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 님께서 신병치료차 병원에 출타중인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 인 본 의원 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도시과, - 재난관리과, - 보건소 , - 농업기술센터, - 상하수도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보고 는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 208쪽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209쪽 경관정비 및 공공디자인 계획수립입니다. 군민들의 주 활동지인 영광읍 도시지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3월 9일 착공하여 8월 9일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이 보다 현실성 있고 지역특성을 살려 성실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광읍이 타 지역에 비해 친수공간이 부족하고, 주요 간선도로의 경관이 정비되지 않은 미흡한 점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말에 용역 중간 보고 를, 8월중에 최종 보고 회를 개최하여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군 계획시설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도로망 9개 노선 4,290m를 총사업비 308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영광읍 외곽도로 외 1개 노선은 시행 중이며, 7개 노선은 보상 비를 지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완공을 비롯하여 2008년 이월사업 5개소를 포함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편입 토지 매도거부 및 영업시설 보상 문제로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보상 물건 2건에 대해서도 토지수용 및 건물명도 소송 절차를 밟아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2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우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된 162,000㎡에 대해 총사업비 151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회관 진입로를 비롯하여 산책로 및 체육ㆍ휴게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공원조성 기본 계획과 실시설계, 문화재 발굴조사, 문화예술회관 진입로 개설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착공, 10월 6일 완료예정인 공원조성 실시 설계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시설별, 권역별 주제를 현지 여건과 어울리게 선정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영광읍 도시지역의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육성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 수립과 제안 서 작성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이 통과되면 행정안전 부의 추진지침에 맞추어 추진여부를 결정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균특법이 개정되면 소도읍 육성 사업은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으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4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와 교촌리 향교지구, 법성면 법성지구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140억 9,000만원을 투입 도로, 하수도, 소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편입용지 보상 은 향교지구가 79%, 황토지구가 77%, 법성지구가 32%를 보상 하였으며, 향교지구는 도로개설 및 부대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황토지구는 도로 290m 구간을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추진에 82억원이 소요되지만 현 사업비 지원규모가 매년 1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장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로인해서 주민 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기완공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ㆍ무질서 행위를 근절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으며, 벽지ㆍ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11억 400만원과 유류세 연동 보조금 12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면 주요 과제로 지난 5월 27일 자동차운송사업법 중 영업용택시 지원 조항 이 신설됨에 따라, 지난 20여년간 미해결 고질민원인 관내 영업용택시 감차 및 영업 구역 통합 문제도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도로명주소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법적주소로 활용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지금까지 인접시군, 시도 협의대상 도로에 대하여 협의와 주 민의 견 수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새주소 전면 시행 에 대비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공간영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입니다. 전라남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 조달청을 통한 기술평가에 의거 지난 2월 24일 사업자를 선정하여 과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말까지 완료하여 행정정보 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들에게 새주소 안내시스템을 통한 영상자료 제공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국적 현상인 농촌지역 인구 및 소득 감소로 날로 침체되고 있는 현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군 미래의 지속 발전의 터전을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는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개발계획 수립용역과 일반산업단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17일 시행 사인 탑건설과 민간개발투자협약(MOU)과 4월 23일 MOA 체결하였고, 보상 물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두가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는 보상금 은 어제 7월7일 자로 군 금고에 입금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보상금 의 입금이 여러차례 지연됨으로서 의원 님들과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 추진과 함께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10월중 착공하여 2011년 완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칠곡 조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홍농읍 칠곡마을과 선창마을 일원에 총사업비 3,629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598,343㎡의 규모로 칠곡농공단지와 홍농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칠곡농공단지는 2008년 3월 20일 지정 고시 후, 현재 육지부 공사는 완료하고, 해면부 의장 안벽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체공정이 그동안 TKS 워크아웃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었지만 주 공정이 바다 매립공사인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도 국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반영되는 대로 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사업비 총 96억을 투자하여 영광읍 송림리 일원에 130,937㎡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현지조사 및 입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27일 2010년도 국비를 신청 하였으며, 관계부처의 심사 를 거쳐 승인 이 되면 농공단지 지정 고시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0년 착공, 2011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성장동력산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마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입지여건 개선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사업비 640억을 투자하여 연장 2.5㎞, 폭 25m의 대마산단 진입도로 개설과및 입체교차로 1개소와, 1일 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 640억원에 대하여 대마산단 실시계획 인가와 동시, 영산강유역 환경청, 환경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련부처에 국비 지원 건의 및 신청 하여 대마산단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특수시책인 현대식 교차로 설치입니다. 교통안전성 향상과 관광영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영광읍 녹사리 한전사거리에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회전교차로 설치와 함께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교통 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운영체계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2009년 1월 교통안전공단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 검토를 받았으며, 교통관계자 간담회 를 거쳐 지난 5월에 공사를 발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여 교통 사고 예방은 물론 본 사업의 최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우리군을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 사업과 함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쪽 사유지 활용 간이주차장 설치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일원의 장 기간 방치된 공ㆍ사유지에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주차장 4개소 11필지 5,115㎡ 규모의 간이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영광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대마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 자가 탑글로리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탑 건설과 글로리, 영광 민간합동법인형태로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관 합동,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

