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조동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추경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는 세부사업설명서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종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의회의 바쁜 일정으로 연일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조동탁 건설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우리 보건소는 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의사 및 영양사 등 기타 보수직 6,982만 3,000원 금연홍보 사업으로 어린이공원내 금연 안내 표지판 설치비 5,120만원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에 따르는 상담 간호사 인건비 975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 지원 사업이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1억 1,940만원을 증액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총 25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납으로 6,5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증감액 3억 5,315만 8,000원입니다. 원거리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일동 보건분소 설치 운영과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식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윤한식입니다.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조동탁 위원장님과 안병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립도서관 4개소와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프장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2억 3,442만 4,000원 가족캠프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경비 1억 1,407만 6,000원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및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등 3억 7,192만 6,000원 등 총 7억 2,0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이 편성한 추경예산이 원안 통과되어서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윤한식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3차 당 위원회 회의시 추경안에 대해 일괄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 등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과장님,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해서 추경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페이지 보시면 38억 7,400이 기본 본예산이구요, 이번에 2억 3,400이 추경에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이 추경할 때마다 늘 강조드리는 것이 우리 기획경영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쳐서 추경이라고 그러죠.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2009년도 의회 승인 받은 본예산에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될 것, 그게 추가예산이죠? 경정 예산은 성립된 예산에 수정을 가해야 될 경우 이 때를 경정예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심의한 결과 신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경영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질의가 아니고 주문입니다. 가급적이면 원래 원칙은 신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는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지금 신규사업들이 무수하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우리 기획경영과장이 실무과장님으로서 예산 편성 당초에 우리가 구청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하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김성달위원
그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게 확정적인 게 아니고 예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연간 운영하다 보면 경제 상황도 하도 급변하게 변하고 우리 사회 상황도 변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은 맞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국·과장들이 사업 소관 부서 국·과장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또 어떤 부서는 본예산에서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심의할 때 본예산 반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게 추가경정예산인데 계속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악순환이, 매년 그렇게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획경영과에서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늘 올라오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 아주 난감하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반영을 안해줘서 그렇습니다 해서 올라온단 말예요. 그러면 기획경영과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면 추경예산을 삭감해 버려야 된다구요. 그래도 돼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원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살림을 운영하다 보면 재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면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추경때 결산잉여금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부서가 일부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김성달위원
55페이지 보면 공단 위탁운영에 지금 사업 규모가 5개가 있는데 내용을 추진현황을 보니까 성내도서관하고 해공도서관 이것은 기이 이미 개관이 되었습니다. 개관이 되었으면 이것은 2009년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2009년도 추경에 왜 올라오죠?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이 도서관이 공단으로 위탁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언제
언제김성달위원
결정했어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8월 1일자입니다.
김성달위원
직영했습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하다
직영하다김성달위원
보니까 금년 8월에 결정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니까 추경에 올렸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여기다가 비고란에다가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은 개관은 2007년 8월에 됐는데 위탁을 안주고 있다가 이제 위탁을 준다 이렇게 표기를 비고란에 달아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하고 질문도 안하죠. 그러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서직이 16명인데 도서관이라든지 일반 사서직이 각 도서관마다 4명씩이 필요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단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봐도 그 정도는 최소인력...
김성달위원
보조사서직도 포함 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 16명이라는 것은 정규사서만...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각 도서관마다 정규사서직이 4명씩이 필요합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통상 다른 공단의 사례를 보면 최소인력입니다.
김성달위원
보조사서직은 필요없죠? 보조사서직은 안 둡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는 공단파트직이라고 해서 필요인력을 지금 구청같으면 공공근로도 있고, 희망근로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규직 외에 임시직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가족캠핑이 7월에 이사장님 소관은 아닌 데 지금 공사하는데 7월에 완공되면 8월부터 가족캠핑공원은 공단에 위탁을 받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비를
준비를김성달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준공과 동시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니까
그러니까김성달위원
지금 준공을 며칠 자로 잡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7월 30일자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공정으로 봐서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이게 지금 거기보면 매점, 캠핑장, 화장실, 샤워실 있는데 매점을 공단에서 운영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 근처에 그런 것을 사고할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점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겠지만 간단한 물건을 파는 그런 시설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선사문화에 거기 매점 우리 이사장님 잘 아시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매점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말예요. 상당히 어떤 면으로 보면 아주 골치아픈 곳인데 구태여 매점을 꼭 설치해서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이사장님.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근처에 예를 들면 슈퍼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 캠핑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최소한의 물건들을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으로 했구요.
