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박임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시민회관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민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정상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606쪽에 한번 물어봅시다. 사용료 징수현황에 유료, 무료 있지 않습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구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떤 것은 무료이고 어떤 것은 무료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무료는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이나 도 기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실시하는 건 무료로 하고 있고 기타 단체나 모든 것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공공기관하고 뭐라고요?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병택위원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어떤 단체 보고 합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우리 시에서 행사하는 것.
정병택위원
공공기관은?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교육청이나 다른 국가기관.
정병택위원
교육청은 우리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틀려도 국가기관이니까.
정병택위원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중앙, 도,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걸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무료 사용했던 기관 내지는 사용자 현황을 자료제출 좀 부탁합시다.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저희들도 장애인 행사도 안 합니까? 장애인 행사하는 데 대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비영리단체에서 시의 경상적보조로 해서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계속 대관료를 냈지 않습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예, 우리 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하고 또 장애인단체나 기타 재향군인회.
정병택위원
아니, 주최측이 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니까 민간이전 시켜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증진대회다 그런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역시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받는다고.
정병택위원
아니, 원칙론이 어떤 게 원칙론인지 사용료 징수 원칙에 대해 가지고 그 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해 가지고 왜냐 하면 이러나저러나 역시 보조금 받아서 나가는 것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이 규정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알고 싶었는데 이 징수에 따른 규정이나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용료하고 무료사용 기간이나 무료사용 단체자 현황을 지난해 것 해 가지고 하나 부탁합시다.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지난해 것 너무 많은데 올해 것 합시다.
정병택위원
지난해 것 주세요.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607페이지에 문화센터 운영에 수료인원이 3기, 4기, 5기 다 딱 100명씩인데 한계인원이 100명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로 100명을 맞춥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등록을 할 때 각 반별로 20명씩 하고 아동미술 쪽에는 40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00명인데 등록할 때는 100명인데 100명을 등록했으니까 이것 일반강좌이기 때문에 등록하면 거의 수료라고 보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석할 때 20명 등록 했으면 15명에서 17명 이렇게 참석하는데 그래도 등록이 되면 다 수료를 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인원을 이렇게 예산 잡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냥 등록인원 아니고 수료인원 하고 100명, 100명 딱 맞춰 놓았길래 낙오자가 하나도 없이 하양 그쪽 지역에는 잘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낙오자가 있긴 있지요?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예, 중간에 등록해 놓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시민노래교실 운영, 시민문화센터 운영도 그렇고 소요예산 500만원, 380만원 하는데 이건 무엇 해줍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이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전부 강사수당입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노래교실은 책자 인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책자까지 하고 그러면 시민문화센터 운영 여기도 강사수당입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김영식위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음료수나 우유 같은 그런 건 안 사줍니까?
상술
정상술시민회관장
안 사줍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석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임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기숙란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교육 운영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사업비가 2억 1075만원이고 수강료 수입이 6656만원인데 이 수강료 수입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같이 사용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수강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입금했고 이건 예산으로 지급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계상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강사수당으로 지금.
기숙란부위원장
같이 결국 포함해서 사용되는 거네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포함은 아니고 수강료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예산에 세입으로 잡혔고.
기숙란부위원장
세입 잡아 가지고 또 지출할 것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니지요. 별도 예산편성해서 또 하고 이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억 1000 이것만 순수 수당료이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강사료로 지급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자격증 코스도 있네요. 자격증 소지한 사람들이 취업을 어떻게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것은 거의 없고 자격증 취득함으로써 자격 인증되는 기관이나 본인들이 노력해서 들어가고 창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취득한 자가 많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많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사람들 중에 취업한 사람들이 한 몇 프로나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건 저희들이 통계를 취업했다고 창업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일일이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하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자격증 취득으로 인해서 각종 식당에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들어가고 또 수지침이나 하물며 천연화장품 같은 그것은 기술을 습득하고 해서 창업을 해서 우리 강사까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레크리에이션까지.
기숙란부위원장
창업한다는 말은 자기가 학원 같은 것 낸다는 뜻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지금까지는 식당 개업해서 한 분들도 있고 그리고 강사로 뛰는 분도 있고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 해서도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과정이나 안 그러면.
기숙란부위원장
레크리에이션 지도자하고 강사는 우리 관내에서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조금향 씨라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노인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거기에 뛰고 지금 보건소에 건강증진 거기에 웃음치료사로도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교육을 많이 하고 지금까지 역사도 오래되고 한데 이제는 그냥 취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한 사람들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 관이니까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을 길을 뚫으면 많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조금 연계해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한 사람들, 창업한 사람들 그 데이터도 좀 내 가지고 또 오는 수강생들한테 힘을 불어넣어주고 거기까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주여성 지원책에 보면 천연비누 만들기, 카네이션 만들기, 컴퓨터 교육 있는데 요리에 보면 제과·제빵 하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우리 생활 속에 젖어야 되니까 고추장, 간장, 된장, 김장 이런 것도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김장 담그기도 한번 하는 기회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아직까지 언어가 안 되고 이제 한 3년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저희 일반교육까지 들어오려고 접수하려고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으니까 차차 그렇게 될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으로는 그 부분에 애써 줬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아주 생소한 거잖아요. 빵 만들고 하는 건 그쪽에도 빵도 있고 한데 괜찮은데 고추장, 간장, 된장 이것은 중요하니까 이것을 좀, 된장 끓이는 것도 가르쳐 주고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국요리책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는데 여기에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미취학자녀 결연사업 해 가지고 학습 지도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이건 저희들이 교육대학생들 자원봉사 식으로 아르바이트 식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도 받고 싶은 자녀가 있는 집 받아서 저희들이 미취학자녀니까.
기숙란부위원장
방문 교육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방문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주로 어떤 과목을 가르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과목이 아니고 아직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책자로서 그림책 읽어 주고 그 정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만 기숙란 위원님께서 하셨네요. 저도 물어봅시다. 현재 여성교육에 대해 가지고 여성교육이나 여성평생교육 해 가지고 여기 성과에 대한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수하면 끝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평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특별히 평가를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도 마지막에 교육수료할 때 저희들이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합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내가 하는 것은 각종 자격증반이 많네요. 그리고 창업, 부업반, 예를 들어서 창업반이다 얼마만큼 전통요리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물포장 내지는 리본공예 해 가지고 이런 자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 한 2년 정도라도 이 사람들 수료생에 대해 가지고 취업을 했는지 창업을 했는지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평가기준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냥 수료할 때 설문 받는다, 이게 잘됐나 못됐나 그것은 평가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교육에 대한 평가이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마치고 창업반이면 뭣합니까? 창업하지도 못할 교육을 뭣 하러 시킵니까? 그건 잘못됐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성문화시켜서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교과목을 편성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업을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전혀 안 합니까? 그럼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이것 없애세요. 창업반 있으면 창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데 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조사를 몇 년치 하데요. 해 가지고 성공률이 몇 프로다, 또 실패한 데 몇 프로다 하는 것을 데이터를 다냅니다. 금연클리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나가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특히 창업, 부업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창업을 했는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1～2년 간격이라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뒤 한 2년 안에, 안 그러면 1년 안이라도 해 가지고 창업을 했는지 안 그러면 취업을 했는지, 안 그러면 부업을 했는지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해야지 전문기능반 있고 창업, 부업반, 자격증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료할 때 설문 받는 걸로 끝나버린다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잘못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성회관에 지금 창업반을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
정병택위원
아니, 그러면 단기간에 안 되면 관장님께서 장기간을 하시든지 해야지 단기간 해서 창업 안 될 것 같으면 맛만 보여주고 해 가지고 창업 되지도 않는 예산을 뭣 하러 낭비해 가면서 합니까? 할 필요 없지요. 이 프로그램은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각종 직업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다 무료 아닙니까? 그쪽에 하면 되는데 창업반을 꼭 여기서 할 이유 뭐 있어요? 취미반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취미반으로 하시면 시민들이 와서 여가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취미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창업, 부업반 같으면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건 잘못됐지요. 그럼 지금까지 해놓은 것은 조사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 내역은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주여성에 대해 가지고 이주여성들이라고 하면 몰라 우리 국내에 와 가지고 오래되신 분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겠습니까만도 언어문제에 대해서는 통역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합니까?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킬 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대구대학교 학생을 통역으로 했는데 지금 한 3년이 되다보니까 자체통역이 생겨 가지고 자체 베트남인은 베트남인으로 했고 캄보디아나 중국이나 자체 일찍 와서 배운 분을 지금 통역지도사로 선정해 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통역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번 하고 가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 수당을 줍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수당 줍니다.
정병택위원
수당을?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시급으로 얼마 줍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시급으로 3만원 저희들이 책정해 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
3만원 책정기준은 어떻게 해 가지고 줬는데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것은 기타 강사수당.
정병택위원
몇 시간하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것은 시간당으로.
정병택위원
시간당 3만원 준다고요? 저 좀 취직시켜 주세요. 시간당 3만원 같으면 엄청나지. 나는 시급이 올해까지 4000원 아닙니까? 80% 해서 3200원까지 주면 되는데 10배네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지.
정병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차라리 그게 낫지 시급을 한 시간에 3만원 준다고 하면 현재 우리 시급이 3200원만 주면 되는데 법적으로 4000원 아닙니까? 4000원에 80% 해주면 되니까 4×8=32, 32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3만원 준다고 하는 건 10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주여성에 대해 가지고 각 교육시킨다든지 진료를 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통할 수 있는지 관계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수강생 중에서 한다고 하고 시급을 3만원 한다고 하면.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저희 극히 행사 아니면 통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병택위원
아니, 통역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일비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3만 2000원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일비 나갈 수 있는 돈을 한 시간에 3만원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봐서 통역비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관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경산시 여성회장이 한운실이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단체협의회장입니다.
한태락위원
예, 협의회장. 여기는 어느 반에서 활동했습니까? 여성회관에서 무슨 활동했다고 하는데.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회장님입니다.
한태락위원
센터?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게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선정관계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한태락위원
그것 해당되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여성회관에서 활동한 것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저희 여성회관 소속 보조단체로서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한태락위원
회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그게 보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보조단체로?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한태락위원
여성단체회장 같으면 상당히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두각이 없는 분이 발탁되었기에.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한태락위원
여성협의회장 되려면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안 하고 발탁되었기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활동 많이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거기서 많이 했어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한태락위원
활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주로 그 분이 초창기에 여성회관 설립되고 이후에 들어오긴 왔습니다만 거의 공연으로 했습니다. 공연봉사로 뛰면서 다른 봉사까지 곁들여서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제가 자료제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관장님, 2008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각종 수당 지급내역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강사수당 말씀이십니까?
정병택위원
예, 각종 수당 지급된 내역을,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관장님, 자주 안 오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 2009년도 사업비 2억 1000만원 이것은 전부 아까 수강료로 지출한다고 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대학 이것은 강사수당하고 교재료하고 그것 조금 포함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수강료하고 교재하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교재대 임차료, 현장학습 가는 임차료 거기 좀 포함되었고 농한기 이동여성회관도 교재나 재료비 조금 포함되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도 교재하고 포함이 되는데.
