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일선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자기들에 대한 프로그램만 해 놓은 것이지, 일선에서 쓰기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아니, 맞도록 한 건데 그게 지금...

양경석위원

맞도록 한 건데 왜 안 맞아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글쎄요.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또 저희가 평상시에 SMS문자를 보냈던 것을 감안해서 예상했었던 건데, 중앙정부의 프로그램과 운영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차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것이 되면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거죠. 현실에 안 맞게.... 지역에다 접목을 시키니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만 지으면 뭐해요? 부수적으로 다 들어가야만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멀건이 건물만 지어서 뭐 할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산이 수반돼서 장비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기집행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억 8,390만 6,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3억 5,350만 6,000원보다 36.9% 증가된 1억 3,04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기능 복합시설 신축 예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계약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이 증액된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6억 806만 3,000원으로서, 기정 세출예산 77억 2,012만 8,000원보다 14.4% 감소된 11억 1,20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기능 복합시설 신축예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협의매수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1억 1,400여만 원이 주 감액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계약 보증금 및 임대료 1억 3,040만원은 송탄보건소 이전 시 현 보건소 자리에 건립할 다기능복합시설의 신축예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산동 740-13번지 보광약국 부지 및 지장물의 임대계약보증금 1억 2,000만원과 8개월 임대료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북 사회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 11억 1,478만 5,000원 감액은 송탄보건소 이전 후 현 청사 주변에 건립할 다기능복합시설의 신축예정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2009년도 우선매입대상 3필지 중 한 필지는 매입완료하고 두 필지는 토지주의 보상협의 미 동의 로 지속 추진할 수 없기에 집행잔액분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200만원 증액은 등록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로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되어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금연치료보조제 구입 72만원 증액은 금연클리닉 운영보조제 등 구입비로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9쪽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0쪽부터 8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송기철 위원입니다. 복지센터 신축부지 매입비로 15억이 섰는데 한 필지만 사고 두 필지는 못 샀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시 안 사려고 하십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건 아니고요. 그 분들하고 미 동의 되는 바람에 추진이 안 돼서 저희가 7월 중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서 수용절차를 받으려면 저희가 그 부지에 건축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수용절차가 가능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려면 2011년 8월 정도에 이쪽이 완공되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불가피하게 일단 반납하고 그때 가서 세워서 수용절차 들어가는 것으로...

기철

송기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 말고 뒤 부지를 뺀 다른 데를 사실 생각은 없었나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거기도 다 협의를 했었던 겁니다. 같이...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돼서...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기철

송기철위원

반납을 하고, 그럼 도시계획결정을 올해....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올해 7월 중에 열릴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7월 중에 해서 공탁을 거는 식으로 하나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아니오. 공탁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일단 반납을 하는 것이고, 2011년도 예산에 올려서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수용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도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것이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럼 내년 지나야 되겠네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평택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가 나왔는데, 송탄보건소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송탄 관할지역은 14명인데, 남자 13명에 여자 1명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다른데 종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직업을 가진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서비스업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렇죠. 원칙적으로 볼 때는 직업에 있어서 선택에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갈음해서 상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 관리가, 아까 평택소장님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데, 우리 송탄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정기적으로 연락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좀 늘은 겁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신규가 는다기보다는 주거이전에 의해서 증감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몇 명이나 이전됐습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송탄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보다는 거의가 외지에서 살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건강검진을 받다가 불시에 나타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혈액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건강검진 같은 것에서 한 명 있을 정도지...

기철

송기철위원

글쎄, 작년하고 올해 한 명도 없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쪽 금연클리닉인데, 송탄도 1억 7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금연보조비가 3,900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1년에 금연클리닉 받고 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요? 송탄에....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310명이 등록해서 관리를 했고요. 올해는 현재 2,089명이 6개월간 현재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진행하다가 실패해서 몇 개월 있다 다시 오는 분들이 많죠?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간혹 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주위에서 보면 파스도 붙이고, 침도 맞고 그러는데, 그게 성공률은 몇%정도 보십니까?

규화

이규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089명이 등록해서 197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한 30%정도... 29.89%정도...

기철

송기철위원

그것도 1년 지나서 필지 안 필지...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성공하는 것으로...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서 금연클리닉이 돈을 많이 투자하는 건데, 끊으려고 오신 분한테 서비스 면이나,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셔서 프로테이지가 30%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좀 더 올릴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송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센터 신축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장님께서 송탄보건소 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어렵게 10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입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남으려고 하면 3억 8,500이 남아야 되고 11억이 소진되어야 되는 건데.... 원래 처음 계획은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쉽지 않을 거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지금 매입된 데가 제일 반대가 심했었죠.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감정결과에 의해서 본인들이 기대치에 만족을 못 한다고, 위원님들도 사실상 같이 설득하고, 몇 차례 미팅을 가졌는데 완강해서...

양경석위원

시작은 거기 때문에 된 건데....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나중에 2011년도나 가능하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비 협의가 되면 1년 이상이 걸려야 다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양경석위원

이걸 빼고, 출입구가 일단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출입구가 사유지였기 때문에 건물도 될 수 없지만, 지금 이게 몇 평이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어떤 거요?

양경석위원

입구에, 송탄보건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새로 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새로 산 것까지 포함하면 한 500평정도 됩니다.

양경석위원

시내권 입구에 요충지인데 지금 거기가 슬럼화 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입구가 확보됐기 때문에, 뒤쪽으로 더 확보할 땅은 없습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뒤쪽으로.... 뒤에는 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날 부분은 없습니다. 있으려면 지금 김부선 씨 땅 쪽으로...

양경석위원

지금 김부선 씨는 앞의 것과 같은 것 아니에요? 붙어 있던 거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붙어 있죠. 사실은 박상한 씨 것만 되면 김부선 씨 네는 쉽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앞의 걸 못 사면서 옆으로 나가는 건 더 어려운데, 두 분 다 미 동의 가 됐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뒤의 것도 얘기를 해 봤는데 동의 가 안 되는 거예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럼요.

양경석위원

나중에 수용절차를 들어갔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영업보상이 문제가 될 겁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영업보상까지 이번에도 전부 다 감정평가액에 들어간 겁니다.

양경석위원

다 들어갔는데, 지금 그 분은 자기가 받는 것보다 월세가 더 낫다고 해서 뒤로 미루는 상황도 있잖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지금 박상한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나중에 영업보상까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런데 협의보상이 아니고, 그때는 수용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수용절차 들어갔을 때는 영업보상이 안 되나요? 그때도 영업보상은 들어가야지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되죠. 되는데, 그때는 공탁을 걸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양경석위원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분들 때문에 추진이 됐던 건데 이 분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자기들 이익만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 우리도 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막상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입찰할 때도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건 정확하게 전달은 됐습니다. 의사표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그걸 배척하고라도....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그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건물 짓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송탄에는 에이즈환자가 14명 중에 남자가 13명, 여자가 1명...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남자가 많으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주의사항을 철저히 시키죠. 대부분 수긍을 하고, 말 잘 들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온순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철저히 관리하시고,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6개월 이상 유지하신 분을 성공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랬을 때 30%정도, 제가 금연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을 몇 분 주변에서 봤는데, 계속해서 격려문자메시지를 보내주셔서, 동요를 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초기에는 괜찮습니다만, 6개월 지나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자를 계속 보내줍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럼요.

영란

정영란위원

언제까지 보내줍니까? 사후관리...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저희 금연상담사들이 기간을 점점 길게 하면서 가끔 아직도 잘 하고 있느냐고 격려메시지도 보내주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6개월 지나고 성공했던 사람이 다시 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하셔서, 어차피 예산까지 들여서, 물론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의 건강이지만, 건강을 생각해서 금연을 했으니까 꾸준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SMS문자를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퇴실) (농업기술센터 입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또 여러 위원님께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현장인턴 운영 예산이 추가 내시되어 1억 2,172만 8,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1쪽 세출예산은 농업서비스 기반구축 중 인건비로 농촌현장인턴 운영을 통한 청소년 실업문제 해소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한근로자 보수 1억 5,216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소 현장활동지도로서,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 교부세 15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1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9쪽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51페이지 농촌현장인턴 운영인데, 국비하고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요. 현장인턴은 주로 누가 오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교 졸업한 사람으로서, 35세 미만으로 했습니다. 우리 농민상담소가 있는데요. 거기 1명씩하고, 본소 각 과에 1명씩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14명...

성환

김성환위원

농촌현장이 아니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현장 인턴도 되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농민상담소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을 나간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서 일 봐주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까지 있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말까지입니다. 6개월...

성환

김성환위원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연서

배연서위원

7쪽에 읍면상담소 우편요금 시설장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분권교부세가 155만 8,000원이 분권교부세로 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분권교부세가 안 오고, 그것이 안 오는 바람에 이번에 시비로 155만 8,000원을 편성한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시비로 155만 8,000원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1,600만원이 된 거군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단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최고품 질의 수돗물 공급 그리고 친환경하수처리 시설 개선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민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제2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책자가 되겠습니다. 11쪽 예산총괄표와 45쪽 자금운영계획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20억 1,300만원보다 33억 700만원이 증액된 1,053억 2,0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3.2% 증액된 것으로 주요수입내역으로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299억원 보다 31억원이 증액된 330억원으로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비전2배수지 확장사업관련 국도비보조금 31억원이며 급수공사수입 등 기정예산 21억 3,400만원보다 4억 9,000만원이 감액된 1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고 다만, 41쪽 구축물시설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1쪽에 가동설비자산으로 기정예산 407억 6,200만원보다 27억 8,900만원이 증액된 43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축물시설비로 팽성지역급수다발관 공사등으로 급수불량지역 감소와 비전1배수지 확정공사 진행에 따른 팽성가압장 개량공사비 1억 9,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국방부지원사업인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사업비를 기정예산 40억 6,600만원보다 30억 9,700만원이 증액된 7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급수구역 내 소규모배수관 매설공사비로 기정예산 2억 5,0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안 총괄표 및 35쪽 자금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3억보다 34억이 증액된 86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4%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385억원보다 34억원이 증액된 419억을 계상하였고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소규모공공하수처리 시설 건설공사로 35억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비로 6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타건설보조금 7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서 32쪽 자 본예산 에서 자본적 지출로 기정예산 375억원보다 33억원이 증액된 40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으로 기정예산 340억 4,200만원보다 39억 1,400만원이 증액된 37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31쪽 구축물 시설비로 평택도시공사의 진위택지사업 포기에 따른 부담금납부불가로 민간도시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정예산 17억 8,500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한 1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팽성읍 일원의 상하수도사업 중복구간에 대한 이중굴착을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관로매설공사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비로 기정예산 28억 6,700만원보다 35억원을 증액한 6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중개펌프장 내 준설대상지 사업량에 따른 준설사업비로 기정예산 5,000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을 위한 도비증액지원에 따른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비로 기정예산 67억 1,700만원보다 11억 1,000만원이 증액된 76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상하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소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쪽부터 54쪽까지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쪽부터 4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진위배수지확장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있지요? 진위배수지가 몇 평 정도가 됩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면적이요?

연서

배연서위원

현재 몇 평인데 몇 평을 확장했는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지금 4,000톤인데, 4,000톤을 증설할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땅 면적이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면적은...

연서

배연서위원

기존에는 몇 평인데, 몇 평을 더 확장하는데...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면적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게 봉남산성...

연서

배연서위원

아!.. 산성이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봉남산성이 도지정문화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표조사를 하니까 시굴 조사를 해야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문화재시굴조사...

연서

배연서위원

도에서 문화재...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그게 봉남산성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문화재관리국에서 아직 지정은 안 된 거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그 구역 내 입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그 구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먼저 3,700만원 선 건 뭐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게 지표조사비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리고 나머지 추가 6,000만원은...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의 흔적이 없다거나 할 때는 지표조사로 끝나는데 문화재의 흔적이 있다면 시굴조사해서 문화재가 나왔다면 또 발굴조사가 들어가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2단계로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그런데 2단계의 시굴조사비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시굴조사가 끝났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시굴조사비가 6,000만원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700만원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그건 지표조사요.

