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기중 의원 발언
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교통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와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건설교통국장 및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주현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도림로 도로확장공사 구간 있지요. 여기 보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보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박남오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그러면 거기 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주상복합을 짓는다든가 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먼저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면 되고 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도로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돈이 들어갈 텐데 우리가 돈을 냅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이건 시비에서 하는 건데요. 재정비촉진을 위해서 도로를, 그러니까 재정비사업 할 때쯤 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거기는 신길재정비촉진지구는 빼놓고 하잖아요, 반대편에 보면. 그러면 똑같은데 재정비촉진지구 밑에는 제외시키고, 위에는 하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는 특별회계로 잡혀있고, 그 밑에 성락교회 쪽에는 일반회계로 지금 시에서······.
박남오위원
일반회계는 맞는데 일반회계는 우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도 보면 그렇죠? 우측 성락교회 쪽이고. 반대편 쪽은 안 할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재정비촉진지구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안 하고 위에 올라간 재정비촉진지구는 하고 이것 안 맞잖아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아, 이것 중간에 빨간 점선 얘기하는 겁니까?
박남오위원
예.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상가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가······.
박남오위원
아니 무슨 상가지역입니까, 지금 여기가? 상가지역이라고 어디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여기 기록은 안 나와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박남오위원
아닙니다, 상가지역이 아닙니다. 다시 알아보시고 여기는 존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분이.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상가기 때문에······, 존치지구 맞습니다.
박남오위원
아니, 앞으로 거기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는 아무리 서울시비지만 사업이 이루어지면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도로 확보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성락교회 쪽은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한다는 거 이해가 갑니다, 오른쪽은. 왼쪽 촉진지구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또 보면 성락교회 오른쪽에 보면 800m 있지요, 800m?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박남오위원
거기 보면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이 계획 세운 것은, 잠깐만요. ’97년도부터 쭉 2013년까지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박남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 세웠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우리 올 봄에 공사했지요? 우측에 성락교회 쪽 더 올라가면 인도에 우리 디자인거리처럼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보도 다 교체 했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아,······.
박남오위원
우측으로 다 했잖아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우측으로 성락교회 일부·····.
박남오위원
주유소 사거리 했잖아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주유소 사거리 일부가 굴착복구로 인해서 복구차원에서 한 겁니다.
박남오위원
복구로 하더라도 디자인거리처럼 바닥에 벽돌도 아니고 아예 우리 구청 앞 있지요, 그 좋은 바닥에 까는 그 비싼 것으로 다 깔았습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거 아닙니다.
박남오위원
가 보시라니까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화강판석이 아니고요.
박남오위원
벽돌로 색깔 있는 걸로 다 깔았다니까요. 검은 것, 하얀 것.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칼라스톤이라고······.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비싼 걸로.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소리가 이 반대편에는 그 길을 일부 구간만 깔았어요, 그렇지요? 몇 백 m만 깔았는데 뭐냐면, 다른 보도를 교체 했으면 몰라도 그렇게 좋은 걸로 돈 들여 깔고 또 보상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것은 거기 그린파킹 굴착복구, 가로등 굴착복구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박남오위원
공사기간 공사하려고 보상한다고 다 내보내고 협의한다고 해놓고 거기다가 사업을 하면 누가 보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렇다 치면 굴착 가로등 개량하기 때문에 어차피 복구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박남오위원
복구하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그걸로 같이 해줬어야지요. 돈 들여 비싼 걸로 하지 않고. 그 말입니다. 또 우리 자전거도로 많이 개설하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박남오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여의도 보니까 많이 개설하네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여의도는 서울시에서 상암지역하고 여의도 지역을 특별히 시범으로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문화과 주차면이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몇 면이나 지금 없어지는 겁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여의도 지역에서 한 110면 정도가 지금 삭선될 것 같습니다.
박남오위원
여의도 말고 전체 합해서는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전체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의도 것만 파악됐습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요, 나와 봐야······.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어서요.
박남오위원
그러면 여의도만 110면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그쪽 지역을 피해서 대신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세수 증대에도 문제가 있고 직원들도 지금 그 정도 없어지면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게 됩니다. 빨리 대안을 마련하세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대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리고 영등포역 뒤에 동부광장에 공원녹지과에서 오늘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노점상연합회에 전화가 왔답니다, 공사를 못 하게끔. 우리 가로경관과요. 못 하게 전화가 와서 월요일로 연기를 했답니다. 왜냐면, 예산을 1억 5,000 확보해 가지고 노점상 6개를 없애고 공원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그 연합회에서 그거까지 공사를 못하게끔 했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경관과에서는 월요일날 집중투입을 시켜서 노점상 몇 사람이 올지 모르겠지만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33페이지 보시면 불법 자동차 단속에 관한 부분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전담 단속반이 기능직 세 분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위원
지금 이 세 분이서 주간, 야간, 밤샘 주차 단속을 한 명씩 나눠서 하는 건가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밤샘은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항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일주일에······.
