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길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윤수 의원 외 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기관보조금 그리고 주택관리보조금 등의 예산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 하에서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 아래 올해에는 각급 학교에 6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원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당초 계획과 목적대로 지원 및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 실태를 파악코자 하였으나 제한된 법적 감사 기간으로 인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보조금의 예산이 관계 법규에 따라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2009년 10월 말까지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에 동의하여 제안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종결 및 토,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특위 구성에 대한 발언입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나와서 해 주세요.

의석에서 ― 의장님 감정발언은 ……)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은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흥분된 상태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 안건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오전에 저희가 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 본 안건을 처리 후에 정회를 하는 것으로, (

의석에서 ― 아니,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10분간 정회해 주세요.) 그러면 안건 전에 정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정회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 정회가 됩니까?) 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에 동의를 원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네, 앉아주시고요, 계속 속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출석의원 14명, 정회 반대 7명, 정회 찬성 5명으로 정회를 하지 않고 속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수 의원님 제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있으시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원 품위를 지켜요. 자기들이 할 때 …… 먹고 의원들 앞에서 …… 이런 추태가 어디 있어요? (

의석에서 ― 의원 품위를 지키라고.) (

의석에서 ― 의장님, 개의치 말고 진행하세요.) (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계속.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거 ……) 2.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 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 의원, 김동율 의원, 김수자 의원, 김시현 의원, 김윤수 의원, 박승진 의원, 이병호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네, 의장입니다. 우리 김주용 의원님께서 절차에 대해서 아직 다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의 권한입니다. 본인이, 당사자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거부를 할 경우에는 본인 청에 의해서 제외시킬 수는 있지만 어느 분이 누구를 추천했다고 그래 가지고 제3자가 이의를 달 수는 없습니다. 단 이의를 달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위촉된 분이 제척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이외에는 이의를 달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본 추천인 7명은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서명한 7명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서명을 굳이 받지 않아도 여기 본회의장에서 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전부 동의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인 이름이 거명됐을 경우 본인이 '저는 하기 싫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시게 되면 그분은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김주용 위원장님, 서명 의원 여기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이나 기타 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상의 하에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법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었지만 그래도 특위에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아무리 지금까지 관례가 상임위원장들이 배석 다해서 상정이, 중요한 안건을 처리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유독 이 안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돼 있는,) 관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법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회의 끝난 후에 책을 더 보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특별위원회 할 때 그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한 10분간만 간담회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하시라고요. (

