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장마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4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시정업무 추진하고 계시는 1,500명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의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42억7,945만원 가운데 545억1,898만원을 집행하고 73억6,724만원은 명시이월하고 102억368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1억8,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1억9,305만원 예산현액으로 83억1,794만원을 집행하고 16억8,200만원 명시이월, 2억2,789만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억6,522만원입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25억1,609만원으로써 예산현액 중 83억2,295만원을 집행하고 40억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9,31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 등 기업지원 강화 42억4,208만원, 투자유치 및 MFT 구미센터 운영 등 투자유치 활동강화 27억243만원, 기본 행정운영경비 2억9,261만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400만원 가운데 2억7,412만원을 집행하고 4억2,9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예산액입니다. 326억2,705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집행액 217억4,504만원, 명시이월 30억9,606만원, 사고이월 69억6,04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2,55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등 지역혁신 기반구축 138억3,140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43억6,200만원, 기업도시 기반조성 16억3,291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에 4억5,514만원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억9,146만원의 예산현액 중 64억3,296만원을 집행하고 3,318만원 명시이월, 32억4,328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8,2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 5억2,780만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 33억원,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6억2,957만원, 외국인 복지지원 5억5,971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13억1,89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74억2,795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64억9,110만원을 집행하고 7,800만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5,8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지원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 133억2,506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29억4,435만원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14억8,905만원 예산현액 가운데 80억4,382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6억8,200만원, 사고이월 2억2,78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3,534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7억1,777만원으로 5억4,667만원을 집행하고 1억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1,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3,362만원, 새주소 부여사업에 1억5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억9,913만원 중에 9억8,02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8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전광배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10시부터 12시까지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기획 지영근 계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08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정오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승인안 5쪽 채무관리와 결산검사의견서 6쪽 채권ㆍ채무 결산내용 중 일부 숫자 정정관계로 새로 유인물을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및 과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37쪽부터 39쪽까지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49쪽,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 20쪽, 23쪽, 24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예산담당 누구 와가 계세요? (예산담당자 박영표, 보조발언대로 옴) 언지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계 불러도 돼, 불러야 돼요. 예산계에서 그래 예산을 그래 잘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안 그러면 배재영 계장님이나 이수영 과장 누구 좀 부르죠.

예.

와야 이야기가 돼, 안 그러면 저 분이 와가 내가 이야기 해 가지고

문계장이 갔습니다.

오실 동안 다른 분 혹시 질문할 것 있으면 먼저 하시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서류 검토 중) (사무국직원, 구자근 위원에게 설명함)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문창균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설명함)

기획 언제 다 끝나노?

과장님, 계장님은요?

계장님은 행안부

교육 들어갔다 하네.

아니, 결산검사 하면서 예산계가 없이 무슨 결산검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잠깐, 차석 자리 잠깐 바꾸지, 지금.

그렇지, 그러면 되지. 여기 내 해당 안이 있으니까.

차석께, 그쪽에 협조를 구해 봐요. 이분 잠깐 거기 가 있고 과장님하고 바꿔 봐요, 잠깐 자리를.

사실 우리 결산서상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볼 내용들은 실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구미시 전체예산을 놓고 향후 이렇게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예산담당관님이나 아니면 부시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해당 담당 주무과장님 좀 오셔야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진행은 그래 하십시오.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과장님, 앉으시소. 과장님 차원이 아니고 전관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거.

아닙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고 사실은 부시장님이나 앞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혹시 좀 해 달라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혹시 좀 고민을 해 달라고 지금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결산을 결산심사위원들이 결산심사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 하고는 좀 방향이 좀 사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산심사위원들이 하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법」 조례나 조항이나 여러 가지 회계상의 어떤 FM 룰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런 부분들이지만 저희들은 사업이나 사업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전부를 이래 보는 건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불승인을 하게 되면 구속력이 없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 결산심사안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특위로 넘어가서 이 예산서 자체를 우리가 불승인을 하게 된다 해서 특별한 구속력이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들이 특별한 구속력도 없는, 앉아 가지고 이 자료를 뒤벼 보고 있다 하는 현실이 사실 조금 마음이 좀 상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방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리고. 저희들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대충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7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되고 작년에, 그죠?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금 9,200억이고 작년에 8,100억입니다, 그죠? 채무가, 채무가 올해 1,300억이고, 그죠? 대충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인데 실질적으로 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음으로 해서 우리가 채무변제라든지 그런 데에 신경 쓸 여력은 없고 계속 외형만 지금 키워가는 입장입니다. 사실 내년 되면 1조가 됩니다. 이번 당초예산 따지면 1조고 다음에 1조1,000억이 되겠고 외형상으로는 구미가 아주 예산집행이 아주 높은 큰 그런 도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자꾸 빚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어제도 내가 선산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건립 때문에 시비 100억인데 그 내용 보니까 또 지방채를 50억 해서 계획을 세워가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과장님 담당관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있을 때 계실 때 빚만 늘어나고 외형만 키워서 가기보다는 안살림을 좀 잘 사셔서 빚도 좀 갚고, 그죠? 그렇게 짜임새 있는 그렇게, 과장님 계실 때 그래 주시면 아주 더 안 낫겠나 싶은 마음에 그렇게 주문을 그래 따로 이렇게 드립니다.