송수희위원
그러면 주간, 야간을 세 분이 계속해서 하시지는 않고 어떻게 나눠서 하시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것만 전담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대방역이나 영등포역에 나가서 버스하고 택시합승이나 이런 걸 단속하고 밤에는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그렇게 밤에 하면 그 다음날은 주간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그렇게 셋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본 위원이 요즘에 택시를 타보면 사실상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택시를 합승할 정도로 손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보다는 여의도지역 같은 경우는 러시아워(rush hours)시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63빌딩 앞이나 여의도역 부근이나 여의나루역 부근에는 택시가 너무 늘어져서 서 있어서 도로를 통행하는데도 너무 불편함이 있고 버스가 비켜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서지를 못 하고 한참을 더 가서 선다거나 아니면 택시보다 좀더 멀리 떨어져서 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을 지금 현재 현실에 맞는 단속들, 물론 대방역 같은 경우도 워낙 차들이 많고 불법 자동차들이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도 돌아가면서 단속이 이루어져서 이 지역들이 단속이 된다고 해야 택시도 택시 승차장에 서겠고, 도로를 그렇게 점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주민들이 그냥 택시아저씨들한테 얘기를 하시게 되면 결국 싸움 나기 때문에 얘기들을 못 하신다고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서 지역을 선택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림동 유수지에 빗물펌프장 증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관 매설하는 작업은 1차적으로 진행이 끝난 거죠? 27m인가 추가해서 관 몇 개 더 묻는 작업하는 거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27m 3줄 해서 80m가 다 끝났습니다.
김기중위원
80m는 1차적으로 끝나고, 지금 추가작업은 진행이 안 되는 게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면 추가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됩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장마기간이 끝나면 건축물도 할 거고요, 그 건축물하고 메인 관 하고 사이에······.
김기중위원
메인관하고 펌프 가서 설치하고 연결하는 작업 추가해서 하나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그 작업이 추가가 됩니다.
김기중위원
그리고 지난번부터 제가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에 관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위법에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건드리는 데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 우리가 유수지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했었을 때도 관계기관하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다가 진행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강남 쪽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 쪽에도 가 보니까 거기에도 복개되어 있는 시설물 위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양평동의 유수지도 상당히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온 예도 있고 그 위에 유수지의 일부 부분이 지난번에 복개가 돼서 삼성 쪽하고 해서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되고 했었던 그런 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당수의 대림동이나 도림동, 신길동 쪽에 우리 유수지가 몇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을 검토를 해 봐서 일부를, 전체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 공간을 복개한다든지 시설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본 위원이 있는 지역도 상당히 주차장이, 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중의 하나인데 일부 그쪽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위기관에 알아봐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리고 지금 문래동 영문초등학교 앞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역민원이 들어와서 진행하는 데 약간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역민원 부분에 있어서 차량통행, 일부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차량통행에 있어서 출·퇴근시간에 혼잡한 부분을 가지고서 민원을 넣으신 거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를 막았다는 거, 막고 못 다니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얘기를 했는데.
김기중위원
그 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기타 우리가 용역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했었을 때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농협 있는 데 쪽으로 해서 좌회전 신호해서 양남사거리로 갈 수 있는 신호를 신설하는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교통문제는 해결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경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민원부분이 특히, 그쪽 지역에 오피스빌딩이 여러 개 들어와 있고 또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있고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대 오목교 넘어가는 길부터 해서 그 쪽이 혼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그 앞에서 양남사거리 가기 전에 GS홈쇼핑 있는 데 쪽하고 예전에 향나무집이라는 음식점이 있었던 그 사거리 그 쪽이 비보호좌회전이 양쪽으로 다 방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 뒤 도로가 좌회전하려는 차량하고 직진하려는 차량들이 엉켜서 아침시간, 출퇴근시간에 보면 굉장히 혼잡하게 교통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한 차선 확장해서 좌회전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그것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차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박정자위원
우리가 학교 주변에 스쿨 존(school zone) 하죠, 스쿨 존.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박정자위원
예산 들어가죠? 뭐 때문에 학교 주변에 스쿨 존 하고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 소관이 아닌 걸로.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아, 그······.
박정자위원
교통행정과죠, 행정과. 그러면 단속하고 같이 하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죠.
박정자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면 수차 내가 주차문화과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대림지역에 대동초등학교 그 앞으로 한 번 지나가 보셨어요? 주차문화과장! 스쿨 존은 교통행정과니까. 예산 들여서 스쿨 존 해 놓으면 뭐합니까? 왜냐하면 단속하라는 그때만 바짝 하지 마시고 수시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우리 영등포 주민들도 아닌데 사방에서 와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교통행정과장하고 주차문화과장하고는 대동초등학교 앞에 오후 3시나 4시 그쯤에 한 번 가보세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단속한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대림3동 동신철물 앞에 가보셨어요? 거기는 왜 특혜 주는 겁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동신철재요?
박정자위원
동신철물 앞 도로 말이에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거기도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이 나가봐서.
