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의석에서 - 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연선 의원님. (

의석에서 - 아니요. 구정질문에 대한 답을 한꺼번에 주시면 해당의원은 자기부분만 볼 겁니다. 어차피 읽으실 거잖아요.)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카피를 시켜서 그렇게 하십시오.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조치하세요. 예, 금일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건재 순에 따른 각 국별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가 중구발전과 구민 행복증진이라는 큰 꿈을 펼친 지 벌써 3년이 지나왔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중구라는 도심이 살아야 서울이 발전하고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며 탄생한 역점사업은 하나둘씩 늘어나 문화,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7대 역점사업의 큰 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역점사업의 추진에 있어 불가능하고 무모하다는 의견도 다소 있었지만 이것만이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아무리 힘겹고 험한 가시밭길일지라도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을 저버릴 수 없기에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왔습니다. 중구거리 곳곳에는 낙락장송의 푸른 향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으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충무로영화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이벤트로 성장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님들은 사교육비의 시름을 잠시 잊고 흐믓해 하셨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어르신들은 우리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시고 더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행복의 열매가 알알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선4기의 역점사업은 중구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더 큰 결실을 위하여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가득 찬 전국최초 사업과 중구의 미래를 밝혀줄 주요 역점사업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새롭고 신선한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수많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7개 사업에서 총 22억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여 중구청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2009년 상반기에도 대외기관과 중앙부처 및 서울시의 각종 평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30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수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 평가에서 대상을, 서울시 생활질서 확립평가와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평가에서 우수 구,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공로 사업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모범구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관광특구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여 상반기에만 벌써 9개 부분에서 8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공약사항의 실천 상황을 평가하는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서울신문사 공동주최 제3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민선4기의 공약사항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켰으며, 사단법인 전국 지역신문협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행정대상을 수상하여 다시 한번 우리 중구가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구의 성공시대를 이끌어 주는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며 13만 중구 구민과 1300여 중구직원 그리고 아낌없는 협력을 보내주신 중구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구정전반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과 서울시의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차이점 및 우리 구가 건의한 요구사항 반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은 우리 구에서 2007년 3월 30일 남산자락 꿈의 동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서울시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 남산 르네상스 사업에 단초로 제공되어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남산르네상스 담당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생태지향적 여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남산공원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의 활성화를 제고함은 물론 서울시의 남북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남산 북사면을 계류시설, 습지생태원, 소나무 생태원, 명상의 숲, 생태육교, 생태터널 등을 조성하는 계획과 남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리프트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1185억 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수차례 서울특별시장 면담을 통한 건의와 서울시 유관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특히 서울시균형발전본부, 디자인총괄본부,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남산관리사업소 등에 우리 구 남산자락 꿈의 동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를 제공하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및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산의 생태복원, 산자락 복원, 역사복원, 경관개선, 접근성 개선사업 등 총 사업비 2325억 원의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남산접근성 개선을 위한 곤돌라 리프트 설치계획도 우리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소나무림 조성, 생태통로, 녹지축 등 우리 구의 용역결과가 건의사항이 95.5%가 반영되어 단계별로 사업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역점사업인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태 의원님과 양동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관내 한양중학교 폐교문제에 관해 관할 교육구청 간의 협의내용을 포함한 현재 진행 중인 구 중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발전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김기태 의원님과 양동용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구의회에서도 건의문 채택 및 특별위원회 구성 등 한양중학교 폐교 중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는 명문학교 육성 프로젝트를 핵심 교육사업으로 선정하고 한양중학교를 비롯한 34개 초·중·고교에 교육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 후 교육에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한양중학교의 노후 된 인조잔디 운동장을 걷어내고 다시 설치하여 더 좋은 학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 및 교육여건 악화를 이유로 지난 4월 14일 학교법인 한양 학원에서 중부교육청에 한양중학교 폐지인가 신청을 한 바 양동용 의원님께서 한양중학교 폐교와 관련하여 중부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공문으로 동의의견을 구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시 교육청 및 중부교육청으로부터 그러한 공문을 받지 못했음을 말씀드리며, 사실과 전혀 다른 질문내용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는 한양중학교가 폐지될 경우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타 학교로의 학생 수용에 따른 교육환경 저하, 도심공동화 심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향후 황학동, 신당동 일대 도심재생 프로젝트 및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명문학교육성 프로젝트와도 역행하므로 한양중학교 폐교 중지를 위하여 초지일관 교육청 그리고 재단, 학교 및 지역주민들과 수시로 면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근래 한양중학교 폐교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폐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한양학원 측에 수차례 천명하였으며 지난 4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과 김종양 한양대 총장에게 폐교 추진 중지를 요청하였고, 5월에는 한양대 총장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양중학교가 폐지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30일, 6월 2일, 6월 16일, 6월 22일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중부교육청, 한양재단 및 학교 등 관계기관에 폐교중지를 촉구하는 우리 구 의견을 공문 그리고 방문 및 유선으로 수차례에 걸쳐 확고히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6월 23일 우리 구 주관 하에 중부교육청, 한양학원 학교장 및 한양중, 광희초, 신당초등학교 학부모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 폐지 중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는 등 한양중학교 존속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한양재단에서 폐교추진을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가권자인 중부교육장으로부터 강력한 폐교반대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양중학교 폐지인가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이번 폐교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한양중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명문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주민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의원님들이 학교 폐교문제를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노숙인 집단 상주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집단적으로 상주하는 노숙인은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서울역, 시청역, 을지로역 주변에 대부분 상주하고 있으며 일부는 서소문공원 등 소공원에 총 41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상주 노숙인 관리는 서울시 민간위탁 단체인 다시 서기 상담보호센터와 구세군 브릿지 상담보호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상담순찰반 7명이 2교대로 09시부터 23시까지 순찰하면서 만성 상주 노숙인에 대하여 밀착상담을 통하여 보호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있으며 부랑노숙인 관리에 대하여는 구에서 기동반을 운영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여 보호시설 등에 입소시키고 있으나 노숙인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입소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보호관리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5월 말까지 은평마을, 시립병원 등에 120여 명을 입소 및 입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노숙인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보호시설 확충 및 상담 순찰반 확대를 서울시에 건의하는 한편 우리 구에서도 취약지역에 대하여 야간순찰을 강화하여 보호시설에 입소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부랑 노숙인들의 구걸행위, 노상음주,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공무원, 구민 제안제도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대폭 개선하여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님의 정책적 실행의지와 발전지향적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귀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접목시키어 중구발전과 구민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정 홈페이지, 중구광장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2008년도에는 220건, 2009년도에는 6월 말 현재 150건이 접수되어 시행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은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특히 우수사례 등이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되어 우리의 창의행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8년도에는 총 37개 부문에서 22억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여 중구청 개청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올해에도 상반기에 9개 부문에서 8억 1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여 연말까지 총 30억 원 이상의 수상목표를 향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하여 각종 표창과 포상금 수여는 물론 구민의 행복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를 건의할 경우에는 특별승진과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창의함을 설치하고 엽서를 비치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발전이나 예산절감에 도움을 주신 주민들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마을단위로 설치된 구청장이 직접 듣는 신문고 운영으로 억울한 사연이나 애로사항을 직접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불편사항이나 구정발전 방안을 신문고에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며 구민을 위한 창의행정을 끊임없이 추진하여 경쟁력 있고 편안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가는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기집행예산 목표대비 추진실적과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조기집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기 활성화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예산조기집행 TF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우리 구 목표액은 1268억 1400만 원이고 6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20.1%를 초과달성하여 총 1523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였고 지난 6월 23일에는 전국 69개 자치구 중 행안부 목표 대비 100%를 최초로 달성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병행하여 공공근로사업, 아이돌보미 서비스지원사업, 노숙인 일자리 갖기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20개 부서에 136개 세부사업으로 총 1만 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여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큰 보탬을 드리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7월 1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범정부적인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당초 우려하였던 경기침체가 크게 완화되어 200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4.2%에서 0.1%의 플러스 성장하였다는 결과가 나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선제대응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과 의회가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구 차원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이 부족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 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비영리단체 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수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 중구점 외 9개 기업이 있는 것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구 차원의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관내 비영리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기업에 동참하게 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제도에 대한 우선 구매제도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에 결식아동 도시락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중구 결식아동들에게 양질의 무료급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사업, 지역 내 문제아동을 위한 미술치료 교육사업, 지역 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구소재 문화재 해설사 사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중구 관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에 대한 중구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 장기예보는 국지성호우 가능성이 높고 기압골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다소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집중호우 시 남산 주변에서 발생되는 빗물이 도심지로 급속히 흘러내림에 따라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염려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장동, 숭의여대 뒤 저류용량 2150t과 필동 한옥마을 저류용량 7000t을 지하에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류조 관리는 우기 시 빗물을 저류하고 비가 그친 뒤 즉시 방류하여 저류조가 늘 비어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남산 일대에 있는 기존 침사지 20개소 중 빗물저류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여 우기 시 빗물을 저장,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갈수기에는 소량으로 방류하여 하수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가 평소 악취로 인하여 닫혀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만 노면수가 제때에 배수될 수 있도록 이면도로 빗물받이 뚜껑 위에 설치한 고무판 등을 즉시 제거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명예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관리인 제도는 10여개 동에 25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호우 시 즉시 업무를 수행토록 철저한 사전교육이 되어 있으며 비상시를 대비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전화연락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은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기간으로 수해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와 견고하게 보유 장비와 인력동원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풍수해 자재로는 양수기 221대, 모래마대 1만 5000대 등이 있으며 상황발생 시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특보 시에는 강우량에 따라 3단계 자동 비상발령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호우 시에는 관내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절개지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여 구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의 건물의 온실가스배출, 교통 및 에너지공급 규제에 대한 중구의 대책 및 대체에너지를 사용한 탄소배출량 절감계획의 실질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에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총 4개 분야 49개 실천과제에 대해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는 공공부문 에너지절감,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수송에너지 소비절감, 에너지절약 실천, 생활권 녹지 확충, 녹색성장 교육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저효율 형광등을 LED조명기구 및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진행 중이며 한전과 연계한 평균 전력 10% 절전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차상위 계층에게 백열등을 고효율램프로 무상교체해 주는 백열등 제로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가정 총 40개소에 대한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퇴계로 주변 건물점포 총 472개소의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절약에 기여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는 승용차요일제 확대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차량부터 친환경 저공해차량으로 교체구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도로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으로 사회복지시설 충현, 장수, 동호, 만리경로당에 태양열 에너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충동, 신당2동 주민센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외 우리 구에서는 9월부터 가정, 기업에 탄소저감운동인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중구의 온실가스 배출목록 구축 및 녹색성장사업 종합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저감효과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동시에 우리 구에 적합한 사업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린에너지 시대를 맞이하여 산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이산화탄소를 가장 잘 흡수하는 탁월한 환경개선 능력을 가진 소나무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명품가로 조성은 물론 탄소배출량 절감에도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가정의 자녀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수강료 전액면제와 석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국대 및 서울외대 영어문화체험 캠프운영에도 교육인원을 저소득가정을 20% 배정하여 차상위 150%까지 교육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국대 중구멘토링 봉사단과 연계하여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고 하버드대학교 한인학생회와 연계하여 하버드흑기사 여름영어 학교를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펼쳐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 교통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행복더하기 사업으로 결연을 통하여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등 장학기금 1인 1계좌 갖기 운동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학기금 1인 1계좌 갖기 운동에 대하여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좋은 제도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혈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문화혜택 제공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는 헌혈의 집이 3개소가 있으며 헌혈자에게 지급되는 보상품으로는 문화상품권 3000원권, 볼펜 등이 혼합된 문구세트 또는 여행용 세면도구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헌혈자가 급감하여 혈액 부족으로 응급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한 헌혈의 집에서 공연관람료 할인, 문화상품권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것은 헌혈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헌혈자에게 충무아트홀 이용 시 관람료 할인, 문화상품권 추가지급 등 헌혈 활성화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 예산확보, 타 자치구에 소재한 헌혈의 집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차후 헌혈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및 타 구와 공동보조를 맞추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악화로 인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데 대한 구 차원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문제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출산율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하 원인을 검토해 보면 첫째,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의 증가와 보육시설 등 인프라 부족, 둘째, 임신과 출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참여기회의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녀의 출산 전후에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전국 최초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를 2007년 4월 10일 제정하여 최고로 많은 출산장려금으로 10번째 출산아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913명에게 3억 4700만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였고 지원금 또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의료비 검사비 지원,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적절한 식품공급과 영양교육을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과 다자녀가정 건강검진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최대한 지원하고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보육시설 51개소에 국·시비 포함 총 10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명문학교 지원 육성프로젝트에 의한 24개교 32명의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여 초·중·고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 방과 후 학교 활성화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성이 행복한 중구를 만들고자 추진중인 여행프로젝트 중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아이돌보미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자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6년 7월에 설립하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체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임신계획 단계부터 태교, 육아교육 상담 등 초보 예비부모를 위한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부모자격증은 취득하셨나요’ 프로그램 개발과 ‘어르신 말벗 되어주기’, ‘책 읽어 드리기’ 등 찾아가는 노년기 정서지원 사업과 같은 지역특성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산율제고를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결혼 이민자 가정의 원만한 정착을 돕고자 육아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등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특히 한국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약 1만 5493명으로 전체 주민의 11.8%에 달해 머지 않아 고령사회 노인인구 14%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셔서 중구발전과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들이 잘 살게 되었음을 고마운 마음으로 전국 최초로 효도특구로 지정 받아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조금의 소홀함이 없고 후손들에게 충효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효도특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 시설의 건립과 정부시책사업 및 구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 중 여가시설로는 구립약수노인복지관 및 44개 경로당, 노인교실 3개소가 있으며 2008년 7월 시행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수시설인 요양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의 재가복지시설은 신당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 곳에서 노인관련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구종합 실버타운의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필동에 정원 60여 명 규모의 요양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안에 기 매입한 신당동 337-6번지 부지에 정원 120명 규모의 주·야간 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분야 외에도 노후에 건강한 삶을 누리시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 질병예방을 위해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치매예방,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심으로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 건강상담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가 어르신에 대해서는 한방 방문진료와 백내장, 의치 등 무료수술을 연계하는 등 어르신 집중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설 이동목욕반 운영과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생활 도우미 활동을 강화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방, 양방 무료진료 관내 병의원과 협조하여 어르신 종합 무료진료사업을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르신 보철 및 의치 교정을 위해 중구 치과의사 이사회에서 선정된 치과병원에 어르신 160여 분이 시술토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이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공공질서계도, 소외계층 돌봄지원, 지역봉사지도원, 학교지킴이, 공원지킴이 등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시면서 건강을 지키시고 용돈에 보탬이 되시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바람 나는 삶을 위해서도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중인 가요교실, 국악교실, 서예교실, 한국무용, 중구 구립 실버극단 운영 등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밖에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구상하여 고령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소규모 문화센터로 확충해나갈 것이며 또한 경로당에 찜질방을 설치하여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축제의 가야할 방향으로서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자발적이고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자립적 축제이자 독창적 내용을 지닌 창의적 축제의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새총문화마당잔치는 일반인들의 동호회 모임인 네이버 카페에 한국새총연구회의 정기모임으로 참가회원 1인당 3만 원의 회비와 후원 및 협찬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경북 안동시 남선면 이천리에서 열린 동호인들의 정기모임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축제로서는 광통교다리밟기 행사, 충무공탄생 기념행사, 장충단추모제향, 남산골전통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사회, 문화적 의미가 크거나 전체 구민의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해 필요한 문화행사 및 축제로서 동호인들의 행사인 새총문화마당잔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및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지역 공동체 의식의 향상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라는 제1의 목표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지역축제를 개최한 결과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둬왔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및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두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 및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주민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의적 문화행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행복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3호터널 준공기념탑 광장에서 남산케이블카 주차장까지를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인 남산오르미가 지난 6월 30일 개통식을 갖고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인 명동역, 회현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남산오르미까지 접근이 힘들고 케이블카 주차장까지 가더라도 케이블카 승강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인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에 따르면 현재 공원법규로 인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힘든 상태이며 7월 중순에 서울시의 심의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 및 서울시 관련 부서에 승강장 내 엘리베이터 및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동역과 회현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에도 이미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장애인과 시민들이 남산을 오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명동국립예술극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국립예술극장은 일반사무실로 쓰이던 건물을 200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들인 후 내부 복원공사를 진행하여 2009년 6월 5일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애인화장실 설비미비, 내부 점자유도블록 미설치, 협소한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으며 공연장 내에 장애인 좌석을 3층 좌석 뒤쪽 공간에 설치하여 우리 구에서 제정 공포한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모니터링요원을 통해 명동국립예술극장을 다시 모니터링한 후 미비한 편의시설 개선 및 우리 구 조례에 부합하는 좌석설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추후 건축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활동보조서비스사업 등 다양한 교육과 보조사업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단체이며 2008년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의논한바 중증장애인 교육시설 공간이 부족하다하여 공간지원을 위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로국제영화제에 초대되는 게스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이들을 초청하여 숙박시킬 호텔이나 교통티켓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염려하시면서 영화제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서울시와의 공동개최 문제로 당초 4, 5개월을 늦게 시작하였으나 영화제 직원들이 휴일 없이 매일 야근하며 추진하여 거의 정상궤도에 올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는 고전 및 현재 영화를 통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충무로의 영원한 연속성을 나타내는 내일이라는 충무로만의 색깔을 갖고 34개국 214편을 5개 극장 대한극장, 중앙시네마, 명동CGV, 명동롯데시네마, 동대문메가박스에서 상영할 계획이며 개막식은 MBC 공중파방송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한민국 영화제 역사상 최초의 일로서 이는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충무유랑극장 등 중구민을 위한 무료 야외 영화상영 및 축제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무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영화의 중심지로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게스트 섭외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쟁작 심사위원은 프랑스 영화평론가인 다니엘 세르소 외 4명이 확정되었습니다. 