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향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재난관리과장 정동입니다. 재난관리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발 앞선 재난대응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노력하였고 민방위대 조직정비와 민방위대원 교육 강화 등 민방위대 역량강화에 노력하였으며, 고흥ㆍ도양 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으로 항구적인 침수예방대책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영농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88페이지 2009 중점 추진시책 20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한발 앞선 재난대응 관리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흥천에 수위 예ㆍ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명구조단체에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연찬회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우기에 대비 강우량계 및 예ㆍ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철저한 재난예방 대책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군민 안전 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273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1590만 원을 투입, 전기시설을 무료 점검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652가구에 소화기를 배부하였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참여하여 생활주변 위험요인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 및 군민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주민 과 함께하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실현입니다. 민방위조직 및 주민 신고망 정비로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방위대원 실기교육 강화 및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로 민방위대원 역량강화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민방위대 조직과 주민 신고망을 정비함은 물론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39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8개소 4.9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개소 1.4㎞를 정비 완료하였고 4개소 3.5㎞는 추진 중에 있어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94페이지, 고흥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연장 3.8km에 107억 2300만 원을 총괄 계약 된 사업으로 올해에는 7억 1400만 원을 투입 1㎞를 시행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 공정은 20%입니다. 11월 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총연장 3.07km에 85억 53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19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0.72㎞에 대한 생태블럭, 인공습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9년 7월 1일 착공하여 기공 승낙 징구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9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고흥읍 고소 지구 등 6개소 6㎞를 5월 30일까지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주민 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 조속히 시행 하여 달라는 요구가 많으나, 연차 계획에 의거 한정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어 사업비 확대지원을 계속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 계획으로 풍양면 한동지구 등 7개소에 사업비 1억 5400만 원을 투입 4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3개소는 농작물 수확을 마친 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산 어전지구는 농로 23조 6.5㎞, 배수로 13조 3.2㎞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70%입니다. 예정공정 계획에 의거 추진, 9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점암 장남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여 2010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사항으로 어전지구 지구 외 배수로 정비에 따른 민원이 있었으나 배수체계를 분산하여 처리하여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199페이지 구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비 18억 4800만 원을 확보, 배수갑문 12련 보수보강, 조유지 준설, 교량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43%입니다. 예정공정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봄 마무리사업으로 30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5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환지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서 확정측량 실시 중에 있습니다. 201페이지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2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을 득하였고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확정되면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착공하여 금년까지 111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5억 원으로 배수로와 방수제 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87%입니다. 잔여 사업으로 배수로 0.95㎞를 12월 중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203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도덕, 동강, 대서면에 사업비 2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로 포장, 용ㆍ배수로 정비 등을 계획하였으며, 지금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 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15%입니다. 앞으로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계획기간 내에 전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올해는 점암, 영남, 남양면에 사업비 27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완료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공정은 15%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견실시공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계획기간 내에 전 공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풍양면 한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올해에는 20억 9500만 원을 투입 유자 체험장, 테마가로조성, 대청 배수로, 엄포 농기계 공동주기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공정은 25%입니다 앞으로는 유자골 체험마당 부지조성과 봉양 다목적창고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서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확보, 실시설계 용역과 도농교류센터 신축,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목표로 추진하여 실시설계 중에 주민 설명회 3회, 주민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인가를 득하여 본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투입, 풍양 구잠지구와 도화 화옥지구를 착정하여 채수량 1일 150톤 이상으로 개발완료하였으며 현재 이용시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남양 아평지구는 2008년 착공하여 금년 마무리 지구로 2008년에 2억, 2009년에 10억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그라우팅 227공을 시공 완료하였고, 금산 대흥지구는 2009년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5억 원을 투입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지난 4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명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대서면 금마리 일원 16.2㏊의 물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는 1억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40%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0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안전훈련 때문에 나로도 다닙니까?

예, 오늘부터 3일간 합니다.

날마다 고생하십니다. 30일 발사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금방에 통제를 다 합니까?

지금 통제계획을 오늘 안전 위원 회에 가서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관광객도 어느 정도 출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가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고 회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 의원 들도 알아둬야지 전화가 가끔 와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그러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 의회에 통제에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한발 앞선 재난대응관리에서 인명구조단 3단체 9000만 원 지원해 준 거 있죠. 그게 어디 단체입니까?

그게 지금 한국해양구조단하고 해병전우회, 잠수협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현금으로 준 겁니까, 장비만 지원해 줍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하고요……

자기들이 다 사겠네요?

사고 저희들이 물품 검사를 한 다음에 돈을 지급을 합니다.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흥천하고 녹동천 자연형 하천 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이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혹시 물 흐름 지장이나 단면이 축소된 건 없습니까?

고흥천에는 평균 하천 고수돌을 놓고요, 고수돌을 놓고 밑으로 파진 게 평균 40㎝ 정도가 파졌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평균 면적이 12㎡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밑으로 굴착을 해가지고 늘렸습니다.

제가 걱정 돼서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하수처리하면서도 단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고흥에는 어제 비가 덜 왔는데 나주 같은 데는 엄청나게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우리가 우회배수지를 해놨는데도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시간당 70㎜가 왔다 이번에 또 시간당 100㎜ 정도가 와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제대로 배수가 잘됐다라고 하면 성공적이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그걸로 인해서 걱정되는 것이 단면이 축소되고 물 흐름 유수에 지장을 주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기계화 경작로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기계화 경작로라는데 국가에서 폭을 꼭 3ｍ 규정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농로포장 최소 폭이 3ｍ입니다. 그것에 맞추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한테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개량형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회차로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는 커지고 그래서 좁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좀 있데요. 교차로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교차로도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 1년에 총 몇 킬로나 예산 이 평균적으로 내려옵니까?