박정자위원
거기도 좀 가 보셔가지고 좀 뭔가.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뭔 일을 좀 표가 나게끔, 기왕에 하시는 것 하세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는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흐르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바닥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자꾸 전화옵디다. 왜 물이 흐르게 한다고 했는데 바닥도 준설해서 모래도 긁어내고 물도 좀 흐르게 해야 하는데 안 하느냐고 자꾸 물어보던데 언제쯤이나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과거에 구로공단에 있는 물을 써가지고 물을 흘리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1만 6,000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최근에 다시 결정이 돼 가지고 하루에 3만 톤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해서 8m에서 15m 정도 폭으로 20㎝를 유지하면서 물을 흘리겠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 해 갖고 될 성질이 아니고 동작, 관악, 구로까지 다 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자연석 쌓기 한 그 밑에다 장마에 대비해서 돌 깔기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정도 돼야 됩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공사는 원래 계획이 내년 5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거의 금년 말쯤이면 다 완료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구로구 쪽은 공사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은 왜 이렇게 엉성하니 어떻게 공사가 표가 안 나요? 예산이 적게 들어서 그럽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구로 쪽에는 매트를 씌웠는데 사실상 우리 쪽이 더 잘 됐습니다. 구로 쪽에는 나무가 죽어가지고 다시 재 보식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육안으로 보기에 자꾸 우리 구민들은 구로구를 비교를 해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자꾸 비교가 되는데요, 사실 역사 있는 데······.
박정자위원
예산은 똑같이 들었죠?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산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 구로 쪽에는 바이오매트라고 해서 그물 같은 거 씌워놓고 그 위에다 씨를 뿌려서.
박정자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공사현장에?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1주일에 2, 3번씩 가봅니다.
박정자위원
2, 3번씩 가보세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박정자위원
언제쯤이나 준공됩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금년 12월달이나 11월달쯤 대략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정자위원
자주 나가보신다니까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보완해서 완벽하게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세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장! 현대2차 뒤편에 보면 자꾸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도 가봤는데 거기에서 중간도매를 하는 것 같아요. 큰 대형차량을 대놓고 용달차 한 15대 정도가 도로 변에 한 차선을 완전히 주차를 해 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중간도매를 하는 건지 한 번 나가보세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박정자위원
거기도 한 번만 단속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수고스럽지만 단속요원들 보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지금 2007년 5월달부터 영등포역 주변 거리를 많이 디자인했지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신흥식위원
영등포역 주변 거리가 확 달려졌음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자랑스러워했었어요. 과거에는 커다란 포장 또 규격화되지 않은 손수레 등으로 해서 많은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했고 미관에도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거기에 신세계백화점 앞뒤, 도로 전면 바로 앞 영등포시장 사거리까지 손수레를 전부 규격화했지요? 85개소를 2m, 1.5m로 축소를 해서.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 하려고 했던 목표가 단순한 축소 노점 정비로 해서는 효과가 좀 미흡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리 특색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또 시범도로로서 사업을 병행해야 되겠다는 게 원래 당초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최근에 가로경관과에서 야간에 거기를 관심을 가지고 몇 번이나 나가보셨는지?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팀에서 주로 지금 현재 야간단속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예를 들어서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녁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산역 같은 그런 데도 보면 야간에 나와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근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들로 해서 배치가 되는데요. 용역들도 한정된 예산을 쪼개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단속이 되게 되면 바로 민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산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가 단속 나가게 되면 다음날은 집단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상 업무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요.
신흥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또 당초에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까지 뒀어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관심 갖고 보면 규격화를 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포장들이 굉장히 널려있어요, 텐트 이런 것들이. 또 규격화된 점포를 벗어나서도 또 많이 도로 상을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디자인해서 규격화해 전체 교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통행하는 데 불편하고, 시간도 영업시간 규제 딱 제한이 돼 있는데 그 시간도 지금 무시가 되는 거고.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마따나 거기에 시간제하고 규격화, 표준화해서 어차피 노점이 안 없어진다면 그 지역을 좀 새롭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영등포 지역은 보도가 좁습니다. 강남 같은 데나 송파 이런 데는 넓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신세계, 영등포역 지역으로 보면 일산이라든가 김포라든가 외곽에서 오는 버스들이 다 그쪽을 경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통이······. 이번에 경방 신축이 준공되게 되면 그 앞에 노선 변경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 추진해서 용역도 아마 추가로 배치가 되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산이 되면 관리가 쉽고 또 우리가 단속하기에도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신흥식위원
그 작업을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도 크게 효과를 못 느끼고 있어요.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환경상, 또 과장 얘기대로 거리가 좁고 통행하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수시로 가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당초 목표대로 그 거리 특색에 맞춰서 변화를 주어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포를 축소시켜서 규격화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치수과에 좀. 지금 빗물받이가 거의 다 그물형 덮개로 되어 있죠, 그물형.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물형 덮개로 돼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혹 지역에 따라서 체크 식으로 닫혔다 열렸다 그렇게 해 놓은 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금년 초죠. 금년 초에 발표한 것을 보면 앞으로 밀폐형 덮개로 100% 다 바꾸겠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악취 나오는 것을 차단시키겠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 중에 서울시 내 부도심권 중심으로 해서 2만 개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 우리 영등포구까지 내려온 게 뭐가 있나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구에서도 우리 예산 3,000만원 하고 해서 지금 1,500개 정도를 악취방지용을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해서 우리 공공시설이 있는 역사 주변이라든가 관공서 주변이라든가 시장 부분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중기적으로 해서 2014년까지 약 6,300억을 투자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을 밀폐형 덮개로 해서 원천적인 악취 차단 계획을 세웠고, 일부 금액이 내려왔군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준설을 일반 기계로 했는데 기계식 진공청소기 준설장치를 상반기 때 지금 종로, 중구, 성동구, 또 강북 4군데에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나머지 타 구에도 보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영등포구에 기계식 진공청소기 준설장치가 왔는지?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저희 구에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걸 준 것은 없는데요. 그런 것은 민영 준설위탁업체에서 흡입준설이라고 해가지고 빨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있는데 ······.
