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윤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난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39호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안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7월 8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세입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7월 9일 내일과 7월 10일 모레 이틀간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제4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7월 17일 금요일 제5차 회의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경우 결산특성상 답변자가 총무위원회와 중복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부터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예비심사를 한 후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일반회계 세출과 기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공인회계사로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회계법인 권달현 회계사입니다. 먼저 24기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해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대차대조표상 2008년도 자산총액은 3354억이었으며 부채 총액은 549억이었으며 자본합계는 2804억 원이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이 323억으로써 직전 연도에 비해서 영업수익이 24억 증가하였으며 영업비용은 259억 원으로써 작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3억 8700만 원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이 28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익 13억을 포함한 영업외수익이 20억 원, 이자비용이 25억 원으로써 당기 순이익은 58억 2900만 원으로써 직전 연도인 2007년도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57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169억 원의 영업활동의 순 현금유입을 가지고 구축물 62억을 포함한 건설 중인 자산 157억 등으로 투자활동에 223억을 투자하여 기말에 현금은 22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기타 감사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을 설명드리면 이번 사항에서 투자시설이 총 장부가액이 2894억 원으로써 직원 1인당 유형고정자산 총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규모를 감안해서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2008년도 현재 운용 가능한 차기 이월자금이 83억 원이 있습니다. 향후 운용 효율성 제고와 요금인상, 일반회계로부터의 보조금 증가, 시설분담금 등의 증가에 힘입은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조기상환을 하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조정량은 3,600㎥로써 급수수입이 305억 원으로써 톤당 요금이 837원이었습니다. 직전 연도 795원에 비해서 5%정도 톤당 요금이 인상되었으며 총괄 원가는 305억 원으로써 톤당 원가가 837원이었습니다. 직전연도의 톤당 원가 886원에 비해서 50원 정도의 원가 절감이 있었으며 결함액은 마이너스 1800만 원으로써 인상요인은 0.06%였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은 100%로 총괄 원가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2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총액은 200억 원이었습니다. 부채 총액은 3810원이었습니다.