네, 맞습니다.

우리 영광군도 이 법인에 자금을 20%을 출자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을 해 준바 없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상에서 법인 구성에 영광군이 액수에 상관없이 20%이면 10억입니다만, 액수가 크든 작든 참여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계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00억이고, 공사비 1,760억은 분양수익금으로 앞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분양금액인데요, 지금 SPC는 어차피 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SPC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출자 심의 를 거쳐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고, 의회는 앞으로 승인 을 했을 때 다시 심도 있게 심사 를 할 것입니다만, 의원 님들께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입장을 갖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쨌든 분양 수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물론 자치단체 가 하는 모든 사업이 상당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과 같은 불황 , 그리고 지방이 사업을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정권에 상당히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방이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 어려운 사업이고, 물론 주민 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인구유발효과, 경재유발효과를 노린 사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도전이고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의회와 군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장 적게 받는 안정적인 체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의원 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기를 간곡하게 계속 제안 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영광군이 어쨌든 SPC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MOA체결을 했습니다, MOA체결을 할 때 의원 님들께서는 법성항의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분양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책임에 대한 부분은 탑건설과 분리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분양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내용으로, 물론 홍보는 같이 합니다만,그런 부분을 엄밀하게 분리해서 해야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SPC에 영광군이 참여를 했을 때는 민간합동 법인을 구성을 해서 참여를 했을 때는 모든 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군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계에서부터 공사 도급계약 , 자금관리, 분양 계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유한 책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유한책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사실은 모호합니다,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지요. 이렇게 위험한 체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체계에는 반대를 합니다. 특수목적 법인 구성할 수 있지요, 업자들이 탑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은행과 다른 2차 업자들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군이 참여하는 부분은 상당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입장을 확실히 밝히는 의미에서 이런 발언 을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사 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산단을 구성하는 목적은 어차피 특수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우리 군만이 아닌 전국적인 농촌현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에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우리군에서 가장 취약적인 것이 공장 등 생산기반시설이 없다는 것이