저희들이 내려오는 게 군에서 발주한 것이 6킬로, 농어촌공사에서 6킬로 그 정도 내려옵니다.

연 12킬로!

예, 보통 그 정도 내려옵니다.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감리용역 하고 있습니까?

오지개발사업 감리를 안 하렵니다.

안 해요?

예.

그럼 감독은 누가 합니까?

작년까지는 감독을 안 했는데 올해는 감리비가 확정이 돼서 그냥 감리를 발주하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광활하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해요. 감리용역을 해야지 내가 작년에 우리 점암 하던 데 봐보니까 바빠서 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금년에 우리가 10월에 군 발주사업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공사가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감리용역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 합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송경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한 가지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생태가 복원됩니다. 정화사업이라는 것이 복원사업이잖아요. 복원되고 있는 것은 참 좋은데 갈 대가 도로 지면 이상으로 서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비가 오기 전에 급조해서 제거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렇다고 갈대를 근본적으로 없앤다고 바닥을 구조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형 하천 취지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 유지보수비로 우수기 전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천의 필요성은 우리가 볼 때에 여름철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기 때 모기도 제일 많이 서식을 하고 인근 아파트촌들에서 원성이 자자하단 말이죠. 그런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약을 쳐서 그걸 전체 제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생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자연형 하천을 했는데도 지금 봤을 때는 주민 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라리 자연형 하천을 하지말고 콘크리트로 바닥 면적을 해주라. 그래서 우기 때 통수에도 문제가 없고 또 모기서식을 안 해서 위생적으로 환경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 들은 저희들한테 건의 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재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을 하려고 본다 고 하면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조해서 그때그때 제거를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 재난관리과 직원 분들이 방대한 업무량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놓친다는 말이죠. 한 번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한 달이면 다시 길어 버리는데 대책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경석 전 의장 님께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 고흥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지금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비에는 크게 늦은 것은 없는데 시공회사하고 저희 군하고 약간의 소송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석축을 쌓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쌓는 품을 전석쌓기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그것을 조경석쌓기로 봐주라고 이 사항 가지고 저희들이 2년 동안 지금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도저히 조율이 안 돼가지고 지금 법원까지 왔습니다. 그 차액이 무려 1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순수하게 들어서 그 돈을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 원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일단 소송 은 소송 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합의 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큰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 할 겁니다.

대성건설에서 공사대금 청구 를 11억 5000만 원 소송 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1심에 계류 중입니까?

이제 막 소송 됐기 때문에 아직 첫 번째 심의 도 없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송 이 되기까지 왜, 이 공사를 소송 을 꼭 해야 된다고 방금 대충 설명을 했지만 확실히 뭐 때문에 그 회사가 고흥군을 걸어서 소송 을 한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석축을 쌓는 인건비 이야기입니다. 인건비 가 당초에 저희들 설계에는 전석 쌓기로 되어 있습니다. 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전석쌓기가 있고 깬잡석쌓기가 있고 그다음에 조경석쌓기가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저희 설계는 돌은 조경석이라도 쌓기 품은 전석쌓기 품으로 설계했습니다. 가격을 따지면 전석쌓기하고 조경석쌓기의 품은 세 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 검토를 안 해본 바가 아닙니다. 조경석을 갔다 놓으면서 조경석 쌓기로 봐줘야 되냐? 그렇게까지 인건비 를 많이 줄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안 된다 해서 전석쌓기로 그때 싼 인건비 로 설계를 했고 그 회사에서 싼 인건비 로 우리는 일을 하겠다고 입찰 을 봐가지고 낙찰 이 돼서 자기들이 착공계 제출 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경석쌓기로 봐주라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당초에는 조경석을 충주석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설계단가가 충주석이 제일 싸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단가였지만 보편적으로 싸기 때문에 충주석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충주석, 온양석, 금산석 해가지고 희망의 다리 위에 20ｍ씩 쌓아 놨습니다. 쌓아 놓고 저희들이 군정 조정 위원 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돌이 가장 이 고흥하천에 맞겠냐? 해서 결정 한 것이 금산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초에 충주석으로 했던 것을 금산석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무게가 좀 더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그 이유로 가지고 이것을 돌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경석으로 해 달라 지금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유권해석 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맞지 않는 이치고 저희들이 질의 응답을 받아봐도 “ 시행 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런 사항들이고 정확한 답이 없고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아니다. 똑같은 조경석 생산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많은 인건비 를 더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캔슬을 놨고 그 사람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저히 조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소송 까지 갔고 감사 원에서 그걸 중재를 하러 내려 왔습니다. 감사 원에서 “좋다 소송 은 하고 일은 일대로 추진을 하자 ”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측에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그런 이유로 해서 일을 못해가지고 고흥읍에 침수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떠한 재해에 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당신들이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정식적으로 일을 하게 할 기간 내에 못해서 문제가 된다면은 당신들은 책임이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공사하는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혹시 금산석이나 충주석이나 지금 이 돌 규격이 미달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규격은 오히려 견딜 수 있는 돌의 무게를 좀 더 큰 걸로 했습니다. 당초 6목에서 8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무게를 더 큰 걸로요.

무게가 크다면 돌이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달되는 돌은 하나도 없겠네요?

예.

