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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제14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9-07-08

배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홍보전산과 소관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안동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홍보전산과장에 보직을 받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많은 도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보직에서 또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께서 7월 1일자로 홍보전산업무를 맡으셨는데 업무파악은 아직 다 못하셨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송우섭위원

. 제가 어제도 박흥근 담당한테도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상 대도시권에, 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하는데는 좋지만 남원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관광회사의 관광버스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국적으로 다 다닙니다. 관광버스는. 그래서 일정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관광버스를 활용한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택시도 얘기를 하고 화물도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택시나, 화물들, 특히 택시는 지역의 범주내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효용가치는 좀 떨어지고요. 관광버스같은 경우는 전국을 상대로 차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좀더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64쪽이네요. 행복한 남원 시정소식지 발행이라고 추진실적이 2/4분기 미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못했죠. 지역민방위대 부대장 교육시 영상물 상영으로 공직선거법을 저촉했기 때문에 발행을 하지 못했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내용면으로 봐서는 그러는데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지금 시정홍보물이 분기 1종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장 교육영상물이 대체가 되어 시정 소식지를 발행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예를송우섭위원

들면 시정소식지는 우리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재경 향우들이나 많은 우리 남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외지에 나가있는 우리 향우들한테도 다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방위대 교육장에서 영상물을 상영했다고 하는것은 한정된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인원이. 그런데 이게 두번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얘기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민방위대에서 홍보영상물을 상영 했기 때문에 시정소식지 발행이 안된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발행을 못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예를

예를송우섭위원

들면 당시 민방위대에 참석했던 분이 인터넷상에다 시장님에 대한 당일 교육내용을 가지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고 해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한번 올렸었어요. 4월 8일자로 올렸습니다. 아마 이 2/4분기 민방위교육을 가지고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이때 내용을 보면 그동안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역민방위대 부대장 교육이 필수적으로 실시한 교육인지, 어제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교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관이 된다면 민방위 재난관련외에 민선 4기 실적과 향후 시정방향 및 시정발전 방향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는 것인지, 이번 교육시 남원시정 홍보영상 약 25분가량을 상영하였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냐? 이번 교육이 올해초 동사무소에 실시한 시정설명회와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민방위 교육을 핑계로 업적을 홍보하려는 남원시장의 권력남용과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여지는데 남원시의 견해는? 이걸 올려놨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가 대응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이건 재난관리과에서 답변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담당, 성명 밝히고 담당이 답변해주세요.
런데

그런데송우섭위원

담당의 답변내용으로 해석을 한다면 민방위 교육장에서 시장님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은 아니라는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면 분기별 2회가 되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만, 시정소식지를 2/4분기 발행하지 않으므로써 민방위 교육장에서 시장님이 했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 저촉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물

영상물

상영 부분은 선거법 저촉이 안됩니다.송우섭위원 모든것이 참 까마귀 날자 배떨어 진다는 격으로 시장님께서 민선 4기 시장을 취임하고 나신 이후에 시민과의 소통과 대화의 창과 또 시의 홍보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줬었다면 굳이 2009년도 2/4분기 민방위 교육장에 했던 내용이 시비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시정을 하시다가 내년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시장님이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이런 내용을 얘기 하시고, 또 읍면동 순회를 했던 그 내용을 반복해서 하시고 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선거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 개념으로 2007년도에 했고, 2008년도 했고 계속 쭉 해오셨다면 적어도 이런 내용의 글은 올리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달라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도 시기에 따라서는 통상적인 행정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지만, 똑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선거가 임박하면 선거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그게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남원시 행정에 대해서 남원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적극적인 자세의 홍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단지 시장의 업적에 의한 홍보가 아닌 남원시정을 홍보하라는 겁니다. 시장을 촛점으로 맞춰서 시장의 업적자랑이 아닌 남원시 전체 행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돼요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된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접근방법이 포인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포인트가. 그러면 상당부분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그마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야립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야립 홍보판을 장소라던가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작년에도 이월사업이 되었고, 금년에도 일찍부터 추진하고 있는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야립 홍보탑을 설치할 장소가 요천교 주위가 되겠습니다. 요천교 주변이 제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자주 거기를 다닙니다. 자주 다니다 보면 지금 현재 식정동쪽에는 아마 제방에다가 도로를 낼려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다고 보면 제방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보면 이백쪽에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과에서 건설과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시안을 할 때에 이 시안을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시안을 잘해야 되거든요. 남원의 모든 품위에 맞게 시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안할때에 그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한번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형식위원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 FAX민원이 지금 현재 보면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FAX민원은 민원과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FAX가 되고 있죠? FAX하는데 여태까지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가

서버가최형식위원

어쩐다던가 이렇게 해서 민원에 지장이 없었어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FAX가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65페이지, 공무원 자기계발을 위한 도서실 운영인데 지금 현재 도서실 이용을 하루에 몇명정도가 이용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일일 한 6권정도 대출이 되고 있는데, 한 10여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왕에

이왕에최형식위원

우리가 도서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공무원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로 시청직원들이겠죠. 시청직원들 외에도 책을 볼 사람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독서를 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마 깊숙한, 전반기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몇가지 홍보과에 대한 업무방향 제시라던지 제안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무를 파악하시면서 우선 저희 전반기에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방향제시 했던 것부터 모두 추스려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 의회와 과장님이 교감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야립 홍보판은 88고속도로 주변이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배종선위원

그 노선변경에 따른것은 이미 다 변경되는 지점으로 예측을 하고 추진하고 계실 것이고, 제가 전반기때 홍보전산과에 부탁을 드렸던, 대안을 제시했던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홍보전산과에서는 대체적으로 저희 남원시정이라던지, 어떤 문화관광 이런쪽으로 치중해서 홍보를 합니다. 광고를 하고. 금년도 홍보전산과에 홍보광고비가 약 10억원이 조금 못되죠? 9억 5천만원정도 될거예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기본적으로 우선 국장님께서 홍보전산과에 관련된 직원들 또는 각 부서별로 홍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기업쪽에 벤치마킹을 좀 보내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업의 발상이라던지, 어떠한 사업이나 사안을 가지고 광고, 홍보하는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업방법에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혹시 기회를 어떻게든 좀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관계 공무원들을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대기업의 홍보 마케팅부에 매칭을 해서 우리가 가서 교육을 하루, 또는 1박 2일도 좋고 집중적으로 광고 전략에 대한 교육을 좀 벤치마킹을 시켜달라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광고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쪽 광고쪽에 관련된 부분만 한번 읽어본 일이 있는데 그중에 머리속에 딱 남는게 하나 있어요. 광고는 질리도록 하라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혹시 기회가 되면 서점에 광고전략, 홍보전략, 마케팅 전략에 대한 책을 한번씩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보면 광고지가 오면 욕을 하면서 찢어 내버리는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계속 광고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광고지를 받으면서 부정적 시각을 가지면서 머리속에 잠재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홍보입니다. 이게 홍보입니다. 광고이고요. 그래서 저희 홍보전산과나 우리 각 부서별로 우리 국장님께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협의해서 대기업에 광고, 홍보 마케팅에 대한 교육을 좀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례도 제가 중국쪽에 사업을 하면서 광동성에 꽝저우라는데가 있습니다. 밑에 광동성쪽에 있는데, 상해쪽에서 한참 가고, 심천에서 비행기 타면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제가 산업박람회 참석을 한번 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 중국의 산업부분에 대한 전반적인걸 한번 보기 위해서 그분들의 수준과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겠는가 이런걸 제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가본일이 있는데, 거기 박람회 참석할때 제 개인적 이메일, 주소, 여러가지 모두 다해서 입장하기 전에 기록을 모두 해서 용지를 주는데요. 그때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5년동안을 계속 저한테 안내장이 와요. 그러면서 신청, 거기 올 경우에 올려면 언제 오겠는가?, 숙박은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뭐 하겠다, 뭐 하겠다 홍보안내. 그때 매 회별로 춘계, 추계 두번씩 하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전시회를 한다. 그때 올때 언제쯤 오겠는가? 미리 우리가 방을 예약해달라고 하면 해주겠다, 연락처는 누구다. 자세하게 해서 5년동안이나 왔어요. 적어도 그정도에 관심과 노력과 고객관리를 해줘야지만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죠. 제가 전반기때 우리 전임 김정남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일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시정홍보, 남원관광 이런것만 홍보할 게 아니고 지금 농정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각 분야, 또는 읍면에서 저희 농산물 판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데가 서초, 구로, 밀양, 아산 이런데 있죠? 저희들이 서초나 구로같은 데는 가끔 농산물 판매를 그쪽 남원의 날 그런때에 가서 판매를 합니다. 부스 설치해놓고. 제가 안타까운게 뭐냐면요. 제가 축산과장님한테 얘기했고, 농정과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고, 기술센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그 농산물 판촉을 하러 갔을때에 단 메론 한박스라도, 딸기 한박스라도 사간 그분들한테 인적사항을 좀 받아놔라.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가능한한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 우리가 생년월일까지는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분의 주소, 이름, 연락처, 이메일까지는 적어도 기록을 해놔라. 이 사람이 뭘 사갔다, 얼마에 사갔다, 기록을 좀 해달라. 이것을 홍보과에서 간부회의때나 우리 국장님이 각 부서에서 그런 자료들을 받아 홍보과에서 넘겨 받아야 됩니다. 넘겨 받아서 그분들한테 행사끝나고 나면 바로 2~3일 뒤에 메일을 보내고, 우편물을 보내서 저희 농산물 딸기 그때 한박스 사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그거 하나에 감동하거든요. 그거 한번 계속 해보세요. 딸기 한박스밖에 안사줬는데, 남원시에서 계속 춘향제때 춘향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다. 그때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남원시 행정 어디어디로 연락을 주십시오. 흥부제 합니다. 바래봉 철쭉제 합니다. 저희 이번에 딸기가 나오는데, 딸기가 제일 좋을때 나옵니다. 메론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시정, 우리시 행정만 너무 홍보, 광고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도 장사예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보시겠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말에