신흥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보급을 한다고.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처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제트살수라고 고압으로다가 밑에서 쏴가지고 물을 흩뜨리게 해갖고.
신흥식위원
기계식 진공청소기 준설장치는 영등포구에 서울시로부터는 오지는 않았군요.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우리가 직접 산 것은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지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공영주차장에 보면 다 설치돼 있죠? 어떻게 주차문화과에서 하는 거예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신흥식위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몇 면씩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 거기 장애인 주차구역 면의 단속권은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한테는 단속권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교통 공무원한테 단속권이 주어지지 않았죠?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우리 구청에서나 동에서나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도저히 어떻게 그런 단속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분들한테는 주차 상시 단속권이 주어져 있고, 막상 주차를 단속하고 있는 교통 공무원들한테는 주차 단속권이 안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제일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주차 공무원한테는 단속권이 없다는 게. 이 단속권을 어디에서 주나요, 부여하나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일단······.
신흥식위원
서울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행자부에서 하나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도로교통법 하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법 제도를 한 번 검토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교통 공무원한테 단속권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데 보충이 좀 될 것 같은데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면의 선정 확보는 주차문화과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노상주차?
신흥식위원
예, 노상.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신흥식위원
노상 확보 선정 이것을.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저희들 주차문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주차문화과에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위탁관리.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사실 친환경 자전거도로 신설, 또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또 주차장 주변 민원 등 그런 요인에 의해서 지금 주차면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까지 파악을 해 본 결과 총 993면이 영등포구에 있는데 이 요인으로 해가지고 약 19%인 187면이 금년에 없어진다 이거예요. 특히, 여의도 지역이 102면, 그 외 지역이 85면 해가지고 187면이 감소를 하는데 이 감소로 인해서 일자리가 역시 축소가 되고 또 금년에 비용이 약 4억원이 감소가 된다 이거예요, 그 감소로 인해서.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한 10억원이 지금 수입 감소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도 물론 친환경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이런 거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부족하면 한쪽이 플러스가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는 최대한의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보면 그런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들이 또 있어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그 다음에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 시설이 시비 지원, 구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완전히 백지화 된 겁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아니요, 올해도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있어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길1동 신흥식 위원님이 또 도와주셔 가지고 확보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주차예산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부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총력으로 올인(all in)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완공된 후에 당산역이나 여기 저기 보면 공사할 때보다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당산역 인근 주변에 노점상들도 낮에는 사실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기존에 있던 분들 한 30여 개의 불법노점상이 있었는데 일부는 그냥, 이면도로에 있는 것들은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6시 이후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길거리로 나와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로경관과에서 세우셔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할 것은 비영리단체인 공공기관이 도로 사용승인을 받아서 거기다 건물을 증축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요. 비영리법인이 도로 승인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윤준용위원
예.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도로 승인을 받을 때 점용료를 내지는 않고 있지요? 무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야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내주지요.
윤준용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예, 나중에 연락주시죠.
윤준용위원
그리고 도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압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에 한번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작년 11월달까지 한전에서 쭉 추진을 하겠다고 했던 건데 12월달부터 지금 한전에서 경영악화, 유가인상, 달러(dollar)가 인상됨에 따라서 경영악화로 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한전의 규모로 볼 때는 35억 8,000만원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그냥 핑계 될 부분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올 3월달까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달이 되었는데 전연 하는 게 없지요. 그리고 지금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을 못 하겠다. 아니, 못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추후로 밀려있는 상태죠, 보류로?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걸 우리 구청에서 추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양평동 주민들이 주머니를 다 털어서 행정소송을 해서 한전하고, 공기업하고 행정소송을 해서 이긴 부분을 민원을 제기해서 국회의원이 우리 구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전 자체예산 35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았어요. 왜, 우리 구청은 주는 떡도 못 받아먹습니까?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구정질문을 다시 또 하겠지만 좀 각성들 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저희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촉구를 하고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 에 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만약에 한전에서 안 해주면 우리 구 예산 들여 가지고 해줄 용의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한강 접근로 설치 공사를 6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강사업소에서 4월달에 그냥 억지로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준비는 해서 일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달에는 다 끝내라고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의 타과하고도 협의가 안 되고 또 한강관리사업소하고도 제대로 연계가 안 돼서 공사가 지지부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관부서인 치수방재과에서 좀 활발히 움직여가지고 원만한 조정을 해서 공사가 빨리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한광석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8차선 이상 도로에는 시간표시제가 다 설치가 되어 있지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무슨 표시요?
윤준용위원
횡단보도 신호등 시간표시제.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시간 떨어지는 것.