의석에서 ― 계속 회의하기 바랍니다.) 또 투표를 할까요? (

의석에서 ― 하세요.) 우리 김주용 의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십시오. 정회에 찬성하시는 분이 김주용 의원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정회의 건은 속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일곱 분을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middot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네. (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두 분께서 정회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이것도, 네, 투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구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원하시는 분! 앉아주세요. 출석의원 13명, 정회 찬성 5명, 정회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정회 없이 계속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도 질문하고 또한 구민의 뜻을 전달도 하여 주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뜻이 반영된 구정운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이루고자 하는 의회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의 발전을 위한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김시현 의원, 송화영 의원, 이병호 의원, 이성민 의원, 구명순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 신청하셨습니다. 김시현 의원님과 이성민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으며 송화영 의원, 이병호 의원, 구명순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규정에 의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제한시간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과 답변의 내용이 의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부의장 김시현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평소 중랑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 노력하시는 이성민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셨던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문병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을 해결하고자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망우산, 용마산, 이동통신소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몇 개월 전에 망우산 산책로에 이동통신소 1개소를 설치하여서 그나마 일부 통신장애를 해소하였으나 아직도 용마산 일대에는 통신장애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신소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김시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2005년 5월에 망우묘지 관리사무소 주차장에 무선기지국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불통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고 해서 금년도 3월에 한국전파기지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망우순환도로 삼거리에 높이 30m의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통지역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랑구민 외에도 타 지역에 있는 등산객들이 주말, 휴일을 통해서 망우산, 용마산을 이용하며 이동통신 소통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중랑구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 등산로 입구 에어청소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입구 곳곳에 에어청소기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설치 장소로 망우묘지관리소 입구, 사가정공원 입구, 용마랜드 입구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등산로를 점검하여 에어청소기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의원님의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서초구 우면산, 청계산, 그리고 광진구 아차산 등에 에어청소기를 설치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우선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좀 낭비하는 시설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 형편이 된다면 가능하면 좋은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배려를 한다면 요즘 웰빙시대에 주말, 토요일이 휴무인 그런 관계로 등산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middot중등학교 청소년상담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middot중등학생에게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선생님에게 폭언이나 폭행, 집단행동 또 부모에 대한 이해 못하는 행동 또는 역으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거나 차별하여 사춘기에 있는 심각한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주는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은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을 보고 이 질문은 필히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김시현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학교에 관련된 그런 사업은 교육청하고 상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 한 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금 8억 7,200여 만 원 중에 민간위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4억 5,300만 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예산잔액 4억 1,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우리 학교 내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사회복지전문가가 1명씩 배치가 되면 연간 예산은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 해서 약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시면 우리 중랑구에도 초&middot중학교에 대표적으로 몇 개 학교를 설치해서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면 앞으로도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공선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들이 많아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거나 지역의 독지가들이 예산을, 지원금을 모아서 복지협의회에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는 그런 좋은 협의회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버스 구입비 또는 기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맘대로 뭔가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에도 의원님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회복지협의회를 그렇게 지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버스 교체에 대해서 다수에 의해서 대형으로 교체가 되었지만 그 버스 사용내역을 보면 1년에 한 80회 정도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게 다입니다. 그러면 80회 정도 버스 이용 관계라면 임대료가 1회 50만 원 잡아도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억이 넘는 버스를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거기에는 유지, 보수 또 기사 인건비 등 연간 한 이삼 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현명한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하면서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시적인 생계비 지원에 대한 신청자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짓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비 지원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금융관계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관계가 보유금액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상위법에 의해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25개 구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중랑구와 몇 개 구가 금융 보유를 30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는 500만 원씩 돼 있는데 어차피 생계지원을 해 준다면 금융 보유금액이 300만 원보다는 500만 원 정도는 해도 생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할 때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번째는 중랑신문에서도 여러분 잘 보셨겠지만 정화조 처리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업체 위탁업체에 대한 인&middot허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분뇨하고 정화조 처리업체는 일정한 시설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현재에 있는 영상물이 금남흥업이 5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은 세정정화가 26%, 쉬리산업이 22%의 우리 지역 정화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일정의 사업이 확보가 돼야 만이 그 회사가 유지를 합니다. 출산장려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약 한 4,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존재되어 있어야 만이 기업이 내수경기를 통해서 살아남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기업이 이겨나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시에는 이제 수의계약인데 업체 준수사항하고, 준수사항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화조 분뇨에 대해서 분뇨를 흡입하고 나머지 남은 잔재부분을 찌꺼기, 그걸 전문용어로 오니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흡수를 해서 또 나머지 제3차 출구 쪽의 정화조 부분은 물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본 의원이 중랑구에 32년 살면서 정화업체가 아직까지 정화조 그런 청소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규정이라든가 현장 확인도 해 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참 간단합니다. 아직까지 이런 이슈가 생긴 부분들을 가지고 그런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을 기만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화가 납니다. 저는 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은 쉽게 얘기해서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의계약일수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정화업체에 대해 3개 업체를 조사해 본 결과 중랑신문에 발표된 것과 같이 현장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양심발언한 사람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저는 온라인 입금시켜 준 부분도 저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종사자들의 관행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 업체들을 한 업체만 탈락을 시키고 2개 업체를 다시 재위탁을 했다는 부분은 주민의 대표로서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시정될 때까지는 재계약을 해서는 안 되지요. 여기에 자치법규 총칙 나와 있습니다. 총칙 11조에 보면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재계약 할 수 있다.'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에게 특혜를 준다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차고지 부분을 묵시하고 기업을 보호해 준다는 부분은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그 기업들을 자생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해 준다면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자생을 하고 사업에 성공을 했다면 우리 지역에다가 환원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한 푼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기부하는 태도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랑구 전체 민간위탁업체들, 이거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거 구정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랑구청에 오랫동안 민간위탁 내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얻은 수익을 일부라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기탁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기업가를 위해서 위탁하고 경영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이 3개 업체 금남, 세정, 쉬리업체가 문제점이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것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을 집행부에다가 서면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주 미미하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주 환경미화원 내지는 정화청소업체 얘기를 들으면 하루에도 사오십 건씩 발생한답니다. 정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중랑신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런 환경미화원들이 결국은 민간위탁업체가 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면 이 주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막지 못하는, 집행부가 방치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정화조 3개 업체에 대해서 제4대 의회 때 시민건설에 있으면서 발견한 부분이 무엇이냐, 분뇨처리 인상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분뇨처리 인상 부분에 대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저는 반대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회사가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적자가 나는지 그 기업체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해 달라, 두 번째는 의료보험카드를 제출해 달라, 그다음에 장비 보유현황을 제출해 달라 해서 검토해 본 결과 허위사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이. 