연말에배종선위원

그 실적에 대한것을 그때 배종선 의원이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쭉 해왔다는 것을 연말에 가면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쪽에 치중을 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지역민방위대 교육할때 홍보물 영상 홍보과에서 했죠?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작성은 기획실에서 하고요.
성은

작성은배종선위원

거기서 했지만, 그날 홍보를 하겠다고 설치한 부서는 어디예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아, 그것은 관계과,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배종선위원

민방위계예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이게배종선위원

참 웃기는 일이에요. 민방위 교육을 시킬려고 소집한 민방위 대원들한테 재난관리과에서 시정 홍보를 해요? 당초 발상부터가 아주 잘못됐어요.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영상물을 1분기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종선위원

민방위 교육때 영상물을 돌렸다, 그래서 소식지 발행을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날 영상물을 돌리는 것은 민방위 교육이 아니라 시정 홍보시간이었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걸려버린거죠. 이게 홍보가 아니었었다면 시정소식지 발행하는데 제한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지역 민방위대, 그 생활에 바쁘고 힘들어하고 하루하루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민방위 교육이라고 하는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재난대비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는 자리에서 그 바쁜 시민들 모아놓고 시정홍보를 했어요. 시정보고는 이미 23개 읍면동에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그럼 23개 읍면동에 다니면서 영상물, 홍보물 돌린것은 공직선거법에 안걸리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배종선위원

자, 1/4분기 1회면 2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23번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로

하나로배종선위원

봐요?

배종선위원

1회로 봐요?
각 동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23회가 될 수 있죠?
23개 읍면동에 다닌것을 하나로 보는 겁니까?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시정보고라고 하는 이름 하나로, 그 타이틀속에서 23개 읍면동은 하나로 본다, 그런 해석입니까?
민방위대 영상물 돌린것도 1회로 보는 것이고요?
그걸 알면서 금방 말씀하실때 23개 읍면동에 다니면서 하나로 본다라고 했죠? 그때는 1월달이에요.

배종선위원

2월달 초에, 민방위대 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거 알았어요. 1분기에 1회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역민방위대할때 홍보물을 돌렸어요.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영상물 하나 돌린거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관계 부서에서 과잉, 너무 앞질러 가고 있다. 시장님의 의중을 너무 앞질러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순수한 민방위대에 관련된 교육과 자료로 그런 영상물을 돌리고 교육을 시켜야죠. 시정홍보는 이미 23개 읍면동에 다 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그것도 대외적인 외부 사람들 불러다놓고 한다면 남원홍보 하기 위해서 하니까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 계속 기관에, 읍면에 행사있을때 돌아다니면서 교육시킬때 계속 돌려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남원시 행정에 대해서 홍보하는건 좋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건 좋은데 그걸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내년에 또 선거때 돌아오는가, 벌써부터 이런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면 결코 우리 공무원들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 않다. 시민들이. 그런건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서 판단했었어야 된다. 앞으로 저희 남원시 홍보 광고는 아까 두가지, 광고 전략에 대한 공부를 좀 철저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또 책도 직접 구입해서 읽어 보시는 쪽으로 해서 광고에 대한 마인드를 좀 높여갔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각종, 우리 남원의 농산물 조그마한거 하나만 사가도 철저하게 고객관리를 하자. 그런쪽으로 우리 홍보과에서 그것만 해주신다면 정말 농산물 인기 좋고, 우리 남원시 홍보 정말 잘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동엽 과장님께서 그걸 해주시리라 전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산장비(컴퓨터.소프트웨어) 250대를 교체했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 지났는데 사후관리는 그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사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전혀 사용불가는 아니겠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럼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수선을 해서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단체라던지, 이런 시설에서 원하면 그쪽으로 지금,

김성범위원장

그전에도 이것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컴퓨터가 없는데, 불우한 사람들한테 보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야립 홍보판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참 이것이 힘든 사업이라고 아는데 180,000천원이 이월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1년 넘어가고, 금년에도 7월달에 하신다는게 다행입니다만 그게 처음에는 3식으로 했다가, 다음에 1식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또 5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5개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다섯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럼 1식 할때와 3식 할때와 5식 할때하고 차이가 뭐예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규격이,

김성범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티로 해서 좀 대형으로 크게해야 그게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야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들에 크게 세워서 남원의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야립 홍보판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현재 위치와 규격은 좀 적어요. 고속도로라던가 그런곳에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데다 세워야 하는데 여러가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연구 검토를 하고 장소선정을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딴데 가보세요. 거대하게 크게 해서 야립이라고 해서 "야, 굉장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설치를 7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효과를 보겠습니다만 본래 야립 홍보판의 효과는 그게 아닙니다. 가로, 세로 5미터, 5미터 그렇게 되죠?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좀 기대에 못미치는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점을 유념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원에 홍보를 해서 기업행정을 아까 배종선 위원도 말씀드렸고요. 기업행정, 우리가 경영행정을 한다고 해요. 현재. 그렇다면 무엇인가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객에 대해서 먹거리, 자고, 쓰고 그렇게 가야하는 우리 남원의 홍보가, 남원의 위치가, 관광도시가 그대로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렇게 가야한다는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남원의 관광지에 버스가 몇대나 옵니까? 지금 광한루라던가, 테마라던가, 지리산이라던가 전체적으로 몇대나 와요? 대략적으로.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지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알고 있는데요. 외지에서 오는 것은 정확하게,

김성범위원장

저는 외지에서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송우섭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절 관음사는 하루에 평균 10대가 옵니다. 매일 옵니다. 제가 왔다갔다 하는데 부산, 경남, 특히 경상도, 부산쪽에서 많이 와요. 충청도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왜 그런곳는 관광객이 와요? 자료보고 오겠습니까? ...(청취불가)... 빼라고 했는데 어떨때는 22대가 올때가 있어요. 매일 10대정도 그렇게 오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관음사와 협의, 논의해서 광한루와 테마파크를 돌아가는 방향, 그런것도 한번 연구 검토해서 해보는게 어떤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그냥 관음사만 들러서 가는것 보다도 남원에서 광한루도 들르고, 테마파크도 들르고, 정령치도 들르고 가면 훨씬 더 남원에 대한 홍보라던가 그런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럼 관음사와 절충하셔서 한번,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게 남원에 들렀다 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홍보전산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총무과 소관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남규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인데 지금 저희들이 밀양시, 아산시, 구로구, 서초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구로구와 서초구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행정협조를 받고 있죠?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식위원

지금 밀양과 아산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거기는 이제 행사와 문화교류 위주로 하고, 농특산물 판매 관계는 저희들과 특성이 비슷해서 그 부분은 어렵고요. 행사와 문화, 체육행사 교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밀양시와 아산시는 행사에 몇번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밀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동반 산악도 5월달에 실시한 바 있고요. 저희들 춘향제때 밀양에서 남원을 방문했고요. 밀양시장이 오셨었고요. 저희들도 밀양 아랑제때 시장님이 방문해서 서로간 행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산은

아산은최형식위원

없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아산도 있습니다. 저희들 춘향제때 아산에서 부시장님이 참석하셨고, 저희들이 이순신 장군 축제때 부시장님이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알고 있기로는 아산에 축제가 상당히 잘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순신 축제, 또 우리와 같이 축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 그러니까 물론 밀양시나 아산시는 농산물 판매가 아니고 우리가 축제나 행사에 참석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아산이나 밀양시 축제에 서로가 많이 참여하고, 밀양시와 아산시를 남원시와 이런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43쪽, 조직의 활성화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가족참여 신규 임용식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전에는 저희들 인사때 보통 보면 신규임용이 되면 저희들 정기인사와 맞물려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사령장 교부할때 같이 사령장 교부로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항이냐면 그래도 우리 조직에, 같은 공무원 조직에 들어왔을때 조금이라도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격려도 해준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임용식을 갖도록 해서 가족들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동기부여와 아울러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가족과 같이 임용식을 한다 그런 얘기군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서