회계사님 조금 천천히 합시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2페이지 사항 자산총액은 200억 7250만 9102원이었으며 부채 총액은 3810원, 자본 합계는 200억 7250만 292원이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시면 영업수익이 용지매출 수익 6억 6659만 7390원이었으며 영업비용 5억 2846만 3781원이었으며 이자 및 배당금 1억 684만 7790원을 포함하여 당기순이익은 2억 4398만 1379원이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현금흐름표상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4억 8681만 5950원으로써 주된 요인은 타회계 대여금을 10억 원 대여해 준 것으로 인해서 자금흐름이 마이너스였고 기초의 현금 9억 3600원에 비해서 기말의 현금은 4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 방안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차입금 전액이 2007년도 중에 상환 되었습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해서 그 존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 보시면 6번 사항 기타 유동자산 명세서상 기말 현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아직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용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하지구에 전하동 455-8번지 외 1억 5076만 9113원이 있으며 삼계동 32번지 외 북부지구에 미개발용지 149억 원이 있으며 삼계동 14, 13-4번지 외 2억 5500만 원의 토지가 있으며 흥동지구에 11-1번지에 1700만 원, 구산 2지구에 지하층 12호 외 1700만 원의 상가가 있습니다. 분양미수금으로써 북부지구에 18억 1638만 5270원이 있으며 그 내역은 밑에 주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동사무소 12억 원, 파출소 5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회계사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감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일반사람으로서 우리 회계사님은 전문가 입장으로서 우리 김해시 공영개발이라든지 상하수도 보면 우리 김해시의 부채가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감사를 해본 결과 차입금 조기상환에 80억이 있다고 해서 차입금 조기상환을 하면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BTL사업을 비롯한 몇 백억, 몇 천억의 부채를 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감사한 부분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과거 부채가 상환이 되고 차입금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근 2000억, 천 몇 백억 되던 부채가 거의 다 상환이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감사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546억의 차입금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과거에 투자했던 부분이 자금으로 회수되면서 상당히 재정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향후 몇 년 내에 부채 없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나 BTL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봅시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 15페이지 부분에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업 및 대책방안을 보면 공영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차입금 전액이 2007년도 중에 상환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 그 존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을 폐지하고 토지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개발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토개공 그런 데서는 수익성을 안보고 무조건 하지 않거든요 사업을, 그러다보니 시나 토개공에서 안하는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주로 환지방식으로, 자금력이 있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방식으로 처리하는데 그렇게 해서 개발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데가 많습니다. 동상지구도 그랬고 주촌도 그랬고 그렇게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우리시에서도 하려고 해도 요즘 우리시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개발하기도 문제가 많은데 회계사님께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존폐 유무와 더불어서 바람직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97억 2200만 원이 증가된 716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전년도 대비 156억 3500만 원이 증가된 492억 8800만 원으로 2009년도 이월된 예산은 14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83억 1300만 원, 당해연도 수입이 443억 7500만 원, 당연도 지출액이 492억 8800만 원으로 자금이월은 224억 원으로 차기연도 이월사업비가 141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82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이 740억 8600만 원, 수납액이 716억 8800만 원, 미수액이 23억 9800만 원이며 징수율은 96.8%입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은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입, 기타 영업수입, 예금이자, 타 회계전입금, 시설분담금, 국비보조금, 공사부담금, 이월금 등이며 2008년도 이전 미수금이 23억 9800만 원이며 2009년도 5월 현재 미수금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의 총 지출액은 492억 8800만 원, 차기연도 이월사업비가 141억 6500만 원, 불용액이 20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성질별 요소는 인건비, 재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급수공사비, 지방채 상환금, 경상경비,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5억 6200만 원, 예산절감액이 1억 5700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200만 원, 예비비 3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입활성탄 교체사업 외 28개 사업에 141억 65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인지방공기업 회계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총수입은 305억 7300만 원이며 생산원가가 판매가격이 톤당837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자산은 3354억 4700만 원, 상수도사업의 부채는 549억 6800만 원, 상수도사업의 자본금은 2804억 7900만 원이며 경영성적은 총수입이 334억 2500만 원, 총지출은 285억 9600만 원, 당기순이익은 58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허가과에서 수도과로 가셨는데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시간이 짧아서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답변에 부족한 부분도 발생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잔액 있죠? 10억인데 대체로 보면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0, 다음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이런 부분은 아마 인건비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고 투자사업 계약잉여금이 3억 5000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10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선예측 가능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제가 완전히 파악은 안됐는데 예산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공사발주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면 과장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면 자료를 받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허가과에서 수도과로 가셨으니까 차후에라도 예산집행 잔액들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서 예측 가능한 것들은 미리미리 한번 정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런 불용액들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 예산들이 부족해서 정말 사업들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하게 다른 1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수도과에서 이런 불용사유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가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누수율이 평균 5% 정도 사점몇 % 발생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고 담당부서에서 누수에 대한 혹시 점검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수도보수담당 박현우입니다. 저희들 누수에 대비해서 매년 노후관 개량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 노후계량기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저희들 누수율이 현재 80.9%로 서부경남 보통 보면 60% 미만에 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것 원인분석이 되어야 그것을 막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이 노후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률이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누수라는 것이 관접합부에 허용누수량에 따라는 가정에 인입되는 관로에서 계량기 부분에 허용 누수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5, 6%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저희들 누수율이 현재 10% 정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관로 4% 정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누수량이 갑자기 수압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지역에 야간 누수조사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누수 중에서 보면 무과수 부분들이 있죠? 우리 소방서가 무과수죠? 그런 무과수 같은 경우에 소방서의 연간 사용량 이런 부분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죠?

