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김양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을 그리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계수조정과 의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세부사업 설명 및 예산안 책자 국·과별 구분표 등을 참고하시어 가급적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고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빙부상을 당하였으므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양모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심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기정예산은 1,063억 470만원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으로 인하여 이번 제2차 추경을 58억 7,813만원이 증액된 1,121억 8,2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증액 현황은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3억 8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로 19억 4,531만원,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으로 454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63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여성복지, 노인복지 지원 등을 위해서 29억 6,7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보육 가족지원 증진비로 13억 1,382만원, 여성 및 노인복지 사업을 위해서 4억 81만원,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보호 육성비로 3억 8,25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8억 4,2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의 효율화와 폐기물 등 처리를 위해서 3억 3,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와 생활공해 관리 등으로 1억 4,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서 1억 14만원,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서 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박종극 가정복지과장님, 사업설명서 95쪽을 보면 경로당 기능 보강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기능 보강 개·보수는 구립에 한해서 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구립은 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 수준급에 와 있다고 보는데 사립같은 경우는 너무나 열악하고 정말 노인들이 돌아설 때가 없이 그냥 간판만 붙여 놓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립시설은 재산 자체가 구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능 보강이라든지 뭄품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사립은 시설자체가 대부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사립시설이 많은데 시설 자체가 저희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트는
아파트는김성기위원
사립이 많고 둔촌2동이나 그런 데는 개인 경로당도 있는데 사실 시설을 처음에 허가를 해 줄 때, 허가라는 것은 신고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신고 기준에는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고 다만 정관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회장이나 임원은 제대로 선출했는가 이 내용만 가지고 사실 신고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성기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회장, 총무, 거기에 대한 노인회 회원이 몇 명인가, 또 시설 조그만한 기준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구립이나 사립이나 월 노인정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같은 것으로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것으로 아는데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은 사립의 개념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단지의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구립은 어떤 지역에 구분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립의 경우는 대부분 단지 내에 있는,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시설 자체도 또 아파트 공동소유이고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아파트 관리...
파트
아파트김성기위원
측과 조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데는 가면 그래도 그 나름대로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안마기라도 들여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데는 안마기도 들여 놓지를 못하고 이런 데도 하물며 있는데, 지금 110여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정말 천차만별로 너무 가는 데 마다 나름대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립같은 경우는 명품경로당 같은 곳은 이번에도 구상을 했다가 예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명품경로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지원금에서 나가는 70%를 구비에서 대고 30%가 자부담 조건하에 나가는 거, 그 외에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장기적으로 연구를 해 봅시다. 왜냐하면 사립노인정 시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은 구립에만 한정해서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는데, 노인일자리 확보에 대해서 해마다 보면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서 355명으로 하다가 올해는 대폭 늘려서 1,24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방법으로 복지시설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동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하시다가 힘이 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시다가 별안간 아프셔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충원이 되는 게 동을 통해서 충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한테 직접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자꾸 안내는 하더라도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고 중간에 그만 둔 분들이 빨리 빨리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분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좀 약하지 않느냐, 올해 개선이 되었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여전히 20만원이고 1주일에 3번 정도 나가서 3시간 정도 일하시고, 그런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기기에 만족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수입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용돈 정도 하시려고 그러고 작업량이나 노동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김성기위원
국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정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에서는 예산이 국·시비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반납이 너무 많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가정복지과장 얘기가 있었지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중도포기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추계가 정확치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그것을 제 때 못 주어가지고 연말에 주어가지고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이웃한테 지금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복지분야거든요. 복지분야에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전 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보면 반납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얼마 전에 희망근로자들 있죠? 그 분들이 천호권에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조기청소를 나왔는데, 그 분들이 전에 그런 게 없었을 때 하고 그날 아침에 90여분 모였을 때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너무 신나 보이고 그런 것을 본위원이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나 결식 아동 등 등 이런 걸 동사무소 일선에 복지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왕이면 우리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것은 누구나 당연한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환사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성기위원
오늘 예산과는 별개라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자세히 몰라서 하나 여쭤 본다면 일시에 딱한 사정이 생긴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가장이 51세인데 위암말기로써 오늘만 내일만 해서 지금 병원에서도 퇴원을 당해 가지고 집에 누워 있고 아들이 군대를 갖다가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반신불구가 되어 가지고 의가사제대를 해서 집에서 요양중이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딸만 지금 겨우 이렇게 그 분들을 돌보면서 조금 버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집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법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식이 있거나 아니면 시골에 조그만 땅덩어리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조사 과정에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 사람들 도와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SOS위기가정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긴급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완전히 충분한 금액은 못 되겠습니다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주민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며칠전에도 그런 딱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것도 사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봤고 어쨌든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잔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서 108쪽 다자녀가족 양육비 집행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족에게 경제적 비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는데 반납사유가 뭔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다자녀가족 양육비는 셋째 아한테 지급되는 것으로써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10만원을 주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로의 50%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납하는 게 시비가 1,670만 7,000원을 반납을 하게 되는데 전체 8억 3,900만원 중에 1,600만원 정도는 불가피하게 인원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국·시비 보조금은 중간에 집행잔액하고 시하고 맞춰 가면서 연말까지 가는데 마지막에 가다 보면 시에서도 못 맞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전체 국비 같은 게 130억, 시비가 한 180억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8억 정도가 반납을 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노령연금 같은 것은 167억 정도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양은 그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해서 맞춰는 갑니다. 시하고 계속 전화를 해서 우리가 잔액이 얼마 남았고 소요액이 얼마 필요하다고 계속 맞춰가면서도 그게 불가피하게 끝에 가서는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는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도 보육아동 양육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다자녀가족이라하면 3인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이야기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반납하게 되는 이런 금액을 가지고 혹여라도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의 셋째 아부터는 급식비 지원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런 방안으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라도 해서 셋째 아 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 모든 게 규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돈이 남아서 다른 데 돌려쓸 수는 없고 셋째 아한테 10만원 주는 거 그리고 또 보육료 50%주는 거 이것만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용도외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자녀 출산장려 정책으로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에게 셋째 아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한번 검토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소요액이 많이 되어 가지고...
관내
관내김순자위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셋째 아가 몇 명인지는 파악은 되셨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게 교육지원과에서 파악되었는데 우리 과에서 잠정적으로 파악하기로는 한 세대당 1,2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보육 아동 중에서.
