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조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9호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으며, 7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김해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7월 17일 제5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먼저 일반회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무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직제순서에 따라 국별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소관 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2008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384억 7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9949억 3600만 원, 수납총액이 9439억 7500만 원, 과오납 반환액이 33억 1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이 9406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2%, 징수결정액의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42억 7600만 원 중 40억 73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02억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2161억 90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870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6.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91억 2500만 원 중 38억 9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5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징수결정액이 505억 1800만 원, 실제수납액 476억 3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억 85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5억 9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이 345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이 332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6.6%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억 64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3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이 304억 97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이 276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2.4%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억 1500만 원 중 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 1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6억 5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5.3%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96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1.3% 증가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10억 9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1.9%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이 162억 15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56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6.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억 6200만 원 중 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6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징수결정액이 58억 6600만 원, 실제수납액이 5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7.7%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0억 70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6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4.9%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14억 3200만 원 중 35억 8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8억 4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3023억 원, 실제수납액이 2771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1억 5100만 원 중 1억 8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49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316억 7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15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억 3200만 원, 실제수납액이 3억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6.4%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9억 5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8억 8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3.9%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7억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0억 3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5.2%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97억 8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9.4%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96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5.8%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706억 2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456억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0.8%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1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34.6%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44억 18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71% 감소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965억 2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5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6.4% 감소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이 126억 76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26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70.8%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77억 37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19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7%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1%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8억 9900만 원 중 3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7억 7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16억 94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5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2.7%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91억 77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90억 2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47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5.6%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14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042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0.5%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53억 9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32.4%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경전철 건설사업과 김해~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5% 조건으로 18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자수입 부분 있죠?

예.

2008년도는 95억 원 정도가 결산을 했는데 2009년도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 많이 줄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9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자수입이, 조기집행 때문에 72억 원을 우리 징수목표로 잡고 있는데 조금 미달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을 하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전년도 비교하면 대충 알 수 있죠?

4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0억 원 정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공보감사담당관 송영환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액 총괄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 예산이 12억 1300만 원,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사업 예산이 5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예산이 2억 3700만 원으로 총 20억 4400만 원입니다. 이중 20억 27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총액은 20억 27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사업예산 지출은 12억 400만 원이며 이중 광고비를 포함한 공보비가 4억 800만 원, 시보인쇄비가 2억 8800만 원, 기타 시보 우편발송 요금 등이 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지출은 총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 적극 해소사업 예산지출은 총 5억 5400만 원으로 보안등 및 선로교체 공사가 3억 2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1억 4800만 원, 기본경비에 88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700만 원으로써 김해시보 우편요금 700만 원, 장비임차료 300만 원, 기타 일반수용비 등에 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기획감사를 몇 번 이야기 했는데 작년에 기금관리 때문에 기획감사를 했다면서요.

언제요?

기획감사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기획감사한 내용을 압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금관리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전에 계신 담당관도 와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담당계장님 아시는지?

오늘 클레이아크 감사기간이 되어서 감사계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획감사를 할 때는, 이번 감사에서 125건의 적발이 아주 많이 되었다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작년에 지적되었던 것이 또 계속 지적되고 이게 사전에 부서에서 그런 적발이 안 되도록 감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체감사를 동사무소에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 지적된 것이 없잖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 가서 감사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말입니다. 동에 예산이 내려가야, 예산도 없는 동에 가서 감사해 봤자 무슨 실적이 나오느냐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허가과에 조사를 하든지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동에 가서 감사를 하니까 직원들 경각심도 되어야 되는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해보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도 감사할 때보다도 지난번 감사는 지적사항이 훨씬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부분에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건수가 줄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감사내용에 보면 포상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2000만 원 다 회수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결과에 보면 포상금 개인사유에 대해서 회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다 말입니까?

포상금 관계는 언제 지적사항입니까?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 말입니다.

지난번 6월 달 감사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 통보 오면 보통 1개월 이후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리고 결과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처리중입니다. 지난 6월 16일 우리가 도에 감사결과 보고를 접수받고 한 달이 아직 경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아마 경과가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징계수위 조절중입니까? 징계수위가 조정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계수위는 사무관은 도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6급 이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신력이 해이되어 있든지 아주 잘못된 것이 많다 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클레이아크 정기감사라고 했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날짜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정을 잡은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날짜에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데, 결산심사하는 날에 감사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임시회 하듯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7월 7일날 개의해서 결산심사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날짜에 감사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임과장이 일정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가 현행 몇 명이죠?

기간제 근로자는 153명입니다.

