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힘드시겠지만 군민들을 생각하면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영월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 외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단지 진입을 위한 진입로 개설공사 625m가 완료되었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방사상 집수정 공사는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질검사 및 양수량 측정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기간이 금년 9월 18일까지입니다. 시공업체는 한국농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입니다. 공공부분인 요양원과 복지센터 건립공사는 현재 계획대로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 준공하여 개관하겠습니다만 민자부분에 대하여는 성원공영토건에 대출의향서를 제출 요구하였으나 미제출되어서 해지통보와 더불어 재공모 또는 자체예산 확보 후 직영분양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영월읍 하송리 106번지 일원에 59억 9,035만 3,000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에 2,856.58㎡의 규모입니다. 2008년 12월 29일 커뮤니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과 통합 발주하여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2010년 상반기에 준공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6쪽에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영월군의 등록장애인은 6월말현재 3,400명에 이르고 있어 15억 2,592만 4,000원의 예산으로 생활안정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투자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2007년부터 금년까지 조성된 장애인복지기금 5억으로 장애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사업 확대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에게 보급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안전교육 및 효율적인 보장구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소모성 부품지원과 수리를 병행함으로써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노인복지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89억 4,201만 4,000원의 예산을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로 소외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2008년 대비 25% 증액된 예산 9억 4,065만원으로 공익형의 환경지킴이 외 8개 유형 567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은 노인인구대비 80%의 수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단독가구인 경우 2008년과 비교하여 4,000원이 인상된 88,000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부부가구는 6,000원 인상하여 14만 8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와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사업을 하반기에 추가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입니다. 19억 752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 외 5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주천면 도천2리와 용석3리 경로당을 신축하였고 경로당별로 필요한 가전제품 및 운동기구를 157개 경로당에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하송3리 외 4개 경로당에 신축하겠으며 노인쉼터 3개소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급현황은 6월말 현재 1,287가구 1,923명입니다. 생계급여 외 4종의 급여에 48억 6,87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4% 인상하고 차상위 등 취약계층 지원에 양곡할인을 추가 지원하고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방식에서 농림부와 연계하여 연중 일반미 판매가격의 50% 수준으로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에 자활지원사업입니다. 12억 3,915만원의 예산을 자활센터 운영 외 4개 사업에 지원하여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활관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 생산성 제고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역량강화를 통한 빈곤탈출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6쪽에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00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수혜대상가구는 1,374가구에 2,038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의사상자, 18세미만 차상위 아동, 국가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자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로 국민건강의 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7억 5,810만 8,000원으로 본인부담환급금 외 6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건강검진 지원을 통하여 각종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의료비 절감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군민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사업입니다. 경제상황 악화 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이 다수 증가하고 이들의 생활고가 가중될 전망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발굴 및 실태조사의 적극적 실시와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에 대응한 제도개선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하여 민생안정 TF팀 구성과 민생안정 전문요원 2명을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1,527가구를 신청 받아 770가구는 제도권에서 기 지원하고 있고 소득기준 초과로 지원 불가능한 가구가 328가구이며 한시생계로 429가구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각종 언론매체와 현수막, 홈페이지 게재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에 한시 생계지원사업입니다. 8억 1,848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이며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인 가구로서 지원기준은 가구원수별로 최저생계비의 23%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은 7,250만원 미만과 금융재산 400만원 이하입니다. 6월말현재 429가구 신청 가구 중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회신 후 대상자의 급여는 6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가구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종합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00억의 예산으로 영흥리 975-2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의 3,760㎡의 건물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편입부지매입이 85%에 이르고 있고 6월 25일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 작품심사 결과 에이텍 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으며, 금년 12월까지 설계하여 2010년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족되는 예산 37억에 대하여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술샘 건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20억의 예산으로 주천면 주천리 1155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에 1,150㎡의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설계 중에 있지만 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6월 11일부터 8월 7일까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되면 업자를 선정하여 2010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3쪽에 결혼이민자 아름다운 동행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다문화가정은 116가구입니다.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의 조기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공모하여 선정된 원주카톨릭에서 7월 1일부터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역네트워크구성, 이웃결연사업, 각종 문화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친정방문사업과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으로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에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기술·기능교육에 한식조리사 등 4개 분야에, 취미·교양교육에 한문서예 등 15개 분야에 강사 12명이 350여명의 수강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5명이 취득하는 등 쾌거도 있었습니다. 강의실 기능보강을 위하여는 7월과 8월 2개월간에 걸쳐 강의실 냉·난방시설과 방수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하반기 교육생 모집홍보 및 취업관련 수강인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양육자의 야근·출장·질병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써 3개월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이용희망가정이며 이용시간은 가구당 월 80시간과 연 960시간 이내입니다. 시간당 아이돌보미 기본서비스 요금은 5,000원이고 심야와 주말에는 6,000원입니다. 사업비 5,840만원으로 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아이돌보미 보육사 13명이 63명의 아동을 보호 양육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 된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송어린이집 외 5개소의 보육시설에 지원하여 놀이기구와 바닥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우리군 관내 위생접객업소 84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은 788개소를 하였고 도의 식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24개소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의 모범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접객영업자 서비스 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교육을 세경대에 위탁하여 3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10주간 일정으로 진행하여 2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 또는 재지정 된 모범음식점 35개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배부하였고, 상수도요금을 30%를 지원하는 시책과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는 음식점 표지판도 200개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소내역 및 특성, 위치, 자료정비 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유통에 315개소에 대하여 추진상황으로는 식중독 대책반을 5월부터 10월까지 편성 운영하고 있고 유통식품 및 접객업소에 육수, 조리기구 등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는 26개 지역에 39개 학교이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을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 정문근처에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와 150㎡이상 대형음식점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하여 집중관리와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기간제 모니터 요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분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사상 집수정을 지금 공정률이 85%인데 이게 수해에 위험이 없는가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수해위험이 없도록, 그러니까 위로 좀 올라오게 이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아니, 공사를 지금 장마가 오는데 장마기간 전에 완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 얘기지. 공사 중에……

그것은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15%는 수질검사하고 수량측정 때문에 연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로로 이렇게 사용하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홍수 전에 그 마무리가 되어야지 수해위험이 없다고.

그것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을 챙겨주셨으면 해서……

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설명하실 때 성원공영토건주식회사가 단독형 주거용 주택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계획서를 제출을 안 하셨다고요?

대출의향서 100억을 요구했는데 그 100억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공영하고 군이 이 주택부분 때문에 MOU체결한 게 꽤 몇 년 됐죠?

네.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인가 이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에 대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대출의향서.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의향서를 받아오라고 그랬는데 은행에서 대출의향서를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약서를 해놓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 군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집행은 빨리 돼야 되고 이제는……

이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해지를 안했으면 하고 우리는 했으면 하고 이게 조금 맞물려 있어가지고……

계약을 할 때…… 아,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당초 MOU체결하고 계약할 때 어떤 단서조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비해서.

그런 단서조항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복합노인단지에 중심에 서 있는 게 주거용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시고 또 성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래야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많이 있었어요. 정확히 검토하셔서 본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본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복합노인단지조성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성원공영토건에서 해지를 안 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의지가 부족한 얘기 같아요. 그냥 거기에서 해주기를 막연하게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어떤 의지가 부족하고 그냥 막연하게 회사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게끔 성원공영토건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정 안된다면 차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어떤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촉구 좀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식명칭이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하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게 지사님이 처음에 당선되시고 공약사항으로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10억 정도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도에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명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본 사업을 가지고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이라고도 했다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도 했다가. 이게 혼선이 빚어지죠.