해외배우는 제시카 비엘, 샤를리즈 테론, 나탈리 포트만 등 80여 명이 섭외 중에 있으며 국내배우는 장동건, 송승헌, 김정은, 송윤아, 정준호, 감우성 등 200여 명이 섭외 중에 있습니다. 해외게스트 초청에 따른 숙박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영 영화는 개막작 후보영화 3편 등 214편이 확보 완료되었으며 번역 및 자막작업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제 실무진이 영화와 관련된 관계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면 좋은 영화 선정 및 상영을 하기 위하여 외부 프로그래머는 건국대 영화예술교수, 서울대 프랑스문화연구소 연구원 등 4명을 보강하였고 프로그램부에도 영화 나비에 출연하였고 미국 할리우드에서 활동하였던 프로그램부장 외 7명, 자막팀 및 기술팀은 2001년부터 부산 등 각종 영화제에서 팀장으로 활동하던 직원들을 자막팀 3명, 기술팀 3명 등 영화관련 전문가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영화제의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가 빠른 시일 내에 칸영화제와 같은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회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지역신문의 언론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론 예산집행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구 관내에는 두 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신속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특히 지역신문은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제나 사건, 주요행사와 정보들을 지역주민에게 올바르게 보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도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오보를 하였다면 언론으로서 몇 배의 책임지는 자세로 정정보도를 내고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지역 언론사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랑받고 신뢰받는 지방언론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통·반장님들의 지역정보 활용을 위하여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 분향소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연간 약 40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덕수궁은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덕수궁 앞에서는 관광명물인 수문장 교대식을 거행하고 있어서 외국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입니다. 공문을 발송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한문 앞에는 처음에는 분향소만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향소 외에도 민노당, 용산범대위 등 천막이 계속 늘어나 12개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법 제38조 및 제45조 도로점유허가 및 금지행위를 위반하고 있어 구두로 지속적인 자진정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존치하고 있어 관광업체들로부터 외국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항의성 민원이 서울시와 문광부에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우리 구에도 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법 제65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따라 천막 설치자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계속 위반할 경우의 행정절차를 안내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노당과 고 박종태 등의 천막은 자진 철거하는 효과를 얻었으며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용산범대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분향소는 민주당에서도 유족 측과 상의하여 철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4일 새벽 5시 15분경 보수단체에서 돌발적인 철거를 시행하여 분향소가 완전히 파손되었고 인도와 차도상에 방치된 잔재는 미관을 크게 해치고 그리고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어서 서울시와 경찰 그리고 구청의 합동회의를 통해 잔재를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휴일근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주말 휴일근무에 관련 직능단체 및 여러 행사 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구 각종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참여안내 지원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평소에도 24시간 행정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이 출근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한 중구, 행복 중구를 위하여 우리 구 직원은 구민과 늘 한가족처럼 한마음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중구민의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복지 증진에 직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묵묵히 함께해온 직원들에게 구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갈 수 있고 이는 곧 중구 발전과 직결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민의 복지와 행복 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무아트홀이 구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무아트홀은 객석 1231석으로의 증설, 소극장 블루 신설과 같은 외향적 진보와 함께 이용인원의 꾸준한 증가, 출연금 감소와 함께 재정자립도의 향상,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외에 전국 공연장 종합평가 1위 등 대내적인 발전으로 중구 문화예술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종합공연장으로 발전하였으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수시로 방문할 정도로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 중구의 자랑입니다. 이에 따라 충무아트홀의 공연장은 단체나 기관의 행사를 위한 대관보다는 품격있는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뮤지컬, 클래식, 유명가수 콘서트 등 전문적인 문화예술공연 위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이라는 최초의 건립목적에도 충실하고자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구민을 위한 열린음악회, 공연관람에서 소외되기 쉬운 주부를 위하여 오전에 개최하는 굿모닝 콘서트, 어르신을 위한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와 창단 첫 공연을 중구에서 개최한 『뽀빠이 유랑극단』 등이 있으며 객석 증설 후 재개관을 기념하여 초대하였던 『국립발레단 지젤』, 공연장으로서는 최초로 알뜰 나눔 장터와 연계하여 언론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장터 콘서트, 어린이와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가족 극 춘하추동 오늘이』, 『뮤지컬 빨간 모자』, 『딱따구리 음악회』 등 총 50여회에 이르는 구민초청 공연을 준비하여 각계각층의 구민들께 문화혜택을 충족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합창단의 정기발표회, 중구교구 성가합창대회, 구민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충무가요제 등에 정기적으로 공연장을 제공하여 아마추어 문화예술 진흥에도 힘써왔습니다. 한편 광희초등학교 동요대회에 2006년부터 소극장을 3회 개관하는 등 관내 학교로부터 대관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연일정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하여 공연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무아트홀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을 초대하여 저무는 한해를 뜻있게 정리하는 의미의 재야음악회,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와 같은 유명악극의 정기적인 편성 등 다른 공연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색다른 아이템과 기획으로 보다 많은 구민을 위한 초청공연을 준비하겠으며 뮤지컬 『미스사이공』, 『레미제라블』과 같은 세계적인 대작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수익성 또한 고려하는 공연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과 한류바람을 불러일으킨 『겨울연가』를 뮤지컬공연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공연예술 발전과 진정한 문화 복지 구현의 새로운 선두주자 및 표준이 될 충무아트홀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5동 불법찻집에 대한 단속 실적 및 종합대책, 경찰합동단속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5동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업소와 구청에 신고 없이 유흥접객 행위를 하는 업소가 산재하여 신당5동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신당동 일대 불법음식점에 대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5개 업소를 유흥접객 행위로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서울중부경찰서에 불법음식점 특별단속을 요청하여 총 4개 업소를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계도 및 자체단속과 관할 경찰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찻집들의 영업이 근절되기 않기에 자체 야간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고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할경찰서와의 합동단속에 대해 경찰서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함양은 물론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함께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은 물론 공원 등 주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가적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당역 역세권인 신당역 남길, 백학길, 율원길 주변은 소규모 영세상가와 서민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낙후된 환경을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에 협소한 도로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전 등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고 보·차도 겸용의 도로구조를 바꾸어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자발적으로 타 업종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지 및 공영주차장 등과 일부 대지를 수용하여 다양한 문화공간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문화의 거리 보도상의 무질서한 불법주차 및 도로 무단점유 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를 병행하면서 난간 및 볼라드 설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주변 공원을 더욱 정비하여 휴식시설을 대폭 늘리는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행정지도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문화의 거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3동 309번지 일대 구릉지 노후주택 위험 축대 등 재개발이 시급함에도 시 조례의 일률적이고 비논리적인 규정으로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우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란다는 내용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309번지 일대가 재개발이 되어야 함에도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계속 서울시에 청원, 진정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시 조례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지금까지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월 16일 서울시에 제출한 주민 청원에 대한 서울시 의원님들의 현장 답사 시 재개발 구역지정 요소인 호수밀도,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재해우려 등 5가지 항목이 요건의 기준이지만 이 지역은 재해우려지역 한 가지만 해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구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가장 우선시되므로 그러한 위험성을 특별히 강조하여 수차례에 걸쳐 개발의 필요성을 서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3일 서울시에서 이지역의 주거정비 방향에 대한 관계 자료를 요구하여 우리 구에서는 이곳 일대에 대한 주거지 정비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입증하기 위하여 현장의 실측과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대한 조사와 기술적인 검토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계획 반영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관에 용역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함으로써 신당동 309번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과 거북선카페 설치운영 사업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사업은 충무아트홀의 공연관람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휴식공간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건축법, 소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단의 세입·세출예산은 충무아트홀 사무국에서 구의회에서 승인한 출연금과 자체 수익금을 합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는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14조2항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9년 6월 22일 본 사업에 대한 이사회의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중구문화재단 이사회는 구의원 두 분을 포함한 총 13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간 충무아트홀의 이용 인원에 비해 휴식공간 및 테이크아웃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많은 고객들의 건의를 수렴한 후 충무아트홀의 유휴공간을 편의시설로 용도를 변경, 활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지하 문화공간의 조광, 통풍 등을 위한 시설을 보강하고 유사시 비상통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검토를 완벽하게 한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의 명동관광안내소 설치가 부당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 하여 상품무역보다 외화소득률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사업이기도 하면서 자치단체사업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동관광안내소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서 명동 중앙로에 위치한 관광안내소와 가로정비초소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침 적정한 국유지가 있어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명동1가 53-14번지로서 약 7평 정도 되는 나대지로서 매입하여 관광안내소와 관광안내원휴게소 그리고 가로정비초소를 수용함으로써 중앙로의 미관을 정비하고 충실한 관광안내와 효과적인 노점 단속으로 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하게 될 것이며 참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무상사용토록 승인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70%가 찾아오는 명동의 위상을 감안하여 본 부지를 매입 활용하여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의 신당동, 약수 동아아파트 앞 이면도로 재포장 관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당동, 약수동 아파트앞 도로는 조사해 본 결과 포장면이 노후되고 잦은 덧씌우기를 하여 노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비가 오면 배수가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유지보수공사업체에 작업지시를 하였지만 장마관계로 자주 비가 내려 공사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마중이라도 포장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전반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는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앞으로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중구의회 모두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제3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개최 등 역점 사업을 비롯한 모든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남아있는 시간동안 단 1분 1초의 시간도 헛되지 않게 소중히 사용하여 중구의 새로운 중흥을 위해 3년 전 구민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신 소중한 책무에 대해 더욱 값지게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훗날 미래를 밝혀줄 찬란한 유산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중구 발전과 구민 행복증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런 과정 속에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후 우리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땀과 노력으로 인류역사에 빛나는 세계 도시를 물려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3년 전 13만 중구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사랑을 잊지 않고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조인다.’라는 해현경장이라는 말처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남아있는 마지막 힘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중구발전과 그리고 중구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시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과 지금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 마저 듣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마저 지금 제가 빠진 게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이라면 그 답변내용을 마저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괄,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청장님에 대해서는 질문을 보충질문 안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정례회의 구정질문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청장님이 답변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보니까 그것은 국장의 부분이다, 라고 하니까 저희는 어차피 집행부의 총 수장인 구청장님이 배석하셔서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과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을 듣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구정질문의 총체를 듣고 그 다음에 대한 답변을 추가적으로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되 각 부분별로 하실 것은 하시고 청장님이 또 배석하시려면 배석하시고, 일괄해서 일단 답변을 다 듣고 총 다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답변 부분은 지금 구정질문을 제출할 당시에 답변을 요구하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의견이 나오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예산전용 문제라든가 전문위원 채용문제 이것은 질문 당시에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일괄답변을 다 듣겠습니다. 그 후에 보충질문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올라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의회별정직 전문위원 채용절차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문 의원님께서 의회 인사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어 절차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의회별정직 5급상당 전문위원에 대한 채용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업무편람에 의하여 의회에서 채용 분야에 대한 채용인원과 기준을 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구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후 구의회에서 최종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알기 위하여 5월 27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 질의한 바 6월 4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의회는 별정직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 임용권을 가지지만 시험실시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치구 의회소속 직원에 대한 시험실시권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1항에 따라 자치구 인사위원회의 권한사항이고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시험의 실시는 일반직 임용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권 역시 자치구 인사위원회의 소관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치구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정직 채용시험을 구의회에서 수행하였다면 권한 없는 자의 업무수행으로 하자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행정작용의 하자를 바로잡기 위하여 구인사위원회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관행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구 인사위원회에서도 차후 적법한 인사행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심의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행정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학교와 급식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5일 서울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급식의 질 개선을 통한 학생의 건강 향상 및 급식 농·축산물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청구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연 6000만 원의 시비보조금을 가락시장 내 학교급식센터를 통해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받아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2개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식재료를 일반 급식업체를 통해 납품받아 자체급식 및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간 재원분담을 통하여 지원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 구도 참여하여 친환경 급식을 각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매점의 친환경 간식 및 건강친화식품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은 요즘처럼 트랜스지방과 고영양식품의 난립으로 비만인구가 증가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와 같이 인스턴트식품으로 인한 폐해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서울시 건강매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2008년부터 관내 대경중학교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매점 위탁경영 체제인 관계로 사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금년에는 이화여자고등학교가 시범학교로 추진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두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강매점은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을 비롯하여 과일제품, 저열량 저영양식품 매매유도, 선정된 건강식품을 공급토록 하고 다양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환경개선 비용으로 시비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화여자고등학교 건강매점 시범 시행 후 중구 관내의 전체 학교로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과 적극 협조해나갈 예정입니다. 이혜경 의원이 질문하신 관내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진로프로그램 지원방안에 대하여 우리 구 고등학교 학생에서도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1학기 진로탐색검사를 실시하고 결과표를 토대로 학생에게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진로적성에 관한 검사는 여러 수준의 검사가 있는바 향후 학교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네임밸류가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심리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탐색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명문학교만들기 프로젝트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동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중구 관용차량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은 구청 관용차량이 아니라 작년 12월에서 1월 경 중구청에서 발주한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공사 시공업체 브이에스에스티 1t 포터 트럭으로 차량 번호판을 A4용지로 가린 이유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우려하여 한 행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구청공사 시행업체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행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김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회계연도 예산전용 및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의 예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그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행정과 전용내역 중 신당3동 청사, 황학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동행정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는 2008년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전례의 민속놀이를 실시치 않아 발생한 예산 5250만 원을 전용한 것이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가 유료화되어 남은 집행잔액 5400만 원 중 신당3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로 1400만 원을 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김연선 의원님의 전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단위사업 간의 예산범위 내에서만 집행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고이월 사업인 제설용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제설대책기관은 2개년도에 걸쳐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 15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2개년에 걸쳐 집행하므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하여 집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용도별 구분,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좌석에서 - 답변 없습니다.) 답변이 없었어요? 그러면 전성룡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순서를 그렇게 맞춰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룡입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희망근로프로젝트 신청 및 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금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51억 원이며 이중 국비가 27억 원, 시비가 24억 원으로 구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희망근로 인원은 당초 749명이었으나 서울시에서 복지관, 어린이집 등 우리 구 관내 복지시설에 배치한 21명이 추가되어 현재 배정인원은 770명입니다. 7월 7일 현재 희망근로 신청인원은 1151명이며 이중 1047명을 사업에 배치하였고 247명이 중도 포기하여 현재 59개 사업에 81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 중에 미배치 대기인원은 87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은 희망근로인원 770명에 비하여 현재 근무인원이 817명인 이유는 7월 1일부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70세 이상 희망근로자 141명의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배정인원 대비 47명의 근무인원 증가는 이에 따른 충원인력 조정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혹서기를 맞아 실외 현장근무자의 안전보건대책의 일환으로 일사병, 교통사고 예방용 모자와 조끼를 구입하여 558명에게 지급하였고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구급함 80세트를 구입하여 지급하였으며 혹한기 중에는 1인 1병씩 생수를 지급하는 등 우리 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 싸주기 참여현황 및 홍보 참여유도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남은 음식의 재사용을 막고 푸짐한 상차림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ONCE Food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ONCE Food 캠페인의 일환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ONCE Food 캠페인이란 Once, Nice, Clean, Enjoy Food의 약자로 남은 음식의 재사용을 막기 위한 음식문화 개선운동입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292개소와 북창동 음식테마거리 참여업소인 38개 업소 등 총 330개 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업소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및 종이백을 각 130개씩, 남은 음식 모아버리기 용기를 각 5개씩 제공 중에 있으며 또한 구청,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와 중구광장, 상가번영회, 음식업중앙회 중구지회 등을 통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위생감시원, 어르신 계도요원 등을 통해서 비 참여업소에 대한 개별방문 홍보 및 점검을 통해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에 동참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공시설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을 25개 자치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애인 모니터링사업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받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중구지원센터에 장애인 모니터링사업을 위탁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 10명의 장애인들이 3개조로 편성되어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도로 및 교통시설, 5월과 6월에는 공공기관 및 지하철 역사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현재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현재까지 보도 64km, 교통시설 119개소, 지하철역사 8개소, 공용건물 13개소에 대해 바닥의 포장상태, 점자블록 설치여부, 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은 금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성룡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양동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국회의원사무실 앞 지주간판의 정비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간판 정비와 관련하여 담당과장과 팀장이 의원사무실을 방문하여 정비를 요청했으나 건물외벽이 유리로서 가로형 간판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으며 건물주가 건물미관 등의 사유로 가로간판의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사정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법령에 따라 계고하여 자진 정비토록 유도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주영입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체계 그리고 금년도 교통시설물 일체정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사고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태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교차로의 구조개선이나 교통섬 설치 등은 물론 세심하게 배려된 교통안전 시설물 등의 배치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교차로 구조개선, 교통섬 설치, 보도통행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초 우리 구에 할당된 범위 내에서 사업안을 조사 보고하면 서울시가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당해연도 물량에 대해서만 조사 보고해 왔지만 향후에는 우리 구 전체의 문제점을 일괄 파악하여 완급을 가려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호등이나 도로표지판,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들은 경찰서나 민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우리 구 자체적으로 관내 점검을 통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을 가려 서울시와 관할경찰서에 반영,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한 후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제작,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거 5년간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중구 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구 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시설물의 일체정비 공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에 우선적으로 교통시설물을 설치, 보완하는 일체정비 공사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금년도 정비실적을 보면 횡단보도 재도색 143개소, 문자 및 기호 재도색 475개소, 차선 재도색 3만 2200m, 과속방지턱 재도색 213개소, 반사경 설치 및 보수 96개소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수시장 스쿨존 사업 진행에 대한 사전 시장상인들과의 협의 및 공지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25일 신당3동사무소에서 본 사업에 대하여 어린이집 관계자 및 주변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9일 약수시장 주변 스쿨존 공사시행 전 신당3동사무소에 공문으로 사업시행 일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약수시장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도로를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상인들 개개인의 의견 불일치로 협조가 원활치 않아 2009년 6월 30일 약수시장상인회를 방문하여 공사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를 착수하였고 2009년 7월 6일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과 100% 협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 공사 시에는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중앙분리대 설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중앙분리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는 구도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데 우리 관내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도로에 대해 설치한 곳은 운동장길과 무학봉공원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치 여건이 맞는 곳에는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 중앙분리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설치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서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만리재길과 을지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주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임용혁 의원님 하시지요.