김영식위원
교재하고 수강료하고 그 이외에 따로 더 포함된 건 없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재료비가 좀 포함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수강료 수입이 전년도에 6656만원에 냈는데 수강료 수입은 어떤 수입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수강료 수입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이용료를 월 1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과정에 5만원씩 내고.
김영식위원
회관 이용료 말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월 1만원씩 돼 있는데 그게 수강료 조례 저희들이1만원씩 5개월 과정.
김영식위원
대관해 주는 사무실비를 주는 겁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아닙니다. 교육 받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데 대한.
김영식위원
교육생들한테 얼마씩 받는다는 겁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겁니다.
김영식위원
1인당 월 1만원씩 교육생들 받는 그 돈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도 수강료 받아가면서 하는 셈이네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2600만원이나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저희 평생교육에는 거의 반 정도가 수입되는 걸로 강사수당 지출 외 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교육인원이 1795명 같으면 1만원을 받으면 1억 7950만원 돼야 안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위의 1795명은 지금 여성대학 여기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만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여성평생교육 이것은 무료이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평생교육 상·하반기에 하는데 여기에는 1만원씩 받고.
김영식위원
이것은 받고 이 밑에는 무료이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여성대학 교양강좌 식으로 돼 가지고 거기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동여성회관은 찾아가기 때문에 받지를 않고 결혼이주여성은 또.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도 683명하고.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대상자는 면제 되는 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복잡하네요. 위의 683명과 684명 같으면 이것도 1만원 받으면 한 1억 3천 얼마 돼야 되는데 유공자 빼고 이러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이것도 12개월 다 안 되니까.
김영식위원
작년보다 올해는 수강료 수입이 더 많아지겠네요. 5월말 현재까지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지금 하반기도 접수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문화회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정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회관은 2004년 420명이 참여한 19개 강좌로 시작된 저희 문화강좌는 전년도 27개 강좌 710명에서 금년에는 참여인원이 48%가 증가된 39개 강좌 1211명이 저희 문화강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좌의 질을 높이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금년 1월 경일대학교와 관학협약서를 체결하여 대학의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대학이 발급하는 권위 있는 자격증을 문화회관 수강생이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취업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 기존 강좌를 초급, 중급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논술지도, 예쁜 글씨 POP등 자격과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배움에 대한 욕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인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평생교육형태를 벗어나 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방송댄스, 청소년 노래교실 등 12개의 방학특별강좌 운영으로 방학 때면 PC방, 게임장 등에 배회하던 우리 아이들에게 밝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내 시청각실을 활용하여 매주 주말 시민을 위한 무료영화를 상영으로 공부만 하는 곳이라는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어나 도서관에서 영화를 보고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또한 경산시립도서관에서는 2009년 3월 국회도서관과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우리 도서관에서 미소장된 약 160만여건의 국회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연간 도서관 이용객은 2008년 21만 1100명, 2009년 6월말 현재 12만 3300명이 이용해 전년도의 26.3%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도서관 소장 장서 2009년 6월말 현재 19만 9700권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체육관 연중개방과 탁구, 배드민턴 등 체육용품을 무료로 대여하여 시민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문화회관은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역동적인 경산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관장님, 도서관 관리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는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경북을 기준으로 해서 타 시·군에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위탁관리 하는 그런 문제가 하마 몇 년 전부터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현재 사업소로 해서 도서관 관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 자체 청사 내에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지금 우리 정보센터 같은 것은.
정병택위원
정보센터 말고 그것은 도 것이고 각 시·군 지자체별로 도서관 관리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우리 시하고 청송, 문경시는 사업소 소속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천, 영주, 상주시는 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칠곡군 12개 군으로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각 자치단체별로 특이성 있게 하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고.
정병택위원
그러면 현재 개별 사업소로 하고 있는 데가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포항시, 안동시 맞지요? 5개 시.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여기 같은 데는 지금 개별 사업소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2년 전인가 시정질문인가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별도 사업소로 해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느냐 했는데 그때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사서직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서직에 대한 직제개편은 되었습니다만 이 도서관에 대해서 경산시 정도 같으면 25만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개별 사업소가 돼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시정질문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자료를 제가 준비하다 말았는데 현재 우리는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양 것이 시립입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하양에 있는 게 시립입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에 있는 게 경산이고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그럼 도서수가 지금 보면 오히려 경산보다 큰 데가 작네요. 장서현황이 경산은 4만 8000인데 거기는 4만 7000이고 지금 보면 경주 같은 데는 장서가 30만 9712권이고 우리가 지금 10만 9000이니까 약 20만 200개 차이 나네요. 구미가 21만 5000, 김천이 19만 3000, 포항이 220만 90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장서가 왜 이렇게 부족하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 규모나 모든 면의 도서 장서수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정병택위원
전자책인가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전자도서는 한 2500여권이 됩니다. 지금 경산도서관은 ’68년도부터 문을 열어서 계속 장서를 보관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시립도서관하고 조금 차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전자도서는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어떻습니까? 보유현황이.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전자도서 보유현황이 조금 부족합니다.
정병택위원
왜 장서 관계에 대해 가지고 책 이것 전자도서 구입 작게 합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앞으로 예산요구를 많이 하면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산할 때 타 시·군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우리 교육도시 아닙니까? 교육도시답게 대학교 12개 있으면 무엇 합니까? 나중에 개별 사업소 관계에 대해 가지고 관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건의를 한번 해 보시든지 나중에 제가 시기 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산 정도 같으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부위원장
하나 물어봅시다.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여기도 아까 여성회관처럼 평생문화강좌 수강료입니까? 이용료 받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지금까지는 안 받습니다. 내년부터 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까지 전혀 안 받았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전혀 안 받았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의 인품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강좌 실시 돼 있는데 삼성현(삶의 춤), 원어민교사(결혼이주여성)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작년 방학기간 중에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초등학생한테 그걸 해봤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결혼이주여성한테 원어민을 해 가지고 교육한단 말입니까? 어린이 강좌인데.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지금은 우리가 영어를 했는데 좀 다양하게 교사를 초빙해서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을 강사로 했다 이 뜻입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결혼이주여성은 강사로 되는 건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 책에 보면 원어민교사(결혼이주여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서.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지금 원어민교사 중에는 우리 지역에 이주한 원어민이 확보되면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한 것을 말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걸 말하는 겁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지나간 게 아니고 할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전에도 우리 영어 원어민 교사가.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사무감사인데 지나간 것 이야기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작년에 원어민교사를 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삼성현 교육에 삶의 춤을 교육했다 이런 뜻입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삼성현 교육하면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절 같은 것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삼성현 교육에 삶의 춤 교육을 이름은 그렇게 달아놓고 교육은 삶의 춤 교육하고 그렇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사실상 몇 시간 안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삶의 춤 운동 교육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보여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고맙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병택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문화회관 몇 년도에 개관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은 2004년도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2004년도 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무료개방하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정병택위원
왜 무료개방하는데요. 다른 데는 대관료 다 받고 악착 받아내고 다하는데 시민회관 같은 데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내년부터 조례 개정해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집행부 수장이 그쪽에 있다고 해 가지고 특혜입니까? 잘못됐지 시민회관 같은 데는 지금 안방까지 따라와 가지고 받아가고 하는데 이것은 왜 무료개방을 해서 합니까? 그럼 시민회관, 여성회관 다 무료개장 해줘야지, 시립박물관도 그렇고. 한 곳에만 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다 무료로 하든지 안 그러면 유료로 하든지 똑같이 그렇게 시정하세요. 그게 맞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문화회관장님, 아까 우리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어린이의 인품 및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강좌가 있는데 참고자료를 잘 보시고 숙지를 해서 바른대로 답변하셔야 되지 잘 모르시고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나오실 때는 이런 것을 잘 숙지해서 나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립박물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종국입니다. 저희 시립박물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립박물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열
허개열위원
625쪽에 중요 유물을 구입한 내역이 쭉 있는데 반닫이가 2050만원, 1100만원, 1700만원 구입하셨는데 이 반닫이 이름이 뭡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 반닫이라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사용하여 왔던 문이 위로.
개열
허개열위원
반닫이라 하면 어디 어디 반닫이 지명 있지 않습니까? 반닫이 종류 이름이 뭐냐고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반닫이가 무슨 반닫이냐?
개열
허개열위원
예.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개열
허개열위원
예? 구입할 때 박물관장님 있을 때 구입한 것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개별적으로 누가 소장했던 반닫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를 들자면 밀양반닫이라든지 강화반닫이라든지 어디 반닫이라든지.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본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본 자료가 없다니 감사자료를 내놓았는데 왜 자료가 없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제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 구입처라고 이름 써놓은 것 이것은 지금 소장자를 말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본래 소장자.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구입방법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은 주요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일정 공고기간을 두고 나면.
개열
허개열위원
무슨 공고를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신문공고를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매입공고를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구입공고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무슨 종류를 구입하겠다, 구입하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박물관운영위원회가 14명 있는데 운영위원회마다 이번에는 유물을 이런 걸 구입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모두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유물 이름을 정하고 그 결정된 유형에 대해서 주요 일간지에 이번에 우리 박물관에서 예산범위 얼마에서 유물을 구입한다.
개열
허개열위원
구입공고를 하게 되면 소장자들이 어떻게 여기로 방문을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소장자들이 전부 자기 유물을 우리한테.
개열
허개열위원
가지고 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일단은 사진을 찍고 설명서를 붙여서 저희한테 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내면 그 사진과 설명서를 보고 1차 심사를.
개열
허개열위원
현물을 안 보고 사진을 보고 심사를 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심사해 보고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가 자체에서 학예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개열
허개열위원
필요한 것은 사전에 하마 이런 종류를 사기로 결정을 해서 구입공고를 했다 아닙니까? 말씀대로 같으면.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물론 그렇지요. 유형은 이런 걸 사겠다고 하는데 유물신청이 예를 들어서 명패를 사면 명패 종류가 여러 가지 들어옵니다. 명패 종류가 우리가 구입한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없나.
개열
허개열위원
묻는 말에는 간단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소장자들이 내가 이런 이런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사려나 안 사려나 사진하고 설명서를 붙여온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1차 서류전형을 해서.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서류전형 해서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해 가지고 심의요청을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가격결정은 어떻게 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가격결정은 위원들이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위원들이 감정해서 판단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들이 감정해서? 위원들이 감정하는 대로 그러면 소장자는 그냥 그 가격대로 사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우리가 협의를 하는데 소장자가 우리는 감정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못 팔겠다 하면 우리는 구입할 수가 없고 절충을 해서 좋다, 감정가 이하로 참여하겠다 하면.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회가 고가구 감정사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전문가가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전문가 누구인데요? 자격증 있는 사람 있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어디 있는 사람인데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대학교수들이고.
