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민석기 의원 발언
피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생활국 소관사항을 다루었으며 계속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도시환경국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영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승인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약하고 변화하는 김포 농업발전에 늘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광성 위원장님, 안병원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순서는 주요사업별 집행잔액과 예산의 전용, 이체사업,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순서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1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1개 단위사업과 7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예산은 59억 1074만 2000원으로 54억 3814만 7770원을 지출하고 2억 3322만 9230원인 3.9%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농촌진흥정책사업의 예산은 15억 4908만 8000원으로 15억 3874만 4460원을 지출하고 1034만 35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잔액은 316쪽 중간부분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세부사업에 농기계 등 창고수납공간 확충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211만 3040만원과 325쪽 상단에 농산물 부가가치향상 세부사업에 가공품 개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206만 6000원이며, 327쪽 상단에 농산물가공연구 세부사업에 김포금쌀 가공품 개발용역비 5700만원 중 5200만원을 지출하고 조달용역 계약비를 통해 남은 낙찰차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8쪽 상단에 농촌기술진흥사업 예산액은 40억 4153만 5000원 중 병·해충방제 세부사업에 11억 4243만 5000원은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으로 친환경농림과로부터 이체된 예산이며, 35억 8369만 2570원을 집행하고, 광역방제기 보관창고 신축공사비로 2억 3936만 5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1847만 743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28쪽 중간부분 병·해충방제 세부사업의 예산액 11억 4243만 5000원 중 집행잔액인 7853만 8790원은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된 항공방제용역 및 광역방제기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조달계약 1회에 따른 낙찰차액 5532만 7520원과 같은 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병·해충방제 농약대 지급과 돌발 병·해충 농약대 지급사업에 집행잔액 2034만 3550원을 합쳐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335쪽 중간부분 환경보전 농업기술보급 세부사업은 5억 2550만원으로 5억 2234만 2790원을 지출하고 315만 72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시설 신축공사비로 설계비 및 감리비 조달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38쪽 중간부분에 지역특화 연꽃확대재배 세부사업은 식용연 가공판매시설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339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3억 1926만 3000원으로 3억 1486만 8660원을 지출하고, 439만 434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이는 청사청소용역을 조달 입찰의뢰하여 낙찰된 금액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이체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0쪽 하단에 예산전용 변화를 보면 신세대 농업인력 양성사업에 행사운영비 280만원을 4-H 야외교육에 필요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용하였으며, 421쪽 중간에 예산이체현황은 기 설명드렸던 친환경농림과로부터의 업무이관에 따른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 11억 42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주요현황은 967쪽 하단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시설 신축공사에 보조금 집행잔액 156만 8600원으로 조달계약 의뢰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 회계연도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에 지역특화 연꽃확대재배 시설비 1억 2500만원 전액 불용처리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시설부지 확보가 힘들어서 그렇다는데 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양삼만입니다. 연꽃재배단지 시설비 1억 25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봉성리 지역에 땅을 작년부터 구입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불용처리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처음부터 계획 잡을 때부터 그런 점을 감안 안 하셨나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처음에 친환경농림과에서 부지확보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순탄하게 구입이 될 줄 알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연꽃재배에 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것은 불용처리했고 금년에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농가에 직접 맡길 건지.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지난번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농가에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그래서 연꽃을 심었나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저온저장고 내에다 각종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연꽃지역 내에 연꽃재배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그만둔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고 할 것인지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벼멸구죠? 지금 농약이 배부가 다 됐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농가에서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지금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현재 그래도 논을 돌다 보니까 누릿누릿하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조기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긴급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찰과 동시에 긴급방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조생종이 더 그런가요, 아니면 중생종, 만생종하고 어떤 게 더 그러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벼멸구는 거기에 관계없이 전부 다 발병이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공동방제기 광역방제기죠? 그게 현재 몇 대.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4대.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민북 쪽에는 다 그것으로 될 것 같습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항공방제 제외지역인 민북지역에 4대 가지고 충분히 방제지원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난번에 신문 상이라든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까 무인헬기에 대한 상당한 여론들이 많던데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무인헬기가 도입되면서 군수물자로 돼 있어서 GPS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데 김포 북쪽지역에서는 금지구역이 되는 바람에 사단하고 많이 접촉하는 상태에서 구입이 된 건데 국방부에서 최종결정은 피아식별장치를 달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피아식별기가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장착해서 일반헬기에도 장착이 되는데 무인헬기에 장착하면 무게 때문에 무인헬기에 다는 것은 못 달고 무인헬기에 달 수 있는 피아식별기가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중에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항공방제 때는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활용을 못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계획은 친환경농림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인수해 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인데 신문 상에 제보가 돼서 발표가 됐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헬기 활용방안은 그 외에도 친환경농업지역이거든요. 그 지역 부분을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방법, 지금 일반헬기로 방제하다 보니까 인근 논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근 지역이라든가 돌발해충 이런 쪽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항공방제가 7월 말경부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8월 3일부터.
석기
민석기위원
8월 3일부터입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언론 쪽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와서 저희하고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면 되는데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써서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언론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각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읍·면·동별로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곶하고 하성, 양촌.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상담소가 현재 있는 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 통진하고 김포동하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 고촌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김포, 고촌에 한 분이 계시고, 양촌, 대곶을 관할하는 한 사람이 있고, 하성에는 퇴직하신 분을 일용 인부임을 주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통진도 있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통진은 없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없나요, 지금은?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지역에서 많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고 매실단지 등등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상담소를 다시 부활해 달라는 건의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의 역할이 교통이라든가 통신수단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석기
민석기위원
고촌, 김포도 마찬가지예요. 30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김포, 고촌을 관할하는 상담소장이 있고 양촌, 대곶을 관할하는 상담소장이 있고 하성에도 있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분은 정식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대행은 할 수 있는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인터넷도 안 되고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하성면 상담소를 그쪽에 복지시설이 들어오는 바람에 잠시 사무실을.
석기
민석기위원
잠시가 2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성에서 그런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석기
민석기위원
하성에서 농업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가급적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설치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뜩이나 인력부족이 심각한데 정규직원을 거기다 하기가 어렵고요,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밖에.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일단 관련단체에서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얘기 들어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8쪽에 연꽃확대재배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전혀 쓰이지 않은 부분이 관련자료를 보면 가공판매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었죠?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저장시설입니다. 가공도 1차 가공이고 2차, 3차까지는 가공이 어렵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거기에서 가공에서 판매까지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를 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20호에 관련해서 시설부지 미확보라고 했거든요. 시행령을 보면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인데 어디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이게 저온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농림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왜 적기 사업추진 불가해서 사업 취소했다고 시설부지 미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금년에 2차는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민간자본이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불용사유가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시설부지가 미확보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관광농업테마파크 안에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을 수 있는 시설이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지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왜 이 법령 때문에.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법령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불용사유에 보면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와 관련해서 시설부지 미확보라고 하셨거든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그런 가공시설까지 같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겼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시행령을 보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거든요. 여기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해서 창고시설도 가능하고요, 동물 및 식물 관련해서 근린생활시설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령 때문에 시설부지가 미확보됐다고 하면 계획대로라면 지금 테마파크 내에다 하시겠는 것인데 그러면 테마파크 내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크게 생각해서 가공센터까지 준비를 했던 그 일환으로 연가공판매시설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거기서는, 가공이라는 것이 세척 이런 것까지만 되고 1차 가공, 2차 가공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판매장도 안 되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근린생활시설이면 판매가 불가능한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이 현재는 판매시설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농가가 하는 것은 저장, 세척 이런 전처리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계획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설을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하시려고 했던 것은 가공판매까지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테마파크 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불가능했었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테마파크가 아닌 다른 곳에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테마파크 내에, 지금 법인체에 지원이 돼서 저장하고 1차 전처리할 수 있는, 세척하는 이런 시설.
윤숙
조윤숙위원
가공시설만?
문영
정문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해서만.
윤숙
조윤숙위원
근린생활시설이면 판매시설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여기 시행령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동물 및 식물 관련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사실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게 2차, 3차 가공시설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판매는 이루어지는 건데 2차, 3차 가공시설을 현 지역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만 가능하기 때문에 2차, 3차를 못 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테마파크 내에다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판매까지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 거지 가공시설이 우선은 아니었잖아요. 가공시설을 테마파크 내에다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테마파크 내에 하기 위한 것은 판매까지 하기 위해서 거기다 판매시설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그렇죠, 판매도 같이 들어 있고요, 주목적은 2차, 3차 가공시설을 주 하되.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가공을 하려고 한다면 굳이 테마파크 내에다 하려고 했겠냐는 거죠.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연은 잘 아시다시피 저장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생물이기 때문에 가공시설이 인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테마파크 내에다가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획은 그대로 가공시설하고 저온저장고는 테마파크 내에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십시오.