임용혁 의원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울시 25개 중에 가장 부지런한 정동일 구청장님, 구정에 애쓰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청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알게 되었듯이 우리 중구에는 공공부지가 많습니다. 그런 공공부지 사용에 있어서 재경부나 행자부에 질의해서 많은 예산 절감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또 국제영화제 준비에 노고가 많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또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무아트홀이 사실 민선 4대 때, 3대 때는 금난새 씨가 이끌고 있는 유라시안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장님께서는 관악단을 운영하셨고 그 관악단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산전용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관악단 운영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조례까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난새 유라시안 오케스트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음악이 표현음악으로서 곡을 해설하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문화수준을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케스트라를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중구 전반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역점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점사업 중에 남산 꿈의 동산, 사실 남산 꿈의 동산을 남산자락 밑에 만들겠다, 이런 역점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산은 서울시 공원으로서 우리 중구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남산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 추진됨으로써 과연 서울시와 나름대로 어떤 갈등은 없는지, 과연 어떤 꿈의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중구 예산을 투입했는지, 또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어떤 아이디어 제공한 것을 가지고 역점사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고층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에서는 세운상가 지역으로부터 해서 녹지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세운상가 지역에 초고층을 설립하겠다. 그래서 두바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때 우리 중구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었고 특히 우리 을지로에 세운상가 주변의 지주들은 사실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전에도 구청에서 발표했듯이 과연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면 과연 초고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는 동대문도 그러했듯이 모든 분야에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녹지축과 초고층이 과연 우리 중구에 얼마만큼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그런 역점사업인지 한번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달 우리 명동에 건폐율이 90% 되고 주차장이 면제되는 그런 도심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사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가장 문제점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정말 큰 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우리 중구 내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씩 개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역점사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고층 역점사업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우리 을지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늘 구정질문하면서 우리 중구민의 제대로 된 휴양소를 설치해 달라, 이런 구정질문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소모적으로 휴양소에 예산집행이 되고 있고 지난해에 한번 휴양소에 대해서 설치계획을 가지고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중구민을 위한 휴양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구 걷고 싶은 거리를 사업예산 편성하고 본 의원의 공약사업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한쪽 부분을 걷고 싶은 거리를 설치했고 또 한쪽 부분은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정말 전선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지중화사업 예산과 더불어 지난해에 의회에서는 예산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전액 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걷고 싶은 이 거리를 마무리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고 합시다.) 아니 보충질문 다 하세요, 일단은. 양동용 의원님 나오세요. (