그런데 도비지원이 아직 확보가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명칭을 도에다가 보고한다든가 이럴 때는 명칭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편의상 어떤 도비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단일화해야 됩니다. 이거 자꾸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행정이 명칭을 이렇게도 붙였다가 저렇게도 붙였다가 편의적으로 붙여서는 안 되죠.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사회복지관이면 사회복지관으로. 명칭부터 단일화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경기 현상공모에 당선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서울에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춘천에 있는 산 건축사하고 같이 컨설시움으로 들어온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업체면 5%를 점수를 더 주는 그런 강원도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것으로 해서 설계경기공모를 했기 때문에 강원도 업체랑 컨설시움으로 들어온 업체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런 작품을 심사할 적에 어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네,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심사위원 추천기준도 있습니까?

네,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다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전문 대학교수님들 여덟 분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심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혼선이 좀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중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우리군에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건축심의위원회 중에서는 전원건축사에서 컨설시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는 건축심의위원회도 심사위원회로 포함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축심사위원은 배제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심사기준과 심사위원 추천기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두 가지 기준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하셨는데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추진된다면 우리 영월군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페이지 접산 국산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이것 우리 현장에 한번 갔었죠?

예.

그 현장 갔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했느냐 하면 여기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되니까 종합개발을 염두에 두고 어떤 용역을 한번 실시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풍력단지라든가 산악스포츠라든가 등 그것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어떻게 그 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역은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관실과, 산림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또 환경 쪽,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러한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각각의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야생화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MTB코스라든지 이런 사업계획들을 전부 꺼내놓고 그것을 연계해서 사전에 군 자체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진 후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그 관련부서하고 회의를 한번 하세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2페이지 중앙시장 주상복합 아파트. 이 추진상황 실적 중에 우리가 보상액이 13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중앙시장 가서 한번 얘기 들을 때 연간 태양광발전소 보상금액 가지고 이것 보상해줬다고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이게 따로 예산이 있었나요? 이게?

50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따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네.

그리고 우리 태양광발전소 할 때 그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그 예산은 접산 쪽으로, 접산 부지를 매입하는데 활용이 됐고 이 중앙시장 부분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하려던 그 예산은 접산 쪽으로 편성……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예산은 그렇게 편성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부지매입의 경우 금년부터는 부지매입비가 서있을 경우는 관련된 부지매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뭐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대충 세워놓고 아무데나 사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부지…… 그것은 제가 한번 예산 편성된 부분을 추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하단에 영월문곡 농공단지. 지금 주변환경정비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폐기물 많이 쌓아놓고 있죠?

예.

그 처리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면 농공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본 현황을 파악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관에서도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농공단지를 운영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실태파악이 안됐다라고 하면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지금 제일 환경이 나쁜 것이 문곡농공단지예요, 그렇죠?

예.

또 영월군에서 야심 차게 농공단지를 제일 먼저 한 곳이 거기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 상동 모터스포츠 관계에 대해서 여기 보면 ‘2010년 하반기 추진의사 피력’이렇게 해놨는데 한 2주가 됐나요. 강원랜드하고 영월군의회 의원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그날인가 언론에서 2010년 시작하는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비춰졌고 그랬을 때 의원들이 최영 사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 사장님이 분명히 ‘아, 그것은 아니다. 거의 바로 발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피력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보름전의 일인데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럼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정확하게 나온 이런 의지인지……

이부분이 강원랜드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금년 내에 추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선 얘기는 토론회 때도 그랬었고 실무선 얘기는 지금 당초 이 계획이 수립됐을 때 여건하고 3년 정도 지난 지금의 여건이 상당히 좀 달라져있다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금액 역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라든지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2010년 하반기가 맞지 않느냐란 얘기를 지역에 흘리고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 당시 토론회 때 추진단장이 2010년 하반기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군 입장에서 이것은 강원랜드의 얘기이고 저희는 계속 금년 내에 착공을, 당초에는 금년 4월 착공, 그전에는 전년도 2008년 11월 착공을 얘기했던 부분이 금년 4월, 지금 내년으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 이것은 진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공기업과 기관, 자치단체의 어쩌면 약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공식적인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의지가 없게 이렇게 변하고 흘러가고 이래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그러면 강원랜드의 의지가 어떤지, 사장님의 의지가 어떤지, 상동주민의 의지가 어떤지, 좀 명확한 규명을 해서 통보를 해주시고요. 2010년 하반기에 추진된다는 부분을 상동주민들이 어떤, 전에도 보니까 강원랜드 직원들이 사전에 어떤 주민들 때문에 그 의견을 흘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이렇게 업무보고에 이렇게 내주고 이런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의지를 담아서 정확하게 해줘야 될 때가 언제인지, 상동지역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9쪽에서부터 14쪽까지 농공단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1농공단지는 거의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하면 평균 ㎡당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분양을 할 때는 대략 16만원 선 정도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양금액이죠? 그냥. 기반시설을 군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체사업비는 지금 제3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대략 250억원 정도가 지금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고요.

기반시설을 넣었을 때는 ㎡당 가격이 잘……

기반시설까지 넣었을 때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요. 토지만 매입했을 때는 15만원 선인데 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당 얼마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도 궁금해 하시길래……

토지부분도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토지분양가로 국비라든지 전체적인 사업비를 다 합산을 하게 되면 고가가 돼서 분양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은 토지산정가에서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군에서 투입한 비용을 분양가로 지금 저희가 분양을 하는 것이어서 가급적이면 각 농공단지 자체가 전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분양가가 일단 올라가게 되면 그 기업을 끌어들이고 분양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파악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농공단지를 보면 거기는 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농공단지는 어떤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지 운영을 하는 곳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가 보면. 그래서 과장님 좀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2농공단지 같은 데 기반시설을 할 때 오폐수 시설을 할 때 보면 전체면적 대 용량을 계산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오폐수 부분은 업체가 몇 개 들어왔을 때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실 때는 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주시면 운영비나 모든 게 절약이 되지 않나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지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오폐수시설 사업이 그렇게 하는 부분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사업을 구분해서 아마 시행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여건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폐수를 운영할 때 전체물량을 10만큼 했는데 실제 5만큼 활용이 된다 그러면 경제성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가능한지 판단을 해서 추후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전체적인 사업도 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쪽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사업과 관련해서요.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심의를 통과해야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기본적인 설계안과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서류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우리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세분입니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도단위 위원들 전체를 영향력이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협의를 먼저 거쳐야 될 것으로, 그게 더 협의를 맞춰나가는데 좀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나 조감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유사사례가 아마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서울이라든가 뭐 인접 대도시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이 안 된 경우는 있는데 사실 된 경우는 파악하기 조금 힘든 게 저희가 타지역을 가본다라고 하면 물론 도시여건은 다르지만 문화재 옆에 아주 상당히 고층, 서울 같은 경우는 아예 봉우리라든지 국보 옆에도 고층건물이 서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원주권 같은 경우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영월도 어쩌면 그런 형태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비켜갈 수 있는 여건은 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큰 고민과 대책을 수립하고 일을 진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는 다 알려져 있고 또 해당지역주민들은 더 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의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제 수포로 돌아간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앞으로 행정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힘을 모아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더 깊이 좀 인식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2농공단지 지금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요청을 했었나요?