서류에 보면 140페이지 행정지원 강화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또 41쪽 공정한 인사운영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공정한 인사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금액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남은 건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규임용대기자를 우선 그 자리에 앉혀서 임용하고 충원을 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기간제 대체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절약경비입니다.

40쪽에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썼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은 구내식당, 매점 조리원들하고 그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럼 직원화합하고는 동떨어진 것 아닙니까? 복지증진이면 복지증진이지 직원화합하는 건 내용이 안 맞다 아닙니까? 직원들 화합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업무담당이 공무원단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기간제 근로자 153명이 있다 하는데 지금 서무관리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기록물 관리자라든지 단순하게 1, 2년을 채용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되는데 행정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기간제 근로자들은 흔히 말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아닙니까?

그 부분은 사실 기간제 근로자는 153명이 있지만 비정규직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가 178명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153명이 기간제 근로자라 안했습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비정규직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로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이 된 직원들 178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시켰고 그때 당시에 2년 유예를 두어서 2년이 경과하면 정부방침이 없는 한 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게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 기간제 근로자가 153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노동법 자체가 국회에서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안 미치겠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달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달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당장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이 개정 안 되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2007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173명이 발생했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앞으로 법이 바뀌어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못할 사람들이 많다고, 단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근로자로 바뀌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노무원은 무기계약 전환 배제대상입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우리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단순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못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연장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안 된다 말입니다.

줄여나가야 됩니다. 단순노무원의 경우에는 줄여나가야 됩니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66명입니다. 153명 중에

줄여나가야 된다.

현업 근무자들은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한데 단순노무원은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갑니다. 저희들이 충원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행정에서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무기계약근로자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름 그대로 해마다 근로를 갱신만 안한다 뿐이지 이 분들의 처우나 혜택은 단순업무 비정규직 근로자들하고 똑같다구요.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똑같고 이 분들 평균 월급이 얼마 됩니까?

제가 평균 월급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10만원, 100만원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무실에서 사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정도 되고 현업근무자들은 150만원 선 됩니다.

이건 정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되죠?

됩니다. 무기계약자 출산휴가 됩니다.

호봉은 올라갑니까?

호봉은 없습니다.

상여금 나옵니까?

상여금 있습니다.

이 분들도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업무는 과다하게 하면서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밖에 없지 특별히 나아진 건 없다구요.

정규직과 차별화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말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 상당히 급여도, 정규직보다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성과상여금도 주고 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이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훈포장 해서 장관상 표창을 추천할 때 과에서 올라오면 한번 거르는 기관이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사람이 적정한 대상후보인지 거릅니까? 안 거릅니까?

거릅니다.

거르면 이 사람이 징계중이라든가 절차가 올라와 있으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표창 올라오면 걸러주어야 맞는데 왜 감사원에서 징계중인 자가 장관표창을 받은 게 지적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이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표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 부서에서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공적조서만

장관표창을 받는데 개인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올려서 담당국장이 조서를 꾸며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도에 상신 안 합니까?

맞습니다. 절차상 그렇습니다. 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에 진달이 되어야 되는데

공보담당관 감사실에서 이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자인지 아닌지를 당연히 의견서를 달아서 첨부를 올려야 될 건데 그런 기능이 미비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진짜 발생될 수 없는 사항이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 되고 이번에 발생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을 받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장의 적정 의견을 내지도 않고 자기 아무 의견 없이 덜렁 와서 상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표창기관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이 표창절차를 충분하게 알 수가 있는데 어떤 공무원 개인이 공적조서만 달랑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가지고 그 자체를 중앙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표창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의견서를 달지도 않고 그냥 개인이

개인이 그냥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도 장관표창이 내려옵니까?

그게 저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담당직원이 문책을 받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관표창이 올라가는데 시장 의견도 안 달아서 어떻게 감사기능에서 적정한 아닌지, 표를 달아주어야 되지

전혀 그것 없이 표창이 개인 앞으로 바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례 조회시나 전수한 적도 없고 저희들 경유를 한 적도 없고 당연히 경유를 했으면 부적격자로 진달을 안 합니다.

절차상에 저도 내용을 알았는데 상벌관계는 원래 중앙부서에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게 보편적으로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상벌관계에 관한 추천문제는 보통 부서에 문서가 통보 옵니다. 총무과로 오는 게 아니고 오는 데 표창을 추천하게 되면 총무부서에 협의를 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그렇게 안하고 그 부서에서 그냥 그 부서장의 결재만 받아서 표창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 그런 내용이 지적되어서

그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7급인 줄 아는데 7급이 장관표창을 추천하면 담당과장이 반드시 의견서를 달아서 도장을 찍었을 거고 국장이 도장을 찍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이 도장을 찍었으면 반드시, 국장님 공무원 일이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협의를, 표창 상벌 관계를 관여하는 총무부서에 협의를 했으면, 보편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해서 거기에 따른 직원한테 처벌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이 도장이 찍혔든지 하여튼 부적정 의견을 달아서 올라가야 상신이 맞는데 그 기능이 아주 제대로 되지 않는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은 맞는데 절차상에 보면 반드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사람이 징계중인지 아닌지, 부적격자인지 판단해서 상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조치가 내려온 겁니다.