김순자위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파악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순자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팀장님하고 의견을 한 번 맞추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셋째아이의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이 검토가 된다면 그 방법을 좀 취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이고
이상이고김순자위원
,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에 보면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 연구용역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신규로 올려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심각한 공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구민뿐 아니라 전 국가적인 국민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그런 거에 기반해서 이런 사업을 올리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 연구용역을 줄만한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면 과장님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시면 팀장님이...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청장 방침으로 세부 계획은 짜놨는데 어디에다 용역을 줄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정을
결정을김순자위원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업체에 줄 것인지 거기까지는 나와 있나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업체라기 보다도 주로 대학교의 연구단체라든가 산학협력단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순자위원
따라서 저감기반 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그 자문운영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됩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기후변화 대응 자문위원은 지금 15명 내외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당연직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제가 부위원장이 되고 국장 4명, 보건소장, 환경보전과장, 그 다음에 의원님 두 분, 그 다음에 관계전문가 일곱 내지 여덟 분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김순자위원
심각한 그런 공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자문위원들은 전문위원들이 많이 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문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연구용역은 어디에 어떻게 줄 것인가 여러 가지로 모두가 궁금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및 오니 처리 증액 사유가 뭡니까?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검사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일부 불용이 됐습니다. 그 예산 부족한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 다시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지가 며칠 안돼가지고, 이것은 그동안에 분뇨 처리비가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정산분에 대해서는 3,360원에서 3,962원 94전으로 인상이 됐고, 앞으로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가 4,210원에서 4,356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게 금년 3월 31일날 시에서 확정 통보된 내용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인상분으로 9,70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4,210원으로 톤당 계속 지불을 했었는데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도 거 정산분이 조금 인상된 게 있고 금년도 게 4,210원에서 4,356원으로 인상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참여 클린환경 조성 거기 보면 경고판하고 양심거울에 대해서 2009년도 예산에는 무단투기 경고판이 개당 9,000원이었는데 경정을 1만 6,000원으로 해서 500개만 하겠다는 것을 1,500개로 하시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방지용 양심거울 같은 경우도 63만원이었던 것을 95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5개 하려고 했던 것을 15개로 하겠다고 지금 증액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이유하고 개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가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CCTV가 진짜가 25개가 있고 지금 가짜가 33개가 있는데 지금 가짜는 사생활 침해 보호로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금 그것을 전면 철거를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짜가 3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그것을 전면 철거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동안에 경고판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철판으로 되어가지고 미관상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존에 그게 전번에 있는 게 한 800개 정도가 기존에 부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요즘은 도시미관에 맞게 또 산뜻하게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한 가격이 지금 한 1만 6,000원꼴 돼가지고 인상 이유가 있고, 또 양심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에는 우리가 이면도로에 반사경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도시감각에 맞게끔 이쁘게 하다보니까 가격이 좀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경고판이 있다고 무단투기가 줄을까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글쎄, 여기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무단투기가 안 되는데 실제 간접적인 효과면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히려
오히려심우열위원
경고판이 많이 있다는 것은 미관을 더 해친다고 보는데 그것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단투기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미관상에 문제가 된다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굳이 추경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인상사유는 무엇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16분이 퇴직해야 되는데 금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16분인데 당초 필요한 기정예산은 21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 필요한 게 25억 9,000만원인데 이게 상당히 종류가 퇴직금 산출방법이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당초에 계상을 좀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추가경정 예산 소요가 없었을텐데 당초 21억 한 게 조금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분에 대한 연말에 나간 퇴직금 자체가 2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적 경비입니다.
계가
추계가심우열위원
잘못 됐거나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1차 추경때 의원님들이 심의 해서 결정해 주셔가지고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같이 들어 가야 되는데 그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거 꼭 반드시 들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도시계획시설 영향평가인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적환장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 관리시설 되어있는 부분들 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무단투기 경고판 금액이 인상된 어떤 견적서나 양심거울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에 결식노인관리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1,900만원이 증액 해서 올린 건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유는 뭡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결식노인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결식노인을 한 50명 정도를 더 늘려서 8월달부터 결식노인 급식비를 지급하고자...
에다
어디에다심우열위원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위탁을 강동노인종합복지관에 줄려고 그럽니다.
존에
기존에심우열위원
8,600여만원 정도를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서 지원했는데 한 50여분을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8,600만원 뿐이 아니고, 8,600만원은 우리 순수 구비로 하는 것으로 이것은 명절특식비가 7,100만원, 식사배달비가 1,400만원 있고, 그 앞에 보시면 시비로 지원하는 게 3억 5,200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칭으로 부담비율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은 3억 5,200이고 그 뒤에 있는 순수 구비로 되어 있는 것은 특식비하고 명절 추석, 복날 이렇게 명절날만 특식을 4,000원씩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만 편성한 게 7,100만원이고 식사배달하는데 들어 가는 게 1,400만원 그것만 편성...
우열
심우열위원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추경 계획서나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자료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을 전년 2008년도 하고 현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서울형 어린이집 통과된 현황하고 그 다음에 예산현황하고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예산서 206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50여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는 어떤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추석하고 설날에 한부모가정에 2만원씩 위문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 한부모 인원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부모 인원이 지금 설날때 먼저 694명 우리가 편성은 60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694명이 지급됐고 앞으로 추석때까지 해서 전체 94명이 늘었고 또 추석때까지 해서 한 325명이 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늘을
늘을심우열위원
거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황이
현황이심우열위원
아니고 예상이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추세로 보면 한 325명 정도가 94명 포함해서 더 늘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안계만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궁금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유치로 해서 강동구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첨단업무단지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현재 3차 공고까지 했는데 전체 필지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10필지인데 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그것이 왜 기업유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이
여건이안계만위원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기가 강동이라 강남지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매일경제라든가 경제신문에 특히나 이런 데에 유치 공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0필지를 분양하고자 하는데 4필지만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2차 선정때만 해도 전 필지에 전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들어 와서 과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만큼 우량한 기업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심사를 해서 우리가 분양을 안 하더라도 땅을 이렇게 헐값에 팔기 위해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방침으로 분양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암 DMC라든지 판교 테크노벨리라든지 은평지구의 최근에 SH공사에서 분양하는 내용을 보시면 저희구 강동구 첨단업무단지만 분양이 안되는 게 아니고 기왕에 36개 업체가 계약됐던 게 13개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은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분양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계만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은 고맙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둘러서 성급하게 분양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첨단업무단지가 약 2만 3,000평인가요, 5,000평인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1만 5,000평입니다.