김성달위원
가족캠핑이 1박입니까? 몇박입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통상 서울대공원 사례를 보면 통상 1박이고 거기서 2박까지 할 것은 없습니다.
김성달위원
1박인데 구태여 매점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인력도 배치해야 되고 꼭 그래야 되겠느냐 검토를 해보세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것이
이것이김성달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처음시도하는 거니까 이사장님 유능한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매점운영하다가 이게 유야무야 돼 가지고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1박이니까 웬만한 것은 다 준비해 옵니다. 구태여 공단이나 공무원이나 공단에서 매점 운영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 이런 매점은 운영 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시는 분들 서비스 차원에서 최소한도 필요한 물품을 비치해줘야지 그런 개념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선사문화 가보면 인원이 배정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인건비는 고사하고 사람이 와서 물건을 사가지도 않아요. 상점에 물건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그거 해놓고 매점을 없앨 수도 없고 앞으로 처음부터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처음부터 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잘해보세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낮은 인건비와 신분보장 불확실로 채용인력의 이직률이 높아 인건비 잔액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 반납액이 1,400여만원, 시비 반납액이 7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비 반납액은 없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금 보조금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음에
처음에안병덕위원
구비 책정해 놓은 예산은 없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있습니다.
그게
그게안병덕위원
얼마였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국비50%, 시비25%, 구비 25%입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예산 책정할 때 구비가 2,2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것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고 그것은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보면
지금보면안병덕위원
어쨌든 국시비 반납이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서도 되어 있지만 어떠한 우리 기간제 근로자 12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 발생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이게 공개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채용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간호사 전문인력으로 하고 있고 12명을 다 채용했습니다. 12명을 채용했습니다만 이직률이 높아서 공백기간이 발생해서...
수가
보수가안병덕위원
얼마씩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65만원입니다.
호사
간호사안병덕위원
자격증이 있고 보수가 165만원인 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직률이 높다 이게 보면 집행잔액이 항상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한데 국과장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항상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광역이라든가 중앙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에 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끊지 않고 이런 집행잔액이 가능한한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안병덕위원
지역보건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연 홍보해 가지고 신규사업이 공원내 금연안내판 설치해서 5,120여만원을 요구하셨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자연숙성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답변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 자료는 사실 서울시에서 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산출기초는 나무이름이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 원목입니다.
미화
이미화안병덕위원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자료가지고 오신 분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지역보건과담당직원
안녕하세요. 지역보건과 이미화입니다. 영광입니다. 나무이름은 공원에서 안내판을 만들 때 지정된 제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원에 안내판을 만들 때 그 나무로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4년생 수입산이라면서요?
미화
이미화지역보건과담당직원
예.
디서
어디서안병덕위원
수입해요?
미화
이미화지역보건과담당직원
뉴질랜드나 호주 쪽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를
견적서를안병덕위원
어제 저한테 2시까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미화
이미화지역보건과담당직원
어제 제가 2시 약간 넘어서 갖다드렸는데 안계셔서...
제가
제가안병덕위원
2시부터 6시까지 자리에 지키고 있었는데 자료가 없더라구요.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어오셨는지 7월 3일자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금연안내 설치 홍보판인데 개당 160만원 단가가 이해가 안가서 자료를 요구했고, 어쨌든 타위원님들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4년생 수입산이라구요?
미화
이미화지역보건과담당직원
예. 4년생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는 게 양각인데 이거 다 수작업으로 하는데 샌드블랙스팅해 갖고 모래를 이용해서 힘들게 파는 공정이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 간 것 같고 작년에 대비해서 수입원가도 10% 정도 올랐다고 하거든요.
보면
사진보면안병덕위원
전년도에 먼저 설치한 게 있죠?
미화
이미화지역보건과담당직원
전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어린이공원 2개소에 이런...
때는
그때는안병덕위원
얼마씩 했어요?
미화
이미화지역보건과담당직원
그때는 175만원입니다.
번에
이번에안병덕위원
내렸네요? 15만원이.