일반 도지사상도 아니고 장관상을 받으면서 아주,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무기계약 근로자 쓰는 이런 게 결과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정원 승인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만큼 정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있고 법으로써도 기간제 근로자 쓸 수 있는 법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충분한 인력 정원 승인만 해주면 사실 비정규직

제가 이런 문제를 보면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가 공공기관에서 이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 이 문제 해결하기가 요원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에서 이러고 있는데 일반 개인기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봐져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부터 바꿔놓고 그 다음에 사기업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는 당부도 하든지 이게 먹혀 들어가지. 공공에서 그렇게 다 하고 있으면서 참 안타까워요.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인 생리상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을 완전 없앨 수는 없는

정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상반기에 합니까?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교육기관인데 교육청인가 어느 기관에 성과상여금 감사를 실시해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전체의 성과상여금화를 지급하는 전체 기관에 공히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현행 기준대로 법대로 지급하는 단체가 한 군데도 없다고 봐지는데 그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라구요. 어느 교육청인가 기관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를 삼고 그랬는데 혹시 감사원에서 감사 이후에 특별한 대책강구를 하라든지 아니면 법에 정한 기준에 정한 대로 지급을 하라든지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지침이 내려올 때는 항상 그 규정대로 지급하라고 지시는 됩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이 성과상여금은 수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수당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건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몇 차례 말씀드리면서 저도 그런 걸 차라리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지 말고 S등급부터 최하위 등급까지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그냥 인건비성으로 해서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할 건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사회에 등급 매길 때 어떻게 계량화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생산직에서 한 시간에 몇 개 만든다는 식으로 그렇게 등급 매길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이 잘 도입이 되면 이런 문제도

이런 문제도 줄기차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빨리 해소를 해야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만 요청한다고

이런 걸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다는 게 좀 우스운 일 아니냐 싶더라고,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걸, 그걸 계량할 수 있는 걸 딱 만들어 내놓고, 정부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준대로 주어라 하면 그건 이해가 되죠. 하여튼 저는 혹시 이런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기간제 근로기간이 올 11월까지라 했죠?

12월까지입니다.

153명 지금 법이 연기가 안 되어서 시행되고 있죠?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을 때 153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의 사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 어떤 방침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저보고 답변을 바란다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153명 중에서 현업근무자들 무기계약자로 전환이 가능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노무원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때까지 줄어드는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안 시키고 다른 대체 방법이 없는지 일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 가능한 기간근로자

66명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100여명은 직장을 잃게 되네요?

66명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90명 정도는 무기계약으로 가능하고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고 전체로 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그건 정부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때 되면 정부에서도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침을 유연하게 해서 고용유연성 하는데 유연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특히나 공직사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제작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까?

결산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결산서가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똑같아요. 각 위원회별로 제작해서 책을 나누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 두꺼워서 추경예산 것하고 3개 합쳐서 어떤 과목을 대조해 볼라 하니까 너무 책이 두꺼워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대조가 안 된다 말이에요. 이걸 내년에 할 때는 2010년도 예산서 작성할 때는 각 국별로 하든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인쇄비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위원회별로 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하십시오.

회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그건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누누이 이야기 했는데도 고치지도 않아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말이라, 보면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할 게 아니라 내년부터 그렇게 하세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들고 다녀보세요. 책이 너무 두꺼워서 들도 못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전 소송 관련해서 2009년 2월 달에 72억을 예비비에서 반환했다 말이에요.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사 판결이 난 게 토지공사 난 게 작년 8월 달, 8월 21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말입니다. 대법원에서 뭐가 내려왔느냐 하면 우리 김해시하고 화해 공고가 내려왔지요? 내려온 날짜가 언제 입니까?

12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8월 달에 유사판결이 나서 화해 권고가 내려오기 전까지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2008년도 예비비에서 그냥 상환해서 이자부담이라도 줄이든지 해야 되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게 무엇 때문에 갖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상고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확정판결은 12월 달에 났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화해권고 나온 시기가

12월말입니다.

2월 18일 날 돈을 70억 지불을 하고

예. 그랬습니다.