개열
허개열위원
교수들이라고 어디 다 아나.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전문적으로 이런 것만 감정하는 분들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반닫이 3점의 차이가 이렇게 2050만원, 1100만원, 1700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좀 독창성이 있다 이런 걸 학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것 참 문제가 많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정사들이 판단하는 것이라서 똑같은 컵을 하나 가지고 와도 「진품명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라도 위원들이 감정하는 가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감정한 것을 수의해서 일치된 금액을 내는 겁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구입 예정으로 있는 먹감이층장 2650만원짜리 이건 뭔데요? 2650만원이라 하는 것은 구입예정으로 아직 사지도 않은 가격을 이미 2650만원 나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감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의하려고 그때는 자료 자체가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한 가격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2650만원에 저 물건을 사자 이게 지금 진행중이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산은 우리가 금년도에 1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먹감이층장 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이것 뭔지 내용을 좀.
기숙란부위원장
이층장. 옷 같은 것 넣는 장.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옷장 격이지요.
개열
허개열위원
그런데 이 소장자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반닫이 같은 경우에.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거의 전국에서 오는데 대구 경북쪽에 사람들이 거의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신문 공고를 해놓기 때문에.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현물감정은 현지 가서 합니까, 가지고 와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영남권, 경산권하고.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관장님.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설명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현지 가서 감정하느냐, 갖고 가서 감정하느냐 그것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가지고 와서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가지고 와서 한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설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요.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이 가격을 우리가 이런 가격에 사겠다고 해답을 하면 거기서 팔 사람이 갖고 올 때 감정을 하겠네요. 사지도 않을 것 같으면 갖고 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우리가 이 점 이 점 이 점은 우리가 구입 가능하다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면 그 사람이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현물감정 해 가지고 감정가격보다 못 받는다 하면 도로 가지고 가고.
개열
허개열위원
감정가격은 이미 이런 이런 가격에 당신들 현물.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가격은 이야기 안 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가격 얘기 안 해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안 하고 이것 이것은 우리가 감정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현물을 가져옵니다. 가져와 가지고 감정해 가지고 가격이 안 맞으면 도로 가져갑니다. 가격 맞으면 우리한테 팔고 그렇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내가 보니 유물구입의 절차에 문제점이 많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전국적으로 어떻게 똑같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어떤 점에서 생각하십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얼마든지 소장자하고 구입자 간에 쉽게 말하면 객관적인 어떤 대화가 오고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자꾸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간단하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설명할까요? 이 유물을 저희들이 서류상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해서 그 다음 날 통보를 합니다. 너희가 매도할 의사가 있으면 현물을 가지고 오너라 하면 박물관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금액을 그 사람은 자기들이 예정가격을 얼마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감정하는 분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세 사람이 의자 저것 2개 있는 것 저것과 감정을 해 가지고 세 사람이 가격을 매깁니다. 매겨서 그 가격에 평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것은 2500만원이다, 한 사람 2300만원, 한 사람은 2400만원 그러면 2410만원이라든지 이런 가격으로 딱 기준을 정합니다. 우리가 감정한 금액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실제 유물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통보를 합니다. 와서 하나 불러 가지고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이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느냐? 못 팔겠다 하면 우리는 계약을 못합니다. 팔겠다고 하면 하는데 거의 가격이 그보다 이하로 체결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러면 유물위원회에서 감정도 하고 매입결정도 하고 다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위원회 하는 것은 당시 그때 그 유물을 감정하기 위해서 세 사람이 구성된 겁니다. 그것 끝나버리면 해체됩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이번에는 어떤 어떤 유물을 구입하기로 사전에 협의해서 선정해 놓고 구매공고를 한다면서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를 들어서 유물종류가 도자기도 있고 목가구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아까 관장님 말씀은 이번에 우리 박물관에 어떤 어떤 유물이 필요하다 하는 걸 사전에 이미 종류는 결정해 놓고.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결정해 놓고 하지만 유물심사는 유물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걸 구입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이런 이런 유형을 구입해야 되겠다, 쭉 목록을 보니까 이것 이것 구입한다고 시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돼서 유물 구입하기 바로 직전에 이 유물위원회를 하루 전날이나 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누구 유물이 들어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비공개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종류는 사전에 어떤 어떤 이런 이런 유물을 이번에 박물관에서 구입하자 라고 회의하는 그 회의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결정짓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것은 무슨 위원회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우리 학예사하고 우리 내부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박물관 자체에서?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산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것 이것 구입하고 싶다, 감정가는.
개열
허개열위원
그 구성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 무엇 이번에 구입하자고 결정하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처음에 무슨 종류로 하겠다 하는 것은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
개열
허개열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리고 유물공고를 해놓으면 유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점밖에 구입 못하는데 한 30점이 온단 말입니다. 오는 걸 가지고 우리 경산과 관계되는 경산의 정서에 맞는 유물이 어떤 게 있겠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저희 학예사가, 학예사 거의 전문가들입니다. 학예사가 판단을 하고 관장이 그것을 보고 이것 이것 이것만 우리가 한번 감정을 해보자, 감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맡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한테 이것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 유물을 감정하게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유물을 언제 몇 월 며칠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수장고 넣어놓았다가 수장고 들은 그 상태에서 유물을 심사위원이 당일 나옵니다. 무얼 심사하러 오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당일 날 와서 현장에 내려가서 보고 세 사람이 그 분야 봅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지금 감사시간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을 다 설명 듣기에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유물을 구입하게 되는 그 경위에 대한 운영위원회 명단이라든지 감정하게 되는 위원 명단이라든지 그 절차하고 그리고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유물에 대한 칼라 사진하고 거기에 대한 감정서 다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 사람이 감정한 게 있지요. 자기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현물 사진 칼라로 나와 있는 게 다 있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것 한부 우리 줄 수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유물자체가.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사진인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감정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유물 자체가 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개열
허개열위원
무슨 보완성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유물 자체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 대외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사진 보자고 하는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사진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글쎄요, 자료 제출하는 건 제가 생각을 더해 봐야 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그게 무슨 비밀사항에 들어갑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 유물 자체가 박물관에 이런 고가유물이 있구나 하는 것도 수장고 들어있는데.
개열
허개열위원
경주박물관에 있는 사진도 다 나오는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우리는 그냥 보여만 줄 수 있습니다. 얼마 하는 그것만 못 쓰지. 사진은 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것은.
개열
허개열위원
아니, 이것을 얼마에 샀구나 하는 걸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원본 가지고 와 가지고 제가 허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나 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지만 사본해 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고 제가.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장님한테 할게요. 나는 보고 싶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원본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을 누가 선정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평가위원 선정은 저희 박물관에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관장님이 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박물관에 학예사가 저까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 네 사람이 이 분야 전문가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우리가 어느 대학에 누가 잘하고 이 부분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미닫이는 국내에서 최고 권위자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여기 쭉 다섯 차례 하신 분들이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경산 근간에 계시는 분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경산의 근간에 있는 사람은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학예관 한 사람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 이런 분들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전부 멀리서 오시네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오시라고 하면 금방 오시고 그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입한 물건하고 구입예정인 물건 소장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장자의 거주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소장자 거주지가 어디냐?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것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질의할게요.
박임택위원장
변태영 위원님.
태영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2009년도에 전시란을 설명할 때 경상북도 무형문화유산 사진전 “경북의 흥과 멋 그리고 여유” 설명을 할 때 경산자인단오한장군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런데 우리 경산시청 내에서는 나름대로 유물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고고학에 대해서 전문가라 하는 우리 시립박물관장님께서 그 명칭이 바뀐 줄도 모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경산자인단오 말입니까?
태영
변태영위원
예, 경산자인단오한장군놀이가 아니고 경산자인단오제로 바뀌었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할 때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앞으로 나름대로 우리 경산시에서 박물에 대해서는 좀 유식한 쪽에 속하는 분인데 그걸 이야기해 놓으면 또 다른 글에 그렇게 날 경우에 그렇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죄송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매입과정에서 경산, 경북, 전국단위 유물을 매입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산시립박물관인데 전국 단위에서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전국 박물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경산시립박물관은 경산에서 흘러온 역사를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가 무슨 큰 돈이 있다고 전국단위의 유물을 매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또 우리 지역사람들이 보고 배울 때 우리 경산에 사는 사람 같으면 경산의 유물이 이런 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물론 독도박물관 같이 “고지도 순회전” 이런 것을 구경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유물을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보다도 경북보다도 경산에 관계되는 유물을 매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님께서는우리 허개열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나도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변태영 위원과 기숙란 위원님이 유물구입 과정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는데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유물구입에 더 이상 시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임택위원장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문호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별첨) 향후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으며, 기금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수고하십니다. 가구별로 할당을 해서 갈랐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가구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런 세부적인 걸 해 가지고 이번 7월에 마무리 되고 그런 단계입니다.
김영식위원
6월 7일까지 이의신청과 현장실사까지 다했으면 지금 거의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의신청을 저희들이 마을회관에 공고를 하고 언론에 한번 하고 또 1차 이의신청을 받았다 또 2차 신청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 수고스럽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당됐는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그것하고 지금 할당한 금액 확정되었으니까 자료하고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김영식위원
금액 할당한 기준, 거리에 따라서 했거나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하고 아마 6월 7일까지 이의신청 들어오고 현장실사를 했기 때문에 마무리 된 걸로 보이는데 그 내역하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사업소장님, 환경관리센터 주변 환경 지역 주민지원사업 기금현황과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주민지원기금 배분관련 용역내용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주민이 만족할만한 대책에 강구를 해 주시고 그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님! 아까 허개열 위원님과 기숙란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무조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협의가 아니고 위원 감사자료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조금 이따 마치고 허개열 위원님께 그 범위를 어디 어디까지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범위 할 것 어디 있어요. 금액하고 사진하고 신문하고 절차, 운영위원회 명단 그것만 갖다 달라 이 말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물건 자체를 전부 다입니까, 안 그러면.
개열
허개열위원
명단에 나와 있는 산 것 말이지요.
박임택위원장
명단에 나와 있는 이 자료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명단에 나온 자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것만 해달라 이 말입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2008, 2009년도 것 아까 여기 있는 명단요. 이것 이것.
박임택위원장
관장님, 625페이지에 아까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 자료를 사진하고 전부 해 가지고 자료를 우리 위원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감사자료에 제출해 달라고 하면 제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박물관 있는 것 전부 자료제출 해달라는 것 아닙니다. 이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 그것을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공통사항을 포함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먼저 행정지원과부터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해서 383페이지에서 390쪽까지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업무 아시겠습니까? 자료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385쪽에 행정정보 공개 요구 민원 현황과 조치결과에 공개건수 및 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취하된 사유하고 취하건수 2007년도 68건, 2008년도 64건, 2009년도 올해 많네요. 벌써 61건이 있네요. 취하된 사유하고 세부내역서 기관이면 기관이고 개인이면 개인이고 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왜 취하했는지 하고 부분공개, 비공개도 다할 수 있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건에 대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부분공개하고 비공개 제목만.
정병택위원
제목, 내용을 간략하게 뭔지 넣으세요. 해 가지고 왜 부분공개 했고 왜 비공개 했고 왜 취하했는지 관계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취하는 왜 되었으며, 비공개, 부분공개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관련근거하고 법이면 법령 넣어주시든지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비공개한 것을 보면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법령에 의해 가지고 공개를 못하도록 법에 규정해 놓은 부분은 비공개를 했고 또 그 중에 일부분은 부분공개는.