예산 편성할 때 더 심도 있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따로 다 했기 때문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각 과장님ㆍ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 착석)

혼자 합니까? 주민생활국에 혼자 해요? (허복 위원, 집행부 석을 보며) 주민생활국이지요? 발언대에 이리 앉으소.

과장님이 일단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입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77억2,400만원으로 쓰레기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조성사업이 189억7,7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4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억8,300만원 등 563억7,100만원을 집행하고 쓰레기매립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400억7,600만원을 이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6,100만원,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조성사업 2억9,600만원 등 12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6억7,600만원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59억3,800만원, 하수과 일반회계로 16억9,900만원 전출 등 76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과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착석)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입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요약서 40쪽,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20쪽, 2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태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산동 자원화 매립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얼마나, 몇% 진행됐는지 그걸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동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소각과 매립 지금 분리해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소각은 지금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진척도가 21% 공정률을 보이고 매립시설은 사토 안에 암반이 나와, 암이 지금 임시 진입도로로 운동장 야구장하기 위해서 터를 메우기 위해서 사토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공정이 35.5% 지금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정 공정대로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맞게끔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준공시기에 맞춰 갖고.

준공시기는 매립이 2010년 8월5일날로 지금 계획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고 소각은 2011년 3월입니다마는 공정을 석 달 당겨서 2010년도 12월 말로 준공계획으로 있고 2010년도 10월 달에 시험가동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우리 구미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가 준공일자를 맞춰서 하루라도 당겨주면 우리가 지금 우리 4공단이 임시야적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서도 또 소요예산도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아무튼 우리 산동에 자원화시설 빨리 좀 당겨 와서 준공을 한다면 우리 시로 봐서는 또 엄청나게 좋은 계획이 아닌가 이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끝까지 분발해 주셔서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우리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언제 준공을 하느냐,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신경 써주셔서 준공기일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를 당기려고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공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셔서 주말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이러는 걸 들었는데 아무튼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또 특히 우수기에 또 장마철 이럴 때 안전사고도 대비하시고 좀 철저히 관리감독 좀 해 주셔서 하여튼 공기 좀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한정우 위원님.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 태우는 거지요?

예.

완전연소, 지금 탄소배출권하고 이런 건 관계가 없어요? 이거하고는 어때요?

탄소배출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

없어요?

매립 완료되면 구평동 땅에서는 그런 CDM 사업으로 해가 탄소배출권이 매각하고 하지만 자원화시설은 관련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쓰레기 가져와 가지고 나머지 매립 못 하는 거 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거?

예, 불연은 매립하고 가연성은 전량 소각합니다.

이거 아주 염려스러운 게 RDF라고 아시죠?

예.