내용은 8월 달에 나왔으면

위원님 8월 달에는 저희 김해시 건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전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특히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3000억이 물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73억이지만 그 확정판결 하나보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판결문을 보니까 2005년부터 계속 20m 이상 지중화 시설에 대해서 시행자 부담하도록 된 것이 2005년도부터 계속 졌더라고요.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1심에서는 이겨가지고 아까 예산 성과금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 이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2005년도에 성과금이 2000만 원 나갔다 말이에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송이 진행 중인데 성과금을 그때 담당했던 과장이 받아갔든지 어쨌든지간에 2005년도에 지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지급이 되었으면 패소해서 이 자체가 예비비로 지급이 되었으면 당연히 돈이 들어 와야 되는데도 예산과에서 조치를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성과금이 나갑니까?

2005년도 그 당시에는 1심 판결에서 저희들이 이기고 나서

1심 판결에서 이겼으면 이겨가지고 바로 한전에서 소송 상고를 접수 했다 말입니다. 했으면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절차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과금 지급이 안 나가야죠?

안 나가는 게 맞습니다.

지급이 되어서 지적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2월 달에 예비비로 전환해서 반납을 해서 바로 회수조치를 해야 되지 왜 가만히 지금까지 있었느냐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12월에 상고심 확정 판결이 나고 나서 후속절차로써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하나도 안했죠?

안했습니다.

감사에 지적 안됐으면 그대로 넘어 갔을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예산부서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체킹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죄송합니다.

내용을 보면 한 두 개가 아니고 예산부서 잘 좀 하세요. 예산과에 지적된 것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저희 기획예산과 지적 사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규정대로 하셔가지고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위원님 솔직히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의하면 받아 들여야 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체 우리시의 예산을 총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비비 같은 것도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심사는 예산부서에서 해서 지급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금년에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지출이 되었다고 검토의견서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예비비 지출한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예산초과 지출해서 쓸 수 있는 이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예비비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살펴볼 때는 상당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특히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내삼농공단지 산사태발생 연구용역비가 예비비로 사용이 되었다 말이죠. 벌써 이게 언제입니까? 산사태 난 지가 그런데 이런 게 예비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도로배상금 이런 문제들도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쪽에 장기 미집행 토지가 있다고 봐지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초과 지출에 예비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항목을 가지고 지출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일 잘못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요구를 하고 심사를 하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데 각 실과에 사업요구가 들어오면 이런 것은 부적정한 부분은 짚어주시면 좋겠다. 심사하실 때 짚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 의회 승인을 한다는 것이 결산에서 예비비 쓰고 의회 승인을 한다는 것이 결국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심사자체가

위원님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확정되어 있는 사업 반드시 해야 될 사업도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50% 정도 밖에 들어 주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지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사용내역을 보면 이렇게 예산초과 지출에 예비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법적인 그런 테두리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들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떻든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5.2% 감소되었어요. 이월액은 5.2%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결산 감사에는 더

이월액을 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줄여지리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해서 이런 부분 상당히 노력하셨구나 하는 그런 게 보여서 노고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치하를 한다고 그럴까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총 324억 정도 발생했는데 일반회계가 한 100억 정도, 특별회계가 216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지금부터는 사업별 예산입니다. 옛날에는 시설비 안에서

우리가 전년도 예산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이게 전년도에는 우리가 사업별 예산 그 제도를 도입 안 했잖아요.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 도입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이 남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사업 말고는 못씁니다.

그런데 무려 일반회계에서 100억 정도 남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는데 특별회계에서 216억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83억,

금액은 저도 외우겠는데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하나는 잘못된 것 같은데 기타 특별회계가 32억 이 내용이 무엇인지, 특별회계에서 21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포상금, 성과금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이나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리는 포상금이지요?

예산성과금 말씀이십니까?

아니, 각 포상금들, 포상금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 포상금 2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남았다

여러 가지 포상금 예산을 절약한 경우에 가령 자기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절약한 경우인데 예산이 2000만 원 있었습니다. 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대표적인 게 부산 덕산정수장에서 1차 농업용수로 정수하고 나서 대동 월촌마을 쪽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했습니다. 그게 그냥 정수를 안 하고 바로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정수를 하고 오는 1차 원수를 공급해서 예산을 수십억 원 절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작년에 65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계량기 사업이라든지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보고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하실 때 각 부서에서 포상금 부분이 많이 올라 온다 아닙니까? 그것은 1차 우리 예산과에서 거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포상금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행사포상금이라든지 일반적인 포상금 부분이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선거법 영향을 받아가지고 포상을 할 수 있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2008년도이니까 그것은 아직

그 선거법이 재작년부터 개정되어서 강화되어 오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상금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든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포상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를 밝힐 수는 없지만 만약 그런 부서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포상금 부분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 집행을 하면 지금 각 부서마다 포상금 부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로 보면 우리 지방세 관련, 특히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많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든지 주로 각 부서별로 요소별로 포상금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은 그에 상응하는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목적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포상금액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려고 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포상금이 250만 원 되어 있는데 40만 원만 지출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게 예산과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계속된다고 하면 예산과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올라온다고 다 해주시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금년도 집행사항을 반영해서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가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봉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선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결산하면서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집행잔액 중에 상당부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집행잔액이 반납된 것 어느 정도 됩니까?