그것은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 법성항과 대마산단 부분은 투자방식이 다르다, 분명히 법성항은 매물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변제 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 시행 자가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분양을 해서,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과장님 잠깐만요. 민간자본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민간자본이 참여하여 시행 하는 사업에 영광군이 법인의 형태로 참여하기 때문인데, 영광군도 민자의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법성항 얘기를 하셨는데 법성항 분명히 민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법성항 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에 협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당초 협약이 어땠었습니까? 물론 그 때는 법성항 사업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분양부분과 이후에 손해나는 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 영광군비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당초 협약서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초 협약이 그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민자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사업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당장 분양이 획기적으로 잘 이뤄 질거란 보장이 없는 현재 상태에서 분양 부분에 대한 손해까지 계산을 한다면 우리 영광군이 2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민자와 관계에서 MOA를 체결을 했고, 당초협약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패는 내다보지 않고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 대마산단사업도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초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안정적인 체계에 가지고 우리 영광군이 최대한 부담을 덜게하는 이런 기획안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 의원 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성항은 면밀히 따지면 민자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취불가)이지 민자사업이 아니고요, 대마산단은 분명히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시행 사와 (청취불가)지원 받아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고 공사대금 460억원은 시공사가 충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법성항이 왜 민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객관성이 결여된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이후에 이런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위험한 방식의 사업은 지양을 하고 SPC에 있어서도 업자들로 구성된 업자와 투자자 은행으로 구성된 탑글로리로 진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과 일이 많지요, 일이 많다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고 과장님이 상당히 힘도 들고 하는데, 지금 의원 님들이 바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이 시행 착오를 해도 책임이란 것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그렇지만 책임 등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실과에서든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의욕적으로 일은 했지만, 결과를 놓고 따져 봐야 되거든요. 어떤 사회 생활을 하던지 결과가 중요합니다. 가령 시비를 걸어 싸움을 했더라도 결과에서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자면 예를 들어서 법성 진내지구나 백수 해수탕 등 기타 등등 처음에는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모든 행정을 펼쳤습니다만, 결과가 다르게 변하잖아요. 대마 산단도 앞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SPC는 우리 군에서는 돈을 투자를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 간담회 에서 몇 번 한 얘기입니다.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마산단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안되겠다, 돈을 투자를 해서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원 님들은 그렇게 주문 을 하고 그런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꼭 행정에서는 이런단 말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회에서 처음부터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반대를 해도 행정에서 (청취불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것은 안하면 안됩니다라고 했을 때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군수 는 군수 대로 실과장은 실과장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안들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좀 참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시행 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211쪽 영광읍 외곽도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읍 도동리에서 외곽도로가 햇님달님 유치원쪽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지요?

네.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금년에 마무리 계획입니다.

작년엔가 발주사업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아마 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시행 될 예정이지요?

네, 평면교차로입니다.

아마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외곽도고 개설한 것은 잘했다라고 군민들이 칭찬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차로 때문에 교통 사고 의 위험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 큰 지역이다란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신호등을 호남대학교 앞을 지나면 논스톱으로 영광읍까지 오는데 그곳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청취불가)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교통공단 2개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기존의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서 4,5백미터 정도 오면 녹사리 신호등과 또 마주치게 되지요?

네.

이랬을 경우 다른 외지에서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여길 것은 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호등 체계를 없애기 위해서 국토유지관리 사무소에서 교차로를 일반통행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간에 지금 당장 풍어야 할 예산 도 없어서 어렵겠지만, 이것은 항구적으로 교통 사고 의 위험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차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외곽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도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에 발주사업 지적사항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개 기관이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교통공단은 교통 문제로는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으로 거기서 현 여건하에서 가장 최상의 방법이 무엇이지 자문을 받아서 변경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 가 아니라, 신호등 설치를 하는데 삼거리가 되었든 사거리가 되었든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도22 호선 4차선에서 영광쪽으로 빠져 나오는 차량이 첫째 차량속도가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진입을 함으로서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서로 학실교차로, 2교차로, 22 호선 교차로가 연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불편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란 두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속도를 줄이는 것은 가감속 차선을 설치를 하고 과속방지턱도 시험적으로 두곳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물방울 교차로라고 해서 교통체계 자체를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가장

과장님 저희 의원 들이 열 번 말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군수 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마 과장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무리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 이 없는데 당장 마무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안하면 문제거리가 있다란 것은 두고 보시면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제가 광주를 같다 오면서 저녁때 보면 4차선에서 영광읍쪽으로 오는 길에서 충전소쪽으로 빠지는 애매한 길이 또 하나 있지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멈춰요. 영광읍으로 들어오는 길이 너무 좁다보니까, 1차선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 쪽 차선으로 가는 것이 맞은지, 삼감대로 경계는 해 놨습니다만, 영광읍으로 가는 것이 맞은지 혼돈이 되어 차량이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저는 당장 12월 준 공전 까지 개선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을하니까 앞으로 항구적으로 개선을 안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이다라기 보다는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하교차로가 한참 공사중이죠?

네.

처음에 평면교차로로 했다고 입체교차로로 했다고 했지요?

지금 신하 고추 시장 에서 나가는 것 말씀입니까?

네.

그쪽 신하교차로는 국토유지관리사업소에서 입체교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평입체교차로를 저희들이 입체 교차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하리 고추 시장 에서 나가는

그것은 제가 볼 때 평면교차로라고 보지

입체교차로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신평교차로를 입체교차로라고 말을 하거든요.