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농촌체험관광 인프라구축입니다. 그중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중동면 녹전3리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농촌체험관 지붕 및 벽체공사 중 현공정이 6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이것은 영월읍 문산2리와 남면 연당5리 2개 마을이 대상이 되고 자부담 포함 월 120만원씩 마을사무장한테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인건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서울 양재동에 있는 aT센터에서 하동면 예밀1리 마을이 참여를 해서 여름철 휴가정보 제공 및 도시민들이 마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 페스티벌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1사1촌 자매결연 확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0개 마을인데 지금까지 녹전3리와 예밀1리 마을 2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그중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총 2/4분기까지 190명에 7,76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기별로 학자금을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6월말현재 지원실적은 총 120명에 6,57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4월까지 보호장비 278세트에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총 지원대상 9명 중 6월말 현재 4명에 대한 28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입니다. 이것은 주천면 주천1리 남편이 원용구인 가족에 대해서 지난 3월 달에 베트남 모국방문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 120만원 남은 예산으로 추가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전문농업인 육성지원입니다.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육성은 정보화선도자 4명이 지금까지 165회의 방문교육을 했으며 예산은 41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창업농업경영인 대상자가 11명 대상인데 금년 6월에 한국농업대학에 교육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농업인후계자들에 대한 신문구독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사업비 한농연, 한여농에 800만원을 지원했고요. 소형농기계인 전동 손수레를 20대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2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요선권역은 백덕산, 구봉대산, 설부산 등 등산로 정비를 금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수주면 무릉리와 법흥구간의 가로수 보식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김삿갓 권역은 금년 2월 달에 한국농촌공사와 사업일괄위탁 계약을 실시하였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시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세부 시행계획 및 세부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당권역은 기본계획을 오는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연당권역 이후에 준비하고 있는 권역은 주천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개발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새농촌건설운동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지난 3월에 활력화대회를 마쳤고 새농촌건설운동 역량강화교육을 20회에 걸쳐서 88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매월 저희과에서 대상마을인 7개 마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농가소득보전 분야입니다. 쌀 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은 7월 말일까지 농지소재지인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인점검 후에 10월 달에 지급을 할 계획이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7월 중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12월 달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지난 3월말까지 신청을 완료했고 농관원에서 인증농가에 인증을 하면 그 인증한 농가에 대해서 11월 달에 직불제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에 고품질 쌀생산 대책입니다. 벼 종자소독제 지원사업은 3월말에 공급을 완료했고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은 6월말까지 약제공급을 완료했으며,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도 3월중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9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자재 및 유기질 비료는 5월까지 공급을 완료했고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는 6월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생물제제활제용 병해충방제는 6월 30일까지 공급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업지구 및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토교와 연덕지구가 대상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농기계구입과 퇴비사, 집하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9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친환경자율실천마을은 북면 덕상2리 마을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8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6월말까지 1차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녹비호맥재배지원은 금년 11월말까지 종자를 공급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농산물유통 인프라확충입니다. 농가보급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총 사업물량 15동 중 10동을 완료하였고 지금 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지유통 시설 저온저장시설 사업은 총사업량 9동 중에 7동을 완료하였고 2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에 농산물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입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14개 단체와 27농가에 대해서 50% 정도 소포장재를 제작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승당영농조합법인과 사과연합회, 무릉화훼작목반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총 63,000매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품질인증사업은 총 사업이 20만매가 사업량인데 이것도 제작을 완료해서 제작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 향토 농산물가공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인 농산물 가공사업은 영월산채영농조합법인과 영월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강원대 산학협력 사업참여 계획은 출연금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개척 분야입니다. 직거래 추진은 지금까지 총 21회에 1억 7,440만원을 하였고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농산물수출농가에 대한 물류비를 연말에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축·수산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방사형 깔짚우사는 총 사업량 4동이 되겠으며,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급육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은 총 대상이 850두 중 지금까지 156두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 한우번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681두에 대한 지원을 해서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은 지금까지 30.1% 정도 공급을 완료했는데 이것은 톱밥을 생산하는 생산량이 부족되고 영농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만 7, 8월 정도 되면 70~80% 정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1쪽에 양봉농가 화분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3월달에 공급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디딤돌한우영농조합법인이 대상경영체인데 지난 6월 달에 조사료장비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 분야입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업은 8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4건은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당초예산 계상했던 3건은 완료가 됐고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 1건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중동면 직동리에 2억 2,9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삼호기술공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업이 끝난 후에 2종지구단위로 계획을 변경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가 쭉 올라와있는데 이 분량으로서는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아요. 그만큼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바로 보신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개발사업에 주천4리, 5리가 빠졌어요. 더해서 6리까지. 왜 빠졌습니까?

이것은 주천시내중심을 지역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중심으로 해도 4리, 5리는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신일리는 들어가면서 4리, 5리가 빠진 게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주천4리하고 5리는 주천시내 중심지역에서 외곽으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주천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섹터를 그립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드는 중심권에 드는 부락만 대상마을로 저희가 하거든요.

과장님 그렇다면 신일리는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데요.

신일1리는 이제 망산 있는 주변까지만. 신일1리 전지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협직판장 있는 부근까지만 섹터로 넣는 겁니다.

글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 이렇게 마을을 가꾸는 것이니까 4리하고 주천5리 정도까지는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맨 끝에 35페이지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저희가 얼마 전에 같이 현지확인도 다녀왔습니다, 의회하고. 그 당시에 가서 거기에서 주민들도 좀 뵙고 또 새로 오실 분들이 마침 오셔서 같이 뵙고 그랬었는데 이 직동리가 군에서 현재 계획이 이쪽에 도로를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만약에 여기가 2차선도로가 놓여진다면 그래도 이분들이 여기 전원마을 조성할까요?

입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 도로가 개설되는 것까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요?

그분들은 지금 의원님들 현장 다 가보셔서 여러 번 갔다 오셔서 잘 아시지만 지금 도로여건이 워낙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를 개설해주면 입주자들이 아마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하는 지역 이외에도 입주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것은 반대로 들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과장님이랑 저랑 다르게 들었죠? 얘기를.

그분들은 이제 저희과에 따로 팀들이 와가지고 얘기도 했는데 사실 거기 겨울이면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도로가 너무 나빠서. 그래서 여름 한철은 거기 다니기가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철에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가 또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m정도 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설명이 충분하셨나 봐요.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라고 의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의가 아니고 궁금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농정과에 우리군 자체개발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분야별로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축산 분야 같은 경우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톱밥지원, 우리 농촌개발담당분야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 해서 저희가 연간 각종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하는 사업이 100억에서 120억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빼놓고 자체개발사업은요?

자체개발사업은 제가 일일이 나열을 한다고 그러면…… 다 이 보고서 내용에 있는 내용 중에……

이게 다 자체개발사업입니까?