안계만위원
1만 5,000평인데 그것이 2010년도말인가 완공 예정이라고 계획이 안서 있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2011년도.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볼 때는 거기에 고덕천 또 강일2지구 3,400가구 하고 맞물려서 같이 첨단업무단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빨리 첨단업무단지가 들어 선다면 우리 강동구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70쪽입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서 일반회계 성질별로 나와 있거든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5억 6,400만원으로 그 증감액의 5.63%를 차지하거든요. 이번 추경에, 다시 자료를 청소행정과로 넘깁니다. 214쪽입니다. 아까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겸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액이 보면 3억 9,0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해에 퇴직을, 우리가 54명이잖아요. 16명이 퇴직을 해야 되는데 1년 연장이 되어 가지고 부족분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결산검사 때 무기계약 근로자 해서 잔액발생이 29억 3.060만원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때도 과장님께서 얘기를 16명 때문에 발생되었다라고 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 16분이 퇴직을 해야 되는데 2008년도 노사협약단체에 저희들 지방이나 국가공무원들도 1년이 연차적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원래 정년은 59세인데 이 분들이 단체로 60세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08년도에 정년하실 분이 16분인데 그때 그분들이 나가셨을 때 했으면 전체가 불용액이 없습니다. 25억이, 그런데 이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퇴직할 분이 16분인데 그 16분의 퇴직금 산정방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 기본급,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근속수당해서 수당이 기본급보다 엄청 많습니다. 이 분들이 보면 32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이분
이분박재윤위원
16명의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3억 9,000이 올라왔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보면 2010년도에 10명, 2011년도에 10명, 2012년도에 이렇게 계속 10명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미리 퇴직금을 예상치 못하고 지난 해 본예산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을 했고 하다보니까 부족하니까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건데 앞으로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도 앞으로는 철저히 편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13쪽 보면 가로청소 및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해 가지고 기정액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낙찰가액 같은데 맞습니까? 480만원이, 연구개발비에서, 예산안 213쪽이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현재는 94명인데 16분이 나가고 연차적으로 계속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줄어듭니다. 이 분들이 주로 가로환경 분야에서 청소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줄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추가소요비가 들어 갑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게 어느 일부분은, 주요 간선도로 일부분은 용역을 주어가지고 조금 감소된 인원에 비해서 용역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주어 가지고 현재 기존에 채용한 것보다 용역을 주면 더 효율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역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역을
용역을박재윤위원
주면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있는 인력을 재배치 해서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서 94명에서 16분이 나가기 때문에 16분에 대한 대체 인력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채용을 안 하고 용역을 주면 10명도 그 부분에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역, 그러니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주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재윤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현재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예요. 480만원을 어디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보면 너무 용역이 남발이 된다니까, 하루에도 보통 한 건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지난 3년치를 봤더니 370건 정도가 용역이 나가거든요. 하루에 한건 정도가 용역인데 지금 이런 내용도 16명이 퇴직금으로 해서 올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분들이 근무하는데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에 올해 추경에서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잘 안 맞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전문가보다는 조금 검토하기가 난해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퇴직금 관계도 보시면 우리 청소원들이 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 갑니다.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번에 16명이 그만두게 되면 그만큼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로청소를 민간에 위탁을 주자 그런 내용인데 그 원가계산을 하기에는 공무원들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기간에 맡겨서 원가계산을 확실하게 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운영하는 무기계약자를 구청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타 용역을 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올해 16명, 내년에 몇 명 하다보면 가로청소원이 거의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을 직영을 안하고 쓰레기 대행사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로청소를 민간한테 주면 이게 얼마만큼 예산이 절약이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계산을 해 보자.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무기계약 근로자가 그 용역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주는 거잖아요. 퇴직까지는. 용역회사는 즉 말해서 관리만 하는 것 뿐이잖아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죠. 용역회사가 자기네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퇴직금이라든가...
년에
내년에박재윤위원
용역비로, 올해는 480만원인데 내년에도 480만원이 회사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480만원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현재 전문기관한테 16명이 나가잖아요. 16명이 나가기 때문에 채용하기 보다는 제3의 기관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16명 대체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비용이 적게 들것이냐 많이 들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이지 480이 계속 나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 207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 해 가지고 1,900만원이 올라왔네요. 엊그제 모의원께서 강동구 무료급식 현항 실태도 구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질책을 한 발언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가 있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무료급식소가 우리한테 신청이 되면 바로 바로 판단을 해 가지고 동에서 일단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어느 식당으로 가셔라 이렇게 배정까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현재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고 추가로 한 개소를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로 하고 또 명성복지재단 가나안의 집이라고 거기에서 하고 있고 식사배달은 적십자 봉사 등 다섯군데에서 하고 있고 밑반찬 배달은 세군데에서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해공공원에서 1주일에 한번씩 하는 그런 분들은 관리가 안됩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노숙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정식적으로 매주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이렇게 가끔가다 한번씩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것은
이것은박재윤위원
매일 한다 이런 내용이예요? 1,900만원을 가지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 어르신들을 어느 지정을 해 가지고 한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지금현재박재윤위원
두군데를 하는데 한군데를 늘린다? 그 예산으로 1,900만원이 올라왔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심의하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209쪽입니다. 결식아동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잔액이 발생했나요? 국고보조금이예요. 수혜자를 찾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요새 아동들이 자존심이 강해 가지고 그것을 싫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도 결식노인하고 같습니다. 다만 단가만 다른데 결식노인은 1식당 2,800원인데 결식아동은 1식당 3,500원입니다. 이것도 지역아동센터가 15군데가 있고 지역아동복지센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밥을 주고 있고.
박재윤위원
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아동들한테 나가는 게 국시비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한테 교부가 된 금액이 과다하게 물론 예산이 연초에 편성되면 그에 맞춰서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교부금이 과다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동에서 올라온다든지 학교에서 통보가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심사해서 너는 어느 공부방에서 식사를 해라 어디에서 식사를 해라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선정된 사람한테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늘고 줄고 하면서 교부금이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결산 끝나고 나서.
타구
타구박재윤위원
같은 경우는 결식아동을 학교에서 추천을 하면 옛날에는 현금도 주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카드를 주니까 카드도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 신청이 오면 그 가정 인근 공부방으로 보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공부방에서 이미 하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추천이 우리한테 오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비용이 국고에서 너무 많이 과다계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식사배달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되도록이면 구에서 다 소진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국·시비 예산이 매칭펀드로 예산이 다 내려와서 어떨 때 보면 집행잔액이 유리하게 많이 남는 부서거든요. 아까 김성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매년 똑같은 반복적인 잔액이 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수혜자를 찾다보면 집행해도 되지 않을까, 잔액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은 그것을 유념해 주셔가지고 더욱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데가 45개소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1개소입니다. 45개소를 예상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었죠. 그래서 45개소를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 통과된 것은 41개소가 되었습니다.
울형
서울형김용철위원
어린이집 통과된 시기가 몇 월달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4월.
원래
원래김용철위원
그 계획을 잡고 작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1차 추경에서.
시비
서울시비김용철위원
50%?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구비입니다.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죠? 컴퓨터는 순수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을 지금현재 47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예상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7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8월달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8월말에 심사 발표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첫 번째 할 때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신청 안 하는 어린이집도 있다는데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는 기피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계를 투명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의무가 따르는 부분도 있고 자기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적다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결국은 서울형으로 가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원을
지원을김용철위원
해 주면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의욕이 없다하면 아마 지원에 대한 것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잘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88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7월달에 우리가 심사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현재 신청한 어린이집 숫자가 얼마 되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7월달부터 받고 있는데 신청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아직
아직김용철위원
받는 시기가 아니라 이거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받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김용철위원
있는데 아직 신청이 없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대게 임박해서...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 가지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의욕을 가지고 어떤 확실한 서울형 어린이집은 지원사업이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지금 신청이 없는 것은 문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95쪽, 경로당 기능 보강, 이 사업이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사업의 목적이 뭐죠?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은 경로당이 2억이 기존예산이 있었는데 2억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적을
목적을김용철위원
보면 개·보수 이용인데 개·보수라는 것은.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구립경로당 시설 화장실도 고치고 비 새는 것도 고치고 방수공사도 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강일지구가 입주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게 단지가 지금 10개소니까 단지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한 10개 정도 되겠네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직 신고는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는 구립 경로당이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사립이지요.
사립
사립김용철위원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원이 별로 없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똑같이 구립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도 한번 갔습니다마는 다는 못들려 봤지만 지금 냉난방 시설을 잘해 놓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겁니까?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에어컨은 우리구에서 지원 했습니다.