연서

배연서위원

지표조사는 끝났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끝나서 시굴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게 관방산성 종합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모든 시설을 지하화해서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또 하나, 31쪽에 보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있지요? 국방부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는 거요. 이 부분을, 35억을 미리 기지이전사업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 돈 가지면 마무리 짓습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사업비는 1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적으로 이번에 63억을 들여서 하고 이것은 연차별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상수도와 하수도와 중복구간은 다 하는 겁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다는 안 되고 우선 일부구간만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일이, 팽성 노양 1,2리가 이런 현상이 생겨서 1년차로 일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개 부락만 해도 3억이 가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면 수십억이 가감이 될 텐데, 다른 대처방법은 없어요? 35억 이외에 더, 그럼 70억 정도가 모자라네요. 70억 정도면 다 하는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중복구간을 다 하려면 130억 정도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63억이 되어 있으니까 한70억 정도면 다 하는 거 아니냐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을 차입해서라도 하는 게 효율적이고, 지금 다 누더기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해보시는 게 어떤가...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추가적으로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지원사업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상수도는 거의 다 발주했지요? 상수도는 남았습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다 발주를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상수도는 발주를 다 했어요. 그리고 가포장을 해 놓잖아요. 여기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또 하수도를 묻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분으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빨리 하면 내가 보기에는 최하 20억을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다른 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차라리 차입을 해서 써도 효율적일 것 같은데 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재원조달 방향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를 조금 딜레이 시켜서 같이 맞춰가는 게 상당히 이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내년까지는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하수도를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상수도를 딜레이를 하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서

배연서위원

왜냐하면 각 부락이 있잖아요. 부락이나 주도로를 가면, 예측 때문에 가포장을 해 놓으니까 막 굴곡이 지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신다고요.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차입을 해 와도 이자 따지고 하면 절감이 되고 주민들 민원이 덜 생기고 아주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하여간 사업비 조달문제와 이중굴착 관계는 앞으로 BTL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BTL을 하든 무엇을 하든간에 주민이 불편해서 못산다니까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간 예산조달 방향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같이 토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상당히 절약되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한 동네에 2년을 공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곡리 있잖아요? 가곡지구요. 예산서에 보니까 가곡지구 해서 5억을 받으실 거라고 했잖아요. 진위 가곡지구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 제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그런데 거기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던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포기를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포기를 하니까 13억인가 얼마를 감액한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12억을 감액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감액을 했는데 불확실한 부분을, 개인민 간사 업자가 제안 서만 냈다고 해서 5억 분담금을 내서 예산을 세우냐고요. 나는 이런 부분이 안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쓰고 안쓰는 것을 떠나서 그 때 가서 어느 정도 허가가 나오면 실시설계 들어가고 해도 충분한데 왜 미리 잡아 놓아서 삭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포기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기금을 받는 것은 좋은데, 어느 시점에 왔을 때 우리가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지금 제안 서만 냈다고 다 하게 되면 그런 예산이 아주 많아요. 나중에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해야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일단 도시공사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12억은 삭감을 해야 하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글쎄, 그건 맞는 건데, 삭감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성이나 모든 것이 안맞으니까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대들어서 한다고 시초단계에 있는데 돈을 5억을 세웠다는 것은 명목상만 돈 세워 놓은 거지, 이제 제안 서 내서 택지개발을 하려면 우리가 몇 단계를 거쳐야 합니까? 그럼 서탄공단은 어떻게 합니까? 서탄공단은 오히려 많이 신청이 된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왜 그런 데는 안 받아요? 그런 데는 왜 안해요? 그러니까 이 계정은 내가 보기 에는 안맞는 거란 거예요. 그렇다고 제안 서 냈다고 해서 돈을 받아들일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요.

10월 안에 받는다고요?

계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5억을 민 간사 업자한테 받을거다?

사업이 이제 제안 서만 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내느냐고요. 그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받으신다니까 내가 연말에 믿어볼게요.

증설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아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이 사업이 10월에 과연 계장님 말씀대로 5억이란 돈을 그 사람들이 제안 서만 냈는데 돈을 낼 거냐는 거예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계장님이 받는다잖아요.

웃음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불확실한건데, 하여간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알겠습니다. 받으면 더 좋은 거지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인데 저희가 굴착허가를 맡는 데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지중화사업, 또 BTL사업으로 대림에서 하수, 우수 분리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모여서 10월이든지 11월이든지 한번 굴착허가 해당하는 분들의 과가 모여서 다음 년도에 예산 짤 때 한번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내에도 한전지중화사업 한다고 해서 다 파 놨는데 가복구만 해 놓고 안해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밑이 닿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곧 파기 때문에 정상포장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자체적으로도 BTL사업이 8월말 혹은 9월 초순에 4군데에서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 주민들이, 특히 도심지 같은 데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을 우선 시행한데에 의해서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얼마나, 그 동안의 민원이 어떤 분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땅 굴착으로 인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각종 굴착허가를 동시에 내주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지하굴착을 많이 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BTL사업 하는 것만 보더라도 내년부터 1차사업을 들어가겠다고 대림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우리 평택시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하수관 노후교체작업을 많이 했고 다음에 상수관 노후교체 작업도 구간을 많이 했어요. 아마 제가 알기에 거기에 중복되는 데가 꽤 많을 거예요. 1년 단위로 파헤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은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중기계획 정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 줘야지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관을 동시에 매설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요즘 정보과학과에서 돈 많이 들여서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5년 계획을 집어넣어서 중복되는 구간은 찾아서 먼저 나가고 중복 안 되는 구간은 서로 협력해서 같이 맞춰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 한5년 중기계획만 세운다고 해도 한꺼번에 다 파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시 자체적으로 관매설과 관련돼서 중복구간은 같이 매설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 땅을 한번 파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슨 작업, 며칠부터 며칠까지 쭉 해 놓고, 한 번 닫으면 최소한 3년 정도는 안 열잖아요. 최소한 3년은 안연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아니라 빠르면 6개월 만에 여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천리까지도 같이 해서 그 작업을 5년 중기계획으로 세워 보세요. 한 번 했을 때 그 구간은 3년이든 5년이든 안열겠다 했을 때는 그 안에서 전부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저희와 삼천리도시가스도 포함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대림등 용역이 많이 들어 왔지만, 민간 BTL도 들어오지만 아마 거기도 같이 해 주어야 할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협의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3페이지 같은 경우 큰 돈은 아닌데 동절기비상근무자 난방연료비를 다 깎으면, 이 분들이 연료를 아껴서 그런 겁니까? 23페이지요. 운영과에서 감액을 시켰는데 100만원정도 밖에...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송탄이 전에는 개별난방이었는데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각 사무실별로 난방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에는 동절기에 상수도 비상근무를 할 때 석유난로로 대체해서 10시반까지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무실별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감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에는 기름으로 해서 중앙난방이었고 지금은 가스중앙난방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모르겠네요. 설비를 어떻게 해서...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전에는 근무시간 내에 저녁 6시면 중앙난방을 스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쓸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도 쓸 수 있게 시스템이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야간근무 할 때...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3,400만원과 4,0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옥내계량기 옥외이설 공사를 100% 다 완료한 겁니까?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아닙니다. 완료는 안됐는데...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줄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검침원이 검침이 불편했을 때 복명에 의해서도 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시조사 하는데 조금 감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재균

김재균위원

감을 했다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100%가 다 안나왔다면, 틀림없이 검침원들이 한달에 한 번 검침하게 되어 있지요. 검침원들이 한달에 한 번 검침하게 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그분들이 하다가 부재처리가 많이 되는 집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복명을 검침원이 ‘이것은 옥외이설로 해 주세요’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대상으로 잡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강제라도 만약에 안에 있던 거라면 ‘우리가 밖으로 빼주겠습니다’해서 빼주어야만 되지,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 하면, 제가 그런 경우를 한 번 본 게 뭐냐면 검침을 한3개월 동안 못했어요. 그러면 전월 동치로 넣거나 전년동월치로 넣을 거예요. 아니면 3개월 합산치로 넣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썼어요. 그래서 누적이 돼버린 거지요. 이것은 누적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확 올라가요. 그랬을 때는 수용가부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검침원이 검침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밖에 안 되니까 하는데, 그런 것은 강제라도 해서 빼 주어야지요. 그래서 100% 안 된 상태에서 감액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도 빼주어야지요. 그래서 불합리가 없고 정확히 쓴 양 만큼 부과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네. 저희가 검침원들이 옥외이설 할 것을 자료를 내라고 수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7페이지요. 추가경정예산안 27페이지, 뒤로 넘어가서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재이용사업 해서 기정에 있던 데에 돈을 더 보태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방류하려고 하면 다시 재펌핑해서 끌어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들어가는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은 해야겠지만 나중에 경상비용이 들어나는 것을 틀림없이 감안하고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적으로 어디서 해야 한다고 해서 해 놓고 나서 경상경비가 크게 발생한다면 틀림없이 큰 화근덩어리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24시간을 펌핑해서 양성교까지 한1일 6만톤 정도를 펌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지속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해서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일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경상경비를 예상한다는 예상금액까지 뽑고 사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 놓고 나서 경상경비가 1년에 한50억씩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

하수시설

담당 김덕형 제가 알기로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자료가 있어서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1년에 얼마가 소요되는지 경상경비는 사실 저희가 미처 못 챙겼는데 그걸 챙겨서...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과대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류수재이용사업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통복하수종말처리장도 거기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서 관리해요? .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시내에 BTL사업이라고 해서 정화조 없애고 직접 연결하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얼마 전에 점포에 들어가서 몇미터씩 재 갔다고 했거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설계가...

성환

김성환위원

시내 각 점포에 들어가서 쟀다고 하더라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설계가 끝났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시내점포를 파내고 복구를 누가 해 줘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복구도 우리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건 민간이 와서 다 하는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7개 사업체에서 하는데 복구까지 다 끝내야지요. 매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가게들이 다들 문제더라고요. 그것을 파면 또 며칠에 걸쳐서 남의 점포 안을 파야 하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 집행부서에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설을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나서 매설을 해서 하여간 당일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 주어야...

성환

김성환위원

차량통행이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하는데 점포 안에 있는 정화조를 파서, 안에도 연결할 거잖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내 건물들은 정화조가 다 안에 있어요. 옛날 건물들은 안에 있기 때문에 점포바닥을 파야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바닥 파는 날 하루, 이틀 장사를 또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건 대책을 마련했어요? 좋은 제도라서 편하게 해 주는 것은 아는데,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우려하는 게 8월에 하겠다고 전부 재갔단 말이에요. 과연 이 시기에 판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지요. 점포건물주인이 직접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할 거니까 하루,이틀 손해 봐도 하자고 할 텐데, 하루 이틀 갖고 안 될 거예요. 시멘트 굳어야 하고 타일 붙이고 공사가 많잖아요. 어떻게 대안 이 없어요? 2,3일씩 장사 못하는 거에 대해서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장사를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영업비용을 물어준다든지 그런 것은 어렵고 복구를 신속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내가 볼 때는 못하게 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세 내는 사람들이 장사 못하게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아직 점포주하고 시공사하고 복구시간이라든지 이것을, 점포주가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연구를 못 해 봤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8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다녀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8월말이나 9월초순인데 그 사항까지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담당계장, 얘기를 해 보세요. 시내 점포에 재고 간 것은 누가 그랬어요? 그 업체에서 그랬어요? 우리시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직접 나가서 쟀느냐, 민간업자가 쟀냐는 거지요.

민간 제안 자가요? 그 사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어제 번영회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게 못 파게 한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상가와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해결방법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구조적으로 아주 뒤에 있으면 공사해도 관계가 없는데 지금 시내가 너무 문제에요. 너무 많이 파서 그것까지 판다면 난리날 거예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시작한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주민들이나 상가에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조사한거와 언제부터 사업시행 할 건지 차례로 해서 저에게 주세요.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은

이계은한미사업협력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이계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관 위원장님,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회추경예산안은 한미협력사업단 주민지원과의 일반회계 및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7억 7,2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된 7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민지원사업 운영에서는 공공운영비는 하반기 지출대비 잔여분 및 차량비 절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177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2008년도 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2009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국방부와의 제1차 협의조정 결과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성립전 예산을 편성집행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006억원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4억 1,000만원 등 23억 6,500만원을 증액한 1,02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 54억 4,4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5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 읍면동에서 추가로 건의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반영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사업은 95억 1,400만원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85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송출건설도시과에서 추진중인 당현-종덕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보상비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된 10억원은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증액금액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조성사업은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시설비 1,800만원으로 증액을 한 것으로 총사업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마을진입로사업입니다. 마을진입도로는 88억 200만원에서 47억 5,000만원을 감액한 4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마을진입도로분야 사업중 팽성지역의 광역상수도매설사업과 연계가 되어 마을하수도관을 병행 매설함으로써 도로의 이중굴착 방지 및 일괄 덧씌우기 실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액한 47억 5,000만원은 마을하수도관 매설비로 35억원,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금 10억원,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비에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재무활동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 지출중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앞서 마을진입도로 분야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팽성지역 광역상수도공급사업과 마을하수도 배수관매설이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병행 시공을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 117억 5,600만원에서 35억원을 증액하여 15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의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618억 2,000만원에서 20억을 증액하여 63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20억원은 농어촌도로사업비 감액분 10억원 및 마을진입도로사업비 감액분 등에서 충당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지출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세입예산 부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9억 5,500만원, 각종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14억 1,000만원 등 2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5쪽부터 156쪽까지 그리고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81페이지에 소공원조성사업을 작년까지는 건축과에서 하다가 올해는 직접 하시지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발주한 겁니까?