7억 8000만 원 정도

그러면 비중이 얼마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18억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상당부분 집행잔액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반납금액이, 하시다 보면 국도비나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요인들이 발생하겠는데 충분하게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반납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되겠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지만 조금 융통성있게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다 못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해여성센터 실시설계비 3억 2500만 원은 사고이월 시켰어요.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이월했다는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4억 원 중에서 3억 2500만 원은 이월하고 잔액이 7500만 원 남아 있는데 설계가 올 9월에 완료됩니다.

집행잔액이 7500만 원 발생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최우수 당선작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시설이 동부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같은 부지에

같은 부지에 같은 건물형태로 지을 것 아닙니까?

건물은 각각 떨어져서 그렇게

동일 건물 아니에요. 예전에 말씀하실 때는 동일 건물에 한쪽은 여성센터로 활용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내용이 틀립니까? 건물이 각각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같은 부지 건물은 각각 건물입니다. 노인복지센터랑 여성센터랑 마주보고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틀리네요. 예전에 의회 보고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동일 건물에 한쪽을 활용해서 여성센터하고 한쪽은 노인종합복지관을 한다고 설명이 되었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 내용을 보니까 설계비가 따로 따로 나와 있어요.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의 신축 설계비가 따로 나와 있고 여성센터 설계비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센터 안에는 일단 노인보건소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동부진료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밖에 할 수 없고 사실 건물은 같은 건물이죠. 이어져서 건물을 같이 쓰는데 예산편성은 여성센터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는 과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건물은 한 지번 위에서 같은 건물입니다.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명하시던 것하고, 예전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그때도 설명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한 부지위에서 노인복지센터랑 여성센터가 마주보면서 공동으로 같이 사용한다고 관리도 별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도 별도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10월부터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이 착공하도록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계획대로 됩니까?

노인복지회관은 일단 신축에 들어가서 준공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여성복지센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토목공사는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인복지센터부터 신축을 해서 준공하고 여성센터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뒤이어서 준공을

보건소는 알고 계세요?

보건소는 노인복지센터 안에 들어갑니다.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 건물은 올해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 두 건물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국도비가 전혀 없는 사업들 아닙니까?

노인복지센터에는 국비가, 진료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진료소 부분은 일부 있겠죠. 요즘에 여성가족부라는 게 있나요?

여성부입니다. 여성부가 따로 있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따로 있고

예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여성부로 바뀌었나요? 김해여성센터 건립에 따른 여성부에서 예산을, 국비를 조금 확보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요즘은 정부의 방침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회관을 짓는데 정부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성부장관님이 오셨을 때도 그 자리에서 건의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확보하셔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일 하시는 공직자의 큰 임무라고 저는 봐집니다. 최대한도로 그런 예가 있든지 없든지. 왜, 없었으면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시가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여성센터라든지 이런 데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거의 준공 목표대로, 예산문제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는 사업들 때문에 지자체가 문제에요. 그리고 지출잔액을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급대상 예측분에 3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보육시설의 교재 교구비라든지 차량운영비라든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6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국공립 보육시설이 우리가 전년도 계획했던 보육시설의 준공이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예측분 정도 해서 1% 내지 1.5%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밑에 부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라든지 차량운영비 지원, 종사자 인건비나 수당지급 또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등인데 총 6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것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기존 보조금 예산 107억 원 중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아동수가 조금 줄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졌습니다.

아동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금액인데 그 뒷장에도 보면 난방비라든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직무수당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잘 납득이 안 되네요. 혹시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우리 보육계장님도 저와 같이 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육시설이 우리시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국장 올 때 1년 전에 500여개 되었는데 지금은 697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님들이 예측불허입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일단은 국가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남은 것은 저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 4개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준공이 조금 늦어지면서 남은 것이 있고 차량운영비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지원을 하는데 많이 책정을 하다 보니까 남았고 사실 수요와 공급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말에요.