정병택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 해달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건당 건당 따져 가지고 그냥 넘어갈까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별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해 주시고 388쪽에 읍면동별 사회복지 공무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서도 얼마 전에 별도로 드렸습니다만 답변서가 왔거든요.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에 노인담당이라든지 장애담당 같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직이 없지요? 거기 편제 자체가.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직렬별로 제가 검토 못해봤는데.
정병택위원
노인은 모르겠는데 장애담당을 보면 현재 안 바뀌었을 거예요. 행정직, 보건직, 간호직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전북 정읍시가 우리 장애단체의 교류도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건소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 같으면 간호직이나 보건직이 가능하겠지요? 여기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유일무일하게 그쪽에서는 보건소에서 장애담당을 관할하고 있어요. 왜 사회복지직을 2년 전부터 편제에 넣어달라고, 왜냐 하면 깊이를 알아야 만이 복지향상을 가져오는 건데 제가 행정직이나 보건직, 간호직이 못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 사회복지직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거든요.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부서, 청사에서 그게 없는데 현재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아직까지 7명 부족하네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읍면동에는 보면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여기 기준이 기초생활수급 세대 150～200세대일 경우에 기준을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국장님, 됐고요. 공무원 정·현원 직급별, 직렬별 현황을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정원이 64명에 현원이 57명이니까 7명이 부족하고 행정직은 5명이 부족하고 331명에 326명이니까 쭉 이렇게 있네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7명이네요. 현원이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주요한 부서에 모르겠습니다. 왜 장애인 쪽에 자꾸 핍박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장애복지 향상을 가져주려고 하면 그쪽에 사회복지직을 담당계장으로 앉아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진작에 지금 각 협회 회장들이 애로사항이 그것이에요. 사실적으로 업무가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직 배치한 부분은 물론 정병택 위원장이 지적하신 대로 복지부분만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당연히 배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건직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자들이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어떤 장애부분에 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보건직을.
정병택위원
이것을 2006년도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기간별 근무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부탁합시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2006년부터?
정병택위원
예, 금년도 6월 30일까지, 가령 홍길동 씨가 어느 부서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기간동안 근무했다 하는 관계를.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전체.
정병택위원
아니, 사회복지직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사회복지 공무원 전체 근무했던 소속부서.
정병택위원
기간 해 가지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서면으로.
정병택위원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편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인사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해도 좀 뭣한데.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괜찮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꼭 관학협력관 파견하는데 이렇게 계급 높은 사람들 보내야 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식위원
387페이지 안 봐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도 국장이 가톨릭대학교 파견돼 갔지요? 여기 꼭 4급이 가야 된다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사실 한 단면만 보면 그런 어떤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관학협력관 파견은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에도 4급, 5급 1명을 대경연구원에 파견 근무하고 있고 도에도 지금 고위직 공무원 파견하고 있고 도에는 영남대학교에 또 3급을 파견했고 인근 영천시에 다른 기관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고 전에 행정지원국장 제시되는 분 김찬동 판사도 영대에 파견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규정상은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에 보면 관학협력관을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됐고 말씀을 너무 길게 하시면 그런데 사무실 한번 가보신 일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영식위원
책상, 자리는 있기는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책상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꼭 4급, 5급을 보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협력할 그런 사항도 별로 없고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들을 보내 가지고 한다는 건 우리 시의 예산낭비이고 6～7급 보내면 충분히 되지 안 될 것 무엇 있습니까? 앞으로 일단은 업무를 관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이용환 씨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김영식위원
그 사람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겁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팀제를 도입하다보니까 5급, 6급도 팀원으로서 법상 위법은 아닌데 지금 보기에는 그 분이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양새는 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김영식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이 일고 있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안 그래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 번호판은 경산에서 달아도 되고 청도 가서 달아야 되고 대구에서 달아도 되는데 그 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번호판을 달러 왔던 사람이 경산 안 달고 다른 데 많이 나가 단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던데 이것은 그래도 명색이 5급인데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공익요원 하는 자리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저는 현장 부서확인을 안 해 봤었는데 창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구대학하고 가톨릭대학하고 또 여기 이용환 씨 근무하는 곳에 한번 현지확인도 한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것도 확인 한번 하시고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이런 고위직을 공익요원 하는 자리에 앉아두고 있다 이것도 우리 시세에 막대한 손실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인사업무를 주관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을 특히 인식하시고 앞으로 행정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국장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관학협력하는데 관학협력관을 파견하는데 어떤 근거로 파견을 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상은 보면「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지방공무원임용령」27조 2항에 보면 파견근무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는 법에는 하자 없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김영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위공무원을 이렇게 파견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기숙란부위원장
국장님, 시간 없는데 그건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그러면 관학협력체결을 할 때 협약서나 이런 게 있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금 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용이 많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던지?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파악하기로는 대구대학교는 2002년도에 협약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협약 주내용이 뭡니까? 핵심이.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여기 보면 협약서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경산시와 대구가톨릭대학교 간의 관학문화교류 협정서, 경산시와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시민·학생의 보다 질 높은 문화환경 조성과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학문화교류를 협정한다. 1. 관학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체육시설, 도서관 등 보유시설 공동활용 및 시민에게 개방, 대학생의 행정인턴근무, 공무원의 대학원 진학장려 등 파트너십 강화, 영어마을 조성, 주요시책사업의 컨설팅 등 지원협력, 지역사회의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의 상호협력, 대학생의 시정견학, 자원봉사 등 시정참여 확대, 각종 세미나의 공통개최 및 대학 교직원 시 공무원의 상호교류 등 이 조항이 있고 위 항의 협정에 기재돼 있지 않은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이 협정의 증인을 위해 본 협정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각각 보관한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학협력해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우리 작년도 사무감사 때 했는데 마치고 나면 실적서를 제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마친 분이 계시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거기에 보면 한 달 내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최덕수 국장님 것은 아직 받지를 못했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톨릭대학교의 근무실적이 공무원임용 인사제도, 복리후생제도에 의해서 역할 등에 대하여 월 1～2회 정도 특강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특강을 월 1～2회 할 여건이 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확인해 본 바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특강시간을 대학생들에게 공무원 고시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학협력관이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는 시간배정이 이미 자기들 다 수강신청이 다 돼 있고 교수들이 자기 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특강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 수강신청 외에 특강 들으러 오라고 하면 대학생 들으러 안 옵니다. 그러면 교수시간을 뺏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교수한테 할애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교수가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시간을 빼줄 교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월 지금까지 행해왔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왜냐 하면 이것 안 됩니다. 교수들이 누가 자기 시간을 빼주려고 합니까? 또 학생들도 안 하려고 할뿐더러.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관학협력이잖아요. 우리는 거기 파견을 했는데 대학에서 우리 시에 파견된 분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없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오히려 대학에서 이쪽에 더 많이 와서 배워가고 또 연구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 우리 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4급이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급을 떠나서 여기 보면 대구대학교에도 실적을 보면 삼거리 조형물 설치 시 자문역할, 또 학교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때에 시청관련 부서 긴밀한 협조 이런 것, CCTV설치 이런 것은 관학협력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관학협력 해 가지고 이걸 실적으로 내놓는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관학협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에 파견한 것은, 저는 가봤거든요. 저는 학교에 가서 사무실 들어가 봤는데 사무실이 있기는 있어요. 빈 공간에 책상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인가 캐비닛인가 하나 있고 그랬는데 귀향살이 한 가지라고 합니다. 아무 할 일이 없데요, 아무 할 일이. 아무 할 일이 없는데 왜 고급인력을 갖다가 거기에 파견해서 할 일 없는데 보내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운 국세 월급 줘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관학협력을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11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11개 대학 다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 내에 어떤 한 공간을 해 가지고 한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관학협력관이라도 해 가지고 대학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 내가 새마을과에 질의하니까 농로포장 같은 그런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건데 토목직이 많이 있으면서도 왜 그걸 몇 천만원씩 줘 가지고 용역을 주느냐고 하니까 ‘새마을과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런 고급인력을 행정파트에 투여하고 관학협력하는 데는 또 거기에 적절한 한두 사람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교수나 대학원생이나 이런 사람들 오고가고 해서 그런 용역 주지 말고 협력해 가지고 경비 조금 들여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차라리 그게 더 관학협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강의하지도 않는 강의한다고 하고 이것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달면 되는 걸 가지고 이걸 실적으로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필요 없는 일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생각에는 여기 보면 또 감사결과 보니까 연계성 위해 갖고 2년반이나 보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연계성이 필요하다면 어째 이번에 보니까 북부동장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전보해 버렸데요. 그것은 정말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북부동 파악하려고 하면 다른 데 보내버리고 어떻게 연계성이 있습니까? 또 가서 파악하고 일은 언제 합니까? 그것은 정말로 인사행정에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국장님이 행정지원국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다음에 인사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법적으로도 1년까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 전공파트로 보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관학협력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것 시정하세요. 시청 내에 사무실을 두세요. 시청 내에 사무실 해 가지고 학교에서 여기 왔다갔다 교류하면서 서로 협력해서 연구하고 서로 돕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인사문제에 답변이 있는데 여성공무원, 29%로 여성공무원 적법하게 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왜 간부에는 5급 승진하는 데는 재작년부터 몇 번이나 했는데 여성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29% 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금번 인사 때 인력관리담당을 여성공무원 안 그래도 시장님 간담회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인사상 시에서 보면 승진하고 하는 기준은 남자 직원이 경력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이 인사담당 계장으로 이번에 인사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동등하게 소요됨이 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계장은 여성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과장은 지금 두 분밖에 없잖아요. 과장 승진 때 그 경력으로 따지면 여자들 못 올라가지요. 못 올라갑니다. 그럼 무엇 하려고 프로테이지 정해 놓습니까? 경력으로 갈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 없이 그냥 서로 경쟁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여성들이 안 되기 때문에 30%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8～9월이나 되면 또 인사 있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때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최소한 1명 이상은 해 주세요.