소방용수 부분은 제가 관리를 하지 않는데 수량상으로 저희들이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 단가가 올랐다 그죠?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부담이 시민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부분이나 무과수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어야 우리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항의나 대응도 할 수 있고 또 가격 업(up)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서 항상 데이터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이러한 데이터를 주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는 누수율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해두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 수도요금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파악 하셔서 다음에

업무파악은 다 안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것은 기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체계가 100% 정도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공성이 있는 학교부분에 대해서는 3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요금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누진제율을, 학교는 일반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단계 요금제로 누진제율을 없애고 할 것이냐 아니면 상수도 원가에 반을 감해 줄 것이냐, 이런 방안을 몇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어떤 상수도요금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누진제율을 없애고 단순한 일반용으로 1단계만 검토하는 것으로 하니까 연간 저희들이 학교에 부담하는 금액이 약 12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감면은 약 6억 8000만 원 정도, 감면되는 것이 5억 4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이 가장 형평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에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반기 정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제를 적용시켰던 게 많이 씀으로 해서 요금이 비싸지게 만들어서 아껴쓰는 방법으로 채택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학교 같은 데는 애들이 사용하는데 관리자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데지 싶은데 어쨌든간에 잘 검토하셔서 뭐라고 이야기 하기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라서 하라 하기도 그렇고 또 수도 원가회계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요금을 올려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렇게 안 해야 되고 잘 연구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내 방법을 찾으시도록 하십시오.

공기업 자립경영의 손실에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불용액 비용이 약 20%가 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 예산절감, 예비비 이렇게 있는데 20%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 아닙니까?

좀 많은 편입니다. 20%인데 내용에 보니까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약 1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집행잔액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20%에서 나머지 부분이 3% 정도 되니까

공사 집행잔액이 17.5%면 다행인데 다른 이유로 많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공사금액의 18% 정도 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개선을 위하는 대책방안에 보면 회계전담자가 필요하다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씌여져 있고 국장님 우리 지금 회계전담자가 배치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아직까지 공부를 많이 깊이있게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질의가 되고 또 아니면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사실로 우리시가 먹는 물보다도 버리는 물의 원가가 더 비싸겠다는, 지금은 상수도하고 하수도 요금현실화는 상수도는 75%에서 80%까지 갔는데 지금 여기는 38%밖에 안 갔다고요. 거기에다가 BTL사업까지 포함해 버리면 2년 뒤에 어느 정도 하수도 현실화로 가다가 BTL사업으로 다시 하면 20%에서 30%로 뚝 떨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이것 국장님 대책 세우셔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무턱대고 덮어씌울 것이 아니고 지난번 방안을 보면 대부분 원인자부담금 내지 하수도 현실요금으로 대책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물보다 버리는 물이 훨씬 비싸게 치입니다.

시간을 주시면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대책있게 해주시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회계전담자 어떻게 하든지 스카우트를 해오시든지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시가 몇 백억, 심지어는 몇 천억 원의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무회계 전문 담당공무원을 특채로 하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 한 사람 정도는 몇 년동안 고정시켜야 됩니다. 작년에도 개선대책 방안에 이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건의해야 될 부분에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동근 회계사님이 이야기하신 걸 읽어보면서 제가 그때 회계전담자를 작년에도 하나 인력을 배치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후속조치를 어떻게 처리했나요?