그러면 이 소송 에 대해서는 어떠한 큰 의미를 부여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법 판단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 패소하게 되면 인건비 를 지급해야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환경부에다가 그 예산 을 추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한다면

패소한다면 환경부에서 들어줍니까?

예산 요구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좀 봐 주세 요.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도양하고 도덕지구에 한 3～4년에 거쳐서 계획이 안 섰네, 섰네 해가지고 겨우 2008년도 예산 해가지고 지금 입찰 했지요? 그래서 왜 본예산 에 안 들었냐고 업무 보고 때 따졌더니 추경에 이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수 님한테도 그렇게 보고 를 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업무 보고 를 보니까 도덕이나 도양 쪽에는 전혀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보니까 동일, 덕흥 1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까, 일부러 빼버리고 앞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에요?

내년 예산 하고, 금년 추경에 재원이 되면은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본예산 에 안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이것이 계속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임도란 것은 몇 년 동안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한다고 해서 그걸 기다려가지고 4년 정도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작년에 들어 왔는데 올해 빠져 있길래 왜 빠졌냐고 내가 물었죠? 물으니까 “ 본예산 에 빠졌어도 추경에 그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됐거든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한 겁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없어. 그래서 내가 재차 이것을 짚어 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올 추경에 동일 덕흥인데……

의원 님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요구는 10㎞, 100㎞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니 제 말은 한 번 계획이 섰을 때…… 몇 년 동안 물으니까 그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아직 순서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4년 동안을 기다렸다 시작을 했는데 한 번 하다가 딱 말아버려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영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주차장이 좁을 때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되면은. 그런데 우리 도립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도에서 승인 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무슨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규칙 이 있습니까? 주차비 수거에 대해서.

지금 국립공원부터 전체가 입장료라든가 그걸 안 받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받는 데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청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보니까 해남도 두륜산도 도립공원인데 거기와 팔영산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같은 도립공원인데. 그런데 도립공원이면 도립공원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예산 도 갔다가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도에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저는 자꾸 해남 두륜산하고 비교를 하거든요. 천 배 이상 엄청난 차이가 나요. 차라리 도에서 못하겠으면 군립으로 주면은 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입장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유지하면 되죠. 고흥군의 문제성이 바로 이거다. 왜 해남은 하는데 고흥군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깊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강산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객이 가끔 있던데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데 강산초등학교를 매입할 용의는 없는가 그것도 한번 물어 보고 요. 그래야 주차를 하죠. 거기가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예, 저희들이 지금 주차난 때문에 현재 주차장 앞에 밭이 있어가지고 밭도 구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계획성 있게 하고, 왜냐면은 또 과장 바꿔지고 담당직원 바꿔지면 도로 헛소리만 하고 자꾸 의원 들이 말해봐야 그것이 안 되고 그러니까 딱 한 번 했으면 순서에 입각해서, 아까 임도도 순서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고 해서 이런 것도 다 인수인계가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7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팔영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전혀 아직까지 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기록해서 추진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도 해남 두륜산 갔다 오셨죠? 그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같은 도립공원이라도 투자한 것이라던지 예산 이라던지 그 비교 좀 안 해봅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도립공원인데 그것이 우리 고흥군이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봐서는 아직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고흥산림조합하고 유 대가 강화되어 있죠? 우리 군하고 연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모든 산림 예산 쪽으로 다 산림조합에 주고 있던데 그렇죠?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안 그래요? 거의 다 산림조합에 안 주고 있습니까?

수의 계약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고 있는데 숲가꾸기 사업같은 걸 보면 우리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하겠어요. 기계톱으로 베어놓고 놔둬 버려요 묶어두는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밑에 도로가에 보이는 쪽만 정리 해놓고 200ｍ 올라가면 전부 방치를 해놓습니다. 그 내용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산림조합하고 잘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언제 쫓아다니면서 할 거예요 그 많은 면적을. 정말 한심스러워요. 산림조합하고 유대강화를 해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우리 직원들이 화순군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야 됩니다. 산림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휴양시설을 보나 산림욕을 보나 쉼터를 보나. 예를 들어서 산약초 같은 거 재배해 놓은 거 그런 것 보면은 화순군은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 산림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유 대가 잘돼야 돼요. 예산 지원은 어떻게 써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상당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몇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Only One 고흥쌀이 지금까지 천대를 받다가 모처럼 도에 10대 브랜드로 선정된 것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축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흥유통주식회사 있죠. 혹시 사무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풍양면 한동리 고개 유자 공원내에 있는, 그전에 유자공원 사무실 거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있을 겁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유통시설에 대한 APC라든지 그러한 사업이 되면은 병행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공약을 많이 하게 되면은 수도권 쪽에는 어떻게 지소가 있다든가 그쪽에 판매장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지점 같은 거 그런걸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고흥유통회사가 산지에서 여러 가지 시설기능이랄지 저온창고랄지 유통시설이 기능이 되면은 앞으로 대량 수도권 같은 곳에도 이렇게 판매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 전에 확대 유통주식회사가 됐는데 지난 처음에 할 때부터 거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서울에다가 공약한다고 해가지고 판매장 예산 도 여기서 지원하고 했는데 그게 유야무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 봤고요. 앞으로 유통이 잘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흥군에 축산농가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법인이 29개정도 연결체로 해가지고……

법인이 29개 정도요. 축산농가 29개. 지금 보조금 을 법인단체가 돼야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건 잘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으로 주는 것보다도 법인에다 주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지금 조사료 관계가 나와서 물어 보는건데 조사료 관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거든요. 사료값이 올라서 조사료 생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법인 쪽으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법인끼리 조사료를 누구는 적게 받고, 많이 받고 그런 게 있나본데 그게 사실입니까?