개열
허개열위원
그건 성차별 아닙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권고사항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386페이지 이·통장 재직근속별 현황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해마다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모양인데 여기 데이터 보면 2년 이상 5년 미만이 32%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3.4%이고요. 10년 이상이 18.5%입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이 42%나 됩니다. 오래 근무하면 그 지역실정을 잘 알아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 가지고 폐단도 있습니다.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근속자들이 전에 한번 데이터 안 보고 물었을 때는 시골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10년 이상 한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 한번 보세요. 동지역만 많습니다. 동지역에 전부 10년 이상이 맞습니다. 동지역에 서로 하려고 저한테 로비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좀 해달라고. 기 위원 시의원 되면 통장 좀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제 얘기 들으면 욕하려는지 몰라도 통장들 중에서도 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한번 시켜주면 나는 딱 2년만 하고 내려오는 전례를 만들겠다, 나 좀 시켜주세요,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임기, 세 임기까지도 그건 좀 용납이 되는데 10년 이상 같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좀 만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보면 임기는 2년인데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제한 연임입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기숙란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통장 연령제한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상 보면 읍면에 오지마을에는 전부 젊은 사람이 없고 나이 많은 사람들밖에 이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도시지역의 도심지 아파트는 서로 동장을 선호하는데 규정을 두다보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조례에 예외 항을 두면 됩니다. 예외 항.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두다보니까 이게 장기근속자가 나왔었는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여기 보세요. 동지역이 10년 이상이 더 많다니까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것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연령 상한선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오래한 이장들은 사실상 업무에 소홀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 행정능률을 올리는데 한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치단체장도 너무 오래하면 태만해집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동부동에 왜 서로 하려고 하는 통장이 두 자리나 비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사동 휴먼시아 1, 2단지가 있는데 2단지가 입주가 완료돼 가지고 2명으로 돼 있었는데 6월에 자료 내고 난 후에 통장 1명을 위촉했고 1단지는 7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입주하면 바로.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이 그만 둔 것이 아니고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박임택위원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숙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기초단체에서는 공로연수를 2년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공로연수는 1년으로.
개열
허개열위원
1년 6개월 이렇게 5급, 4급 있다가 그렇게 그게 2년, 1년으로 기초단체에서도 할 수 있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니고 갈 수 있도록, 공로연수라는 제도가 아까 관학협력관 파견도 그런 맥락에서 실적을 따지는 건데.
개열
허개열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100% 동의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광역시나 기초단체나 6～7급을 보내면 얼마든지 관학협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인사의 어떤 파급효과가 없기 때문에.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4급, 5급을 보냄으로 인해서 승진효과를 기대해서 공로연수에 가름함 어떤 활용으로 지금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개열
허개열위원
자꾸 따지니까 궁색한 명분을 내놓다보니까 자꾸 설명이 길어지고 질의가 길어지는데 해서 제 생각에는 이미 거기 나간 사람들 공로연수 성격상 그걸 연장을 해서 국장님도 이번에 그 덕분에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는 공로연수를 한 4급을 2년 정도 해버리지. 그건 안 될란가요? 그것은 중앙부서 지침이 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무원임용령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공로연수 규정도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열
허개열위원
하여튼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391～396쪽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리정보과 397쪽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398～42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시금고 세무과 맞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은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금고가 바뀔 때 시끄러웠지요? 농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해서 많이 시끄러웠는데 현재 저도 장애단체 관련해서 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이번에 화가 많이 난 적도 있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내가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질책도 하고 했는데 이렇습니다. 첫째 한번 물어봅시다. 농협에서 대구은행으로 이관한 이유가 뭡니까?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통장, 카드 이번에 5월인가 3년인가 기간 끝나 가지고 바꾸었다고 하는데 이 자체를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시끄럽고 이렇게 사회단체 일어나고 할 때 아마 제가 위원장 하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 것 같던데 ‘그러면 각종 우리가 거래하는 통장은 어떻게 하느냐?’ ‘전혀 그것은 바꿀 필요 없습니다. 교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농협 것은 농협 그대로 사용하고 다하시면 됩니다.’ 전혀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농협에서 대구은행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없다고 했거든. 속기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없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장애인단체면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담당 계에서 대구은행으로 통장을 개설하지 않으면 보조금 주지를 못준다, 일방적으로 구두로 통보한 겁니다. 해 가지고 나한테 보고가 왔길래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시에서 문서화 돼서 내려온 것 있나 하니 없습니다, 없는데 다음부터는 대구은행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조금이 못 나간다! 그래서 하도 김일성이 되가나 싶어 가지고 내가 김일성 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화가 하도 많이 나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관련부서에서 하든지 어떻게 시 자체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대구은행으로 언제까지 기한을 한 분기를 준다든지 줘 가지고 통장을 전부 변경하라 하는 이런 지시공문이라도 하나 보내든지, 그리고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시의회하고 상당히 마찰도 많이 빚고 했었는데 적어도 시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던지 이건 느닷없이 일반회계가 대구은행으로 왔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 당시에 바꾸어야 되지 왜 그것을 지금 바꾸느냐 이거예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보조단체 보면 보조금을 집행할 때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중앙부처부터 시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카드를 쓰는데 지금 보면 이게 농협에 카드 이용액이 공무원 복지카드, 법인카드 하고 해서 약 38억 정도이고 대구은행에는 보조금이 약 28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안배를 하다보니까 보조금 카드는 대구은행으로 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보조금을 카드사용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지난해인가 행정사무감사 시인가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100%다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벌써부터 지난해부터요. 99%도 아니고 완전 100%입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데요. 내가 봤을 때는 세금계산서라든지 사업자등록 사본하고 그 인감하고 다 붙이면 어떤 것은 될 것도 같은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고지식할 정도로 안 된다고 하니 그냥 따르라, 시 방침에 보조금 얻어먹는 놈이 따라야 되지 안 따르면 되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은 따랐어요. 그런 건 했는데 왜 농협에서 대구은행으로 바꾸느냐 이거예요. 이 보조금을 왜 바꾸어야 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농협 시지부에 우리 법인카드, 보조금 카드가 다 거기 계약이 2006년 6월부터 2009년 5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또 재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정병택위원
아니, 국장님 속기록 보시고 해 가지고 당시에 시금고 사건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결국 일반회계가 농협에서 대구은행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모든 통장거래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통장거래는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바꾸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지시공문 하나도 없이 관계부서에서 대구은행으로 통장 개설하지 않으면 보조금 못 준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카드만 그렇게 돼 있는데 통장까지 바꾸는 것은.
정병택위원
아니, 카드 쓰면 대구은행의 카드가 나가지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 그것 받아 가지고 기존 쓰는 걸로 들어가면 돼요.)
정병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도 계약서는 또 별도로 한다고 하면서 5월부로 했다면서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예.)
정병택위원
내가 안 합니까? 그러면 이야기 틀린 게 시금고 결정 질 때 농협에서 대구은행으로 일반회계가 넘어올 때 그러면 넘어왔으면 일반회계라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모든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럼 통장 다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전혀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찾아보시면 속기록 나와 있다니까. 그러면 위증이지.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금고하고 관계없이 카드 사용하는 것을 농협에 다 치우쳐 있는 것을 두 금융기관으로 갈라주는 겁니다.
정병택위원
뭘 갈라요. 지금 100% 다 넘어왔는데.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농협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카드만 대구은행으로 이렇게 50% 나눈 겁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다니면서 먼저 문서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서 다니니까 은행에서 왜 다니는데 하니 내가 부장 보고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는데. 합법적으로 시에서 무슨 이렇게 하라는 근거도 없었는데 왜 여기서 다니면서 바꾸어라 바꾸어라 하느냐? ‘일반회계가 우리 아닙니까?’ 일반회계가 갔든 말든 갈 당시에 바꾸었어야지 지금 왜 하라고 하느냐?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신용카드 재계약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문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니까 관계부서에서는 김일성 말하고, 김일성이면 똑같은 것이지 어디 보조금을 대구은행으로 안 바꾸면 안 준다고 그런 소리 하냐고, 여기 경산시가 어디 개인 겁니까? 맞잖아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보조금 카드를 대구은행으로 계약을 해놓으니.
정병택위원
이제 어디 단체장을 의원이 맡고 있으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이것 여기에 대한 근거 제시하세요. 금고 교체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부작용 택인데 당시에 약속 불이행입니다. 분명히 속기록 찾아 가지고 당시에 보시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공무원들 전부 위증입니다. 그것은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에서 와서 항의를 하고 난리를 피울 때 우리가 물으니까 분명히 통장거래는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농협 하고 싶으면 농협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변경돼 버리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식으로 갑작스레 바꾸어라,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농협카드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50%, 50%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내가 나눈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사회단체에서는 당연히 이런 관련법령이 바뀌었으면 따라야 됩니다. 보조금 받기 싫으면 안 따르면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문서화 시켜 가지고 하달시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구두로 3/4분기 올리려고 하니까 대구은행으로 통장 개설하면 앞으로 보조금 못준다, 이렇게 해버리니 황당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무자 징계를 주든지 하세요. 어찌됐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잘못됐습니다.
정병택위원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 근거해서 제 몇 호에서 몇 년도 며칠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사회단체에서는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대구은행으로 통장 개설해 가지고 카드를 다시 전부 만들어라, 그렇게 내려주는 게 원칙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야지 안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의원 신분으로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게 부정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당시에 통장 분명히 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속기록 보면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통장 다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바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관계 따지는 겁니다. 해 가지고 속기록 보시고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관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세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병택위원
하나 더 물읍시다. 해마다 매년 제가 아마 제일 강조했던 사항 같은데 과오납에 대해 가지고.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병택위원
425쪽에 대해 가지고 이것 근절이 이렇게 안 됩니까? 내가 안 합니까? 1000원짜리이고 몇 백원짜리이고 서민들은 여기까지 내 기억으로 지난해도 이렇게 내가 아마 발언을 했을 겁니다. 진짜 몇 천원 보고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교통비가 더 들어가 버리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있는 사람들은 쪼르륵 와 가지고 다 찾아갑니다. 영세민들은 오기 힘듭니다. 잘못 부과된 데 대해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체납자한테 가서 악랄할 정도로 해 가지고 받아오듯이 여기도 악랄하게 돌려주라 이거예요. 갖다 주라 이거예요. 시에서 실무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부과시킨 것을 앉아 가지고 찾아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집집마다 찾아가서 갖다 줘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아직까지 이렇게 많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해마다 하는 건데 찾아 가지고 집집마다 세상 끝까지 찾아가 잘못된 건 돌려주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시하세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정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399페이지에 세외수입인데 시장사용료 징수관계인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시장사용료 징수결정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경기 때문에 낮춰줘서 그렇습니까? 399페이지 2007년도, 406페이지 2008년도 그렇습니다. 시장사용료 수입에.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이것은 시장사용료 부과요율이 변경이 돼 가지고 2008년도는 낮아진 것으로 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경기 때문에 낮춰져서 그렇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요율을 법상 낮춰주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요율을 낮춘 이유는 뭡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경기가 침체돼서.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요율을 낮춰주면 수납이 좀 더 잘돼야 되는데 수납실적도 더 훨씬 저조한데요. 미납 처리된 것이 2008년도는 60%가 미납입니다. 2007년도는 한 30% 미납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미수납액은 부과율에 의해서 2007년도 1300만원, 2008년도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은 그 고질체납자 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고질체납자 그 사람이 또 그 이듬해도 안 내고 그러는데.
기숙란부위원장
법인체납자가 있어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고질체납자.