지난 해에도 특별회계 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누차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 부서 나름대로 조직진단 시마다 인사부서에 나름대로 건의도 드리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생활환경과 수자원 이런 쪽의 중요성 인식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노력을 잘 못한 그런 결과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부서쪽에다 지속적으로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사실은 회계담당하는 그런 인력이 한 분 정도는 계셔야겠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들 하수도 공기업의 자산이라든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사업보다는 적습니다만 공기업 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는 조직의 운영시스템 전체적인 시의 조직관계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류는 투명한데 실질적으로 투명하지 못할까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것 같습니다. 하수과에 예산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중에 결국 그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시가 이걸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말 그대로 심도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희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전문가 이야기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비단 수도과 뿐만 아니고 공기업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공무원 조직사회에 있어서 사실은 인사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유지시키지 못하고 인사에 있어서 로테이션을 시키다 보니까 정말로 회계에 있어서 조금 전문성을 익힐만 하면 다른 부서로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공인회계사님이 이야기하신 부분들도 전문가 회계사를 영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직 사회에도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이런 인사제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보다는 최소한 부서별로 전문가를 2명이상 양성해서 인사이동할 때도 기본적인 전문가를 한 사람 두고 또 한 사람을 배양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전문가 양성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선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수개념으로 두 사람 정도 해서 인사이동에 대한 보완적 개념도 있어야 되니까 저 생각은 우선 복식부기에 대비해서 저희들 해당되는 직원을 한 두 사람 정도 해서 회계사님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상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라도 우선 전문가 양성부터 시키고 나서 이후에 인사요인이 발생될 때 전문가 부분이 필요할 때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기업기관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사항을 주지시켜서 위원님들 다 걱정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차후에 시장님 주재 하에 간부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인사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들은 좀 없애야 되겠다. 특히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서가 바뀌면 국장이나 과장에 의한, 자기 객관적인, 하나의 김해시 지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공무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국ㆍ과장 선에서 틀림없이 전임자에 있어서 원칙도 지켜가면서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부서별로 굳이 하수과 뿐만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서별로 해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복수양성을 해서 인사이동에 있어서 단수로 돌리면 한 사람의 전문요원이 남아서 그것을 다시 사업을 연계시켜서 유지시키고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하게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수과 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서 그러한 조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상위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이 책 가지고 계십니까? 세입ㆍ세출 결산자료,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따져볼라 했는데, 여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보면 불용액이라든지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얼마 남아 있거든요. 감리비도 2000만 원 남아 있고 또 시설부대비도 86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집행잔액 상 1억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 집행잔액에서 5300만 원 남아 있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65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 내 슬러지가 발생되는 걸 자원화 한다고 하는 사업이 규모가 100톤짜리 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를 173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2006년도 6월부터 사업이 착공되어서 2008년도 6월 중순에 준공을 봤습니다. 준공 보고 난 뒤에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용역비용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0년도부터인가 해양투기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시는 발 빠르게 하수슬러지를 자원화도 하고 가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소화조의 기능도 보완시켜서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탄화를 시키면 벙커C가 투입되는데 자체 메탄가스를 고효율을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과장님 내년 7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계속 해양투기를 하고 있죠?

지금은 해양투기를 우리시는 안합니다.

그럼 슬러지를 재생산하는 공장에 보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영하수종말처리장과 장유에서 발생되는 것 다음에 각 지역에서 분뇨를 수거하는 회사가 3개 있습니다. 퍼세식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서 자체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 안 되는 중간과정에 하수슬러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 슬러지를 탄화시설을 시켜서 하고 폭조에다 담배필터 크기로 만들어서 톤당 1만 원을 주고 팝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을 하니까 유입수질이 고농축이 되어서 농도가 BOD나 COD가 높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발생량이 조금 많이 됨에 따라서 자원화시설 100톤짜리 규모를 앞으로 150톤 정도 규모로 더 증설해야 될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투기는 시차 정도 자원화 시설에 100톤을 넘어섰을 때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 발맞추어서 지식경제부에서 특허 내어서 자원화 산업이 뛰어난 특허 공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BTL사업을 해가지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전국적으로 발빠른 사람들이 행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도 뭐라 합니까, 발 맞추어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가 없다 하니까 구체적으로 도저히 5300만 원하고 6500만 원 이 내용을 묻고 싶은데 자료가 없다 하니까