사실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받을 때 많이 안 받아놓으면 또 많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따기가 어렵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도 익년도에 국비 확보하기 힘들어요. 너그 집행잔액을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필요없다고 적게 확보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보육시설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김해시가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젊은 도시에 관계되는, 보육시설과 관계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늘어나는 것은 도리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이 있어요. 그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일반보육시설하고 차이를 두십시오. 거기에 국비도 지원되고 많이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시설에 통학버스 차량 운영하는 기사의 인건비를 제가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예산규모가 적고 한 그런 지자체에서도 기사 인건비를 그 지자체가 부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곳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서 살펴보시고 반영하십시오. 장애아동 보육시설이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동운동장 조성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47억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47억인데 투입된 게 40억 4300만 원, 지금 미확보된 게 6억 5700만 원 정도입니다.

6억 5700만 원, 지금 명시이월된 2억 5500만 원을 빼더라도 더 확보하셔야 되네요?

지금 금년 금월에 준공처리가 되는데 미처리되는 게 농지보전부담금 3억 9000정도 하고 다음에 건축은 화장실인데 화장실하고 전기공사가 2억 6000정도 됩니다. 문제는 화장실이 지금 바로 운동장 연접부지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섭니다. 그게 높이가 현재 운동장에서 사오미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 운동장에 설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물을 보내야 되는데 그때 펌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몇 년간이에요? 몇 년도 시작했어요?

2006년도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시작하실 때 그 직에 안 계셨지만 차후에도 이런 것 하실 계획 있습니까? 이게 바람직스러운 시설이라고 봅니까?

상동운동장은 공기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요된 중에서 사업비 확보관계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연약지반이 되다보니까 지반개량 사업을 자연침하 공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기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계획들 안 세워야 됩니다. 농지잠식 해가면서 운동장을 거대한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그게 과연 그 투자한 만큼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굳이 부지선택도 당초에 지질조사를 하든지 해서 적정한 부지에 운동장이 들어서야 되는 거지. 그냥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런 운동장 설치를 하다보니까 공기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사업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런 일은 이런 사업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차후에는 재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향후에 위치선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키경기장 있죠. 요즘 재정조기 집행을 그렇게 부르짖고 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해서 재정비를 끝내지 않고 이렇게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키경기장은 저희들이 균특을 비롯해서 도비하고 51%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업준공이 내년 10월 달에 전국체전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달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운동장 승인 등 받고 나면 10월 달에 운동장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소 늦은 건 저희들이 전년도 국도비 자금을 늦게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좀 다소 늦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시비 분담을 작년 12월 달에 확보하므로써 문광부에서 지방비 확보하면 자금을 주겠다 해서 사실상 조금 늦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공기에 따라서 사업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104쪽 하단부분에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 해가지고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지원 사무관리비 당초예산을 7000만 원 편성했다가 65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 예산을 570만 원 잡았는데 그것도 다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200여만 원 남았거든요. 이것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학교 코치 인건비가 저희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운고에 검도하고 대청고에 볼링교기 창단이 지연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영운고하고

영운고, 대청고등학교입니다.

인건비에요. 코치 인건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예산 570만 원 잡았다가 340만 원 지출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노?

그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 특히 엘리트체육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생활체육 활성화 이런 데 있어서 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를 하는데 있어서 이걸 잘 살펴봅니까? 결산을

예. 결산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감사를 해보면, 물론 잔액은 맞겠죠. 맞추니까, 불필요하게 돈 쓰임새가 다른 데로 많이 흘렸다는 말입니다. 필요로 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불필요한 곳에 돈이 많이 쓰인다는 소리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사업비 집행을 카드로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4쪽에 중간부분 생활체육 활성화 해가지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행사보조, 경상보조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 제로거든요. 이런 집행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되었다는 소리라, 마이너스 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충당했다든지 이렇게 되었던 부분 아니겠느냐, 집행잔액이라는 건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원칙은, 다 쓸 수 있습니까? 물론 많이 주면 많이 쓰면 좋지, 적게 주었지만 적게 준 속에서도 그 예산을 줄여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옳은 결산이라고 보는데 이런 걸 제로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테니스대회를 한다면, 연합회장배 한다면 200만 원 주는 것 같으면 실제로 소요사업비는 500만 원 이렇게 듭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잔액을 안 남기고 사실상 전체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사업비죠. 그래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자비로

예. 회원들 회비를 거두어서 행사 치르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하고 좀 관계없는 질문인데 김해시에 어머니생활체육이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머니체육대회가 1회만 개최하고 다음부터 사실상 못하고 대체한 게 유일하게 피구대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왜 없앴는지는 사유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어머니들이 그게 있으므로 해서 체력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구대회 뿐이 아니고 모든 종목이 많을 겁니다. 그걸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시 부활시키는데 노력을 기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현재 시청축구단 성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7승2무3패로 현재 종합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가 언제 끝납니까?