기숙란부위원장
고질체납자라고 자꾸 놔두면 더 고질 돼 버리잖아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시장사용료는 죄송합니다만 이해가 되시면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입부문은 세무과에서 총괄하는데 이것은 경제통상본부 거기에서 관리하고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세무과에서 징수 안 합니까? 징수하잖아요. 부과는 거기서 할지 몰라도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전부 그 부서에서 물론 은행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수납은 되지 체납된 사유라든지 그것은 사실상 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미납자들 독촉하고 이런 건 어디에서 하는데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거기에서 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국장님 방금 하는 답변에 답변이 안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통상본부에서 그것을 계상해 가지고 하더라도 돈을 거두어 주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 소관인데 여기에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잡아 가지고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제출해 놓았잖아요. 저도 질의하려니까 방금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셔 가지고 내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한계가 세무과에서는 도세, 지방세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세외수입.
박임택위원장
아니, 그 설명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입에서 감사자료에 요청했는데 제가 방금 질의하려고 하니 기숙란 위원이 질의해서 제가 질의 안 했는데 저도 체크를 해놓았는데 세입세출 승인에 대해 가지고 세목별로 부과한 것은 세무과에서 한 이 자료가 지금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 데에서는 이자 손실이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고질체납자거나 어찌됐든 간에 세무과 책임이지요. 왜 경제통상본부로 미루십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세무과에서는.
박임택위원장
아니, 됐어요. 세무과장님하고 직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세외수입 부분을 전부 도세,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세외수입을 세무과에서 통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부과하면 부과한 내역을 우리 세무과에 통보 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니까 미수된 체납액에 대해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미수된 체납액이 많으니까 지금 지적 안 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요인은 저희들 모릅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왜 여기 적어놓았어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다만 세무과에서 말씀 안 드립니까? 모든 것을 관리를 총괄적으로.
박임택위원장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지. 감사자료에 세무과에서 잡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발생한 원인을 모른다고 하면 돈을 얼마 거두어들이는 그것도 모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총괄 관리는 우리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교통위반 과태료라든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다 부과하고 징수하고 다하지 다만, 부과징수한 내역을 통보 오면 총괄 관리를 총괄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그게 부과가 어떻게 되는지 체납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분석할 그런.
박임택위원장
세금을 들이는 세무과에서 미수납에 대해서 사유를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건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세금 많이 거두어들였다고 상 주는 것은 세무과장을 상을 주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세금도 안 거두어들였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왜 상줍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방세가 징수목표액이 약 1600억 되는데 지방세 하면 우리가 도세, 시세를 말합니다. 세외수입 이것은 세액도 적지만 이건 부처별로 범칙금, 전부 과태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도 다 그렇게 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법상 중앙부처에서.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뭡니까? 구거의 목적 외 사용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글자 그대로 구거인데 몇 페이지입니까?
기숙란부위원장
399페이지에 시장사용료 조금 밑에 있습니다. 이건 구거로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쉽게 말해서 진입로 했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럴 때 부과하는 것이고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그런 사용료입니다. 국·공유재산 이것은 전부 회계과에서 하고 시에 부서별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분뇨처리장 사용료도 통상본부에서 회계과에서 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임택위원장
환경과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입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개열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고 나중에 하세요.
박임택위원장
지금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세무과에서 각 부서에 미루면 안 되지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을 했다, 세무과에서 교통위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무허가 음식점 보건소에서 하지 우리 세무과에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기숙란부위원장
모르는데 징수결정 해 가지고 통지서 주면 여기서 거두어들여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수납되면 우리가 집계만 넣어놓는 거지요. 그래서 독촉하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다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로 그것은 총괄하는 부서하고 그걸 잘못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보면 체납액이 가장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팀에 약 124억쯤 됩니다. 전체 체납액의 84%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 건설과에 8억, 지리정보과에 5억, 회계과 2억 이렇게 되는데 총괄부서에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이쪽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실질적으로 징수는 해당부서에 하는데 총괄부서에서 체납되었으니까 징수를 해라, 빨리 하도록 이런 것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아까 “구거의” 하는 게 2007년도는 60% 징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는 25%밖에 징수가 안 되었어요. 다 미납이에요. 이걸 보면 전부 고질자들 일부러 안 내는 겁니다. 이렇게 봐줘 버리면 나중에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안 내도 되더라 싶어서 안 내는 겁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 “구거의”하는 것은 도랑 사용하는 건데 집이 있으니 도랑 사용하는데 집 있으면 세금 내야지요.
박임택위원장
예, 체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세무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각 부서별로 체납된 것을 빨리 해 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은행에 여유자금 관리 398쪽에 2008년도 여유자금과 2009년도 있는데 2008년도에 발생한 예산액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 세입의 차질 예산은 어떤 데서 발생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2008년은 1년치를 지금 이자수입을 내놓았고 2009년은 5월말까지 현재를 냈는데도 월별로 나누어도 적은 것은 맞습니다. 적은 이유는 특히, 여유자금이 저희들이 없었던 것이 행안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정기예금을 예년과 같이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금을 많이 방출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다보니까 다소 약정이율이 2008년도보다 표에 의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유는 그런 이유로 전부 보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2009년도는 5월 31일까지 시금고의 자금운영 현황이고 2008년은 1년 12월을 한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이율은 금리인하에 따라서.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금리인하고 평잔액이 줄어졌다는 평잔액이 저희들이 보통 보면 국비 받아 가지고 자금예치를 해놓는데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거의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거기서 발생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6～486쪽입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이것은 공통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우리 삶의 춤 운동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를 썼는데 예비비 이것은 어느 산출내용을 기초로 해 가지고 책정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삶의 춤 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2월 1일부터 추진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예산에 2008년도에 2009년 예산편성할 때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집행현황은 다른 것이 없고 홍보용으로 조끼, 그 다음 직원들 보면 홍보물 정도였지 기본경비 이것은 예비비로 쓴 게 아니고 기 편성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서.
박임택위원장
일반운영비 가지고 사용한 것 아닙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예, 사무관리비로 썼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데 산출기초는 어디 기초를 잡아 가지고 집행했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조끼를 물론 피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시에서 사실상 구입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일괄 구입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과별로도 하고 계상된 것 같은데 읍면은 읍면동에서 했는데 이것은 홍보용품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조끼금액은 저희 과 같으면 직원용 33만원 이런 식으로, 종합민원과 45만 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회계법상 지출과목이 명시가 안 된 부분에 다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이것 잘못된 예산 맞지요? 이런 예산을 일반운영비 가지고 삶의 춤 운동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춤 운동 기본자세가 보면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타인을 한없이 높여주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자기가 그렇게 강조를 해 가지고 어디 가 가지고 행사마다 “삶의 춤 6대 실천강령 낭독” 하면서 먼저 그걸 낭독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시장님 일간에 다니면서 어디 큰 행사에 나가 가지고 의원들이 어떻게 같은 동료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행사일정에 나가 가지고 시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타인을 까 내리는 것이거든. 행사장에 가 가지고 시의원이 말을 어떻게 했다 하면서 행사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 삶의 춤 운동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춤 운동 왜 합니까? 안 해야 되지. 그것은 타인을 높여주는 게 아니고 타인을 까 내리는 것인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자 해놓고 자기는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적정하게 잘 사용하시고 시장님이 삶의 춤 운동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 행사장마다 하면 시장님부터 먼저 각성을 하시라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숙란부위원장
잠깐만요.
박임택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삶의 춤 경비를 얼마 아니라 하지만 7000만원입니다.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사무비를 가지고 이렇게 써버리면 사무비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 사무비는, 6개월이 아니지 연초에 다 썼으니까. 사무비는 무엇 가지고 합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7000만원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국에서는.
기숙란부위원장
여기 집행한 예산액이 7000만원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감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기숙란부위원장
37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액 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저희 국에서는353만 1000원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삶의 춤 운동 주관부서가 새마을문화과가 되다보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새마을문화과에 제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운영비로 썼다 해도 제가 여사로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 또 할 거냐? 한다고 하길래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시장님이 여태까지도 실천을 안 하시길래 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또 계속적으로 자꾸 행사 다니면서 의회를 비난하는 말을 자꾸 하고 다니니까 오늘 오전에 이것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삶의 춤 운동은 앞으로 안 하도록 건의 한번 해 주세요. 건의라 하면 이상하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예산 쓴 것 이것도 정말로 이 예산 썼다 하는 그 자체도 삶의 춤 운동에 위배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 안 된 예산을 말도 없이 써버리는 것, 이런 행사 하마 시작하면서도 설명도 안 하고 시작하고 우리한테 알리지도 안 하고 시작한데다가 예산도 그냥 마음대로 이 과 저 과 다 빼서 써버리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도 삶의 춤 운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지도자가 회장이 지각 안 하고 회원들한테 지각하지 말라고 해야지 회장 자기가 하면서 회원들 보고 지각하지 말라고 하면 그 지각 안 하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제 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국장님이시니까 행사 때 먼저 낭독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단면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또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시가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기숙란부위원장
정신운동인데 너무 좋아요. 이대로 실천만 하면 너무 좋은 운동인데 보급시키는 주최가 실천을 안 하면서 하니까 밑에서 자꾸 웃고 앉아 있지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겠습니다. ‘너나 해라’ 이렇게 되지.
종수
채종수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민화합운동으로 전개하는 건데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좋은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기숙란부위원장
아니, 좋은 면으로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의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했어도 내가 이렇게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한다고 시장님께 보고 하세요.
박임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33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독거노인을 위한 한반가정장문진료를 한방허브사업과 연계하여 32회 50명을 방문 진료하였음.” 이렇게 조치결과에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32회 50명에 대해 가지고 그 상세한 내역을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다음에 176쪽에 외국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진료 사항에서 현재 자료에 보니까 외국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료실적이 177쪽에 보니까 117명이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상담이 253명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기진료 인원하고 출장진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 117명 중 말이지요?
정병택위원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부분이 내소 진료입니다. 출장진료는 지난번에 6월 14일 우리가 처음 해 가지고 27명을 출장진료를 했고.
정병택위원
정기진료 또는 출장진료 관계있지 않습니까? 117명에 대해 가지고 한 상세내역서도 하나 자료 부탁드리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여성회관에 할 때는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방문이라든지 진료를 할 때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 가지고 통역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부분은 우리가 간단한 의사소통은 다 되는 외국인들이고요, 현재 주로 베트남 이런 쪽은 통역이 있고 대부분 진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병택위원
여성회관에는 통역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는 대학생인가 아르바이트 써 가지고 했는데 현재 캄보디아면 캄보디아, 베트남이면 베트남, 중국이면 중국인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 국내 거주가 좀 기한이 됐겠지요. 해 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능통한 자를 인건비를 줘 가면서 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통하는 사람들만 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아직까지는 통역의 큰 불편을 못 겪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내가 봤을 때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우리나라 말을 모릅니다. 이주여성들은 조금씩 배워 가지고 알 수 있겠지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노동자는 이런 게 있지요. 그 기업체의 관계자들 통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병택위원
별도 통역을 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특별히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안 두고 그냥 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여성회관하고 차이 많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리고 진료소장 중에 영어가 되는 분들도 영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는 통역의 큰 그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보건소 진료반은 지금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1명은 어디 숨어 있습니까? 내과에 3명, 한방과 2명, 치과에 2명, 물리치료 1명, 방사선 1명, 임상병리 1명, 등록접수 1명인데 내가 보니까 머리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더하기 해보니까 11밖에 안 나오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명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관리하는 보건행정계 직원 이렇게 되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등록접수 1명 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밑에 민원실에 접수하는 부분이고요.