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의회에서 상정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너무나 어렵고 해서 인상은 해 줬습니다마는 또다시 3개 기업체가 분뇨처리 인상 부분을 하기 위한 수년간의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차량보유, 차량보수, 차량유지 해가지고 금남흥업 같은 경우는 장비를 6대 보유하는데 약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절세하기 위한 세무방법이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정은 1억 2,000만 원 정도 또 쉬리는 8,000만 원 정도, 차량 6대 보유하고 유지한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결국 세무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밝혀야 되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것은 분뇨처리 요금 인상을 하고자 오랫동안 아주, 좋게 얘기하면 지혜롭게 준비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연간 사업 외형이 금남 같은 경우는 약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 연간 9억 예산을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것도 3년이 보장돼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6년을 위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54억입니다, 54억. 54억의 예산을 정말 편안하게 주는데 그래도 적자난다는 식으로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탈세하고 또 구청에서 요금인상 부분의 요인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부당한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그 속셈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 의회가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이 회계장부를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 7년째 근무하면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기업에 대한 입장도 이해합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해 보기 때문에 알지만 우리 중랑구에서 이런 수혜를 입으면서도 지역에다가 협조하지 않고 이해를 안 해 주는 이런 기업은 저는 절대 지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이 3개 업체는 우리 중랑구에 민간위탁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조 또 11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계약한 부분을 파기시키고 공모를 통하고 정화업체들이 깨끗하게 또 투명하게, 지분도 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끔 좀더 안배를 해서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먼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업체 청소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6월 달부터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사람을 배치해서 전 정화조 청소 가구에 대해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는지 아니면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는지 이것을 전 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분뇨처리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 수수료를 2003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물가상승이 있었고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유류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원가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그 손익분기점을 따져서 지금 수수료 관계를 조례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적정한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주민들한테 정말 친절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기업을 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억이라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익금이 얼마나 발생하냐면 2,000만 원 발생합니다, 1,800만 원 발생해요. 이것 있을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인데.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경쟁입찰도 아니고. 그리고 조사를 해 보니까 쉬리는 또 한 6,000만 원 적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기업운영 잘못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니 9억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하면서 2,000만 원 남는다는 것은 운영의 묘미나 아니면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장난치는 게 아닌가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상 부분을 2003년에 하고 나서 물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참 잘 하셨습니다. 물가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분뇨처리 인상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적절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검토하지 않고 무방비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업체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임금을 지급합니다. 저임금을 지급하니까 환경미화원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내가 이렇게 남들이 싫어하는 정화조 청소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정화조 청소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집행부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주에게 위협을 가해서 소개를 받아 소개비 받는, 그 시나리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환경미화원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끔 한 것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범죄자를 보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범죄자가 안 생기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행정이고 정치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나무라고 잘못을 꾸짖는 것을 떠나서 먼저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종로구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48대 52로 형평성에 맞게, 중구는 50대 50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내려오면서 지금 중랑구가 가운데 상위에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금남흥업에는 52%, 세정은 26%, 쉬리가 22% 이렇게 지역 배분을 하다보니까 쉬리라는 업체는 6,000만 원의 연간 적자가 예상이 되고 금남은 2,000만 원의 흑자를 본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의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middot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 선출직 취임하기 전 그때 그 당시에는 정진택 구청장님 시절인 것 같습니다. 99년 3월 18일 날 쉬리산업이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반려가 네 번에 걸쳐서 됨과 동시에 기업체에서 반려처분 취소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지요. 청구하고 다시 2001년도에도 반려처분 됨과 동시에 우측에 보면 세정정화라는 업체가 다시 허가 신청을 하게 됐지요. 반려처분을 한 번 하고 구청에서 행정처분, 행정소송을, 세정이 행정소송을 하고 구청이 항소하고 그다음은 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2002년 2월 7일 항소 기각을 했어요. 구청에서 그다음에는 항소 포기를 했어요. 잘못됐다는 거지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를 기각, 상고를 포기하는 세정정화가 있고 여기에 쉬리를 보면 구청에서 업체가 2002년도 4월 10일 날 승소해서 구청에서 항소를 했지요, 똑같이 항소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상고를 했어요. 이런 재판 과정 속에서 세정이란 업체에다가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쪽에서 재판하고 있는데, 이쪽에게 패소해 갖고 항고하고 있는 마당에 이쪽에서 인가를 내주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2002년 2월, 4월 그러니까 저희들이 4대 의회 때 구청장이나 우리 지방선거에서 취임&middot등원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정말 일하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6월 21일 날 대법원까지 가서 행정부가 상고한 부분이 기각당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되고 나서 인가가 지금 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떤 업체는 항소를 포기하고 어떤 업체는 상고까지 하는, 대법원까지 가는 이런 행정의 실태를 봤을 때 정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민간위탁업체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의심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잘 편성해 주십사 하고 저는 구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지만 정화조 청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정말 착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님비현상인 정화조 악취나는 부분들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 수고비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과일도 주는 아름다운 미덕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의 이런 행동을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늘 정화조 청소할 때 내려가서 수고비를 좀더 주라고 전 지금도 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줍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내가 자진해서 수고비를 더 주는데 무슨 그게 비리냐?"; 하고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바닥에 오니가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청소를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상의를 해 보니까 분뇨 부분을 처리하고 가서 다시 오니 부분, 찌꺼기 부분은 별도로 차를 동원시켜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이 순서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업체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경비가, 인건비가 더 발생되기 때문에 업체가 얌체의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지금까지 재계약이 됐다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화조의 기름이 유출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정화조 내에 기름 유출된 부분의 처리 업체가 없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화조에 기름이 유입이 되면 분뇨를 처리해 가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자치법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누가 처리를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도 대안책이 없고 업체에서도 대안책이 없고 건축주도 대안책이 없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범죄자가 생깁니다, 범죄자. 분뇨처리 잘못하면 청소환경법에 의해서 엄청난 벌칙이 가해지고 또 특히 폐유에 대한 부분도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대안책을 세우지 않는 부분은 그것도 주민을 방관하는 거지요. 주민의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가 빨리 대안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힘들지 않게 평화롭고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대행업체의 구역 관계는 하수도법이라든가 상위법에서 장비보유 비율이라든가 인력 현황이라든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우리 중랑구 오수&middot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대행구역을 구청장이 정해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수의계약 관계는 대행업체 허가 기준을 갖춘 그 업체가 구청에 허가를 득하면 그 업체에다가 구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화조 용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3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타 구청보다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역을 결정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장님, 잠깐만요. 어떻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원래 정화 업체의 인&middot허가가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나서 인가를 받습니까 아니면 인가를 내주면 장비나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장비나 시설을, 시설 기준에 맞는 기준을 갖추고 신청을 하면 그렇게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 줌과 동시에 우리 구에서는 정화 민간위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 주기 위해서는 인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허가 신청에 인가를 내주면 그 업체는 차고지, 목욕탕, 기타 법규에 의해서 준비를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가를 내줄 때에 이렇게 이렇게 시설을 갖추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줄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모든 부분을 다 갖추고 나서 인가를 내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그렇지요?