삼만
양삼만연구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성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 (인 사) 다음은 황순미 위생과장. (인 사) 김진하 공중위생담당. (인 사) 유영성 식품위생담당. (인 사) 최명순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용금 건강관리과장. (인 사) 구인숙 건강장수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지역 보건사업과 선진위생 행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보건소 별관 증축 사고이월사업비 22억 6629만 3370원을 포함 88억 3292만 1370원이 되겠으며, 그중 87억 2354만 4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937만 7220원으로 98.76%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의 과다 발생 건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청사시설개선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541만원은 본관 보수공사 설계비 절감액이 되겠으며, 294페이지 상단 의료및구료비는 전염병 발생 환자대비 치료약품 구입 예비비 성격으로 전염병환자 미발생에 따른 100만원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296페이지 하단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194만 9010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약품조달구매 단가가 30% 감소됨에 따라 예산절감되었으며, 2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599만 6180원은 셋째아 이상 중학생 학교운영비 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762만 3680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로 지원기준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04페이지 상단, 의료및구료비 1390만 7670원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소아암의료비 지원자가 전년 대비 3명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기타보상금 536만 1230원은 모범음식점의 상수도요금과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금으로 영업주 지위승계 및 폐업으로 지원업소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액은 3억 2156만 7460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3억 577만 26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79만 4860원으로 집행률은 95.06%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는 음식문화개선 행사운영비 1215만 4660원과 향토전통음식발굴대회 민간행사보조비 158만 8220원이며, 내부거래지출인 자치단체부담금 6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298쪽에 보면 하단부 쪽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의료및구료비에 356만 3000원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것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호성입니다. 지난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1,816명을 실시를 해 가지고요,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대사이상검사는 출생아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출생자 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인원수대로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불용사유 제출 자료에 보면 의료비 지원대상 아동이 타 지역 전출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랑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담당
려담당출산장
홍성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816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한 거고요, 또 환아관리사업을 하는데 그 환아관리사업의 7명 중에 4명이 전출됐고, 또 1명은 건강이 양호해서 의료비 미지원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의 1,816명 얘긴 뭐죠?
담당
려담당출산장
홍성애 그것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한 겁니다.
피광성위원장
했는데 그중에 7명 이상 있었는데.
담당
려담당출산장
홍성애 네, 7명이었는데 이것은 환아관리사업으로 4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서.
피광성위원장
전출을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담당
려담당출산장
홍성애 네.
피광성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304쪽의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의료및구료비에서도 1300여 만원 불용 처리하셨는데 이것도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아암지원비인데요, 7명에서 4명으로 줄어 가지고 불용이 된 것입니다. 2007년도에 7명이었는데 2008년도에 4명으로 3명이 줄어서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 아이들도 그러면 다른 데로 전출을 간 건가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전출 간 애도 있고, 또 환자 자체가 등록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피광성위원장
등록거부를 하는 게 왜 그러죠?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암 의료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청구액이 적어서도 발생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합쳐서 저희가 1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관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피광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면요, 방사선실 운영에서, 인건비는 거의 정해진 거일 텐데 지금 인건비가 절반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용금
김용금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김용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사선기사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나 병가·연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한 달분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인건비가 12일분만 지급이 되고 그게 나머지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315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많이 줄었는데 아까 해당업소가 줄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처음에 모범음식점이 74개소였는데요, 74개소 중에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위승계를 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되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된 업소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그냥 지속적으로 항상 모범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모범업소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그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조사라고 그럴까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재지정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모범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점검하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1년에 한 번씩 모범음식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재점검을 해서 재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해에 또 새로 신규업소를 신청을 받아서 새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라는 게 신청을 할 때만 지정이 되는 건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나가서 시설조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이 돼서 일정 점수를 득해야만 모범음식점으로서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고 보고, 또 음식업지부에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분기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윤숙
조윤숙위원
분기별 한 번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음식문화 개선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렇다라면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진단을 한다면 사실 업소 중에서는 음식점이 가장 많을 거예요. 물론 진단하는 데 어려움도 없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거라면 신청뿐만이 아니라 그 선정방법에 있어서 보건소에 신청해 놓고 어떻게 보면 그때 나갔을 때만 조건을 갖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정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거라면 우리 행정에서 먼저 정해서 전체적으로 실시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지, 물론 신청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라면 뭐 작은 업소나 이런 데는 전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음식문화 개선이라는 게 음식점이 크든 작든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직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그러한 점검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지금 저희 음식점 수가 한 2,900개가 넘습니다, 작든 크든 해 가지고. 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는 퍼센티지가 규정상 저희가 3% 이내에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 이내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그 음식점이 음식문화도 개선을 하지만 또 저희가 3% 내에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안 된 그런 데도 인센티브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음식문화 개선은 모범음식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소도 할 수 있게 저희가 다른 지원방법을 택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74개소에서 60개소로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비를 불용시켜야 되는지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줄어든다라면 또 다른 대상업체로 해서 적어도 모범업소가 많아질수록 좋은 건데 불용액이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및 과장님,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환경국(도시경관과·도시개발과·환경보전과·청소행정과·종합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전상권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결산검사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경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원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배종선 광고물담당입니다. (인 사) 김광식 문화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2008년도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은 집행잔액 20% 이상 및 불용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입니다. 2008년도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43억 9070만 8000원으로 이중 18.2%에 해당하는 7억 9965만 2620원을 집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4억 9967만 6390원을 2009년도로 명시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 대비 2%에 해당하는 9137만 89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 밑에서 다섯 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 계약완료에 따라 99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1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남은 잔액 70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문화거리조성사업 사무관리비로 LED형광물이용 조형물 유지보수비로써 400만원 중 223만 2970원을 집행하고, 176만 7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6쪽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시설비로 예산액 2300만원 중 1016만 2260원을 집행하여 1283만 7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용역 및 유동광고물 철거 폐기물처리비로써 하반기에 잔액집행을 계약했습니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작년도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양성화하는 기간이 중복되어서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사업에서 집행잔액이 7000만원 남았다는 건데 이 7000만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사유가 몇 가지 발생이 돼 가지고요, 거기에 저희가 4억원이라는 예산을 품의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저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그쪽에 실질적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 낙찰의 비율로 그쪽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낙찰액 차액에 대해서 그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다음에 LED조형물 설치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관시켜서 한번, 풍무동 구 307번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길거리 야간조명 조형물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꺼져 있는 상태입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금은 꺼져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꺼져 있는 것이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정왕룡위원
예전에 주택과에서 설치했을 때도 자꾸 얘기하는 게 그때 어떤 계획적으로 설치했던 게 아니라 비용이 좀 남아서 그걸로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는데 시설도 그렇고 품질이 요즘 나오는 신규 제품하고는 잘 맞지 않는, 그리고 잔고장도 많이 나고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앞으로의 향후 관리방안 이런 부분에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기 설치되어 있는 루미나리에등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작년도 연말연시 그때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점등을 했었고요, 또 연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추절을 전후한 그때라든가, 또는 연말연시 그때 가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을 교체를 하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하기는 그렇고, 일단 연말이라든가 추석절 전후로 해서 다음 2회 추경 때 저희가 유지보수비 일부를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김포 전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런 야간조명시설물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상시적 점등보다는 어떤 특수한 계기가 있을 때 점등하는 체제로 바뀐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는 북변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일부 점등을 하고 있고요.
정왕룡위원
아, 거기 북변동 지역은 상시 점등을 하고 있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다하누촌 그쪽에도 저희가 설치를 한 게 아니고 저쪽 천둥고개 부근 있잖아요? 천둥고개 부분에 상가들이나 이런 것이 없는 부분에서 거기를 철거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설치를 해 놨습니다.
정왕룡위원
아, 거기에 있던 게 그리 간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22개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 갔는데 거기는 우선 당분간 현재 점등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고촌지역 주민들이 저쪽 어떻게 갔냐, 그래서 알아보겠다고 한 차원인데 그게 월곶으로 갔었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가 신규로 설치를 할 비용은 사실 없고요.
정왕룡위원
그러면 애당초 천둥고개에 설치한 것 자체가 중·장기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에 이벤트성 설치밖에 안 됐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하누촌 그쪽 지역경제 살리기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를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지원적인 걸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죄송합니다만 그 지시는 시장님 지시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정왕룡위원
그렇다면 그 설치부분에서 적어도 지역구, 여기 황금상 위원님도 있고 저도 있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실에 대한 어떤, 사후라도 한 번 “이렇게 했습니다.” 통보라도 해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던 부분은 옆의 상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없는.
정왕룡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설치를 하지 마셨어야죠. 솔직히 이것 떼어다가 저쪽으로 옮겨버리면.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왕룡위원
현재 다하누촌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고, 실제로 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서 지난 임시회 때 굉장히 많은 어떤 격론이 벌어졌던 사안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그러니까 고촌은 항상 김포의 관문이니 뭐니 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관문 설치도 통과가 저번에 됐었단 말이죠. 고촌을 얘기할 때 항상 관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사소한 것인지 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떼어다가 저쪽에 설치하는 그런 태도의 적정성 여부는 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네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걸 지역구 의원님들께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한 뒤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실수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해 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풍무동거리라든가 저기 북변동거리, 그다음에 고촌 그쪽으로 다 답사를 좀 하면서.
정왕룡위원
차라리 그 부분에 관해서, 물론 저번 다하누촌 지원 주변의 어떤 그런 지난 사업예산안이 삭감이 좀 됐습니다마는 차라리 그게 필요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항목을 따로 편성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게 어떤 순리 아니었나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원을 하는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설득을 해 드리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 담당부서에서 궁리를 하던 끝에 결국은 그거라도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고촌이 관문이고, 천둥고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설치할 때는 나름대로 또 주민들이 어쨌든지 간에 기뻐하던 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난데없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떼어다가 다하누촌 인근에 설치했다는 부분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06쪽 하단에서 일곱 번째 줄의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이 한 3600만원 중에서 한 13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계속 작년 행감 때부터 플래카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뭐 가변차선, 아파트 사이의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고촌 48번국도부터 356호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지저분한데도 이런 문제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 지금 위탁을 줬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2개 단체인데 2개 단체가 맡은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어느 단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또 나머지 단체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아시는 계장님.