RDF가 하매 벌써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이걸 검토해서 한번 보자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 우리 소각시설 저런 데 하는 데 없어요. 대한민국에 소각시설 이제는 하는 데가 없다니까, 그죠? 결국은 탄소배출권부터 시작해서 자원재활용부터 시작해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맞다고. 돈을 600억, 700억 들여가면서 지금, 이제는 소각 아니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전혀 지금 안 되거든요. 그걸 지난번에 제가 이거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하고도 우리 소각시설하고 나머지 재활용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2011년부터 되면은 하수종말장 슬러지가 이제 해양투기가 안 되고 소각 다른 그걸 해야 하는데 그거하고 연계도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정말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소각이 그쪽에서 소각해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아예 우리 매립하는 저런 것만 되는 건지 그걸 지금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건지, 이거 그렇지 않으면 2011년도부터 우리가 약 200톤, 1일 200톤 해싸코 하는데 그거 처리 이제 못 합니다. 못하니까 지금 우리 3공단에 있는 저 소각시설 가지고 지금 되지도 안 합니다. 돈 아무리 부어봤자 맨날 서가 있는 거 저런 거 돈 부어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 이거 지금 소각시설이 우리가 한 700억 들여가 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2011년도부터 난리입니다. 구미 난리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쪽 시설하고 지금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거하고 그쪽에서 과연 소각을 해도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여기도 그거지만 저쪽에 하고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 그걸 처리가 가능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엄청 득이거든요. 돈 그냥 또 몇백억 안 넣어도 된다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사업은 아마 공사 진행된다고 해서 사업이 돈이 지금 250억씩 막 넘어가네, 그죠?

예.

어떤, 잘 챙기셔야 합니다. 밖에, 설계변경 하시죠?

예, 예.

그죠? 밖에서 설계변경이 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뿐만 보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만 보는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도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이에요. 설계변경 이게 60몇% 물론 최저가로 해서 자기 실적 때문에 그래 했겠지만 그래도 저가로 들어왔다는 이런 그거로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잘 그걸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해 가지고 약 200억 정도 예산 줄여놨는 거 그거 설계변경 다 주고 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욕은 욕대로 먹고, 그죠? 그걸 잘 안 되도록 하여튼 설계변경 관계하고 그다음에 소각에 서로 연관이 되어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이래저래 돈 뭐, 하여튼 꼭 과장님 관심 가지고 그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안사항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요약서 41쪽에서 48쪽 사이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는 세출결산 예산현액 1,174억1,401만원으로 이중 879억4,147만원을 집행하였고 94억8,019만원은 명시이월, 146억2,481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53억6,7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예산현액 149억4,213만원으로 이중 136억6,253만원 집행하였고 2억8,338만원은 명시이월, 2억734만원은 사고이월, 7억8,8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3,914만원으로 이중 28억3,418만원을 집행하고 9억2,112만원은 사고이월, 1억8,3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07억4,372만원으로 이중 581억9,411만원을 집행하고 77억5,369만원은 명시이월, 110억872만원은 사고이월, 37억8,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써 예산현액 8억7,530만원으로써 이중 3억9,124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313만원 명시이월, 4,426만원은 사고이월, 3,6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0억8,787만원으로 이중 122억7,259만원을 집행하였고 8억5,000만원 명시이월, 24억4,337만원은 사고이월, 5억2,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억2,584만원으로써 5억8,682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4,9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공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4억6,358만원으로 이중 58억5,679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1,985만원 명시이월, 2억5,349만원 사고이월, 1억3,3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1억630만원으로 지출액은 63억1,312만원이고 6,839만원 사고이월, 17억2,4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14억9,519만원으로 지출액이 44억7,383만원이고 명시이월 16억원, 사고이월 29억410만원, 집행잔액이 25억1,726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3,600만원으로 지출액이 2억9,61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3,99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억1,880만원으로 지출액이 9억958만원이며 4억5,603만원의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2억5,319만원입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의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0억1,000만원으로 지출액 1,393만원, 집행잔액이 69억9,6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 완급을 가려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삼복더위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장마철이지만 수해 등 각종 재해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과ㆍ소장, 발언대에 착석)

건설도시국은 각 과별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요약서 41쪽부터 44쪽까지이며 공원관리사무소는 48쪽,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부터 23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자근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예, 제가 구자근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도시과장님.

예.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저 어제 본회의 때 제가 3분 발언한 내용 있지요?

예, 예.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5월25일 날 그때에 주민공람을 하고 의견청취를 듣기 전에 시장님한테 최종보고를 할 때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주민의견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수자원공사하고 또 시장님 보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자원공사에 이제 통보도 했고 또 그걸 보냄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 새로 이제 시에서 이제 공문을 국토해양부로 보내 달라고 해서 또 공문을 보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최소한 60% 이상은 나와 줘야 됩니다, 그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타 부서에 비해서 아마 사업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많고 이래 되지 싶은데 아마 전체적인 개괄설명도 했다시피 53억6,000만원 정도가 건설도시국 소관의 지금 집행잔액이거든요.