네, 그 허가가 나간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낼 수 있게끔 우리가 신청을 받아들이잖아요. 받아줘서 신청에 대한 부분은 허가를, 인가를 내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모든 장비를 갖춰서 다시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정화조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아니고요, 허가 기준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허가 기준에 갖춘 게 허가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해 주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구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구역을,

네, 일할 수 있는 구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구역을 배분하는데 이번에 재계약한 부분에서 보면 금남과 쉬리만 줬더라고요, 금남과 쉬리만. 문제점들도 많고, 그러면 제3자의 업체들에게도 장비를 이렇게 갖추면 구역 재배정이 된다는 부분도 설명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몇 개 업체라도 허가 기준에 맞아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게 안 받아주면 부의장님께서 보신 대로 전과 같이 소송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패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사업성이 없겠지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 집행부 내지는 업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배정 안배할 때 중화뉴타운 지역에 그게 건물 철거가 되기 때문에 지역을 이렇게 금남에 많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중화뉴타운 얘기 나오고 나서 …… 지금 정화조 다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문제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시현 의원님, 시간이 지금 오버돼 가고 있습니다. 빨리 좀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이렇게 야기되고 있으니까 차라리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끔 3개 업체를 그냥 공개해버리는 것이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라든가 시설 장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금남을 왜 많이 주느냐, 우선 장비나 인력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국장님!

두 번째는요,

국장님, 잠깐만 죄송한데 저기요, 사업입찰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어느 업체가 장비를 보유하고 인력을 보유하면 공동으로 들어와서 3개 지역을 33%씩 만들어 놓고 입찰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집행부에서 '니 이거해라 니 이거 해라.' 그러면 결국은 특혜를 주는, 이권 개입하는 오해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3개 업체에서 똑같은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갖추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못하고요,

공고를 할 때에 어느 어느 기업, 용량 뭐뭐 해서 얼마 얼마 해 놓고 나서 이 3개 업체 중에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회는 안 주고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는 부분은 결국은 이것을 오해받게끔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일방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업체, 민간위탁업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합시다. 의원님들 그리고 또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제가 좀 준비가 철저하지 못해서 두서없이 이렇게 언성을 높여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꾸지람하고 나무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주민의 대변자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오종관 의원하고의 관계도 저는 동료 의원으로서 정말 4대 때 우리 의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동료 의원입니다. 그런데 단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동료 의원에 대해서 미안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라는 것이, 지방정치라는 것이 화합하고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저희 의원들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 방청객께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주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자문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 의원님과 노기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오광현 도시환경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서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중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바 선거구 출신 송화영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5대 의원 임기도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민을 대변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했던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나름대로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해 보지만 한편으론 오랜 세월 지속된 지방자치의 관행과 편견의 높은 벽에 부딪혀 혹시 저를 뽑아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없었나 성찰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저에게 남겨진 1년 동안 풀어야 할 과제들과 아직 못다한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주민과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구에 처해진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학생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직접 선택하여 진학하는 고교선택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수학교에 학생이 몰리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우수학생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직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준비와 이해가 부족하여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발 빠르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교선택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방학 중 맛보기 수업 개최 등 학교 홍보 강화를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주민 설명회 등의 홍보계획은 갖고 있는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관내에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 장학기금의 운영계획과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 조성되어 있는 30억 이상의 장학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는 앞서 질문한 고교선택제에 따른 학생 및 학교지원 방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 장학사업에 대한 신문보도 자료를 보았는데 관내에 거주하는 중&middot고등학교 재학생 및 명문대 진학자 등 280여 명에게 3억 8,000여 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장학생 선발기준에 대한 내용 및 운영방안 그리고 고교선택제에 따른 장학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화초등학교 뒤편 유휴지 활용 방안 건과 신현고등학교 뒤편 신현배움길 도로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인데 질문에 앞서 먼저 준비한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개시) (장소1)

네, 안녕하세요.