의석에서 - 예.) (

의석에서 - 질문은 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추가질문으로 어저께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보충질문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니까 점심 먹고 의원들끼리 해야지 의원님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다 하십시오, 일단은. (

임용혁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왕이면 어제,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오케스트라가 금난새 오케스트라가 있었는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유치할 계획은 없느냐, 그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3기에 우리 충무아트홀 개관 시에부터 금난새 오케스트라가 우리 아트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금난새 오케스트라 단장님과 또 그 오케스트라단이 경기도 김문수 지사와의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로 한 차원 큰 데로 가기를 원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유치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그것보다 좀 작은 리틀 윈드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했지요.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부분적 미흡으로 의원님들이 보실 때 충족치 못했다, 라는 그런 평가 아래서 그러한 조례까지도 지금 다 폐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좀 품격 있는 윈드 오케스트라가 아닌 전체 오케스트라를 여러 채널로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아트홀에 연습장을 두면서 또 1년에 몇 번씩 구민에 대한 그러한 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러한 공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협약으로 유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산 꿈의 동산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토대 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일의 초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남산 꿈의 동산이라 하면 우리 세계적인 그러한 남산입니다. 우리 이런 세계 유수한 도시를 보면 남산같이 좋은 그런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6년도에 용역을 실시했지요. 용역을 실시해서 꿈의 동산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때 그래서 2007년도 3월 달에 용역을 완료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르네상스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크게 기여를 했다, 중복투자가 아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남산이니까 더욱더 꿈의 동산으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의 역할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측면으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울시에서 남산르네상스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견을 95% 이상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아주 희망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고층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 비전, 도시적 비전을 갖는다면 이제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꿈과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세계는 초고층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모래밭에 160층에 대한 그런 세계 최고층으로 인해서 두바이에 대한 그러한 두바이의 위상이 세계 속에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두바이에 160층도 우리 기술로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도심부, 4대문 안에 도심부는 600년 도읍지였기 때문에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자재도 좋고 건설기술도 좋기 때문에 향후 200～300년 동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우리 중구에 서울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초고층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규제는 90m, 30층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쟁 속에서 앞서갈 수 없다, 그런 판단 속에서 세계에서, 이왕에 초고층을 할 것 같으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기술도 앞서 있고 지리적 여건도 좋기 때문에, 또한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심부에서 발전을 해서 여타 지역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리적 여건과 모든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계에서 그 기술력을 자랑하는 것이고 국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세운재정비촉진지역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 일대에 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세운재정비촉진지역에다 이왕에 건설을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 서울시에 그렇게 건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도 그렇게 건의를 했었지요. 그리고 미공병단도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 우리 국민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지혜 그리고 모든 부분으로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 훗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정말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경쟁력 있는 1등 중구, 1등 국가를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뜻으로 지금 초고층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년마다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심부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 계획을 올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다가도 그런 뜻을 전달을 했고 작년에 서울시장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약속의 문서를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세운재정비촉진지역에도 반영을 하겠다,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앞으로 정말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그러한 틀에서 우리가 강한 그러한 나라로 발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빌딩하나만 가져도 5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그러한 웅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휴양소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과 같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구의원, 시의원하면서부터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고 적극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이렇게 검토가 돼서, 예를 들자면 서초구에도 지금 그걸 팔려고 하는데도 그걸 살 사람이 없다 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수십억씩 적자를 보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만큼 인력과 모든 것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여름에 단기적으로 잠깐 쓰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로 검토도 받아봤고 그러한 의견들을 들어서 땅을 찾으러도 속초 쪽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땅도 준비가 되고 있으면서 같이 검토를 했는데 ‘아,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우리 구민의 예산이 많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해서 계획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게 지금 우리 콘도에 구좌를 더욱 넓혀서 이렇게 연중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휴양소를 짓는 데 보통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수십억씩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모성 그리고 낭비성, 부담스러운 그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지중화, 걷고 싶은 거리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대두가 됐지요.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중화가 안 돼서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이 2조 8000억의 적자를 본다 해가지고 서울시내에 지금 지중화공사를 한 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지중화를 하게 되면 자치구하고 한전하고 50 대 50으로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 지금 서울시에서 한두 군데가 그렇게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예산을 전액을 들여서 우선 급하니까 하고 그리고 나머지 50%를 다음에 받는다. 경기가 호전되고 할 때 한전에서 받는다. 이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한두 군데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지중화공사를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문화의 거리는 다른 것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작년에 미리 계획됐던 것이고 공사를 연초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새롭게 하는 것은 지금 한전 사장님도 바뀌시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러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지요. 벌써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구 발전과 중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데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기회가 되시면 열심히 일하고 하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사실 뭐 개수는 좀 많지만 내용 자체가 간단간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추가질문은요, 제가 처음에 질문한 1번의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질문 중에서 중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외 9개 기업이 있는 것도 소개해 드립니다. 했는데 그 9개 기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회적 기업에서 몇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단 순서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열일곱 번째로 질문드린 거 중에서 약수시장 스쿨존 사업에 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사진 촬영한 것을 영상을 보여 드렸을 때 그 찍은 사진이 6월 28일자 사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일주일 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큰 거대한 공사용 차량이 그 전 1주일 전부터 약수시장 내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은 2009년 6월 30일 약수시장 상인회를 방문하여 공사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를 착수하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사진을 찍은 날짜가 6월 28일이기 때문에 6월 30일부터 공사에 착수했다는 답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공사계약서하고 예산집행 내역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약수시장의 이면도로 청소 상태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라든가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환경가꿈이 골목가꿈이라든가 이런 청소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사업은 한 시간하고, 그 정말 우리 중구 지역 내에서 청소를 해야 될 시간, 그니까 사각지대가 있는 거에 대한 그 틈새를 메꾸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마을 깨끗하게 가꾸고 청소하는 행사들은 계속 주기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거기 제가 아침에 나가보면 15개동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청소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런 한 단면을 보면서 좀 전시행정의 일환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시정돼야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받아가지고 장애인모니터링 사업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예산액의 얼마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운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대답은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 내용에 대한 답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명동예술극장하고 남산엘리베이터 오픈식을 했는데 그 오픈식 하기 이전에 혹시 장애인 모니터링을 여기에 활용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남은 음식 싸주기 참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모범음식점 292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다, 북창동 음식테마거리 참여사업해 갖고 330개 업소에서 남은 음식 싸가기를 시범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것 자체를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구요, 추진한 결과가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동안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를 원하는 거지, 현재 추진사항보다는요. 그래서 실시한 시기가 언제고 실시함에 있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가장 모범적인 업소는 또 어떤 업소였는지 이런 자료까지도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 구같은 거 보면은 뭐 알맞게라든가 적당하게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음식 싸주기 운동을 하기 위한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인 음식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타 구에는. 근데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혹시 계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프로그램 지원 방안 마련 질문의 답변 중에서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니까 학생들의 어떤 진로 적성검사라든가 이런 형식적인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원중학교에서 지난 겨울방학 때 원어민영어 특강교실이 있었어요, 무료특강이. 신청서를 받았는데 열 명 이내의 6~7명밖에 등록을 하지 않아서 그 6~7명의 아이들이 아주 정말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한 학생의 얘기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해 주는데 왜 아이들이 신청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다면 이게 홍보 부족도 아닐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학생들을 어떤 동기 부여를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구에서 학교의 명문학교 지원이라든가 뭐 영어특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이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수능 만 점 한 명을 선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수업시간이면 아침마다 엎드리는 그 학생들 하나하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물론 그것도 교육청에서 함께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한번 심사숙고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적성에 대한 검사,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검사가 여러 차례 많이 이루어져 왔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과가 나왔다해서 그 결과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데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학생들이 어떤 동기부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건데 우리 관내에는 그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원봉사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경로당을 통해서 뭐 골목가꿈이라든가 환경순찰이라든가 꽁초줍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 보면 뭐 교육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의사 약사 그다음에 공무원 출신의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우리 관내에 꽤 많이 살고 계세요. 파악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제 지역에 가면 참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나에게 직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교통비만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아이들의 멘토가 돼주고 싶다, 그니까 멘토링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쪽의 어떤 방향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 눈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면 청소년들 일 대 일로 자매결연 맺어줘서 상담하고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충무로영화제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충무로영화제에 1회, 2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제 한 명도 참여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분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1회, 2회 하면서 충무로영화제는 정말 성공했다 단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은 큰 성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모두 다 교체했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니까 부천영화제가 지금 세계적인 영화제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1회부터 10회 때 참여했던 분들이 거의 10년 동안을 같이 참여하면서 성과를 이루고 나서 그 이후로 바뀐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충무로영화제의 1, 2차의 성공을 3차에 있어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구요. 그리고 다른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생략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경로당에 관한 문제는 참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예민한 문제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니까 우리가 지금 44개의 경로당이 있고 노인시설이 한 3개쯤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원수를 계산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중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문화센터라든가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저희가 가끔 가요. 가보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경로당에 참석해서 같이 뭐 활동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온다고 하는 분들이 극소수거든요. 극소수고 심지어는 50명의 회원이 확보돼 있다고 말하는 경로당에 가도 갈 때마다 다섯 분 이상 계시지 않는 곳이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50명의 그 경로당 인원 수에 맞게끔, 등록돼 있는 분들에 맞게끔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가면 한 다섯 분, 여섯 분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 분들을 위해 50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경로당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구청 차원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과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만큼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그 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한번쯤 중간 단계에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정말 1만 5000여분이 넘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노인복지에 쏟는 예산만큼 충분하게 그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 아니면 소수 분들에게 그것들이 혜택이 좀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좀더 많이 있었는데요, 너무 잡다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거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만 줄여야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동용 의원님 하시겠어요? 예. 다음은 김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구청장님과 의장실에서 잠시 만나는 가운데 새벽 4시까지 답변서를 좀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내심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서면으로 확인한 순간, 좀 저로서는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정말 제가 서두에 어제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의원이 된지 어언 3년이 지났습니다. 보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고자 저희 나름대로의 지식을 총 동원하여 질문내용을 정리해 옵니다. 구정질문이 어느 하루에 질문이 쓰여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 가졌던 질의 내용 중 그중에 과중을 따져서 그중에 꼭 정례회 때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와 그 사업의 내용을 좀 듣고 싶다 그리고 서두에 또 뭐라고 밝혔냐 하면 저희가 잘못을 지적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 평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대안체, 제안의 방식으로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좀 경청하시고 내용의 사실성을 근접할 수 있는지 사업의 내용을 좀 진실성에, 진정성을 갖고 경청하셔서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4년을 약속하고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1년은 1년 채 안 남는 기간은 저희가 그동안 못 다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을 좀 정리하는 것이고 구청장님 또한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평상시에 약속하신 사업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의원들이 그동안 늘 부족함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진정성을 갖고 대답해 주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본 순간 답변은 추상적인 단어로 마치 구정 역점사업과 무엇을 구민의 주민설명회나 그런 데 가는 수준 정도로, 그것의 어떤 필요성과 그런 것을 내용을 보면서 정말, 내용 없는 그런 답변 내용을 보면서 과연 이거에 대한 후속질문은 어떻게 할까 고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이해가 부족하셨으면 부족하신대로 성의가 부족하셨으면 성의가 부족하신 대로 제 후속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후속적으로 답변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다음에 서류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 신당동 309번지 재개발에 관하여 설명은 제가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었기에 약속하신 대로 이행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어제 보셨기 때문에 기억은 생생하지만 제가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답변의 내용을 보면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 사업에 대한, 하고자 하는 목적 그다음에 검토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부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됐고 그다음 그것은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중구문화재단 이사회에는 구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1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객의 건의를 수렴한 후, 이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이며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것을 보강하고 유사시에 비상통로의 기능을 유지될 수 있도록 기술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 문제로 분류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는 자(자) 기관으로서 중구문화재단인 충무아트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충무영화제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 책이 한 권에 500페이지에 달하고 거기에 지금 예산안 책자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별로 어떠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연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허나 이 사업에 대한 예비비는 당초 의원들이 몰랐습니다. 저희는 당초 예비비가 편성될 시에 구 예산의 1% 이상의 예비비를 줘라,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예비비는 아시는 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가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비비의 항목을 준 것입니다. 