신평교차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비슷하지만 제가 볼 때는 평면교차로에 가까운 교차로이지 입체교차로에 가까운 교차로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당시 군수 권한 대행과 얘기가 되어서 시정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기왕에 과장님 소관 부서 이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14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을 하는 목적으로서 대부분 건축물이 불량하고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는 것입니까? 지금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12년도에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을 보면 4년 반정도 흘렸거든요.

예.

이제 3년 반 남았는데, 지금까지 토지도 보상 이 마무리가 안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작년이나 올해 거의 차이가 없고, 특히 법성지구같은 경우 토지매입이 32%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법성지구는 작년부터 토지매수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공사는 안들어가 가고 있습니다. 먼저 토지매수를 하고 대부분 본격적인 사업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4년 반이 되었는데도 1단계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3년 반동안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매년 도시과 소관 중에서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시군 자율편성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사업비가 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을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갔다 줍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과 달리 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마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영광군을 원망할 것입니다. 권력이나 있고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사업이 더 빨리 되었는가 모르는데, 정말 힘없는 서민들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의 추진상황에 있어서 발지법개정이라고 하면 어떤 사항입니까?

몇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35쪽, 추진상황에요, 과장님 생각에 발지법 개정이 어떤 안입니까?

현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거론되는 사항이 전기요금 보조사업 이 현재 기본 지원사업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12억원이 되는데요, 그 부분을 기본지원에서 제외된 사업자 지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 전원개발법에 의한 전략상 기금에서 하는 그런 안을 넣었고요, 또 한가지는 현재 사업자 지원사업이 발지법에 협의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 로 하자 란 사항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하면 좋겠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협 의사 항에서 심의 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언론에 여러 가지가 보도된 부분도 있고, 한수원에서 지역의 큰 기업인데, 앞서 행정지원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청취불가) 또 배제할 수도 없거든요. 함께 가야 하는 우리 군의 입장이고 하니 가급적이면 지역의 큰 기업으로서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군의 입장이 아닌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위민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234쪽이요.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일환으로 지금 뒤쪽 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지요. 일번지 앞쪽으로요?

현재 기초 기반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무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 의원 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노점상 문제가 현재 상당히 군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노점상을 법성 사회 단체에서 다행이 주관이 되어 현재 수협위판장 앞 공간이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판대로 설치를 해서 좀더 법성항이 우리지역을 찾는 굴비 고객이나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청결을 위해서 그쪽으로 현재 노점상들을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어차피 그곳을 찾는 분 또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이 청결문제나 주변 분위기 환경 등을 방문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반면에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보는 이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고, 또한 소득도 많이 높아지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이요. 지난 폭우로 언론에 보도 된 와탄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와탄천 배수관문에서 각종 쓰레기들, 냉장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산업 폐기 물, 해양쓰레기 이런 것들이 흘러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바다로 유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다로 바로 가면 별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다로 가기 전에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나 워낙 폭우가 심할 때는 그런 작업을 할 상황이 못되기 때문에 지켜 볼 뿐인데, 바다로 가지 않고 지금 법성항 매립지쪽 어선 선박이 있는 쪽으로 모와질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처럼. 작년에도 그랬고, 제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거든요. 물론 해안쓰레기는 해양수산과 소관이고 또 생활쓰레기는 환경녹지과 소관이고,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은 재난관리과 소관이겠지만, 각종 쓰레기들이 이번에 냉장고라든가, 청보리 600㎏짜리 곤포싸일리지까지도 떠 내려와서 그런 것들이 어선을 파괴하고, 유류탱크를 파손시키고, 유류탱크 파손으로 바다가 오염될 수도 있고, 사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매년 반복이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 님께서나 부군수 님께서 하천 쓰레기 부유물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제도 현장을 방문을 해서 눈으로 보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부유물이 떠 내려온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다만 와탄천 배수관문이 현재 관리를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흘러 보낸 쓰레기는 저희군 종합적으로 수거 대책을 수립을 해서 수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 한번 더 다시 의뢰를 해서 배수관문에 도달 했을 때 부유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있답니다, 그러 시설을 설치를 해서 부유물이 바다쪽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량계를 덮치고, 배가 전복되고 파손되고, 유류탱크가 터져서 바다가 오염되면 그것에 대한 피해 보상 은 누구한테 청구 를 해야 됩니까? 농촌공사입니까, 해양수산과입니까?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시에 배가 파손되고, 전복되고, 유류탱크가 터져 바다가 오염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 은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원인제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원인제공은 폭우로 인한 재난 아닙니까?