아니, 이것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국비나 도비지원이 안되는 순수한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거의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의 자체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는 금년도 업무의 비전을 맑은 물 쾌적한 환경, 살고 싶은 영월로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목표와 방침에 따라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4페이지인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 176,000㎡의 면적에 170억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태정보센터와 테마식물원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부지매입 56필지 19만 6,000㎡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현재 건축외장 및 골재공사와 우·오수 및 상수도 공사를 마치고 전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전체 62%이며 우선 7월말까지 동강관리사업소를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9월까지 26억의 3차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4차년도 계약 및 29만 1,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2010년도부터 시범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강유역 생태관광 체험벨트조성사업입니다. 삼옥~문산리 구간에 잣봉 생태탐방로 정비와 캠프장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내년까지 3개년 간 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는 지난 6월에 준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문산리 캠프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반 및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4개반 19명의 구제반이 104건 73마리를 포획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전기충격울타리 61개 농가 7,000만원과 4,500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피해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수질 66개소, 대기 45개소, 소음·진동 46개소, 비산먼지 119개소 등 총 305개소이며 금년도 추진상황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17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3건에 개선명령 16건 등 19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봄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과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통합지도점검계획에 의거 환경오염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서강 하천수계 생태계 정말조사입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서강의 식생과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곤충 등 8개 분야와 수질조사, 경관, 수환경 등에 대한 종합분석과 자료분석과 방향제안 등을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림피엔디자연환경연구센터에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 연장 설계를 변경하여 7월 중 주민과의 중간설명회를 갖고 10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화장실 현황은 총 219개이며 본청 각 부서와 읍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확충개선으로 동강둔치에 1동을 설치하고 덕포와 주천시장을 개선하였으며 간이화장실 4동을 설치 완료하였고 목조화장실 보수 20동과 위탁관리 4개소 및 비품지원 등 피서철 화장실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한 분석을 6월까지 마치고 사업소 반입처리가능 음식물량을 확인하여 감량의무사업장 범위결정을 위한 현황을 조사하며 향후 감량의무사업장 조례를 10월까지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 전개와 동시에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동면 농어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중동면 녹전과 이목지구 340가구와 상동읍 구래리 80가구에 대하여 송·배수관로 40㎞, 배수시설 1일 1,000톤의 사업량으로 총사업비 81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금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지금은 5차분 녹전~이목간 관로매설중이며 12월중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영월, 상동, 주천, 북면, 서면 등 5개면에 20년 이상 된 노후관 3㎞를 3억원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하수관거 지선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코자 하며, 주천, 서면, 북면은 6월에 마쳤고 8월까지는 영월과 상동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천면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주천면 도천1, 2리 120가구 350명에 대하여 관로 13㎞, 배수지 800톤과 가압장 480㎥설치에 31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월·북면·남면 상수도 통합사업입니다. 수질이 불량한 북면지역에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송·배수로 관로 25㎞, 선돌부근에 배수지 1,300톤을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금년에는 8월 1,5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1년까지 전 사업 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수도관망기술진단 및 유수율제고사업입니다. 장기가뭄으로 용수부족이심각한 태백권 영월지역에 가뭄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관망진단과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용역1식과 블록고립 및 누수지복구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1억 4,700만원으로 전액 국고융자사업이며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변동금리 3%의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6월에 환경관리공단과 융자금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용역 추진하겠습니다. 용역기간 중 누수가 심한 지역은 상수도관로교체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20일 도에서 환경부장관과 지사, 영·평·정·태백·삼척 등 5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용역결과에 따라 태백권 광역상수도 가입여부를 결정하며 광역상수도에 가입하면 유수율제고와 누수율 감소를 위한 그런 각종 국가보조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및 수질 부적합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수도시설현황은 마을상수도 31개소, 소규모시설 112개소와 미등록급수시설 63개소 등 총 206개소에 4,230가구 11,7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보조사업은 6월 현재 755와 자체사업은 98%를 완료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하반기 실시계획입니다. 12월 중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704억 4,4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81억 2,400만원으로써 영월 등 4개소의 하수처리장과 오수관거, 마을하수도, 개량하수도 20개소 등을 추진하며 금년 공사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5개년이며 6월 현재 전체공정률은 45%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8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입니다. 9개 읍면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처리 종합계획을 1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 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도행정을 도모하고 또 동강시스타 개발과 주천 복합노인복지단지 등 영월군 장래 개발계획으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및 대응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을 봐주세요. 쌍용7리의 하수처리장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쌍용7리가 7리에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후탄리 지역으로 내려가서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가 주민들이 좋겠다 그래서 갔더니 또 인근주민이 반대를 하고, 토지주는 승낙을 하는데 거주하는 주민이 반대하고 그래서 두 군데를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지가 없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군유지를, 아래 내려가서 다리 건너가기 전에 있는 군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적지로 해서 봤더니 하천 산역경계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갔더니 또 주민이 반대를 하고. 부지는 살 수 있는데, 토지주는 팔겠다고 해서 샀는데 옆에 인근농가에서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 안되면 그거라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차피 하수도시설, 처리장시설 되어야지 쌍용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쌍용천이 또 깨끗해져야 된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쌍용7리에서 반대에 의해서 시설을 못해가지고 후탄리로 내려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후탄리에서 그런 사업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마을에다가 뭔가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소득사업을 해줘야 되고 주민하고 연결이 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 정책에 참여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성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북쌍2리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국가정책이라든가 군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적극 참여해가지고 수용하겠다, 어차피 지역의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겠다 라는 뜻에서 본다 라고 하면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도 있다고 보고 이것 또한 지역사람들하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조건 속에서 어떤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받고 가능한 사업은 전체를 하고 지휘부와도 말씀을 드려서 군정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마을에는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서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답변 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12쪽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봐주시면 지역이 살기에는 아마 1순위에 들어가면서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2009년도 혹시 간이급수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에서 불편하다고 조사가 됐거나 신고한 곳은 얼마나 됩니까? 관내.

지금 여기에는 상수도 노후관은 지방상수도 얘기하는 것이고 간이급수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상수도, 정상 정기적인 상수도를 교체하는 것이고 간이 급수시설은 뒤에 16페이지에 나오는 그것이 그것인데 그것이 개소수를 지금 못 줄이고 지금 관로나 또 급수시설이 제대로 안된 것은 추진해서 보조사업 된 것은 75%, 자체한 것은 98% 거의 되고, 요구한 사항은 거의 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남은 것이 15억 2,300이 남아서 이것을 마저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십 몇 쪽에 있는데 그러면 불편하다고 신고가 돼서 조사된 지역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개소수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급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다 조사 시설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급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도 해당과에서 올해는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강원도 내가. 그래서 힘을 닿는 대로 즉시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부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급수를 하는 데는 그래도 불편이 없어요. 그러나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죠. 이것 쓰는 데는 좀 지역주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데는 우선 조치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12쪽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관계 중에 올해 태백이나 정선 관내에는 아주 굉장히 떴어요, 물 때문에. 어쨌든 불편하다고 그래서. 국비지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이제 국비지원이 내년부터 되는데 금년도 하는 사업이 노후관 급수관망도, 상수도관망도 진단 이게 이제 태백권 가뭄으로 인한 정부 환경부 대책이 있어서 100억을 가지고 4개 시군에 하는데 우리 군에 있는 게 21억 4,700만원입니다, 지원되는 게. 이게 국고융자로 해서 전액 융자로 하고 내년부터는 국고 50%에 지방비 50% 부담하는 걸로. 기획재정부 아직 확정 안 됐지만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고보조를 좀 받아가지고 좀 수월하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것 때문에…… 영월군도 국비를 지원받는지……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21억 4,700이 우선 융자를 해서 21억 올해는 받는데 이것 하면서 관망도를 하고 구역별로 블록을 해서 누수 되는 것을 탐사도 하고 심한 것은 교체도 합니다, 이 21억 가지고 교체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연차별로 해서 국고보조 50% 받아가지고 태백, 영월, 정선, 삼척 이쪽 지역이 같이 받고 있습니다. 공사를 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언론에서 계속 누수관만 교체해도 훨씬 고통을 한 30%는 덜어줄 수 있다, 이런 게 언론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월도 아마 이 누수되는 부분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권에 전체를 하면 지금 태백시가 60%가 누수가 되고 정선이 40%, 우리는 누수율이 한 70%가 됩니다. 30%가 누수가 되는데 가장 높은 게 영월이 제일 높습니다, 상수도 관리 면에서. 그래도 영월이 태백권에 같이 들어가서 그 30% 누수율을 도에서 1차는 20%로 낮추고 그다음에 12%까지 전국 평균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이 상수도를. 광역상수도해가지고 정부에서 집중지원을 해서 그 광역상수도에 들어가 있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광역상수도에 들어간 시군은 적극 도에서 국비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누수율을 낮추고 유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영월군도 관로교체사업을 군비가 필요한 부분은 정말 예산을 반영해서 누수율이 없고 물 부족에 많이 대처하는 이런 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좀 봐주세요. 저희가 피서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신문에도 나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제대로 청소나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서, 또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해가지고 매일매일 관리요원들이 청소도 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지 말고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뭐 사업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인력관리사업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따로 떼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안 되나요?