미화
이미화지역보건과담당직원
예. 저희가 많이 노력했고 그리고 개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160만원으로 다운시켰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성달위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5분이면 됩니다. 이게 원목이 어디에서 지정돼서 이 나무를 이 수입목을 쓰라고 규정이 어디 있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담당자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성달위원
위원들한테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해도 돼요?
미화
이미화지역보건과담당직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공원에...
어요
됐어요김성달위원
. 제가 아는데 서울시 어디를 봐도 이런 안내판은 뭐로 하고 재질 뭐하라고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함부로 의원석에 나와서 얘기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지역보건과담당직원
죄송합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175쪽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지원에 관한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200% 미만인 관내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지금현재 4인 가족으로 얼마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물가변동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김정숙위원
지원조건에 실소득액이 최저생계비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얼마냐구요? 4인 기준해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금년도에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모르면서 최저생계비 200% 미만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지침에 보면 월별로 4인가족, 3인가족, 2인가족 가족별로 지침이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는 왜 200%로 해놨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같이...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지금현재 사회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저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보충영양 지원으로써 예산이 모자라서 더 확보하려는 차원이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취약계층이 증가했고...
김정숙위원
취약계층이 왜 증가했습니까? 강동구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반적으로 올해 외환위기라든가 경제적인 것으로 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확보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사회적인 환경으로써는 출산율이 저하가 돼서 출산율 저하면 강동구에 임산부가 그마만큼 줄어든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임산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5세까지 아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50명에 해당하는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추경에 그러면 일인당 얼마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보통 관리를 하면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그래서 많게는 아이에 따라 우유가 들어가는 아이 경우는 10만원 정도가 되는 수가 있고, 연령에 따라 우유와 밥을 같이 먹는 아이일 경우는 패키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략적으로 한 가구당 지원되는 게 5만원에서 10만원이라는 거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 안에 범위에서 각각의 식품이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일단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지역보건과장님 같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복지비라는 것이 양천구의 예라든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누수가 발생했고 아주 큰 사고가 난 것을 뉴스로 아시죠?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하나 한 가구 한 가구를 다 추적해서 지정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초적으로 정말로 받아야 할 집이 받는 것인지 정말 받기를 원하고 받기를, 꼭 받아야 될 형편에 있는데도 받지를 못하는 가구가 있는지, 저는 그 기초적인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은 정말로 이런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한 가구라도 누수되는 곳이 없게끔 확실한 관리 감독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믿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입니다. 또 다시 지역보건과입니다. 아까 우리 관련 두 분 위원이 질문했지만 추가 질문입니다. 아까 메타세콰이어 수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종이지만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그런 나무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 개의 가격이 16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왜 그것을 굳이 금연홍보판을 하는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딱 이 모델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확정이 안 되었으면 우리 관내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또 자연적인 모델로도 얼마든지 생각을 하면 많을 거예요. 관내에 쓰러져 있는 나무를 껍질을 잘 다듬어서 평면적으로 둥글게둥글게 커팅을 해서 그것을 리스칠을 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 금연홍보판이라고 기둥 세워 가지고 다는 방법도 있고 또 공원에 있는 나무에 걸이를 만들어서 걸 수 있는 방법 등 꼭 지주로써 땅에 세우는 것 보다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정책을 하나 세우면 꼭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만 그 예산은 점점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고 아까 그 모델로 꼭 하라는 그런 확정이 없으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강구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는 공원관리를 하면서 서울시 공원 관련 부서에서 210만원의 이 모델료에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각구 보건소에서 그 안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은 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단가에 맞춰서 용역을 줄 때 수종을 정하고 단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나오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저희는 지난 해.
하게
간단하게김정숙위원
답변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절감을 하려고 해서 160으로 세웠고.
김정숙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제 질문의 핵심은 왜 175만원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160으로 한다고 해도 금연홍보판 세우는데 꼭 땅에 지주목을 박아서 하는 그런 모델로 하느냐 말이죠. 나무에 거는 방법도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생각을 전환시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이게 자연조형물이고.