그건 제가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개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문병민입니다. 2008회계연도 김해시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9384억 7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9949억 3600만 원, 수납총액이 9439억 7500만 원, 과오납 반환액이 33억 15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이 9406억 6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00.2%, 징수결정액의 94.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42억 7600만 원 중 40억 7300만 원은 무재산,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으로 판단되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502억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내역은 지방세 징수결정액이 2161억 90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870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6.5%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91억 2500만 원 중 38억 9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52억 3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징수결정액이 505억 1800만 원, 실제수납액 476억 3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4%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14.8%가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억 85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5억 9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징수결정액이 345억 8400만 원, 실제수납액이 332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6.6%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3억 64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3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징수결정액이 304억 97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이 276억 8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2.4%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억 1500만 원 중 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8억 1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36억 5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5.3% 증가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96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1.3% 증가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10억 9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1.9%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징수결정액이 162억 15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56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6.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억 6200만 원 중 2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6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징수결정액이 58억 6600만 원, 실제수납액이 5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7.7%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40억 70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6억 3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4.9%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14억 3200만 원 중 35억 83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78억 4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3023억 원, 실제수납액이 2771억 4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51억 5100만 원 중 1억 8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49억 7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316억 7700만 원, 실제수납액은 315억 4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6%를 징수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4억 3200만 원, 실제수납액이 3억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88%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6.4%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9억 58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8억 8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6%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3.9%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7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7억 7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4%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0억 3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5.2%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97억 8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9.4%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96억 9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5.8% 증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706억 2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2456억 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0.8%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1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34.6%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44억 18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71% 감소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965억 2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3% 증가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5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6.4% 감소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징수결정액이 126억 76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26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70.8%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77억 37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19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7%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1%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8억 9900만 원 중 31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57억 7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이 216억 9400만 원, 실제수납액이 25억 1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를 징수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2.7%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91억 77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190억 2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147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5.6%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14억 2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2042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20.5%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553억 9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며 전년도보다 32.4%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경전철 건설사업과 김해~부산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3.5% 조건으로 18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명자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과오납 반환액 있지요? 이게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 전체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민세나 재산세 보면 심지어 밑에 보면 증지수입,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까지도 과오납 반환액이 나와요.

쓰레기봉투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일부 상점에서 가져갔다가 상점을 안 하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납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금액들을 보면 재산세, 주민세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대부분 주민세인데 이것은 국세 경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일괄적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자납하는 분은 괜찮은데 자납 안하고 일괄적으로 세무서에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이 경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세가 그렇습니다.

주민세도 11억, 재산세도 6억 이 금액들이

재산세는 대부분 행정착오도 있지만 이중납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두 가지 인데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주민들이 과오납 반환을 받는다는 자체가 일단은 항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세금 자체가 부과가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오납을 할 것 아닙니까? 이중납부를 받았다든지

이중으로 자기들이 고지서를 한 번 내고 또 한 번 모르고 더 끊어 가서 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우리가 면적이 조금 틀린다든지, 과세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주민세 같은 경우는 자납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절차상 착오로 보기에는 금액들이 주민세, 재산세 합해서 약 20억 돈이라니까 결코 적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행정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재론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명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여성과장으로서의 섬세한 면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후에는 이런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자체가 많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자동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대포차가 전국적으로 공유가 됩니까? 정보공유가, 지방세 미수납으로 인해서 차를 압류를 하게 되면 김해에서 압류를 건 차량에 대해서는 김해를 벗어나면 사실 단속이 안되지요?

그 사람이 걸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알아지는데 그렇지 않고는 찾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주면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는데 차라는 것이 압류라는 통지서만 날아가지 우리가 보통 보면 시청으로 차량을 넣어주세요 하고 안내문 가고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보험을 자기 개인명의로 넣고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찾아가지고 조회를 다하고 있습니다.

조회하는데 김해지역에 있는 차들은 하는데 김해지역을 벗어나면

전국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까지 다 합니다.

찾아갑니까? 어디 있다 하면

가서 끌고 오고 합니다.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예. 아레도 대포차 남해에 가서 한 대 가져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세무과나 이런 데서 그런 적극성, 시 수입을 위해서 주민으로서 지켜야 될 세금 납부를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적법성으로 조치를 했다. 방금 남해 가서 가져왔다고 했습니까? 그 자료 있죠? 연간 이런 관외에서 그러한 차량을 조치한 사항들을, 압류사항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9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