피광성위원장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병원
안병원위원
모르세요?
피광성위원장
그 경계가 모호한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정확한 건 아닌데요, 지금 48번국도 있지 않습니까? 48번국도 쪽으로 하는 것이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그쪽에서.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고촌 관문부터 강화대교까지 그렇게 봐야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48호.
병원
안병원위원
356호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대명리 쪽으로 가는.
병원
안병원위원
누산리부터 대명항까지?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거기.
병원
안병원위원
356호선 그쪽은 대강 얘기해 주세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거기 주 국도를 제외하고요, 홈플러스 쪽이라든가.
병원
안병원위원
네, 감정동.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다음에 여기 인천 가는 풍무동거리, 그리고 저쪽의 대명항 가는 지방노선 거기는 HID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2개 단체가 있는데 진짜 356호선 쪽 상당히 깨끗해요. 옛날하고 지금 천지차이가 나요. 너무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고촌부터 우리병원 앞까지 그 육교에 부착되는 플래카드를 보면 이렇게 일처리를 안 할까, 그러면 거기의 예산이 여기에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선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건 별개로 민간단체보조로 해서.
병원
안병원위원
그게 얼마죠? 1000만원?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4000만원.
병원
안병원위원
4000만원? 연?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2000만원씩.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일처리를 안 한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게 왜냐면 작년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도 변함없이, 결론은 돈만 타가고 일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 이 카메라에, 지금도 아마 나가보면 엄청나게 걸려 있을 겁니다. 어떤 거는 제가 며칠까지 걸려 있나 봤더니 5일까지도 걸려 있어요.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다녀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2000만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뭐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 붙이는 선이 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예산에 저는 어떤 뭔가를 제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요새 또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올해부터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플래카드 게시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관공서용이고 하나는 그냥 기업부터 자영업하시는 분들. 그런데 관공서에는 어떤 플래카드를 달아야 돼요? 어느 관공서까지 달아야 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일반용하고 공공용이 있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일반용은 빼고 공공용.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공공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각 기관이라든가 또는 각 부서라든가 홍보한 내용을 저희한테 협의를 하게 되면.
병원
안병원위원
누구한테 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저희한테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게시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본 것 사진 찍은 것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모 고등학교에서 최우수 무슨 학교로 됐다 이런 게 공공용에 걸릴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그런 것이 걸릴 때가 있고. 학교예요, 학교. 그러면 상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허락을 해서 붙인 거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공공용 게시대에 걸린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우리학교에서 이런 것을 해서 우수학교가 됐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초등학교의 홍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도 기관으로 봐야 돼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니 관내에서 학교도 어떻게 보면 교육청만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요, 학교 같은 데도 어차피 교육청 산하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공공시설로서의 학교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김포시에 학교가 몇 십 개가 되는데 그 학교에서 플래카드를 걸기 시작하면 무슨 경진대회에서 우승했다, 무슨 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 그것을 내걸기 시작하면 아마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할 게 없으실 것 같은데.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그런 협의가 오더라도 저희가 내걸 수 있는 개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만일 학교나 그런 데서 그런 게 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활용하는 것보다는 어느 기간에 하는데 그 기간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협의가 없이 비어 있는 공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병원
안병원위원
비어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하러 오면 그 날짜에서 붙일 수 있게 배려를 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개인이 근래에 보니까 모 학교 출신 어떤 분이 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공공게시대에 걸려 있고, 국악한마당 그것도 걸려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그냥 짧게 하시자고요. 이게 행감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 말씀은 도시경관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읍·면·동에까지 그런 게시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들어오는 경우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각 읍·면·동에 공공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게시대를 모두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공공게시대 그 자료를 줘보세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아, 저게 아닌데’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성의 그런 게 공공기관 게시대에 걸치고 국악한마당 하는 것이 걸리고, 그렇게 영역을 침범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읍·면에 설치돼 있는 게시대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부분 같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병원
안병원위원
읍·면이 아니라 동이에요. 시청 앞에 사거리 있는 데.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있었다면 그런 것은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무지 많아요. 원마트 앞하고 사우동 사거리가 꽉 찼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만약에 그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더 세워줘서 깨끗하게, 현수막 플래카드가 난립 안 되게끔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돈으로도 충분히 한다고 하면 솔직히 위탁단체가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할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되고, 후에 제가 그 부분은 계속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이어질 때는 올 본예산에서 플래카드 4000만원은 진짜 100% 삭감시키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안병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안병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불법광고물 단속 민간위탁 그것이 밑에 있는 폐현수막 재활용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불법유해광고물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그것은 어떤 거죠?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정식계약을 맺어서 단체에 예산을 넘긴 건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넘긴 것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매월 실적을 보고받고 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보고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하나요? 확인을 한 거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되고 어떻게 하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매주 보면 한 주에 그 주에 활동을 했던 전후의 대비사진도 촬영을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인력이라든가 위치 이런 부분들을 매주 주보로 보고를 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매월마다 한 번 종합적으로.
금상
황금상위원
돈은 어떤 식으로 지불이 됩니까? 매월 실적에 따라서 지불이 됩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우선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구분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금상
황금상위원
2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일에 양이 있는 건데 어떻게 2000만원씩 딱 맞추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1t치웠다, 그런데 1t 치운 것에 대해서 100만원의 위탁금을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상반기에 무조건 2000만원, 하반기에 2000만원을 줬다고 하면 일에 대한 양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민간인한테 돈을 준 꼴밖에 더 되냐.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일단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매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있지 않습니까? 출장한 사람들 식대부터 시작해서 재료대.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뭐야, 무슨 단체에 위탁했다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HID.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나눠주는 돈은 똑같은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에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을 성격상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쓰레기봉투를 받아서 수거해서 약간의 지원금을 받는 그런 형태밖에 더 되겠냐.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HID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
금상
황금상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반인들한테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리고 활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민간위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작년도까지만 해도 50%씩을 매년마다 도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세 수입감소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시비로 했었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전문적으로 치우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단체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봉사활동인데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거기에 1000만원을 줘서 실질적으로 한 단체에 1년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을 가지고 6개월 사용하고 그다음에 6개월 하는데, 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차량유지비라든가 거기에서 철거하는 장비 같은 것 장비관리 이런 거라든가 인원을 확보.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과 함께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불법광고물 그거 운영을 하잖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저희가 청원경찰 2명하고 공익이 3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불법광고물 문제는 예산도 엄청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화가 되어 가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정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울러서 아까 얘기했던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예산이 3000만원이 사용됐는데 그것은.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적장애인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저희가 현수막을 전부 다 철거해 오게 그게 원래 폐기물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처리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철거되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것은 폐현수막을 거둬서 준다는 얘기예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폐현수막을 거둬서 그쪽에 주고 지적장애인들이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폐현수막을 줘서 재활용해서 돈이 되지는 않겠지만 재활용을 시키면서 돈을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폐현수막을 가지고 장바구니도 만들고 비닐봉지 집어넣었다가 하나씩 빼서 쓰는 그런 것도 만드는데 그게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또 지난번에 원마트 앞에서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행사를 했었고요, 조만간에 저희 종합민원과 앞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폐현수막을 가지고 각 동·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낙엽수거용 이런 자루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바깥에서 일하는 데서 토시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폐현수막을 폐기물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활용을 하는데 지적장애인들이 거기에서 근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은 모양새가 조금 그래요, 설명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이다 그래서 일종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후원사업이라면 부서가 달라져야 되고, 여기서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집된 폐현수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논리로 보면 폐현수막을 없애기 위해서 수거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갈 것을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돈을 줘서 “재활용해서 당신들 쓰시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정상인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지적장애인을 한다고 하면 부서가 경관과가 되면 안 되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폐기물처리비를 그런 부분에 활용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하시는 것에 대한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다치고 여기 보면 예산성립후 증가하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84만 4000원, 무슨 의미죠? 206쪽에 있는 것.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에 보면 전용이 돼 있어요, 84만 4000원이.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206쪽에 사무관리비에서 84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켜서 205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하는 시설비에 84만 4000원을 전용을 한 사항인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모자라서 불법광고물에서 감액을 해서 현수막게시대 지정에 돈을 더 썼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84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이 또 남았는데 이것을 전용해서 썼다. 금액이 적지만 명확하게 84만 4000원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그만큼 모자랐으니까 84만 4000원을 쓴 것 아니겠냐.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전용을 하는데 저희가 1000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100원 단위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모자른지 알았는데 쓰고 나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걸로 봤을 때는 84만 4000원을 쓸 게 아니고 예를 들면 74만 4000원을 써야 맞는데 금액이 안 맞아서 시차적인 게 있어서 그렇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74만 4000원이 아니고 결국은 전용해서 쓴다면 원칙적으로는 84만 3110원을 전용해서 썼어야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추가로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이 시청에 3명이 있다고 했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청원경찰 2명하고 공익이 제대를 해서 1명이 있다가 며칠 전에 2명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혹시 과장님은 기억 안 나시겠지만 모르겠어요, 계장님들이 자꾸 바뀌니까. 제가 초선 2년 됐나? 그 당시 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주말에 단속하기 위해서 그 당시 2명의 청원 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 당시도 356호선 거기가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런데 후에 그분들은 저거하고 따로 단체에 4000만원을 세워서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원래가 두 분을 예산을 세워서 주말에 특히 플래카드를 다 제거하게끔 하려고 그분들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시일이 흐르면서 그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4000만원 예산 세워서 다른 2개 단체에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두 분은 정확하게 뭐하고 계세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금 광고물계에서 불법광고물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 발생된 부분들.