법인에다가 조사료 생산장비를 보조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료 법인 단체적으로 자기들이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연결체라든지 육성이 잘 되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법인끼리도 자기들이 많이 차지하려고 그런 게 있나보던데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말썽의 소지가 좀 있나본데 그걸 어떻게 법인 단체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왕 지원해주는 거 우리 축산농가도 군에서 잘해 준다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보조해주는 보람도 있고 그래서 말썽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군데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것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인 업무를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귀농업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군지부에서는 귀농인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거 알선하고 있고요. 역할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귀농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 5월 말까지 지금 귀농자가 1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들어온 것은 4가구 정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빈집 수리 비 120만 원, 또 현장 실습비 가구당 해가지고 480만 원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 를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고흥군이 고령 인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10년 후에는 과연 우리 고흥 농정이 어떻게 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을 유치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국가로부터, 도로부터는 귀농인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도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창업지원자금 26가구에 대해서 융자비로 해가지고 13억 정도 배정이 됐고, 농가주택 구입비가 4억 4000만 원, 그리고 빈집 수리 비 26동에 1억 3000만 원 그런 정도로 농가 인턴제라던지 이런 사업이 우리 군에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돼서 필요한 귀농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본 의원 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귀농인에 관련한 지원조례가 제정 되어 있는 데가 7～8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군도 이와 같은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귀농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 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35쪽 송경석 의원 께서 지적하신 경종농가 계약 생산분 곤포사일리지 운반비 자료요구 합니다. 그리고 김주식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 귀농정책에 대한 조례안 마련에 대한 대책이나 의견을 문서로 정리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쪽 친환경농업 지속 운영에서 지금 친환경농업에 관한 예산 이 약 155억 정도인데 지금 상반기 때 몇 프로나 실적이 올랐습니까? 완료했습니까?

상반기 때는 저희들이 한 60㏊정도 인증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난 가을부터 해가지고 마늘 같은 것이 작목이 됐기 때문에 올랐고요. 인증면적이 늘었고, 대부분 하계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증면적은 11월쯤 가야 이렇게 상향될 것 같습니다.