하느님한테 보상 을 요구해야 될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불편을 갖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농촌공사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해를 입었을 때 한해에 대해서 농촌공사에 해야 되고, 침수되고, 폭우가 내렸을 때도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미리 대처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도 안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한해도 마찬가지고, 폭우로 인해 침수가 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범하지 않는, 미리 대처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 좋을 텐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이 그때서야 움직이는 그런 늦장대처, 안일한 행정을 했을 때 과연 관이 해야 될 일입니까?

피해를 현재 떠내려간 부유물로 인해서 선발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어민과 해당 부서 와 같이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 물론 제가 질의 를 하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 의원 님이 말씀하신 사업자사업비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자 기자 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인지, 법개정사항이기도, 법개정 사항 중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하나의 항목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경솔하게 표현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변을 보면 각종 복지시설 차량에 한수원 후원사업이라고 해서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후원하는 차량이라고요? 이것이 다 사업자 사업입니다. 왜 그것이 한수원 후원이라고 써 붙여져야 되는지, 엄밀하게 사업자사업인 우리 영광 군민이 마련한, 우리 영광군 민의 희생적으로 마련된 예산 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산 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범법적인 성격의 예산 이기 때문에 표현을 달리 쓰고 싶다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사업자사업비 지원사업에 쓰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것을 도대체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을 얼마나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영광군민들을, 말 하자 면 우민락 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청취불가) 관계자도 하고 있습니다. 날을 세워가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문작 만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 속내를 모르는 지역민들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형상인지 바로 잡아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정말 역량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해야 됩니까?

저도 홍 의원 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만 갖고 계시면

(청취불가) 대문작 만하게 한국수력원자력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의 규정상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메스를 가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메스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곡하지 말고요.

법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 사항이 아니라 법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한수원 예산 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심의 위원 에 대해서 이장석 의원 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월에 지역 심의 위원 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7월 현재 회기 중이기 때문에 7월 28일 경에