섭새화장실 같은 것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을 둬가지고 계속 소모품이나 이런 것을 다 교체하면서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읍면에 간이화장실, 관광지 주변에 있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일부는 용역을 줘서 하고 용역을 못준 것이 이제, 군이 직접 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데 읍면에서 하는 것은 사람을 둬가지고 청소를 시키는데 그게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영월쪽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철이 피서철인데 정말 관리가 잘 되어야지 오시는 분들이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의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합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제일 문제라 하는 것이 푸세식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엔 들어가질 못해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 냄새, 메탄가스 냄새, 거기 들어갔다가는 기겁을 하고 다시 나온다고요. 또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질척질척한 데서 볼일보고 나오면서 한마디씩 욕을 한다고. 그래서 영월군에 지금 관광객이 무수하게 오는데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지역마다 수세식 화장실을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환경수도과에서 그 얘기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점 관광지 내에는 적어도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 갖춰주기가, 또 관리하기가 어렵다 라고 하면 우리 이동식 차량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계절별로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거점별로 수세식 화장실을 갖다가 해놓고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잠가놓더라도.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 또한 관광지 가서 볼일을 한번 보려고 들어갑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느냐 하는 것, 눈뜨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삼옥 가면 거기에 이제 화장실이 수세식이니까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외에 청령포, 청령포는 관광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됐고 고씨굴, 그 외에 일반사람들이 오는 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다보니까 가정집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관광화장실 관리를 보면 관리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지는 관광과에서 하고 또 정류장 같은 데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또 나머지 일반 도로변휴게소는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는데 관광지라고 지정관광지는 잘 되고 있는데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됐는데 비지정관광지가 하천변입니다. 그게 문제인데 거기가 하절기에만 관광객이 집중되다 보니까 겨울에는 이용률이 없으니까 그것을 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있고 그런데, 하여튼 모든 게 다 예산문제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가급적 앞으로 조치해나가는 걸로 협의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거점화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조사해서 그러니까 어느 소관이다 따지지 말고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가야 되겠다, 세워서 가야 되겠다, 설치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월이 관광제일 이런 부분, 박물관고을, 청정지역 이런 것을 다 대변한다 그러면 그 처리하는 부분도 손쉽게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을 하고 관리는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체제를 좀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화장실 개선자체는 환경수도과의 일이니까 환경수도과에서 그 운영체제 자체를 한번 만들어 가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카위를 행사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시장화장실을 운영하는데 모든 비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게 아직 국민성이 그런 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지저분하게 쓰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전체를 다 통일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분야별로 하여튼 이제는 삶의 질이 향상됐으니까 화장실도 그렇게 개량되고 현대화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새로운 화장실은 그렇게 수세식으로 사고 있습니다. 우리도 1대 샀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자체를 올해 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그러면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전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보고 한번 해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치겠어요.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쪽에 보충질의입니다. 보면 확충개선 사업 중에 섭새화장실 도색 및 보수 완료가 있어요. 이것 하셨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 섭새화장실을 딱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 남녀로 구분해서 들어가는 그 현관에 배수로가 똑같아서, 그 면하고. 전혀 물이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도 불편하다고 그러고 비로 쓸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개선할 때 이 부분도 하셨는지.

저도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보고문서에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요즘 서면지역 시멘트공장지역 주민피해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주요현안사항인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지난번 보고 드린 게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추진상황을 업무보고에 넣지 않고 저희가 따로 이제 의원님들 간담회 시나 회의할 때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려고 이것은 뺐습니다.

글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본회의장에서 주요현안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졌고, 또 우리 군에서 이것을 좀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현황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구두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제가 별도로 해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옥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인데 당초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기본 했을 때 빠진 것들과 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발생된 것은 더 넣어가지고 이 변경할 때 같이 넣습니다.

이 계획을 정말로 잘 해서 전부다 시설을 주민들이 다 이용하지만 또 수질도 깨끗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1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의원이 상반기 때 지적을 했던 각 마을마다 시설을 하면서 폐기물처리를 안한 것을 전부 폐기물 조사해가지고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처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신 것도 읍면에서 의원님께 직접 알아보고 어디인지 알아봐가지고 했는데……

본의원이 다녀보니까 현재도 처리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상수도시설뿐 아니라 상수도시설도 기존시설은 지금 폐기처리 안된 데가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정비를 해야지 흉물로 이게 많이 남아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한테 다 알려주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옥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김에 다시 1건 더합니다.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에 제가 주문한 게 있습니다. 연초에도 주문했었고 예산심의 때도 주문했었던 게 있었는데 어떤 것을 주문했느냐 하면 하수도시설 사업이 2010년도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2011년 9월까지니까.

아니, 2010년도까지 계획이 된 걸로 있었고 지금 딜레이 돼가지고 2011년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주문한 내용이 뭐냐 하면 10년도에 끝나게 되면 환경부에서 사업내용을 책정을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영월군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우리 마을의 집단취락지역 같은 데는 하수도시설이 다 돼가지고 이게 동강, 서강으로 물이 흘러들 때 깨끗해질 거라고 보는데 단, 지금 계곡수 같은 경우 법흥천, 엄둔천, 운학천, 두산천, 미사리계곡, 김삿갓계곡, 이 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들을 앞으로 청정한 하천계곡수로 남겨두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주문을 했고 남겨두려면 거기에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법흥천은 지금 냄새납니다.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목욕을 했다 그러면 벌써 피부병이 옮아가지고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하천의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고민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가 좀 나와 줘야지만 영월 자체가 청정한 지역으로 남을 수 있겠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수도과에서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년도에 이게 끝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천 살리는 계획이 들어가 줬으면 주문을 합니다.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주댐상류 하수도시설은 기본 집단부락과 또 기본 기준이 되는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산발적으로 가옥이 있든가 집단적으로 아닌 데가 빠져있고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관광지로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 본 계획이 끝나고 나서 추가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인데 우선은 지금 안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몇 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으로 해서 우리 맑은물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사항에 그런 추진상황이 들어가 줄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된다 안된다 확답은 못 드리지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기본실태조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선 취해놓고 사업은 다음에 하더라도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갖다가 주문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준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환경수도과에 맑은물 가꾸기인가요? 맑은물, 쾌적한 환경 살고 싶은 영월이 비전인데 지금 사실 우리 영월이 청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산업화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석면 광산부분은 우리군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뭔가 강구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예민한 사안이어서 이것을 충남 보령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이 발표되면 관광객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환경부에서 1차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따라서 영월읍 석면광산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하는데 주변석면영향성에 대한 실태조사이고 조사기간은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은 왔다 갔는데 정밀 조사를 2차 정밀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나 인근 피해관련된 것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환경청이 하는 것에 따라서 추가되는 2차 조사한 뒤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시멘트사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군에서 청정이미지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쉬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결국은 시멘트사 문제도 터져버렸어요. 일찍 오히려 터졌다면 그런 문제들을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결국은 곪을 때까지 곪다가 터져 버렸는데 다른 문제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진행하는 것을 좀 차질 없이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충주댐상류 하수도 정비시설 하는 과정에 쌍용리의 반대로 해서 후탄리로 간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게 공익을 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강제로 하는 토지수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샀거든요, 저희가. 마련해 놨는데 부녀자들이 절대 반대를 하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군에도 들어오고 항의하고 그러는데, 이해를 시켜도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산 것을 놔두고 지역을 밑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후탄리 지역 주민들이 군에서 그렇다면 우리한테 와라, 그렇게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분명히 견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행정을 처리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혐오시설이라든가, 그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반대부터 해놓고 보자 하는 이런 주민들의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물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일정정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행정력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고 아울러 그렇게 해서 입지가 변경될 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소요기간, 사업기간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제반사유가 나옵니다.