아니,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 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서부터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지원까지 해서 154억 8100만 원 인데 그중에서 상반기에 집행한 내용이 대강 몇 프로나 진전했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집행한 것은 인증비용을 집행했고 다른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나면은, 금년부터는 친환경 인증을 했을 때 자재대로 준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인증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까지 인증실적 결과에서 담보당 유기농은 16만 원, 무농약은 14만 원, 저농약은 5～10만 원 정도 그렇게 인증결과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주는 사항은 있어도 사업비 집행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친환경 벼 재배에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친환경재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은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개선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5개년 계획이 금년도가 마무리 해입니다. 아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우리 관내가 94㏊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3,527㏊까지 수준을 경지면적의 16%까지 올렸습니다. 친환경을 해보니까 사실상 농업인이 고령화 됐고 생각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려는 의식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에 대한 그런 의식만 있어가지고 3년 동안 지원하고 끊어지면 무농약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원이 끝나면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년까지 한다면 내년에는 자체로 친환경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친환경정책이 도에서도 또 5개년 계획이 또 2차가 수립이 될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획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농업환경 개선이랄지 그런 차원해서 지속으로 해 나갈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은 도하고 같이 지원계획에 따라서 저희 군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에서 농ㆍ수ㆍ축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죠. 그 교육 계획하고, 실적하고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옥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개인이나 단체 농가 3,845㏊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에 의해서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2009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성과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등 5건인데 뒷장에 가면은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주요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2009년 중점 추진 시책 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에는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등을 인양하여 부족한 어촌의 노동력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추진계획은 8대에 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실제사업은 9대에 3억 645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입찰 차액으로는 인양기의 보호를 위한 안전망 시설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 서에서는 28개소로 인쇄가 됐습니다마는 미스프린트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해면 양식사업 지원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고부가가치 품종 생산과 친환경적 양식장 개발, 그리고 활성처리제 사용정착으로 김 상품성 제고와 어장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추진계획은 총 1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김활성처리제ㆍ개량부자공급ㆍ고막 살포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김활성처리제 168톤은 공급 완료하였으며, 고막 살포사업 3개소와 바지락 살포사업 1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개량부자 공급사업과 고밀도 부표보급사업, 친환경양식 경영체지원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모든 사업을 순기 내에 완료하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적 수산물 생산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사업 지원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적 처리와 산지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어촌경 제의 활성화와 잉여인력의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 추진 계획은 굴 박신장 건립지원 1개소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등 총 5종에 26억 3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굴 박신장 건립지원 사업 등 5종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들이 순기 내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가공시설이 단 순가 공품 등으로 기업화 규모화가 되지못해 새로운 수요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나 가공시설을 적정규모로 현대화하여 안정성 확보에 따른 기준시설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패류자원의 번식 보호로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추진 계획은 도비 보조사업 120톤에 6000만 원과 군비 사업 250톤에 1억 2500만 원 등 총 1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불가사리 370톤을 구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비 보조사업 으로 80톤, 자체사업으로 200톤 등 총 280톤을 구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하순까지 잔량 90톤에 대하여도 수거를 완료하여 패류어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불가사리의 무차별적인 포식에 따른 자원량 감소에 대하여는 어업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구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수산동식물 백신 및 양식장 소독제 공급사업입니다. 질 좋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 친화적인 양식장 관리로 질병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009년 추진 계획은 수산동식물 질병 예방용 백신 33리터와 어류와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11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질병 예방용 백신과 어류양식장 소독제, 그리고 갑각류 양식장에 대한 소독제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무분별한 약품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으나 국가 검증 또는 승인 된 약품을 공급하여 우량수산물을 생산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우량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연안어장의 해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우량한 종묘 방류로 수산자원을 증강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추진계획은 2억 5900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복 등의 우량한 수산종묘 69만 미를 연안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양 등 4개 읍면 지선에 넙치, 전복, 해삼 등의 우량종묘 27만 미를 방류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고수온기인 여름철이 지나면 잔량을 즉시 방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수산자원 보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어로활동으로 방류된 치어를 잡아내는 일이 있었으나 수산자원 증강과 보호에 대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이 심화된 어장과 공유수면의 바닥갈이ㆍ퇴적물수거ㆍ해적생물 구제 등을 통한 어장정화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09년 추진계획은 1억 875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산 오천과 두원 풍류지선의 어장 232ha를 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 계획은 7월부터 8월까지 정화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어장오염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나 관계법에 의한 어장청소 확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적조방제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적조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원활한 산소공급으로 피해방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9년은 사업비 1억 7200만 원을 들여 액화산소 공급시설 2대, 저층수이용 벤츄리시설 10대를 육상양식장이나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액화산소 공급시설 2대와 저층수이용 벤츄리시설 5대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저층수 벤츄리시설 잔량 5대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잔량 5대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 20일까지 지원 완료하여 적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적조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적조발생 시 신속한 황토 살포로 적조생물의 양식장 유입을 차단하여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 추진계획은 황토 살포와 적치장 5개소 관리를 위하여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준비 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 계획은 적조가 발생되면 즉시 황토 살포로 수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방치 폐선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연안에 방치되어있는 폐선을 처리하여 선박 항로를 확보하고 폐선에서 배출되는 유류 등으로부터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방치폐선 16척에 대하여 처리비 3200만 원을 확보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방치폐선 실태 조사 결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5척에 대하여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3척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공고 중에 있는 어선은 7월 중 폐선 처리를 완료하고 그 후로도 수시로 방치 폐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어촌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문제점은 폐선처리비 과다와 처리의 어려움으로 무단방치 선박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선대체 건조 시 확인 강화 등으로 폐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해양 쓰레기와 폐양식 시설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로 해양오염 방지와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추진 계획은 750톤의 해양쓰레기를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 수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읍면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전액을 배부하여 5980만 원을 들여 300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며, 이후 계획은 10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처리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조류에 따라서 이동이 심하여 일시에 수거가 곤란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지속적으로 청소작업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무기산 폐기 비 지원사업입니다. 보관 또는 사용 중에 적발된 무기산을 폐기 물 전문 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폐기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계획은 무기산 400드럼 처리비로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89통을 적발하여 68통을 폐기 완료하였으며, 잔량은 여수해경에서 적발한 것으로 늦게 통보되어 아직까지 폐기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폐기 잔량 21통은 전문 업체에 위탁 폐기 하겠으며, 적발된 무기산은 수시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지도 단속이 느슨한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ㆍ어망 등 해양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항구로 가져와 수매토록 하여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양 정화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계획은 고흥군 수협과 나로도 수협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양쓰레기 수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양 개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어업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자원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사업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6개소에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자율관리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점암 여호, 봉래 신금, 도양 화도, 포두 남성, 도화 여의천어촌계와 낙지통발협회 등 6개소의 지원대상 공동체를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지방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방어항 17개소이며, 1997년부터 2020년까지 8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방어항 1개소 도양 잠두에 13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파제, 물양장 , 선착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석 반입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의 분산투자와 지원사업비가 적어 단일 사업이 일시에 완료되지 않고 몇 년간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완공 위주의 집중투자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14개 권역 12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572억 원을 투입하여 방파제, 선착장 등의 어업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화 지죽과 과역 여자만 등 2개 권역에 27억 2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입도로, 선착장, 어업용 창고, 물양장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개 권역에 15억 3 5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와 통수시설 그리고 부잔교와 어항진입로 등의 시설사업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이후 추진 계획으로는 방파제와 어항진입로 등의 어업기반시설에 11억 9300여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의 분산 투자로 사업비 효과가 기대에 미흡하여 앞으로는 권역의 중심 항포구를 축으로 집중투자하여 지역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20개 권역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85억 원을 투입하여 연안 침식방지와 연안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도덕면 가동과 봉래면 신금 권역에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안 침식방지와 연안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계획은 승인 즉시 사업을 발주하여 순기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어촌정주어항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우리 군 총어항수는 148개 항으로 연안항이 2개 항, 국가어항이 5개 항, 지방어항이 17개 항, 어촌 정주항이 124개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어촌정주어항 20개 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총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대상 20개 항에 갯벌진입로, 방파제 연장, 선착장 보수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일 부의 사업장이 침하로 인하여 완공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산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에 어촌계별, 개인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촌계별 구제……

실적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에 금년에 9대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어촌계 노동력 해소에 아주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각 어촌계에서 더 이상 신청 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한 4년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는 좀 적다가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사업을 저희들이 신청 을 받아본 결과 2개 어촌계에서 신청 이 됐습니다.

2개요?