거기서최형식위원

가족들이나 새로 임용된 사람들한테 과장님이 우리 공무원 조직관계를 쭉 말씀을 드리는가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설명을 다해주고 또 끝나고 나면 가족과 함께 각 부서에 배치되어서 부서에서 또 부서운영관계라던지 전체 그런것을 브리핑 하고 난 다음에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스케줄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신규 임용자가 거의 미혼이거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참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주 포부가 큽니다. 우리 남원시에 와서 공무원 생활을 할려는 것도, 물론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그러겠지만 그 사람들의 포부는 크거든요. 자기들 어떻게든지 거기 있는 부서보다 좋은데를 갈려고 해요. 이런것이 많습니다. 다 공무원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남원에 임용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시청 공무원이 됐다는 자부심을 부여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행사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인사 추천제 도입으로 자기소개서 코너를 개선했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163명중에 본인희망이 54명, 부서장 추천이 55명, 기타 54명인데요. 그러면 인사시에 163명만 자기의 계발능력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원시에 963명이 다 소개서를 활용합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 직원에 대해서 사랑의 가족이나 자기 소개서난 두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난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난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라던지,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강점이라던지 그런 자기의 소개내용을 해놓으면 저희들 인사파트에서 인사를 하기전에 그 내용을 쭉 봐서 그 희망있는 내용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쪽으로 인사의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3명은 그때 당시, 1월 1일자 정기인사시 163명인데 본인희망한 부서, 부서장 추천, 기타 이렇게 구분화 시킨 겁니다. 전체 자기소개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원시

남원시최형식위원

공무원은 전부 다 되어 있죠?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본인이 다 자기 스스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생활 하는 동안에 자기 능력을 개발해서 자기가 최대의 직급을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죠?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최형식위원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만사라고 이런말을 하는데, 이 인사가 참 어렵기 때문에 아마 남원시에서 자기 소개서 코너를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청 공무원, 시 전체 공무원 약 1천여명이 소개서를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163명은 전반기입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1월 1일자입니다.

최형식위원

1월 1일자. 그럼 우리 7월 1일자에 승진하는데 이것을 감안하는 거예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7월 1일자에도 모든 부분들이 본인 희망 보직제에 의해서 자기 소개서 그런 내용들을 다 봐서 희망보직제로 전보조치를 다 하고, 필요한 사항들은 많이 인사에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우리최형식위원

과장님, 또 국장님! 전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인사에 불만 등 여러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교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39쪽입니다.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대화행정 추진이라고 조금전에 홍보전산과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질의·답변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동 마을 순회 현장 간담회 개최를 매월 1회 이상 하시겠다고 했는데 읍면동장이 하는 겁니까?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읍면동장이 합니다.
현재

현재송우섭위원

이거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아니,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읍면동장님들이 사무실에서만 앉아 계시는 것 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접촉의 빈도를 높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슨 애로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파악을 해야죠. 사람이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보면 맨 먼저 가까움을 느껴요. 동질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좀더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술은 많이 드시지 말고요. 건강 해치니까요. 사람 만나면 또 술먹기 마련이고 그러는데 좀 그 절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화행정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공직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동감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우섭위원

좀 해 주시고요. 40쪽 보면 시민에게 감동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고 상시 학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 상시학습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은 본인들 개개인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참 바람직하죠. 예를 들어서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중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각자 1인 1외국어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마스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는 것은 인적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에 대한 충분한 배양을 하는 것이 제일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동감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영어 전문 파트로 2파트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금 의견청취를 해서 다른 분야에서도 더 직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계획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0쪽에 시민에게 감동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폭이 참 다양하고 받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기준이 뭐냐고 참 설정하기가 어려운데 현재 우리가 춘향골 아카데미를 매월 1회 또는 2회를 하면서 다양한 강사님을 모셔다가 강의도 받고, 또 일반 시민들도 와서 듣고 가시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서비스는 주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이 시민에 주는 신뢰성이 저는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서비스 질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서비스 질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아카데미 강사님들 방향설정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최근에 우리 남원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패의 모습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시민들한테 비춰주는 신뢰성을 철저하게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우선 급한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역량강화 좋죠. 행정서비스 다 좋습니다.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떠한 행정을 하고 싶어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따라주지 않아요. 불신이 되어버리는 상태에서는 정말로 행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촛점을 신뢰회복부터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그 부분을 관련부서와, 또 저희들 파트에서도 특별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보강시키도록,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지방의회 의원들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한다면 만신창이의 비판은 안받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저질, 함량미달 등 별의별 얘기를 다 듣잖아요. 때로는 자업자득이다는 생각도 갖지만 깊이를 모르는 비판 아닌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또, 건전한 비판은 항상 좋지만 비난이 되어서는 안되죠. 저는 우리 시민사회가 공직을 향한 그런 잣대도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비난성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만이 시민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46쪽에 보면 행정정보공개를 확대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선이 과연 어디냐? 혹시 과장님 그거 나름대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공표하는 것은 조례상에, 지금 저희들이 밑에 보면 조례나 규칙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법뿐이 없거든요. 공개에 관한 법뿐이 없기 때문에 법에는 포괄적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서로간의 논쟁의 소지가 좀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서 어느 범주를 좀 집약을 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지금 이렇게 확대 운영했지만 지난번보다 많은 항목이나 건수를 올렸는데 최대한도로 공표하는 것은 확대 운영할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어쨌든 자꾸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개인의 신상이나 개인의 문제되지 않는,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도로 공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조례제정이나 규칙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괄적 개념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의적 판단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설정이 되지 않아서 남원시가 행정정보 공개에 인색하다는 얘기들을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정보공개를 통해서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든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노출이 되어서는 안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신상이 노출된데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개입이 된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기준을 설정해서 추후로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게끔 기준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전북일보에 7월 1일자로 참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실어놨어요. 민선4기에 대한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장군수 업무평가에 대한 결과를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결과를 발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여론조사의 결과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는 갑니다. 참 정말 아주 가까운 근사치로 가요. 여론조사가. 그래서 신뢰성이 없다고 말할수는 없고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요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발표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몇 %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볼까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50% 이상은 넘어야 긍정적으로,