허나 집행부에서 현 실정은 예비비로서의 그 본 목적 외에 예산편성 시에 삭감된 차액의 잔액을 그 예비비 항목으로 넣어서 그다음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재원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에 본 예비비의 성격은 이런 예비비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뭐라고 들어와 있냐면 출연금, 충무아트홀에 대한 출연금이 17억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출연금의 성격은 말 그대로 경상적경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이용, 운용하기 위해서 소속된 인건비라든지 그것의 사업에 수행되는 경비로서 어떤 경상적 경비로만 저희가 출연금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충무아트홀이 생긴 3년간 예비비는 5000만 원씩 매년 책정되었습니다. 허나 이번에 책정된 예비비 속에는 17억이라는 예비비 속에는 3억 3000이라는 예비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가 무엇이었습니까? 3년간 충무아트홀을 운영하면서 예비비를 쓰고자 하는 것이 과연 사업성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은 아니었는지요? 우리 의회에도 출연금 속에 사업성 예산이 포함된 그런 예비비의 항목을 17억 중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3억 3000입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은 저희가 준 구 예산의 출연금 외에도 공연을 운영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익금 그런 모든 예산이 총집합되어 1년에 연간 107억이 운영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걸맞게 예비비를 책정했다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 그림이, 밑그림이 나타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정례회 때 업무보고 시에 담당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개 사장이 3월 13일 날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우리 구 예산의,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의 중요한 시설의 사업이 무엇이 그리 급했는지요. 그 사업에 대한 기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업무보고 시에 말로는 뻔지르르합니다. 주민의 편의시설,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 공무원들 또 구의원님들 모두 계십니다. 그런 것을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조사, 어떠한 인원이 막연하게 주민의 편의와 그 시설의 욕구가 있었다는 막연한 말 가지고 이것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예시했던 대로 구정질문인 관계로 저희는 그냥 말씀을 드리기를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기에 대한 공연, 공연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말했습니다. 극장하고 공연은 성격이 다르고 하루에 1회 공연하는 시설이고 또 더군다나 체육시설은 주로 이용하는 것이 헬스와 수영장이고 기타시설은 일주일에 두 번 동호인들이 두세 번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용객들은 누구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곳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초조사에 대한 그 사업보고서조차 발표하시는 사장님이 그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좀 주시라고. 알겠다고 대변하였고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7월 4일까지, 6월 30일까지 해당 자료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날에 도착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그것을 안 주는 본 의원에게 재차 온 자료는 정체불명의 서류였습니다. 아무 소속과 작성자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소방시설 이상 없음, 안전시설 이상 없음, 그런 서류를 보고 제가 이것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소속도 밝히지 않고 막연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과연 제가 어떤 근거로 이 사업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사업을 무조건 막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 또 필요하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차를 두어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짚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번에 제기된 이상 그 자료를 주십사 했습니다. 이 시점, 오늘 이 시점까지도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예산집행과 이런 것은 결산을 통해서 제대로 썼는지,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봐서 다음 예산 시에 편성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은커녕 예산조차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이것이 불거진 이후에도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한지 막연하게 이것을 답변서가 이렇게 막 대다수가 많은 고객들의 건의를 수렴한바, 그러면 많은 고객을 어떤 방법으로 수렴하였는지 그 방법과 그 조사결과서는 있는지, 그 냄이 없이 오로지 한 줄의 말, 한순간의 말로 모면한다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짚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미관적으로 보면 최초의 설계할 시에 이것은 전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디자인하였을 것입니다. 요새 디자인, 디자인 서울시 아니라 전국이 떠들고 브랜드화 하자는 것이 화두입니다. 하거늘 우리 중구는 최초의 설계와 관계없이 또 새로운 부대시설을 그것도 다름 아닌 양쪽시설의 중앙입구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제가 굳이 중구 명동 한복판에 있는 명동예술극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구민의 숙원사업인 예술극장을 도로 찾아 복원하여 이것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옛것과 지켜져 가고 있는 전통을 보이고자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동,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예술극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조그만 카페는 말 그대로 극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에서 보시는 바대로 자주색으로 보이는 4개의 배너는 카페를 알리는 안내광고고 그다음 그린색으로 있는 것은 ‘맹진사댁 결혼’이라는 팸플릿, 그 배너입니다. 여러분! 무슨 공연을 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이 극장에서 6월 5일에 오픈하였지만 이것이 맹진사댁 결혼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지나가는 관객들이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객은 알고 오는 게 관객이고 지나가는 시민이 아, 여기에 극장이 있고 무슨 일, 무슨 공연프로그램을 하는지 좋게 알릴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배너가 두 개가 나란히 있고 그것도 모자라 네 개씩 놓고 동일하게 놔서 혼돈을 유발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준 주된 이유는 본말이 전도 되었다. 우리의 주 목적은 충무아트홀을 설치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의 콘텐츠를 엮어서 중구 구민만이 아닌 전체의 중심지로서 문화콘텐츠를 높이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대편의시설을 설치함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부대시설을 보이지 않는 실내 내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곳은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에 중앙부분을 그것도 복개를 하여 그것을 덮고 거기에 편의시설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셨지요? 오므라이스 하겠답니다. 샌드위치 하겠답니다. 간단한 음식을 만들겠답니다. 그 냄새가 연통이 되고 환기가 된다면, 환기도 안 되지요. 그것에 대한 환기시설을 하려면 어디에 달아서 연통을 달아야 될까요? 위생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듯이 미관적인 문제에 최초 설계와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가 문제를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 기능적으로 양쪽 출입구의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신중히 생각되어야 되며 지하1, 2층을 저희가 천창을 달고 지하2층 한 데는 상당한 의의가, 의미가 있다. 지하는 보통 이용객들의 접근도를 떨어뜨립니다. 음침한 곳, 어두운 곳이라고 인상되어 모든 것이 지하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기본 속성입니다. 저런 썬큰(Sunken) 저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지하1층과 2층의 이용객들의 접근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잘 설계되었고 정말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2층과 이것을, 소방시설도 뭣도 없다라는 정체불명의 서류를 보내고 오늘 답변서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소방시설에 이상이 없다하면 관계 기관에 보내서 이것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검토한 이후에 검토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답변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입구는 여러 군데에 있지만 나오는 출구가 위급 시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상통로로 제대로 나옵니까? 들어갈 때 비상통로 체크합니까? 대다수가 들어갈 때 문은 찾아 들어가지만 나오는 문은 확인하지 않고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급 시에 나타나는 그런 재난시설을 해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퇴로를 밝고 넓게 만들어서 많은 주민과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상식입니다. 여러분! 씨랜드를 기억하시지요?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굳이 여기서 중요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짓는 것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 유지 관리하며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하여 이런 오로지 주민의 편의시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것을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또한 저희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당초 맨 처음에 저희가 있는 기소야 자리는 커피나 그런 간단한 음식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기소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이 내년 12월 말로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굳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간단한 음식과 그런 편의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청장님 이하 여러 국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점은 돈의 과다를 떠나서 정말 우리의 문화의 콘텐츠를 높이고 우리 중구 문화의 상징인 충무아트홀을 그렇게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할 내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의회가 안 이상 이 사업에 대한 보고를 철저히 하여 이 사업이 추호도 저기 없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충무아트홀을 지나서 명동관광특구 내 관광안내소 및 정비초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명동관광안내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은행 명동지점 옆에 현행 영어할 수 있는 직원 2명, 일어할 수 있는 직원이 2명, 중국어를 할 수 있는 1명 토털 5명의 인원이 연간 365일 쉬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연간 13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답변서에 보면 관광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동관광안내소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서 하였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관광안내원 휴게소, 가로정비초소, 관광안내소가 미관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그곳은 나대지로 있고 자투리땅으로서 불과 6.5평으로서 자산가치가 없는 중구의 자산으로서 그것을 할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이것이 설치할 위치로서 관광안내소와 가로정비초소는 성격을 달리한다. 가로정비초소는 중앙에 집중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지역으로 내서 그쪽에 설치할 것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였고 저희가 오늘 답변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은 본인의 구청장의 역점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어서 서울시의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여 서울시 남산 르네상스 사업의 단초로 제공이 되어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인 땅의 관광안내소는 이렇게 13억 원의 운영비를 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말씀하시기를 자산관리공사에 무상 사용토록 승인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달라고 하여 줄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국유지인 관계로 그곳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왜 못 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까 얘기하신대로 중구 명동관광특구협의회에서 요청하신대로 우리 구에선 타당성 내지는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여 건의를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이것이 운영돼야 됨은 물론이고 그리고 가로정비초소도 저희가 명동관광가로정비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로, 노점상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규격과 모양을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가로정비초소도 마땅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있어서 미관도 해치지 않고 적당한 장소에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예산전용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또 이 답변서를 보고 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으나 단위사업 내에서 사업과 유관한 데에서의 이동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그중에 일례로 지금 답변서에 온 2008년 4월 9일 실시한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관계로 전례민속놀이를 실시치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 5250만 원을 전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전례민속놀이에 5250만 원 전체를 전용하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중에 410만 원만 전용하였습니다. 당초 이 예산은, 이 예산은 15개 동에 전례민속놀이로 350만 원씩 15개를 곱해서 나온 525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균등 배분돼야 할 돈이 410만 원이 남았던 관계로 이 410만 원이 왜 남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헌데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전례 민속놀이로 실시치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5250에 마이너스 410만 원을 뺀 4800만 원은 과연 어디에 쓰였습니까? 어디에 이 예산이 쓰였는지 저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그 전용한 일례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단위사업 내에서 상위의 사업과 연관 지어서 전용이 돼야지 그 전용이 허용한다고 하여 단위사업과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예산의 집행잔액을 이곳저곳에 쓴다면 과연 이것이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된 바는 없었지만 기대하기에는 좀 중구청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를 갖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앞으로 준비된 대로 아니면 준비 안 된 대로라도 구의회의 얘기를 경청하며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답변을 내심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는 답변의 내용을 보니 역시 그동안 3년 동안 집행해온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이 이런 구정질문을 냄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냈고 집행부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저희들의 마음을 읽고 좀더 좀 확실한 대답을, 2차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들고 온 본 서류는, 자료들은 이번 우리 구 별정직 5급 상당 전문위원 임용과 관련해가지고 처음부터 계획해서 구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통보사항까지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보충질문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4월 10일 별정직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채용요건, 채용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일정 등의 세부사항을 계획한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구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위임받아 임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같은 날 방침에 따른 승인을 구 인사위원회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동년 4월 17일 구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해서 가결한 후 정식으로 구의회에 통보하였던 사실입니다. 즉 받았다는 얘기지요. 처음 계획을 수용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반규정과 업무편람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구 인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시험위원을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해가지고 진행하였고 면접시험까지 마친 상태에서, 면접시험까지 마쳤습니다. 시험이 대부분 다 진행됐다는 얘기지요, 면접시험까지 마쳤습니다. 갑자기 행자부의 업무편람을 거론하며 면접시험까지만 추진을 하고 합격자 결정사항은 구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구하라는 내용의 시험전형절차 변경을 요하는 보완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맞추어 5월 15일 방침서를 변경 수립하여 5월 19일 면접순위 등 전형결과를 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 구의회에서 수행한 행위가 권한 없는 자의 업무수행이라는 사유로 전면 무효화하는 최종 결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보완사항까지 지켜가면서 순조롭게 진행한 사항인데 어떠한 내용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험위원이었던 외부인사 등이 구 인사위원회의 시험결과를 무시하는 행위에 반감을 가짐은 물론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공고까지 한 사항이 백지화된 것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도 불신하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는데 고의가 있는 악감정이 있지는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5대 전반기에 실시하였던 전문위원 채용행위는 전반적으로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62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제 나름대로는 바르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살아 왔는데 금번에 이번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를 접하면서 이렇게 잘못된 모습도 관청에서도 일어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묻기는 하였습니다마는 똑같은 대답이 또 올 것 같아서 대답은 듣지도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구청장님도 잘 아시지요. 제가 그 동안에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의원들로부터 또 아니면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제 자리에 있어라, 그 의장을 그냥 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만하게 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단호히 의장을 버리는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잘못된 모습은 바로 한번 잡아 봐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계속 부구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재차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제 국토대장정 행사에 참여하느라고 구정질문을 못하고 아까 간단간단하게 여섯 가지 추가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급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빠뜨린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답변이 전혀 맞지 않는 답변 같아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내용 중에 역점사업 중에 남산 꿈의 동산 사업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만을 가지고 역점사업이라고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95%를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그 95% 계획대로 지금 1000억이나 넘는 예산을 들여서 남산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꿈의 동산, 남산자락의 꿈의 동산 사업은 당초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을 세웠고 할 계획으로 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해서 고맙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는 분명히 시 공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95% 하는데도 1000억이 넘게 드는데 우리 구에서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아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시 공원에, 예를 들자면 서울시가 큰 집이고 우리 중구가 작은 집이라면 큰 집 땅에다가 작은 집에서 어떤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큰 집에서 그 사업하게 놔둡니까? 그런 형상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 같아서 다시 정말 그 용역을 주고 아이디어 준 그 95%에 대한 시에서 추진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역점사업이라고 하는지, 또 정말 아까 답변하신대로 우리 중구에서 많은 그런 10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당초에 우리 중구가 남산자락의 꿈의 동산을 계획하셨는지 정확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답변을 빠뜨린 질문 내용은 지방자치가 정말 중앙정부에서 한 그 법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정말 지방자치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또 명동지구단위개발 같은 경우에도 평수단위가, 지구단위개발은 1000평 단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명동 특성상 땅 값이 평당 2억, 3억 가고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명동만큼은 지구단위개발 평수 단위를 제한을 없앴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건폐율을 60%에서 90%로 변경할 수 있었고 또 주차장을 면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전체에 그런 밑그림이 그려져야만 지금과 같이 이런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고층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운상가에 되지 않으면 동대문운동장에 하고 또 동대문운동장에 안 되면 훈련원공원에 하고, 제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은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중구의 특성이 구 도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전체에 도심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림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 나갔을 때 미래의 우리 중구는 정말 계획된 그런 제대로 된 도심이 형성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남산고도제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 한라산이 고도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한라산 고도제한이 완화되니까 제주도에 기업들이 들어가서 시행사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남산 고도제한 완화인데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을 때 과연 이 난개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걸 지금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하루빨리 도시전문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우리 중구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그런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아니, 청장님, 역점사업이냐 그 질문이 아니고 지금 추가질문으로 했는데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게 뭐냐면 꿈의 동산 사업이,) 그러니까 역점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의석에서 - 구청장님, 저희가 사실은 1년에 개회식 때 잠깐 뵙고 그 다음에 통례적으로 구청장님은 다른 업무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구정질문과 답변 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청장님이 듣고 이에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많은 사안이 있지만 그중에 구청장의 의지와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서면을 답변하는 건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답변의 부족한 면을 일단 대답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서면질문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돌아오는 서면의 답변은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그게 중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구청장님의 말씀에 저것을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그분들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는 것은 집행,) 구두로 답변할 부분은 답변하고요. (