예.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많이 해가지고 어촌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2개 어촌계인데 혹시 빠진 어촌계가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수산 조정 위원 회를 할 때 나머지 8개는 군에서 신청 을 받아가지고……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이번에 제가 2주 전에 남성 덕흥어촌계에 작업한 데를 갔어요. 어민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산ㆍ남성ㆍ덕흥 그쪽에는 바지락이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남성하고 덕흥 어촌계에서만 지원을 받고 우산은 지원이 안 되었더라고요. 거기 바다가 똑같은 지선이고 같은 불가시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3개의 어촌계에서 한꺼번에 해야지 불가사리를 다 잡을 수 있는데 2개 어촌계만 하니까 나머지 같은 지선에서 한 군데 빼니까 하나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똑같이 3개 어촌계가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같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이 같은데 2개 어촌계는 하고 하나 어촌계는 빠지니까 효과적인 구제가 안 되는데 설령 신청 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쪽에다가 검토를 해가지고 나눠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같은 만 인근에는 같이 구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촌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각 어촌계별로 사업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어촌계에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고흥군에 몇 개 어촌계장들이 구속 이 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 군 수산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수사해가지고 어촌계장 두 명이 구속 되어 있는 상황을 공식석상에서 좀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툭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행정상으로나 자기들이 보고 한 서류는 이상이 없는데 전부 서류는 저희들한테 맞게 해놓고 뒤돌아서서 사오는 장소와 자기들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식으로 두 군데 다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히 더 저희들한테야 세금계산서라든지 양이라든지 전혀 확인해서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촌계에서 주민 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임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 상반기 주요 성과는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2009년도 중점 추진시책은 거금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 등 12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거금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거금도 연륙ㆍ연도교는 4,072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4개소와 접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 2,859억 원을 투입하여 소록도 연륙교와 소록터널, 연도교 교각 10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04억 원을 투입, 연도교 주탑 2개소와 접속 상부 트러스 거치 350m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공정은 53%로 2011년 말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군수 님께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거금도 연도교는 2011년 준공,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는 2012년 준공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거금도 연도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은 소록대교 조명 및 소록도 관광지와 연계한 야간경관 조명시설이 필요하여 거금도 연도교 가설사업 총액사업비 변경시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는 6979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5개소, 접속도로 등 20.5km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 중 우리 군 구간인 영남～적금간 연륙교는 2145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2008년까지 779억 원을 투입하여 교량 교각과 접속도로 등을 시공하였고, 금년에도 255억 원을 투입하여 주탑 및 교각을 계속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금～화양간 연륙ㆍ연도교는 150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하반기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키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사업은 561억 원을 투입하여 8.57km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59억 원을 투입, 신금에서 교동삼거리 구간은 기층까지 완료하였고, 교동삼거리～하촌구간은 토공과 공장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계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한국주택공사에서 현재 80% 보상 을 완료하였고, 협의 보상 이 어려운 토지는 7월 중에 공탁 및 수용절차를 거쳐 11월까지 보상 을 완료한 후 금년 말에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계 진입도로는 현재 용지 보상 86%를 완료하였으며, 8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176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부지 중 대지는 7만 4천㎡, 보상 비 144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까지 87필지에 38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86필지에 29억 15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 관리계획 재정 비를 실시하여 280필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39억 5800만 원을 투입, 12개 노선 24.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계속사업 지구 3개 노선과 유지보수 사업지 구인 군도15 호선 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33억 1100만 원을 투입, 18개노선 18.4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9개 노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도양 신흥과 동강 죽암 노선은 3억 원을 투입, 현재 전라남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과역 호덕～동강 죽암간 등 4개 지구는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 건의 하여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대서 신기～송림 구간도 조기 시행 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도서종합 개발사업입니다. 5개 도서에 사업비 52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기반시설 3건과 생산기반시설 5건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57건에 83억 33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180건이 완공되고 7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페이지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효율적인 교통행정 시행 으로 군 민의 불편해소와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 사고 확 줄이기 합동캠페인과 불법주정차 단속,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체납과태료 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농림지역 해제 및 개발계획 에 따른 군 관리계획 재정 비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구역 해제로 2008년 12월 말 군 관리계획 세분화가 완료되었으나, 추가로 농업진흥지역 과 보전산지가 해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 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19억 원의 예산 이 소요되나,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에서 해제가 지연되고 예산 부족으로 총괄 추진이 불가능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매년 교부세 가 증액 지원되고, 국비 500억 원이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규제완화로 개발사업과 투자유치가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개발촉진지구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 부의 보전산지와 농업진흥 구역 해제에 대비, 금후 추경에 반영 군관리계획을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군 민의 재산권을 보호코자 하오니 의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계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남계택지개발 사업이 보상 이 다 됐습니까?

지금 보상 이 81% 정도 됐습니다.

81%로요. 나머지 19%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아까 보고 에서 말했습니다. 7월 중에 수용절차를 해가지고 11월 말까지는 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주택공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군 청사를 짓는 데는 올스톱 시켜놨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사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에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하야튼 택지 개발할 때 군청사 부지는 그대로 갑니다.

남계택지개발 목적은 군청사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군청사도 있지만 앞으로 각종 투자유치랄지 그런 부분에 대비하여……

아니요. 제일 첫 목적은 군청 이전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봉계 진입로도 보상 이 아까 몇 %였다고 했어요?

86% 정도 됐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남계택지개발을 해서 다른 용도로 발전시키고 그렇겠지마는 주목적은 군청이거든요 그래서 발단이 된 것인데 지금 지방채 발행이 157억을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구 도심 권 용역을 했죠?