전반기에 그렇습니다.

끝이 언제 납니까?

내일 모레 토요일 11일날 수원하고 마지막 게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7승 몇 패요?

7승 2무 3패입니다.

오는 토요일날 시합결과에 따라서 1위가 되느냐 2위가 되느냐 그렇습니까?

예. 지금 선두그룹에 있는 팀들이 5개팀이 혼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할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6위도 할 수 있고 선두그룹에 있는 5개팀의 승패에 따라서 상당히 성적이 추락하든지 이런 실정인데 현재 수원하고는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1승1패 정도 주고 받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 하면 사실은 그만한 성적을 내고 연에 2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저희들도 잘 모르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 시민들이 아무 것도 모릅니다. 시청팀이 어디서 몇 위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좀 알수 있게 홍보문제도 가급적이면 가야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우승까지 하는 판에 우리 시민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은 언제쯤 합니까? 김해응원단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토요일 11시 시청에서 버스 3대 정도해서 응원단 구성해서 올라갈 계획 짜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런 데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있죠. 이 예산이 이월되는 명시이월에서 39억 정도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 예산이 시비에요?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창고에 기간제 근로자들 있죠. 그 보수가 2000만 원 예비비로 사용을 했다구요. 우리 예비비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우리 시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건 시비로 집행해야 되고 이게 환급금 신청 접수창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접수창구는 작년도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고 그 전에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하다가 지난 달에 다 마쳤습니다. 한 명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을 그때 당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전체를 도로 이관했습니까? 전체 금액을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에 그중에 일부는 시비로, 시예산으로 다시 잡혀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우리가 환급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안 보냈고 저희들이 받은 건 그대로 우리 시비를 사용했고 도에서 전액 12,925건에 186억 6400만 원을 집행하게 되는데 다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게 12,138건에 170억 4100만 원 해서 94%를 집행하고 787건에 16억 23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집행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간제 보수는

예. 그렇습니다. 일을 할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확보해서 사용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래 갈 거에요. 당사자간 소송문제도 있을 거고

당사자 소송관계는 법원에 62건을 공탁했습니다. 공탁을 할 때는 돈하고 같이 공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된 걸로 보고 787건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력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근무하면서 사무실에서 어쩌다가 한 명씩 두 명씩 오니까 접수를 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오래 갈 거에요.

예. 오래 갑니다. 몇 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결산과 다른 문제지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에도 보면 관내 농산물 관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올바로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학교에 납품이 되는지 그건 평생학습지원과에서 각 학교에 가서 감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관내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지. 관외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못 봤습니다.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생활지원국이 가장 행사가 많은 국인데 저는 의전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의원이 되었을 때 당시에는 시민체육대회나 무슨 체육대회하면 전부 내빈들은 단상 높은데 올라가 있고 행사의 주체인 분들은 전부 햇볕에 열중 쉬어, 차렷 이것은 정말 군사문화나 아니면 일본문화의 잔재나 이런 것이지 바꾸어야 된다고 나는 주장을 많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의전 간소화 해야 된다. 정말 싹 다 빼버리고 그런 것은 빼 버렸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작은 도서관 계획이 우리 김해 이백몇십 개를 계획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2015년까지 10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 김해 시책목표에 따르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있는 도서관정책팀입니까? 거기에서 작은도서관 업무를,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고 이 작은도서관도 일일이 솔직히 말해서 인테리어 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방향제시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인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이 격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제가 볼 때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도서관이라는 게 상당히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 인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정책팀에는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올해에 두 사람을 더 보강했고 작은도서관 업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도서관 정책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인문학읽기대회도 올 10월 달에 개최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독서진흥사업 또 도서관 인프라 구축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또 보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보강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 인원가지고 전체 정말 작은도서관이 자꾸 늘어나고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곳은 인테리어 시작하고 할 때도 한 번도 거기 가서 어떤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어떤 작은도서관을 많이 설치한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도 인프라 구축부터 해서 운영하는데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하나하나 궤도에 올라가고 있고 또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하는데 저 과장도 도서관정책팀에 최대한 뒷받침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관장으로 있는 팀이니까 인력보강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싶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지금 작은도서관 올해 사업으로는 다 끝났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1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주에 4개소를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올해 몇 개소

올해 12개소입니다.

신청은 다 끝났지요?

끝났습니다. 끝나서 개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시설비로 5000만 원 지원해주고 운영비로는 200만 원입니까?