에도
사립에도김용철위원
불구하고 나가면 일반 사립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아까도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립이 지금 37개고 나머지가 한 70 몇 개소가 사립인데 사립에 한번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 관행이 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서로 경로당이 알면 좀 섭섭해 하지 않을까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선풍기 두 대씩은 사립에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똑같이 다,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경로당만 하게 되면 그것이 다른 데도 계속해서 들어 올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여러 가지로 지금 암사시장 등등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고 힘든 시기인줄 압니다. 109페이지 사업설명서 우리 첨단업무단지에 지금 현재 3차를 공고 했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김용철위원
2차때 다 분양이 안 됐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안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3차에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3차에는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돈이 당장 없어서라기 보다는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말씀은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으로 들었고요, 첫째 문제는 제가 2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첨단업무단지 할 때 우리 의원들 전원이 홍보대사로 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앞장 서서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의 서로에 약속도 있었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업체를 유치해서 성공리에 지금 입주를 분양을 받았고요, 지금 3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돈이 없는 회사도 있지만 그만한 회사가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중요한테 아마 그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첨단업무단지 전체를 보면 시기적으로 그 울타리에 그림도 그리고 우리 강동구의 브랜드 이런 홍보물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좋습니다만 정말 좋은 땅을 분양하는 데서 지금 3차에서 응시할 업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유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한번 우리가 기업유치 설명회라든가 우리 강동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우리 기업유치가 여러 군데가 지방자치에서 있잖아요. 그런데서 한번 홍보전략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홍보가지고 지난번에도 김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의원님들이 앞장 서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의원님들뿐 아니라 상공회 각 회사를 통해서 아니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저희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위원님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엄청나게 그 분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거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홍보량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차에서도 전혀 안 하려고 다 뺐던 게 아니고 여러 업체들이 와서 응모를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잘 안됐다...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보시면 필요없는 서류를 보면 너무나 엄격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시중가격 보다 아주 싸면 싼 맛에 어떤 소위 말하면 경매라도 받아볼까 하는 입장에서는 하겠지만 기업을 유치하는 데서는 어느 정도 서류를 해야 되지, 지금 그래도 많이 변경이 됐어요. 필요없는 사업의 어떤 자금이라든가 신용평가라든가 그렇게 하면 어느 기업이 들어 오겠습니까? 그것도 사전에 너무 우리가 보수적인 그 기업이 들어오면서 자본과 어떤 마인드 첨단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이 있으면 좀 그것도 완화를 했어야 되는데 서류를 본다면 거기에 들어 올려면 거기에 맞출려면 정말 1군 업체라든가 아주 우수업체 외에는 사실 하고 싶어도 그게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홍보를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서류적으로, 지금 좀 변경해가지고 삭제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고, 서류를 보면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거 다 맞출려면 정말 아주 A기업 정도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이 없는 회사는 일체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업 경영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고 해서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서류를 많이 완화 시켰지요?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야만이 사실은 자금은 없어도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있어요. 이번에 올라 온 것도 사전평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전례가 되고 어쨌든 거기를 하루속히 빨리 분양을 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클린환경 조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얌체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혼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양심거울 가지고 가능 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도 상당히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녁에 저희들 야간 단속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게 139개 무단투기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상당 부분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요즘은 간선지변입니다. 천호시장 그 다음에 상암길, 골목길 같은 데서 도로변에 갖다 놔두기 때문에 그런 무단투기도 있고 또 천호3동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심우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가장 큰 것은 주민 경각심입니다. 안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부착하면 또 버려야 되는 장소도 인식이 가능하고 한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정도의 어떤 강제성 없이 주민한테 호소하는 그런 방법뿐이 현재는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철위원
일반 가정에서 무단 버리는 부분보다는 아주 직업적으로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정집에서 버린다면 한 두 개는 버리지만 이것은 차떼기로 야간에 버려가지고 심지어는 한 지역에서 다섯 차를 폐기물 버린 적도 있고 이게 연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양심거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지금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단속해서 그런 무단 쓰레기 방출로 인해가지고 어떤 말하자면 단속 성과를 보면 과태료 매긴 사람들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30건 정도 색출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리면
걸리면김용철위원
벌금이 비싸요, 얼마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분리배출 같으면 10만원에서 한 3만원, 5만원 이렇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고...
김용철위원
그 정도 벌금이면 무단 버리면 가져 오는 금액하고 차액이 돈을 버니까 아무튼 제가 몇 군데도 지적을 했지만 그 다섯차면 아마 그거 버릴려면 몇 백만원 들어 가지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런 비용을 하는데 한 10만원, 3만원, 5만원 과태료를 매기니까 이 분들이 벌금 내더라도 걸려도 이익이 되고 장사가 되니까 직업적으로 버린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데는 아주 우범지역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투기 지역에는 CCTV가 안 되면 단속권한을 사실 어떤 자율방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가지고 하면 좀 성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김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는 상당히 지금 인적도 드물고 또 거기도 저희들이 CCTV 설치를 저희 예산가지고는 부족하고 해서 자치행정과에다 저희들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외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무단투기단속반이 지금 다섯 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치중하다 보면 다른 지역을 또 못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예산은 추경에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120쪽에 보면 도로물청소 사용료 집행잔액이 있는데 전에도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돗물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정수장에 한강으로 유입되는 물을 사용해가지고 원가를 많이 절감하는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유로 반납이 된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화전을 갖다가 용수로 했으면 3,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분다리 그 다음에 암사정수장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액이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크린데이 서울가꾸기 사업이 하나 가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되도록이면 보조금 내려 온 것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잔액 반납은 괜찮지요, 좋은 사례지요. 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건수로 하는 거보다는 수돗물 차량이 항상 거기서 받는 것만 보이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수돗물을 쓰는 건지, 건수로 해서 비용을 줄이는 건지...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암사정수장 그 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많이김용철위원
사용하고 거기서 부족한 것은 가까운 소화전 물을 쓰는 거지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중복질문이라서 생략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다음 김성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사업설명서 115쪽 주민참여 크린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이 혜택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제일 귀찮게 하는 그런 동네 같은데 경고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심우열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조금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 너무 오랜 기간을 많이 이렇게 부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무관심 해지고 또 경고판이 한쪽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보기 흉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우리 통장님들이 제일선에서 그래도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은데 보안등 이런 것도 이야기 하면 통장님들한테 문자가 가고 해 준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밤에 이렇게 순찰을 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나 가끔씩 차로 무단투기 경고판 해 놓은 데는 좀 순찰을 한 번씩이라도 돌아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CCTV가 25대면 굉장히 많네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25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를 갖다가 판독하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 전자 IT 산업 부문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게 하드웨어 부문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해가지고 판독을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 CCTV가 연간 무단색출하는 게 한 4건, 3건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단투기반들이 야간하고 주야로 계속 지금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5년 전에 무단투기 경고판을 철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식하게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달 전에 전부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눈에 띄게 한 두 개씩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들이 광고를 보듯이 그렇게 아주 예쁜 문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설치를 하고 순찰도 강화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모조 CCTV를 전에 이렇게 달아 주셔가지고 보면 아주 주위에서 버리던 분들은 그거 달아놓은 것을 보고 아주 완전히 근절되는 아주 주민들이 좋아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118쪽 생활폐기물 재활용 보시면 이것을 용역을 줘서 분리수거 작업을 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고 주택지역에서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3개 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번에
이번에김성기위원
선별장 자동철컨베이어 설치를 위해가지고 3,674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런 것도 용역업체가 안 하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게 전에는 구직영으로 암사동 선별장에서 있었습니다 2000년도, 그래서 2005년도에 현 기존 선별장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용역업체에서 각 주택에서 수거해 온 것을 선별합니다. 선별하는데 그냥 주민들이 철저하게 재분류 해가지고 한다면 선별이 전혀 필요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혼합물을 막 배출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50% 비율이 생활폐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선별하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선별 기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임대료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성기위원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의 화합도 되고 또 어쨌든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단독주택가에서도 이런 공동체의식을 심어져서 지역이 깨끗해 지기를 바라고, 지금 하나 공동주택의 분리수거함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형광등 수거함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뭐가 좀 부족하느냐 하면 유리나 도자기나 사기그릇 이 부분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별도로 없다라는 데가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재활용업체 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데는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쪽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것도 재활용이 다 됩니다. 유리같은 거 그런데...