송화영 의원입니다. 학교에 지금 유휴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나와 있는데요,

네, 郪직한 유휴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현장을 늘 접하시고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어렵거나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뒤쪽에 보면 아파트 7단지와 저희 학교 사이에 약 700평 정도 되는 그러한 유휴지가 있습니다. 평소 거기에 사람이 왕래도 없고 철조망으로 전부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유휴지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한번 알아보고 어느 날인가 아이가 담을 넘어서, 철조망을 쳐 놨는데도 담을 넘어서 학교를 등교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학교 담장허물기 그리고 학교의 공원화사업 이것을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이 7단지 쪽에서 저희 학교에 오려면 한참 삼사백 미터를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없게 담장을 헐어버리면 그리고 이쪽에 뒤쪽으로 그러한 출입구를 만들면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 것도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우리 중랑구청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석삼조 아니 일석사조의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장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교장선생님, 남다른 교육에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요, 일단은 학교 뒤편에 있는 그 유휴지를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마땅히 공간으로써 활용가치가 없는 부분을 아이들의 자연관찰학습장도 되고 또 통학거리도 동선을 짧게 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학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의정활동에 잘, (장소3)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고교선택제에 따른 우리 구 대응방안과 장학기금 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가장 주요 정책과제인 교육발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이 해마다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입성적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선택하는 그런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교육 경비를 적극적으로 투자,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학력신장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의 예산지원 중점을 각 학교의 모든 교육지원사업을 학력신장을 위한 그러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금년에 지원된 예산으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학력신장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한 투자로 인해서 학교가 학력신장이 아마 크게 개선될 것이다,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학력신장이라는 것이 몇 개월 투자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러한 교육투자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고교선택제를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외고 등 특목고에 우수한 학생이 진학을 하고 나면 그다음 계층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들어와서 한 두세 번 학력평가를 해 보면 금년에 서울대학에,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를 하면 서울대학에 몇 명 들어가겠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을 하려면 우수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달에 방향을 정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금년 3학년입니다. 학교성적이 2% 이내에 드는 학생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에는 3년 동안의 장학금 또 필요 경비를 지원을 한다, 그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이 우리 관내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지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에 실시하고 있는 영어수월성 교육 등과 같이 고등학교에도 우수한 학생들을 학과 시간이 끝난 후에 별도로 특별반을 편성해서 그 학생들에게는 영어, 수학, 논술 등 필요한 과목을 정하고 필요한 과목을 지도할 강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장선생님들, 학부모 단체들과 상의를 해서 또 거기에는 교육발전협의회도 포함됩니다. 해서 명문학원의 강사, 강사비가 수백 만 원이 들더라도 필요하면 그러한 강사들을 유치를 해서 특별지도를 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별도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학원에 갈 필요도 없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전파가 되면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본인이 필요한, 본인이 목적한 그런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과정을 통해서 작년 12월에 장학기금 20억 원, 금년 1월에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행정의 묘미를 살려서 민간부문으로부터 2억 원의 장학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2억 원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 보니까 내년 초까지, 한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니까 이자가 약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학제도를 통해서 '중랑구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겠네.' 하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학제도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는 금년도 내에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금년 연말까지 한 40억 원의 장학기금을 확보하고 또 연차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 장학기금을 확보하게 되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제도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 관내에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지도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는 일입니다. 제가 노원구에 어느 고등학교 선생인 친구가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선생님이 함께 모여서 회식을, 식사를 자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꼴로 한답니다.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수고했다.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선생님들 1년에 1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교육 여건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열심히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자, 또 국내연수를 보내자, 이런 계획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랑구에 부임을 해서 와보니까 '야, 해외연수도 가고 국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네. 여기서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런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들이 적극 시행이 되면 아마 우리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진학을 하게 되고 또 세월이, 좀 연륜이 쌓이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중랑구에 진학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의 현 실태를 감안해 보면 그렇게 전망은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교육투자를 해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도 우리 관내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또 관외에 있는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학교를 유치해야 됩니다. 기존 있는 학교, 면목고등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반드시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부교육감이 전화가 왔습니다. ";금년 9월쯤 면목고등학교를 기숙형 고등학교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는 유정현 국회의원님한테도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또 2택지에 마련된 고등학교부지에 자율형 고등학교를 내년쯤 유치를 해서 우리 관내에도 우수한 학교를 유치 및 집중 지원을 해서 많은 고등학교가 우수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고교선택제를 대비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학기금의 운영계획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장학기금 관련 심의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금년도 학생들이 연말쯤 되면 모든 학교의 성적결과가 취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282명의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3억 8,1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중학생의 경우는 저소득 자녀 학교성적이 석차가 70% 이내에 드는 학생, 성적 우수학생 석차가 10%이내에 드는 학생, 예&middot체능 우수자 이렇게 해서 88명에 대해서 학비 2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학교 3학년 우수한 학생들이, 2%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18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를 계산해 보니까 2% 이내 드는 학생이 96명 정도가 되는데 아마 한 60% 정도는 이 장학제도 때문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학생들한테는 전체적으로 14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전체 8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자녀 성적우수자, 예&middot체능 우수자 그다음에 지원 기준은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그 기준과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을 그리고요, 내년도 초가 되면 대학입시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한 50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학금 지원이 되게 되면 또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게 되면 학생들이 '야,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송화영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고교선택제가 되는데 그 선택제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려가지고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등과 이렇게 상의를 해보니까 학교에서는 한 8, 9월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개략적으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 있기 때문에 큰 흐름은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세부적인 이 기준은 아마 한 8, 9월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한 8월 말쯤 교육청 관계자와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교선택제와 관련된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 8월 말쯤 우리 구가 동부교육청 또 관내 중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상의를 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봉화초등학교 뒤편 유휴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봉화초등학교 뒤편에 유휴지 700여 평은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열린학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열린학교 조성사업은 과거에 학교공원화사업으로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삭막한 콘크리트 옹벽이 보여 졌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친자연환경적으로 담쟁이 등의 식재를 해서 환경을 자연생태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된 옹벽들을 보면 바로 하단부에 붙여가지고 경계석 같은 경계블록을 깔아놨는데 그런 부분은 드릴로 뚫어가지고라도 식재공간을 마련 담쟁이 포트를 집어넣어서 생육에 이상이 없도록 해서 도시를 좋게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신현초등학교 뒤편 신현배움길 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배움길 개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현배움길은 차도 폭이 8m이고 양쪽에 보도 폭이 2m로서 총 12m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영상으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신현배움길의 양측보도가 좁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등하교 길에 차도로 통행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일부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양방향으로 통행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약간 갑갑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만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므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현배움길 자체가 신현중&middot고등학교와 상봉중학교 등 학교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고 또 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므로 해당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화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세요? (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나와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화영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답변을 원하지 않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회의는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middot8동, 4동, 7동, 망우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민 의장님과 김시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 등 연일 늦은 밤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구민 여러분! 최근 비정규직 법안의 표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계약해지 사이에서 일대 혼란에 휩싸이는 등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로 취약계층의 경제 고통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층 붕괴를 막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을 서민경제안정 대책으로 맞추어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에 맞춰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 현안에 대한 정책의 조언자로서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점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요지는 첫 번째, 우리 구 지역에 문구도매시장 유치조성 관련의 건으로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오며, 두 번째 질문은, 면목동 용마산 하단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의 건으로서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문구업에 종사한 지가 30년이 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문구업에 종사하며 면목동을 지키는 소상공인으로서 문구인의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틈틈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보람도 있었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면목4동 용마산길 아래 용마산역길과 가온길에 본 의원의 후배들의 문구점 10여 점포가 모여 있습니다. 아직 문구 도매시장으로 보기에는 미약하나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로구 청계천, 창신동 일대가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문구, 완구, 신발류 등등을 송파구 장지동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상인들은 지역조건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나 대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송파구 장지동을 방문하여 보았더니 10층 이상 건축물로서 타운형으로 건립되어 있었으며 인위적으로 조성되다보니 상인의 정서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업종은 용마산 옆 주변 상권처럼 차량의 진출입 및 많은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재래시장과 연계되어 활성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10여 개의 상권과 시장판로 등이 이미 개척되어 있는 상태이니 만큼 이곳을 재래시장으로 등록을 하여 문구전문도매시장으로 활성화한다면 경쟁력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서울시 계획대로 장지동으로 이전하는 상인도 있겠지만 적극적인 지원 대책과 유치홍보사업을 세운다면 일부 상인이라도 유치되어 상권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내에 비어 있는 상가점포나 인근 지하창고의 가게 임대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용마산역 아래 가온길 주변 지역에 문구도&middot소매업 유치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어 구정에 참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 중 산에 접해 있는 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 우리 중랑구는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보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들이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산을 훼손하고 만들어진 배드민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말로 시급히 정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용마산 25면, 망우산 11면, 봉화산에는 실내전용체육관을 포함해 33면이 있습니다. 신내동 쪽에는 전용체육관을 2008년 8면을 건립하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봉화산 아래 묵동 41-7호 법장사 앞에 2차 전용체육관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난립해 있는 배드민턴장을 집중화시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동호인 및 스포츠 활동도 보장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목동 지역에는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용마산에 6개소 25면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만 시설지구 용마폭포공원 6면, 사가정공원 3면을 제외한다면, 16면만 건립한다면 용마산 배드민턴장은 깨끗이 정비가 될 수 있으며 이 사업은 집행부 부서장 및 관계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안으로 중랑문화체육관 뒤편 면목동 산1-9번지 용비배드민턴 장소가 현재 실내 3면과 실외에도 2면이 있습니다. 아래편 족구장 부분까지 정비를 한다면 10면 이상 전용체육관 건립부지로는 충분하며 16면 시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전문 설계검토를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배드민턴 실내 전용체육관을 건립한다면 우천 시에도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충족이 되며 면목동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산림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말씀드립니다. 언제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이성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문구도매시장 유치 및 조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 용마산 문구도매상 유치 및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송파구 장지동 문구도매상 조성 현장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문구도매상은 관련법에 매장면적이 3,000㎡ 이상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용마산길 아래쪽에 현재 일부 문구 매장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 도매시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면적의 대지를 구입해야 하는 한편 또 매장면적이 3000㎡ 이상 그런 규모 있는 건물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그 지역에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여건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4차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때 면목4동까지도 우리 구에서는 일부가 포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용마산길 하단부에 문구도매시장을 이렇게 유치해서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병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면목동 지역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병호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산재돼 있는 기존의 배드민턴장이 봉화산 주변에 12개소 그리고 망우&middot용마산 주변에 6개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봉화산 주변에 12개소, 그중에서 7개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신내공원 위에다가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는 철거했고요, 두 개소는 이번에 철거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묵동 지역에 봉화산 주변, 묵동 지역 법장사 앞에 다목적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3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억을 먼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립이 되면 봉화산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기존의 배드민턴장은 다 철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용마산, 망우산 주변은 방치를 했느냐, 그것은 꼭 지역의 어떤 편중된 행정을 한 것은 아니고 용마산 지역은 도시계획 적으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봉화산은 근린공원이고.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이 좀 더 큰 틀의 도시계획 시설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세분화 작업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제공원, 어떠 어떠한 용도의 공원을 만들 것인가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월 정도에 용역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그 지역에 이러한 의원님이 바라는 바를 완전히 말끔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국장님께서 배드민턴 시설에 대해서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 봉화산 다목적 시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본 결과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쉬움이 적은데 사실 부대시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객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서두르는 것보다는 좀 더 향후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지 않게끔 충분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시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동안 계속된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심려와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사무감사와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이 출석 거부를 하였습니다. 절차가 뭐가 잘못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과연 공단 이사장 본인의 결정이었을까 하는 의심을 해 봅니다. 구정질문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이사장 및 본부장을 포함하여 정규직 112명, 비정규직 72명으로 총 18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0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모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의 책임자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총 책임자로서 인사 및 예산집행 권한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실제 권한은 어느 정도인지라는 것을 묻고 싶었고요, 이번 사무개편에 따라 팀을 축소한 것으로 아는데 몇 팀이나 축소되었는지 개편 후에 득과 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팀장에서 밀려난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텐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7월 인사에서 승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직원들의 승진 시 절차는 있는지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승진은 절차대로 하였는지, 또 승진 후 서류를 보완한 것으로 아는데 맞다면 허위공문서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질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리 바빠도 절차의 순을 밟아 주기를 당부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은 입사 시 부여받았던 호봉등급이 6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같은 등급으로 있는데 이사장의 임기 내에 C마이너스 이하인 직원들만이라도 한 등급 승진시켜 줄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지금 구청 공무원들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 등 선택적복지포인트로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랑구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은 300포인트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 내에 이러한 복지포인트를 구청 공무원과 버금가게 인상을 해 줄 수 있겠는지 의견 제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중랑구 망우동 69 - 1 일대 약 31만 2,000㎡ 부지로 과거 체육공원으로 조성 도중 문제가 생겨 폐허된 곳을 민간사업자를 통하여 새롭게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면 서울에 둘도 없는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약 3,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중랑구 1년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시행착오를 차단하고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디어 출품업체 선정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난 6월 17일 날 심사를 거쳐서 우수 제안사업자를 결정했습니다.