김정숙위원
자연조형물을 자연친화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목을 나무목을 둥글게둥글게 잘라서 나무 나이테가 보이면서 하는 그것이 가장 친화적일 거예요. 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은 2010년까지 단계별로 전동으로 확대를 한다고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동이 몇 개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18개동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8개 전동에 이것을 다 확산을 할 예정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올해 확정된 동이 어떻게 천호동에는 1,2,3동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할 때 7개동을 선정을 우선 했는데 통합동과 취약한 동을 중점적으로 선정을 하였고 의료 취약계층 주민들의 비율을 봤습니다. 저희가 7개동에 해당되는 주민이 전 우리 강동구 주민의 55%가 해당됩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동을 비율로 대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은 취약계층만 오는 게 아니죠? 전 동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왕이면 취약계층에만 이렇게 치중하는 것 보다는 지역적으로 강동관내에 18개 동에 여기는 명일동 지역이 없습니다. 또 저쪽에 고덕동 지역도 빠졌어요. 상일동 지역도 빠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에 가까운 동에 하나씩은 근접해서 가까이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분장을 해야지 어떻게 천호동에만 이렇게 1,2,3동을 꼭 몰아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이 문제고 또 18개동을 다 확산하자면 거기에 들어가는 간호사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영양사라든가 모든 인건기가 그만큼 확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7개동에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내년쯤에는 이런 동에는 제외를 하고 안 하는 동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운영을 하면 그렇게 예산도 많이 증대되지 않으면서 찾아가는 의료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김정숙 위원님 질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하고 전 동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숙위원
올해 처음 시행이죠? 그래서 올해 시행을 하시고 평가에 의한 그 효과면을 따져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18개동을 다 확산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장님이 매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정말 인건비 절감 차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잘 운영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미리 다 파악해 가지고 가능하면 본 위원의 생각도 매장 같은 것은 운영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의원들 연수를 캐나다로 갔을 때 그 캐나다 넓은 우리나라 보다 몇십배나 넓은 캐나다에서도 고속도로변에 음식점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구요. 왜? 환경을 생각해 가지고 또 그리고 그 캐나다라는 나라는 목욕탕도 한 곳이 없답니다. 집에서 목욕을 하면 되지 왜 물을 공동적으로 낭비를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그런 정부 정책을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강동구에도 그런 캠핑장에 매점이 들어온다든가, 또 본 위원은 거기 캠핑장 하는 자체부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일자산공원이 나무들이 꽃들이 안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캠핑장을 하면 훼손이 온다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라든가 또 캠핑장에서 방아다리길로 나가는 도로 그런 계획은 지금 계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량을 가지고 캠핑장을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구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캠핑장에서 허브공원에서 방아다리길로 나갈 수 있는 램프를 계획을 한다든가 또 방아다리길에서 캠핑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획된 그런 시설이 되기를 저는 요망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단이사장님, 답변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대로 그렇게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우선 오시는 분들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무슨 사람을 두어서 예산 낭비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들은 전에부터 쭉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제기됐던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숙위원
. 그래서 의견을 주시고 빨리 개선돼서 캠핑장을 찾는 구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도 전혀 문제점이 없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시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정숙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명옥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셨으니까, 거기 현장에 한 번 가 봤는데 주차장이 대형 버스는 몇 대 정도나 주차할 수 있고 소형 승용차는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형 버스 같은 것은 아직 생각을 않고 있고 소형차를 한 40대 정도.
핑을
캠핑을기명옥위원
온다면 단체로도 앞으로 올텐데 주차장을 준비 안 해도 될까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주차장이 소형차 40대 댈 정도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버스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들어오기가 상당히.
로는
진입로는기명옥위원
어떻게 돼요? 허브공원 돌아서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진입을 이렇게 해서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버스 같으면 지금 현재는 굴다리를 통과 못 합니다. 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족단위 캠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기명옥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기명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보시면 의치보철이 나옵니다. 계속 보시면 사업 내용이 나오죠? 사업 내용을 한 번 읽어봐 주시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여기 오타가 났는데 저희가 사업 내용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 의치보철 보급입니다.
조동탁위원장
몇 세로 돼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70세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탁위원장
70세 오타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조동탁위원장
이번만 오타입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70세로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65세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지난 추경 때 속기를 빼와 볼까요? 어떻게 돼 있나, 지난 1차 추경.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그 때부터 하향돼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게 그 때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과장님이 나오셨어요? 기획경영과에서 이 예산 책자 발행하시나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기획경영과에서 이 글씨가 오타가 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건의료과에서 오타가 난 부분입니까?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건 부서에서 그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사업설명서를 갖다 주면 저희는 그걸 수합해 가지고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그럼 기획경영과는 잘못이 없네요?