손된
파손된김성기위원
부분을 갖다가 수거함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안 되어 있어서...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분류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성기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장님 부서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위원장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화원이 정리되는 용역을 주어서 일반인에게 용역사업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업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륜이나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 공무원이 한계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용역사업은 민간인에게 이양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용역을 잘 받아서 저희 강동구에 주민의 예산을 철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또한 미화원이 근무를 하는 형태보다는 용역을 주어서 더 윤택하고 주민들의 생활속에 생활 수거가 잘 되도록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미화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켰고 또 근무하시는 분들도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과의 부서장이나 직원들이 이른 새벽시간부터 밤늦도록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공무원이 저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그 부서에 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본위원이 3년여 동안 지켜볼 때 상당히 마음이 저렸었습니다. 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수행을 하는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소에 대한 부분의 용역사업이 금액은 얼마 안된다 할지라도 내실이 있는 그런 용역을 받아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잘 되도록 철저한 업무의 기술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9페이지 음식물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전 의장님께서도 관심있게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1999년도에 55개 산하 구직영 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쭉 잘 운영해 오다가 옛날 99년도에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시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 호퍼, 선별 장치가 고장이 나 가지고 실제 저희들이 음식물 규모 30톤 처리를 할 수 없고 나엔에서 실질적으로 30톤 분량의 슬러지를 케익을 17톤을 갖다가 4톤으로 퇴비화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욕구 사항이 악취방지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화를 해야 되고 사료화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쪽 퇴비화 시설이 아주 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인적자원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노후시설로 인해서 교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물먹는 하마처럼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황병권위원
알았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언제부터 폐쇄를 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6월 중순쯤 하고 있는데 완전히 저희들이 한 것은 3월 25일날 이미 기본유지 세명만 삐놓고는 세분은 다른 데로 발령을 냈습니다.
황병권위원
3월 25일날 폐쇄를 했어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3월 25일은 관리인원, 우리가 7명 근무를 했었는데 7명 중에서 두분은 환경미화원이고 또 한 분은...
황병권위원
3월 25일날 뭐를 했다고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날 인사이동 때문에 유지관리 인원이 너무 필요없기 때문에.
쇄를
폐쇄를황병권위원
안했는데 폐쇄 안했으면 유지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기본방침은 6월 중에 예를 들어서 폐쇄하기로 방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퇴비화로 성상 30톤 정도를 처리를 해 왔잖아요. 퇴비화로. 1일 발생량이 110톤 되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음식물로 몇 톤가고 퇴비화로 몇 톤 갔습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장이 안 났으면 30톤을 가지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30톤을 가지고 처리할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나엔에서 케익을 가져옵니다. 17톤을, 나엔에서. 침출수 다 빼버리고 이제 케익을 가져와서 그 케익에 톱밥을 해서 17톤을 30톤으로 환가를 해 주죠.
황병권위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폐쇄를 하면 그것을 다 나엔에 주면 음식물 퇴비화로 하면 되지 , 110 나오는 것을 퇴비화로 30톤 가기 위해서 왜 분리해서 70톤은 사료화로 가고 30톤은 퇴비화로 가고, 그러면서 처리비가 비싸잖아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퇴비화를 중단시켜버리고...
부터
언제부터황병권위원
중단시켰냐고 하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6월말...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중단 안 시켰네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중단 했습니다. 6월말일자로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30톤이, 전부 나엔으로 다 가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나엔으로 다 갑니다.
으로
나엔으로황병권위원
다 간 데가 언제부터 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나엔으로 간 시점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톱밥이 있기 때문에 잔량톱밥을 가져왔었는데요.
황병권위원
왜 그러냐하면 현재 음식물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예요. 그러면 퇴비화 시설을 폐쇄했는데 왜 감액이 1억 1,200 밖에 안되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하기전에 공사하고 하기 전에 인건비 다 빼버리고 하기전에는 기정에서 썼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 가동하기 전까지는 사용한 게 있습니다. 집행액이, 그거 빼놓고 전체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음식물 퇴비화를 폐쇄하는데 감액 편성해서 반납할 것이 이거밖에는 없나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밥도
톱밥도황병권위원
가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톱밥 부분은 4,300만원에서 72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반납합니다. 전체 반납합니다.
그에
그에황병권위원
관계되는 부분도 전부 감액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대충 하는데 자료로 해 가지고 퇴비화 이것을 본위원이 그전부터 폐쇄를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처리비가 대량으로 하는 음식물 사료화 보다는 퇴비화가 훨씩 더 많이 들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굳이 용량이 남아서 타구까지 받아가면서 우리 구 것을 100내지 110 생기는 것을 30 더 떼어놓고 돈 더 들어 가는 것을 가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지금까지.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전 의장님이 그것을 개선해서 그 개선이 타당하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빨리
빨리황병권위원
해야 되는 것을 6월말 이제사 하고, 그것을 자료로 전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소관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만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더욱 심도있게 심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정된 재원이지만 취약계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때, 어려운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를 비롯한 우리모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번심의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물론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충분한 계획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는 과장님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오후 2시 종합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장에게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질의 자료 준비 및 중식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종합질의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관 주재로 실시하는 직원 청렴교육과 관련해서 10분 정도 늦겠습니다. 정희진 교육지원과장이 병가로 불참하여서 교육지원과 관련 질의는 사업추진담당 계장께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아카데미 수료식 관련해서 3시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본 예산 심사장을 나가시게 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당위원회 소관 전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나 그동안 미흡했거나 답변이 부족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신 부서의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기획경영과장님, 각 부서에는 연구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과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의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연구용역비가 총무과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원, 또 기타 과에서는 4백 몇 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는 어떤 때 계상될 수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연구용역비가 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는데 용역의 성질에 따라서 학술용역이 있고 일반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제일 많이 알겠구요, 해당 부서에서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용역비가 얼마가 들것인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적정수준 내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혜옥위원
설명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얼핏 생각에 같은 용역비인데 그렇게 한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말하자면 연구용역비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대상이 쉽게 얘기하면 방대한 것이냐 아니면 단순한게 있을 수 있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수준에 용역이 있을 수 있고 단가의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니다
좋습니다박혜옥위원
. 이게 물론 청소행정과 용역인데 오전에 있었던 것인데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라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극히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48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기획경영과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주관부서 의견을...
대한
최대한박혜옥위원
수용하셨다 이거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박혜옥위원
.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3쪽을 보시면 의견이 설왕설래 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이 48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전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영과장으로부터 용역비는 주관 부서에서 신청하기에 따라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예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48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과장님이 생각하건데 이 용역비 480만원이면 연구용역비로써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우리가 용역비라고 했는데 얼핏 생각에 과연 48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480만원만 한 것인지 그런 의아심도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 하에 48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신 건지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가로청소의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용역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영등포, 용산, 강동 세군데에서 기 실시 중에 있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480만원을 임의 산출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용역했던 곳이.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게 사단법인 21세기국민경제연구소에서 하고 기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받았는데 다른 데는, 원래 이것은 실비 정산방법으로 용역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원이 480만원 중에서 한 390만원 쯤 되고 이것은 인건비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서 보면 책임연구원, 연구 인건비 차원에서 390만원을 자체 근거를 두고 48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설명
설명박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미 영등포나 용산, 강남 등지에서 이와 같은 수준에서 연구용역비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런 정도의 용역비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겠죠?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예.