병원
안병원위원
그분들이 직접 가서 제거하지 않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니 직접 하죠. 직접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단 그 당시 얘기했던 부분처럼 거리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직접 길거리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어디 가서 하고 있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무슨 구역을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매일 필요한 부분을 구간을 정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그분들 다니는 구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지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면 소재지도 다니고.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다면 말 그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48, 356, 풍무동, 감정동 이런 부분은 빼고 나머지 그런 부분에 다니신다 이거예요? 그냥 웬만한 2차선 우리 시도 같은 데.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HID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주로 주말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주말에 한 번?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니죠. 주말을 위주로 해서 평상시에도 합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저희 청원경찰이나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있는 공익들은 매일 나가서 상시적으로.
병원
안병원위원
그분들이 상시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지.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356선을 유심히 봐요. 그런데 제거가 그렇게 안 돼요. 제 사진을 이따가 확인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일주일에 몇 번 솔직히 얘기해서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두 번 내지 세 번만 나갔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일단 그 단체한테 맡긴 부분도, 또 청원 두 분이 김포시 우리 전 지역을 커버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302 두 단체 중 구간 거기만 해도 그분들이 병행해서 단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격일제로만 들어간다고 해도 엄청나게 거리가 깨끗해요. 먼저 제가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데 2차선 시·군 도로 같은 데죠. 거기는 인력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적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매일 여기 안 계시고 다니신다고 하면 그거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이면. 김포시 거리 엄청나게 깨끗해져요.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의원들이 2박 3일 제주도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 거리를 가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자기 땅이지만 함부로 플래카드도 못 거는 도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위원한테 우리 김포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내 땅에 내 공장 안에다 어떤 분은 5개 정도 플래카드, 똑같은 플래카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엄청나게 달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공사현장보다도 더 지저분한 그런 것이 우리 김포시의 현실입니다. 이해해요, 저도. 우리하고 서구가 특히 그래요, 공장 많은 데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꾸만 변명할 생각마시고 조금만 더 관리하시면 굉장히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김포 그 부분, 플래카드 하나로 인해서 더 좋아지리라 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청원 두 분 일지 있죠?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일지를 보여주세요. 제가 보면 좀 알아요. 저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기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도 알 수 있고, 일단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자료를 제출합니까, 아니면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병원
안병원위원
자료보다도 원본 있죠? 원본을 갖고 와 보세요. 올해 치 전부 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그것하고 병행해서 HID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것도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같이 보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불법광고물 얘기가 한 해, 두 해 있었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근절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지금 근절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 비해서 여러 가지로 개발도 되고 있고, 그런 분야에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서 업종 그런 것이 다른 데 비해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동광고물에 대한 처리건수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봐도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유동광고물 정비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해 가면서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불법행위 이 자체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비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기초준법정신에 대한 것은 많이 강조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또 그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이런 데 대해서 소홀한 점이 많지 않았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진행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식이 바뀌어서 안 붙이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의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2개 단체에 2000만원씩 예산지원이 되는데 그 2개 단체도 구역이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아니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건지,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HID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 구역에 대해서 갑작스런 질의에 제가 정리가 좀 안 됐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그러면 이따가 자료 주실 때 그 구역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눠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이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2000만원 예산 갖고는 자기네가 인원도 충족이 안 되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그런 말씀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저는 그쪽에 계신 분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또 썩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의원들 보기에는 또 성에 안 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김포시 도시경관 총 책임을 하고 계시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다음 올해 행감 때는 이 얘기가 재론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
전상권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승인과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예산 238억 2851만 1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3-1호선 개설공사 외 27건으로 사업비 172억 5233만 3000원 중에 99억 4458만 1060원을 지출하고, 72억 7706만 1880원을 이월하였으며, 3069만 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과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지정용역에서 2억 881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8642만 1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 개설공사 외 16건에 대해서는 보상비 및 공사비로 69억 247만 778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069만 6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외 7건에 대해서 3068만 95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고, 고촌도시계획도로3-25호 개설공사와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발생한 500원은 사업예산의 원단위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조성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55억 3478만 3000원 중에서 9억 8539만 4980원을 지출하고, 39억 6832만 3000원을 이월하였고, 5억 8106만 5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 외 4건에 대해서 38억 29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역수립에서 1억 392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집행잔액은 5억 8106만 502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외 4건에 대해서 5억 606만 5020원이 잔액이 되겠으며, 반납 처리하였고, 미집행 해소를 위한 지구지정 및 도시개발계획 용역은 도비 삭감에 의해서 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지출되었고, 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반환금및기타에서 6만 2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4133만 3000원 중에서 4070만 8320원을 지출하고, 62만 46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서 5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542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비 61억원 중에 2억 7723만 8000원을 지출하고, 28억 1073만 7790원을 이월시켰으며, 30억 1202만 4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2008년도 본예산 수입 예상치인 61억원 중에서 30억 1102만 4210원만이 징수됨에 따라서 감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 2300만원은 2009년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보상비 19억 75만 5000원 중에서 8억 4805만 1460원을 지출하고, 토지보상가 불만에 따른 주민들의 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10억 5270만 3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009년도에 다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상비 6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9억 5653만 5000원 중에서 53억 5541만 1530원을 지출하였고, 마송도시계획도로3-1호선 개설공사 등 해서 9억 4698만 947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 6억 5413만 4000원은 전액 2009년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억 5413만 4000원의 세부내역은 마송도시계획도로3-호선 개설공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948만 1300원이 잔액 처리되고, 중봉로～우저서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9970만 7320원의 보상비 미 협의로 불용하여 2009년도 본예산에 타 사업에 편성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징수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부임 잔액으로 198만 9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4억 4295만 6000원은 2009년도에 재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15쪽 아래에서 네 번째 칸의 미집행 시설해소를 위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서 11억원 중 명시이월이 10억 2500만원이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7500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75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비보조로 된 사업 중에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2008년 10월 15일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도에서 보조금을 삭감하는 바람에 그래서 보조금 교부금액이 삭감해서 교부가 7500만원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이 삭감한 게 우리가 3회 추경을 11월 19일 하는 바람에 수정을 했어야 됐는데 시간이 너무 그렇게 촉박해지는 바람에 삭감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조금 저희가 늦게 하는 바람에 오차가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시기상 서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처리된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현재의 이 내용이 향후 진행상황은 일정이 어떻게 되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양곡도시개발이 뉴타운으로 지금 바뀌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이미 장기미집행시설 용역을 하던 것을 촉진지구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촉진법이 도촉법에 포함되는 게 2009년 4월 9일부터 촉진지구로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해당된 거고, 이미 이 용역비는 촉진지구로 전환하면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회계처리상 7500만원을 종말추경에 했어야 됐는데 못 한 그것만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541쪽의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청산금 수입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정산금이에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구획정리사업인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끝난 거죠?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다 끝나서 모든 사업을 청산하는데 청산이라는 것은 과한 것은, 면적이 많이 간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적게 준 부분은 청산을 해서 돈을 우리가 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출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잔액이 생긴 겁니다. 작년 그 당시에는 세입을 일단 청산금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잡았는데 들어올 것을 예상했는데 그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아직 청산이 안 됐.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현금화되지 않은 예상치로 60억원을 잡아놓은 상태였었고, 그 예산이 주민들로부터 회수를 다 못 한 거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청산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수납 총액이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예산 현액에만 잡혀 있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수납이 안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안 된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수납이 그때 당시에는 안 됐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현재 진행 중이라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560쪽의 이자수입에도 보면 수납 총액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들어와서 현금화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자수입은 없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가 허수라는 얘기네, 이게 5000만원인가요? 이자수입이 전혀 없는 거라고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실제 이자수입으로 1억 6052만 4770원이 들어온 거죠. 실질적으로 예산 현액은 우리가 징수결정을 이자 들어온 것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 17억원 이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해서 미수납이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 기타이자수입으로 되어 있는 5000만원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수입을 예측을 했다가 뒤에 특별회계 세출은 있죠. 그 예산 현액은 5000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으로 잡아놨다가 그 위에 보면 공공예금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돌려서 거기 1억 6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걸로 잡은 겁니다. 징수결정액의 1억 6052만 4770원으로 잡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같이 잡혀 있단 얘기에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1억 6000만원이 여기에 같이.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4쪽 하단부에, 요청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반납액이 도비가 2억 1000만원이나 돼요? 용역은 집행을 다 하고 용역비를 제하고 난 나머지 불용액이 2150만원이나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북부지역 김포·풍무·마송·대곶·월곶·하성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을 물론 북부지역의 월곶·하성 해 가지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촉진계획을 아주 다 수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송만 촉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번에 수립하게 된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월곶·하성·대곶은.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안 하고요. 