송우섭위원

50%이상은 넘어야 되죠. 어제 관광과에 용역결과 발표, 삭도·궤도 용역결과 발표에 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3헥타방식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단, 남원시가 51% 지분, 또 민간기업이 49% 지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죠. 51%가 2% 차이지만 경영권을 확보하느냐, 안하느냐 차이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남원시장은 52.8%예요. 과장님 시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지난 3년동안 시정업무를 잘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죠?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50%이상이니깐요. 기준을 잡고 봤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00으로 봤을 때 절반은 넘었으니까요. 대통령도 요즘 전체 국민에 33%, 24%만 지지도가 되어도 대통령 되는 시대니까 참 52.8%면 잘 나온거죠. 그런데 제 욕심에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14개 시장군수 업무평가에서 밑에서 3번째예요. 위에서 3번째가 아니라. 52.8%라는 것이. 임실이 33.9%, 무주군이 42.8%구요. 우리 남원시가 52.8%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3번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14개 시군에서 밑에서 세번째라는 것이 좀 속이 상한다, 솔직히 얘기해서. 좀 속이 상하고요. 다행히 이 신문에서도 그래놨네요. 14개 시군중에 긍정적으로 잘 평가받는 곳이 12군데다. 그 얘기는 기준이 50%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원시가 52.8%로 턱걸이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라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시정은 시장 혼자하는게 아니에요. 시정은 시장 혼자 하는거 아닙니다. 우리 전체 공직자가 같이 하는거죠. 큰 틀에서 방향의 설정과 업무의 총 책임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지만 그 업무를 뒷받침하고 같이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때 우리 남원시의 공직자가 우리 남원시로부터 받는 평가의 결과라고 이렇게 봐야지, 이걸 시장과 자치단체장의 개인에 대한 결과라고 봐서는 저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더 분발하셔서 위에서 부터 3번째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을 좀 갖습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닙니다. 제가 전체 시정을 조직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이 얼만큼 하느냐의 척도도 될 수가 있는데, 다만 한가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직원들 참 잘합니다. 잘하고 그러는데 조사의 기준점과 대상을 봤을 때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가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개혁적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초창기에. 그런 부분들, 주차장 단속이라던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자꾸 하지 않는 것을 바꾸게 하니까 시민의식의 잔재에는 지금 현재는 좋다고 표현하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 자기한테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좋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개혁에 대한 부분의 반발이 일부 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보필을 잘못해서 시군에 조금 뒤진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 더 노력을 하고 촉구를 해서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좀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많이 부드러워 지셨습니다. 시장님이 많이 부드러워 지셨는데. 대한민국에 소통이 제일 안되는 사람 1위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보도 보셨죠?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 소통이 제일 안되는 분이 누구냐고 여론조사하면 우리 최중근 시장님이 1위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고건 전 총리님을 보고 우리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공직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분의 신념중 딱 2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도자가 될려면 많이 들을줄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줘라. 화가 나서 죽을듯이 달려들고 쫓아왔던 사람도 그 사람의 얘기를 30분이든 1시간씩 들어주면 절반은 분이 풀린다. 그래서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공직사회에다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남원 공직사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물론 업무도 바쁘고 힘들지만 적어도 들어주는 자세, 말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님에게 더 충언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하나, 고건 총리께서 공직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단 한번도 비리나 부정한 돈을 받은 밝혀진 사실이 없는 분입니다. 좋은 자리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뭘 보내면 절대 개봉을 하지 않는답니다. 사무실로 직접 가져와도 만지거나 열어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는 선물은 개봉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내 버리고, 사무실로 가져오는것은 촌지가 됐든 뭐가 됐든 현장에서 바로 가지고 가라고 본인들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을 때는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에게 마음의 심적부담을 줘서 본인 손으로 가지고 가게끔 해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직에 계시는 동안에는 바로 우리들의 자세가,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우리들의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금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아마 뻔한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결과에 연연치 마시고 적어도 직원들에 대한 청렴성 유지나 도덕성 유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관 개관한지가 몇년이나 됐어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3년 됐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제가 본론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들 이용도가, 방문하거나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요. 지금 외지에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유치원생들, 어린 학생들도 수시로 와서 행정문화관 보고 가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 120명 했다고 나와요. 120명.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120명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면 답변을 하시는데, 어차피 행정문화관이 남원에 대한 어떤 큰 홍보된 자료가 되고 역대 남원의 기관장, 시장님들의 유품이라던가 모든게 다 있는데 여기를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 상당히 마음이 아픈것 같아요. 남원에서 이렇게 변천이 되었구나 그래서 먼저 공무원들이 와서 한번 봐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안본 사람들 많죠?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봤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안봤습니다. 거의가 행정문화관이 어디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그러리라고 봅니다.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원활하게 행정문화관이 개관했으면 전 시민들도 관람해야 하는데 관계된 공무원도 안했다고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한번씩 보고 앞으로 차질없이 운영관계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께서 연초순시때 주민과 대화를 하셨어요. 2006년, 7년, 8년, 올해가 9년째인데 지금 딱 3번 했어요. 지금 성과도가 여기 나와 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도 사업성과, 완료,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보면 금년것만 나와 있고 그전에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은 안해요. 물론 중첩되고 빠뜨린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되어야 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도, 2007년도것은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려요. 과연 이것을 금년도도 좋지만 그 앞전것도 먼저 표기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결과 보고를. 그런데 금년치만 이렇게 보고를 하면 앞전 것은 어떻게 됐는지 누가 압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보고기법상의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관리는 해야 하겠죠. 금년도 것만 보여줘서 전시효과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앞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하고 추진관계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직관리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이 현재 1,031명이에요. 현재.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앞전에 1,051명이 있었어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이 1,051명, 1031명 개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051명을 기준잡고 총액인건비제를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1,051명 정원을 잡았었는데 그 뒤로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원을 감축시키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 1.9%에 해당되는 20명을 감축해서 1,031명으로 정원을 확정시킨 겁니다.

김성범위원장

이 감축에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요. 지금 인구비례에도 상당히 큰 %가 들어가요. 그렇죠?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되도록이면, 전체 정원에서 총액인건비제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많이 잡아놔야 행안부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등등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1,031명에서 금년에 현원이 917명이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하죠? 그래서 지금 총액인건비제가 얼마 나왔어요? 현재.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는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원을 상당히 어느정도 수준으로 해서 630억원 정도 총액인건비를 받았고요. 지금 저희들 915명에 대한 현원유지에 필요한 저희들 예산 편성은 약 520~530억원 선에서 해서 현재 한 130억원정도 범주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해서 타 사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긴 한데 실제적으로 보면 전체 정규직에 한해서만 그러는데 시청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실제로 159억원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696억원이 총액인건비제로 내려 왔습니다. 그 편성액이 537억원 편성했어요. 159억원이 인건비 절약이 되었는데, 좋습니다. 다른 분야의 용도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정규직이 몇명입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지금 비정규직이, 저희들이 지금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청원경찰 등등 많이 있습니다. 한 500여명 되죠?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구분화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옛날 말하면 상용으로 해서 청경이라던지, 미화원이라던지 그런 상용에 해당되는 것이 무기계약직인데 그 무기계약직은 24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로 해서 수시로 쓰는 인원들...(청취불가)...

김성범위원장

3개월 이상 짜리가 있고, 이하 짜리가 있어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런데 3개월 이상이 된 기간제 근로자는 사실상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정식직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59억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비정규직으로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쯤 되느냐, 그걸 상세하게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떨어진다. 저는 비정규직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위원장님,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지금 정원은 감해서 총액인건비제에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비정규직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던가,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여러가지 등등 좋습니다만 이것을 운영을 잘해야 한다 이것은. 제가 중점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거예요.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무한정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던가 그러면 앞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래서 기간제라던가 비정규직을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어떤 여러가지 방면으로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규

박남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남길우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부록 참조바람

김성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106쪽 문화재 보수사업인데 여기 보면 공사중, 설계중,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민자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민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설계도 안되고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민자중에서도 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중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라고

민자라고최형식위원

써 있는것은 뭐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인이 직접,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설계가 되었는가, 안되어 있는가, 설계후에 공사를 하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민자사업중에서도 완공된 사업도 있고 설계중에 있는 사업도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발췌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108쪽이요. 실내체육관에 있어서 그동안에 애를 많이 쓰시고 일찌감치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셔서 잘 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실내 체육관을 10월말까지 아까 완공한다고 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10월 말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사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건축설비에서 석공사, 지붕설치, 내외부 마감 등을 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로 여기 표기에 나타난 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형식위원

전기라던가 통신이라던가 이것은 아직 안되어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통신은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전기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형식위원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학교의 강당, 강당이 실내체육관과 비슷하죠. 그런데 거기는 음향시설이 잘 되고 전기시설이 잘 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밖의 공사는 거의 되어 있지만 안에서 하는 공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렇기

그렇기최형식위원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전기, 음향 이것이 잘되어야만 실내체육관이 잘 운영이 된다고 할거예요. 거기에 중점을 둬서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하셔서 아주 좋은 실내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최형식위원

해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다음

다음최형식위원

109쪽이요. 문화체육센터 확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백에 서곡리 141번지가 어느 지점이 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축구장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쪽으로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위쪽으로.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도시계획 변경 다 됐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최형식위원

토지매입은?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토지매입은 30%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형식위원

진행중이에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물론

물론최형식위원

2010년까지는 약 1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왕에 계획을 했으니까 토지매입을 빨리 끝내서 용역설계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입니다. 이번 7월 1일자로 새로 자리를 바꾸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하게

자세하게조영연위원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께서는 과장님 업무가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해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바쁘게 일처리를 합니다. 선진국과 다르게 하죠. 그러니깐 어떤 일의 과정과 준비기간이라던가 이런것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 참 매우 위험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바른 사회는 준비와 과정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또 결과가 흡족하게 되는 사회가 바른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조급증에 시달리는 행정이다. 어느 특정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민선시장님들이 들어오고 나서 아무래도 단체장의 취향에 맞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행정이라는 큰 개념을 우리 가정경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의 가정을 생각하면 광의적으로 큰 행정을 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사안사안마다 과연 우리 집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저 또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질때도 있습니다. 지리산 고원 레포츠단지 조성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의욕만 앞섰죠. 이건 남길우 과장과 관계없이 오래전부터, 이것이 아마 최진영 시장때부터 이루어져 왔죠? 가시적으로. 욕심만 많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라던가, 여건이라던가, 전반적인 수요조사라던가, 시장성이라던가, 정보화의 개념이라던가, 이렇게 보면 500억원의 가상 사업비를 놓고 민자 230억원이다. 그럼 50%가 민자인데요. 앞으로 어떤 사업도요. 민자가 많은 것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없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가시적으로 그 단체장들이 성과를 내기 위한, 좋게 말하면 욕심이 많아서 일을 많이 늘린다 하는 것이고요. 깊이 들어가면 현실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이런 것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오랜시간이 걸렸는데요. 재검토가 되어 있죠? 지금.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중앙

중앙조영연위원

투·융자 심사결과에 재검토를 했는데 좀 면적이 작고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만큼 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을련지 몰라도 미안하지만 운봉에 80만평인가, 79만평 레저단지도 제가 단언하건대 성공할 확률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일만 어질어 놓으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제일 어려울때 책임자만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앞에 행정적으로 생색낸 사람들은 다 공과를 따 먹어 버리고 결론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몫이 온다 그말이죠. 그리고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지적을 할 것이고, 시민들로부터 사유 재산권 침해다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조성 문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과장님께서 심사결과 재검토 했으니까 완전히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재검토를 해서 알뜰하게 정말 한번 만들어 볼 것인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적극적으로 중앙과 레포츠단지라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월이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가면 청소년 야영장이라던가 숙박시설이라던가 이런거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직원들 보내세요. 필요하면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남원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 놓을 것인가, 그러면 최소한 도로라던가 이런것은 국가라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해야하지 않느냐, 숙박이라던가, 가족단위 즐길 수 있는 문화라던가 이런걸 만드는데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민