그것도 재무과에서……

그렇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하고 현 청사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남계택지개발 쪽은 건설과 담당이고 건물은 재무과 소관이지마는 주 추진하는 부서 는 건설과라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데 재무과 담당이라도 이러한 것을 구 도심 권이랄지 현청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그것이 나오지도 않는데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안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 각하 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재무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천ㆍ순천ㆍ광양이 앞으로 합쳐지는데 우리 고흥이나 구례도 안 합쳐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좀 있는데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는 청사를 안 옮긴다. 남계만 택지개발 하겠다. 그러면 가능합니까?

지금 청사가 옮김으로써 많은 메리트가 있겠죠. 그런 관계가 있고 꼭 택지개발 목적이 청사이전의 목적도 일부 있겠지마는 주로 앞으로 투자유치랄지 늘어 날 때 대비해서 한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군청이 안 옮겼을 때는 그게 가능성이 되겠냐?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좋습니다. 하여튼 잘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겠습니까마는 상당히 저는 남계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남계택지개발 사업하는 데 보상 을 81%를 줬다고 하는 데, 그다음에 봉계진입로에 대해 86% 줬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한 필지별로 보상 한 가격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출 하겠습니다.

예, 김영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벌교 가는 고속화도로 중간에 내려온 데를 두 군데만 시정이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고흥 등암 앞에 가스주유소 있는 데 4차선 진입도로 있죠? 4차선 내려와서 고흥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갓길을 해가지고 도로를 비슷하니 넓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가 우리 직행버스가 다 다니고 거기서 사고 가 굉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길을 넓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풍양 상림 앞에 내려오면 거기가 사고 가 번번이 잘 납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 정지할 수 있는 턱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고 를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아마 지금까지 사고 가 몇 번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개선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도화 군도 25 호선 이 작년부터 정비를 하고 있죠? 작년에 예산 이 부족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가 부족하면은 예를 들어 2차선으로 가다가 하다 말았는데 군도가 아무리 예산 이 없더라도 군도를 1차선만 쭉 하고 말아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하려면 구암에 신세계 리조트가 들어온다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회사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앞으로 될 것으로 보고 , 앞으로 많은 관광차가 진입하면은 진입할 데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여건상으로 구암마을 앞으로 진입이 되고 있고 저쪽으로는 원도동 마을로 되고 있는데 거기 여건상 도로가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용하려면 군도 25 호선 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면서 그런 것도 참조해가지고 다음에도 할 때 군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더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식 의원 입니다. 건설과는 주민 에게 절대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과이므로 질의 가 많은 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한 번 지방도로로 지정이 되고 보면은 거기 예산 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군 건설과에서도 애로가 많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지방도 예산 을 확보를 못하더라도 이 지방도가 위험구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험표시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좀 보완이 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에 전임 과장님한테 군정 질문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에서부터 신흥구간까지를 우리 전문위원 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쭉 이렇게 내사를 한번 했는데 상당히 위험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을 잡으려고 예산 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 예산 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라도 다시 말하면 반사경이나 또 위험표시나 이런 것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금년도 상반기에 교통안전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반사경도 한 77개, 그리고 저희들이 가드레일 부분도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는데 특히 장수지 같으면 바로 옆에가 그런 부분인데 가드레일도 5㎞ 정도하고 해서 추가로 그런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해야할 사항이 그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시행 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 과장 임선신입니다 저희 사회 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 과는 의원 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기금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내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가지고 6월 30일 현재 54억 원을 모금하였으며, 심의 위원 회에서 9개 학교에 2억 5500만 원을 금년에 지원계획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 성공아카데미입니다. 2007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매월 1회씩 하고 있고 금년에는 중ㆍ고등학교를 묶어서 권역별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호비와 위로금, 급식비를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시책을 시책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발전기금 확충인데 저희들이 중ㆍ고등학생이 지역에서 공부해도 얼마든지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현재 모금액 54억을 더 확충해서 100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과 교육환경개선 예산 을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과 영어타운, 영어체험교실, 원어민 영어강사와 취업대비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중ㆍ고등학교 주요 과목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논술, 과학탐구 등 주요 과목 학습보강을 위해 금년에 서울 소재에 공모를 해서 유명학원인 청솔학원과 위탁 계약 을 체결해서 고흥고교에서 주 2회 수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방학특강을 포함해서 녹동권역으로 확대운영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모집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학생영어경시대회 개최입니다. 세계 공통어인 영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초ㆍ중ㆍ고생 영어경시대회를 시행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제3회 영어경시대회에는 총 663명이 응시하여 이 중 48명을 우수 학생으로 선발하여 시상하였고 학교별 최우수 학생 18명에 대해서는 유공교사 2명과 관련공무원의 인솔 하에 8월 중에 북미 영어문화권인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해외탐방을 실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고흥 성공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41회에 걸쳐서 28,175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강사선정 문제랄지 이런 것은 읍면에 여론수렴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호응이 가장 많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강사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로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오늘 나로도고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11회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지역민 스스로 자치 위원 회를 구성하여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우리 군에는 고흥읍과 과역면에 주민자치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부방, 이ㆍ미용교실, 한자교실 등으로 주로 1주에 1회～2회 운영하는데 어려운 노인 목욕봉사, 불우이웃돕기 등을 솔선하고 있으며, 지역이 농어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다소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의 자치 위원 회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고흥군립 중앙 도서관 건립입니다. 고흥군립 중앙 도서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2007년부터 계획을 해 왔습니다마는 건립부지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금년에 고흥읍 남계리 684-7번지 외 5필지를 새로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추가로 연접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사용 승인 을 받은 후 4월 23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7월 말 설계도서 납품 완료 후 공사발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균특 예산 이 내년에 8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잠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이 6억을 삭감하고 2억을 계상한다는 안이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관광부하고 예결특위 국회 에 연락이 되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도서관 에 대해서 삭감계획이 왔기 때문에 만부득이 군비 투자가 불가피할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 및 보육료 지원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교사 급여 와 보육료 등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보육료와 셋째아 보육료로 1,250명에게 10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흥어린이집 등 3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6200만 원을 투자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지원 추진했습니다. 7월부터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체계가 변경돼서 종전에 5층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7월부터는 3층까지 1,2,3층을 상향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9월부터는 보육료 지급방식이 바꿔지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요보호아 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책임지고 돌봐 주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교사 급여 와 운영비를 법정기일 내에 교부하고 요보호 아동들에게는 생활안정자금과 급식비를 적기 지원하여 이들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교사 급여 와 운영비로 4억 8900만 원을, 생활안정자금과 급식비로 1억 4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의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ㆍ지도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유해환경 단속 민간감시단과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였으며, 5월 청소년의 달에는 경찰서, 교육청 과 합동으로 유흥업소 등을 단속을 해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청소년이 들어가서 하는 행위를 일제히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위성 발사와 함께 우리 지역을 찾는 청소년들의 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을 국가에 신청 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제11회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를 계획에 있고 8월 12일부터 14일 일정은 잡혀 있습니다마는 건립부지 매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이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우리 사회 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본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본방침을 두고 상반기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생활안정금, 생활용품 구입비로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비와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비,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캠프를 통해서 이들이 다양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국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적인 문화 공간 확충을 위해서 2007년부터 총사업비 15억 8000만 원의 규모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아까 군립중앙 도서관 하고 같이 건립부지 선정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흥읍 남계리 684번지에 이미 민가 5채를 매입을 해가지고 설계가 군립 중앙 도서관 하고 문화의집이 조형물 관계로 해서 같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7월에 납품이 되면은 같이 병행해서 차질없이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식품위생업소를 찾는 관광객의 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음식문화개선 컨설팅사업을 통해서 종사자의 서비스 의식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식품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최근 3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식중독 발생 사고 가 없습니다. 음식은 반드시 재사용하지 않고 익혀서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회 과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지사 님 방침이 음식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행사 끝나고 백상회관을 갔던 것 같은데 개인별로 음식을 놨더라고요. 고흥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한번 먹어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모범업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요. 앞에 식사라 제공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모범업소 약 60개 정도……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제가 그날 처음 먹어봤는데 어디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흥읍에 개인별로 하고 있는 식당이 있어요? (