예, 예.

각 과별로 보면 좀 적은 데도 있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 37억씩 이래 집행잔액이 남고 이래 가는데 어떻든 간에 국에서 국장님께서 좀 하셔서, 예산 세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 보면 입찰잔액도 있을 거고 집행잔액 쭉 많이 있는데 어떻든 이런 잔액 부분 좀 줄여줄 수 있고 또 불용액 발생했는 부분 도로과에 이런 부분 지적받은 것도 있죠, 그죠?

예.

내년에는 이런 일이 줄어들고 기왕이면 안 나오면 제일 좋겠고요, 그래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위원장님 지적처럼 매년 반복되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 조기발주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사업발주 방식이 선 보상하고 공사를 같이 하니까 보상이 안 돼서 주로 그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협조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할 때 선 보상해서 보상을 먼저 1차년도 하고 공사를 해서 이런 불용액이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올해부터는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결산부터는 금액이 상당히 경감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규도로를 개설한다 이래 갈 때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했는 게 그거잖아요. 보상비ㆍ사업비 한목에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100억짜리 도로 하나 내는데 한목에 100억이 다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자꾸 애로사항이 많고 끝날 때쯤 가면 4년~5년씩 끌어서 100억짜리가 150억 되고 중간에 지가 다 올리고 이래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토지보상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보상 다 되고 나면 그다음에 사업비 세워서 빠른 시간에 진척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면 아무래도 지가변동 이런 부분은 보상이 저희들이 덜 하잖아요, 그죠?

예,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간구간 끊어서, 사업비가 큰 사업을 보면 구간구간 끊어서 보상해 주면서 이래 끊어 들어가니까 나중에 가면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런 부분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님 뭐, 질의하시죠.

예,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비 이월과다나 불용액 발생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의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건 충분히 예견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과 부분 예비비 지적됐는 것 있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 실시설계비나 나머지 예견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결산서에서 밝혀진다면 또 이렇게 부분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좀 지양해 주시고 전용부분도 보니까 건설ㆍ도로 다 마찬가지인데 전용이라는 게 물론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 전용이라는 게, 시장님이야 전용을 많이 하시면 좋겠지요. 많이 하고 싶으시고 그런 부분이 생기시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공공운영비 이래 가지고 빼가지고 이래 갖고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이렇게 따로 얹는데 꼭 전용비가 이 해당 부서에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일괄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간부회의나 들어가셔서 이런 사항들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이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문제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이 심지어 예산 회계법상에는 좀 지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중앙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런 선행목적이 되어야 지원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구자근 위원, 웃으며)

에이.

그래 좀 집행을 했습니다.

국가에서도 예비비의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는 안 되도록 딱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그런 핑계를 대실 게 아니고 이 선례가 남으면 누군가가 알고 예를 들어 지금 건설과장님 가시고 누가 다른 분이 왔을 때 내가 이 자료를 들고 예를 들어가 “자, 이대로 예비비 좀 도.”할 때 과연 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복 부의장님.

예, 국장님도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조기발주 하면서 우리 발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국장님이 쭉 조기발주 하면서 우리 구미시에서 일어난 문제점들 구체적으로 있으면 한두 가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기발주는 하여튼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 협조 받아가 또 건설 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작년에 연말에 설계를 다 해가 올해 연초에 실제 발주시켜서 당겨서 이래가 목표 거양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제가 보니까 조기발주를 해서 문제점을 국장님이 잘 파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기발주를 하다 보니까 구미에 이제 업체 경북의 업체 입찰 봐서 하다보면 일 하나도 못 하는 업체는 하나도 못 하고 하는 업체는 7개~8개 하고 관리감독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사업을 할 때 그러면 마무리도 잘 안 되고 부실공사 할 우려성도 높고 너무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지적해서 어떤 업체가 지적사항 당했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은 업체들이 각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국장님 잘 파악하셔서

업체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시공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시공할 업체는 A라 하는 시공 능력밖에 없는 회사를 10개, 20개씩 이래 입찰을 맡아가 일을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자기 직원도 없고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어떤 사업이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예.

우리 문제가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또 제일 많은 데가 도시건설국이라요.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이 문제점 많은 건 예산계에서 알아야 돼요. 예산계에서 지금 한 사람도 안 와 보고 또 예산편성 내년에 또 이래 합니다.