공원을 하면 처음에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설을 그쪽에서 전부 하시는 거예요? 한미협력사업단에서요?

올 해 몇 개나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건축과에서 했을 때도 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올해도 보면 위치선정이 맞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토지매입을 할 때 힘들더라도 접근가능성이 좋은 데에 해 주어야지, 토지매입을 하기 좋은 곳에 이장님과 대충 ‘이 땅이 좋겠습니다’하면 거기 토지매입을 하면서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럼 한 예를 들게요. 작사 내려가다가 고덕면, 거기가 막금리라고 하나요? 당현1리 쪽 앞의 논 가운데에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지요? 작사길 옆으로요.

그것도 2008년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올해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공사에요?

그리고 182페이지요. 국고보조금반환금해서 23억 정도를 반환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잔액 남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했길래 이 정도 금액이 반환이 됐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반환되면 다시 이 금액을 그만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환되면 그것으로 끝이죠?

제가 단장님한테 질의 할게요. 지금 한미사업단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계은

이계은한미사업협력단장

21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1명이면 웬만한 사무실 과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년 동안 536건의 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거기서 다 흡수를 할 수 있을지 과연 궁금해지는데, 거기 서기관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의 사무관이 계시고 계장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계은

이계은한미사업협력단장

6명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중에 기술직이 몇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사업단 사업이 거의 국비 아닙니까? 국비를 다른 데와 상의 없이 일단 받아놓고 다른 데로 줘 버리면 거기서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확 들어오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부실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지금 솔직히 작은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진짜 국비가 내려왔을 때 이것을 규모 있게 써서 앞으로 평택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산업으로 해야 하는데 보면 소공원 사업이든지 한미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를 보면 허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 없이 돈이 지출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마을회관 지어주는 것도 있지요?

지금 건축과에서 하나요?

그것도 보통 3억씩 주지요?

그랬을 때 과연, 검산을 해 보셨어요?

주체해서 돈을 받아온 게 아니고 다시 사업비를 다른 데로 주다보니까 그 사업하는 데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네 1년 예산사업을 하기도 바쁜데 다른 보조적인 사업이 들어오고, 돈은 들어오고 이건 빨리 써야 한다, 안 되면 반납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제대로 가겠냐고요.

검산을 할 때는 정확히 어느 과에 돈을 주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검산을 다시 한번 해 주어야만 이 돈이 허수가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

계은

이계은한미사업협력단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재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가져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돈이 안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한미협력사업단이 한시적 기구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른 데와 협조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직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잘 흘러가겠지요. 수평관계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소공원사업 문제 되지요. 마을회관 사업 문제 되지요...

국방부에서도 계속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주겠다고 저희한테 약속한 부분을 연차별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평택시에 쓰여져야 할 부분에 써져야지 갑자기 내려오는 돈이라고 해서 과대하게, 낭비라고 보지는 않지만 뭔가 허수가 많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소공원 만드는데 논에 하고 밭에 하는데 그게 공원부지로 되나요?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지역에는 공원부지가 있어서 공원을 하는데 거기는 동네마을에 해 주는데, 밭에 논에 한다고 하면, 몇 평이에요?

그럼 한 400평 잡으면 부지가 공원부지로 전환이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어촌주민편익시설이요.

자꾸 그걸 보고 유천리 같은 들판에 해 달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환은 안 되는 거네요.

안 되고 주민편익시설로 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균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민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32억 5,161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72억 2,000원이었으나 일반회계 분야에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특별교부세 5억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13억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채비지매각으로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 일반회계 가 1,141억 9,764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72억 2,000원이었으나 일반회계 16억 2,404만 5,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안중송담지구의 채비지매각에 따른 사업비 40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벌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에 기지주변가로망정비사업 추가전입금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부세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중 평택호에서 진위천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 사업비에서 13억을 국제교류센터 건립 공사비에, 개발사업비에 보조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교부세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성면 창내리에서 현덕면 권관리까지 평택호에서 진위천간 산책로 보행자 순환도로에서 13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비 추가전입금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2쪽 사이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4억 2,4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매각수입으로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후환경조사 실시설계비하고 보상비, 시설공사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9쪽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0쪽부터 162쪽까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59페이지 국고보조금이라고 해서 13억이 감액됐는데, 국제교류센터로 보조금 조정이 된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것은요, 저희가 평택호에서 진위천 산책로 및 보행자 순환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개 공구로 나눠서 지난 6월에 2개 공구가 착수가 됐고,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는 7월중에 보상 협의가 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일부 금액이 감이 돼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국제교류센터가, 공사가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돈만 있으면 조기에 완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여기서 논의할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도 13억이 가고 저 앞에서도 25억이 간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국제교류센터는 예산확정을 다 안 하고 공사를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교류센터가 사업기간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현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만 있으면 금년에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이 예상이 됐으면 국제교류센터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하고 가야지, 이쪽저쪽 갖다놓고, 만약에 국제교류센터에서 내년 예산에서 나올 것을.. 지금 조정을 해 준 부분, 보조금 조정해서 그쪽에서 다 완공해 놓고 제대로 못해서 못 돌려줬을 경우는, 이쪽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지요.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한 것이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세상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평택시에서 갖고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평택시에 편익사업비로 내려오면 여기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사업소가 됐던 국이 됐던,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예산확보를,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정답이지요? 지금 저 앞에서도 25억을 국제교류센터로 전출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키면, 벌써 그 돈만 해도 38억이라는 돈인데.. 그랬을 때 국제교류센터가 완공이 되고, 국제교류센터가 다 완공됐는데, ‘우리 안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중앙정부에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너희가 알아서 한 것이지, 우리는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는 돈을 못 주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낭패를 볼 불안요소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요, 20억원이 증액됐는데,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 가로망정비사업을 몇 군데나 하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 가로망정비사업이 팽성지역 기지주변에 게이트하고 공사용 도로하고 해서 10개소를 1,9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로요.

그 사업 속의 일부입니다. 10개 사업장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신장육교 밑에서 영광아파트까지, 기지주변가로망 국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 진척을 못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이 기지주변정비사업은요, 국방부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 들어가는 도로하고, 공사용 도로하고 그것만 별도로 한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별도로 이것만 하라고 지정이 된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별도로 협약을 해서 국방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62페이지를 보면,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로 전출을 시키려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4억 2천이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이 한미협력단에 보내는 건데요,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시설정비사업으로 해서 한 150억 정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지주변정비사업에 380억 정도를 해서 5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사업 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남은 4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것이고요. 2008년도 예산부터는 같이, 사업별로 별도로 쪼개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전체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납하는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도 2007년도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사업소나 한미협력사업단이나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던 부서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2년을 해 보고 나서.. 이거 반납하면 다시 이 금액을 평택시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왜 처음부터 턴키쪽으로 받아올 생각을 못하고 부분별로 받아와서 이제 와서 턴키 쪽으로 돌리는지..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2006년도·2007년도에는 그렇게 깊이.. 못했던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반납 금액만 쭉 따져 봐도, 제가 봤을 때 2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우리시 전체를 다 하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요.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설계비 해서, 기정액이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7,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으로 갔거든요? 기정액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처음에는 사실 안중송담지구가요,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조사를 할 때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들어가고, 기본적인 사항만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영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예산을 전부 확보하는 것으로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용역사에서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발주는 시킨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연계가 되려면 배보다 더 큰 것이 또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발주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만 세워놓고서 우선 발주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착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이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실시설계를,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총액입찰을 보고 차분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총액입찰을 보고 부분적으로 3,000만원만 주고 다시 7,000만원을 추가해서 주는 겁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착수를 한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소 관계공무원 퇴실 밀 송탄출장소 관계공무원 입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이민관 위원장님, 또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설명은 증액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이충레포츠공원 옆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조명등 신설에 따라서 공공요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5억을 추가로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 시설비 장당 보도육교 캐노비 설치공사, 이 부분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억 7,000만원을 받아서 시비를 합산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맨 하단부, 재료비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송출관내에 도로가 46개 노선입니다. 설해대책 비용으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세제에 754만원이 증액된 것은 신장1동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청사건립 면적이 증가됐기 때문에 공공요금과 전기시설 안전관리비를 포함해서 75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5쪽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쪽부터 9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위원입니다. 88쪽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기정액이 1억이었는데 3,000만원 늘어난 건가요? 아니, 1,000만원인데 300만원 늘어난 거네요?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네,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조명등을 신설해서.. 몇 개가?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5개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개?

조명등 5개에.. 몇 월에 설치했는데요?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3월에 설치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하나에 60만원씩 나옵니까?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그것하고요, 이충레포츠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거기 관리를 저희가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충레포츠공원 말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있는 것도 기존에 있던 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네, 이번 1월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좀 늘어났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등이 총 몇 주나 됩니까?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신설한 것이 5개 등이고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는 7개 정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2개?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모든 가로등주가 12개인데.. 등 자체가 기존에 전기료가 비싸게 나오는 그 등입니까? 아니면 최신의 LED?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LED는 아니고요, 기존의 등으로 했습니다. LED는 너무 비싸서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어쨌든 생각보다 전기료가 비싸게 나오네요?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상반기까지 640만원 집행했거든요. 하반기까지 1,3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89쪽 하단부분에, 학교주변 밝은 길 조성에 따른 가로등 정비 이것도 신설한 겁니까? 아니면 교체한 겁니까? 예산은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6,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실제 예산은 좀 줄었거든요? 덜 설치한 거지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예산잔액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0쪽에 설해대책 자제구입비?

이것도 3,000만원이 늘었어요. 물론 46개 노선에 필요합니다만, 이거 본예산 에 다 못 세웠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세웠는데 올 초에 눈이 많이 와서 양이 모자라서 더 세우는 겁니까?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네, 모자라서 더 세우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저희가 291톤 잔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입한 것이 265톤, 그래서 총 사용한 양은 413톤입니다. 그래서 잔고가 143톤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측하기로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85톤 정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 에 미리..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일부는 본예산 에서도 계상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본예산 때 다 세우시지, 예측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의 사용량이? 그런데 왜 못 세웠습니까?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삭감된 부분입니까?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89쪽에 내천~마두간 도로개설공사 5억,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또 장당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5억,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시책추진보전금이면 어디서 어떻게 온 거예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경기도 도예산이거든요.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 예산 중에 받은 건데, 내천~마두간 5억은 전체 도비 확보분이고, 장당 보도육교 2억 7,000은 도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도의원들이 주는 거예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괜찮네요.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부락산 근린공원조성하는데 국회의원이 7억 갖다 주고, 평택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시책추진 5억 갖다 주고, 덕동산 잔디광장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5억 갖다 주고 이러는데, 어떻게 안중에는 갖다 주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없어요? 참 애석하네..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안중지역에도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없어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이번 것에는 없지만,

김기성위원

아니 글쎄 이번에는 없다고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나중에 배 들어오고 나서요? 사실 너무나 균형적이지 못하게.. 주는 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적이지 못하게 도의원들이 주는 것조차도 이렇게 차별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설해대책재료비 3,000만원, 지난번 예산에서 얼마가 삭감이 됐던 거예요? 삭감됐다고 하는데? 당초에 얼마가 올라왔어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삭감된 것은 맞아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네, 일부,

김기성위원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일부 2,000만원 정도인가 삭감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의회에서?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예산부서하고 할 때 삭감된 것이겠지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이것을 자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정영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계획에 따라서 조금 변경될 수 있겠다 싶지만, 이렇게 3,000만원씩, 없는 살림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덕면에 통리장 수당 이런 것이 왜 늘어난 거예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금년에 고덕면이 40개 리에서 1개 리가 늘어났고요, 12개 반이 늘어났습니다.

김기성위원

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88쪽에 보면, 진위천시민유원지가 있는데, 시설부대비에서 3,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설할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애초에 세운 것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진위천시민유원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사실 이 시설유지물이 필요가 없어서..