의석에서 - 청장님 잠깐만요,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런 밑그림을 정말 예산편성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안도감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비를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그것은 한 2억 5000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하나 좀 더 드릴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처해있는 상황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네 가지 기준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기준에 따라서 그건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을 놓고 우리가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요. 그래서 우리 중구 전체에 다섯 개 동에 해당되는 지역에 백만 개 샘플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망권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건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왜 타당성이,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네 가지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그 선상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쑥 들어간 데는 몇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좀 나온 데는 조금 그 현상에서 유지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예를 들어서 23m 정도가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m 정도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규제안을 놓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지금 건의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잘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시작하면서 회의규칙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거기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회의규칙 32조에 따라서 일괄질문 시간이 20분으로 되어있기에 대충 지켜진 걸로 알고, 지금 상황 확인을 해 보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의 있습니까?”라고 형식을 물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1 대 1 답변으로 대체를 하자.”이런 식의 의견이 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회의의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구청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맞춰서, 조금 대충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양해해주시고요. 차후부터 구정질문하실 때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의견을 물을 때 일괄질문, 일괄답변이 아닌 의견이 있을 경우는 1 대 1, 타 구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할 경우에 그런 형식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사전에 해줬으면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회의규칙도 우리 의원들이 만든 회의규칙입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가 대충된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요. 예컨대 이혜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사계약서 예산집행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회적 기업 이 부분도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 자료 제출하는 것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지금 약수시장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좀 정확하게 수치부분, 날짜부분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확인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오늘도 그렇게 정리해주시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한 번 더 질문할 경우는 재차 질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부족한 것은 각 의원들이 서류로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제가 받은 게 세 건입니다. 이혜경 의원이 두 건이고 김연선 부의장님 한 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경 의원님께서 학습에 취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통해 자기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에 동참시키고 관내 주민 중 전문직 퇴직자로 하여금 학생의 멘토를 담당하게 하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안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학교에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강좌개설을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보통반 및 학습부진 학생들을 위한 강의개설을 요청하였고 현재 학습능력 수준에 맞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과 후 교실지원을 추진하면서 학습에 의욕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학기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함께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학생 및 부진학생을 위하여 동국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로 하여금 관내 학생들을 보살피는 멘토링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내 의사, 약사, 선생님 등 일선에서 물러난 전문직퇴직자를 활용하여 청소년과 1 대 1 결연을 통한 학습 및 상담을,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시행 전 각 학교의 멘티 대상과 멘토 수요조사가 이뤄진 후 시행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제1, 2회 영화제가 성공하였다면서 이번에 1, 2회 때 참여했던 스태프들이 참여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제3회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서울시와의 공동개최 문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2회 때 참여했던 계약직 스태프들의 계약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제3회 영화제 준비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사단법인 설립추진팀을 구성하여 계약직직원 모집공고 2009년 2월 12일부터 2월 17일 공고를 하였고 3월에 현 조직위원회에서 1, 2차보다 더 큰 규모의 영화제에 맞고 또 제3의 영화제 방향에 맞는 스태프로, 스태프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현재 기술팀, 자막팀, 홍보팀 일부 스태프들은 제1회, 2회 때 참여했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연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예비비로 3억 3000만 원이 편성된 이유와 광장 확충사업 시 안전과 건물과의 디자인문제와 충무아트홀의 광장 확충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사항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은 2009년도 예산편성 시 예비비를 3억 3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향후 예산집행에 예측할 수 없는 사업발생 시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본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이사회의 예산안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광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안전문제와 기존의 건물과의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사업에 반영토록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는 고객들의 건의는 이미 2007년 충무아트홀에서 숙명여대에 용역을 실시한 충무아트홀 관객조사에 참고하였고 또 작년 11월 충무아트홀 1230석으로 증설 리노베이션 재개관과 관련 관객 증가에 따라 극장의 편익시설 확충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여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사 과정에서 우리 김연선 부의장님을 수시로 참여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설계에 관한 문제를 자문을 받아가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먼저 김연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명동관광안내소 이전 부지를 관광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에 무상 사용토록 추진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관광특구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명동관광특구 내 관광안내소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여 운영한다면 구유재산의 증가 및 향후 명동지역이 개발될 경우 공유지분 개발참여로 인한 자산가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문화관광부에도 동 토지 국유지를 관광안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섭하겠습니다. 가로정비초소는 명동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건설관리과에서 적정위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지역신문의 언론보도와 지역신문 배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기능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올바른 정보와 공정한 보도와 신속한 전달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신문 및 중앙지신문에 대하여도 사실의 왜곡보도가 있을 때에는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언론기관이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신문 배분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룡입니다. 이혜경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구 관내 사회적 기업 현황과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에서 창출된 저소득 일자리 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사회적 기업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 한국청년연합회, 코리아오페라콰이어, 나눔과 기쁨, 국민화합연구소, YMCA, 성공회푸드뱅크, 전국야학협의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 신나는 옷으로 총 10개의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센터에서 창출된 저소득 일자리 수는 총 16명의 대상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수시장 주변 청소상태와 청소시간의 틈새시간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등 가로 청소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약수시장 주변 등 이면도로는 동장 책임 하에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가로청소지킴이 등을 활용하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자는 매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가로청소지킴이 제도는 환경미화원 퇴근시간 이후인 15시부터 17시까지 이면도로 청소활동을 함으로써 틈새시간을 메우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골목을 가꾸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골목 청소의 날로 정하여 주민 스스로가 청소하는 분위기를 정착될 수 있도록 골목가꿈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포주나 주민들에게 내 집, 내 점포 앞은 스스로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종량제봉투 사용 및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 주민홍보와 청소 순찰을 강화하여 이면도로 주변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모니터링 위탁운영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모니터링 사업의 2009년 총예산은 9017만 원으로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교부받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중구지원센터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비 4084만 원은 이미 교부 완료하였고 현재 3분기 사업비 2945만 원은 서울시에 교부 요청한 상태입니다. 모니터링 실적으로는 보도 64km를 점검하여 보도폭 관련 7건, 노면상태 관련 9건, 장애물 관련 6건, 점자블록 관련 4건 그리고 기타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시설은 119개소를 점검하여 횡단보도 관련 5건, 버스정류소 관련 5건을 지적하였고 공공건물에 대하여는 13개소를 점검하여 출입구나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과 같은 매개시설 및 위생시설 관련 9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산 케이블카승강장 편의시설 및 명동국립예술극장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 케이블카승강장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장애인 편의시설과 명동국립예술극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이미 공사 시행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에 따르면 7월 중순경 서울시와 심의 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명동국립예술극장은 2009년 6월 5일에 개관식을 가졌으나 이미 2009년 1월경에 건물이 완공된 단계였으므로 2009년 4월 1일에 발대식을 가진 장애인 모니터링요원을 사전에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모니터링요원을 통해 명동국립예술극장을 모니터링한 후 미비한 편의시설 개선과 우리 구 조례에 부합하는 좌석설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건축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은 지난 5월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대상을 모범음식점과 북창동 음식테마거리 참여업소로 한정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 음식업중앙회 중구지회, 북창동 번영회 해당 업주들에게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홍보하였으며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보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홍보 및 필요물품을 보급하는 초기 시행단계로 구체적인 효과나 사업의 실적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과 관련이 있는 스티커를 제작한 사실은 없으나 음식문화 개선을 홍보하는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동참하는 업소 및 우수 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본 사업이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이 시설인원 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소수다.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 지원만큼 전체 노인이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및 여가선용 공간인 경로당 활성화를 통해 노후 여가생활 복리를 증진하고자 관내 44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공공요금, 각종 시설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회원 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으며 공공요금은 사용요금의 전액을, 각종 물품은 필요할 때마다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등록회원 수는 정회원 기준으로 약 2200명 정도이고 평상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및 여가활동 등으로 정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월례회의나 정기총회 등 회식을 동반하는 회의가 있을 시는 전원이 참석하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많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또한 좋은 방향으로 시정하겠으며 경로당 내 노후시설 교체와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 구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찾고 싶은 훌륭한 여가 활용공간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주영입니다. 어제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약수 스쿨존사업 시 의원님께서 촬영하신 날짜와 질의답변서에서 나타난 공사날짜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7일 전부터 공사차량이 방치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방치된 것이 아니고 7일 전인 6월 22일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차량이 거기서 대기 중에 있었고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아까 원만한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된 관계상 일이 진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사를 중단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협의를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존에 공사를 했던 터파기공사가 남아있는 상태로 6월 28일 날 의원님께서 촬영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수시장상인회와 계속해서 공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6월 30일 상인회와의 만남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좀 강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날짜를 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소란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공사계약서하고 내역서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달라고,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가 기획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중구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2008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편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후에 추경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요청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이와 유사한 도시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 1억 9300을 또 요청을 했었고 또 전 2008년도 3회 추경시에는 중구도시계획 경관계획에 대해서 2억에 대한 요청을 해서 아마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용은 저희들이 자기네 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안 됩니다. 그 단위사업간 내에서 남는 돈이 있을 때 다른 사업을 안 하면 안 되고 남았을 때, 다른 사업을 집행하고 남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2억 5000이나 되는 큰돈, 2억이 넘는 그런 큰돈은 전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잔액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1차 추경시에는 시급한 것들만 우선 반영하는 것으로 의회하고 협의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든지 국시비 매칭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피부에 닿는 이런 밀접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2차에 가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추경요청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차 추경에 도시자체가 지금은 마케팅이 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필요한 콘셉트를 다시 재구축하고 그리고 도시에 어떤 걸맞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수립을 이게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또 중구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사업에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부분에 좀 깊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주영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차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김연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질문은 김연선 의원이 여기서 하시고 답변은 국장님, 즉석에서 답변하실 분은 이 보조마이크에서 답변을 즉석에서 좀 해주시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말에 역시나, 아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듯이 제가 아까 여기 나와서 힘줘서 얘기했던 건 저희 집행부 구청장 이하 모두 다시 한번 일깨워서 심도 있는 답변과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선 첫째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편성이유와 문제점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예비비를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썼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제 내용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모르십니까? 저는 그 예비비가 과다 계상되어 연말에 그 3억 3000이라는 예비비가 평년의 대비 또 총예산의 대비 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저의가 무엇이었냐, 라는 걸 저희가 질문을 드렸고 또 두 번째, 안전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의 근거로 제시하신 서면에 근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것도 없이 소속도 무엇도 밝히지 않는 메모성 저기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데 역시 오후에 답변을 주시는 국장님 역시 안전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집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집니까? 예고하고 무너집니까? 그다음 사업의 기초를 한 근거조사에 그것을 숙명여대가 2007년도에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자료를 줘보십시오. 2007년도에 숙명여대에서 어떤 토대의 설문을 내보내서 어떤 답변을 주었고 어떤 대상이 어떤 답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또 국장님이 제시하신 800석에서 1200석으로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편의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하면 그 1200석이 관객이 400석이 더 늘어남으로써 과연 어떤 편의시설이 필요하였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류로 추후로 주겠다고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헌데 뭐라고 말씀해주셨냐면 공사과정에 김연선에게, 김연선 의원에게 설계자문을 받고 깊숙이 보고를 드리겠다, 라는 말로 저기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충무아트홀이 3년여 전에 이것이 완공되었습니다. 수영장에 가 봤습니다. 그곳에 수영장 옆에 보면 샤워를 하고 갈 수 있는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우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견 충무아트홀에 가서 그 시설을 본 결과 그 목욕시설에 있는 사우나는 습식, 아니 건식사우나였습니다. 여러분! 건식사우나는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 시설 안에 있어야 될 건식사우나 시설입니다. 그것은 급격한 체온의 변화를 막고자 물속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 미들 존(middle zone)입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가고자 할 때나 나올 때 그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건식사우나 시설입니다. 헌데 그 사우나, 그 수영장을 설계하면서 그 시설이 빠졌던 걸로 보고하였습니다. 추후에 설치를 어디에다 하였습니까? 그다음 한 곳이 그 옆에 샤워시설에 붙어있는 저희에게 사우나 시설을 하였습니다. 하긴 했는데 적당한 위치가 아니라 별 다른 사우나 시설에다가 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건식사우나는 그 수영장 내부시설에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은 내부에 있고 샤워시설은 들어가기 전에 물을 축이고 나와서 씻고 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관계로 그 시설을 그 사우나 시설이 아닌, 수영장 내부시설이 아닌 바깥에 샤워시설에 그것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외국인들은 사우나를 하는 습성과 한국인이 하는 습성이 다릅니다. 알다시피 저희는 온돌문화입니다. 저희는 지지는 문화입니다. 뜨겁고 하면 시원한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를 드신 여성분이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사우나 시설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애초에 당시에 설계된 사우나는 그런 목욕시설에 필요한 사우나 시설이 아니고 수영장에 부속된 미들 존(middle zone)으로서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고자 하는 주목적인 사우나 시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중에 안 집행부에서는 나오는 샤워시설에 부착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과 한 2~3평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관계로 물을 뿌리고 가는 사우나에서 건식사우나로 가능하겠습니까? 물 닦지 않고 들어가지요, 2~3평에. 그러다 보니 그것에 떠있는 것은 물과 땀과 그다음에 방뇨된 오줌, 기타 분비물입니다. 2~3평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여성 이용객들이 그곳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냄새가 나고 우리가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급히, 이미 설치된 사우나 시설을 건식에서 습식으로 바꾸어지기를 요구했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바꿨습니까? 엊그저께 업무시설 때 물어봤습니다.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설치는 그만큼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로 추상적이고 많은 수가 원한다, 뭐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근거자료를 주셔서 그 사업이 마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그것을 마땅히 도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정면에다가 그거에다가 설치한 데 그 안에 있는 수영장의 그 시설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앞에다가 떡하니 덧붙여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 중구의 기반시설은 밑을 봐도 돈은 엄청 들였는데 떡을 치고 있고 가는 우리의 중구의 공공시설을 한번 보십시오, 계획에 의한 설계에 의한 건물인지. 여러분은 중구에만 삽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송파구나 강남구나 한번 가십시오. 그곳은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거기를 일괄적으로 두 군데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단, 제가 말하는 곳은 구 도심지로써 오래된 구도를 가지고 있는 중구일수록 계획을 좀더 철저히 하고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에도 아까 구청장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로당에다 사우나를 찜질방을 만들겠답니다. 저는 놀라 자빠지겠습니다. 여러분! 경로당에 찜질방 만들면 어떻게 되지요? 몇 평을 만들고 그다음에 샤워시설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되는 것에 저기를 떠나서 전시성, 선심성 이런 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일개 우리 이제 구의원들이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여기에 와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말 계획을 갖고 어떤 근거자료를 갖고 어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시기에 대해서 완급을 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이 저희 의원으로서 자료제출이 이렇게 미흡하고 아직도 계획이 제대로 세우지 않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말하는 그런 질문에 그 핵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한테, 제가 전문가입니까? 제가 와서 쑥덕거리고 얘기하면 제가 오케이하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 사업은 우리 중구문화의 콘텐츠로서 중요한 문화시설입니다. 더군다나 정면에다가 시설하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문화, 그 명동관광특구에다가 관광안내소와 기타 시설을 합병하여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은 하였지만 이것에 대한 답변은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이 질문을 하면서 얻고자하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미 이것에 대한 조례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래도 중구는 우리가 의회가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시행은 술술술술 마냥, 매양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구정질문한 저의는 이런 사실이 과연 우리가 다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답변은 다시 사업을 하시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곳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년 연간 예산을 10억여 원을 이상 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걸 일개 구 중구에서 관광활성화로 인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6.5평밖에 안 되는 그 국유지에 하겠다는 그곳에 우리 중구의 자산으로 넣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생각의 발상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조례와 그것도 전부 저희들이 부결되었음을 알고 이것 또한 저희들의 의회를 존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장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좋습니다. 도대체 발전계획이 몇 가지 있습니까? 아직도 본 의원은 책은 모두 제가 제방에 갖다 놨습니다. 주시는 자료 전부 갖다 놨습니다. 읽지 못합니다. 도대체 계획을 잡은 건 계획을 위한 계획의 책인지 실행을 위한 책인지 도대체 주기적으로 만드는 책자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마케팅 말씀들은 구호가 대개 일맥상통합니다. 발전, 중기발전, 장기발전, 도시마케팅, 중기도시계획 도대체 이 계획 간의, 용역 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들은 제가 능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용역 중에 그것이 특별하게 이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임용혁 의원이 묻는 가운데 뭐라고 질문하였냐면 만약에 초고층 빌딩이 필요하다면 그 그림이 아까 얘기대로 공급수요 원칙에 의해서 공실률이 1%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지었을 때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아까 여기 구청장님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세운지구 아니면 뭐 훈련원 공원 아니면 DDP 그것은 도대체 찍히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초고층 계획에 대해서 발전용역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셨다면 그곳이 가장 어디에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장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그것은 금액이 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추경예산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용역에 대해서 각각 많은 그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다는데 저희 의원들이 분간도 구별도 할 수 없는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렇게 구청장님이 역점사업을 두고 하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역점사업입니다. 그런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 구 의원들이 애초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지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와서 설명을 하고 서류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이 계획의 차이를 설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라도, 이제라도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관행을 조금의 변화를 원합니다. 저희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집행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집행부를 해보지 않았던 관계로 하지만 저희 구의원은 우리의 정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정말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짚어야 할 것입니다. 추경예산 들어왔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과연 그 사업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점사업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가실 때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시고 부구청장님이 있기를 원했지만 국장님들이 남아 있으면서 좀더 심도 있고 성의 있게 답변하겠다고 하여 내심 또 기대하였지만 역시 실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말로 아닌 정말 마음을 열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정말 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변화를 원하는지 정말 그 저희의 마음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사업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하세요.