운영비는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보니까 우리 작은도서관 신청을 하게 되면 자부담으로 매기는 금액이 있던데 작년에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보니까 자부담을

저희들이 꼭 자부담을 얼마를 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데 조금 이렇게, 어떤 데는 작은도서관에서 한 2000만 원씩 자부담을 해서 하는 데도 있고 오늘 개관하는 도서관의 경우는 그 돈 가지고 했습니다. 조금 돈을 들이면 자부담하면 조금 이쁘게 하고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 같으면 신청한 것을 무효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신청요건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10개소인데 신청이 들어와서 10개소를 하면서 떨어진 데도 있다 말입니다. 그 선정을 할 때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놓고 선정이 되고 나니까 자부담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부담을 하든 어떻게 하든 충분하게 시에서 홍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아파트 입대회장이라는 분이나 거기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 시하고만 협상이 되어서 자부담을 하겠다 해놓고 자부담을 입대회장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동의를 다 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자부담을 이야기 할 때 충분하게 입대회장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해라 안하라 이런 소리를 한 적도 없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하라 안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고 신청 요건에 자부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으면 신청하는데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것이지

우선권을 먼저 주잖아요.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래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의욕도 있고 여기 해주면 좋겠다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나중에 선정되고 나니까 자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못해 자는 것이 아니고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하고 논란하자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신청이 끝났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될 것 아닙니까?

계속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자부담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에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아마 신청 접수 받을 때는 주민들 의견수렴을 안하고 입주자들 대표자들만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 보니까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기금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을 잘해 주었으면 자부담 부분도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3500만 원인가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으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자부담을 줄여가지고 시에서 협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그런 자부담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어야만이 판단하는데 기준이 된다고요.

저희들은 입주자 대표가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관장을 선출해서 관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결정되었다고 해서 시에서 해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안 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관장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장의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쪽에서 관장을 선출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관장에게 보수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

그러면 아파트단지 입대에서 추천해서 하면 자기들이 시하고는 무관하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관장을 선출하고 그렇게

그러면 시에서는 관여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 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시설비 5000만 원 주고 매달 운영비만 200만 원 지원해 준다 그 말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개관한 지 6개월 되었든 1년 되었든 그에 대한 평가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통합도서관시스템이 구축되어서 매일 지금 작은도서관에서 도서가 몇 권이 대출되고 하는 부분까지 한 눈에 다 나타납니다. 운영사항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도서관을 만들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꼭 많이 대출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위치에 따라 농촌지역에는 아무래도 작게 될 수 있고 또 도시지역에는 많이 대출도 되고 또 이용하는 인원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것을 작게 되면 못한다. 많이 대출되면 잘한다. 꼭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작은도서관도 전산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드리겠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도 책 대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동에서도 같은 일환으로 바코드사업을 같이하면 안 됩니까?

통합도서관에 넣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 40만권의 도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통합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들이 보면 숫자도 작고 또 오시는 동민들이

숫자가 적다고 하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미니도서관이라 해서 운영하는 것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도서관시스템에 다 넣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도서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만 통합해야 되지 문고라든지 미니도서관까지 다 통합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도서관까지 통합을 하면 목록이 160만권이 통합됩니다. 그래서 도서가 부족해서 통합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합이 되면 또 우리가 타관 대출반납을 바로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책들은 그렇게 시스템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니도서관 부수가 적다 하는 것은 권수가 어느 정도

미니도서관은 1,000권 이하를 생각합니다. 보통 미니도서관이라 하면 책장 두 개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에는 도서가 얼마나 비치가 됩니까?

작은 도서관에는 우리가 조례상 3,000권 이상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동사무소도 3,000권 이상이 된다 하면 그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저희들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데는 통합도서관 시스템에 넣어 놓았습니다. 3,000권 만약에 넘고 이용객이 많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운영을 짤 때 같이 해야 되지.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꼭 거기에 들어온다고 해서 과연 여러 가지 어떤 이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이용자가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책을 빌려볼 수 있는데 꼭 동사무소 있는 걸 통합시스템에 넣어서 하면 어떤 들어가는, 투입비에 대해서 효과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동사무소 도서관을 하나 넣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작은 도서관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보통 설치비가 오육천만 원 들고 책 구입비가 3,000권 같으면

책은 두고 시스템만 도입하면

한 팔구천만 원 안 들겠습니까?

시스템 도입하는데

시스템 도입하는 데는 한 500만 원정도

500만 원이면 큰 금액은 아닌데 한번 3,000권이라 했으니까 3,000권 이상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서가 있어서 태그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그야말로 마을 주민들이 와서 애들과 엄마와 같이 어울려서

충분한 취지는 압니다. 취지를 아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