시민조영연위원

도예대학 운영인데요. 그 전에 참 이게 발상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쯤 다시 재정비를 해야 할 것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특색있는 남원의 것을 좀 발굴 강화시켜야 하는데, 도예라던가 시립국악단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남원이 선점해야 할 그런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천이라던가, 강진이라던가, 부안이라던가, 시립국악단도 정읍이라던가, 경기도 일대에 우리가 다 선점을 뺏겼습니다. 그런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는 인구 밀집지역에서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을 수 있고요. 또 경쟁력에서 앞서가니까 그런다손 치더라도 꼭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 때부터 적어도 이러한 도예대학이라던가, 민간이라던가 어떠한 영역을 확보하고, 어떤 인간문화재라던가 이렇게 해서 전수해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순수한 것은 행정에서 관여한 순간에 불행해 지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것을 내 편을 만들고, 내 조직화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되지 않는데 이 앞전에 그렇게 해왔어요. 이 앞전에 세력이 그러니깐 최진영 시장대에 있었던 도예대학 출신들이, 이번 시장님 오시고 나서 또 일부는 밀려났죠? 그래서 불만들이 많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조영연위원

그런것에서 오는 사회적인 갈등을, 사회적인 불안을, 사회적인 불만이 나중에는 크게 번져서 결론은 행정이 욕을 얻어 먹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길우 과장님 당찬 면도 있기 때문에 절대 행정쪽으로 이용할려고 해도, 이용하셔도 안된다 그말입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거절하고 자생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요. 지금 400년사 발간도 우리가 예산 안해줄려다가 해줬습니다. 사실은. 우리 진봉모 국장님 잘 압니다. 종합적으로 일본과의 400년 역사,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는 계속 과거에서 미래를 가야 하는데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제 공청회나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언제까지 심수관가를 계속 팔아먹고, 이용해 먹어야 할 것이냐? 이런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재정립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조영연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먼저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 시나 군이 발전할려면 시장이나 군수님은 완벽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참모들이 있습니다. 부시장, 국장, 과장님들. 그러나 그 사회가 발전될려면 지방의회 의원이 정직하고 바르고, 정말 대안과 비판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방의회가 됐을 때는 시장·군수가 성공합니다. 시장이 실패하고, 군수가 실패한데는 절대적인 50% 이상의 책임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 주민을 만나면 그럽니다. 우리가 인척으로, 선후배로 이렇게 투표하지 말아라, 정말로 좋은 건강하고, 바른 지방의원들을 선출해달라, 시장 선출보다 더 중요하다.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그 사회가 잘못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정직해야만 됩니다. 감언이설로 순간을 속이고, 예를 들어서 내 앞길의 좋은 점만 발굴할려면 누가 못살겠습니까? 썩은 사회는 도려내야만 됩니다. 선거직은 누가 됐든간에 다음 선거를 통해서 도려내야 합니다. 조영연 이 썩었으면 가차없이 도려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시민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행정도 정직해야 합니다. 현재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보면 이건 과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실무자가 누구신가는 모르겠어요. 도서관 담당이 누구세요? 우리 최선영 주사님, 열심히 근무 잘하시는데 나중에 자료를 내실때는 하정동 있죠? 거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혼불 작은 도서관과 독우물 작은 도서관이 하루 40명, 30명씩 온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자원이 있느냐? 1일이잖아요. 시골에서 그런 자원이 있느냐는 아마 우리 최주사님이 하신건 아니고 그전에 했던 관행대로 아마 이루어진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적으로 하루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누가 보더라도 사매면 제 고향쪽이라 제가 좀 알고요. 금지 옹정리는 제가 그전에 가봤는데 문을 닫아 놨었어요. 사실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대단위 인구가 밀집된 데는 그 도서관이 운영이 돼요. 그렇지만 면단위 같은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통계를 그전에 보니까 남원 하정동 시립도서관에 제가 사람을 공부를 하라고 보내서 4일을 통계를 내보니까 많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전임 이정규 시장님이 한때는 거기 가서 살았어요. 가서 공부한다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거기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질의드리는데 혹여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책을 보면 좋은데 자원의 문제에서는 좀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연위원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실내 체육관 문제 등등 아까 정병욱 주사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고 또 법리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모든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남길우 과장님이 이 앞전에 좋은 직책에서 열심히 하시고, 정열적으로 하시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그 자리가.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에서 정말 동료간, 전체적인 공무원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무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합시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최형식위원

조영연 위원님께서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를 보면 시립도서관은 상근인력이 있고 행정인턴이 2명있고, 혼불 작은 도서관은 공익요원이 있는데 독우물 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조영연 위원님께서 현지에 가보니까 문을 닫았다 그러셨는데 여기도 상근이나 공익근무요원이나 누가 한달에 조금씩이라도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었으면 문을 닫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일자리 사업이 많으니까, 지금 일자리 사업 한달월급이 870,000원인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 누구하나 잘 연구해서 거기에 배치해 놓으면 문을 닫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익도 좋고, 어떻게 됐든간에 1명만 배치해 놓으면 문을 닫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최형식위원

일자리 사업이 됐든지, 공익요원이 됐든지 1명 배치해서 문을 닫지 않고 항상 열어놓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 독우물 도서관에 일자리 요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되어

배치되어최형식위원

있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여기 잘 못됐네요.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 사업만 해도 한달에 870,000원정도 나가니까 그 사람이 꼭 문을 열어 놔야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검을

점검을최형식위원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최형식위원

도예대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예대학에서 이렇게 우리가 수십년간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또 심수관 선생님이 우리 도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일본까지 가서 후세에 널리 퍼져 있는데, 우리 남원에 남길우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이걸 한번 해봤으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남원에 공예품 공모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년간 사업비가 책자 발행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목공예 공예품은 공모전을 해요.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기는

도자기는최형식위원

공모전을 하는걸 못봤습니다. 공예품도 공모전 한번 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당이

담당이최형식위원

한번 답변해 주세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전에도 한번 최형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줘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만 다른 공예품은 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유독 도자기만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경제과와 협의해서 지역상품 경진대회에 우리 도자기 부분도 포함되도록 한번 가능할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 우리 도예대학이 있고 또 도자기가 활성화 되는데 목공예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거란 말이에요. 빠졌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공예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했으니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이 같이 하셔서 남원에 공예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 들이고요. 자문을 구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빠진 부분만 확인좀 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이색 문화의 거리 조성이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배종선위원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기는

여기는배종선위원

사업개요는 남원시 천거동 일대에 문화의 거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죠. "섬진강 춘향 문화의 거리 조성"을 하겠다, 그렇죠? 섬진강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업명칭에 "섬진강 춘향 문화의 거리 조성", 섬진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뭡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게 문화체육 관광부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4대강 살리기가 우리 섬진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4대강속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질문을 할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한 섬진강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섬진강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지금 저희 남원 소위 천거동 광한북길, 광한담길, 광한서길, 천변도로 일대는 섬진강과는 전혀 별개이거든요. 아무 관련도 없고 더군다나 섬진강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도 되어 있지 않았는데, 4대강 살리기 이름을 걸고 거기다 섬진강 이름을 붙여서 춘향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한 배경이 뭡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이것과 연계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키자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게배종선위원

저는 다른 어떤 컨셉을 가지고 "춘향문화의 거리 조성"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문광부에 건의를 할때.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 있다고 한다면, 남원시에서 그걸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남원 "춘향 문화의 거리 조성"이 섬진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들어갔느냐 라고 되짚겠어요. 다시 질문 드리겠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4대강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그 여타의 강들도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섬진강을 예를 들어서 정비를 한다고 보게요. 섬진강과 남원의 춘향 문화의 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
는요

저는요배종선위원

. 이 사업을 발상한 방법론에서 컨셉이 연계가 되지 않는 이상한 발상을, 이름을 붙여서 4대강 사업에다가 거창하게 이 사업을 포함되는 양, 이것은 아닌것 같고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을 하셨다는데 2009. 1~5월 2번 가셨는데, 국비 확보 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확보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왜 못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원이 어렵다라는 그런,
원이

지원이배종선위원

어렵다는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서

여기서배종선위원

말씀을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깐요. 어차피 이색 문화의 거리 조성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놨기 때문에, 왜 국비를 확보를 못했는가? 못해주는 이유가 뭔가?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양해 하신다면,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시장님 공약사업중에 저희가 가장 어렵게 보고 있는 사업이 기이하게도 지금 문화체육과 사업 두가지입니다. 이색 문화의 거리 조성과 고원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이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 정식으로 포함은 안됐지만, 섬진강 사업을 문화체육 관광부에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정리가 되었는데 그 뒤에 관리를 조금 제대로 안했던것 같고요.
어떤