거기는 저희가 대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직 대곶·월곶·하성은 시간적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하기는 마스터플랜에서 좀 늦다, 2010 한 5년 이후에 가자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촉진계획을 수립 안 하고, 마송지역만 우선 그게 해당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송은 촉진계획을 수립할 대상이 된다 그래 가지고 마송만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2억원 정도가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업시기가 되면 2012년 이후 재정비, 재정비라는 것은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게 되면 그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바람에 이것은 부득이 정산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나 이걸 반납을 하고 2012년도에 다시 집행을 한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지금 성덕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으면 이렇게 50% 이상 불용처리 안 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 건설 중에 있는 인근지역이 수해피해를 좀 입고 있으니까, 내일 중에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먼저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환경보전과는 대기질 개선 청정환경만들기·지속가능한 생태도시만들기 등 5개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3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26억 4198만 8000원의 전년도 이월액 7억 1918만 3300원을 합한 133억 6117만 1300원이 되겠으며, 이중 114억 2607만 5573원을 집행하고, 16억 2945만 15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64만 422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저감사업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업 등 8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103억 800만 5000원의 이월액 3500만원을 합한 103억 4300만 5000원의 예산 중 100억 9022만 3480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9678만 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부분의 대기질개선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대기오염측정시설 유지관리 단위사업은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 등 2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9202만원의 예산 중 8079만 2270원을 집행하고, 1122만 7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으로는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민간위탁비로 대기오염측정 3개소에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비 3900만원의 예산 중 3276만 4470원을 집행하고, 623만 5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의 청정환경만들기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하천수질 및 토양오염관리 단위사업은 김포환경지킴이 운영지원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이 있으며, 1199만 1000원의 예산 중 1110만 30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89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상단의 청정환경만들기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주변 공해관리 단위사업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DB구축 운영 등 9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3억 9549만 6000원의 예산 중 3억 7145만 4440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2404만 1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상단부분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만들기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생태도시조성 단위사업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등 9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예산액 11억 4593만 7000원의 이월액 6억 8418만 3300원을 합한 18억 3012만 300원의 예산 현액 중 1억 8498만 5920원을 집행하고, 15억 7345만 1500원을 이월하여 7168만 2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하단부분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만들기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관련 시민참여활성화 단위사업은 환경보전사업 홍보 등 3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1억 1440만원 예산 중 1억 1439만 9130원을 집행하여 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하단부분의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하단부분, 명시이월사업비는 생태지도제작 용역비로 마무리 추경에 성립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5000만원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상단의 사고이월사업으로 저공해자동차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 6100만원의 예산 중 1억 5920만원을 원인행위한 후 차량생산 지연으로 5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농작물보상금 기타보상금은 겨울철새 취식지제공사업으로 1억 3338만 300원의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한 1억 3335만 5300원 중 8796만 800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미 도래로 4539만 4500원을 사고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2억 4365만 3000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1억 7417만 720원의 예산 중 5328만 720원을 지출하고, 장기간의 용역기간이 소요되는 사업특성상 용역이 완료되는 2009년 8월에 잔액을 지급하고자 1억 2089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2쪽 하단에 계속되는 생태탐방로공원화 조성사업으로 총 162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에서 2012년까지 광특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며, 5억 3800만원의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6억 1916만 7000원을 더하여 11억 5716만 7000원을 2007년 10월부터 2009년 5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기간이므로 사업 성격상 계속비사업으로 전액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8쪽 중간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해서 3000만원이나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저희가 천연가스 버스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8년도 93대를 보급했고, 보급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천연가스를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게 93대밖에 안 돼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008년도에 93대를 보급했고요, 지금까지 총 보급대수는 313대가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93대 하는데 이렇게 집행을 했고 93대만 집행을 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버스 1대당 2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버스는 지속적으로 구입을 할 겁니다. 경유차를 계속 대체해 나갈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300대가 넘으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현재 2009년 16대 구입한 것까지 해서 313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지금 300 몇 대라고 했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009년도 현재 16대 구입한 것까지 해서 총 313대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219쪽에 위에 보면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지원이 절반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27대를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경제불황 등으로 인해서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데서 포기를 해서 12대를 취하했습니다. 12대 취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에 27대 신청했다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27대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차량대수가 줄어든 거란 얘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222쪽 위에 보면 유류 등 환경오염사고 처리부문에 민간위탁금이 150만원에서 22만 8800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오염사고가 나면 오염사고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원인자를 색출해서 사고원인자한테 오염원인자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사고오염을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자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 그 처리를 할 때 저희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23쪽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지역이 한강하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철새라든지 두루미라든지 야생동물들에 대한 먹이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보리파종이라든지 벼농사 이후에 볏짚 같은 것을 거기에 존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9월경에 농가 소유자들하고 사전에 보리심을 농가, 볏짚을 존치할 농가 공고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농가들에게 저희가 보리파종하고 한 피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당 335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볏짚 존치는 ㏊당 45만원, 심토 조성하는 논에다는 ㏊당 6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약에 의한 것이면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금액이.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4200만원이 있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당초에 보리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성실히 경작하기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현장을 나가 보니까 경작을 소홀히 해서 저희가 계약금을 전액 지급 안 하고 20%를 감액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성실하게 경작한 농가, 볏짚을 성실하게 존치한 데는 100% 계약금액대로 지급을 하지만 예를 들어 보리 같은 것 파종을 제대로 안 해 놓고 했다고 저희하고 계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통하고 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계약조건에는 경작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철새들이 날아와서 보리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조성을 안 해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여기는 100%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한강하구에 철새들 먹이활동을 위한 거라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농가에서 어느 만큼이 생산돼야 되는 부분이다 예측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42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또 4539만원이에요. 사고이월된 것 자체가 계약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거란 얘기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사고이월은 저희가 이 사업이 예를 들어 2009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이 사업이 9월에서 10월 정도 계약이 체결되고 10월에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 50% 정도를 지불해 주고요, 그 다음 해에 4월에 가서 나머지 50%를 지급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사전계약한 금액 나머지는 사고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은요? 전년도에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비로 이월됐던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든요. 그리고 다음연도에서 다 집행을 하는데 2008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20% 감액 조치됐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하면서 사고이월 처리를 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가요?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예산은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신청하는 농가들은 많이 있는데요,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신청한 농가가 많다고 해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청만 해서 지원받은 것만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선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대부분 한강변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쪽 주변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생물다양성관리사업에 대해서 계약조건이나 이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224쪽에 비오톱지도 제작에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종말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이월시켰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작된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밑에 생태탐방로는 이게 어디 생태탐방로를 얘기하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하성면 봉성리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비로만 되어 있는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가 5월에 끝나서 사업비는 2007년부터 계속 국·도비가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길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국·도비 내시된 거라고 해서 너무 내버려둔 것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2008년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전년도 이월이에요. 전년도 이월됐는데 또 하나도 지출이 안 되고 다시 또 이월이 됐어요. 이게 몇 년째 걸리고 있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이번 달쯤이나 다음 달에 착공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나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과정들이 워낙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계속비로 이월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그러면 2007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2007년부터 시작하는데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다하고 행정절차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생태탐방로 하나 만드는데 이게 3년 이상 걸리는 거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간이 많이 걸린 게 아니라 너무 길게 잡은 것 아니에요? 6억원이 넘는 예산인데 이게 몇 년째 계속 이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란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처음에는 이 생태탐방로가 봉성리하고 용강리에 조성될 계획이 있었는데요, 두 군데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확보성 측면에서 한쪽으로 사업을 몰아서 제대로 된 효율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작년 초에 봉성리로 확정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결국은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에 특히나 환경보전과의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들하고 직결된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바로 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지출이 안 되고 원인행위가 안 되는 것을 보면 집행이 안 된 걸 보면 그로 인해서 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염은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함께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간사입니다. 22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밑에서 여덟 번째 칸이죠. 토양오염 시료채취인데 금액은 적습니다. 300만원 예산에서 한 872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 토양오염은 김포전역 아까 얘기하셨던 기름이 쏟아졌을 때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논 같은 데 오염도 그런 쪽에는 상관이 없는 예산이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 오염물질이 토양에 쏟아진 부분 이런 쪽에 쓰는 예산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오염행위유발이 징후가 높은 공단지역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우선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일단 민원의 소지가 있는 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공장에서 폐수를 버렸다고 했을 때 공장 하수구 앞쪽에서 채취하는 이런 사항, 아니면 주유소 같은 데도 탱크에서 샐 수 있는 부분 이 예산은 거의 민원성 부분에 사용되는 거네요? 평소에 어디어디 우리가 김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가서 집어서 하는 예산은 아니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일단은 민원위주의 지역이라든지 주유소, 공단지역 그런 데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이런 것이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약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지점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9개 지점을 선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해서 100% 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민원이 중복 발생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한 번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지역을 지점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반복적으로 두세 번 들어온 데는 채취해서 검사를 받는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다음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오염 시료채취를 하라고 해마다 계획이 내려오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쓰기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이 토양 말고 말 그대로 어느 공장이 오염물질을 내뿜는데 만약에 나무 같은 쪽으로 해서 나무가 죽지는 않았지만 시커멓게 많이 변한다, 그래서 나무의 잎이나 가지의 일부분을 잘라다가 그런 채취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직 그것에 대한 역학조사나 그것을 조사해 본 사례는 없는데요.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김포시에서는 없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보건연구소 거기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보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이 200인데 전액 다 지출하셨어요. 결론은 모자를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한 번 신고하면 금액이 얼마이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신고하면 최고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 3만원, 2만원, 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유형별로 행정처분, 예를 들어서 고발이냐 순수 과태료냐 이런 것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내부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작년에도 몇 십 건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왜냐하면 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오염물질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아는데 단속근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다 줘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굴뚝에 올라가서 어떤 기기를 대서 바로 측정해야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성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론은 시에서도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그런 쪽에서는 알면서도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을 거고 분명히 그럴 텐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공무원 외에 다른 민원인이 현장에서 그런 걸 카메라로 찍든지 비디오로 찍든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현장에 가서 스택샘플러라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기계로 오염물질을 포집해서 분석해서 분석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할 수 있는 체계로 돼 있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마다 저희 관내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민원이 다발 발생하는 업소라든지 문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50개 정도 대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불시에 나가서.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우리 김포시가 여건상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빈번한데도 어떤 단속규정의 근거가 미흡하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시를 불신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좌우간 더 발전돼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224쪽 하단에서 네 번째 줄에 환경분야 공무원연찬회가 1000만원 예산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위탁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이것은 경기도환경정책평가를 실시해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부터 포상금을 받아서.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을 상사업비라고 해야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상사업비는 아니고 포상금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결론은 우리 김포시 환경분야 공무원에게 본인들한테 나눠주는 예산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업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 제주도에 몇 번 가 보셨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느낌이 어떻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제주도하고 여기하고는 환경이 비교가 안 되니까요.