기호
전기호기획경영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답변할 말씀이 없구요.
조동탁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이것은 1차 추경 때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것밖에 안 보이고 또 위원들로서는 이게 저만 아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었고 또 1차 추경 때 분명히 이것은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재차 반복해서 이게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마만큼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하겠습니까?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이게 지금 e-호조에 사업내용을 입력시킬 때 워낙 오랫동안 70세 이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순간적으로 65세라는 것을 미처 못 고치고, 그냥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사업 내용을 뽑을 때.
조동탁위원장
아니, 그럼 거기는 과장님 혼자 일 하십니까? 보건의료과에 직원이 몇 명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담당자가 서무주임이 e-호조에 입력할 때 순간적인 착오로.
조동탁위원장
이걸 검토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e-호조에 입력하는 것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혼자 검토하신다구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입력을.
조동탁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만인이 봐도 70세가 아닌, 분명히 올해부터는 65세로 된다고 해서 1차 추경 때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이걸 찝어가지고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위원들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셨고 또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거론하는 겁니다. 그마만큼 우리 위원들을 쉽게 봤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리고 그런 의미에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임제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에 찬동하면서 본 위원도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 질의를 좀 하고 정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님
성위원님안병덕위원
정회를 요구했으니까 조금 이따 하시죠.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운영을 좀 잘 하셔야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곤란하죠. 우리 위원장님은.
조동탁위원장
우리 성임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지금 방망이를 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의가 들어 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부위원장이 말씀하셨어도 제가 방망이를 칠지 안 칠지 말씀을 계속 질의하시게끔 해 드릴지 모르는데.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요청을 했으면 그 민감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상당히.
조동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임제위원
바람직했을 텐데 본 위원도 맥이 끊긴다 이 말씀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건소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이런 불찰이 생긴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생긴 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희가 위원님들과 의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방금 전에도 회의 끝나기 전에 우리 김성회 주임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위원과 옆에 보조를 하시는 직원께서는 항상 시선을 위원님들을 향해서 한 번쯤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을 즉각즉각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앞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눈이 10개가 아닌 다음에야 위원장으로서도 실수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 또 김성회 주임 앞으로 잘 협조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쪽에 보면 도서관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는
현재는성임제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8월 1일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현재성임제위원
성내 내지 해공도서관 현황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겠네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의원
현재 성내도서관은 관리인원이 몇 명이, 해공은 몇 명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규 사서직만 4명, 4명 있고 나머지 희망근로, 공공근로, 공익요원 이렇게...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동구에 자원봉사자들이 약 3만여명이 넘는다고 해요. 성내 내지 해공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영역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것을 알고 싶었는데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안받고 있으면 업무파악이 잘 안돼 있겠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팀장이 답변하도록.
성임제위원
팀장이 해도 괜찮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성내 내지 해공도서관이 이미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강동구에 우리 구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에도 많은 자원봉사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순
유재순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 유재순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는 해공에 2명 있고, 성내에 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자원봉사는 단순히 어떤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서라든지 대출에 대해서 전문적인 약간에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분이 3분이 와서 계십니다.
저는
저는성임제위원
해공도서관이 됐든 성내도서관 앞으로 강일도서관이 강일청사와 함께 위치하고 있죠?
재순
유재순도서관운영팀장
예.
성임제위원
암사도서관은 암사1동에 있는데 암사1동사무소 자치센터 내지 자치회관하고 직선거리로 한 50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어떠한 염려를 해봤느냐 하면 또한 어떠한 제안을 하고 싶냐 하면 각동에 새마을문고 문고하면 책 내지 책하고 도서관 쪽으로 관련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성내도서관이 성내3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내3동 새마을문고도 그 간에 근본 취지보다는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해공도서관은 그래도 천호2동에 자치센터가 됐든 자치회관이 됐든 떨어져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개관할 예정인 강일도서관이 됐든 암사도서관이 됐든 곧 강일동에 새마을문고의 하고자 하는 봉사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암사1동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문고 회원이 약 3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관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절약할겸 이사장님,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련된 거니까 예산도 아낄겸 내 자발적으로 새마을문고에 봉사하겠다라고 보면 도서관에 전문지식은 없어도 책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새마을문고에 회원으로서 가입하고 활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수한 자원인력을 봉사를 실비를 저기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적절하신 말씀이신데 가능하면 구청 입장이나 공단 입장이나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우리가 실지로 운영해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당초에 자원봉사자를 많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많이 나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마성임제위원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문화체육과인가요?