윤준용위원
점선이 없어지든가 아니면 시간으로 나타내는 표시.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런데 대부분 많이 그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오목교에서 내려오는 신동아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인근에는 있는데 거기는 또 빠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로변에는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꼭 시간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것 좀 다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 영등포구에 8차선 이상 대로는 다 시간표시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9호선 완공 후에 버스노선 조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노선을 먼저도 양평동 쪽에서 이쪽 구청 쪽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에 다 요구를 했거든요. 시 버스정책과에서 이걸 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시 한 번 서울시에 촉구를 하셔 가지고 노선을 조정해서 양평동을 경유해서 오는 차가 구청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구가 지금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도 있고 대여소도 있고 정비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웬만한 거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그 자전거도로가 설치해 놓은 데가 굉장히 협소하죠. 양방으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일방으로 거의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양방으로 오는 자전거가 양방에서 부딪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게 도로 여건 때문에 사실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자전거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리기 때문에 서로 피해가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양방으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원칙은. 도로사정이······.
윤준용위원
도로여건상 양방으로 만들 수가 없을 건데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없죠. 그래서 현재 그렇게······.
윤준용위원
양방으로 만들 수 없으면 사고라는 거는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안양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도 실질적으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책을 우리 구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걸 관계 과에서 사고대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가로경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에 보도는 좁은데 거의 구두수선대가 보도를 거의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보행자 같은 경우에 도로로 내려가서 걷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가 보도 폭 좁은 곳이 많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번 지적은 했지만 개선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적정한 보도가 나오지 않는 공간의 구두수선대는 전부다 철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로변에 있는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도 후면으로 전부다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용호로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리가 구비 시비를 들여 가지고 대규모 보도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구두수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사도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도로 변에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중심부나 안쪽 부분에 적정한 공간을 찾아드리는 게 맞는다고 보고 굳이 동여의도 쪽이 아니라면 서여의도 쪽도 이전하는 걸 검토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상
이예상가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가판대가 94개가 있고 구두수선대가 90개가 있는데 전체 184개가 있는데 기존에 어쨌든 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기득권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 가판대나 구두수선대도 연합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건 서울시도 사실은 이번에 보이실지 모르지만 구두수선대를 통일해 가지고 통일된 모델로 제작해서 구매해서 우리가 현재 그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을 이전을 하려다 보니까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데 점포주들이 집단반발이 거기서 발생이 되고 또 구두수선대는 구두수선대대로 해서 불만이 되고 해서 이러한 관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은 적극 동감입니다.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층적으로 이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가면서 풀어나갈 사항으로 봅니다. 좌우지간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내년에도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이 보도는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로과장님이 도로과 맡으신 지가, 몇 년도에 맡으셨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작년 8월에 맡았습니다.
김종태위원
작년 8월에 맡으셨죠.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점에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도로에 대한 복구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음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들어와 있는 불량 복구상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까?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저희가 유관 부서에서 복구한 원인자복구 사항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하고 금년 6월달에도 하자복구를 해서 하자가 도로가 침하가 됐다든지 또 복구사항이 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점검을 했기 때문에 별도 하자지시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올해 하자복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용호로 보도공사를 하면서 우리 도로과에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하보도 폐쇄용역과 겹쳐지는 구간 KBS별관 앞쪽도 이번에 어쨌든 간에 같이 폐쇄작업을 하게 돼서 본 위원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방범용 CCTV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CCTV를 겸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가. 처음에는 본 위원한테 겸용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는 겸용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은 주차단속 CCTV하고 방범용 CCTV가 겸용 가능한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저는 그런 내용을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구청 주민자치과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데 결국은 통합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주기만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많은 비용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민자치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 같은 경우에 공항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버스의 안내대가 타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항버스가 한 10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안대대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는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그와 같은 안내시스템이 설치되는 게 참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공항버스 측에서 설치하는 거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우리 시 전체로 해야 됩니다. 우리 영등포만 따로 되지를 않거든요.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안내시스템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지방에.
김종태위원
아니, 서울 내에.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경기도 같은 곳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그것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하려고.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일정 계획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의도에 자전거도로가 올 하반기에 개설이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완성된 도면 있죠, 자전거길. 여의도에 자전거도로가 어떤 형태로 난다는 것. 최종 도면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용호로 지역에 보도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롯데캐슬아이비 앞에 교통단속 건물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단속 초소요?
김종태위원
예, 초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용호로죠?
김종태위원
예, 용호로 쪽에.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호로 보도 상에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초소만큼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완전 유해물질 비슷하게 방치된 하나의 쓰러져가는 초소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초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초소도 손을 대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초소가 필요 없다고 하면 초소 철거를 경찰에다 요구를.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 초소는 저희가 사용하는 건데요.
김종태위원
우리가 설치한 초소입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용호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용입니다.