정병택위원
그러면 행정직 공무원 2명이나 넣어놓든지 해야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 빠졌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 놓고는 합계는 11 나오는데 12명 적어놓으면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병택위원
그 다음에 12명 중에 지금 보건소를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가 많지 않거나 없다면 외국인을 위한 진료혜택이 무의미하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로 출장 나가고 그러지요. 외국인들 많이 근무하는 기업체 같으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병택위원
출장 없다면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정병택위원
시작 얼마 안 되고 나간다고 해놓고는 진료실적이 1명밖에 없다고 해놓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아까 6월 14일 27명을 진료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업체 다니면서 한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량공단협의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근무하는 기업체, 진료수요가 있는지 알아 가지고 신청해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진료하도록 합니다.
정병택위원
그런 12명 가지고 야간진료 같은 것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야간진료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택위원
안 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정상 18시까지 그렇게 17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진료시간.
정병택위원
야간진료 하지 않는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그럼 근무시간 내에만 한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정병택위원
출장진료 주 1회 외국인 근로사업장에 매주 수요일 나간다고 해놓고 진료한 실적은 1건밖에 없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6월에 1건 했고 현재 계속.
정병택위원
주1회 외국인 근로사업장에 매주 수요일 나와 있구만. 소장님 공부 하나도 안 하셨구나!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진량산업단지에 20개소하고 자인산업단지 16개소 해서 36개소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외국인 한두 명 근무하고 이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나가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좀 파악해 보니까 지난번에 14일에 한번 나갔다는 얘기지요.
정병택위원
관내 외국인 6440명 많지 않습니까?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기타 많은데 이게 통역이 다 된단 말이지요. 언어소통이 다 된다 이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통역이.
정병택위원
여성회관하고는 전혀 정 반대네요. 다문화가정하고 이주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기업체 오는 산업연수생들은 어느 정도 기초 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요? 하여튼 정기실적에 대해서 정기진료하고 출장진료에 대해 가지고 그 내역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5쪽에 여기 건강증진사업 운영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 건강관리분야에 2009년도에 보면 2008년 마찬가지 전부 이렇게 보면 유치원어린이 영양운동교육이라고 있는데 유치원만 갑니까, 어린이집도 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2009년도 유치원에 갔습니다.
정병택위원
2008년도 유치원 갔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유치원하고 또.
정병택위원
아니, 어린이집만 가느냐, 유치원만 가느냐? 안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에도 가느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유치원 및 어린이집입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확실히 대답하세요. 유치원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병택위원
여기는 유치원어린이 영운동교육 돼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까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그렇게 합니다.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유치원어린이란 뜻이 유치원인 어린이가 아니고 표기를 조금 그렇게 했는데 유치원 및 어린이집입니다.
정병택위원
유치원, 어린이 영양운동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영양은 주로 애들이 아침 결식예방 쪽하고 또 옳은 영양섭취에 대한 그런 기본개념 이런 쪽에 영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592쪽에 노인구강관리 현황 및 실적에 대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실적내용은 없네요. 세부사업 내용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검진 및 상담, 교육, 구강보건용품 제공, 비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숫자가 실적 아닙니까?
정병택위원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 및 세부 사업내용인데 “세부”하면 이게 세부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세부 각 서비스 내용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의치세척 이런 게 세부내용이지요.
정병택위원
세부라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구취측정 383명 했다, 이게 대상자가 누구인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서 해 주는 건지 아무나 가면 해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로당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지요.
정병택위원
경로당이 있으면 무조건 해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정병택위원
자격조건 없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하는 그런 관리사업이고 또 보건소에 개별적으로 환자가 오면 그것도 해드립니다.
정병택위원
불소이온도포라든지 의치세척, 구취측정, 구강보건용품 제공 같은 것을 방문해서 해주는데 자격요건이 없다 이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노인들 다 해드리지요.
정병택위원
무한적으로 노인들 다해 준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격을 두지 않습니다. 해당 경로당에 나가면 거기 있는 어르신들 다 해드리지요. 또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정병택위원
2009년도 봅시다. 예산액이 102만 5000원입니까? 이것 금년도 예산서 보면 546페이지 보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 해 가지고 9749만원 돼 있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그렇지요.
정병택위원
그러면 이 노인구강관리사업은 여기 어디에 속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어디 말씀입니까? 예산서 말씀입니까?
정병택위원
금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노인구강관리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하고는 다르지요.
정병택위원
그럼 여기 구강은 어디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런 것은 주로 우리가 일반운영비 쪽에 그 예산을.
정병택위원
아니, 구강관리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하느냐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건강증진분야에.
정병택위원
예산서에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느냐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검진진료분야에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서 그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정병택위원
나는 찾아보니 없어서 그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요?
정병택위원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나중에 제가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예산서 여기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 가지고.
박임택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는데 소장님께서 충분한 숙지를 못하셨으면 다음에 거기 예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아까 행정지원국처럼 자기들이 세금 미수된 분야별로 못 뽑아놓고 난 뒤에 자꾸 다른 부서로 미루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목록을 못 찾아서 못했으면 다음에 서면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간단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노인구강관리에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실적은 지금 안 나와서 묻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 지금 나온 노인구강관리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나가 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사업을 말하고 여기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노인보철사업에 대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연도별로 해 가지고 똑같이 해 주시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병택위원
현재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은 몇 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 105명입니다.
정병택위원
대상자 자격조건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의료급여자 중에서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인데 한 가지 조건은 또 치과의사가 검진을 해 가지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 따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여기에 치과에 진료비 지급되는 것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합니까?
정병택위원
아니, 진료비 지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진료비 지급되는 치과현황하고 3년간 지원된 것 200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지급된 액수, 몇 명 했고 대상자가 누구이고 실적을 세부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올해도 105명 됐다고 하니까 해 주시고 현재 보건소 정원에 비정규직이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비정규직이 총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특별히 정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정병택위원
정원 없이 무조건 막 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무기계약을 12명 쓰고 있고 또 기간제 31명 그래서 총 4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정원이 없다고 하는데 왜 정원이 없습니까? 비정규직도 다 있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정원 개념보다 예산에.
정병택위원
그렇지요. 예산에 정해지는 게 그게 정원인데 현재 비정규직 퇴직이 되면 인력부족은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비정규직 그것 때문에 4명이 나갔습니다.
정병택위원
4명 언제 나갔어요? 금년도 6월말부로 나갔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6월말일자로요. 나가 가지고 사실 저희 입장 같으면 새로운 사람이 채용이 됐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사정도 잘 안 돌아가고 해서 현재 4명을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병택위원
그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정병택위원
그럼 업무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직원들이 좀더 맡아서 해야 되지요.
정병택위원
그럼 안 되지. 수당 더 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에 더 이상 쓰기 곤란하고.
정병택위원
예산이 왜 없습니까? 당초예산 나갔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예산은 그 사람들 퇴직금으로 충당하고 이러니까 사람을 사역할만한 추가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 분들이 나가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정병택위원
비정규직인데 퇴직금을 줬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당연히 퇴직금 줍니다. 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무기계약직인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무기면 안 나가지요. 무기가 아니니까 1년 기간에.
정병택위원
보통 1년 안 하잖아요. 약 220일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사람들이 과거에 비정규직 되기 전에 벌써 상당한 한 5～6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정병택위원
그럼 상용계약직이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상용도 아니지요. 계속 사역기간이 2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 부득불 이번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고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나 해 주시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읍시다. 금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여행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가을철 독감이라든지 같이 유행될 우려가 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의 거기에 따른 판단 및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신종인플루엔자요?
정병택위원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까 제가 오전에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국제동향은 135개국에 9만 5700명 정도가 확진이 되었는데 보니까 현재 많이 증가되는 것은 남반구 쪽에 호주, 남미 쪽하고 이쪽에 굉장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317명입니다. 이게 최근 한 열흘 사이에 급속도로 증가되는데 아직은 주로 보면 외국서 여행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감염 확인이 돼 가지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2차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퍼진 게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정병택위원
우리 경산에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산에 없습니다. 추정환자 몇 명 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 다 확진이 아니었고 지금 또 계절이 여름이고 하다보니까 밀접한 접촉이 잘 없고 이러니까 아직은 아닌데 가을이 사실 문제입니다.
정병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소장님, 감사자료를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감사자료를 체크해 놓고 난 다음에 한번 정도 검토해 보시고 나오셔야 되지 한 번도 검토 안 해 보시고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것은 뭔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무성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한 번 정도 숙지를 하시고 나오십시오. 한 번 정도 검토해 보고 나오셔 가지고 답변에 뭐가 잘못되면 뒷받침을 해줄 수 있도록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 뒤에 계장님들이고 과장님들도 이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안 보고 나왔어요. 이 보건소 감사가 장수가 적습니까?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해 놓고 난 뒤에 한 번도 검토 안 해 보시고 나와 가지고 여기 와서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뒤에 앉아서 답변도 못하시고 이러면 감사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하나도 말씀을 하시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집행 내역 그것도 생각 못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앞으로 나오실 때는 보건소에 대한 모든 것을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소장님, 176페이지에 외국인 진료계획에 출장진료 주1회 매주 수요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한 번 나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6월 17일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벌써 3주가 지나갔는데 한 번 밖에 안 나갔으면 매주 수요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이라고 이렇게 문서상으로 보고를 하면 이것 상부에 또 이렇게 보고하고 그렇게 되면 서류상으로만 일 잘하는 사람으로 돼 있고 실제로는 안 하고 서류상으로 해갖고 서류상으로 도에 평가 받고 이렇게 되면 이것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외국인 진료하는 것은 무상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연계 체결된 병원을 경상병원 하다가 올해부터 세명병원으로 옮기셨다고 그러셨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기숙란부위원장
정신보건센터만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경상병원에서 잘해왔을 건데 왜 옮기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상병원이 아니고 경북대학교간호과학연구소라고 거기서 정신보건센터를 2007년도, 2008년도 위탁 운영을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경상병원에서 내가 알기로 계속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옛날에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옛날 센터가 되기 전에 그때 조금 했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그리고 564페이지에 아까 유치원어린이 얘기한 그 실적 2008년, 그 다음에 2009년 지금까지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을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보고서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원해 가지고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성공률 데이터는 없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성공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게 저희 뿐 아니고 전국 통계를 보더라도 성공률이 한 50%를 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기숙란부위원장
50%요? 50% 하면 잘되는 거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걸 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우리는 지금까지 몇 프로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자료를 더 파악해 가지고.
기숙란부위원장
소장님, 그런 건 좀 관심을 두고 지금 안 그래도 정부에서 출산율 낮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이 낮으면 왜 낮은가도 평가도 해보시고 높일 수 있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양하고 이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다. 예산만 넣어서 그냥 해야 되는 건가 하고 못하면 그만하고 이렇게 하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가지고 시술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설은 주로 대구에 있는 전문병원들.