어느 업체가 출품한 어떤 아이디어인지, 선정심사위원회의 선정이유 등을 구의회에도 알려주면 좋을 듯한데 못 알려줄 이유가 있는지 또한 민간사업자 선정은 언제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용마랜드는 1999년도부터 기존 민간 개발사업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단이 돼 있었습니다, 한 12년 전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우리 중랑지역의 발전에 정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가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그 훌륭한 제안이 나오면 그 제안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한테 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받아서 민간 제안공고를 해서 훌륭한, 우수한 제안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오세훈 시장님께 그 제안결과를 보고드리게 될 겁니다. 보고를 드려서 이제 서울시에 소위 구두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구의회에 통보를 하는 한편 또 구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사업자 선정은 또 언제쯤 하게 되는지요?

이제 그런 절차가 끝나면요, 이제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세부 개발계획안이 다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보완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적격성 심사를 받고 그 절차를 거치고 나면 다시 이제 제3자 제안공고를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해서 그 사업자를 결정하고 실시계약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다음에 서울시에 도시공원 관련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그 단계가 완료가 되면 개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선정이 아이디어 선정인지 아니면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한 것인지?

그건 아이디어 선정입니다, 아이디어.

아이디어?

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디어 선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립예정 법인이 무엇입니까? 설립 시까지는 개인입니다. 이것은 물론 경영학적으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아이디어 제안 공개모집인데 응모자격이 법인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이디어란 곧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형물 설치 시 개인작품의 저작권을 구입 시설공사만 조건에 맞는 업체가 하면 되는데 2개 법인 이상 컨소시엄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아이디어 공모 지침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질문요지서에 구체적인 질문요지가 나와야 구청장으로서는 그 질문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사전에 그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요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말은요,

네.

";아이디어 공모 지침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아이디어 공모할 때 제가 그 결재를 했지요.

결재를 하셨으면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뭐 구청장이 하루에도 여러 수많은 결재를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위 구의회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제대로 알려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런 내용은 질문요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요지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거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지라는 것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뭔가를 질문하겠다. 그러니 이만큼 좀 알아서 오십시오.' 라는 것이지 제가 문제를 다 드리고나서 하게 되면 '몽땅 다 그냥 문제 드리고 답 주세요.' 하는, 일괄질문을 해버리지 이렇게 일문일답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부구청장, 구청장권한대행, 구청장을 지금 십수년 간 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도 질문은 구체적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또는 관련 국장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는 그러한 그 질문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서 거기에서 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구청장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요지를 낼 때에는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은 일반화돼 있는 것이지, 여기는 중랑구입니다. 중랑구의회는 중랑구의회 규칙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구청장님은 물론 구청장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대답을 하셔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민 여러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마산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3,000억 원입니다. 저희 중랑구의 예산이 3,0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럼에도 이러한 대답을 회피하신다는 것은 중랑구에서 어떠한 앞으로의 일이 생겨날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대답은 현장에서 즉석으로 답변하는 그런 답변이 있고요, 현장에서 답변하기가 부적절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틀 안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청장님! ";공모지침서를 보셨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 내용에 들어가서 대답하기가 곤란하고 많은 분들한테 오픈하기가 곤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이것은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들어가자마자 ";내용에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용마산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겠다.'라고 분명히 저는 요지에 넣어 놨습니다. 그러면 용마산공원 조성사업을 질문하려고 하면 지침서는 당연히 보고 오셔야지요, 화장실 가면 화장지를 당연히 갖고 가듯이요. 자, 됐습니다. 그냥 저 혼자 열거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본 지침서 9쪽 6장을 보면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제출서류나 배점 기준표를 보면 누가 보아도 사업자 공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침서 7쪽 4장 11조1항의 제안서 도판은 백색모조지로 포장하고 상호 등 표기를 금하고 좌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호표기를 하였으며 6월 10일 게시한 공고를 보면 제안서 제출 업체명이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으며 발표는 제출 순서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일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위의 2와 3을 어겼다면 선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심사위원 분포를 보면 총 12명 중 현직공무원이 6명, 전직공무원이 1명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업체든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 공모에 아이디어 특징, 개발구상, 건축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경관 및 조경계획 등만 제출하면 되지 제안자 재무제표나 자금조달계획이나 운영계획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중랑구청은 본건 아이디어 제안 모집 공개에서부터 선정까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심사 시 분야별 전문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야별 전문가가 분야별로 채점을 하였는지 재무제표 특히, 재무제표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회계전문가가 공원조성 아이디어나 건축, 교통에 대한 평가를 잘 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원전문가가 회계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얼마나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양해각서, 참여의향서 다 첨부된 거 보았습니다. 참여의향서의 내용 3번 난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참여의향서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거나 투자를 확정하는 내용이 아니며 최종 투자 여부 및 조건은 추후 당사의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재무제표를 배부했습니까?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1등이 486점이 나왔더라고요, 500점 만점인데. 그러면 재무제표도 안보고 재무제표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께서는 심사 당일 구립배구단 경기 격려차 제주도에 다녀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사업비가 3,000억 원입니다. 물론 구립배구단 경기도 격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는 구민들로 하여금 다소 비난의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아이디어 선정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은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가 민간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심사위원이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이 만장일치로 '아, 이 작품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작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 업체대표 한 사람을 모든 그 발표장에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모든 심사위원이 '이거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의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 받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저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제출한 업체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혹시 구청장한테 부탁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구청장은 자리를 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심사하는 날 자리를 비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백을 썼으면 그 이전에 쓰지 당일 날 백쓰는 그러한 무능한 사업자 대한민국에 한 업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백을 썼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 쓰더라도 당일 날,

추측을 가지고,

당일날,

여기는 구민들이 지켜보는 그런 의회의 장입니다.

당일 날 그런 것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라는 말,

구의원님들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해야지 추측을 가지고 질문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고요,

네.

그 사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당일 날 청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당일 날 청장님한테 와서 사정하고 하는 그런 업체가 대관절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4개 제안을 보면 누구도 '아, 이거다'라고 같이 공감을 할 겁니다.

네, 저도 그 책자 봤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요?

우리 구에서 판단한 그 결과는 절차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류에 분명히 상호를 표기하지 못하게끔 흰색 모조지로 이중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첨 선정된 업체는 본인의 상호가 책 커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업체는 자격에서,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로 심사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자, 우리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점수를 매겼으면 되는데 재무제표도 책상에 나누어 주지 않았는데 재무제표에 점수가 나오고, 이것은 누가 봐도 '어느 업체를 찍어놓고 한 것 아니냐?', 떨어진 업체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된 업체는 자신만만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 업체가 잘못해서 되었다라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거기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표지에 '상호를 기재하지 말라' 이런 제안지침이 나갔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면 그것도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큰 흐름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 제안이 정말 용마랜드를 우리 중랑구의 명소로, 서울의 명소로, 대한민국의 명소로 또 한류의 중심지가 되는 명소로 갈 수 있는 아이디어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떨어진 자들의 불식을 끌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후 6시 되니까 각 담당부서는 전화를 안 받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의장하고 구청장하고 다 해 처먹느냐"; 이런 아주 악에 받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작극이다."; 제가 할 일이 그만큼 없습니까, 그런 자작극이나 하고 있게. 저 밤 11시 돼야 퇴근하는 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점은 좀더 다음부터라도 뭔가 제대로 된 행정을 펴나가라고 하는 이야기이지, 아이디어가 제가 봐도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들어요. ";아주 책 커버를 기가 막히게 해 왔어요."; 자, 다음은 중랑구 교육관련의 건입니다. 중랑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수를 보면 초등학생이 2만 4,517명, 중학생이 1만 3,970명, 고등학생이 1만 1,826명으로 총 5만 313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타 구보다 적지 않은데도 공부는 하위그룹에 있는 현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구의 우선 정책으로 교육정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압니다. 청장님께서는 중랑구 학생들 교육환경개선이나 학력신장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중랑지역의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나 구의회에서도 똑같은 여러 가지 그 지원시책을 가지고 우리 지역 학교들의 학력신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부분은 오전에 송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환경이 아주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력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를 공개를 하고 또 대학입시가 끝나면 그 입시결과가 공표가 되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중랑의 발전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학력신장시책 등을 펼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각 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학교가 여러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학력신장을 위한 올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높여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잘 아시는 대로 교육경비 67억 원 또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13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는 80억 원 정도를 학교의 학력신장 등을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강남, 서초,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야 그 학교가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수인재를 우리 고등학교에 유치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 3학년 가운데서 학교성적이 2% 이내에 드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3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수업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 지원 금액이 한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후속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의 수업이 끝난 후에 별도의 특별반을 편성해서 특별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들이 학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낭비하고 또 여건이 되지 못하는 학생은 돈이 없어서 학원을 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몰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장학제도입니다. 장학제도는 장학금을 준다는 그러한 내용만 하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동기유발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음으로 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장학제도를 시행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방학기간 또는 필요한 기간에 해외 선진지를 견학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제도를 비교 시찰을 하고 또 사기를 높이는 그런 일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예산이 허용한다면 또 학교는 학부모들 동창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국내연수 등을 보내가지고 선생님들의 사기가 높아서 더욱더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지원을 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의 학력신장이 크게 향상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환경개선 문제는 정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 예산이나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예산의 부족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학력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시책들을 우리 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고교선택입학제가 시행되면 웬만한 정책 가지고는 우수인재들이 중랑구를 많이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그동안 노래를 불러오시다시피 한 신내2택지의 특목고 유치와 곧 기숙사를 건축한다던 면목고 기숙형공립고등학교, 언제쯤 되는지 명확한 답을 바랍니다.