재순
유재순도서관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잘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일도서관이 됐든 암사1동, 성내3동같은 경우 우리 문고에 예산을 도서구입이 됐든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가까운 도서관이 있는 곳은 새마을문고가 굉장히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라고 보면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 문화체육과하고 연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또 각 동에 있는 새마을문고하고 연계방안 그런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마성임제위원
공단에서 위탁을 받으신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획기적인 안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캠핑장에 매점 관련해서 아마 옛날 얘기를 하면 1990년경에 2대때 96, 7년 그때 아마 도시관리이사장님이 문화공보담당관인가 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선사유적지에 있는 매점을 굉장히 거론한 기억이 새삼 납니다. 지금도 선사유적지 매점을 점검을 해보면 우리 직원이 배치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안나오는 현실일 겁니다. 그 당시도 그렇다라고 보면 예산도 줄일겸 또한 우리 공무원이 직영하다 보니까 거기 관리할 수 있는 품목도 한계더라구요. 이용자들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물건이 굉장히 선별이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위탁을 주면 상당히 예산도 절약하고 이용자들도 좀더 편의를 갖지 않을까 옛날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잘 안되더라구요. 이 캠핑장도 처음부터 위탁을 줄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용하시는 주민편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기때문에 지금 저희도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점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공무원이 아니면 공단에서 위탁해서 잘못한다는 것 자체 보다도 아무래도 위탁을 주면 위탁권자는 자기 기본수입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느냐 그런 노파와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상
이상성임제위원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6쪽 신규로 금연홍보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심사할 때 금연과 금주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심사를 지난 주에 있었거든요. 지금 금연홍보에 대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금연홍보판이 강동구 내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볏우물 어린이공원하고, 성심어린이공원하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종희위원
설치된 거는 예산 어디에서 반영해서 설치된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지난 해 2008년도에 저희 금연사업비 안에서 보건소 예산 자체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요새 새로 생기는 어린이공원 볏우물이나 성심은 원래 있던데 아니예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작년에 리모델링했습니다. 이 공원이.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예산으로.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서울시 예산보조를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서울시 예산이 내려온 상태에서 강동구 예산이 투입돼서 함께 했죠? 그러면 그때 홍보판을 할 때 서울시 예산에서 따다가 홍보판을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예산안이 빡빡해서 표지판 설치할 예산이...
판에
표지판에김종희위원
문구 하나 저도 엊그저께 내일 구정질문 때문에 게내어린이공원 또 일자산공원 다 돌아봤거든요. 표지판 되어 있는 데에 이미 다 조각으로 해갖고 나무로 해갖고 팠는데 그 문구 중에 이 지역은 금연, 금주지역입니다. 문구 한글씨 더 넣는데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나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앞으로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는 협의과정에서 어려웠습니다만 다음에...
해도
올해도김종희위원
어린이공원화 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지금부터 되어지는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는 예산 아예 세울 때에 푸른도시과 예산이면 푸른도시과 예산, 보건소면 보건소 예산에서 문구 하나 추가로 이렇게 한줄 더 들어 가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추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금주, 금연 이 지역은 금주, 금연지역입니다. 하는 문구가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번에 들어 온 5,120만원은 어떤 산출 근거가지고 나온 거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관내 어린이 공원 중에서 300평 이상 1,000㎡ 이상 되는 공원에 3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전체
전체김종희위원
공원은 몇 개인데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전체가 64개소입니다.
이왕
이왕김종희위원
예산이 쓰여질 경우 금연 홍보판으로 하지 말고 금연, 절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 같은 데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 177쪽에 건강 100세 상담운영이 있는데 여기 추진 근거로 지역보건법 제9조, 제12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지역보건법 제9조는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김창종위원
7개동에서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7개 동에서 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말하자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기발견을 해서 지역에 의료기관에 연계해줄 사람은 연계하고 또 보건소에서 저희 상담팀이 나가서 교육을 시킬 사람들은 전문인력들이 영양상담이라든가 운동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만성질환 조기 발견환자수는 대략 얼마인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저희가 1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7개 동에서 총 실제로 이용한 인원은 5,797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실 인원이고 연인원 개념으로 하면 만 42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고혈압이 17%인 997명, 당뇨가 4.1%인 236명, 고지혈증이 1.6%인 94명.