기철

송기철위원

지금 개발하는 데, 이것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래도 200만원 정도는 썼네요?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네. 그것은 어린이날행사 관계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이 얘기했던 시책추진보전금, 내천~마두간이 5억이에요. 그리고 장당 보도캐노피에는 2억 7천이 들어갔는데, 시비를 플러스 2억 3천을 한 거네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그런데 내천~마두간에 들어간 도로가 5억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책추진비 같은 것이 도에서 나오면, 다만 30%고 50%고 시에서 부담이 돼야, 다음에 도에 추진비를 또 요구할 수가 있는데, ‘야, 시책추진비 5억만 가지고 그냥 하고’ 그러면 도에서 다른 누가, 국회의원이 줬던 누가 줬던, 시에 플러스 하고 더 해야지, 온 것만 달랑 예산 해 놓으면 좋겠습니까?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아시는 대로 당초예산할 때는 시비가 플러스가 됐는데, 이번 추경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적지 만 여기에 우선 투자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철

송기철위원

아까 김기성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 힘써서 가져온 것은 좋은 사업인데, 가져온 성의를 봐서라도 시에서 20~30%라도 플러스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계공무원 퇴실 및 안중출장소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사항과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3억 3,034만원이 증가한 53억 3,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2억 3,034만원, 토지개발부담금 1억원과 경기도시공사에 오성산단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억 4,014만 2,000이 증가한 247억 4,3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으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집행잔액 5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현곡~율북간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153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부족분 20억원 중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성초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승읍사무소 진입로 공사 보상부족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학현1리에서 덕우1리간 시도 32호선 확·포장공사 설계 등 6개 사업, 집행잔액 1억 6,8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신리~창내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2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청북면사무소 소관으로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비 100만원과 예초기 수리 및 유지비 20만원 등 1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및 농·배수로에 잡목 제거 및 도로면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초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5쪽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6쪽부터 10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98쪽에 도시과에서 하는 예산이, 11월 추경 때 되면 할 것을 지금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10% 많게는 50%,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기현입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면서 일찍 집행을 했는데요, 당초에 콘크리트 개거 같은 것을, 현장 타설 하는 것을 공장제품, 기성품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공법을 변경시켜서 예산절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 사업목적에 조금도.. 이상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조기발주도 굉장히 잘하셨는데, 사전에 그렇게 예산을 짤 수는 없었던 겁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동안에는 배수로공사 같은 데에 철근콘크리트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친환경제품으로 쓰라고 해서요, 친환경제품으로 공법을 바꾸고,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친환경 제품으로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콘크리트 현장 타설하는 것보다도 친환경제품으로 만들어진 공장제품을 가져다가 시공하는 것이 예산이 더 절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다른 곳에서는 친환경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여기는 단순히 배수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양경석위원

100쪽에 용성2리 배수로공사도 똑같은 겁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여기도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철근콘크리트로 하면 물이 땅으로 침투할 수 있는 기능이 없거든요. 그런데 공장에서, 환경수로관이라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환경수로관이요?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네, 환경수로관 제품이 있는데요, 땅으로 중간중간에 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양쪽에는 콘크리트고, 바닥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네, 바닥... 바닥만 물이 흘러가면서 땅으로도 스며들어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하수 확보도 되고 국토유출량도 저감되고, 환경도 살리고, 재해도 예방하고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양경석위원

유자관인데 바닥이,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예요?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시 미군기지 반경 3km 때문에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왜 그것을 안했지요?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그런 제품이 나온 지가 많이 안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업무공유를 해서, 예산도 이렇게 덜 들어가고 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난봄에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이런 감독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저희가 교제도 만들어서, 우리 안출뿐만 아니라 평택시 전 토목직 공무원들한테 교제도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농정과나 송탄출장소는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친환경수로관이 아마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용성2리에 친환경수로관을 썼고, 용성1리는 우리가 모심기 전까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왜 못하냐고 했더니, 도일리에 있는, (과장을 돌아보며) 거기가 어디지요?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도일리 유성산업이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유성산업에서 친환경수로관이 달려서 공급을 못해서, 그때 상무까지 제가 불러서 오히려 사정을 해서 친환경수로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지금 송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친환경수로관이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고, 또 아직까지 보급이 널리 안 됐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양경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치 못하고 일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소장님, 그런 뜻이라면 제가 추궁하는 것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지 않았나? 똑 같은 것을 가지고.. 100미터 할 것을 200미터 해 놓고, 실제로 100미터 하고..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자재를 더 좋은 친환경적인 것으로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청 농정과에서도 많은 사업을 했는데, 본위원도 ‘용·배수로가 좋지 않다, 준설 좀 해라, 자연친화적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한다고 하면서, 그 주변 환경에는 시멘트로 쫙 해 놓으니, 그것이 굉장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잘하셨네요. 또 청북면 쪽에, 안중에서는 청북이 항상 문제인데, 예초기 수리·유지비로 2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가지고 또 구입을 했어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네. 이것은 민방위 장비를 유지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잘 유지가 돼서, 그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20만원 삭감을 하고.. 자동톱 두 개 하고, 예초기 두 대를 사기 위해서 200만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지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예초기 수리도 하신 거고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00만원 감액을 했고요. 예초기 두 대를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더 해봤자 내구연한이나 뭐로 봐서 효과성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쓰고, 새 장비를 사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새로 사려고 일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거지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왕 예산을 짤 때, 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초기 같은 경우에도 35만원~45만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알았으면 처음부터 구입을 한다고 했어야지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그렇게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정영란 입니다. 일단 세입부분에, 95쪽부터 보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있어서, 설명서를 보면, 점용허가 대상이 증가 돼서, 970건에서 1,196건으로 늘어나서 세입이 증가한 것인데, 전수조사 한 결과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진적으로 신고한 겁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이것은 그만큼 점용허가를 많이 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것 만이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할 때 ‘전수조사를 할 의향이 있냐’고 본청에 했을 때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안출은 별도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지장물? 통신주나 한전주 같은 것?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별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청에서도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점용허가 받은 것 외에 추가로 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이 자진적으로 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출장소 내에. 그래서 몇 건이나 더 있는지, 점용료 받으시면 그만큼 세입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오성산단 도로개설공사 부담금,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는데, 우리가 안중지역에 부담금 더 받을 것이 있습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오성산단을 조성함으로서 인해서 하류지역에 배수로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배수로를 하면서, 그러면 도로도 내자, 그렇게 해서 배수로,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요, 부담금 받는 것은 알고요. 그 공사의 목적도 아는데, 이것 외에 안중출장소 관할 내에서 부담금을 다른 데에 받을 돈이 있느냐고요, 올해?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60억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30억 받고 30억은 저희가,

영란

정영란위원

30억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그것 밖에 없습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로부터 받는 것은, 이것을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금년에는 끝나는데, 도로를 1,832미터를 내게 되는데, 이 사업비가 현재 100억이.. 90억~97억 정도로 봤는데,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100억이 든다던지 150억이 든다던지 하면, 도시공사에서 60%· 우리가 40%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지만.. 공사하면서,

영란

정영란위원

공사하면서, 그런 요인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더 추가되는 거니까.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예산이 없어서 기존에 못 받는 것까지 다 받아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반기 우리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또 받을 것이 있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앞으로 또 받을 것이 있어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짚을 게요. 98쪽에 현곡~율북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올해 다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겁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부족한 예산이 20억입니다. 그런데 세원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10억밖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영란

정영란위원

20억이 있어야 완성되는 건데, 10억밖에 안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올해 10억만 하면 사업이 완성된다고 설명서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닌 거지요. 총액사업비 부족분과 관급 자재 및 제반 자재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내 사업을 완성코자 한다, 이러면서 지금 10억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반밖에..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예산은 20억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없어서 10억 밖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완성코자 한다’라는 글자를 뺐었어야지요, 완성이 아니잖아요? 설명서 상에는 10억만 있으면 완성이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을 덜 받았으니까 완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완성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제 말은..

상현

이상현안중출장소장

네.

영란

정영란위원

기 20억을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신청한 것 보다?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네, 문구를 수정했어야 하는 건데..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완성을 한다고 해서 올해 끝나냐고 여쭤봤던 것인데, 엉뚱한 답이 나와서 약간..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할 것이 있어요. 98쪽에 안중농협에서 안중고교 간 도로개설 설계비가 있잖아요? 설계가 다 끝났어요?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기성위원

나중에 설계된 것 좀 한번 줘 보세요.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100쪽에 도대2리 배수로정비공사가 2억 2,500만원에서 6,700만원이 줄었잖아요?

이것이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으로, 그런 거예요?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이것은 보상비가 안 나와서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도대2리 배수로 공사는 다 끝났어요?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다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습니다.

김기성위원

아, 그러면 도대1리 것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안출이 아닌가?

기현

송기현건설도시과장

저는..

김기성위원

그것은 농업정책과인가? 거기 하다만 것이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하다만 것이 있는데, 이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함과 더불어 평택시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녁식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19분 회의중지

20시 30분 회의계속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4.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모두 제안 설명을 청취하여야 하겠으나,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기획재정국장께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총무국장을 대행하여 총무과장께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건설사업소장께서 총괄해서 제안 설명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영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뒷장에 있는 예비비 지출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8건의 예비비 지출사유가 생겼는데, 관내에서 일어난 폭우로 인한 것이 7건, 관외에서의 폭우피해로 1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억 1,194만 7,000원이고, 그 중에서 지출액이 8억 6,4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으로 4,732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 소관으로서 7월 23일부터 26일간 폭우로 인한 공원묘지 복구비로 255만 8,000원, 산업환경국 소관으로서는 동기간 동안에 폭우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 복구설계비, 시설비, 복구대행사업비 등으로 8억 1,188만 9,000원을 지출결정해서 7억 6,456만 7,000원을 지출하고 4,732만 2,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서는 6월 2일부터 6월 3일 기간 동안에 주택 1동 반파에 대해서 500만원, 주택 70세대 침수로 인해 7,000만원, 다음에 농경지 유실·매몰과 농작물 침수피해에 1,250만원 지출하고, 7월 25일 봉화군 집중호우로 우리시에 사시는 분이 피해를 입어 선급금 지급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예비비지출 8억 6,462만 5,000원 중 6억 1,881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교부돼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상정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우

한존우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존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조 2,092억 9,866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9,883억 7,869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209억 1,997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061억 8,446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9,993억 8,638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067억 9,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8,694억 9,074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7,050억 33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644억 9,04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366억 9,371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 는 2,943억 8,605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23억 7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659억 7,612만원, 사고이월은 228억 3,832만원, 계속비이월은 1,917억 2,66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6억 5,47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84억 9,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2008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김덕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덕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색 표지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회계법인의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총괄에 세입예산 결산액은 974억 8,600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690억 5,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정기이월액을 포함하여 957억 2,000만원과 지출액이 675억 6,2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이 281억 5,800만원이 발생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녹색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7쪽에서 38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세입예산 결산액은 980억 8,500만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619억 3,7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액이 정기이월액을 포함한 979억 3,900만원이고, 지출액이 619억 3,400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360억 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총괄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회계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께서 2008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 결산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과 전년도에 이월된 재원으로 총 250억 6,749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과 전년도의 이월예산 지출로 총 250억 6,749만 8,000원입니다. 총 세입액 250억 6,749만 8,000원의 세부내역은 영업수익은 진위산단 계약금 및 구 안중산단 대지임대료 등으로 25억 8,609만 7,838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으로 2억 3,519만 4,52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27억 4,620만 5,645원입니다. 총 세출액 250억 6,749만 8,000원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이 5억 10만 8,880원이며,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비와 지방채 이자지출 등 36억 6,215만 8,600원입니다. 이월예산 지출은 건설계량이월비로 42억 6,059만 9,142원입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166억 4,463만 9,118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출하여 2008년 4월 18일자로 모두 청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액은 9억 1,194만원으로서 소관별 예산과목의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생활지원국 복지행정과는 2008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태풍 호우에 따라 공원묘지 복구비로 2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는 같은 기간과 같은 원인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복구 실시설계비 및 복구공사비와 농촌공사 소관 농업기반시설 복구 대행사업비 등으로 7억 6,456만원을 지출하였고, 건설도시국 재난안전관리과는 같은 기간과 같은 원인에 따라 주택침수 70세대, 농경지 유실과 농작물 침수피해 등 20세대에 대한 재난지원보상금으로 9,7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사 의결 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따라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659억 5,841만원이 증액된 1조 4,410억 2,892만원이며, 세입은 1조 4,249억 1,170만원, 세출은 1조 240억 5,401만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잉여금은 143억 7,219만원이 증가된 4,008억 5,768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등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570억 181만원 증가된 3,656억 6,05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572억 8,128만원이 감소된 513억 1,434만원이며, 일반회계 는 6,706만원이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573억 4,83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 전체 세입결산액은 1조 4,249억 1,17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가 70.14%, 공기업특별회계 15.35%, 기타특별회계는 14.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결산액은 1조 240억 5,401만원으로 일반회계 68.85%, 공기업특별회계 15.09%, 기타특별회계 16.06%이며, 세계잉여금은 4,008억 5,76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8%에 해당됩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에 있어서는 4,008억 5,768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9.74%, 사고이월은 6.9%, 계속비이월은 58.8%, 보조금 사용잔액은 1.91%, 순세계잉여금은 12.65%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0억 1,99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8,354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중 자립장학기금은 3억 66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연도에 188억원이 발생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8억 8,72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20억 1,6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7,828억 2,317만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이 3조 6,379억 9,188만원으로 96.17%에 해당되며, 당해연도에 1조 6,240억 1,7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00억 6,858만원이 증액된 9,855억 7,869만원이며, 수납액은 1,916억 3,158만원, 불납결손액은 63억 9,335만원, 미수납액은 18억 7,6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토지 및 일반건축물의 과세표준 적용비율 인상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예산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2008년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 감소, 세외수입 증가 등 세외수입분야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2%에 해당하는 317억 8,117만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9%, 예산집행잔액 67.5%, 보조금 집행잔액 20.7%, 예비비 1.1%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양 서재지구 등 기타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2,067억 9,808만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 6,888만원이 감소하였고,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전체 미수납액의 85.1%에 해당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재지구 등 특별회계 이월액은 521억 3,376만원과 집행잔액 42억 9,579만 원 등 전년 대비를 하였을 경우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쌍용자동차 문제 등 세수감소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 지방세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최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중장기 사업증가 등에 따른 이월액 최소대책이 요구되며,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의 미흡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 목적달성 대책이 필요하며,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요조사, 사업규모, 공정, 효과성 등 종합적 판단을 실시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효율성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장당동 광동제약 앞 보도육교 및 이충보도육교 설치사업에 있어서 광역교통계획 예측 실수 및 설치장소 선정 부적정 등의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배분과 운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서, 예산을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 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에 대한 것에 대하여 지방의회 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사후통제로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낭비, 재원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등 잘못 된 재정운용은 주민들에게 있어서 복지를 저해하고,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는 정체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항상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이 확보된 가운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경비지출의 규모, 시기, 절차에 맞는 예산편성과 체계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전문위원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된 두 건의 안건 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예비지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국소별로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조서와 2008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의 자리배치 관계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실 및 퇴실) 먼저 감사담당관실, 프로젝트담당관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총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집행현황 11쪽부터 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1쪽부터 13쪽까지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이 1억 1,362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9,284만 1,216원을 했고, 집행잔액이 1,677만 8,724원인데, 이 사항들이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사항들인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과