라도
혹여라도박혜옥위원
나중에 연구용역비가 모자랐다든가 해서 이 사업을 못했다든지 그럴 어떤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그런 예상은 하지 않으십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아까 전문가도 하나 써야 한다고 했는데요, 전문가 인건비는 얼마를 주는 것입니까?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1세기경제연구원을 말씀드리면 책임연구원이 6일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받은 금액이 104만 4,000원입니다. 6일 동안.
박혜옥위원
전문가라고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경제연구소 이분들은 전체 저희들 일만 한 게 아니고 전체 다른 것도 다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480만원을 갖는다면 이번 추경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미 연구용역으로 쓸 수 있는 예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합리성,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연구용역체를 그런 수준에서 활용한다면 된다는 거 아니예요?
종근
김종근청소행정과장
아니,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에 94명의 환경미화원 중에 16명이 정년퇴직을 하니까 16명이 현재 빠져버리면 상당히 저희들 청소업무에 지장을 많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 빠진 인력만큼 신규채용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주요간선 도로변에 다른 민간위탁으로 하여금 그 돈, 빠진 돈만큼 효율적으로 해서 작업을 하느냐 그런 결정을 저희 행정직으로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역을
용역을박혜옥위원
들여서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명처럼 충분히 여타구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우리구도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480만원을 가지고 연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봐서 이의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는 들이겠지만 다소 꼭 개발비를 적게 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져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강동구 온실가스 저감기반 구축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신규로 잡혀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타 구가 두 군데가 되어 있고 두 군데는 올해 발주를 하고 그래서 강동구인 저희도 올해 발주를 하려고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나머지 다른 구에서는 크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다른 구도 점차적으로 아마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건지 추경까지 편성해 가면서...
상호
박상호환경보전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학술용역 기간이 약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올해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년에 할 경우에는 용역기간이 한 8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나오는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해야만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서 임차료로 6,000만원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암사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가운데 반달길하고 사이에 고객 휴게공간을 설계 했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점포주들이 고객지원센터로 올라가는 층계에 자기 집앞에 층계를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반대가 아주 극렬하게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게 무산 됐습니다. 지금 고객지원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도 이용하고 아이들도 맡길 수 있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구역 내에 현재 지금 임차로 쓰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향후 10년간 그것을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료를 증액해서 주는 그런 돈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보육사업 활성화 경정에 보면 110만원 해서 9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1억 120만원이 잡혔거든요. 92개를 곱하면 그렇게 되나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이게 1차 추경때 45대, 2차 추경때 47대 해가지고 합해서 110만원씩 하면 그 돈이 나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45대에서 추가로 47대를 요청하신 거지요?
종극
박종극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전 질의시간에 제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드린 게 있었는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파악된 다음에 결정해도 되겠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기관 간의 일이니까 위원님들 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이니까 좀 해 주셨으면...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제가 협의요청 사본서를 보면 2009년 4월 13일날 서면으로 해서 강동구청으로 요청이 왔는데 구청에서는 해 주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 집행이 되어서 설치가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주겠다라고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편성되면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경찰서에서는 다 했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파악하실 때까지 저희가 계수조정 안 하고 기다릴까요, 아니면 삭감을 할까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생색은 구청에서 다 내잖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편성권이 나름대로 심의권이 있는데 심의권을 그렇게 침해하면 저희 의원들이 무슨 의미로 심의를 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분명하게 저희들은 경찰서쪽에 추경에 편성되면 지원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것을 승인을 안해 줘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런 식의 답변이시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면 저희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가 심의할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쪽에도 공기관에서 요청이 와서 시비를 들여서 한 것도 공개적으로 거론 안 하고 다 넘어가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것은 시비가 아닌 구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의회의 사전 협조를 얻든가 시간이 없었다라면 그런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예요 최소한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나름대로 생색은 구청에서 다 내고 의원들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생색하고 관계되는 내용은 아니고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하고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쪽에서 요청이 와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줌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해 주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던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말이 틀리잖아요? 추경 편성되면 그때 공사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공사 여부는 저희들이 경찰쪽에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청이 오니까 추경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렇게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의회에 조금 아까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식 채널이지만 승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야 공사가 시작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지역의원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것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집행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집행여부를 저희들이 경찰한테 예산 편성되기 전에 말할 입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문에 요청이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예산 편성해서 승인이 나면 지원해 드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고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확인을 못한 잘못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잘못에 대한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확인 못한 잘못에 대한, 그런데 기왕 간에 공사를 했냐 안 했냐를 저희들이 확인하기도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야
문제야심우열위원
전화 한번이면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청사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5개동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증액을 1억 600 정도, 이 외에 다른 동에서는 요청이 없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기존 상반기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나중에 자료를 드렸지만 10개동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고 나머지 천호2,4동, 길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천호2,4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리모델링을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긴급을 요하는 시설비 요청을 받았습니다 각 동에서, 요청온 동사무소가 5개동이라서 추경에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길동
길동심우열위원
같은 경우도 통합동에서 시비 지원 받지 않았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심우열위원
구비가 또 들어 갔네요, 어떤 이유지요? 천호2동 같은 경우 전액 시비로 지금 리모델링 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지금 길동 같은 경우가 1,650만원이 들어 갔거든요. 시비로 전부 할 수 있는 예산 아니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시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투입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비가
시비가심우열위원
부족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추가공사가 발생해 가지고 투입했던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암사1동, 명일1동, 고덕2동은 지금 950만원, 2,150만원, 1,200여만원 이렇게 다 지원이 됐었는데 또 추가로 요청이 온 내용이네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명일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중대본부 시설이 같이 붙어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돼가지고 추가로 해줘야 만이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고, 암사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증축한 부분이 좀 추가로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신청이 들어와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중대 같은 경우 동대가 유일하게 천호2동이 지하에 있습니다. 반지하도 아니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현장확인 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없이
얘기없이심우열위원
제가 한번 놀러갔다가 숨이 막혀서 도저히 못 있게서 그냥 나왔어요. 커피 한잔 마시고, 지금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아니면 지하에서 살지 않습니다. 거기 또 젊은 아이들도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에다가 동대를 해서 물론 천호3동 같은 경우 그나마 반지하라 좀 낫거든요. 그런데 완전 지하에다가 동대가 있다는 것은 물론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참,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 적극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철저하게 환기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이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박재윤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세입세출안 188쪽이거든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을 2억 3,000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8월 1일자로 도서관이 공단으로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서직 인건비가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재윤위원
대행사업비라고 그랬는데 목에 따라서 분류를 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해당 목에 맞게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지나요, 어떻게 됩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각종 평가에서 우수공단으로 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주무 부서장님이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재윤위원
좀 부탁합니다.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총무과장님! 70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억 6,4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그래서 일단 총액인건비를 전번에도 기획경영과장님한테 물었더니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서 산출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매년.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일반 구.동 직원에 대한 일반 정규직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다 산출하고 그 외에 각 상근인력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사업별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총액인건비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산출한다고 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인건비 산출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직급별로 평균 임금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6급은 22호봉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숫자에다가 6급 숫자를 곱하기 한다든가 급수별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요율이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점이 전년도 9월 1일자로...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우리 강동구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인데