김종태위원
맞아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다 꼭 초소를 둬야 됩니까?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용호로에다 한 군데 해야 되기 때문에, 놔둬야 하기 때문에.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초소를 아예 새 단장을 하셔가지고 도로 미관에 어울리게끔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시면 아예 철거를 하시고. 지금 보니까 페인트도 완전히 낡았고 보기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과에서 이번에 신길1동에 드디어 주차장 하나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결정이 됐는데 그 매입완료 계획은 언제까지 갖고 있습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현재 도시계획심의 는 끝냈고 앞으로 보상에, 보상 이후로 내년 한 3월쯤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하여튼 그 동안에 신길1동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고민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주차장 면수가 18면이기 때문에 18면을 우리가 이용자들한테 돈을 받고 주차장을 대여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차장 수입에 비해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더 많이 나간다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입보다 비용이 많다면 무료로 그냥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연 예상수입과 예상비용을 잘 파악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언젠가는 꼭 근절 정리가 돼야 되겠다. 또, 마땅히 어느 부서에서 딱 떠맡아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건설교통국에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도시환경에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지 고민하다 어제도 얘기를 하고 오늘도 얘기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앞으로 1년 채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전개를 하고자 합니다. 뭐나 하면 지금 거미줄처럼 뒤엉켜있는 불량 공중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동네 골목, 뒷골목에 거미줄처럼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뒤엉켜있는 선들을 많이 볼 겁니다. 저도 아파트가 영등포구에서 가장 적고 골목이 제일 많은 신길1동 지역 여러 군데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고 지금 많은 지역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선들을 비롯해서 인터넷선, 케이블선, 전화선 공중전이 무질서하게 참 난립을 해서 도시미관도 안 좋을뿐더러 또 어느 곳에는 전선줄들이 늘어뜨려져서 나풀거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또 전기가 통하는 곳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공중선 정비가 시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전력이나 한강케이블이나 또한 전화선 여러 가지 파워콤이니 KT, SK 이렇게 관계된 회사들이 자기들 사업자간 경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고 또 방치하고, 또 그 중에는 전혀 사용이 안 되는 선들이 지금 널려 있고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중화 시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우리 구청과 의회 또 나아가서는 관계 업체들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든가 대책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좀 선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한 예로 강북에서 그것을 의회 건의안으로 채택을 해서 하고 또 관계자들까지 3, 4번씩 토론회도 갖고 대책을 세운 결과 많이 효과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강북의회에 가서 그 자료를 다 받아오기도 하고 또 설명을 듣고 왔어요. 지금 우리가 공중선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박주현건설교통국장
예, 동감이 갑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도시미관 상도 좋지 않은데 각 이해관계가 유관기간마다 다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무슨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로 예를 들면 만약 뉴타운 개발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 주고, 또 도로 점용 이런 경유가 들어오면 또 한전 전용선 그런 경우도 해당되는 가로경관과에서 처리해 주고 아마 이런 식으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숙제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에서 딱히 맡아가지고 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아마 관심 가지신 분들은 자기 지역 뒷골목 가보면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뒤엉켜 있는 선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땅히 어느 부서에다 탁 이것 정리 좀 합시다라고 얘기도 또 못 하겠더라고요. 서로 자기 직무부서, 할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도시환경국 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우리 의회하고 함께 고민을 해가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합시다. 한 가지만. 신길역의 승강편의시설 이것을 대방역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원래는 KT 50%, 우리 구비 50% 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KT측에서 전액 자기들이 부담해서 승강 설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제가 공문을 받기도 했고. 그런데 공사 공정 연계상 먼저 대방역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신길역을 하겠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런데 신길역에 언제쯤 하고, 언제 끝날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얘기 좀 해 주시죠.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신길역이 6월 중순 경 시작한다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바로 시작한대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본 위원이 알아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그런데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6월 중순 좀 지나서 한다고 했어요.
신흥식위원
그때는 후반기에 가서 9, 10월달에나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것 다시 정확히 한 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식위원
한 번 좀 알아봐 주시고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광복
이광복교통행정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남부지방에 300㎖ 이상 비가 와서 사망사고도 있었고 가옥 및 도로가 침수되고 농작물 피해도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시간당 50㎖ 이상 내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수방대책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했지만 시간당 50㎖ 이상 오는 폭우에도 우리 구민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 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최고로 많은 부서들이지만 그 민원을 빠르게 대처하고 해소하여 요즘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다는 말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소파 보수, 가로등 교체, 차량 흐름을 좋게 하는 도로노선 개선, 주차단속, 그린파킹 업무 추진 등 우리 구민에게 밀접하고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영등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허만섭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와 편익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특히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내실을 다져주기 위해서 지도 감독과 아낌없는 지원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9년도 공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공단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거듭 감사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여기 39페이지 보면 현안업무 보고에요,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면 감소에 따른 수입금 감소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주차문화과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확보 등으로 인해서 주차면이 그만큼 줄면 여기 말대로 수입이 감소 직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직접 결정할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건설교통국에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182면 정도가 감축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만 전반기만 하더라도 한 4억 3,000정도 또 내년도도 계속 그렇게 유지될 것이니까 1년을 계산하면 한 1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체 수입 규모가 한 130억 가까이 되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입이 거쳐지는 것이 97∼8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서 그 정도 10억 정도 빠져나간다고 하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면이 없는 곳을 저희들은 계속 직원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한 170면 정도를 구청에다 올렸습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삭제가 되고, 한 60면 정도가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저번에 박남오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그게 감편성이 되면 우리 주차관리원들이 또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불가피하게 한 10여 명 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 야간학습도우미 13명 있네요. 지급액이 1일 1만원씩 지급하지요? 24쪽에. 일자리별 세부내역을 보세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예.
박정자위원
13명 있지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4명입니다.
박정자위원
예?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4명.