김창종위원
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그리고 지역연계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김창종위원
2010년까지 전체 동을 상대로 사업으로 하겠다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이 전체 18개동 다 2010년까지 다 한다고 구상해 놓고 있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그런데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저희가 예상은 그렇습니다마는 18개동을 다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 있고 올해 사업을 저희가 분석하고 결과분석을 해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다시 하반기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 플러스 다른 더 타동에도 그 외에 동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프로그램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터
작년부터김창종위원
실시된 거죠?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창종위원
사업을 하다보니까 구비, 시비가 모자라서 추경으로 올린 건가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이번에 올라온 것은 영양사 인건비인데 저희가 7개동을 순회하면서 영양상담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사실은 책정된게 없다보니까 무리가 따라서 이번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는
영양사는김창종위원
1명인데 6개월 2억 2,600 이 정도 올라온 것은 뭐예요?
옥화
김옥화보건의료과장
기존예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옆에 비교증감에 보면 975만원이 증감되는 것이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김창종위원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사업설명서 55쪽을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191억 9,064만 8,000원인데 당해연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한 150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지금 다 지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두 군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현재김종희위원
이 예산은 작년에 반영된 예산이 이 예산인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이번에 늘어난 금액 2억 3,400 이거든요.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다시 뽑을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를 공단으로 이관하고 그다음에 푸른도시과 소관은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가족캠핑공원에는 파트직으로 4명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파트직은 어떤 식으로...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상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1년 단위로 모집하는가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9개월 단위입니다.
김종희위원
돌아가면서 뽑는 거예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분들은 뽑으면 언제부터 근무하게 되는 거죠?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7월말 준공 예정인데 늦어질 것 같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뽑아놨나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주로 나이 55세 이상 되신 분들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성임제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사무소에 쭉 둘러보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문고가 조용하게 잘 운영은 되는데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그래도 요새는 책도 바로바로 갈아주고 좋은 신간이 나왔을 경우는 책도 구입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시겠다고는 하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각 동사무소마다 지금 다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어느 동에 있는 문고만 도서관에 가서 할 수 있고 또 어느 문고는 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그 쪽 새마을문고에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썼을 경우 예산 지원이 이중으로 되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잘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성임제 위원님도 그러시고 김종희 위원님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가까운 도서관이 여기 있는데 또 새마을문고가 동사무소에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럴
그럴김종희위원
경우는 좀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통합을 하되 그 쪽에서 봉사하시던 분들을 이 쪽으로 봉사하는 걸로 안내는 할 수 있지만 또 전적으로 그 문고회원들을 그 쪽 직원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청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문고 회원님들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의도
협의도김종희위원
해야 되고, 왜냐하면 문고 내에도 지금 여러 가지 반대파가 있고 또 이쪽 파가 있고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상태인데 어느 지역 문고만 또 이렇게 되고 이러면 구청에서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식
윤한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
두 분 위원님이 어려운 숙제를 주신 것으로 알고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지역보건과장님에게 질문드립니다. 아까 질문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저 생계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 4인 기준 최저 생계비가 얼마로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200% 이내는 265만 3,218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3인은 얼마죠?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3인은 216만 2,372원입니다.
김정숙위원
2인도 있습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2인은 167만 1,526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여기에 200% 미만이라는데 이 200%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금액이 되면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2인 가족이 아까 160?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167만.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200%니까 320만원 미만입니까?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이 금액 자체가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해가
이해가김정숙위원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최저생계비는 이 안에 반이 최저 생계비입니다. 이 금액의, 이것은 최저생계비 200%, 위원님하고 제가 불러준 자료는.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200%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액 밑에까지.
예. 이하.