네. 김연선 의원님 고언을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요, 지금 예비비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무아트홀에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자문과 추진 계획은 공사를 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꼭 이것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업 필요성과 어떤 근거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제공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지금 제가 부탁드린 그런 자료와 그런 것을 저희 의회에다가 제출하셔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확인하는 절차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부의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저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한 마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부터 먼저 하시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중언부언 반복이 되는데 충무아트홀이 그런 발전을 거듭 해 가고 또 그다음에 상임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통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분명히. 당초 건축을 할 때 그 용도가 있는데 저희들은 통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실 거기가 넓은, 상당히 넓습니다. 면적이 넓은데 저희들은 죽어있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통로의 기능과 여러 가지 아까 김연선 의원께서 말씀드린 밑에로 차광이 이렇게 돼서 밑에가 지하 문화공간이 밝게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폐쇄해 가면서 하느냐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그런 타당성 꼭 해야 될 이유 등을 부의장님께 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물어보세요. (

의석에서 - 저기 방송국이요, 여기 저 충무아트홀을 한번 틀어줘 보세요.) (영상자료 제시) (

그거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해서 만약에 소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철저한 관련법의 검토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국장님. 저기, (

의석에서 - 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아니, 자꾸 새로운 거보다도, (

자, 그러면 제가, 의장님.