작년인데박재윤위원
모르나요? 여기보면 작년에 2008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개요거든요. 구청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공무원이 1,241명이고, 우리구 현정원은 1,204명이고 37명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박재윤위원
플러스구나, 플러스. 1,241명에 대한 산출이 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예산결산에 보니까 현원이 1,18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건 차이가 납니까? 2007년도에 현원은 1,148명, 2008년도에는 1,184명으로 해서 오히려 2008년도에 36명이 현원이 늘어났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수치가 감원된 수치가 있고 또 인력에 대한 현황을 뺄 때 마다 기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숫자가 2, 30명정도 오차가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점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박재윤위원
2007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본예산 때 예산하고 추경 때 예산이 예산 자료가 틀렸어요. 그래서 왜 틀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산출을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2008년도에는 명확히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도 역시 보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명단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총액 인건비 산정은 행자부에서 원래 우리 구에는 825억이 배당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지금 761억을 산출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631억, 무기계약직 근로가 145억, 물건비가 31억, 기타직 보수가 17억 등해서 이렇게 매년 행자부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어느 한도까지는 재량으로 총액 인건비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은 구청장 재량으로 맡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자꾸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지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산검사시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응답하시기를 33억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황병권 전 의장하고 저하고 반복을 해서 들었습니다만 그 자료는 아직 도착을 안했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33억에 대한 인건비는 그날 대략 말씀드렸지만 휴직자라든가 이런 기본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부수적으로 같이 병행되는 전반적인 수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박재윤위원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황병권 전 의장님도 같은 부분에서 지난 본예산 때도 우리가 기관공통경비를 가지고 상당히 과장님하고 실랑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관심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추경 끝나면 곧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는 범위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 게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자금이 남은 결산잔액을 감 편성을 하거나 거기에 맞춰서 뭔가 디테일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인력에 대한 것은 그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과 법에서 정한 부분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한계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허수보다는 통계에 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총액 인건비를 총무과에서는 계상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런데 허수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저희들도 답답해지는 게, 허수가 아니거든요.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볼 때는 33억이 남았기 때문에 허수로, 일단은 계산을 좀 더 했다가 만약에 예비비로 보충할 수도 있지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면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 편성된 것이고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딱 맞춰서 100원어치 살 거 100원만 딱 편성해서 못하잖아요. 입찰하게 되면 20은 남지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한 800억이 인건비로 나가는데 20억 내지 30억 남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렇게 30억씩 남는다라는 게 정상이라고 하면 편성하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상한...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아니죠. 인건비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우리는 허수를 계상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할 수 밖에 없잖아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 매뉴얼이 있습니다. 평균 호봉수 얼마, 1인당 단가 얼마해서 산출되잖아요. 그 합계가 인건비 총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감으로 편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과학적이지 않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본위원은 33억이 남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남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낙찰잔액이 왜 남느냐 그거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로 해서 33억씩 매년...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면 미달하게 편성해 가지고 인건비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인건비가박재윤위원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거든요.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좋은 편성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왜 예산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쓰냐, 이렇게 얘기될거 아니예요.
비는
인건비는박재윤위원
쓰게 되어 있거든요. 예비비로. 당연히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럴 경우라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안하시겠어요? 왜 편성을 제대로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를 끌어다 인건비를 쓰냐.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10억 20억 정도는 가능하지만 30억 이상이 계속 이렇게 인건비로 해서 남는다는 것은 계상을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전체 예산 범위에서 보면 남는 부분이 5%밖에 안되요. 5%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국장님,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과장님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할시에 받은 자료하고 2009년도 예·결산 때 받은 자료하고 수치가,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에러가 나왔었다는 말씀을 황병권 전 의장님하고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어요. 그 내용 자료에 대한 사유를 답변을 박재윤 위원님에게 잘 했으면 되었는데 기술적으로 예산이나 인원의 숫자는 변동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서로가. 그러나 잔액이 남았을 때는 그 내용이 성실한 내용이 아니고, 공무원 숫자가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틀리다는 부분을 지적을 한다는 것이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가 상이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오늘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내신 것하고 다음에 내년 예산 때 받은 자료하고 틀릴 거 아닙니까? 그 틀리는 사유 내용을 잘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총액 인건비 산출 근거 세부자료를 준비해서 박재윤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박재윤 위원님께서도 그 보고를 충분히 듣고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이 문제는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이 만약에 %로 따져서 저희가 600억 정도 계상합니까? 인건비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762억으로 잡혀있고요.
에서
거기에서심우열위원
30억이면 한 몇 %정도 남는 거죠? 4,5%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것은 강동구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거 아니예요. 설명을 그렇게 편하게 해 주면 되는 건데 매뉴얼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면 그게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인원수 대비 직급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그게 강동구 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고 총 인건비 중에 남는 게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충분히 박재윤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텐데 답변들을 왜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꾸 꼬이게 만드세요.
김양모위원장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총액 인건비 산츨 근거를 이해가 가도록 박재윤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2008년도 것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지 다른 내용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상하게 내가 지적하는 것이 정확한 것을 지적한다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이미 결산심의도 물론 특위가 아직 남았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종합질의를 했어야 함에도 종합질의가 없었거든요. 결산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국장님과 부서장님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은 한다고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중간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차장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께요.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에는 잔액발생이 9%, 2007년도에는 7%, 2008년도에는 13%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특별회계에 가서는 2006년도에 30%, 2007년도에 49%, 2008년도에 67%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27%, 2007년도에 45%, 2008년도에 71%라는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 집행잔액이 계속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과별로는 문화시설과가 91억이 남아서 아마 이월이 되어서 남은 것같고 두 번째로는 기획경영과가 71억, 가정복지, 총무과가 41억, 청소행정과가 34억, 자치행정, 주민생활지원과가 18억 등 상당히 부서별 표차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이 집행이 남는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계속 연차적으로 집행이 남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징수과 같은 경우는 21억이 결손처리를 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3억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21억 중에 무재산이 9억 7,000, 행불이 1,000만원, 시효완성으로써 1억 8,000, 공매시 무배당으로 3,000만원, 기타 10억인데, 기타 10억이 소액 체납자고 또 물건을 잡다 보니까 그 나머지 받지 못한 금액으로써 상당히 많이 결손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번 2008년도에도 검토보고서에서 구에 거두미 기동반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서는 거두미 기동반에 예산을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열심히 이렇게 체납자들을 찾아가고 독촉장 보내고 독려해서 체납결손이 줄어 들도록 이렇게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데 실제로 여기 위원님도 다 계시지만 우리가 질의를 하고 무엇을 지적을 할 때 우리 과장님들은 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투적인 말로 우리 위원들에게 하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서 숙지를 해 가지고 안오셔 가지고 당황하니까 그냥 통상적인 말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위원으로서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말 자료가 올 줄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은 부서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원은 어차피 강동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쌍 마차로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공존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감사나 결산이나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개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참고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총괄적으로 부탁의 말씀과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임해 주시고 추경 사업에 성실히 하시고 본예산에서 수행 못했던 미진한 사항들을 추경을 통해서 1,2차 동안하는 것을 성실히 해 주시고 잔액을 남기지 않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김용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천일 어린이도서관 보수공사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지난 번에 모든 것을 수리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위탁을 주신 것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몇 월달에 위탁을 주었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5월초에 주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보수공사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5월달에 했는데 위탁경영을 하면 주로 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3년으로 했습니다.