이민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담당관실 예산 집행현황 17쪽부터 1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18쪽 기타보상금에서 6,000만원 지출됐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실크로드 대외협력관 2명을 500만원씩 여섯 번 줬는데,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메이어스 포럼 준비하는 과정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국내에 와서 준비상황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김기성위원

한 사람한테 500만원씩 주는 거예요? 한번에?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고임금이네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휴보노라는 사람은 유엔디피에서 메이어스 포럼에 관련했던 사람이고요.

김기성위원

그게 누구냐고요. 이름이 뭐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휴보노라고...

김기성위원

또?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하나는 이번에 조직위원장을 했던 곽영훈 위원장입니다.

김기성위원

엄청난 돈을 주는 거네요. 그렇다고 치고,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많이 줬다싶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할 때 이 실크로드 대외협력관을 준다고 했던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추계할 때 대외협력관....

김기성위원

이것을 당초예산 세출 때 실크로드 대외협력관을 주겠다고 세웠냐고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본예산 때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었고요. 추경 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의회 속기 록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대충 뭉뚱그려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6,000만원은 별도로 본예산 이 아니라 추경에서 받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당초에 대외협력관 수당이 4,800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휴보노나 이런 사람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시를 위해서....

김기성위원

당시에는 지금 프로젝트담당관실에 김덕규 국장께서 하셨죠?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아! 최장호...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하셨잖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저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당시에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를 제가 정확히 듣지 못해서 속기 록을 보니까 실크로드와 관련해서 대외협력관에게 한번에 500만원씩 준다고 설명된 게 없어요. 국내에 500만원씩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에 500만원씩 주는 예가 있냐고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저희들도....

김기성위원

500만원이면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한 달 임금으로 대여섯 명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 사람의 한번치가.... 이게 원래 500만원씩 주기로 약정한 건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예산 세울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성위원

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때는 지급기준까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냥 대충 받아서 이걸 준거죠? 집행부가...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집행할 때....

김기성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세울 때는 대충 설명해서 세우고, 줄 때는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주는 것은 어디에다 설명해도 한번에 500만원씩 주는 이런 비용이 이해가 되겠나 싶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일반적인 기준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많다 생각하십니까, 적다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많은 게 아니라,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거예요? 여섯 번 했다는데, 그러면 여섯 번 한 게 어느 기간만큼 했어요? 한번 하면 보통 몇 시간, 또는 며칠, 몇 달입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6개월 기간인데요.

김기성위원

아니, 한번 할 때 6개월 동안 계속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한번 모여서 이걸 할 때 활동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여기에 시간은 하루 걸릴 때가 있고, 이틀 걸릴 때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외국인은 그렇다고 치고, 똑같이 준 것 아닙니까? 500만원씩....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보통 한번 할 때마다 하루 이틀 정도 했는데 500만원씩 준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이틀 할 때 500만원 준 게 아니고, 한 달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몇 번 하냐고요. 6개월이니까 여섯 번 준 것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한 달에 500만원씩 줬는데, 그럼 한번 하면 얼마 기간동안 했냐 이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보통 준비하는 기간 동안 6~7번 정도씩 만나서 회의를 하고....

김기성위원

그 활동계획 했던 것 좀 줘 보세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나와 있죠?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달라는 대로 막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별도로 내일까지 좀 주시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과하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 했는데요. 제가 통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해도 너무 많이 줬다는 생각을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겠다 싶어요.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투자유치 및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으로서 1,992만 8,000원 썼어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원래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투자유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업무가 됐는지는 의문점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브레인시티만 놓고 보더라도 이걸 제대로 썼는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유치 및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하나 주세요. 있죠?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이것은 그냥 명세만 적지 말고, 거기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여기에 1,000만원은 타 기관에 나가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타 기관 어디다 줬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때 총리실 파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총리실에 파견됐으면 총리실 파견됐던 사람이 썼던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992만 8,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 이겁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9건에 2억 9,38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이 연구용역이 다 끝났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끝났습니다.

김기성위원

끝났는데, 그 용역 관련해서는 성과가 있습니까? 이 용역결과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몇 개 됩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이 용역은 우리가 다 직접 시행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럼 여기서 받아서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각 과별로 넘겨줬다 이겁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각 부서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김기성위원

받아서 다 넘겨줬다 이거죠?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그럼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는 예산만 받아서 넘겨주면 사후관리는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연구용역을 받았으면 그것을 한번에 못 하니까 각 실국별로 나눠줬으면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의견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았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배정해 준 게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당초 예정에 없던 용역을 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

김기성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9건이 나온 게 아닙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9건에 대해서 프로젝트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갔잖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각 실국별로 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이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다시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여기에서 뭐 하러 이걸 해요? 처음부터 그쪽으로 배분해서 해야지...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에 각 부서에서 예정이 됐던 용역을 진행한 게 아니라, 시정을 하다가 필요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한 건데, 아무튼 이 예산이 프로젝트담당관실에 와 있잖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여기서 분배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필요한 데다.... 그랬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한 데로 분배해서 줬으면 거기서 연구용역을 한 것은 맞지만, 프로젝트담당관실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것을 최종적으로 검증해야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받은 걸 가지고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거면 프로젝트담당관실이 뭐 하러 있어요?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서 그냥 나눠주는 정도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나눠줬으면 그걸 다시 받아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무슨 보완점이 있는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비 성격이 풀용역비 성격으로 세워놓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정책분석이라든가, 이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우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시정의 모든 정책을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민간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이 더 보완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면 이렇게 형식적으로 프로젝트담당관실이 있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로 남겨 놔서 못 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시 보완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만 두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김기성위원

해당이 아니면 답변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대해서 저희과에 있고, 또 우리 과에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관리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당연히 관리를 해야지, 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것은 정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실국에서의 판단으로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담당관실에서 그 판단에 대한 것을 서로 협의하고, 그를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뭔가 구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지. 그냥 분배만 해주고 끝나는 정도라면 이 프로젝트담당관실에서 이걸 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국내여비도 정책자료 수집 및 협의출장을 많이 가셨네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김기성위원

주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주로 서울 쪽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지 말고, 간 기관이나 이런 데를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답변 제대로 안 할 거면 별도로 이것도 자료 주시든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 기획예산과, 세정과, 시정홍보과, 정보과학과 예산 집행현황 21쪽부터 7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한 개만 하겠습니다. 30쪽에 기존도심 활성화 경영전략수립용역 2,000만원을 했어요. 이것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과 내용이 다른 겁니까? 평택시가 야심 차게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와 같이 해서 기존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많은 사업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기존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과 이 사업과의 연관관계는 어떻게 되요?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추가로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추가로요?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성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성위원

아니,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연구개발비로 했는데, 우리시가 그렇지 않아도 용역결과가 다 책상 위에 잠들고 있는 게 많다고 늘 지적하고 있는데, 기존도심 활성화 경영전략 수립용역이 건설도시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인지, 그러면 내일 별도로 답을 줘 보세요.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존도심 활성화 경영전략 수립용역인데, 지금 현재 무슨 용역 준 건지 모르세요?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008년도 과장님이 안 하셨나요?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 가셨어요? 과장님이...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금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이걸 여기다 올리면서 기존도심 2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주면서....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2,000만원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000만원... 하여간 시내 기존도심, 전혀 모르신다고요?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 있는 것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자는 것밖에 더 돼요? 결산검사 하지 말라는 거죠.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좀 이해해 주십시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죠. 국장님. 이해할 게 아니라,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은 알고 기본적인 대답은 하셔야죠.

성환

김성환위원

예산결산 할 때 검사할 때 경리팀에서 다 봤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모르시나요?

금진

정금진회계과장

각 과에서 취합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왔을 때 자기 부서 것은 기본적으로 뭘 했다는 것은 알고 들어와야지, 지금 질의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면 2008년도, 아무리 과가 바뀌었다고 해도 기본적인 건 알고 들어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뭐 하러 해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정회하고, 질문 했을 때 알아서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민관

이민관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 회의중지

21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답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언제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신다고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기획재정국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사업이 직접 기획예산과에서 집행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김기성위원

저는 원래 자료를 내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김성환 위원님과 김재균 위원님이 얘기한 거예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27쪽 중간부분에 보면 뉴평택컨퍼런스위탁비 해서 2억 7,500만원, 그 밑에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평택비전을 위한 토론회 운영 관련해서 1,600만원, 이게 전체적으로 뉴평택컨퍼런스와 관련돼서 그쪽에 민간위탁 준겁니까? 27쪽이요. (프로젝트담당관 입실)

다시 묻겠습니다. 27쪽에 뉴평택컨퍼런스위탁비, 그 밑에 주한미군기지이전과 평택비전을 위한 토론회 운영, 전체적으로 뉴평택컨퍼런스에 민간위탁 준 사업입니까? 아니면 항목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에 같이 준 겁니까? 민간이전의 민간행사보조금이요. 이게 뉴평택컨퍼런스에 다 주준 거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별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한미군기지이전과 평택비전을 위한 토론회 운영은 어디에 준 겁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뉴평택컨퍼런스는 저희가 관리했는데 밑의 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른 타부서로 예산만 세운 겁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기획예산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뉴평택컨퍼런스는 언제 생긴 겁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작년이요.

영란

정영란위원

2008년도에 생긴 거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때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편성이 돼서 그 예산으로 했던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뉴평택컨퍼런스가 작년에 갑자기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뉴평택컨퍼런스를 처음에 만들게 됐던 게 우리시가 주한미군 이전과 관련해서 평택지원특별법이나 지역개발계획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평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도 우리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알릴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취지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주한미군기지이전과 평택비전을 위한 토론회 운영도 거기에 준 거지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뉴평택컨퍼런스는 했는데 그 밑의 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원

유재원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도 바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실질적으로 2억 7,500만원이라 하면 상당히 많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뉴평택컨퍼런스회원들 멤버구성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보면 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이잖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뉴평택컨퍼런스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긴 한데, 현재 대부분 현재 구성원을 보면 물론, 전문가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대부분 뉴평택컨퍼런스 멤버들이 시민단체협의회 회원들이에요. 거의 다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뉴평택컨퍼런스의 회원이 시민단체는 아니고요. 뉴평택컨퍼런스가 서울에서 계속 했었기 때문에 지역의 참석은 많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할 때도 우리 시민들한테 시정을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미국정부나 이런 데에 우리시를 지원할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긴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성균관대 보고할 때 뉴평택컨퍼런스 회원들이 전체 다 들어 왔잖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것은 G2포럼이라고 해서 성균관대학교가...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요, 그 때 할 때, 뉴평택컨퍼런스 회원들이 평택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그때 오신분들은 컨퍼런스회원들이 아니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 뉴컨퍼런스회원들이라면서 소개할 때..