병원
안병원위원
엄청나죠. 거리부터 환경, 우리가 마시는 공기, 시각적인 것.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저희도 가끔 교육을 갑니다마는 제주도에 갔다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못 하는 것도 없어요. 거리의 질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218쪽 중간에 천연가스 버스 충전소 설치가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천연가스 충전소 총 사업비가 당초예산액은 18억 47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지출 18억 2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39만원이 남았는데.
정왕룡위원
현재 궁금한 게 여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하루 이용률이 56대입니다. 당초 목표가 하루에 90대가 돼야 저희가.
정왕룡위원
간신히 절반을 넘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예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 들었던 설명처럼 버스회사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옵션을 거는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옵션을 거는 게 무엇이냐 하면 차고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충전소 건립할 때는 그런 요구들이 없었는데 거의 준공완료 시점이 돼서 들어오겠다는 회사들이 차고지를 요구해서 버스 충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50%를 갓 넘은 상황 속에서 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원래 이용률을 예상했던 수입구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현재 저희가 매달 수질을 확인하고 있고요, 당초 준공했을 때는 40대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근 버스회사들하고 접촉하고 협의해서 지금 16대 추가돼서 56대가 충전하고 있는데, 현재 추가로 17대 정도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경영수지는 5월 말로 해서 마이너스 6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왕룡위원
매달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현재까지 누적이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향후 당초 예상액과는 별도로 현재 상황에서 나름대로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버스 이용대수가 하루에 몇 대가 되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볼 때는 80대 정도는 돼야지 적정선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러면 약 25대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예상이 향후 어떻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14대 외에는 크게 확보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계속 다각적으로 인천이나 고양 쪽 운수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왕룡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초 이 사업이 제안될 당시에는 과장님은 여기 안 계셨었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정왕룡위원
그때는 제안됐던 게 이게 개설만 되면 버스회사들이 너도 나도 와서 이용하게 되고, 버스회사도 좋고 시민들도 좋고 시청 쪽에도 그다지 손해를 안 보고 상호 윈윈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굉장히 낙관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버스회사들이 이른바 버티기 작전에 시청이 당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서 김포운수 같은 경우가 저희 쪽에 충전소를 건립해 달라고 건의도 했었고요, 거기도 충전소가 생기면 저희 쪽에 와서 충전하겠다고 했는데 김포운수가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김포운수가 1대밖에 저희한테 충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김포운수를 설득도 시키고 협의하고 있는데 김포운수도 나름대로 수도권매립지하고 관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사업 관계자들이나 영업사 쪽하고 글쎄요, 업무협약서,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이용에 대한 그런 부분, 법적인 효력은 둘째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이런 것들은 안 만들어 놓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 당시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건 없고 공문으로만 주고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왕룡위원
참 답답하네요. 회사 쪽에 놀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계속 그 이용률을 높여 가지고 어떤 시 당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리고 221쪽 하단의 항공기소음측정 용역이 있는데요, 이 집행잔액은 어떤 계약금하고의 차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계약금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 용역 결과 이후에 어떤 용역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게 지금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용역 이후에 저희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요, 공동 협의문을 받아서 안건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도 건의했고, 그다음에 관련 시·군끼리 협의체라고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실무협의회가 1차 개최가 됐고요, 7월이나 8월 중에 2차 협의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정왕룡위원
그 실무협의회는 항공기소음에 대한 대책을 위한 실무협의회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앞으로의 활동방향이라고 할까요? 실무협의회 이런 부분에 어떤 가닥이 잡힌 게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방향은 일단 저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요, 용역결과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국토해양부나 공항공사 쪽에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소음에 대한 용역이라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김포공항의 어떤 국제노선 취항이 증가해 버리면서 실제로 영종도 신공항이 만들어졌던 상호 역할분담의 원칙이 깨져버리는 데 전 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향후 어떤 김포공항의 현재에서 더욱 국제노선이 증가할 가능성은 없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근거리 국제노선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일단은 당초 인천공항 생긴 취지와 목적대로 국제선은 인천공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포공항은 순수한 국내노선만 운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안도 저희가 같이 작성을 해서 건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건의하고 협의하고 뭐 현재는 딱히 우리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 수준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한계가 사실 있기 때문에요.
정왕룡위원
적어도 궁금한 게 국제노선 증가나 증편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사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정보력을 좀 가동을 시켜 가지고 그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노력한다는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 줘야 하는데 시민이나 시청이나 어떤 언론보도를 통해서 똑같이 알아버리면 이건 뭐 시 행정대응에 굉장히 불신을 안겨줄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중앙의 흐름 부분들에 계속 안테나를 세우셔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224쪽의 재두루미 취식지 이전 및 보호사업 타당성조사 지난번에 결산검사 시에서도 거론이 됐었는데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이것은 일단 평리하고, 그다음에 태리, 그다음에 최종 이전지가 후평리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국공항공사하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오늘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한 20일 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는데요, 거기가 항공기 운항 노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두루미가 평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물론 재두루미의 영향은 아니지만 재두루미로 인해서 나머지 철새들이 그쪽에 많이 개체수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항공운항에 지장이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행기 항공운항 노선하고, 철새 이동로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평리 쪽은 그래서 안 되고, 후평리 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후평리 쪽으로 가면, 현재 통계상으로 몇 마리가 어떻게 서식을 하는지 그런 파악된 것 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평리 쪽에는 한 20～30마리 정도가 서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태리도 거기보다 한 10마리 정도가 서식을 하는데 후평리는 확인결과 지금은 개체수가 전혀 없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과거 한 50년 전.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과거 ’70년도에 한 2,000마리 정도가 서식했다는 그런 문헌자료는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 문헌자료가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여건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많이 변화가 왔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용역에서 집행을 다 하시고 결과에 의해서 이제는 어디로 어떻게,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후평리가 과거에 한 2,000마리 정도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잠자리가 그 당시에는 거기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두루미들이 거기에 서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두루미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태학자들에 의하면 후평리가 두루미라든지 이런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으로 최적 조건이다, 그래서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잠자리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 주면.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과거에는 논갈이 같은 것도 봄에 하고 그랬을 때는 철새들이 와서 먹고 가고, 거기에 서식을 하고 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다 가을에 논갈이를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나중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그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그쪽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는데요, 그 중간보고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토지소유자 분들이 농업활동을 하는 데 어떤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농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두루미가 10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서식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 농지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소유자 분들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철새나 두루미가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을 제공하면 그거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제도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후평리 쪽이라고 하면 어차피 그 인근에 있는 석탄리라든가 시암리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범위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상에 그런 것들이 명확히,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실시설계가 나오면 사업범위라든지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뭐 재두루미가 사람 같으면 뭐 이쪽으로 이동하라고 유도하면 가겠죠. 그렇지만 새는 그런 지능이 발생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위원님, 두루미가 북상을 할 때 후평리 쪽으로 지나가면서 한 10마리 정도가 2～3일 정도 머물다 가는 그런 경우가 근래에 조사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생동물학자라든지, 또 일본의 이즈미시의 어떤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전사업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일단 그렇게 되면 그 지역사람들하고, 토지소유주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어떤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설명회를 해야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저희가 토지소유자 분들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토지소유주가 어차피 후평리, 석탄리 주민 전체, 토지가 그쪽이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업범위에 들어가 있는 토지소유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이런 것이 뭐 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거기서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이 되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어떤 규제를 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은 환경단체에서 또 지정을 하겠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반대하는 거고요, 규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들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신청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뭐 그런 부분이 잘 농가에 와 닿게끔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결과라든가 그것 좀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생태탐방로 거기 봉성리 주민들하고 몇 번 어떤 토론회 그런 것 가지셨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주민대표이신 조성구 회장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어제도 또 만났습니다. 어제 앞으로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데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태탐방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어떤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 한 20～30분을 모시고 한 1박 2일 정도 해서 다른 지역의 생태탐방로라든지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뭐 그런 말이 이것이 처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얘기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않고 생태공원이다, 생태탐방로, 친환경단지 등등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다 보니까 그분들이 경작을 못 하게 될까봐 그러는 건지, 토지소유주들은 사실 그분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미리 그런 것들은 오픈을 하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어떤 사항이 발생되는 건 어떻게 된다라고 행정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막상 내가 농사짓던 이 땅에다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땅값이 어떻게 될는지, 나중에 경작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등등 이런 것을 우려해서 몇 번 접촉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로 알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어제도 만났고, 또 내일도 만나신다니까, 다음 주인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다음 주 화요일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거기서 결정된 사항, 또 그분들 계속 접촉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 지금 하다 또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미 벌써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고사리 야생조수 피해에 지원 좀 해 달라고 들어왔죠? 단지에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 어떻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계획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요,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분들이 계획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뒷받침을 해서, 뭐 그분들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죠. 야생조수에 대해서 지금 어느 쪽에서는 보호를 해 줘야 되고, 또 피해를 당하는 농가는 그 심정을 헤아려 줘야 되니까 그것 좀, 언제 한 번 그쪽에 나가셔서 그분들 요구하는 대로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룡위원
민석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재두루미 취식지 이전 용역사업이 그건 아예 완료가 된 겁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
최초 홍도평에서 고촌 평리 쪽으로 제안이 됐던 부분들은 하성의 후평리가 좀 너무 거리가 멀고, 실제로 어떤 이전을 시키기에 인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지형적 조건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문제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중간단계에 한 번 상황을 점검해 보자 이런 부분들이 고촌 평리로 나왔던 배경이 아닌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처음부터 후평리로 이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후평리는 전혀 개체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평리가 현재 개체수가 한 20～30마리 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안착지를 후평리로 설정을 했던 건데요.