예산계 지금 차석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계장님 또 우리 국장님 한 분도 안 계세요,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듣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자기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참고. 우리 아무리 지적해도 예산편성도 뭐 신중한 검토 없이 과다편성 해 버리면 또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계의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나 세 분 중에 한 분 참석하셔서 우리 위원님 질문에 같이 동참해서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구자근 위원님.

우리 낙동강 4대강 살리기 관련해서, 여기 해당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산 수우는요?

지산 수우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보면 구미보가 이제 구미보, 칠곡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칭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홍보 쪽에는 정확하게 구미보 같으면 예를 들어가 어디쯤, 예를 들어 보통의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보통의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딱 알 수 있는 위치를 괄호 해서라도 좀 해 주면 좋겠고 칠곡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미대교 하단 몇m 지점 이렇게 해 주면 우리가 이제 아주 이해가 돕기 쉬운데 그냥 구미, 칠곡보 이러니까 감도 안 잡히고. 그리고 지산 수우가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지금 시중에 계속 물으면 “홍수나면 어떻게 할 거고?”이러는데 법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2년에 한번 잠기는 걸로 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5년으로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높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지, 보통 주변에 이래 보면 “물에 잠기면 어쩔래? 돈 300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설명해 줄 방법이 없는 거라. “한강 여의도 맨날 물에 잠기는 그런 것 같으면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고 대처를 하는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대충, 제방 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오는지 대충 이렇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요일 날 설명하기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별도로 해 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에 영향을 미치는 보가 칠곡보가 칠곡군 남율동 이태리포플러 옛날에 많이 심어놓은 지역 지금 하류에 경호천이 있습니다. 경호천 합류되는 그 지점에 칠곡보가 만들어지면 그 보에 물 수위 강수가 우리 선산에 감천 합류되는 지점 상단 보에 선산 원리 쪽에 그게 물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 되고 또 구미보는 감천 합류되는 지점 상단에 선산읍 원리 지점에 구미보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 되고 방금 말씀하신 지산 수우에 대한 높이는 당초 설계는 우리가 홍수빈도 2년 빈도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 구미지역에 준설토가 한 7,800만루베 나옵니다. 그중에 1,600만루베는 우리가 골재로 쓰고 나머지는 우량농지에 성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 성토하는 높이가 옛날에는 우리가 높여달라고 하는 게 부산청에 건의를 5년 빈도치를 더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사업비가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묻어가 하기 때문에 1m 정도 성토를 더 해 달라는 우리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빈도가 우리가 건의했는 빈도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성토를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 제방 따져서 체육시설 부지가 어느 정도까지, 제방높이인지 제방보다는 한 6m

그 관계는 지금 왜냐 하면 우리 하천구역 안에 물로 계산할 때 인변하고 이런 하천의 유역 용량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높이에 따라가 우리가 수위 조정은 하천 제방표고가 아니고 현재 우리 계획표고에서 1m 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표고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부산청에서도 높이표고는 우리한테 정확한 표기 안 되는데

구자근 위원님, 10일 날 우리 조례안 다루고 4대강 이거

예, 별도로

따로 설명을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현재

현 높이에서 1m 정도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유속이 물 흐름이 그게 (구자근 위원, 손 제스처를 하며) 요렇게 요래 도는데.

가만있어봐, 금방 또 그 말씀 하시는데 우리 LG주차장 해가 있는 데 그거 뭐지요?

예, 다목적광장이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다 잠기지, 뭐.

거기도 물은 안 잠깁니다. 물 안 잠기는 높이로 됩니다.

지금 그보다 더 높여요?

현재 우리가 보 높이를 하면 LG주차장 아니고 건너편에 현재 있는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 높이로 잠수가 안 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적토를 그만큼

내가 설명할게. 잠깐 참고로 설명 드리면 현재 보 높이가 현재 보를 높이가 얼마냐 하면 구미까지는 보 높이는 6m, 구미보 높이는 4m입니다. 그러면 그 높이가 현재 있는 우리 주차장 이용하는 그런 걸 다 보호가 됩니다.

올라올 건데?

대교 밑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예.

대교 밑에 지금 우리

대교 밑에요, 그게 보호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잠기지.

그건 우려되는 건 우리가 성토할 때 표고하고 감안해 가지고 잠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설명 듣죠.

모레 할 때 상세하게 들읍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억6,000이면 소방도로 한 개 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