예.

지금 이 충무아트홀에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최고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그 상임위에 안 들어가서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객석 늘은 것도 78억을, 3년도 안 돼서 들여서 한 거예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도 제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사장이 전에 있던 사장 있을 때는 커피숍을 느닷없이 안에다 만들었어요. 또 사장이 바뀌니까 거북선 카페를 만든다고 이러니까 그 새로운 거북선 카페도 지금의 이 장소가 거기에 상당히 햇빛도 들이쬐고 상당히 공간이 괜찮은 건데 그것을 또 사장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씩 차리는 경우가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고, 또하나 기본적으로 지금 그것이 3년밖에 안 됐는데 78억의 투자를 했으면은 어떤 문화 부분의 컨텐츠를, 물론 이용자들의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마는 문화 부분의 컨텐츠를 어떤 유명 뮤지컬을 유치를 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잡는 거보다도 외적인 거, 뭐 지금 3층은 사실상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3층에 가면은 실제로 관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층은 대체적으로 피해 가는 경향이 있더라 구요. 티켓팅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지마는 아직까지 더 평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거북선카페를 하는 이런 거보다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본 의원도 듭니다. 그니까 자꾸 이걸 논쟁을 더 진행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보고할 거는 보고하고 자료제출한 거 보완해 가지고 의회하고 좀 협의를 하는 방식을 좀 요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바로 그런 말씀이세요. 죽어있는 공간을 살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얼마나 살았습니까? 덮개를 덮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위에를 덮었을 때 저기 지붕 있는 데까지 평수 합니다. 거기가 몇 평 늘어납니까? 좋습니다. 그거 죽어있는 공간에 살아난 공간입니다. 그러면 죽어져가는 공간은 무엇입니까? 그게 몇 평입니까? 지하1층에 있는 극장, 지하2층에 있는 극장입니다. 저희가 영업외 마케팅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영업집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저희들이 길에서 그냥 들어가는 집 매상하고요, 한 단계 쳐서 올라가는 집의 매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저기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저런 것입니다. 지하1층과 지하2층에 중극장, 소극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람하고자 하는 그 많은 그, 이 곳에 여기에서 요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볼 때 과연 죽어있는 공간을 살려서 하는 공간은 얼마고, 긍정적인 부분은 얼마고 또 반대로 죽어져가는 공간이 무엇인가 또 어느 것이 얻는 것이 있다면 어느 것이 잃는 것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하고 같이 해 보자, 저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저게 얼마나 멋있고 중요한 시설입니까? 거기에다 더군다나 그 전면에 만들려고 하는 시설은 정말 몇 번 몇만 번 해 봐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정말 양동용 의원대로 용적률과 건폐율, 소방방제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관계법에 저기가 되는지에 대한 여력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객석은 늘렸지만 실질적으로 유용한 공간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단순히 편의시설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체의 충무아트홀의 총체적인 것을 한번 우리 의회는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을 양동용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서류로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예.

어차피 이게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충무아트홀에 관계된 위원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 혼자보다는 우리 위원회에 그거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전부 내셔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인 여하를 떠나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자리를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비 그 뭐지요? 가로정비초소하고 그것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담당자가 누구지요? 저기 국장님 아닙니까? 답변 안 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이세요? (

좌석에서 - 네.) (

의석에서 - 저 김 의원님.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예. (

예.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김연선 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가로정비초소는 명동포장공사 완료되면 건설관리과하고 적정한 위치를 검토를 서로 협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상 사용토록 추진을 해서, 목적이 관광안내니까 관광안내소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저희가 바라는 대로 저기 적재적소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가로정비초소는.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여 그것이 국유지에 그것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연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차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제가 건설관리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앉아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그 신당3동 그 주소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횡성갈비집 옆에 보면은 폭이 지하철역 출입구와 좁기 때문에, 한 1m 사이도 안 됩니다. 그 사용료를 서울시가 부담하든 우리 중구청이 부담하든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끄럼 그 다나약국 뒷 건물에 토지가 있으니까 리어카 하나라도 지나갈 수 있게끄럼 좀 해줬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는 명동관광특구가 있고 우리 동대문관광특구가 있는데 청계천과 저쪽 신당1동과 광희동에 지금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를 횡단보도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거 돌아가는 게 엄청나게 멀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분들은 양동용 의원님의 말씀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면, 예. 이혜경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김연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정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어떠한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보다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 질문하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써가지고 그 뒤의 답변은 아주 좀 작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포괄적으로 그냥 좀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 같아 가지고 안타깝다고 생각했는데 2차, 3차까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또 역시 충무로영화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충무로영화제를 지금 3회째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구비, 시비, 국비 해서 들어간 돈이 거의 150억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영화제를 할 때 우선 우리 중구의 위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 자체가 올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고 정말 성공하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단순히 정말 전시 홍보성 행사로만 그치면 안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계실 거 같은데, 아까 이제 구청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지금 서울시로 갔다가 다시 중구로 오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적인 손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시는데 그거는 좀 지금까지 계속 그걸 반복해서 대답하기는 좀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3월부터 시작돼가지고 7월까지 오면서 4~5개월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저희가 세 번쯤 자료를 제가 받고 예산이라든가 계획서 중간업무보고를 통해서 봤을 때 세 번 다 금액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다 틀렸어요. 그것이 무슨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아직도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 차질없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기우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동안 제가 결산검사를 통해서나 이번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아직도 안 가져 오신건지 모르지만, 일단 자료를 저에게 주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의 나온 결과라든가 관광공보, 홍보 대행사 선정에서 결과에 대한 서류를 요구한 게 일단 저한테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1, 2회 때 참가하신 분들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제 못 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3회 영화제 관계하시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체됐다면 그래도 그동안 2년 동안의 성공한 노하우가 지금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뭐 부산영화제나 부천영화제나 다른 기타 많은 영화제를 통해서 한국 자체 내의 영화계에 관련된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는 게 굉장히 많이 축적됐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더 같이 협의하거나 같이 해서 만들어진다면 이런 식의 뭐 계획서라든가 어떤, 계속 변경하면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 노하우는 따로 두고 중구는 중구만의 새로운 걸 만들기 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한건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건지 그것도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영화제라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순수하게, 영화제로서의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질적으로 영화제가 얼마만큼 성숙하고 잘 발전시켜서 잘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것이 우리 중구의 충무로영화제가 어떤 뉴스에 얼마만큼 몇 번이나 광고됐고 나타났는가 이거에 다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 같아요. 그니까 홍보하고 광고하는 쪽에. 그래서 잡지 1, 2회 때 결과보고서 나온 걸 봐도 어떻게 얼마큼 좋은 영화가 어떤 호평을 받았느냐 이 얘기는 없고 그동안 인터넷뉴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매체에 몇 번이나 소개됐고 구청장님이 몇 번이나 인터뷰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영화제인가 아니면 영화제에 대한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 혼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뚜렷하게 여기서 정말 어떠한 대답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어차피 가져올 답은 비슷한 거 같고, 지금까지 일단 별거 아니었다 하더라도 미비하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신 부분 있으면 갖다 주시면 좋겠구요, 정말 이 충무로영화제가 질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이혜경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혜경 의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가 이혜경 의원님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시기를 바라지요? (

의석에서 - 그게 지금 질문이세요?) 아니, 제가 물어봅니다, 아까 내가 첫 서두에 이혜경 의원이 홍보성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이 영화제는 어차피 민간 영화인들한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저도 그때 그 서울시하고 법인을 만들 때 제가 그 우리 영화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이렇게 연락 채널이 돼서 제가 경쟁력본부장하고 뛰어다니면서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한 3개월이 넘을 동안 서울시에서 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날 법인 창립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14일날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 창립총회를 못 하게 됐다, 그 못 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 제가 지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마는 정치적인 문제하고 예술인들, 영화인들의 어떤 성향, 보수냐 진보냐 이런 성향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못 하고 다시 환원이 된다,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화인들하고 다 모였습니다. 앰버에 모아가지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영화인들이 죄송하지만 중구에서 다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논의 끝에 다시 중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설명을 의원님께 드렸고 또 그때 그 조직위원장인 청장님도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구민들한테 다 서울시로 간다고 이미 각 동에 신년인사회도 다 다니면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영화의 메카인 충무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영화인들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 청장님도 이것은 지금 이제 3회니까 걸음마 단계고 부산이 13회입니다, 깐느가 60회입니다, 63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키워서 결국은 돌아가야 되고, 아까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주민한테 얼마나 되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얼마나 유발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가 250억이고 그전에가 한 150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혹시 그 용역업체가 우리하고 유착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전혀 아니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280억인가 그렇게 유발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구민들한테 또 우리 지역에 소득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이 영화제는 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100억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금 와서 안 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제가 지금 서울시 예산을 30억을 책정할 때, 작년에 20억할 때 저도 밤샜습니다, 가서. 예결위할 때. 이번에도 20억인데 30억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 시의원들한테 시나리오 써 주고 동의를 해 달라, 재청도 해 달라 그래가지고 20억은 지난해 받았고 5억은 어제 그제 10억 중에 5억은 받아왔습니다. 5억 그래서 더 달라 그랬더니 그것도 보조금이기 때문에 1차 주고, 2차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 영화제 한번 키워서, 이거 의원님들이 여기 주인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다 떠납니다. 청장님도 뭐 평생 구청장할 거 아니고 영화제 가져갈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살려서 충무로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좋은 영화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한마디는 좀 하겠습니다. 시에 갔더니 구청에서 구에서 중구에서 시비 주지 말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다, 참고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작년도에 20억, 금년도에 30억을 받아왔습니다. 하여튼 뭐 의원님들 여러 가지 영화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쳐 가면서 차츰차츰 해결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원님들 영화제 한 번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자, 국장님. 한 가지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화두가 뭐였냐면 나오자마자 성공하길 원합니까? 할 때 이혜경 의원이 망하기를 바라고 나가서 말한다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의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의원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구청장, 조직위원장, 홍보성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

(동시발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동시발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혜경 의원님이 처음에, (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이혜경 의원이 여기서 마지막 멘트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얘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물은 거는 끝에 이거 다 못 들으시고 오신 거 같은데 마지막 멘트에 그런 말씀 충분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

의석에서 - 또 두 번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게 지연되게 된 사유와 그런 것을 들으면 저희들이 귀가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아, 그게 그럴 수 있었고 참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그거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차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혜경 의원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질적인 성공의 포인트를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 목표가. 그런데 결과물에 오는 것이 집행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낸 자료가 질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우리가 선정한 영화 그것이 이렇게 우수해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다른 곳에도 어떤 호평을 받고 정말 질적인 아주 좋은 영화를 우리가 선택했다 그런 내용은 한 자도 없고 오로지 구청에서 내신 자료에 어떤 곳에 광고를 얼마 했다고 그런 것이 나와서 있다는 자료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는 자료 속에 그런 질적인 것도 좀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 과연 없었는지 있었다면 표현을 안 한 것인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맨날 집행부는 어떤 우리가 반목과 질시의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말씀 중에 시비를 40억. 아니, 시비 드린다고 한 것을 우리 어떤 누가 가서 구비 말고 시비 주지 말라고 한 것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말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의가 뭡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구비를 가지고 드리면 좋겠습니까, 시비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가지고 가서 줘라 말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해당 국장님이 하실 내용의 말씀이십니까?)

질적인 판단도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못 보셨으면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책자를. (

의석에서 - 갖고 와보세요.) 예, 예. 보완해야 할 점, 문제점, 그 다음 개선해야 할 점, 발전해야 할 점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이 구정질의가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반영할 건 좀 반영을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정책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질문이 아니구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침묵하면 예의가 아닐 것 같고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이러한 자리에 이혜경 의원이 충무로영화제가 성공하기 바라느냐라고 질문한 자체가 진짜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제가 대신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분명히 여기서 제가 들은 거는 마지막에 이혜경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제대로 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었구요,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