그 사람들이 7월 달에 지역 심의 위원 회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희망사항인가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도 지역 심의 위원 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결산 서, 계획서, 정산서 반드시 제출 을 해라, 지역 심의 위원 회 회의 사업자 측에서는 이런 도의를 다 해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8일 날에요. 어느 정도 잘하는지 보겠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 인 재난관리과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런 것에서 어떤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정말 재난관리과가 어떤 능력의 문제로 보여 지겠지요.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의 방사능방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방사능방재 매뉴얼이 1년에 한번씩 개정을 하지요, 그 매뉴얼에 대해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영광에 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감시센터의 지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방사능방재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거나, 훈련을 하거나 할 때 지휘가, 거기 그림상의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재난관리과가 안 생겼을 때 환경녹지과가 우리지역의 환경이나 원전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는지. 감시센터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방사능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따로 안전관리 위원 회라든지, 위원 회가 조직표에 그려져 있을 때 위원 회 위원장 산하에 바로 고문 기관이나 어떤 자문기관으로서 중요한 기구 아닙니까? 또 집행부와는 별도로 독립되어져서 지휘가 인정이 되고, 보장이 되어져야 되고,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환경녹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참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보건소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진료환경개선으로 주민 이 감동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과,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취약계층 방문 및 구강보건관리로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군 민의 건강지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건강실천으로 저소득 주민 을 위한 암 조기검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산부 영ㆍ유아 등록 관리로 출생률 제고 및 건강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3쪽 감동보 건의 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양 질의 기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진료, 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 등 주민 을 위한 보 건의 료 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환자 31,132명을 진료하였으며, 제증명 발급은 2,081건과, 7,210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환자진료, 재증명 발급과 검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 증축, 보건지소 개보수, 보건진료소 주변 환경정비공사 등 11억 3,000만원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건소 증축 내부 공사 중에 있으며, 안마보건진료소 주변 환경 정비공사 담장 및 바닥포장을 3월 9일 완공 하였으며, 또한 낙월보건지소 노후 수도관을 6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 증축공사 및 환경정비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에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245쪽, 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및 전염병의 검진과 효율적인 예방을 통하여 군 민의 건강 생활을 도모 하고자 방역소독 강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교육,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기유충 방역 4회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2,56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결핵 관리, 성병관리, 한센병 등 2,468명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252회 10,47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균자 찾기 사업으로 1,522건에 대하여 검진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방역소독 및 전염병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의약업소 관리 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마약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의료기기판매 업소 7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대한 지도점검과 앵속ㆍ대마 밀경작자에 대한 계도 및 사전단속으로 마약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24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와 의료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치매, 재가 암 환자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고혈압ㆍ당뇨ㆍ 고지 혈증 예방교육을 106회 5,42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재가 암 환자 129명에 대하여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암환자 가족 자조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취약계층 가구에 대하여 건강위험 요인 및 질환에 대한 주 민의 다양한 건강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48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65세이상 어르신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치 어르신 아동 선발대회,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불소도포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 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2,80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118명에게 무료의치보철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4개소 대하여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스스로 구강건강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를 연중실시 하겠으며, 무료의치보철사업 및 스케일링사업, 초등학생 불소도포사업 등을 계속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수요자 중심 양ㆍ한방 양생보건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의료 소외계층에 대하여 찾아가서 열린 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기본검사 및 질환치료를 위한 양ㆍ한방 치료 및 건강상담을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주1회 이상 지속적으로 양방한방 양생보건사업에 추진과 사회복지 시설 순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질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0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 예방 강화를 위하여 암 조기검진 사업실시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경제적 부담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투병중인 환자 6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암 예방을 위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암조기 검진을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경제적 부담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사업 추진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을 위하여 5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이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주민 들에게 양 질의 저렴한 한의약재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한방에 대한 접근성을 높요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 에게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양한방 양생이동 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토록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302건, 영ㆍ유아 예방접종 1,917명, 신생아 출산 및 양육비 지원 309명,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및 불임부부 31명에게 지원하는 등 모자보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모자보건사업에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역 주민 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도록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생애주기별 5개영역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및 패널전시회,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마을 운영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강증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클리닉을 위하여 등록 관리하는 등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의 특수시책으로 무료정밀 안저검사 실시입니다. 심뇌혈관 및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여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약200명에 대하여 정밀 안저 검사를 실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 발생 최소화 하고자 시행 중으로 추진상황은 2009년 2월 2일부터 2월 28일 약 1개월간 200명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정상 125명, 이상자 75명 발견 보건교육 및 병ㆍ 의원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보건소 와 민간 의료기관관의 상호 협력체계 유지와 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주 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관리 입니다. 저소득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관리 능력배양과 부족한 필수영양소를 특수식품의 형태로 지원키 위하여 영양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영양 및 건강위험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평생건강관리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신문 및 반상회 를 통하여 약9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부족한 필수 영양소 보급을 위하여 식품배달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지금 현재까지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육은 18회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보충식품공급 및 교육을 실시하고 영양재평가를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평생건강관리를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윤 의원 입니다. 245쪽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가 때인만큼 지금 예산 서를 찾아보니까 60회 1억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은 충분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시가지나 취약지역 같은 경우 눈에 띠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곽지역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자율방범방역단에 맡겨서 하지요?

네.