기숙란부위원장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돼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특별히 연계가 아니고 대상자가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서.
기숙란부위원장
원하는 데 아무 데나 가면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의료비 지급하고 그럽니다. 주로 마리아병원이라든지 이런 여성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원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간 사람하고 성공률이 틀리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차이는 없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것 한번 데이터 내보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연구데이터는 없지만 그게 시설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지원하고 민간하고 시설의 차이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 시설은 똑같이 하는데 단지 비용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시설비는 그럼 100% 지원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공률이 낮으면 왜 낮은가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해 보시고 또 병원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 가지고 이왕 돈 투자했는데 성공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서 하는데 출산율 국가시책에 발맞출 수 있도록 우리 장래를 위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좀 신경 쓰시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여기 예산지원이 부분적으로 예산이 안 나와 있던데 작년에 얼마쯤 지출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불임부부 지원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568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부분만 없는 것 같던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568페이지 밑에 1억 2319만 1000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명한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82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82명에 1억 2000이면 한 사람 앞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150만원 정도.
기숙란부위원장
160만원 하면 그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몇 명이 해 가지고 몇 명이 성공했으며, 어느 어느 병원에서 했는지 총 예산은 얼마 들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몇 명이 어느 어느 병원에서 예산은 얼마 들었고 성공한 사람은 몇 사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예, 또 방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방역관계 있는데 분무가 4월에서 10월까지 월 2회 동, 자인, 압량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보건지소에서는 분무를 5월에서 9월까지 월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같은 지역에서 몇 지역은 4월에서 10월이고 또 다른 지역은 5월에서 9월이고 달이 틀립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117개소의 공동주택 방역소독 계획이거든요. 하양, 진량 쪽은 아무래도 동지역보다 아파트 적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란부위원장
하양권은 모기가 덜 생긴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아파트 수가 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란부위원장
아파트 수 적어도 계절적으로 모기 나올 때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상이 동에 많다보니 그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달수가 틀리는 이건 좀 이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해 가지고 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일반주택에는 시작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했습니까? 동네마다 다 하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소독을 연막은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고 분무는 봄부터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못 봤는지 우리 동네 하는 것 못 봐 가지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분무소독은 연기도 안 나고 표시는 잘 안 나지요.
기숙란부위원장
한 때는 항상 지나가는 걸 보는데 다 돌아갔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월 몇 회 합니까? 일반주택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반주택까지는 아니고요, 동네 이렇게 지역별로 해 가지고.
기숙란부위원장
공동주택지 말고 우리 중방동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 1회 정도 하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주 1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중방동에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정해진 횟수대로 꼭 좀 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약품 구매하고 재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할 적에 보니까 경쟁입찰도 있고 조달구매도 단가계약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이것을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전국 통일한 조달구매를 하고요.
김영식위원
국가 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이 사용할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는 조달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쓰는 일반진료약품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그 단가비율이 정해지면.
김영식위원
단가 계약하는 것도 경쟁입찰 해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 다음에 소규모 이렇게 한 번씩 꼭 필요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 또 보시면 492페이지 보면 경쟁입찰이 한번씩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금연클리닉에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아 가지고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을 벗어나면 경쟁입찰을 하고.
김영식위원
수의계약은 얼마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재무회계규칙에 우리가 물품구매나 용역이나 수의계약 금액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 맞추어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우리 보통 회계과에서 공사나 저런 것들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전부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돼 있는데 의약품은 금액이 얼마 만큼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000만원 더 되는 것도 없나? 이것은 약품구매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행정계에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따로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나중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하고 입찰범위 정해진 규정 그것 한번 서류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의약품 재고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일찍 떨어지면 제로, 제로 쭉 갖다가 뒤쪽에는 상당히 남은 것도 많은데 남은 건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건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의약품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 남아 있는 건 유효기간하고 다 내에 있는 겁니다. 보통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다 5년씩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김영식위원
그렇게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그럼 유효기간이 넘어가서 그때 재고가 나오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약품은 저희들이 없지요. 그 전에 다 관리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필요한 약들이 전부 일찍 떨어지면 새로 재구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떨어지면 바로바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바로 구입하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2008년도에도 보니까 새로 한 게 많은데 이게 수치가 개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개수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2423개도 있고 재고가 밀리게 되면 그 다음 해에는 재고 많은 것은 그 약품구입을 안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약을 구입을 할 때 각 부서별로 재고조사를 해 가지고 재고가 많은 품목은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월평균 사용량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구입하기 때문에 재고관리는 저희들이 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보통 약 기간이 한 5년 정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통상 한 5년은 갑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지금 쭉 나와 있는 약품들은 전부 알약입니까, 물약 같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약도 더러 있기는 있지요. 대부분은 알약입니다. 연고도 일부 있고 물약은 어린이용 더러 있고 대부분은 알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1페이지 보시면 104번에 시럽 이런 것은 물약이거든요.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귀에 익은 약들도 많이 있기는 있네요. 보통 1년 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약 구매하는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7억 5281만 9330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현재까지 우리가 1억 9875만 8430원.
김영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약 구매하는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까지 하느냐, 이런 자료 서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소장님, 가정방문해서 관리하는 노인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영식위원
516쪽에요. 월 1회 가정방문관리 1300명에 9000회 방문했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1회 방문할 적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분들이 우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필요한 투약을 하고 또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건강문제에 따른 그런 서비스입니다.
김영식위원
방문하는 사람은 누가 방문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방문보건 간호사들 하고 필요하면 의사.
김영식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맞춤형 방문이라고 뒤편에 나오는 그 분들 주로.
김영식위원
여기 방문하는 사람은 전부 우리 보건소에 있는 직원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김영식위원
국민건강보건 저기는 가정방문해 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그것은 그것하고 이것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별개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사례관리사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김영식위원
거기는 한 번 1회 방문하는 데마다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돈을 받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사례관리사도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일 겁니다.
김영식위원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사무실 내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들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것은 좀 성질이 다르지요. 이 분들은 대부분 등급이 속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김영식위원
무의탁 노인현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9490명인데 이 수급자들한테 우리 보건소가 주는 혜택이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분들 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 같으면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로 등록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철이 필요한 분 같으면 의치보철도 해드리고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지요.
김영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전체를 총괄해 가지고 방문해서 이렇게 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9490명인데 그중에 독거노인이 4600명이고 거기서 특별히 더 어떤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 840명을 등록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습니까? 9490명 중에 1330명 같으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1330명은 누계 인원이지요.
김영식위원
월1회니까 큰 혜택은 주고 그러지는 못하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부분 만성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환관리 측면에서는 월1회 정도로 그렇게 서비스가 적다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밑에 무료독감 1만 5600명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예방접종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1만 5600명은 기초생활을 포함해서 65세 이상 노인들.
김영식위원
65세 이상?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중에 기초생활 아닌 노인들도 있지요.
김영식위원
이 외에는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예방접종료를 받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65세 밑으로는 우리가 돈을 받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소장님, 제가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하신 의약품 재고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고의약품의 보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관은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예방접종 약품같이 특별히 냉장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약품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그 외에 일반약품들은 통풍이 잘 되고 이런 데 온도, 습도가 문제없는 그런 일반 약장에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재고량을 보면 전체 양에 대해서 양이 엄청나게 2008년도, 2009년도 많은데 냉장보관하고 다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전부 보건소 것뿐 아니고 지소를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여기 어떤 부분에 재고가 많은 것은 하반기에 구입을 해 가지고 계속 쓰는 약품 중에 조금 환자가 적으면 재고가 조금 많을 수 있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박임택위원장
변질되는 것은 없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변질은 없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폐기처분하는 것도 없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재고가 있어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유효기간을 저희들이 넘기지 않으니까요.
박임택위원장
유효기간을 넘기는 재고량이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없습니다.
박임택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을 텐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3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단결근을 하거나 무단이석 등으로 복무기간에 태만한 그런 사례가 우리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간혹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는 공중보건의 지금 보니까 42명이네요. 42명에 대한 복무기강에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복무기강은 수시로 복무기강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관내 공중보건 선생님들은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무단이석 또는 무단결근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우리 지역 보건소 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타 지역의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그런 걸 접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2명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9년도에 2억 4000만원인데 우리 시민들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박임택위원장
543페이지입니다.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보면 많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충분한 지도와 단속이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역소독관계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읍면하고 동지역의 방역은 또 자체적으로 인부를 사역해서 실시를 하고.
박임택위원장
아까 우리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기숙란 위원도 이야기하셨듯이 물론 동지역이나 면지역이나 읍단위도 동네마다 방역 소독하는 것이 다 다닌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보면 그 지역 내에 마을이라든지 주변 큰 도로가 같은 마을 복판에 도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떤 때 보면 오토바이도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차에서 연막해서 다니는 것 같기도 한데 다니는데도 다니고 안 다니는 데는 안 다닌다 하는 아까 소장님한테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물론 장마철 지나고 나면 소독을 합니다만 미리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그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 가지고 각 지역 보건지소에 시달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구석구석에 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는 어느 선까지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무료는 주로 소아들 소아예방접종은 대부분 무료입니다. 유료는 어른들 B형간염하고 아까 노인이 아닌 인플루엔자 접종, 그 외에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여기 보면 BCG, B형간염 이런 것은 소아에 해당되지만 장티푸스라든지 인플루엔자 이런 것은 소아가 아닌 나이 많고 성인도 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장티푸스는 주로 위생업소 종사들 그 분들이 우려가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보건증하고 할 때 접종을 해 드리고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당연히 자기돈 내고 맞아야 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시민을 보호한다고 차원에서 우리가 무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희망하는 대상자도 전부 예방접종이 가능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장티푸스는 우리가 사업지침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종사자들하고 또 과거에 어떤 장티푸스 발생지역 주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임택위원장
제가 그 말이 아니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반인들 말씀입니까?
박임택위원장
어린이들이 B형간염이라든지 소아마비, 홍역, 일본뇌염 이런 게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안 갑니까? 그럼 이 사람들도 전부 희망을 하면 희망대상자 전원이 다 가능하냐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 접종시기가 맞으면 저희들이 무료로 다 해드립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럼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 보면 전부 신청하면 전부 무료로 다 된다고 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게 왜냐 하면 예년의 접종 평균인원이 다 안 나옵니까? 그걸 감안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산 부족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는 민간의원에 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가 다 보건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임택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료대상자가 신청을 할 때 2009년도 쭉 훑어보면 준 것도 있는 반면에 늘어나는 그 인원수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2008년도보다는 왜 2009년도는 지금 이게 1월부터 6개월 아닙니까? 6월 30일까지 맞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박임택위원장
2009년도 접종 건수가 말이지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집계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그 6개월을 비교해 볼 때는 지금 올해 2009년도는 2008년도 접종건수보다 50%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데서 무조건 오면 이런 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부 저소득층들이 신청 많이 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접종자 일반인들입니다.
박임택위원장
어린이 접종은 그렇게 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부분 저소득층 아닙니다.
박임택위원장
저소득층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임택위원장
여하튼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런 데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재고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 의약구매에 가서는 너무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2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할 계획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