박정자위원
104명? 야간학습도우미인데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104명이고, 이거 13명입니다.
박정자위원
전체가 104명. 그러면 야간학습도우미는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합니다.
박정자위원
11시까지?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자위원
5, 6, 7, 8, 9, 10, 11. 그런데 시급이 얼마씩입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 1만원씩입니다.
박정자위원
하루 1만원씩. 너무 적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감이 듭니다, 위원님.
박정자위원
여기도 전부 우리 구민들 자녀들이 모두 근무하죠?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자위원
1만원 너무 적다고 판단됩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역을 돌아다녀보면 중국집 앞이라든가 식당 앞 주차구획선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주차구획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돈은 다 받습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순찰을 해보시면 반복적으로 그러한 행태가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마 왜 시원하게 공단에서 못 치워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고 나서 우리가 계속 순찰조를 만들어가지고 주차면의 무단 적치물 같은 것을 조그마한 트럭을 1대 동원해서 계속 옮기고 있습니다만 저번 달만 해도 한 23건인가 적치물을 옮겼습니다만 옮기고 나면 또 뒤에 그렇게 그 사람들이 놓아놓고 하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계속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이런 데서 임시회 와서 그런 지적이 반복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을 못 챙겼다는 이런 느낌도 들어가는데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주차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주차면을 삭제하지 않을 때도 보면 도로 상 주차면을 삭제해 버리고 그렇던데, 크게 짐을 상하차 하지도 않고 이런데도 면들이 삭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전부 삭제해 버리지. 왜 이렇게 어떤 데는 삭제해 버리고, 어떤 데는 놔둬가지고 오토바이가 영업행위하고 봐줍니까? 그것 다시 한 번······.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조사해서 자꾸 면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도서관이 3곳이죠?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자위원
이럴 때 관장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인사도 할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에 회의가 있을 때는 꼭 같이 참석을 시켜서.
박정자위원
서로 얼굴도 알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체육센터에 대해서. 어제 주민들이, 아주머니들이 다툰 사건이 있었죠? 본 위원에게 전화 왔던데, 어디 정인환 관장 답변해 보세요.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됐어요?
어제 밤에 또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양반한테 전화하고 찾아와서 괴롭힌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불러다가 이런 일 없도록 더더군다나 우리 구민들이 크게 잘못들도 없는데 사소한 일로 파출소 신고까지 해가지고 오라 가라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파출소까지 가지 않도록 관장께서는 두 분을 불러다가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화해시키기 바랍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또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돌아다녀보니까 01-242면에 포크레인이 주차구획선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앞 뒤 넘버가 맞지 않던데 혹시 승용차가 그 라인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포크레인을 대놓을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좀 조사하세요. 01-242번입니다.
종하
이종하도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조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보고자료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주 외국인 전담 서비스제를 실시하시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내 거주 외국인의 시설 이용을 돕기 위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 상담, 내방고객 안내 등등을 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일사천리OK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송수희위원
예.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직원 중 한 분이 중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이나 신길1동 일대에 교포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간혹 전화오고 했을 때 대화할 수 있게, 불편하지 않게 그런 면을 그 사람이 전담을 해서 시설 안내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저희 여의도 지역 같은 경우도 주차하시는 분들 중에 외국인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대림동 지역뿐만 아니라 신길동이라든지 양평동이라든지 요즘은 많이들 분포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직원 한 분이 중국어에 능통하신 분이 중국어 부분을 담당하시는 것은 좋지만 사실상 외국인들은 영어나 일본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필요로 한데 직원 분이 이것을 하시는 것은 제가 봐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공공근로나 대체인력들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데 그 분들 중에는 이런 쪽에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 분들 활용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것을 마침 대림동하고 신길동 지역에 우리 중국 교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마침 우리 직원 중에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일단 출발했습니다만, 하기야 중국어뿐만 아니고 영어도 많이 알아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다른 영어권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우리가 관내에서 공공근로를 뽑아서 쓰고 있지만 사실상 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도 본인의 전문적인 것을 살리지 못 하고 잔무를 보조하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상 연령 대가 낮은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고급 실버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32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하겠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고, 체육센터 회원쉼터 조성 시 추락방지 안전보호망을 설치했다, 2009년 4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전보호망이 지금 현재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찾지 못 해서 그런데.
송수희위원
32페이지입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센터 보면 옥상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서 땀 흘리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마땅하게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또 안에 커피숍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또 돈이 좀 있고 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다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공간에 난간이 없고 하니까 혹시 추락할까 이런 위험성이 있고 해서 난간을 높이 해서 그렇게 막아줬고 거기다 쉼터도 만들어놓고 인조잔디도 깔아놓고 깨끗이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으로서는 참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수희위원
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시는 건물들이 주민들과 접촉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안전관리 강화에 힘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송수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유정보문화도서관도 이제 새롭게 문을 여는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CCTV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나요, 초반의 설계도보다.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공공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유정보문화도서관은 지금 현재 CCTV가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관은 안 했는데 저희가 점검을 한 결과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현재 10개가 설치가 돼 있는데 추가로 한 10개는 더 설치가 돼야 저희가 선유 같은 경우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구청에다 건의해 놓았지?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건의해 놓았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CCTV부분이 인권 침해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10개는 어디에 더 추가가 될 예정인가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인권 침해 부분은 열람실 내에 공부하는 학생들을 CCTV로 관리를 했을 경우에 인권 침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10개 더 설치하는 것은 선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물 뒤쪽에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터 같은 게 있습니다. 건물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의 관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4층하고 5층에도 바깥에 나가서 쉴 수 있는 야외공터가 있는데 그런데는 아직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추가로 설치해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주차시설은 어떻습니까?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선유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차가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주차가 지하에 9면이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주차장에도 CCTV가 설치는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비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주차장에도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말이에요, 대림도서관에 책이 전체 몇 권이나 됩니까?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공공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관 도서가 2만 5,000권이었고요.