방역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가능한 야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방향과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61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쌀 시장 경쟁력 확보와 최 고급쌀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 62㏊ 이양을 이미 완료 하였고, 친환경 성묘이양 시범단지 조성 등 농업인들의 미질 좋은 쌀 생산 기술이 축적되어 파종에서 현재까지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평가회를 개최해서 재배 매뉴얼을 일반단지나 농업인들에게 확대 보급하는 등 영광 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토양검정과 유기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유기농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연간 5,500여점의 토양을 분석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416점에 대해서 토양검정, 발효액비 분석, 시비 처방서를 농가에 발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친환경 인증 정밀, 주요작물 재배지에 대한 6,000여점의 토양 검정과 시비 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채종사업과 우량종자 안정공급입니다. 각종 맥류 및 유채, 벼 보급 종 중 채종단지 조성으로 우량종자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보급종 채종단지는 8개소에 209㏊를 조성하였으며, 자체 증식단지인 유채나 보리 등은 89㏊를 수확 건조하여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조성할 청보리 채종포는 축산농가들의 주요 성분에 있어서 영양보리보다는 유연보리 면적을 더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 자 수정 찰보리 재배도 확대하여 가공 계약 업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태양초 안정생산입니다. 친환경 태양초 재배실 정립으로 품질 고급화와 안정 생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내병성 및 연작장해 품종별로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포 14개소를 차질 없이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이상 고온으로 총채 보리채가 확산 우려되는바 재배기술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이후 소비자들을 초청을 해서 직거래를 활성화 하는 등 영광 태양초 명품화 이미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입니다. 본 사업은 유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보급사업으로 1개소에 6월 19일 날 입찰 을 실시했고, 6월 20일 날 착공을 현재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소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만, 10월 말까지는 가급적 사업이 완료되도록 독료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절 감사 업에 대한 연시 교육을 실시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월 1회 순회 지도로 시설원예 농가들의 소득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조사료 생산 작부유형 시험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생산 및 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5면으로 구성된 사료비 절감 시비채를 구성한 바 있으며, 청보리와 사료 작물에 작부 유형에 대한 재배 기술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험포 4㏊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받은 3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사료비 절감 장비인 하베스터와 TMR배합기를 구입하여 실 농가에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청보리 이용율 증대를 위해서 축산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는 청보리용 채종포 60㏊를 조성하고 한우 급여 시험을 통한 사료작물 품질 분석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핵심 리더자 양성과 전문 교육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농교육을 3,60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영농교육을 1,3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제2기 농업대학은 지난 6월 25일 2학기 개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교육도 35회 걸쳐서 1,000여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요즘에 실시하는 여름철 영농교육은 어제까지 해서 마쳤습니다만, 지금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청취불가)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난 농수산부장관이 와서 교육을 한바와 마찬가지로 혁신을 할 수 있고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농민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8쪽, 농산물 가공 소비자 교실입니다. 농산물 가공 전문 인력 양성과 도ㆍ농 교류 증진 등 직거래 활성화와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농업인 300명에게 농수산물 가공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생활원예반은 175명, 도시소비자는 2회 걸쳐 직접 체험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실은 금년 말까지 확장 보수하여 관내 많은 희망농업인과 어린이들까지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 영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9월 군 민의 날 행사 때 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광주대학과 연계해서 군민들에게 선을 보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모싯잎 지속 보급입니다. 모싯잎 송편제조인 모싯잎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모시 우량묘를 상반기에 95농가에 10만주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시면적의 과잉으로 모주 생산보급은 중단을 하고 번식 기술만 희망농업인에게 집단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0쪽 자연순환 농업입니다. 가축의 분뇨 퇴액비 등 유 기자 원을 활용하여 농축산물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액비시용 시험포 5㏊를 조성하였고, 시비처방서 발급을 통해서 양질 액비 72톤을 살포한바 있습니다. 액비 시용은 비료 절감부분은 인정이 되나 생산비가 절감되며, 수량도 비슷하나 초기 생육이 좀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벼물바구니나 많은 병해충에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방지하면 시험연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1쪽 농기계 임 대사 업입니다. 농가 부채 와 경영비를 줄이는 농기계 대여은행 사업은 부지매입을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완료 되지 않았고, 부지매입이 완료 되면 11월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량묘 안전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공정육묘도 8월말까지는 완공 시킬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모싯잎 송편의 주 재료인 동 부의 작업화와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육성중인 신품종 안동4호를 비롯하여 15개 계통을 확보해서 실증 시험포 0.6㏊를 조성을 해서 재배유형별 적기파종 시기와 품종 특성을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품종 안동 1호 등을 구입해서 수입종과 비교 평가하는 등 동 부의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지구온난화 등 대체작목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목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고사리나 석류 등 유망 작목을 시험재배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고사리 시험포 3개소, 시설석류 1개소, 아스파라가스 1개소를 조성했습니다. 이후에는 재배기술 정립을 통해서 단지조성을 해 갈 것이며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온난화에 따른 우리군의 조생종 면적은 약 8%로 900㏊의 재배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74쪽, 상사화 대량번식입니다. 자연상태에서 대량번식이 어려운 상사화류 인공번식 방법을 연구해서 대량번식 기반조성 및 건식후 자구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개소 0.1㏊에 상사화 등 4종류 품종을 증식하였고, 피복재를 이용한 번식 구명을 위해서 실증시험포 200㎡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현재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번식 1년차인 크기가 콩알만 하고 3,4년정도가 지나다 개화가 가능한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식을 했을 때는 당년의 개화가 5% 미만인 단점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1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5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 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3개소와 관로 152K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43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2개소와 관로 58Km를 매설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9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1,200톤 규모의 배수지시설 1개소와 관로 37.9Km를 매설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물탱크 설치 및 관로 12.9Km 등 잔여사업을 오는 8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백수읍과 군남, 염산면의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비 8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군남상수도 노후관 3.93Km와 염산상수도 노후관 8.36Km를 교체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을 투입하여 백수상수도 노후관 3.9Km를 6월 26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사업준비로 1968년도에 시설된 영광읍 학정리에서부터 무령리 구간 3.2Km의 노후관 교체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쪽, 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정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유량개 설치 등 4개 사업에 6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광 2정수장의 배수지 방수라이닝 공사와 유량계설치공사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대신정수장과 연암정수장의 수질감시제어설비공사는 현 공정 40%로 오는 8월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암 및 염산정수장의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 작업도 현 공정 30%로 오는 9월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사업비 144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집관로 14Km와 처리시설 및 설비동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6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시설의 기계 및 전기, 계측설비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 98%로 시운전이 끝나는 7월말에 전 공정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간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사업비 160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관거 23.44Km와 배수설비 355세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3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1.81Km와 배수설비 366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98%로 이 사업도 7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입니다.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점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하수관로 1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영광읍 도동리 하수도정비공사는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 중에는 영광읍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작년부터 계속사업인 홍농 계마지구와 2009년도 신규사업인 상ㆍ하 낙월지구와 시설개선사업인 송이지구 등 3개 지구이며, 총사업비는 2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농 계마지구는 현 공정 40%이며 송이지구 시설개선공사는 현 공정 95%로 오는 8월 1일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하낙월지구 개선공사는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 하여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88쪽, 특수시책으로 전자식 수도계량기 시범사업으로 지중매설방식의 수도계량기를 지상식 전자계량기로 시범 설치하는 본 사업은 196가구에 3,992만 1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난 7월 6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7월분부터 전자식 수도계량기 원격검침을 시범적으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285쪽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군서면 덕산리 오수처리시설이 업체가 적정치 않아서 한 대 사업이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덕산지구를 마무리 했습니다.