정왕룡위원
지금 제가 지식이 좀 짧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후평리 쪽의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시암리 습지 쪽에 갈대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재두루미가 서식했을 때 갈대에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잠잘 곳으로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후평리 쪽을 잠자리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 주면 습기 쪽에다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한강변 논 쪽으로 사업지로 채택을 해 가지고 그쪽에 조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논도 그쪽에 조성을 해 주고.
정왕룡위원
그러면 지금 고촌 평리는, 아까 뭐 공항공사라고 그랬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공항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협의를.
정왕룡위원
그러면 당초에 공항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쪽의 의견은 부적절하다 이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안 됐었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처음에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됐고요.
정왕룡위원
이 용역에서도 그런 의견이 제시가 안 됐었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타당성에서도 그 부분은 언급이 안 됐고요, 단 재두루미가 평리에 내려앉을 때 고도가 한 50～60m 정도 되고요.
정왕룡위원
그 용역을 수행한 곳이 어디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바이오로 알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다른 데도 아니고 거기는 항상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곳이거든요. 그럼 항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당연히 감안을 하고 현지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이것을 용역결과에 언급을 하거나 최소한 반영하면서 그 속의 내용이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지역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데 사실 두루미 같은 경우 비행고도가 한 50에서 60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항공기가 착륙할 때 높이가 한 150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두루미의 어떤 영향은 사실 크게 없는데 다만 우려하는 부분이 두루미가 그쪽으로 이동하고 하면서 먹이주기 행사 이렇게 하면서 기타 철새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려올 거다.
정왕룡위원
안 그래도 그 지역이 현재 경인운하, 뭡니까?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수양8경인가요? 그 중에 예상적으로 습지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습지가 공원 조성할 부분.
정왕룡위원
습지공원이에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철새들이 됐든 무슨 새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날아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도 거기가 지금으로써는 1차적으로 이전하는 부지로써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항공법상 비행장으로부터 20㎞ 내에는 그런 어떤 철새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공문이 저희한테 왔어요.
정왕룡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용역을 주는 의미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시에서 사업을 할 때에 나름대로 근거자료를 확보하면서 대외관계 기관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써 활용하자는 것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
그런데 고촌 평리지역은 가장 다른 것보다도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것으로 가장 밀접한 곳인데 국토해양부나 공항공사 쪽에서의 입장이나 비행기 관련 여러 가지 제반 법 속에서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연구용역의 대상으로 분명히 자리 잡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안 됐었다면 결국 그 연구용역회사가 부실용역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예 연구용역사 최초의 선정부터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평리지역의 어떤 진행했던 용역 자체가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 의견으로. 그러면 실제로 그동안 했던 용역 자체가 결국 의미가 없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다시 후평리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뭐 다른 이유를 떠나 가지고, 후평리 적정성 여부를 떠나 가지고 이 용역사업 자체에 대한 나름대로 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안 그래도 어떻게 재두루미를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전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안팎으로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게 여러 가지 이즈미시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나중에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공항 인접 조건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나 이런 부분을 반영도 안 한, 그건 둘째로 치고 아예 언급을 안 해서 국토해양부의 공문이나 이런 대응 속에서 “그것 불가능” 이렇게 돼 버리면 그 예산만 제가 보기에는 날려버리는 그런 꼴이 돼 버린 것 같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 중간보고회 때도 공항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같이 중간보고회 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얻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것에 따른 정확한 비행기 피해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공항공사 관계자를 저희가 중간보고회에 참석을 시키려는 거거든요. 일단 뭐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떤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만 그런 사항들이 사실 공항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오고 갔다라고 하는 사항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왕룡위원
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국토부에서 경인운하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수양8경 해 가지고 습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뭐 그림을 보면 막 철새도 날아다니고 이런 게 자료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당장 인근의 항공고도 부분들에 어떤 저해요인이 된다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을 보내고, 국토해양부에서 운하를 계획하고, 거기에 또 환경생태습지공원을 만든다 그러고, 또 철새가 날아오면 안 된다 그러고, 참 국토해양부 진짜 대단한 곳입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중간보고회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한 번 들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
일단 기존 용역자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일체의 관련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두루미 관련해서는 우리 정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위원장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최초 계획, 그다음에 현재 진행상황,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상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31억 3421만 57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3억 4775만 830원, 집행잔액은 6억 2111만 4670원이며,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이 1억 6535만 200원입니다. 먼저 227쪽,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은 생활쓰레기·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부일환경(주) 외 2개 업체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총 예산액 46억 3910만 7000원 중 45억 9499만 67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4411만 2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수수료에 대한 민간위탁금으로 총 사업비 1억 6658만 6000원 중 1억 3623만 99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034만 60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대형폐기물운반대행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총 예산 810만원 중 373만 9000원을 지출하여 436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클린기동대 운영비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인력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총액 5억 5205만원 중 인부임 4억 1425만 7220원, 피복비 1040만 500원을 집행하고, 1억 2739만 22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불법매립쓰레기 및 방치쓰레기처리장비 임대비로 총 예산 180만원 중 51만 7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128만 3000원이 남았고, 폐기물시료채취용기 구입 및 수질토양검사실시비는 총 예산 342만원 중 167만원을 집행, 175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 장기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로 총 예산 3억 5500만원 중 9533만 805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3550만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2억 2416만 1950원입니다. 229쪽 대곶면 석정리 소재 쓰레기적환장 설치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8억 1312만 3700원 중 7억 7179만 57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4132만 7970원입니다. 다음 230쪽의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비는 경계휀스 등을 설치하는 시설비로 총 예산 4000만원 중 2496만 4700원을 집행하여 1503만 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석정2리 공공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총 예산 1억 5700만원 중 실시설계비로 1100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중 사고이월액으로 1억 2985만 2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614만 9800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대형폐기물 재활용사업장 경계휀스 설치는 걸포동 적환장 부지경계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예산 3000만원 중 실시설계비로 359만원, 시설비로 188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비로 도비 3600만원, 시비 5400만원 등 총 예산 9000만원에 대하여 도비 2764만 8400원, 시비 4147만 2600원을 지출하여 2080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36쪽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써 총 예산 3억 3015만 7000원 중 인부임으로 3억 546만 8270원, 피복비로 232만원을 집행하여 2236만 87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63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로 세입은 총 예산 194억 5252만 3000원에 대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95만 330원이 수납되어 총 194억 5347만 3330원이 총 수납액으로 확정되었고, 2008년도 세출은 총 예산 194억 5252만 3000원 중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3억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91억 52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하단에 보면 쓰레기적환장 설치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예산 현액이 3400만원인데 1600여만원 쓰시고 1700여만원 불용처리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하신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계약 차액하고 공사완료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이것 실시설계비 아니에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피광성위원장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부터 과다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50% 이상 남았는데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석정리 적환장 설치 군부대 협의조건으로 인접한 군부대 경계휀스 철조망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와 한전 수탁비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시설계비 아니에요? 시설비나 감리비 말고요. 실시설계비를 3400만원이나 처음에 책정한 사유가 뭐냐는 거죠. 담당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쓰레기적환장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위원장
네.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향후 인구증가에 대한 쓰레기발생량에 대처하고자 석정리 산 30-1번지에 부지조성을 9,422㎡하고 건축물 2동, 적환창고 340㎡, 재활용분리시설 336㎡를 건축하고 적환장 설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피광성위원장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요, 실시설계비를 맨 처음에 3400이나 세웠다가 반도 못 쓰고 반 이상 불용처리하신 처음 실시설계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
처음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피광성 위원장이 질의하신 다음 페이지 230페이지에 상단부에 또 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가 나와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설치공사 시설비? 1500만원인가?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예산액 4000만원 중에서 2496만 470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234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지급한 게 있는데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검정비닐하고 흰비닐이 있는데 다 ㎏당 100원씩에 수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당 100원씩 수거를 하는데 지급금액은 어떻게 지불해요? ㎏당 100원?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지급금액은 수거량을 책정해서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100만원 이하로 하는 건 뭐예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한 사람당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해 놨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래서 돈이 이렇게 남았나? 그 옆에 도비도 있네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도비가 40%이고, 시비가 60%인데 실제 경작자가 수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세대당 100만원 이상이 안 되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수거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면 도비면 도비로 반환액이라고 했는데 시비를 예산을 적게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거예요. 도비 같은 것 쓰라는 것도 못 쓰면 너희들은 줘도 못 먹냐 이러는 건데 도비로 830만원씩이나 반환액을 하고 시비도 2000만원씩이나 남아 있으면 그러면 폐비닐 수거 안 했다는 결론밖에 더 돼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수거해서 사업비가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농촌에도 가 보면 폐비닐 없는 데 없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농촌에서는 그만큼 수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반환을 하고 또 불용액이 되면.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네,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까 얘기를 정확하게 듣다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적환장 얘기가 나왔는데 쓰레기적환장이 어디에 설치된 거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걸포동에 한 군데 있는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먼저 재활용 그 자리에.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적환장 설치를 하면서 보니까 쓰레기적환장이 실시설계비라고 했는데 실시설계비 자체가 적환장에 어떤 시설이 있기에 그렇죠? 보니까 적환장공사비가 2400짜리이고, 설계비가 1600짜리예요, 지출액을 대비해서 보면.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적환장 설치공사 시설비로 군부대 경계휀스, 한전 수탁비, 무인경비시스템 이것 설치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설치하는데 설계비가 따로 들어가요? 229쪽에 보면 쓰레기적환장 설치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실시설계비가 3400만원의 예산인데 지출액은 1600만원이고 1700만원이 남았으니까 반도 안 쓴 거거든. 아까 처음에 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실시설계비라는 것을 예산을 세울 때 청소행정과에서는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과다하게 세웠다, 결국은 반도 안 되는 설계비로 할 수 있다, 이게 계약 최하 액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예산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아까 얘기한 설치공사가 그런 설치공사고, 그러면 그게 굳이 어떤 설계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걸 여쭤 보는 거예요. 담당계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애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빠졌다?