하여튼 충분히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없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초 사업목적 등을 기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사업추진현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북쌍~신천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현재 장기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총 7.2㎞ 중 6.55㎞를 기 완료하고 금년도에 0.65㎞를 3월 착공하여 공정률 94%로 진행 중입니다. 9월말까지는 마무리하여 각종 농산물 반출 및 산업도로로서의 역할과 서강의 비경을 탐방할 수 있는 관광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 보완 등 마무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업비 3억원 부족분은 2010년 예산에 반영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쪽 세송~어평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개발촉진사업으로서 상동읍 구래리와 강원랜드를 연결하는 지방도 414호선과 연결되어 장래 상동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로로서 국비 171억원을 기 투자하여 4.04㎞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군비 부담구간 3.9㎞를 금회 시공하는 사업으로 ’08년 이월예산 19억 2,000만원과 ’09년 당초예산 7억 5,000만원, 합계 26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정률 30%로 진행 중입니다. 2010년 국비 14억 지원이 확정되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상동~봉화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상동 내덕리에서 덕구리 삼동산을 거쳐 봉화로 연결되는 군도 10호 노선으로서 지금은 삼동산 개간지 농산물 반출도로로 많은 이용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총 7.38㎞ 중 국비로 78억을 투자하여 4.52㎞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잔여분 2.66㎞, 국비시행구간을 총 사업비 24억원 중 ’08년 2억원의 예산으로 12월 착공하여 현공정 70% 진행 중에 있으며, 부족분 2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하며, 국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도1호 광전~판운 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으로 타당성검토 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09년 3월 착공하여 0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구간은 장대교 설치가 필요한 지형여건으로 단위 거리당 소요사업비가 많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위험도로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팔흥대교 건설공사입니다. 영월복합화력발전소의 건립에 따른 강원도 사전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교량 재가설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억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별교부세 지원건의 등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광천~연당간 도로건설공사입니다. 영월읍 방절리를 경유하여 광전리 군도 6호에 접속되는 도로로서 접속부분 1.1㎞가 비포장 급경사지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금년도 0.4㎞를 3억 9,800만원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9월 준공예정이며 현공정률 70% 진행 중으로 잔여분은 2010년 예산 확보하여 마무리 계획입니다. 10쪽 세경대앞~동강테크빌리지 간 인도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4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 3억을 우선 확보하여 교량 인도교 작업 중에 있으며 잔여분에 대하여는 2010년도 예산 확보하여 계속 추진예정입니다. 11쪽 영월대교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작년도 9억 6,000만원과 금년도 8억원, 총 17억 1,000만원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 90% 진행 중이며 교량 하부기초보강공사는 완료하고 상부 교좌장치 교체 작업 중으로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슬라브 및 난관 보조작업은 명년도 사업비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12쪽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포장이 완료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과 각종 구조물을 전산시스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저장 및 관리함으로써 도로유지보수가 용이함은 물론 각종 도로 관련정보 공유와 정보제공 등으로 철저한 도로유지관리하는데 기여코자 하며, 용역비 3억원으로 ’09년 6월 11일 착공하여 기본지리정보구축 및 현지조상 중으로 공정률 30% 진행 중이며 12월 2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13쪽 장기계속공사인 덕상~연덕간 농어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08년 예산 3억 9,700만원과 ’09년 당초예산 6억원, 합계 9억 9,700만원으로 ’09년 3월 착공하여 ’09년 9월 준공예정으로 공정률 50%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9,600만원 중 부족비 1억 9,600만원은 추경 또는 명년도 예산 반영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15쪽과 16쪽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법흥천 법흥지구 16억 6,600만원과 옥동천 옥동지구 14억 3,400만원으로 각각 1.2㎞와 0.65㎞를 시행 추진하여 옥동천은 6월 23일 준공 완료하였고 법흥천은 현공정 80%로 ’09년 7월 15일 준공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마차리 덕우천, 남면 조전리 국지골천, 서면 쌍용리의 산막소하천을 총사업비 3개소에 22억 4,000만원으로 연장, 1.204㎞를 6월 30일 이전 준공 마무리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능동천 하천유지수 개발사업입니다. 능동소하천에 하천유지수를 공급하여 맑은물이 흐르는 깨끗한 소하천을 유지하며 주민쉼터공간인 장릉저수지에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2억원 예산으로 ’09년 6월 12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말까지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토목·전기공사를 9월 중에 완료하여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능동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07억 5,200만원으로 연장 1,501㎞를 2008년 5월 착공하여 2009년 6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운수업체 지원 및 시설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영월교통과 택시 및 영업용 화물차에게 재정지원금과 유가보조금 등 8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버스승강장 11개소 신규 설치와 합계 5개소에 대하여는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버스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팔흥대교 건설공사요. 이게 지금 저희가 착공을 했나요? 3월 달에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만 착공했습니까?

용역만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9년 준공예정인 것도 용역 준공이네요.

용역, 용역입니다.

용역이 나오고 나면 그럼 착공은 언제 가능합니까?

사업비는 내년부터 사업이 일부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8페이지 능동천 하천유지수 개발사업. 이게 지금 며칠 전에 가보니까 열심히 뚫고 있던데 이게 가능성은 있습니까? 유지수가 나오는 게.

그 탐사를 가능성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타진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으로 하고서 작업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든 물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네.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물 안나오면 저희가 능동천 만들고 장릉 살기 좋은 마을 만들어놓은 것들 다 허사됩니다, 진짜.

하여튼 물이 좋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좀 마무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이 12월말에 완료된다는 말이죠?

네.

그럼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비에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럼 내년도는 착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하여튼 차질 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빠져버렸어요. 삼옥간 도로확포장공사. 그게 빠져버렸어요. 아니, 빠졌다는 얘기가 그게 완공됐으니까 완공처리로 해서 그렇게 봐줄 수는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배 조형물을 갖다가 문산 다리 앞에 세워놨죠?

예.

그것 잘 세워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세울 것이라면 삼옥 그 굴 앞에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일부 그런 여론도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약물내기 부분이 만남의 광장 식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강을 돌아오는데 그쪽에서 만나자, 접속을 하고 그리로 들어가자, 또 거기에서 기다리자, 뭐 이런 부분도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38국도가 지나가면서 그 조형물이 제대로만 서있다고 하면 ‘어, 저거 뭐냐. 동강이다.’ 래프팅 연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배 조형물을 차라리 굴 앞에 세워 놨었으면 더 효과가 컸지 않겠느냐 저 또한 가보고 그 지역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형물을 약물내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또 문산리도 했는데요. 저희가 조형물이 상징적으로 물론 거기에다가 세워도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저희가 동강터널 입구는 동강과 별마로 들어가는 입구여서 별과의 상징성을 조형물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래프팅까지 연계를 하면 너무 또 복잡한 그런 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동강터널은 동강 전체를 갖다가 대변하는 그런 조형물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구간이 거운~문산간은 터널 입구부터 해서 건너편인데 문산리가 이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또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위치를 결정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조형물을, 도로도 잘 닦아놓고 보니까 잘 만들어졌더라. 그런데 그 조형물 자체가 그 문산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지 않느냐,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 사람들이 보고 상징성 속에서 동강 래프팅 타러 오도록 하는 부분도 거기 입구 앞에 세워놨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 폭포 만들어 놓은 것, 그것 또한 잘 됐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는데 약물내기 주변을 만남의 광장으로 한번 조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남의 광장이라면 뭐 공원조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글쎄 만남의 광장이란 주변정비 좀 하고 조형물도 만약 세워야 된다 라고 하면 생각도 해보고.

그것은……

어차피 이 부분은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남의 광장을 공원조성으로,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도 그런 내용은 한번 점검을 해본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광장 공원조성은 일단은 도시개발과하고 제가 그 내용을 전달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래프팅 관련해서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만남의 광장 설치할 때에 그쪽에서 하나의 상징성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산리도 문산리 주민들이 상당히 또 어떤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문산리 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된 것은 또 그런대로 그 사람들을 또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주시고 래프팅 관련해서는 만남의 광장이 만약에 조성된다면 그때 또 상징적으로 거기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18쪽 본의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 지금 관정개발하시는 게 있네요. 이것은 장릉저수지 펌핑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지금 관정개발은 소하천물이 지금 가물어서 물이 흐르지 않을 때에 건천을 그냥 놔두는 것은 너무 주변 경관에 보기 싫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지하수를 뽑아서 흘러 보내면 그것이 내려가면서 장릉저수지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도 정화가 되고 그 물이 또 다시 올라가서 펌핑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럼 여기 영흥12리인가요? 관정……

예, 장릉이 12리입니다.

그러면 관정을 파서 저수지로 보내면 그 펌핑해서 다시 내려오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시 펌핑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장릉저수지 물을 해서……

아, 장릉저수지!