박정자위원
2만?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2만 5,000권 정도 됐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한 9,000권 정도 사가지고 한 3만 5,000권 정도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전체? 전체 3만 5,000권요?
석봉
주석봉도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예.
박정자위원
책이 좀, 신간을 자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주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예산 좀더 충분하게 세워 서 신간을 자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 장기주차를 해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7,000면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 파악이 저는 상세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윤준용위원
대부분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장기 주차를 하고 있다가 6시 이후에 포장마차나 아니면 일반 국수집이나 여러 가지 영업형태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근절대책을 공단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기에 견인을, 부정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신고를 받아 30분 이내에 견인을 받고 있고 또 구청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받고 있습니다만도 사실상 그것이 금방 쫓고 또 쫓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몇 군데 있으면 전체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갈 겁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이면도로까지 다 웬만한 데는 주차구역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들도 많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통방해요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은 주차구역을 폐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면도 하나씩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 연말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파악해 볼 때 공영노외주차장 23개소 중에서 6개소는 수익성이 없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이런 것을 파악을 했었는데 그 적자 내용의 80%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거의 잠식을 하다 보니까 6개가 적자입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현재 연중무휴로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24시간?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외주차장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흥식위원
지금 현재 적자난 곳이 됐든 아니든 다 하고 있는가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로 50면 미만 짜리에서 주로 적자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무인으로 바꿔버리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무인으로 바꿔버리면 현재 있는 주차관리원들이 어렵게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여러 가지 양면성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한두 개소를 선정해서 이용률이 낮은 심야시간대 10시 이후에는 무료 개방을 한 번 해 보겠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기권 말고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얘기가 돼 있었고 또 역시 주차문화과를 통해가지고 감사 사후 보고서에도 계속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이었어요. 동대문구 공영주차장을 한 번 들어갔었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8시 정도 여서 관리인이 있어가지고 표를 주고받고 했는데 10시 반 경에 나오니까 거기 관리소에 불도 꺼져있고 사람이 없어요. 차단기는 아예 열려져있고. 그래서 2층은 제가 몇 면인지는 확인은 안 했지만 나와 가지고 그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나오기도 뭐하고 그래서 관리인 어디 갔느냐 했더니 “10시 넘으면 없어요.” 그래요. 10시 넘으면 관리인이 없다, 거기에는 무료 개방이 되는 거죠. 개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감사 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인건비가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며칠 전에 동대문구에도 가니까 이런 연유에서 10시 이후에는 개방이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직접 동대문에 직접 가서 체험한 사실을 말씀하시니까 우선 동대문구에도 저희들이 한 번 현황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거기가 어디냐 하면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이었어요. 제가 간 데가 답십리1동 공영주차장.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인건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뭔가 CCTV라든지 무인통제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는데 그것이 액수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추경에서 논란이 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여기 대책에 보면 CCTV를 설치하여 심야시간 때 출차 하는 미납차량 확인 및 사고에 대비, 또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 거주자우선주자체 배정 제외 이런 식으로 처리 결과에 나와 있어요, 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할게요.
신흥식위원
서면보고를 할 것 없이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공단을 방문해서 60세 이상 주차관리 현장직원 근무 연장에 대해서 건의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검토하셔서 근무 연장이 가능하도록 귀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본 위원이 구민체육센터를 방문했는데 접수처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지켜보았는데 그 접수처에 일 하시는 분이 3명인가요? 4명, 5명인가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명이 순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원 확충이 필요하지 않느냐?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면 보충을 해서라도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들이 회원관리를 하면서 매월 월말에 집중이 됩니다. 키 수불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요금 받는 문제, 이런 게 집중되다 보니까 인원은 5명 정도 하는데 또 민원전화까지 받고 하니까 해서 상당히 주민들도 그런 불편이 많고 그런 걸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저희들이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 옆에 공간을 찾아가지고 키 수불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현금 수불하는 것 환불해 주는 문제, 또 회원 관리하는 문제 이걸 별도로 분리하면서 대처를 해 보자. 그것이 안 되면 프로그램별로 시기를 조정하면서 해서 이 문제를 풀자 하고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시스템 운영해 보고 그것이 또 만약에 불편이 있고 문제가 따르면 다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그리고 요즘 간간히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는데요. 개인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계단 난간이 사실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계단 난간도 보면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장치로서. 그래서 ······.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난간 난간 사이를 이야기 하시는 거죠?
최미경위원장
그렇죠. 거기 공간에도 우리 어른이 발을 넣었을 때도 충분히 낙상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섭
허만섭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미경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