100% 다 되었습니까?

네.

한동안 업체가

업체가 부도가 나서 보증 업체가 대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쌀값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홍경희 의원 입니다. 각종 농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쌀값은 하락하고 있어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쌀 수급안정 대책 수립을 정부 와 국회 에 강력히 촉구 합니다. 쌀값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촉구 결 의 안 우리 농민들은 농자재인 비료와 농약 그리고 유류가의 폭등이 이어져 왔음에도 “식량 주권 수호”라는 사명감과 “쌀만은 온 국민이 우리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자긍심으로 힘겹게 버텨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쌀값이 올라야 할 시기임에도 수확기보다 오히려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금년 수확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쌀 시장 동향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키워 한숨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산지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 심리 를 이용해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미 보관 지역농협들의 출혈경쟁을 부추키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로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북으로 가던 쌀이 고스란히 창고에 쌓이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현재 넘쳐나는 쌀 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협들은 수확기에 쌀 수매물량을 대폭 줄일 것이고, 이는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올 가을 “쌀 대란”이 “농민봉기”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 영광군 의회는 6만 군민과 농 민의 뜻을 담아 각종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정부 는 시급한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공공비축미 공매를 중단하라. 1. 해외원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재고미를 시장 에서 격리하라. 1.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 인상분을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고 지역편차를 적용하라. 감사 합니다. 2009. 7. 8.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홍경희 의원 이 결의 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채택한 결의안 은 관계기관 등에 송부하여 우리군 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 심사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2009년 7월 9일부터 7월 21일까지 13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