그것은 하고 있는데, 그럼 해보시면 어때요. 이게 하천으로 좀 유입될 것 같아요? 펌핑하는 물들이?

지금 펌핑하는 물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금몽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거기에서 다시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물이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펌핑을 해도 좀 깨끗한 물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물이 좀 오염이 되다보니까 현재는 효과가 없고요. 이제 환경수도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사업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 돼서 오수가 장릉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그물이 이제 순수하게 물무리골 물하고 저희 펌핑하는 물하고 같이 들어가면 우리 깨끗한 물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시 되흘러서 내려 보내도 상당히 정화활동도 되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일단 물이 탁·오도 관계는 관계없이 펌핑을 해서 건천방지용 목적으로 우선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까지는, 그 처리를 해놓은 데까지는 물이 고였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지점은 물이 안 흘러요. 제가 그저께인가 가서 봤을 때.

지금 바닥이 사실 저도 조금 물이 더 고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데, 지금 금몽암 위쪽으로 아직 정비가 안돼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할 때에 거기까지 조금 손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청계천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만 그렇게 건천을 유수량 때문에 한다면 거기에 특수한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물을 배수를 하고 그랬으면 스며드는 물들의 양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장에 가서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스며드는 물……

네, 스며들기 때문에 위로 하나도 안 흐르잖아요?

그런데 스며드는 물은, 그 바닥을 콘크리트를 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지금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면 당장 주민들이 일반 소하천에는 바닥에 거의 콘크리트를 치지 않거든요.

청계천은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현재 펌핑을 해도 우리가 바라는 바의 물의 흐름은 못 보겠네요, 그죠? 거의.

지금 물이 적어서 그렇죠.

지금 한지 거의 한달 되셨죠?

펌핑하는 게요?

펌핑해서 내려 보낸 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그리고 11쪽에 영월대교 보수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을 이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언론에서 다 나오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 보강사업을 할 때 부품인가 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언론에 비쳐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부기초보강공사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상부에서 이제 자갈이나 이런 돌들이 굴러 내려올 때에 하부기초를 좀 보강할 수 있는 시트파일을 저희가 바로 작업이 들어가면 바로 콘크리트치고 바로 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어서 그 품을 이제 1회용 진품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봐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감독의 승낙 없이 회사에서 중고를 사다가 거기다가 페이트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감지가 안됐던 부분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본인이 사장이 와서 사실적인 얘기를 실토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시트파일 중고품이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사용할 수 있는 자재인가를 저희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득해가지고 이것은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재를 그대로 인정을 해줬고요. 다만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하고 그것이 언론 보도되고 저희가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결정이 난 것은 없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마무리는 안 되어 있네요?

네.

마무리는 안 되어 있고 이제 감독의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발생은 한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요. 타당성 용역이 실시설계용역이 12월 달에 나오죠?

네.

그런데 우리 예산편성은 언제 합니까? 이 이전에 하게 되잖아요?

예. 작업은……

과장님. 내년에 예산확보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계획은요. 일단은 첫 입새, 내려가는 부분. 그쪽에 먼저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전체 사업비는 거의 뭐 예상으로는 350억 이상……

아, 그럼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역결과는 12월 달에 나오지만 일단 어느 정도 예산은 그 이전이지만 확보해서 예산편성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장릉 저수지의 수질이 상당히 오염진행이 많이 됐죠?

네.

지난번에 보니까 야간에 거기 잉어들이 유입되는 쪽, 그쪽으로 다 모여가지고 산소를 마시려고 다 입을 수면위로 내놓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 토사가 많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작업이 공사가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진흙하고 이게 아무래도 바닥이 그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바닥을 전체적으로 어떤 돌붙임이라든가 그렇게 시공을 하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그런 방지를 안 하고 하는가요?

바닥시공은 저희가 일반 소하천 공사에서 수해복구에서는 사실 바닥까지는 시공을 안 하고 있는데요. 장릉 같은 경우에는 바닥시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인위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바닥 시공한 예는 지금 영월의료원 뒤쪽에……

간단히 하시죠, 뭐. 소하천정비공사는 바닥시공을 통상적으로 잘 안하기 때문에……

네, 수해복구에서는 거의……

그런 쪽으로 별로 감독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다 보고 저수지가 그렇게 지금 토사가 많이 유입돼서 굉장히 수질이 오염되는데 그 이후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토사는요. 토사는 현재 그것은 저희 작업 중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지금 현재 쌓인 토사는. 우리 공사를 한 부분은 토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릉 저수지에 토사가 많이 유입된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토사가 그리로 많이 흘러들었나요?

그게 우리 공사하기 전에 들어간 것이고요.

어쨌든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공사한 것은 토사 앞으로 안 들어가죠.

지금 토사가 많고 물이 오염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는 그렇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부서가 아니죠?

그것은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알겠어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한겁니다.