어떤배종선위원

관리를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 뒤에, 전혀 아닌데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4대강 말고도 섬진강 사업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도 받고, 국토해양부도 받고요. 했을 때 이 사업을 저희가 정상적인 일반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서 거기다가 계속 트라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인 것을 여기다 지금 담은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확보

국비확보배종선위원

못한 이유는 뭐예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릴께요. 국비를 저희가 하고 싶다고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물론배종선위원

그렇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당초에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사업비가 너무 방대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거르는 과정에서 이게 캔슬이 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만, 공약사업 중에서도 애시당초 후보시절에 이걸 다 낱낱이 걸러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3년차가 지나고 4년차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두가지 사업은 지금 좀 장기적 유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여기 보고서 들어간것은 눈속임은 아니고요. 실제로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사업조서를 내라고 할 때 많이 냈었습니다. 그 자료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실제 사업비 전체적으로 조율 과정에서 이것은 캔슬된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볼때는요. 이 이색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받아들이지 않는것이 아니고 4대강 살리기와 섬진강과 남원의 춘향 문화의 거리 조성과의 이질감, 맞지 않는 컨셉에 대한 부정적 시각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캔슬시킨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위원님 주장도 맞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억지로 좀 고리를 걸어 보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건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종선위원

,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때 4대강 살리기, 섬진강, 남원 춘향 문화의 거리 조성 이게 안맞는걸 억지로 꿰맞춰서 지금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게 어떤 다른 분야의 다른 부분과 접목해서 남원 인근에 관련된 다른 사업과 묶어서 만약에 이 사업이 올라갔다면 될 수도 있었을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것도 위원님도 일부 옳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저희가 이미 공약사업으로 걸어 넣었고, 어떻게 고리를 걸것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이런 발상이 나왔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앞으로 이 공약사업이 지속적으로 갑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이 2건은 장기적으로 유보로 조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종선위원

이게 앞으로는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요. 장기적으로 유보하는 걸로,
그럼

그럼배종선위원

폐지네요. 폐지라는 말은 못하죠?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가 외국의 역사나 이런것은 잘 모릅니다만 영국에 처칠수상이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을 추진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변화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는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털어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백을. 그러면서 "이 방법은 해 볼려고 했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하겠다, 다만 이런 방법으로 다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국민들이 지지를 좀 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솔직한 표현과 한다고 했지만 못하게 된 배경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 국민들이 믿고 신뢰를 갖고 따라줬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이 분명히 공약사업이고 지금 유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정말 부정적이고 안된다면 솔직하게 이 공약사업은 폐지다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게 솔직하다고 봅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책임한계를 따질려고 하는게 아닌데요. 추진일정 쭉 나와 있는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민선 3기때부터 이미 기본계획 용역을 했고 그랬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선상에 공약사업이 걸렸는데 기본계획 용역은 끝난 사업이고 뭔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배종선위원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용역비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꼭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배종선위원

나중에 쭉 가다보면 시한이 언제까지라고 할 수 없지만 몇년 끌고 가다보면 폐지할 수는 없고 공약사항이니깐요. 끌고 이대로 가는거 아닙니까? 가다가 나중에 또 추진한다고 다시 재용역한다고 그럴수도 있을거 아니에요알 권리? 상황변화가 생겼으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용역하는 경우는 없고요.
저희

저희배종선위원

지리산 자연사 박물관 재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정식 용역이 아니었었거든요.
역도

용역도배종선위원

정식 용역이 있고 비공식 용역이 있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저희가요. 아까도 저희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국가예산 하면서도 한두장짜리 병풍계획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는데, 몇번 접촉해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5페이지, 20페이지 분량의 간이 계획서, 간이 컨설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청같은데는 그런답니다. 상사업비 받은걸 한 5억원이고, 3억원이고, 또는 10억원이고 풀로 세워서 수시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용역사에다 정식용역을 주는게 아니고, 전문가 또는 교수들한테 간이 컨실팅으로 해서 돈 1천만원 내지 정도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기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간이 컨실팅들을 한답니다. 아마 자연사 박물관도 하면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선위원

국장님!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공약사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시장님과 진솔하고, 전임 시장님이 됐든 현임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간에 공약사업은 앞으로 정말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시장님과 협의해서 폐지할건 하고 다른쪽에다 더 전력을 쏟아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쪽에, 이런쪽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배종선위원

공약은 시장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간부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시장님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같이 민선 3기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선 4기 들어서도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고, 전라북도에 동부권 개발사업에도 남원시가 이 사업을 건의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리산권 개발사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리산과 섬진강을 연계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거기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해볼려고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의 보고내용같이 국비의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로 저는 지금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우리 시민들과 그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행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그쪽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노력을 안해서 안된것은 아니지만, 과연 어느 시점에 달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냐, 이게 참 고민이에요. 사전에 계획을 해오고 어느정도 점검도 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발주부터 해버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봉착해서 도저히 더이상 추진할 수 없다면, 방금 배종선 위원이 얘기한것 같이 시민들에게 알려 줘야죠. 언제까지 희망을 갖고 살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유보라고 하지만, 그건 언어의 유희죠. 솔직하게 우리 노력으로 추진해도 정말 힘들다고 하는것은 유보라고 얘기하지 말고 폐지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정리할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레포츠단지 조성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도예에 관련된 말씀을 모두들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남원 시가지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어현동 함파우 유원지에 용성 역사박물관이 오는 2012년에 완공됩니다. 남원시는 일본 나고야의 도자기와 그림 등 고려, 조선시대의 보물 1천여 점을 화랑을 통해 소장하고 있는 재일교포 이화자씨가 지난해말 남원시에 기증하기로 약속함에 따라...(청취불가)... 용성 역사박물관은 남원시 어현동 관광단지 산기슭 전체 1,000㎡에 6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12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2012년에 완공됩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재조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화화랑의 유물이 진품으로 알고 추진했던 것으로 봅니다.
하실

하실송우섭위원

말씀이 없으세요? 하실 말씀이 없으시냐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이 앞에 총무과 업무보고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신뢰성입니다. 보도자료 하나하나가 우리가 검토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적어도 시민을 상대하고 많은 계층에게 무작위로 홍보가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하지도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돌다리도 두드려보지 않고 치적에 대한 홍보를 내세우기 위해서 분별없이 이런 자료들이 나간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정행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추후로라도,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지나치게 앞서가서 발표해서, 또 그것도 사실과 다르게 과대포장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그런걸로 인해서 일부 민원도 일어나고 또 풍선같이 부풀려놨다가 하루아침에 바람 빠져서 실망감과 상실감을 주는 이런 행정은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동의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104쪽인데, 우리시가 행정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많이 하고 계신줄 알지만 어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단체는 어떤 인맥을 통해서라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시에다 전달하고, 요구하고 아니면 의회 의원들을 붙잡고라도 얘기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목표치를 달성해 갑니다. 100%는 못해 가지만, 때로는 7~80%라도 이렇게 자기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갑니다. 그건 논리의 개발도 되고, 또 인맥관계를 통해서도 하고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그걸 못하죠. 그걸 못해요. 제가 이 시립 어린이 합창단에 관련된 문제를 2008년 12월, 2009년 예산심의때와 이번 추가경정 예산심의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걸 보고 제가 그런것을 좀 느꼈어요. 2010년도 예산을 수립할땐 시립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애로를 청취하시고 도와드릴일이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셔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설정 하십시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줘야

해줘야송우섭위원

됩니다. 어린이들이니까요. 어린이들에게 현금으로, 소위 합창단처럼 보상을 줄수는 없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예를

예를송우섭위원

들어서 시립농악단이나 시립합창단들 의회에서 오히려 거꾸로 발의해서 인상 안해줬습니까? 당초 집행부 안보다 몇만원씩 더 인상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어린이 합창단들에게는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어린이들한테 보상금을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못되고요. 지금 현재는 급식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 어린이들에게 현금으로 실비를 줄 수는 없어요. 단, 그 아이들이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또 사용하고 있는 악기에 대한 노후화, 어린이들이 연습할때 필요한 간식비, 이런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배려해 줄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좀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관심있게 배려를 해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단위

전국단위송우섭위원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를 많이 했거든요.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좀 하셨고, 하반기에도 하실 계획인데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를 치루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중요한 것은 대회를 유치하고 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평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느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해보셨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해오고 있습니다.
오고

해오고송우섭위원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상반기에 행사를 치뤘던 각종 체육대회, 전국단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서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송우섭위원