정호

손정호프로젝트담당관

뉴평택창조연합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남았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과, 예산집행현황 79쪽부터 143쪽까지와 관할 읍동인 팽성읍소관 827쪽부터 834쪽까지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1,2동, 세교동소관 977쪽부터 1,01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겠사오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이요. (‘총무국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프로젝트담당관, 기획재정국, 총무국에 대한 2008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바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3분 회의중지

21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생활지원국,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생활지원과, 복지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예산집행현황 147쪽부터 259쪽까지와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예산집행현황 457쪽부터 488쪽까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1067쪽부터 1069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사업특별회계 1,073쪽, 200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조서 1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159쪽, 평택청년뉴딜사업을 1억 1,522만 5,180만원을 집행했는데, 잔액도 만만치 않게 8,200만원이 남았어요, 그중에 또 보조금이 4,100만원인데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6주간의 기간동안 5기로 나누어서 모집을 해서 취업까지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년실업계층을 모집하다 보니까 인원 이 차지 않아서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덜 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애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이렇게 모아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이것이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75명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정원이 차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금년에는 잘 된다고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 밑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지원 2,000만원은 뭡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평택기계공고와 국제대학에 교육을 시켜서 평택기계공고는 재학생에게 또 국제대학은 일반들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할 수 있는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162쪽에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이 있고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데 1,00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기성위원

162쪽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생활지원시책추진여비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라고 있어요. 1,000만원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예,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로 선 겁니다.

김기성위원

1,000만원을 주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1,000만원을 주고도 안 돼서 다른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 가는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가는 예산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주는 것은 그런데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가 통합정보상담시스템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의 목적부분으로 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로 주는 것은 1,0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같은 것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저희가 주고 있지요.

김기성위원

거기에 주는 거지요? .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주는 것이 1,000만원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은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

김기성위원

잘 파악이 안 됐으면 됐고요. 163쪽에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2,500만원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지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출연금은 30억이 여기서는 명시이월 됐지만 그 이후에는 재단출연 돼 있지 않습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다 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30억이 됐기 때문에 복지재단운영과 관련된, 그 밑에 5,900만원이 발생된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향후에 출연금이 되고 나서는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설립하고 나서, 금년도에 우리가 운영비로 1억을 지원해 주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긴급지원위원 회의는 뭡니까?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을 하게 되면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참석 수당입니다.

김기성위원

긴급복지라는 것은 긴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생활지원과장

사업명이 긴급한 사항에 처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긴급복지심의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환경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축수산과 예산집행 현황 263쪽부터 358쪽까지와 항만지원사업소 491쪽부터 493쪽까지 그리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1,063쪽부터 1,064쪽까지 200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조서 한쪽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57쪽에 보시면 해양레저단지개발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이것은 평택항 옆에 어민들이 있습니다. 어선이 34척이 있고, 저희가 어항이 없습니다. 어항이 없어서 저희가 평택해수청에 어항을 건설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항만기본법에 포함된다고 해서, 그냥 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김에 그 근처 일대에 레저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용역하게 된 사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몇 년도에 했는데 안 나와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지난 11월에 계약했기 때문에 올11월에 나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난 11월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라고 KMI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뢰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독점이나 특수한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270원이에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전체 1억 5,000만원인데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명시이월을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요. 여기서 명시이월을 했던 다른 것을 했던 간에 1억 5,000만원의 용역을 주는데 270원의 잔액이 나왔는데, 다 주던지요. 뭐하러 270원을 남기냐는 거지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통장 이자 그런 거 아니에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270원이요. 입찰을 봐서 270원이 남았다면 모르는데..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용역입찰 잔액일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입찰잔액인데, 270원이요? 몇 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70원이, 이러면 99.999에요. 몇 개 업체가 왔습니까?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아닙니다. KMI단독으로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270원이란 게...

민관

이민관위원장

통장예금이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한덕

이한덕축수산과장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산업환경국 전체를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 같은 데는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해요. 민간자본이전은 주면 그만이란 거예요. 우리가 정산해서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보는 거 아닙니까?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민간자본 다 보면 제로로 나온다고요. 결산을 보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결산서나 이런 것을 받아 봐서, 그래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주어야 하는 거고,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만약 집행했을 때는 과감히 삭감을 시켜주어야 하는 거예요. 민간자본이 거의 내년도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76페이지요, 전통시장공공마케팅지원해서 국비를 2,100만원을 전부 삭감을 해서, 이거 반납을 한 것 같은데요.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서정시장에 작년에 추석전후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에서 2,100만원, 다음에 시장상인회 행사주체 측으로 하여금 900만원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인회에서 자부담 900만원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이번 행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안했습니까?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9월에 행사계획으로 했는데 저희가 준비가 충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부담을 못했다는 게 이상한데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지 않아요?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충분한 준비과정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중소기업청을 자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송북시장, 서정시장, 통복시장 때문에요. 그러면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 저희가 사전준비는 충분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재래시장에서 시설해 주는 것 보다 돈 액수는 작지만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은 사전협의가 덜 돼서 자부담을 못했으니까 사장이 됐다고 보는데, 솔직히 재래시장의 상인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장이 됐어요.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292페이지요. 지금 292페이지 평택농업중장기계획발전 연구용역으로 해서 2006년도 사고이월로 넘겨서 2년을 갖고 있다가 2008년도에 했는데 어떤 용역한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평택농업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2006년도 사고이월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2006년도에 사고이월로 2년 시켰다가 2008년도에 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겁니까?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수의계약여부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재균

김재균위원

연구용역비면 틀림없이 용역을 주었을 텐데 이것도 지금 100%거든요.

인재

이인재농업정책과장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 평택 의제 21 활동지원’해서 1년에 쓴 돈이 1억 3,419만원 썼고, 잔액을 조금 남겨서 1억 3,400만원을 쓴 내역서를 대충 아십니까? 알면 잠 깐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쓴 내역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억 3,400만원이 ‘푸른평택21’에서 1년 동안 평택시에서 지원받은 돈이지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도비 받는 거 없습니까?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지자체 것만 받습니까?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한 기억이 없거든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일일이 다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세출예산 할 때는 최소한 여기서 나온 내역서의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과에서 하면 최소한, 지금 여기 내역서가 많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는 기본적인 것은 갖고 들어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뜰장터운영비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알뜰장터운영비가 얼마 입니까?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알뜰장터운영비와 분과별로 실천사업 한 금액 나온 것이...

재균

김재균위원

알뜰장터운영비와 분과별로 실천한 금액이 얼마 나와 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의 주내용만 나왔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가 사업을 얼마나 합니까?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주로 분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분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3개 분과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무슨 분과인지 혹시 아세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자치분과와 도시분과, 환경분과로 3개분과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서 회의를 한 달에 몇 번씩 하는지 아세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운영위원회는 분과별로 하고요. 다음에 별도로 3개 분과에서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하면 그 때 수당을 줍니까?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수당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알뜰장터 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돈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추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야지...

재균

김재균위원

알뜰장터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 자기가 갖고 와서 팔고 사고 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갈 경비가 없는데, 1억 3,400이란 돈이 1년에 나갔다고 하는데...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물론 알뜰장터 하는데 다 쓴 것은 아닙니다. 알뜰장터 같은 경우는 전시에 필요한 것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진위천의 꼬리명주나비 관련해서 한 사업들은 환경분과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아름답고 푸른평택21’이 2008년도 1억 3,400만원 쓴 것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76쪽과 275쪽과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송북시장 주차장이 몇 평, 몇 면입니까?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송북시장이 44면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평수로요. 평방미터로 하든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1,105㎡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3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서정시장 주차장은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여기도 한 1,000㎡요.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도 한300평이요?

병길

김병길산업환경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참 아이러니 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설계비, 부대비와 기업지원과에서 설계주차장을 하는 설계비와 부대비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물어보는데 300평정도 하는데 설계비와 부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통상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도 몇 군데가 하는 데가 있는데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

연서

배연서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700만원 내지 1,00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설계비와 부대비가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한 1,100만원정도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같은 우리시인데 면적이 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하면 보통 3,000만원이냔 말이에요.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예산을 중소기업청에서 경영지원센터로 하여금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조성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연서

배연서위원

집행잔액이라든지, 꼭 3,000만원씩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거 할 때 과장님도 거기 계셨나요?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부지매입보상을 공고...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3,000만원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고요.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3,000만원이 어디 들어간다고 아직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직 안하고 있다고요?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네. 저희가 부지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저번에 갔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연서

배연서위원

장소는 아는데...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설계가 들어갔든 안들어 갔던, 이제 매입하는 단계라면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 야 해요.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00평짜리는 700만원 가지면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발주하는 부분 보면 설계비와 부대비 700만원이면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부대비가 더 들어갈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은 1,0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장이나 기업지원과장님이 꼭 염두에 두어서 하시란 말이에요.

정성

손정성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000만원 다 해서 명시이월 했다고 끝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335쪽 환경위생과도 같이 하는 거지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려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보통 2회 내지 3회 열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56만원은 몇 회 열린 거예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두 번 열린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기금이 뭐 할 때 열려요? 누가 융자해 달라고 열리나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식품진흥기금예산 편성을 할 때 개최가 되고요. 다음에 종결하고 나서결산할 때 개최가 되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예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심의위원이 위원장까지 7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인당 얼마씩이에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1인당 보통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7만원씩, 그럼 몇 번 열린 거예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두 번 열렸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두 번 열리면 거의 100만원 돈 나가야 하는데요. 56만원이면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당연직 공무원들은 집행을 안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공무원 빼고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빼면 몇 명이에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일반인만 네 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요식업교육 받을 때 대관료 준 거 있잖아요. 대관료나 사용료 준 것은 어디에 나와요? 기금활용에 나오나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안나오고요. 기금예산내역에 나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름다운 화장실과 아름다운 화장실 홍보와 심의위원회를 따로 여나 보지요? 아! 이건 홍보용이네요. 홍보용이 560만원, 그럼 아름다운화장실을 홍보해서 시내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개방한 거 있어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개방이라기 보다는 음식업소의 화장실을 조금 더 아름답고...

성환

김성환위원

아름다운화장실 선정하는 심의 의원은 누구에요? ( 정영란 위원 : 손을 듦) 하여간 좋게 해서, 개방이 너무 안 돼서, 시내도 건물들을 개방을 안해요. 안해서 어디서 해결 할 때가 없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화장실을 식당만하지 말고 건물도 개방하고, 깨끗한데도 권장해서 내놔야지, 길거리에서 개방을 안 하니까 어디 갈 때도 없잖아요.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아름다운화장실 선정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4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4명이 몇 번 열었는데 42만원이에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횟수가 많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1년에 몇 번 열어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1년에 보통 3회 정도 열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수당 받는 분이 몇 분이예요? 4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받으시는 위원님은 3분이십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3명이 7만원씩이면, 2-3번 열었다고 하면...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열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2번 연 거네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진흥기금을 활용을 잘해서 한 번 써보자니까 한번도 실행을 안 하시는데, 진흥기금을 교육비로 줄 때는 쓸 수 있는 전액을 주는 거잖아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전에도 몇 번 지적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경기도 수원시 같은 데는 진흥기금을 활용해서 대부도에 칼국수를 개발해서, 대학교에서 3,000만원을 주어서 맡겨서 대표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기금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택시를 대표하는 것을 해 보자고 하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또는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 바뀌면 또 금방 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사실 요식업이나 그런 사람들이 과태료 낸 거잖아요. 그것으로 조성된건데, 환경개선도 해 주어야 하지만 또 좋은 브랜드도 만들어서‘평택’하면 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서, 그 금액 가지고 하는 건데 왜 못해 요? 해 보지요? 쓸 수 있잖아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융자는, 당연히 융자로 하지만, 융자는 이자가 몇% 예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융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아주 저리로,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많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에는 500억이 있어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많아서 관내음식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도에다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받아서 저리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는 얼마나 있어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우리는 6억정도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우리는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올라갔다 내려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6억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흥기금자체를 융자해 주는데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음식업소 주인들께서 신청하신 금액은 도에 신청을 해서 전액 다 도에서 원하는 대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자체에서는 융자신청이 들어와서 심의한 것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대출신청은 어디에 받아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여기서 받잖아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받아서 바로 도에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요구를 하는데, 그 이자가 몇% 냐는 거지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갑자기 물어보셔서 생각이 안나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참, 답답하네요. 1%-3% 까지 있던 건데, 어제 보니까 2006년에 1%로 전부 바뀌었단 말이에요. 보면, 빚 좋은 개살구지 융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순위가 아니면 줄 수 없잖아요. 농협에서 주지 않잖아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작년도에 음식업소에서 신청한 것은 저희가 올려서 다 받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에 몇 군데 됐어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제 기억으로는 3군데요.

성환

김성환위원

송탄, 평택 합해서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네. 전부 받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간 우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융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기금활용을 잘해서 개발을 해 보자고 몇 번 얘기했으니까 한 번 하시라고요.