네, 오전에 송화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고등학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또 유치가 돼야 됩니다. 질문하신 기숙형고등학교는 바로 한 보름, 20일 전에 서울시 부교육감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금년 9월을 목표로 해서 면목고등학교의 기숙형고등학교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유정현 국회의원님한테도 같이 이렇게 전화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목고등학교의 기숙형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고 만약 그러한 과정에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오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기숙형고등학교를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성아파트 옆에 2택지개발지역에 고등학교 부지를 어렵게 만든 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형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자율형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투자자입니다. 교육의 투자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고등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전교조가 들어와서 그 주인이 전교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투자자가 현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소문을 내고 투자자를 물색했는데 투자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서일대학 이사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명문학교를 하나 만들어 놓고 좌우간 끝을 내겠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일대 이사장님은 경기도 일원에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재산들을 그분께서는 정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놓고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것이 서일대학이 아직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듣고 또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아마 금년 연말 안에는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선이사 체제에는 종로에 있는 학교를 중랑으로 옮기고 그 실업계 고등학교는 경기도 남양주로 보내면서 여기는 인문계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형고등학교로 접목을 한다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데 관선이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주요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정상화가 되면 종로에 있는 서일대 계열의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바꾸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교육청하고 이미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아마 내년부터는 추진이 될 것 같다,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내동에 있는 2택지개발 내에 특목고 부지, 언젠가 우리 청장님께 ";왜 빨리 업자를 선정하지 않느냐?";, 제가 말하는 업자는 학교 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때인가 지난번 회기 구정질문 때 장소가 협소하면 위로 고층으로 올리면 되지, 물론 고층이라는 것은 한두 층 더 올리는 것을 제가 그렇게 말을 사용을 한 겁니다. ";더 올리면 된다.";라고 또 이렇게 말을 바꾸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올 연말에 뭔가 확정이 되는 것인지 지금 신내2택지개발에 이러한 학교가 들어오겠다라는 것을 1년 이상 2년, 3년, 4년을 청장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노래를 부르시다시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다니셨습니다. 역시 면목고등학교 기숙형공립고 같은 경우도 2008년 작년까지도 틀림없이 '된다.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좀 단축해서 위에서 빨리 이러한 사업을 확정지을 수 있도록 하는데 좀 힘을 기울여 주시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면목고등학교의 기숙형고등학교로 전환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께서 직접 발표까지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러한 결정을 저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교육감이 확정 발표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민들에게 그 실현에 대한 홍보를 한 것이지 구청장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문학교의 유치라는 것에 또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때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기다렸던 그런 일들이 완성하는 그런 때가 머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가 꼭 필요하다라고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로 3,000평 정도만 공간으로 현재 남겨놓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로는 좀 작은 그런 부지인데 진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학교 하나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저는 우리 진성호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의원님하고 모두 다 그 지역에는 학교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동부교육청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동부교육청에서 장래에 학생 수요 등을 판단해 볼 때 우리 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잘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중화&middot묵동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줄기차게 동부교육청,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 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구청 교육지원과의 주요업무는 교육기획,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기획이나 교육환경 개선의 구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내 강남수능방송 연결프로그램이 있던데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의 그 교육기획팀, 교육환경개선팀, 그 구분 업무의 분장이 뭐냐 그 질문하셨지요?

분장이 뭐냐?

그 사무가.

네.

사무가 각각 뭘 담당하느냐?

네.

네,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발전, 그다음에 학력신장 등을 위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팀은 학교의 시설,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수능방송 연결프로그램 담당부서가,

그것은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예요?

네.

인터넷방송국은 기획홍보과거든요.

인터넷방송국은 업무를 관장하는 팀이 기획홍보과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기획홍보과나 교육지원과나 두 부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강남수능방송 이용 학생수가 서울시 전체 7만 4,000명이고 그중 비강남 지역이 6만 5,000명입니다. 부자들만 산다는 강남 학생들도 8,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EBS수능방송은 공짜인데도 시청료를 내는 강남수능방송을 이용한다는 것은 배울 거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랑구 등록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구청장님, 혹시 보고받으신 적 없으시지요?

등록회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한 5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보다 한참 밑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한 55명 정도 됩니다.

기획홍보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작년에 16명이었던 게 올해는 13명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각 고등학교마다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홍보책임은 교육지원과에 있는지 기획홍보과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돈 적게 들여서 상대방이 콘텐츠 개발을 해놓은 것을 링크만 시키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않아서 중랑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각 학교마다 공문을 좀 보내셔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을 하게끔 어떻게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개발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를 비롯해서 서울시내에는 18개 구청이 인터넷 접속을 해서 학생들이 회비를 내고, 연회비가 3만 원입니다. 내고 그 수능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아마 한 119개 자치단체가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을 이렇게 연결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 구에서 그걸 지금까지 해 왔는데 좀더 그런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업체에서 자기들은 무료로 한번 해 주겠다, 무료로.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부서 교육지원과에 검토를 시켜 보니까 그 강사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접목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과외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필요한 그 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다가 저희 구에서 많이 이렇게 좀 안내를 하도록 했는데 아마 좀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일단 그 인터넷 수능방송을 한번 클릭을 해서 봐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또 구청장님 짜증내시는 질문 같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애지중지 아끼시는 교육발전협의회, 많은 예산 들여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구에 반영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 주도 단체임에도 임의단체로 규정하는 이유와 임의단체라고 한다면 비밀리에 운영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발전협의회는 2004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 관련 전문가 분들 등이 주도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정말 교육발전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정말 자발적으로 열심히 교육발전를 위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과정에서 교사 분들이 연수를 갈 때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 같이 인솔자 또는 안내자 겸해서 보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분들이 다녀와서, 저는 그냥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교육발전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교육발전협의회, 임의단체를 그대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뜻이지요?