문화체육센터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고 나니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금년에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잔디구장이 7면이 있어야 된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금년에 용성고, 남원중, 그리고 이백체육문화센터에 잔디구장을 하나 더 증설하겠다고 해서 아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족구장 3면을 거기다 겸해서 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본부석이나 관람석도 더 만들겠다, 축구장을 더 증설하면 본부석도 있고 관람석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이 족구장에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에 처음으로 그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안게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업을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장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언론보도 나오기 이전에 거기다가 족구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순서가 바뀐것 같습니다만 족구장 3면을 더 포함시킨 것은 의회의 주문에 따라서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를 못 드렸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송우섭위원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의회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그때 의원님중에서 족구장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료

동료송우섭위원

의원이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께요. 단, 의회는 하나이지만 의회의 구성 의원은 16명이라는 것을 꼭 염두해 두십시오. 한사람의 의견이 전체 의회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각자의 생각을 전체의 생각인양 얘기하는 것도 서로가 동료 의원들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룡산이 체련공원으로 되어 있죠? 체육공원으로.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 정식 명칭이 교룡산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연 우리가 체육공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죠. 그래서 적어도 조망권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 교룡산쪽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체육공원에 걸맞는 시설들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과장님이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교룡산쪽에 좀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에 아시다시피 몇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체육공원이 아니고 교룡산 관광지라고 이렇게,
지로

관광지로송우섭위원

되어 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지

관광지송우섭위원

같으면 체육시설을 좀 투자하기가 어렵겠네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기존 체육시설에 약간의 보강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면

그렇다면송우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교육원이 그쪽에 생겼습니다. 그러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으로

앞으로송우섭위원

그분들이 교육과정에서 자기 자체내의 체육시설도 이용하겠지만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시설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물이 좀 부족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주변환경이나 자연환경이나, 또 시내를 볼 수 있는 조망권이나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한 적지입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셔서, 제가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시설보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존경하신 송우섭 위원께서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자의 의원님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느 의원이 족구장 얘기에 대해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언행적 모순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각자 의원들은 각자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옳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합의가 안됐을 때 의원들이 가부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않는 것도 같이 동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를 보더라도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게 절대 의석을 가진데가 힘으로 밀치려고 하고 야당은 그렇게 안하는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발전되는 것입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어린이 합창단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발언이야말로 매우 조금 조정을 해서 해야 할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신 김성범 위원장이 같이 예결위원이었어요.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린이 합창단의 문제만 제기했다면 제가 발언을 안하겠습니다만 시립농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은 단원 보상비를 증액해서 줬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해서 해줬습니다. 아마 오래된 단원 보상비를 증액했던 것인데, 마치 그것은 해주고 어린이 합창단은 안해준것 같은 표현은 적절치 못한 것이다. 분명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합창단을 2010년도에 꼭 배려를 해라, 다만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급식비 및 의상비라던가,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실비라던가, 보상비를 지급해 줄 수는 없는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우리가 행정에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그에 개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이 행정이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정요구 동의안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시장이 잘못 예산편성한거 우리가 이걸 삭감할테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재승인 요청을 해줄렵니까 하는 법적 기구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활용했을 뿐이고요. 미안하지만 2009년도 본예산에 송우섭 위원님 그 지역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도로 예산을 3억원 증액시켜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발언은 서로가 존중의 가치가 필요하다, 누구 한사람 시립 어린이 합창단을 반대했던 사람 한분도 없는데 그렇게 발언이 잘못 왜곡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다수가 선거직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모두가 정말 정직하게 논리적 이중성이라던가, 내것은 맞고 네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자기주장에 사로잡혀 사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공익성과 남을 배려할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그런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전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2009년도 예결위원회 전반기 했던 분들은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 아까 사전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급식이라던가, 의상비를 2010년 예산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김성범위원장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선배종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제가 더 보충질문 할게 한두가지 있어서요. 함파우에 당초 우리가 38만평을 잔여 유원지로 묶어 놓은게 있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기서

거기서배종선위원

14만평을 개발한다고 했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것은 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종선위원

14만평 개발사업 명칭이 뭐죠? 총체적인 사업 명칭이.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함파우 유원지,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 14만평 사업개발 명칭이요. 함파우 유원지 개발입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렇죠. 유원지 개발에 유원지로,
묶여

묶여배종선위원

있죠. 용도는 유원지로 묶어놨지, 14만평 개발할려고 하는 사업 명칭이 뭐냐고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14만평이 단일 용지가 아니고요. 여러가지 시설들이 묶어져서 14만 5천평입니다.
따로

따로배종선위원

따로 따로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렇죠.
중에

그중에배종선위원

아까 90억원 들어가는 용성 역사박물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 부지 14만평 속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일부 계획 구상이 있습니다.
전체

전체배종선위원

한틀에서 묶여진게 아니다는 말이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렇죠.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그 부분에 참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제가 국장님 관광과장 하실때에 여러번 그 얘기를 드렸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배종선위원

우려스러운 얘기를 드렸는데,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은요. 어떤 특수 목적에 따라서 물론 분리되어서 부분, 부분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함파우에 개발할려고 하는 6개, 7개 시설물 들어가는 사업들은 전부 각자 독자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죠? 200억 정도 들여서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과연

과연배종선위원

이게 연계가 될 수 있겠는가 제가 걱정입니다. 큰 테두리속에서 상호 연계되는 그런 개발사업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 어느 한 지역에 연계성이 아닌 독자사업을 갖고 연계가 안되는 사업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장이 일부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택지개발하거나 공단, 산업단지를 분양하거나 어느 한 묶음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아까 함파우 유원지 14만5천평 남은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시설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요소요소별로 여기는 어떤 시설을 배치할 것인가라는 그런 구상이 있는거죠. 그러면 당초에 남원관광지 27만5천평 개발한 것도 한 묶음으로 간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지금 테마공원 조성을 해놨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저는

저는배종선위원

그때 당시에 전임시장님이 테마공원 조성할때 그 방법론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테마공원 자체를 반대한게 아니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산 능선을 그대로 놔두고 양 관광단지와 함파우 유원지가 당초에 60만평이 유원지로 공동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한 축으로 묶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관광단지만 따로 쪼개서 개발한다고 저 지경이 되었고, 테마공원을 조성할 때 저는 그 능선을 깍자고 했습니다. 능선을 깍아서 지금 그 상태에서 테마공원 조성을 하게 되면 관광단지와 테마공원과 함파우가 연계가 안된다고 했어요. 깍아 내려서 관광단지와 테마공원과 함파우가 한 덩어리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다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 갑시다 라고 했거든요. 제 말 안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할때 지금 테마공원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이제 성공이냐, 성공이 아니냐라고 단편적으로,
잘된

잘된배종선위원

사업입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저는 이렇게 봅니다. 테마파크를 우리가 광한루가 있고, 관광지가 있고 그렇지만 보완적 기능, 관광지의 보완적 기능이다 이렇게 보지 그 하나만 가지고 사업성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배종선위원

, 저는 지금 테마공원을 그대로 놔두고 개방했을 때와 제가 말씀드린 깍아서 능선을 만들어서 한 덩어리로 연결했을때와 어떤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전체적으로 66만평이었고, 그때 80년대 중반에 IBRD 차관사업을 끌어다가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당초에 토지공사를 참여시킬려고, 관광지만 27만 5천평 개발한 뒤에요. 지금 아까 문화공원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그때 그랬었죠. 그래서 토지공사를 끌여 들일려다가 못 끌여들이고 결국 나중에 국비 지원받아서 테마파크가 갔습니다만 자연경관을 살린 것 하고, 또 전체를 깍아 내린 것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차피 남원관광지도 당초의 그림대로가 아니고 20차례에 걸쳐서,
게요

그게요배종선위원

. 국장님! 당초에 68만평을,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65만평입니다.

배종선위원

한 덩어리로 놓고 개발을 할려고 했다면 이렇게 안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분해했어요. 쪼갰어요. 관광단지, 테마관광지, 그리고 또 함파우에서 38만평중에 또 풀어서 일부 해제시켜버리고 16만평 해제하고 14만8천평으로, 거기에 6개, 7개 시설이 또 들어간다면,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당초 83년도에 시작할때는 그 당시에 건교부도 사업 타당성이 없는걸로 된 것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배종선위원

저, 과장님께 여쭙께요. 거기에 지금 한 부분에 90억원 들여서 용성사 박물관 들어간다고 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일본

일본배종선위원

이나시에 있는 이화자씨 골동품 가져다가 한다고 했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예.
아까

아까배종선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진품인줄 알았는데"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진품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일정부분 진품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가짜도 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진품이 아닌것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진품이 아닌 것은 전시할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그쪽에 이화자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전량을 다 가져가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진품만 골라서 가져 가라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약에

만약에배종선위원

그쪽에서 전량을, 진품도 포함해서 그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원들이 다 평가를 하겠지만, 진품과 아닌 모조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량을 다 사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그런 기본 개념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 의향은 없다는 얘깁니다.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진품만 사겠다는 말이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진품도 살 생각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배종선위원

한가지 여쭐께요. 그럼 용성사 박물관은 무효가 되는 겁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여기서,
아까