강영길 답변 보조석에서 - 의원 님이 보신 내용은 개인 앞사라에다가 찬기 5개, 6개 놔둔 개인 식사라를 말씀하시는데요……) 얼른 간단하게 말해서 일본식! (

사라 세트를……

여름철이 돌아오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방송 에 보면은 재활용을 안 한다. 한 번 나온 음식은 안 한다. 그러나 그것을 과연……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

강영길 답변 보조석에서 - 7월 4일부터……) 그렇죠. 그러면 이 많은 식당을, 특히 고흥이나 도양에는 한식집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강영길 답변 보조석에서 - 그 관계를 의원 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그걸 10군데 시범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정서가……)

그걸 어디 어디 했습니까? (

강영길 답변 보조석에서 - 백상을 우리가 한식집으로는 전문 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횟집으로 녹동에 가면 영성횟집이랄지 또 대진횟집이랄지 개인 앞 접시를 제공하는……) 아니, 횟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한식집을 묻는 거예요? (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향자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작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저번에 봄에 취나물 운반차 개발 시 연회 를 한번 가봤는데 그 뒤로 무슨 소식이 없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금년에 지난 6월까지 해서 4번 시 연회 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해가지고 지난번 4차 시 연회 때는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서 이번에 다시 한 번 해보면 거의 완벽한 장비가 개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첫 회 시 연회 할 때 보니까 사람이 끌고 다니기는 어렵겠던데……

예, 지금은 동력으로 했습니다. 동력을 부착해서 취나물을 베는 높이 조절도 할 수 있도록 3단계 정도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벨트식으로 해서 베인 것이 뒤에 있는 작업대로 담아져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보리벨 때 예취기 식으로 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동력이기 때문에 그냥 운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둑을 치려면은 거리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것이 앞으로는 두둑을 기계에 맞게 그렇게 해야 작업의 편리성이 도모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기계가 완비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재배 작청을 두둑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이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삐딱밭 같은 데는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울퉁불퉁한 지대는 조금 기계작동이 편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경사지라 하더라도 아주 급하게 울퉁불퉁한 지 대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7월 말까지는 된다는 말입니까?

7월 말까지가 아니라 최단시일 내에 다시 기계를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아마 7월 내에는 다시 한 번 시 연회 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4월 말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보완 된 거예요?

예, 지금 계속 가져오면 저희들이 주문 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됩니다마는……

그때 당시 보니까 순천대학 교수보다는 실제로 보면 보성하고 경상도 회사에서 온 기술자들이 훨씬 효과적이던데 우리가 지금 교수 용역비 를 얼마를 줍니까?

거기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의 가치를 합니까?

500만 원을 저희들이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라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연구 용역비 로 500만 원씩 의무 적으로 해서 대학교수를 참여시켜서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