그렇다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필요도 없는 것을 세워서 나중에 실제 설계하려다 보니까 필요없어서 뺏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당초 잘못된 거네. 계획 세울 때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과다하게 됐다.
그리고 228쪽에 있는 신도시 자동집하 위탁운영 있죠? 민간이전된 것. 이것은 3억 5500만원에서 9500만원하고 이월액은 3500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2억 24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토지공사로부터 기부채납된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 불용액으로 돼 있는 것은 어떤 거죠? 이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기부채납 운영일정이 2008년 7월로 정해져 있었는데 11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된 4개월 운영비가 한국토지공사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으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이 잔액은 불용액이 예비비로 들어오는 건가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
기부채납 받은 것 돌려주는 게 아니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논리적으로 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운영비로 준 거라면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으로 돈을 줬는데 자기네들이 11월까지 연장이 돼서 운영비로 자기들이 쓰고 우리 운영비가 남았단 말이에요. 이 돈을 명확하게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우리 예산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수입 잡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4개월분에 대한 저희가 득을 본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월액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후로 추가해서 운영하기 위한 것인가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어떤 추가로, 12월 한 달 운영비로.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결산은 2008년 12월 말로 결산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2009년도로 이월시켰다는 건데 2009년도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금년도도 이월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것, 불용액 자체가 이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11월까지 계상이 된 거고 12월 한 달분에 대한 것을 집행하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은 새로 시작되는 예산이니까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결산에서 이월액이 나왔다는 것이 228쪽 3550만원.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폐쇄연도가 2월 말이니까요.
금상
황금상위원
폐쇄하기 전에 이월돼서 필요한 것까지 쓰고. 그러면 2009년도는 불용액으로 넘겼다가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230쪽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형 CCTV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상황이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시범으로 네 군데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CCTV 관리로 해서 전기요금이나 신형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수리비나 부품교체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시범지역을 하다 보니까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부품교체비나 이런 사항이 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도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면 그렇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231쪽 하단부에 내 집 앞 자율청소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이 사항은 북변동 시범구역 1개소에서 읍·면·동으로 자율청소단을 확대하고자 실시했는데 국토대청결운동, 산·하천 쓰레기처리, 시민대청소 등에 상급기관 주도 주민동원 청소활동이 많아지니까 주민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확대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내년에는 안 하겠네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을 정리해서 비용이 최소화로 들면서 최대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32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60만원 잔액이 발생했을 때 50% 밖에 집행이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닌데 주민들이 지금 청소나 여러 상황을 보면 청소하고 이런 것은 미화원들이 주로 하는 거라는 개념이 들기 때문에 청소에 대한 사항은 집중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 집 앞 자율청소제 같은 것은 청소에 생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내 집 앞 청소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특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도로변 청소도 한다든가 꽃길에 가서 잡풀제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로 옆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소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클린기동대원을 읍·면·동에 1명씩 10명을 배치했습니다. 희망근로하시는 분들 30명하고 하천관리나 해서 청소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내 집 앞 청소를 한다고 하면 아까도 환경보전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주도 그쪽은 다 내 집 앞 청소하고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깨끗한 제주도가 됐는데, 우리시에서도 이것이 홍보효과를 해서 어차피 예산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그만큼 더 할 수 있게끔 강요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계곡리 주민들 민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오늘 사업자 측하고 마을 이장지도자하고 해서 합의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협의해서 다 했습니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양자가 공증을 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의 마을에서는 투입시설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해서 1, 2차 발효실, 그러니까 숙성실을 지하화하고 악취하고 폐수방지시설을 철저히 하고 방치벽이나 주변 조경으로 해서 꾸미는 것으로 해서 양자가 합의가 됐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래도 나중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서로가 공증을 받아서 한 사항이니까 이의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이의제기를 안 하는 것으로? 냄새가 나도?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마을하고 사업자 측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다, 냄새 때문에 특히 문제가 심각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미 체결했으니까 냄새가 나도 얘기를 못 하고 만약에 냄새가 싫으면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네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우려하실 사항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하고 연천의 시설하고.
석기
민석기위원
연천이고 도봉구고 떠나서 우리시에 그 지역의 그분들은 나중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냄새가 발생돼서 그렇다고 하면 천상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 아무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체결했다니까 냄새가 싫고 그러면 가야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시설견학을 통해서 다 입증을 했고, 시설을 보완해서 주위도 꾸미기 때문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신 시설로 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시설도 시설이고 그것이 오는 과정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소독을 철저히 하는 걸로 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냄새는 소독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에서 냄새가 계속 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수거차량 같은 것을 장치해서 밀폐를 잘 시켜서.
석기
민석기위원
밀폐시켜서 그 차가 온다고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최대한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소독 철저히 하고 또 마을 안으로 차가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애기봉 쪽으로 가다가.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하성 쪽으로 들어오겠네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아니죠, 월곶 청소년수련원 앞쪽으로 해서 애기봉 쪽으로 가다가 군부대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사항이니까요.
석기
민석기위원
48번을 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하성지방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거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48번 타고 올 수도 있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라고 하면 그렇게 오냐고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운영자한테 철저하게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길이 좁아서.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아니라 주 도로.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주 도로를 최단 거리로 해서.
석기
민석기위원
48번 국도로 해서 군하리로 해서 들어간다?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네, 마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석기
민석기위원
군하리 한우마을 앞을 지나가는 거네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한우마을까지는 안 가죠.
석기
민석기위원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했을 거고, 체결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앞으로 냄새가 나면 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주민피해가 안 가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매입가하고 나중에 그 지역을 떠난다고 했을 때 땅 파는 것하고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날 텐테.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나타나겠지만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됐기 때문에 악취나 이런 것으로 한 사항은 지난 것 같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사업계획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계획으로 올렸죠?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건축물하는데 약 120억원 정도 소요되고, 시설하고 설치하고 그런 것 해서 60억원 정도해서 약 180억원 정도.
석기
민석기위원
그 정도 투입하다 보면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재력이 있는 기업인가요?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주식회사니까요, 7명이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요, 그 부분에 앞으로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이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전에 한우단지로 해서 고막리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돼서 아직까지 그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곡리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협의를 했을 수도 있고, 상당히.
상흠
김상흠청소행정과장
아무튼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관계없는 건데 48번 국도를 다녀보면 정류장에 휴지통 없는 데가 많거든요. 먼젓번에 통진성당 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쪽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로 좌측이나 우측에 휴지통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봤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없고 쓰레기더미야. 아침에 나오면 그런데 오후가 되면 70대 되는 분들이 치우죠. 너무 지저분해요. 김포 여기부터 버스정류장마다 휴지통을 확인해서 휴지통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관
이하관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피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4억 2899만 9000원을 편성하여 4억 1284만 100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집행잔액은 16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으로 건축사 현장조사 활동지원비로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비로 4254만원을 편성하여 276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488만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400만원 발생한 것은 전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감소한 영향입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잔액이 127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고생들 많이 하신다고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및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화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