원래
원래김용철위원
위탁이 3년입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시설은 대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전반적으로 3년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1년씩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정확히 모르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3년으로, 사단법인 열린사회 강동송파 시민회...
김용철위원
3년으로 할 때는 그 시설물을 해서 운영비하고 경영을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일지언정, 그럴 때 이런 사소한 시설물을 1년이 지나면 모르지만 한 3개월 이렇게 지나면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3년 동안에 계속 그쪽에서 시설물이 변경이 되고 편의시설이 안 좋다 하면 계속 이렇게 해 주어야 되면 위탁경영의 의미가 사실은 무색해지거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갤러리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저도 나가서 봤는데 환기시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덥고 또 이렇게 환기가 안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독서하는데 지장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손을 보려고.
김용철위원
과장님, 환기시설이라는 것이 뭐를 뜻하는 거죠? 공기가 바깥공기하고 맑은 공기가 안들어 와서 회전이 안 들어 와서 답답하다 이 말씀이죠?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템이
시스템이김용철위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없나요? 에어컨.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에어콘은 있습니다.
관할
도서관할김용철위원
때 가봤는데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요즘 시스템이라는 것은 천장에서 시스템을 하잖아요. 하면 공기를 계속 바꿔주는 게 에어컨 자체가 공기를 변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건물이 유리건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부하고 내부하고 통하는 그런 창문이 없습니다.
문이
창문이김용철위원
없으니까 냉시스템으로 해서 에어컨이 설치가 되면서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것이 시스템이예요. 그 설치는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우리가 개관할 때 우리 의원들 여러분 갈 때 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위탁경영이라면 그 기간 안에 맡길 때 사실은 경영을 하면서 시설비라든가 일부는 경영권이 있기 때문에 위탁운영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쪽에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고 구에서 예산을 잡을 때는 꼭 필요한 것은 해 주되 이거 한지 한 3개월 됐는데 하면, 예를 들어 1년이 지나면 보수공사를 또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위탁관리가 아니고 그 위탁관리를 해 주면서 돈을 계속 지불하는 소위 말하면 그것은 경영권을 주면서도 끌려가는 그런 시스템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잘 점검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그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공기청정은 분명히 같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그 냉방 시스템은 있는데 외부하고 내부하고 환기가 안돼서 조금...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 용량이 약해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자체가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게 요즘 시스템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으로 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벽걸이로 해가지고 계속 에어컨만 틀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용철위원
보시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보면 활동복 구입이 있는데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끼 그렇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일반 평상복을 각자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면서도 조금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관리하는 사람인지 고객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 가지고 또 새마을문고에서는 회원들이 문고에서 뭔가 봉사한다 이런 걸...
김용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문고는 2만원이고, 허브공원에는 2만 6,000원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니면 옷 자체가 틀려서 그런 건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여름에 조끼 형식으로 이번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김용철위원
조끼 형식인데 어디는 2만원이고 저쪽은 2만 6,000원이어서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가 물어 보는 겁니다. 그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다 모르시지만 어쨌든 금액이 2만원하고 2만 6,000원은 한 30% 차이 나는데 누구는 2만원짜리 입고 싶겠습니까? 2만 6,000원짜리 입고 싶지 그걸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장님!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설명서 44쪽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이 신규사업하고 55쪽을 보면 구립도서관 및 일자산 관리공단입니다. 이거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지금 현재 44페이지에 있는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은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성내, 해공도서관 그 다음에 강일도서관 이것을 위탁하는데 따른 운영비 그것을 전출금으로 공단에 주는 거고 3억 7,100 그리고 55쪽에 있는 것은 구립도서관 및 일자산 가족캠핑 공원 인건비 전체적으로 같이 묶여 있는 거 공단에서 그 예산이 결론적으로 넘어와서 이걸 편성한 거지요.
에서
여기에서김용철위원
편성되는 것을 44쪽 여기에서 재정을 지출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렇지요. 공단은 이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돈을 받아가는 거지요.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지금 분기별로 우리가 공단으로 지불하는 겁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렇지요.
별로
분기별로김용철위원
하게 되면 본예산때 다 했을 텐데 어떻게 신규로 올라 왔습니까?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그러니까 문화시설과에 있던 도서관 운영비를 삭감하고 이쪽에 재편성 한 겁니다. 감편성 하고 이번 추경에 다 삭감이 됐습니다.
되고
삭감되고김용철위원
말하자면 장부만 이월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중무
최중무문화시설과장
예, 180페이지에서 181페이지에 보면 전체 다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문고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현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각 동 현황을, 일괄적으로 지금 지급을 한다고 동 곱하기 2만원 해서 몇 명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현황이 있어야 저희가...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회원이 총 문고 수는 18개소고...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전국 시·구단위 체육행사 지원에서 보면 구연합회장기 개최 지원 해서 추경요구액 400만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종목수가 3종목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2종목은 대회 개최가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구연합회장기 시합을 연2회 한다는 겁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구하고 테니스가 원래 1회 했었는데 2회로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다른 종목도 다 하면 다 지원하는 겁니까? 다른 종목은 연1회 말고 2회를 하고 싶거나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지금 요구하거나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2종목만.
우열
심우열위원
연합회장기도 연2회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보네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지금 보면 시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에 보면 종목수가 3종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50만원씩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목은 늘었지만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시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안 했나요? 낚시하고 파크골프, 씨름 이 세가지가 한번도 시단위 생활체육대회를 안 했느냐라는 거지요. 1년에 두번이라면 봄, 가을에 하든 연초에 하든 연말에 하든 했을 텐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2회로 저희한테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그러면 2회가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늘상 다른 종목하고 똑같이 그냥 추경을 요구하신 건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2회로 저희들이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2회로 잡았습니다.
사를
행사를심우열위원
안 했는데도 지원을 해 준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원래 연합회가 있었습니까? 낚시, 파크골프, 씨름 세가지가 다, 파크골프는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낚시하고 씨름도 옛날부터 있었습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새롭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것은 참가 지원비는 무슨 대회를 할 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안 했는데도 나중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한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하반기에 2회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이 꼭 2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기가 있고 시연합회장기가 있는데 이게 전부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같이 하거나 또는 종목에 따라서 좀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럴수야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낚시,파크골프, 씨름이 그러냔 말이예요? 확신하시면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2회라는 게 시장기하고 시연합회장기 이렇게...
우열
심우열위원
예, 맞아요. 그게 다 후반기에 하냔 말이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낚시, 파크골프, 씨름이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시장기가 됐든 시연합회장기가 됐든 다 한 번씩은 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참가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해 하겠는데 그것도 확인 아직 안 되셨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인 못해 봤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올린 거지요?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형평성은 맞는데 참가를...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동문고 하고 회원 현황이나 명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사업명 강동구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 등 총 5건에 2억 3,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행정복지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모위원장
그럼 방금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우열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와 추경예산안을 검토하시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며 7일간의 짧지 않은 일정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또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강동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