안에 토사는 만약에 준설한다 그러면 물을 빼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사는 저희가 유수지하고 저류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려지기 때문에 토사는 앞으로 안내려갈 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하셔가지고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적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를 보고받기 전에 간담회 때 보고했던 내용이라든가 연초에 업무 보고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간단히 요점만 해주시고 변경된 사업들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12개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금년도에 저비용 고효율을 위한 스피드 있는 행정추진과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배려행정을 펼쳐 명품 문화 창조도시를 만드는데 모든 행정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4년 동안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국비 93억 등 총 182억원이 투자되겠으며 금년도에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 시가지 공원조성사업,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영월초등학교의 담장을 허물고 골목길을 정비함은 물론 구간별 생태숲을 조성하고 과학놀이기구 등을 설치하여 초등학생들에게 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진박물관 주변 절개지 미관개선 공사입니다. 영월군의 관문인 이곳의 불량 미관을 정비하여 영월의 첫인상이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며, 동강축제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천시장~주천중학교간과 기차카페~은행나무 간, 그리고 덕포 그린장~행운식당 간 등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개소 모두 실시설계용역과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주천시장~주천중학교 간을 제외한 두 곳은 90% 이상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천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동면, 북면, 수주면 등 3개면 8개 사업장에 총 17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6개 사업장은 준공했고 북면 마차리와 수주면 도원지역은 8월 중에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액은 총 29억 5,000만원이며 예산 중 조기집행을 위해 이미 17억원을 각 읍면별로 재배정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생활 불편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읍면지역에 예상치 못한 소규모 민원발생 시 즉시 해결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약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규모 민원 해결사업으로써 상동읍 내덕리에 우수배제 불량구간 개선사업과 영월읍의 덕포 B도로 인도블록 교체사업의 준공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왔던 지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고 읍면의 명품도로 조성사업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장조성사업과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을 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종문화제 행사와 유카위 심포지엄 행사 관계로 공사 중지되었다가 6월 재착공하였으며, 지역특성을 살리고 소통과 만남의 광장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덕포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덕포지역 주민들에게 덕포보건지소 신축과 함께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덕포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1차분 공사는 지난 6월 29일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과 체력단련 등의 휴게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차분 공사도 보상협의를 통해 조만간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영월군 관문인 소방서~군청사거리 간 4차선구간 양쪽 공간부지에 10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80%의 공정으로 7월말쯤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장릉 노루조각공원 내 주변정비와 조경사업, 그리고 군청 사거리 현수막 게시대 주변과 주공1차 아파트 앞, 내성초등학교 입구 등 3개소에 대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각각 3억원의 예산으로 5월 달에 준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북면 샘물공원 썸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샘물공원에서 용출되는 풍부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간이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심일 소령 공원과 마차탄광문화촌과 연계되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기울여 추진할 계획이며, 초등학교 방학기간 중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8월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 재생 가능공간인 영월나들목~소방서 일원과 교육청 일원, 장릉 수변공원 도로변 유휴지, 그리고 장릉 삼거리 일원에 불량 경관개선 및 조경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으며, 창절서원 앞부분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농협사거리 구간과 장릉지역 상가 2개 구간에 대해서는 상가간판을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간판자체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정비하고자 하며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읍면지역도 시범적으로 정비하여 군 전체를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영흥12리 장릉마을 일원을 중심으로 마을공간정비와 소득사업, 단종길 조성 등 총 36억 4,000만원으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지막해인 금년도에는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장릉지역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 만큼 본 사업을 통해서 장릉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과 주민소득증대에 계기가 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사업과 1읍면 3아름다운 농가선정 육성사업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사업완공 후 평가를 거쳐 우수마을은 시상하여 주민참여유도와 함께 주민스스로 지속적으로 마을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덕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포리 630번지 일원에 총 57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게 되겠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과 상하수도 개설, 주차장시설, 어린이공원 조성, 그리고 마을회관 2동을 신축하겠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덕포지역에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살기좋은 정주환경조성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51동, 빈집 정비사업은 10동을 추진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경관주택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디자인 강원만들기 시책사업으로 경관 주택건축물에 대하여 1동당 500만원씩 총 16동에 8,000만원을 지원한 사업으로써 지난 2월에 종합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응모하는 주택은 연말에 심사 후 경관주택으로 인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는 총 6개소에 3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물 관리비용을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시기반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민이 행복한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영월군이 작년부터 올해 정말로 한 1년밖에 안되는 시간에 정말로 영월의 지도가 많이 바꿨습니다. 그 지도를 바꾼 주인공들이 여기 계신 도시개발과 우리 과장님하고 이하 직원들인데 정말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열심히 하시는 과정 중에 조금씩 불협화음도 있었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5페이지 사진박물관 주변절개지.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또 위험하다느니 이런 소문들이 있다보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런 점들이 있을 때는 좀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먼저 좀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드릴 텐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도 남한테 얘기를 듣고 알다보니까 답변도 못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절개지 미관개선공사를 하면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여러 차례 사실 사업계획이 바꿔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소방서~군청사거리 간 확장을 하면서 여건이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선돌을 형상화한 그런 조각품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심의 과정에서 또 사업비 문제라든가 해서 취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폭포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효자각 문제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옮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모든 보상을 주면서 철거를 하면서 부득이 옮겨야 되는 사항,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현재 그 사업을 하면서 폭포절개지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그 절개지면이 경암이 아니고 연암입니다. 그래서 석회암 성분이 많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풍화작용이라든가 또 물이 계속 떨어지는 폭포 때문에 자꾸 낙석이 지고 전리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 건설안전기술협회에다가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이 부분은 보완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일단 기술이 락볼트공법이라고 그래서 특허공법입니다. 여기에 천공을 합니다. 한 6m 되는 천공을 250개 정도를 해서 그 안에 볼트를 박아서 바깥에다가 진과 같은 인공암을 색상도 똑같고 재질도 플라스틱이 아닌 암을 갖다가 만듭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시는 공법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까? 벌써?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지금 표면처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낙석문제, 앞으로 계속해서 전리층이어서 낙석도 되고 또 해빙기 때 낙석도 되고 밑에는 수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사람들이 와 있을 때 관광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 받은 결과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면 더 이상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관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는 벽면 전체는 몇 백 년 가도 아마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데크를 하면서 저 위에 부분은 저희들이 데크로 안전시설을 별도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안전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결과하고요. 지금 하시는 그 공법,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쪽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이 행사나 지역에 행사 있을 때 거기 아주 주차장이 공동주차장이에요. 지금 54면에서 82면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본의원이 보면 안에 약 100대가 현재 돼요. 바깥에도 약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반이 줄어듭니다, 주차장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편해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이것도 꼭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지에 공영주차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도로주차장 말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공공주차장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구간이 하나 빠진 게 아닙니까?

지금 주천터미널~주천사거리 간 그것 말씀이신가요?

예.

누락됐습니다, 지금.

누락됐습니까?

네.

추진하는 거죠?

예. 그 사업은 지금현재 보상이 다 완료되고 원영조 씨 부분만 보상이 안돼서 그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착공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경관 재생프로젝트. 사실 아주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으로 여러 곳을 저희가 지금 이쁘게 만들고 있는데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담 하나 없앤 것 가지고도 너무 깨끗하게 보여 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내 있는 공간들, 가령 경찰서라든가 이 공공건물들, 이런 건물들 보면 사실 아직 담장철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관사업은 지금 경찰서 서장님하고 과장님 관사에 담이 상당히 높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일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시형으로 그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마쳤고요. 설계도 다 나왔습니다. 20일날 착공할 계획이고. 그리고 KT&G 담배인삼공사 쪽에 있는 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도 저번에 의원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예산문제가 조금 문화예술광장사업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습니다. 유카위 관련해서 7억. 그것가지고 예산을 봐가면서 올해 그것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경찰서안 경찰서 담이 아니고 관사 담입니까?

네, 관사 담입니다.

경찰서 담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나요?

글쎄요. 경찰서담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찰서는 보호시설이고 어떤 이런 시설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해야 하지 않나, 또 사업비도 우리 예산이 아닌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 경찰서가 저희 시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뭐 문화예술회관 광장도 새롭게 만들고, 여러 곳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가 좀 바꿔주면 정말로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하는 김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경찰서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릉 노루공원 조성하시면서 지금 아주 주변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서 다시 탄생을 했는데 지금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시죠?

예.

그 수질개선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금몽암 올라가는데 그 물을 다시 펌핑을 해서 폭포를 만들어놨는데 그나마 그것을 만들어 놔서 냄새는 상당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수지안에 담수되어 있는 물 자체가 정화되기는 상당히, 유입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수관로 시설이 다 되고 장릉 안에서 내려오는 이런 물만 깨끗한 물만 받으면 그 담수된 물이 깨끗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그 물이 약간 부패됐다고 할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허락되면 중간에 어느 정도의 분수를 해서 폭기현상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수생식물도 갖다 심어보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사실 잉어가 살기 어려운 조건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입되는 금몽암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그쪽 부분을 밤에 보니까 고기가 거기 다 몰려있습니다. 산소 자체가 굉장히 모자라서 물 위로 다 아가미를 내놓고 호흡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 또 토사도 굉장히 많이 유입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질이 굉장히 탁하고 오염도가 높은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또 다른 불편, 이런 것을 저희가 듣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것은 여러 가지 호소를 정화할 수 있는, 현재 개발된 어떤 과학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살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수행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경대 안내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그게 세경대 안내게시판을 공사관련 문제로 해서 철거했죠?

그렇습니다.

공사가 이제 다 완료가 되면 우리 관내의 1개밖에 없는 대학인데 안내입간판이 지금현재 설치계획이 어떻게 있는 건지?

사실 세경대 안내입간판 홍보 간판은 군청사거리에 지금 분수대 앞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자체가 사실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물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만들면서, 또 4차선 확장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광고물법에 보면 저희들 행정광고물하고……

세경대학하고 영월군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 행정이전에 세경대하고 약속이라는 부분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상황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면 신뢰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세경대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해결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덕포 주거환경개선사업요. 거기 지난번에 실무담당계장님하고 제가 의견교환을 했었는데 그쪽에 지금 주도로 이면에 이면도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12m도로인가요, 현재? 몇 미터 도로죠?

지금 8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로, 대도로 말고 이면도로가 8m요?

예.

사실 거기는 제가 그 동네 살고 있는데 차량의 교통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도로폭을 더 줄이고, 그렇게 되면 보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더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이미 기존에 설계가 되어서 보상관계 끝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도로가 딱 뚫려가지고 시속을 내야 되고 교통량이 원활해야 되고 그런 조건의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속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한 동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해도 거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도 좀더 수렴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진행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진행에 스피드가, 속력이 붙을 수 있도록 그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앞에 주차장 문제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회문화복지센터가 경찰서 앞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도 주차장문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이제 문화예술회관, 문화복지센터, 거기에 공원, 그래서 그 일대가 형성이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주민들을 어떻게 계도해나가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하셔서 행정에 효율화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방재산림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