당히
상당히김정숙위원
애매모호해서 추가질문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상례
이상례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거기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도서관운영팀장님이시죠? 유재순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이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임제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천호지역에는 해공도서관이 있습니다. 해공도서관은 경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다고 자평을 하는 도서관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가서 보면 한 50여명씩 8시 되기까지 줄을 서 있어서 굉장히 진풍경을 유발하고 그러는데 아침에 제가 문화시설과 총괄 주임에게 민원 하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민원은 3층에 가서 보면 통유리로 돼 있는데 남학생이 앉았을 때는 괜찮은데 여학생들이 앉았을 때 창가로 보게 되기 때문에 통유리로 이렇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건너서 보면 육안으로 보면 치마 입은 분들,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죠. 그런데 길을 가는 행인들이나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한 쪽 담벼락에서 보고 아주 진풍경이 연출된다는데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선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재순
유재순도서관운영팀장
제가 그걸 미처 못 봤습니다. 이 쪽에 길 쪽에는 거의 사무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건 없고 저쪽 공원 쪽에 열람실 내실을 제외한 대기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내려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아무튼 본인들은 모르고 밖에서 즐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유재순도서관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에 대해 추경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달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성달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안병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연안내판 있죠?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고 또 금년에 기이 설치한 거 있죠? 그것 받았는데 오전에 조금 내가 우리 담당 직원이 답변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언짢은 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수양이 덜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원래 견적서라든지 사양서에는, 시방서입니다. 시방서에는 재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시방서에 명시를 하지 특수한 외국산을 쓰라든지 어떤 특정회사의 제품을 쓰라고 시방서에 못 넣게 돼 있습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우리 담당 직원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좋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했던 견적서 있죠? 구입한 것, 그리고 금년에 이번에 새로 예산 편성한 견적서 있죠? 이걸 대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금년에 들어왔던 견적서를 하나 주세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달위원
또 하나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도 어제 내가 심의하면서 조금 싫은 소리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청장님 방침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가는
앞서가는김성달위원
행정을 하신다는 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은 찬성하는데 단 하나 앞서가는 행정을 하되 시행착오를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서가는 행정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데 하면 반면교사로 우리가 받아서 하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없는데 그렇다면 먼저 가더라도 그것을 철저히 잘 해 달라는 일이 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주민들이 낸 세금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기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우리가 청장 방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그걸 우리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또 지적을 하셨으니까 방침 받은 것을 대외비입니까, 의원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는 사업은 다 거의 대부분 방침을 받고 추경에 올리게 됩니다. 또 정기 예산 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알고
알고김성달위원
있어요. 그럼 방침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이렇게 예산 심의 편성하면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의회에 올려 예산 반영하겠다는 그런 방침인지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시행방침인지 그걸 알고 싶다 이거예요.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을
시행을김성달위원
하겠다고 이렇게 방침을 받으면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예산 사전 승인 원칙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의회 예산 승인도 안 받고 시행하겠다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뒷북 치는 결과가, 의회를 경시하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침인지 대외비면 안 보여줘도 좋아요.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섭
유정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장
김성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덕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도로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유지보수 포괄비 건 두 건 아시죠? 2008년도 본예산에 8억을 갖다가 예산 요구하셨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본예산 8억입니다.
리고
그리고안병덕위원
추경에 1억 5,000,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요구하셨어요. 똑같이 본예산 8억에 3억을 요구하셨고, 또 도로유지 보수비는 5억이나 더 요구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어떠신지, 전년도 대비해서 더 많이 요구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지금 하는 게 도로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유지보수 실적 갖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 실적을 하려면 저희들이 도로보수를 많이 해야 또 실적 평가에 저희들이 상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년에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20억하고 8억하고 28억을 받아서 도로시설물 정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약 80%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집행할 것을 예산을 조정하고 하는데 금년에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지금 남아 있는 돈 자체가 약 15%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넉달 동안 현재 갖고 있는 돈이 한 1억 얼마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또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올라온 것 자체가 저희들이 5억이나 3억 올린 것 보다도 더 많이 해 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조금 특별한 경우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5억하고 3억 올린 것, 또 서울시 인센티브를.
안병덕위원
과장님, 전년도 수준 가지고서는 어려우시다 이 말씀이시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전년 수준 가지고 돈이 모자라 가지고 4개월 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치수방재과 지금 국무총리...
안병덕위원
치수방재과도 똑같은 내용이죠?
석표
송석표도로과장
예. 같은, 지금 집행 자체를 저희들이 조기 발주를 해 가지고 80% 이상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병덕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부위원장 안병덕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 부분으로 도로과 사업명 도로시설물 유지 공사비 등 총 4건에 4억 5,84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증액 부분으로 푸른도시과 사업명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총 1건에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장
안병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안병덕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는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직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강동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70회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