주원

김주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끝나신 부서는 자동으로 퇴장을 하시고 다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건설도시국소관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부서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공원녹지과 예산집행현황 361쪽부터 454쪽까지와 차량등록사업소 497쪽부터 500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1,025쪽부터 1,028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1,031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 특별회계 1,035쪽,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039쪽, 이상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조서2쪽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나만 잠깐 물어보고 전반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건데 39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398쪽에 보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해서 2억 3,477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또 용역으로,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평택시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계획 수립에서 보면 그것도 1억 5,304만 7,000원인데, 이게 용역을 줄 때 어떤 용역회사한테 이 금액에 맞춰서 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0’이 된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계약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집행이 2008년도에 됐기 때문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아무리 사고이월이 되었다지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월잔액만 집행하기 때문에, 계약된 금액만 이월되기 때문에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 놓고 잔액으로 털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1억원중에 당년도에 5,000만원이 집행되고 선급금이나 기성금으로 5,000만원이 지급되고 5,000만원이 남을 경우는 5,000만원만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면 5,000만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한번 보세요. 3,000원까지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지금 금액이 억 단위입니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무리 이월됐다고 해도 억도 아니고 천단위까지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다고 보십니까?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이건 그게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전년도에 계약이 된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월을 시켰으니까 남아있는 돈만, 계약된 금액만 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은 떨어져 버린거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집행잔액은 전부 떨어버리고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네, 전년도에 떨어진 거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3억 3,539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선급금이 1억 61만 7,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2억 3,477만 3,000원이고요. 그중에 기성금으로 4월에 일부가 나가고 준공이 2009년도 2월에 되어서 1억 3,4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 계약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계약금액 중에 집행잔액이 이월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399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이월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만 결산을 한 겁니까? 399페이지 밑에요. 지금 시내버스재정지원 자체에서 집행잔액이 ‘0’원이 남고 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 해서 ’0‘원이 남고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짜서 이렇게 된 겁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집행잔액이 3,900만원인데..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시내버스재정지원(자체)같은 경우는 44억 419만 4,000원인데 이것도 그럼 이월시켜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0’원이 된 겁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도에서 금액을 확정시켜서 배정되는 금액을 집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자치단체가 부담금해서 도에 배분액을 납부를 하고, 도에서 실제 카드사용을 하거나 버스고급화 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집계를 내서 회사별로 얼마씩 지급하라고 내려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집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도에 예산성립 된 것을 전체를 납부하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아무리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데 집행잔액을 안하면, 도에서 얼마를 책정해 주고 그 회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인구수나 시세 이런 부분을 총괄, 감안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전년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도에 납부 하라고 우리 평택시로 오면 그 예산을 짜서 올려주는 겁니까?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고지서가 내려오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397페이지 모범운전자 1,200만원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모범운전자가 경찰서 소속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들이 업무보조를, 경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교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경찰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온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인데 용역비 해서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총괄계획과 저상버스도입 관련 사항이라든지 이런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관한....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하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뿐만 아니라 보도턱 낮추기나 맹인점자블록을,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교통약자나 장애인과 노약자, 그러니까 노인, 어린이 임산부들이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뭐가 나왔냐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맹인점자블록이나 이런 부분도 장애인을 위한 것에 해당이 되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휠체어 타고 차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왔냐는 거지요.

허류

허류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스라든지 저상버스 이런 것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거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저상버스가 휠체어로 올라 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을 몇 대 구입했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지금 5대 구입했습니다. 기존 5대 하고, 올해 7대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게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기존 버스구입비는 한8,000만원이고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1억을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하는데 저상버스도 좋고 다 좋은데,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저상버스를 장애인 휠체어로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그 한 대 값을 가지고 차라리 이동콜택시를 몇 대를 더 사라고 요구를 한 번도 안 했던가요?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장애인이 서 있는데서 딱 선다는 보장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그게 반영은 됐냐는 거지요. 이 용역수립에 그것은 안나왔냐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나왔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도입이 됐어도 실상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전혀 없어요. 탈 수 없어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잘 됐나를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하면 오늘 다 못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에서 뭐가 나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하여간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시라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장애인 콜택시 등은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맨 밑 403페이지를 보면 교통혼잡지역개선으로 해서 도비인데, 토지매입은 어디에 무엇을 한 거예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신장동 249-1번지의 도로를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로를 샀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혼잡지역으로 한 도로를 왜 사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자료로 봐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도로를 매입하고...

성환

김성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 도로를 왜 매입해요? 지금 도로가, 사유지를 시에서 하나하나 매입하잖아요. 소송 걸면 해 주잖아요. 그냥은 안 주고요. 그런데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를 매입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도로를 확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개인사유지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보상이 안됐던 것을 매입을 해야 도로개설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시계획도로 할 때 담당부서에서 계속 다 매입하던데 이걸 왜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이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1번국도 오산시계에서 안성천교까지 하면서 1번국도의 일부 차선확보를 위해서 넓히는데 사유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매입하게 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도로확장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를 매입한다?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도로확장과 교통시설물 또 중앙분리대, 교통신호등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보도정비까지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게 도에서 하라고 한 그 사업이에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는데 왜 신장동이 나오고 갑자기 오산이 나오냐고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오산시계부터 안성천교까지 가다 보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조금 아까 신장동이라고 했잖아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땅을 산 것은 신장동 구간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신장동 어디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신리 앞, 소방서 앞에 도로가 일부 넓어지면서 차선이 넓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쪽 지역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그거 확장하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엉뚱한 소리, 다른 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모르면 나중에 제대로 답변해 준다고 하고, 모르면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신장동 249번지...

성환

김성환위원

그 소방서 앞에는 확장이 다 되는 상태인데, 거기를 매입해서 도로확장 한다는 소리가 저는 안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확실하게 모르면 넘어가던지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나중에 답변해요.

장호

최장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다른 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해서 사셨겠지만 지금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있다가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요. 다시 알려 주던지요.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인데 국제커뮤니티프라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있지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게 몇 평이지요? 3,000평이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발주 했습니까?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발주해서 용지매입, 지장물 매입을 한80% 정도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실시설계비가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가지고 계세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말씀해 주시고요. 371쪽에 송탄고가 도로해서 4억 4,000에서 2억 6,000정도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주차장을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개발사업비로 영광-신장 고가차도간 도로부지가 같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보상을 하고 저희 시비에서 집행된 사업은 그냥 잔액으로 남겼던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처음부터 할 때 잘못된 거네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획하고 난 뒤에 지역개발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연서

배연서위원

지역개발 사업이 몇 년도인데요? 지역개발사업이 2007년도부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국비가 내려와서 한 거 아니에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지역개발사업비로...

연서

배연서위원

지역개발사업비가 아니라 따로 국비가 내려와서, 이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가 안 되는 건데요. 과장님, 그 때 이 업무 안보셨나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자꾸 물어보면 인사이동이 생겨서 2008년도 것을 하니까, 업무를 안 봤으니까 당연히 답변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서로 답답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니까 전년도 한 것을 그 때 안 있었으면 모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위의 것은 찾으셨어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

연서

배연서위원

금액이야 과장님이 정확히 하셨겠지만,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이게 문제란 거예요. 그러니까 2억 4,400만원이 계속비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토지매입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지금 실시설계비 용역을 주었으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나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끝난 후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산업환경국, 건설도시국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2분 회의중지

22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건설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송탄보건소 소관 예산집행 현황 503쪽부터 56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평택보건소를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510쪽입니다. 금연클리닉금연상담사 인건비가 6천 4백이에요. 이게 몇 명이에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3명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 조금 넘는 거네요, 1명당?

그러면 513쪽,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를 200만원으로 했는데요, 그럼 이때 시민건강가꾸기 체험행사 참여자 운영비는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지난번에 건강축제를 할 때 진행요원하고 행사도우미에게 저희가 예산을 식비로 제공하고자 했는데, 단가가 5,000원이었습니다. 단가가 5,000원이었는데, 이날 복지박람회와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식당 운영을 해서 식대가 2,500원으로 저렴하게 절감이 돼서, 나머지 50%는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아,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532쪽이요. 평택보건소는 출산장려금이, 이게 몇 명이에요? 2억 2,690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650명에게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둘째아는 613명, 셋째아는 13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총 650명이에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650명에 2억 2,600만원?

그러면 나머지 543쪽에 있는 2억 1,800만원은 안중지소 것이에요? 543쪽에 있는 2억 1,800만원이 출산장려금으로 있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이것은 안중보건지소에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은 몇 명입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보건지소에서는 둘째아가 515명, 셋째아가 127명 해서,

김기성위원

총 몇 명이에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총 64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평택보건소는 650명, 안중보건지소는 642명?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송탄보건소 555쪽에,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요, 555쪽에 보면 송탄보건소는 2억 9,890만원인데, 이것은 몇 명입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실적을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실적도 없이 이것을 지급했다고 왔어요? 출산장려금을 왜 주는 거예요? 출산장려금을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격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몇 명이 되는지 파악도 안 되면서 돈만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질의 를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데, 몇 명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몇 명인지 파악이 안됐다고 하니까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과장들도 몰라요? 과장들 같이 안 들어왔어요?

김기성위원

예산을 대략 보니까 2억 9,800이면, 평택보건소나 안중보건지소에서의 예산과 대비했을 때 약 7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출산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에 650명, 안중보건지소에 642명, 송탄보건소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대략 700명, 인구 대비해서 몇 %되는 거예요, 출생아가? 안중보건지소 관할 642명이면, 현지 그쪽 보건지소에서 관할하는 인구 대비 몇% 되나, 출생률이? 평택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인구 1,000명 당 출산한 것이, 올해 평택시 관내에는 평균 1.01명으로..

김기성위원

1.01명, 그것은 전체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평택보건소만 해서는 얼마에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만이요? 네, 그렇습니다. 1.01명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안중보건지소는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두 개 합해서요.

김기성위원

두 개 합해서요? 송탄 것은 빼고?

송탄은 어떻습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2008년도에 1.09%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네, 2008년도에 1.09%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낮은 거네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약간 낮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김기성위원

조금 낫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실제 이 출산장려금은, 장려금을 지급해서 출산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권장사항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재 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못 미치면,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안 하십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전국의 출산장려률이 1.05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장려금 하나만 가지고 하면... 저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출산장려는 어느 한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범국가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 믿고,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맞습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 다음에 이 출산장려는 그런 한 부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실시하는 것임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송탄보건소는 출산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것이 파악이 안 되면 사실상 예산을 제대로 잡기가 어렵잖아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준비를 못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잡았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1억 9천6백..

김기성위원

1억 9천이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아니요, 현재..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이미 확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

김기성위원

확인 안 돼요? 별 관심 없이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다른 국에서도 인사이동 때문에 당시의 업무를 직접 하지 않으면 답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송탄보건소는 다 하셨던 분들이 예전부터 하고 있고요, 여기는 잘 안 바뀌는 데 아닙니까? 송탄보건소장님!

이때도 거기서 업무하신 것 아니에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사실은 올 1월에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서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평택에 있다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들은 어디에 계셨어요? 이때 안 계셨어요?

학배

김학배송탄보건사업과장

저도 1월에 같이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또? 마찬가지입니까?

규화

이규화송탄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금년도 예산을 모른다? 1월에 왔다고?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2008년도는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배

김학배송탄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송탄보건소는 파악된 것이 뭐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질문 하나마나겠네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보건소 추경예산 보고할 때 금년도 예산은 대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김기성위원

됐고요. 굳이 답변 안 해도 좋은데요, 최소한 이런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돈을 주는 의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왕이면 평택시의 출산이 장려될 수 있도록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전년도에 어느 정도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있으면 되겠느냐?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김기성위원

아니, 평택보건소는 답변 했으니까요.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34쪽에요, 평택보건소에 영양사 인건비가 3,200만원인데, 이건 몇 명입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아, 맨 밑에 보충영양교육프로그램?

김기성위원

아니, 영양사 인건비가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한명입니다.

김기성위원

한명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네, 한명입니다.

김기성위원

이 한 분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네,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562쪽에 있는 송탄보건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몇 명이에요? 여기는 0.5명 되겠네요?

희종

양희종송탄보건소장

영양사 한명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평택보건소 1명이라고 해서 3,263만원이에요. 송탄보건소 1명인데 1,630만원이면, 거의 반 정도 되겠네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으로 두 명입니다, 영양사가..

김기성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두 명입니다, 두 명.. 영양사가 저희 보건소에 총 3명이 있다보니까 약간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영유아 보충영양사업하는 영양사는 두 명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 묶어서 질문 한 것이 아니라 페이지를 얘기하고, 정확하게 여기 써 있는 것을 질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다른 것 붙여서 물어 본 것도 아니고...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두 명이다 이거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김기성위원

그 다음에 송탄보건소,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이 1,047만원입니다. 아까 추경 예산 다룰 때에, 14명인가 그랬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실제 치료받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이 당시에는? 14명이 다 치료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치료는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몇 명이었어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2008년도에요?

김기성위원

네.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2008년도에도 같은 인원입니다.

김기성위원

14명?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에이즈 진단 시약 구입을 통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진단시약은 검사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검사?

561쪽에 금연클리닉 상담사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두 명인가요?