아까배종선위원

이 사업을 재검토 해봐야겠다라고 말씀 하셨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이 사업을 어떻게 할꺼예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용성사 박물관의 기본, 핵심은 이화화랑 도자기를 전시하는 것으로 꾸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물관에 다,

배종선위원

말씀하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많은 양의 도자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할,

배종선위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리가

우리가배종선위원

전시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양이 아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자, 이 사업을 왜 시작했습니까? 왜 그렇게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여기에 목을 매달고, "이건 승인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이화자 여사께서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들이 전부 진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품이라면 정말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희가

저희가배종선위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정적 시각때문에 예산승인을 안한거 아시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왜 그렇게, 그때 제가 기억을 하는게 저희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오셔서 거의 위원들한테 다 매달렸어요. 이것만은 해줘셔야 된다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종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가치가 없더라,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평가 위원을 모시고 거기를 갔었는데요. 다시 말씀 드리면 그 소장자는 지금도 그것을 진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봤던 우리 지휘부에서는 정말 대단한 유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소장품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진품이고, 그것이 남원에 진열된다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하에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배종선위원

이 대목에서요. 모든것들은 처음에 시작이 시장님께서 일본 이나시를 방문하고 난 뒤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배종선위원

자, 시장님께서 일본에 대한, 물론 일본은 여러가지 저희들이 본받을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일본에서 좋은 제도도 저희 한국과, 한국에서도 남원에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보면 일본하면 오로지 일본것만 배워서 와야만 된다는 너무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경우도 일본 이나시에 있는 이 이화화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에 매달려서 시장님이 판단을 잘못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님 뜻에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예산확보할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저, 양해해 주신다면,
만요

잠깐만요배종선위원

. 또 실례로 일본의 스타일을 시장님이 도입해서 실패한 것을 실례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광한루 경외상가있죠? 경외상가가 일본에 가보면, 좀 이런 표현을 써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꼬방있죠? 조그만하게 칸막이로 만든 가게들인데. 그네들은 맞습니다. 자기들 전통이나 문화, 생활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 광한루에 있는 경외상가에 일본방식을 그대로 도입을 했는데 이게 성공했습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실패로 보지는 않습니다. 경외상가내에 상품만 진열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창고형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배종선위원

자, 저는요. 잠깐만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경외상가가 전체적으로 수십개 칸이 있는데 일괄되게 똑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품목에 따라서 여기는 어떤 품목 그러면 10평을 줄수도 있고, 어떤품목 그러면 3평을 줄 수도 있고, 품목에 따라서 평수를 용도에 맞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쪼갰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안맞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십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어떤면에서 그걸 실패하셨다고 얘기하는지는,
분들

그분들배종선위원

경외상가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알아요. 시장님께서 직접 경외상가에 있는 상인들 한분, 한분 만나서 직접 들어보시라고 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상인들은,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상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더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종선위원

아까 교룡산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의견은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룡산성이 공원지로 묶여 있어요. 그러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복사

만복사배종선위원

뒤에부터 전체 일대가 그쪽이 전부다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공원에 지금 공무원연수원 부지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분들이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하자 그런 얘깁니다. 그 뜻으로 제가 들었는데,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교룡산성 문제는 함부러 지금 무엇을 손대서 조금씩 손댈일이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부분적으로 체육시설 조금 해놓고, 또 조금 해놓고 그러면 나중에 정말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할때 못 써먹어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게 뭐냐면, 역사와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어요. 이것을 잘못 건드려서 지금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일부 체육시설 보강해서 시설 늘려주고, 지금 당장 체육시설좀 늘어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일대 전체를 묶여서 수익사업을 위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할때는 그때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러 손을 안댔으면 좋겠다, 오히려 잘못되면 안된것만 못하다. 어느 자리에 우리 남과장님과 개인적 소진에 대해서, 향후에 거기를 어떻게 할것인가는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두가지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촌유물 전시관 관계는 아까 배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에 대한, 어떤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향수 이런것 보다는 사실 한류문화 수도 건설 용역을 하면서 같이 연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화자씨하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개요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자씨하고 백영원 원장하고 친사돈지간입니다. 그런데 이화화랑에 천여점 가까운 우리 골동품, 문화재가 있다라고 해서 가게 되셨고, 보고 오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진품인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고, 처음에는 기증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재단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촌 유물을 그때 대산분이 기증했을 때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감정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감정비용도 국비지원을 좀 받을까 했는데 그건 어렵고요. 그래서 어렵게 문화재 전문위원을 섭외해서 엊그저께 남길우 과장과 지금 대강면에 있는 양규상 과장 두분이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위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3일동안 꼬박 거기가서 900점 되는 것을 감정을 일일이 했습니다. 다만, 환산가치는 아직 거기서 감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가 다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화자씨 본인도 80이 넘은 양반이 "정말 사람을 너무 믿었다" 그런데 그중에 전체가 다 그런건 아니고 한 20% 미만입니다. 진품은. 그 사람들을 교묘하게 넘어가게 해서 그 사람은 사람을 너무 믿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긍을 안하는 겁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충격받은 것은 그 친사돈인 백원장님과 우리 시에서 사실 충격을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는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된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룡산 체육공원 문제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쪽 춘향골 체육공원에 지금 4만7천여평인데 약 10만평 정도로 어차피 거기 터를 잡았으니까 그렇게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룡산은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방침이 결정된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국장님이 시원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화화랑 문제를 발언안했으면 안했을텐데 어차피 꺼냈으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본래 저는 지난번에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해보겠다, 용성역사 박물관에서 전시하겠다 등등 해서 예비비를 그때 확보해달라고 했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김성범위원장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을 아는데 이화화랑에 한달이면 몇번씩 가요. 세계적으로 다 다녀요. 그런데 제가 이화화랑에 천여점의 도자기가 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부다 진품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서는 그걸 믿고 나중에 감정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 줬는데, 김종춘이라는 분이 한국고미술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회장의 위치가 굉장히 커요. 경상도분이 했는데 호남에서는 한사람이 해요. 그분이 일본에 왕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알아 봤는데, 저한테 그래요. 이화화랑 얘기를 하니까 잘 알더라고요. 거기는 "전부다 진품이 아니다" 라고 하길래 통보를 해줬어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그럴리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20%정도만 진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상 감정은 모르지만 완전히 진품이 아닌지, 맞는지 모르잖아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확실히 나왔고요.

김성범위원장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이 누구였어요? KBS에 나오는 진품명품의 감정위원입니까? 아니면 어떤분이 갔어요? 누구 갔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명지대학교 윤용이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도자기분야 전문위원 네분 중에 한분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럼 그분이 KBS에 나와서 감정을 합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 이상이죠. 그분은.

김성범위원장

그 이상입니까?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이분이 국보냐, 아니냐 이것을 지정하는 분입니다.

김성범위원장

국보냐, 아니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규명해서 심도있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범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미술협회 김종춘회장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라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지금 20%도 정확히 20%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나중에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행정을 즉흥적으로 하고요. 적어도 단체장은 말이에요. 정치·행정력이 있어야만 돼요안계십니까?. 판단력이 있어야만 되는데요. 그것이 좀 부족했다. 사적 감정이 작용을 했다. 백원장님과 이화자씨하고 친사돈인데 백원장하고 시장하고 같은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것을 단편적으로 보면, 제가 발언 안할려다가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임기도 얼마 안남았습니다만, 존경하신 시장님 임기도 얼마 안남았지만 적어도 공기능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진봉모 국장님께서 좀 소신껏 보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조영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색문화 거리라던가, 지리산 고원 레포츠 단지는 이미 제가 3대때부터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어려운 사업이라고 했는데 계속 업무보고때 나와요. 그래서 할때마다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실거예요. 검토를 해서 이건 국가에서 이미 예산상이라던가, 모든 절차상으로 어렵다고 판명이 나버렸어요. 더이상 질의를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지난번 25일날 발레를 했어요. 그렇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유니버셜 발레단 공연을 25일날 3시와 7시에 했습니다. 그때 총 공연 입장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몇명이나 입장했어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1,500여명정도 티켓을 팔아서요. 1,400명이 입장한걸로,

김성범위원장

거의다 보면 시청 직원과 가족들한테 전부다 티켓을 강제로 판매했다는 그런말이 들리던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는데요.

김성범위원장

물론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말이 들어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이 시정을 같이 받들고 나가면서 일을 해야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자비로 억지로 낸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연을 볼때 티켓을 직원들에게 강제로 할당해서 판매하는 형태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겠습니다. 직원들한테 몇장씩, 몇장씩 배부를 안했습니까? 이번에.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나머지 다 판매하고 약간의 티켓이 남아있었을때 희망자에 한해서 배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잡음이 뒤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관 건립이 나왔는데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어요. 이 자재를 남원에 있는 모든 기업들, 지역경제 차원에서 좀 써주십사 라고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장

검토해 주세요.
길우

남길우문화체육과장

예.

김성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동안 200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