병성

정병성평택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집행현황 573쪽부터 61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591페이지요. 농업인 웰빙생활공간지원이라고 해서 4,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청북면 율북리 농촌마을에 농업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찜질방과 각종 건강관리기구를 구입해서 마을회관에 설치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을 농업인들을 위해서, 거기서도 사업을 해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네, 저희 사업을 계속해서 해 왔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언제부터 해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2005년 정도부터 관리하고 있는 곳이, 5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팽성도 했어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네, 팽성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서 지급하는 거예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에 황토방도 하는 거예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찜질방하고 한 것이 거기, 아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보니까 생활개선회 과제교육하는데 차량 임차도 해 주고,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생활개선회원이 저희가 약 700여명이 됩니다. 선진지, 현지 연찬교육을 다니고 할 때,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벤 치마킹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차량을 임차까지 해 줘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안 걸려요?

영소

김영소기술기획과장

저희는 교육사업으로서, 선거법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생활개선회에 차를.. 하여간 여기에 엄청 들어가네요. 과제부터 교육비부터, 하여간 중식, 밥 사 주는 것까지, 밥값은 또 얼마에요?

영란

정영란위원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게요. 제가 생활개선회 버스 임차 관련해서, 갔다 온 사람으로서..

성환

김성환위원

임차는 이미 끝났고,

영란

정영란위원

버스 한 대에 50만원을 지원해 주면요, 회원들이나, 회비 들어가는 돈은 150만원 더 들어갑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각 읍·면·동에 보면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7개 감사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 들이 어디 갈 때는 차량지원이 안 나가요. 그런데 유독 버스운영을 지원해 준다고요. 뭔가 형평성에,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사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학습단체에요. 그러니까 일반 봉사단체의 성격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 봉사활동을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중 1만 2,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1년이면 거의 4만 5천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중간에 보면, 중식비가 있는데요. 300~400만원 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점심을 사 먹이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8시간 하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사주고요. 또 외부에 나갔을 때.. 밖에 나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1박을 한다든가.. 가서 염색교육이라든가 우리 음식을 배우려면 금방 배워올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동안 그런 교육을 시켜서 평택에 유명하게 뭐 하나.. 음식이 개발된 것이 있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700명, 또 일반인, 농촌여성들을 교육을 하는 거지요. 음식 만드는 것, 또 생활에 대한 것,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꽃꽂이라든가 천연비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지, 어떠한 개발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천연비누 만드는 것? 그런 것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꽃꽂이까지 거기서 해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도 전문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여성회관도 하잖아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회관에서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잠깐 질의 할게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김준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총괄적으로 질의 를 할 게요. 여기서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으로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총괄적으로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돈이 없어서 못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보니까 돈에 전부 맞춰놨어요. 잔액이 전부 영(0)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단체도 농업기술센터 만큼 혜택을 받을 단체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들어 올 수 있는 법적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건지 없어야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생활개선회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100% 농촌여성입니까?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내 동에도 생활개선회원이 있습니다. 11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도시에서도 농촌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파트 살고 계시면,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서도 그런 것을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개선회원, 농촌지도자회원이라든가 경영인라든가 4-H는 일반 봉사활동이라든가 일반적으로 하는 교통정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좀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고, 돈이 불도록 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민간자본이라고 해서 세미나 개최하는 것도 있고,

재균

김재균위원

농촌이 낙후됐기 때문에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예산 자체가....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저희가,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산업으로 했을 때 결산을 전부 다 받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결산 다 받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영수증 첨부 다 됐지요?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여기 영(0)으로 되어 있는 것, 2008년도 것 전부 다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10만원 이상은 간이영수증 안 됩니다.

만수

강만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사 다 받은 겁니다. 결산검사 다 받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차 정례회의 끝나고 나서 영(0)으로 나와 있는 민 간사 업체, 여기 2008년도 예산 영수증 첨부한 것 전부 다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집행 현황 623쪽부터 626쪽까지와 별책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별책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예산집행 현황 629쪽부터 633쪽까지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1,077쪽부터 1,08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단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다른 국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미협력사업단이 상당히 우리시 지역에서 수 년 동안 중요한 부서가 됐거든요. 첫째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른 국이나 과로 넘겨주는 부분이 많은데,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도비를 받아서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을 얼마를 받아서 얼마나 반납을 했습니까?

1,006억을 반납을 했다고요?

아니, 여기 확보된 중에서 반납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네.

반납 사유를 대충 아세요?

그래서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내가 보니까 2,000억 이상 중에서, 이번에 6,000억 중에서 30억 정도 반납하는데, 반납의 큰 사유가 뭐냐고요?

집행잔액? 그 집행잔액을 국방부나 이쪽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쓸 수가 없나요?

명시이월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납한 금액까지도 지역개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거의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반납하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거든.. 그렇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미협력단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쪽에 주민지원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한 푼이라도 반납을 안 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은

이계은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렇게 해 줘야지, 만약에 30억이라는 돈이 아무리 집행잔액이라도 대단히 큰 돈이거든요,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더구나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3차 추경 하고 뭐 하면, 삭감할 부분이 말도 못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지원과에서 많이 도와줘줬어요,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한 푼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취해서, 그런 것을 빨리빨리 알아서, 연말에 가서 하지 말고..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은

이계은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집행 현황 637쪽부터 660쪽까지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43쪽부터 1,044쪽까지, 그리고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47쪽부터 1,048쪽까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51쪽, 그리고 합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55쪽,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1,059쪽부터 1,060쪽까지, 별책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공영개발과를 완전히 도시공사로 넘겨주고 나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잔여 토지도?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나머지는 어디에 줬습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해당되는 부서별로 갔고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 갔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도시공사에 이관하고 난 나머지 부지 부분은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일부는 회계과 쪽으로도 갔고요, 관련부서로 갔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관련부서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영개발과에 있었을 때는 통괄적으로 추진이 됐는데, 매각도 하고, 무엇도 했는데.. 이것이 각 과에 있다보니까 잠재되어 있어서, 직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냥 사장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네, 약간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리고 부채하고 자기자본 가지고 있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됩니까?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

연서

배연서위원

매각을 했을 때하고?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지금은 저희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당연히 소장님이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요.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 부채가 얼마고,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잘못하다보면, 자기 부서에 있는 우리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어디서.. 아주 다 회계과에 넘겨주던지, 어디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내가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상당한 장부가액하고, 평가반영을 했을 때 평가금액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계수적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공유지를 매각하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했는데, 지금 공영개발하다가 남아 있는 땅도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모으던지,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과로 넘겨준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장부상으로만 있는 거지요, 사실적으로.. 쓸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덩어리 큰 것은.. 자본금만 있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것이라.. 어차피 공영개발과를 그쪽에서 가지고 있다가 넘겨줬으니까, 간부회의 때 만나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돈

김영돈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677쪽부터 751쪽까지와 관할 읍·면·동 857쪽부터 882쪽까지, 그리고 중앙동을 비롯해서 917쪽부터 97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출 지역, 읍·면·동을 하는 겁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질의 좀 할 게요.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기성위원

김기성 위원입니다. 698쪽, 이충레포츠공원 및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공원조성하는데 들어간 거예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간 거예요?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자전거도로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김기성위원

주로 무엇을 한 거예요?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주로 축구정비공사하고요. 그리고 도로가 파수했을 때 부분 보수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자전거도로요?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네.

김기성위원

자전거 도로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재명

백재명생활지원과장

자전거도로가 ′97년도..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는데요, ′97년도에 된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97년도에 만들었다?

703쪽, 무인자동 악취측정기 구입을 1,100만원 주고 했어요.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써 봤습니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송탄공단 주변에요, 거기에 상시 설치를 해 놨습니다.

김기성위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필요시 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왔냐고요?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기준 이내로 측정이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악취문제는 송탄공단에는 없다?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측정한 것으로는 기준 이내였습니다.

김기성위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이동측정하는 것은 없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이동측정은..

김기성위원

그런 기계는 없습니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별도로..

김기성위원

있어요? 그것도 측정을 해 봤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올해 7회 정도 했는데요.

김기성위원

어디를 주로 했습니까? 아니, 2008년도에?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도 한 7~8회..

김기성위원

했어요?

혹시 고덕에, 냄새가 아주 진동하는 길옆에 있는 것은 해 봤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거기도 해 봤는데, 작년에 1회인가 초과됐습니다.

김기성위원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1회 초과됐습니다.

김기성위원

한번 초과됐다고요?

측정 기준치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개선권고를 해서요, 저희가 6개월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김기성위원

그러면 초과됐던 때가 언제인데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하절기입니다.

김기성위원

작년도?

그러면 6개월 동안 기간을 줬는데, 뭘 했어요? 조치가 되던가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네. 파손된 부분이 있었어요.

김기성위원

아니, 악취가 지금도 진동을 하는데?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 기준치보다는.. 측정을 하면 기준 이내로..

김기성위원

거기가 그나마 마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민원이 없는지 모르지만요, 무척 심합니다. 과장님, 기준치에 안 들어온다고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왕에 이런 측정기를 구입했으면 제대로 좀 해서, 거기는 ‘경고조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 정말 심각해요. 물론 거기가 고덕국제도시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거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마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학규

김학규송탄출장소장

신속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거기 별도로, 다시 한 번 단속을 해 보세요.

제완

우제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737쪽에요, 가로등 누전선로 교체공사를 1억 1,300만원에 했는데요. 얼마나 누전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공사를 했어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송탄공단에 공단조성을 하면서 설치되어 있던 건데요, 체크가 돼서, 송탄공단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송탄공단에 한 거예요?

그래서 누전공사를 했다?

그러면 다음 장에 있는, 송탄공단 가로등 정비공사 8,300만원은 뭐예요, 또?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착각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송탄공단 것이고요, 이것은 시내 구간 중에서 체크를 해서 누전이 나오는 지역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막 대답하지 말고요. 지금 야밤인데, 그렇게 길게 하지 말고..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대충 대답한다고, 우리가 바쁘다고 그냥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로등 누전설로 교체공사가 시내라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구간입니까? 1억 1,300만원의 누전선로교체공사면 엄청난 양입니다.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요, 구간별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누전선로 교체 공사만 이렇게 많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노후교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누전선로로 인해서 교체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노후가 돼서 누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누전선로로 해서 교체공사한 거잖아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누전이 된다는 것은 노후가 돼서 전기가 누전되는 경우에 선로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고,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는, 누전으로 교체한 것도 있지만 노후된 것도 포함됐다?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했던 것은, 누전선로로 교체하는 것이 1억 1,300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1년 치가..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노후된 것까지 교체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한 거예요. 749쪽에, 이충분수공원 그늘조성공사를 3억 1,800만원에 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데... 그늘조성공사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윤서

구윤서건축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조성 당시부터 가로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윤서

구윤서건축녹지과장

가로수하고요, 등이 있습니다. 야간에 LED등.. 그거 공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자하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늘공사만 한 것이 아니라 다 합쳐서 했다?

윤서

구윤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충분수공원에 휴게시설물 구입으로 해서 2,800은 뭐예요?

윤서

구윤서건축녹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자를 추가로 더 한 겁니다. 양쪽에 두 개 정도.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2,800은 정자고,

윤서

구윤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3억 1,800은 나무와,

윤서

구윤서건축녹지과장

네, LED등,

김기성위원

LED등, 가로등? 보안등?

윤서

구윤서건축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집행 현황 755쪽부터 819쪽까지와 관할 읍·면·동, 안중읍·포승읍 소관 837쪽부터 854쪽까지, 그리고 오성·청북·현덕 소관 855쪽부터 9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하겠습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네.

김기성위원

779쪽에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발생이 없어서 전액 미집행됐는데요, 원래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종철

서종철환경위생과장

원래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종철

서종철환경위생과장

신고된 건수가,

김기성위원

신고가 없는 것이지, 투기는 된다는 거지요?

종철

서종철환경위생과장

네, 신고 건수가 없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봐도 이쪽은 쓰레기가 투기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쓰레기 투기가 아예 안 됐다는 건지, 아니면 신고가 없어서 그런 건지,

종철

서종철환경위생과장

네,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782쪽에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 1,300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줄었습니까?

종철

서종철환경위생과장

아니, 2007년도에 한명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2007년도 12월달에요. 이 사람이 청북사람인데, 병가를 냈어요. 인건비 계상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인건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분이 병가를 달고 나올 줄 알았는데, 1년 내내 못 나왔어요.

김기성위원

1년 내내가, 이 한 사람이 1억 1,000만원이에요?

종철

서종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현재 한 사람이 4,500~5,000 정도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종철

서종철환경위생과장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평택시 전체 청소원들, 예산편성 시 근무연수를 9년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된 사람이 있고, 청소원들도 여기저기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9년 정도를 전체적으로 보고서 인건비를 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한 명분에 대해서는.. 한명이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생된 것이 5~6천 정도 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차별로 정리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적게 집행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종철

서종철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민관

이민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송탄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 건설사업소, 송탄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동,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건 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7분 회의중지

23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23시 55분입니다. 금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지 못하여 차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익일 제2차로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2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