네.

네,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수년 동안 자발적으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오셨고 또 그 성과도 저는 아주 상당히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의회 임시회에서 '교육발전협의회보다는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발전협의회가 자발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또 필요한 차비도 다 돈이니까, 돈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교육발전과 관련해서는 현재에 있는 이 협의회를 활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의회에서도 수년간 교육발전협의회가 운영되어 왔었는데 교육발전협의회가 문제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제가 아마 본회의 때 질문이 나온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이 없다는 것은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러한 민간 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없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도 그동안 교육발전협의회가 민간조직으로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 해 왔고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육발전협의회는 좌우간 구청장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육발전협의회를 해체하고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셨던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낭비하면서 헌신해 왔는데,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를 해산하는 문제는 구청장은 끄집어낼 그런 사안이 아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대로 잘 해 왔기 때문에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교육발전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진 대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면 저는 크게 운영할, 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한다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수당도 줘야 됩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자발적으로 다 이렇게 자문을 해 주고 있는데 굳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회의참석수당까지 주면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발전협의회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산하지 않는 한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해산을 하고 안 하고는 교육발전협의회 단체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네.

의회에서 '하라 마라' 또 '지원을 하라 마라'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면 왜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왜 질문을 안 했는지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면 질문을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많은 이야기 거리가 나왔음에도 질문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발전위원회는 처음에는 자치위원장까지 포함되는 전체 인원이 190명 이상의 회원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위원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나왔다가 들어가서 1년이나 2년 있으면 자기 임기 끝나는 그런 세월을 겪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발전이 많이 되었겠지요.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지금도 각 학교별로 분과위원회가 설치는 돼 있다고 하지만 작년에 후반기의 결산내용을 보면 분과위원회의 분임토의를 했다든지 또 분과위원회별로 뭔가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을 가진 엄마와 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엄마와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점 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엄마들은 초등학교 엄마들끼리의 선생님을 모시고 할 얘기가 있고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엄마와 선생님들과의 할 얘기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생을 가진 엄마들은 수능 시험지라도 돈으로 사가지고 보게 해서 대학을 보내야 되는 것이 우선 심정이고 초등학교 학생을 가진 엄마들의 심정은 그 심정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고 또 주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플러스 알파 다른 문제점들이 계류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법 테두리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했던 거지, 무슨 지금 현존해 있는 교육발전협의회를 해체하고 나가라 들어와라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지출된 예산을 회수하라고 누가 얘길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저 뒤에 계신데 어느 의원이 반납하라는 이야기 있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지는. 그것도 의장이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뭔가 우리 구청장님과 의회와의 의견차이가 상당히 그동안에 났던 걸로 이렇게 미루어집니다.

네, 저는 교육발전협의회 문제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그동안 구의회 등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집행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좀 개선을 해서 제대로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유도를 하고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그렇게 했더라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구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의회에서 조례를 한 문구라도 개정을 하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국&middot과장님들이 거부를 합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게 구의회에서는 작으나마 입법기능을 가진 의회인데 구의회에서는 입법 발의를 하면 안 되고 꼭 구청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질적인 사고가 결국은 구의회와 집행부에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 청장님이 앞장서서 구청에서 하면 어떻고 의회에서 하면 어떻고 어쨌든 우리 중랑구민들의 족쇄를 풀어주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재밌게 활기차게 생활하고 장사하라고 만드는 게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좀 풀어놓고 '그래 너희가 할 건 너희가 하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하고 먼저 발견한 사람이 하면 되게끔 좀 크게 오픈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나 집행부가 다 우리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구의회에서 볼 때 집행부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면 서면으로 또는 본회의 질문 답변 등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조례 안건이 심사가 되고 상정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소위 말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 공감대는 합리적인 선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1단 거부, 2단 거부, 3단 거부 계속 거부입니다. 심지어 우리 지난번에 교육발전협의회 조례 같은 경우도 사실은 5일 전에 내려갔습니다. 하루 전에 내려갔더라도 밤을 새워서라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가 안 됐으면 '자, 이만저만해서 연구가 안 됐으니까 좀 뒤로 미루자.'라고 서로가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왜 너네 의회에서 하느냐.' 이런 식의 대화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했던 겁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부에서 법리 해석을 해온 걸 문구 하나 보여드릴게요, 빨간 글씨로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경고장 붙이듯이 해서 보내왔더라고요. '이 건 조례 제정안은 법적인 면에서 큰 흠을 가지고 있어 제정할 수 없으며 제정하더라도 무효로써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됨.' 이것을 딱 가지고 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무슨 감방 갈까봐서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가 교과부나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지 여부를 물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제안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야,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합의가 들어와야지요. 그래도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이게 어떻게 집행부하고 의회와 무슨 싸움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싸워봐야 우리가 손해인데 왜 싸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모든 법령은 상식, 상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73년도부터 공무원을 시작을 해서 부구청장, 구청장권한대행, 구청장 십 몇 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국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볼 때 '야, 정부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데' 그런 판단이 섰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러면 국회의원님들이 국회 본회의 질문, 답변 또는 서면 요구 등을 통해서 '우리 국회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적어도 국회에서 의견을 정부에 보내야 됩니다.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회에서 우리 구가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구의회에서 볼 때 그 사업을 위해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집행부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 설치조례는 좀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교육발전위원회 조례는 저는 이번에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린다 그래가지고 개정안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개정안 올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합의돼서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메모용지가 날라오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할 때 참 많은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뭐하느냐, 다 짜놓은 각본 하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좀 지킬 수 있게끔 또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끔 미리 사업설명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에는 참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급급하다보니까 고등학교에만 모든 것을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기초가 들어가야 얘네들이 중학교 가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대학을 편하게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인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하다 보니까 대학 보내야 되니까 의회에서나 구청에서나 학부모들이 모두 대입에만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초등학생이나 그리고 중학생들을 위한 구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으로 어린이나 초등학생을 위한 원어민 영어학습 교육프로그램과 중학생을 위한 교육방송을 제작&middot제공할 이러한 생각을 좀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중에서 고등학교 이런 학력신장을 위해서 중점을 둔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비중을 낮게 해서 하는 게 중학교 학력신장인데 중학교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어 수월성교육, 논술 수월성교육 이러한 특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성과들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수능방송 등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력신장을 위한 또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학생들이 학력신장 또 공부를 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그런 수능방송을 제작 방송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판단해 봤는데 그러한 초기 구축비용이 한 15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강사료 등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연간 한 40억 원 정도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문제는 강남 구청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정말 수준 있게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방송의 수준을 보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호응이 좋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첫째는 투자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보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러한 좋은 사설학원에서 이런 수능방송, 교육방송을 제작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무료로 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등학교 수능방송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강남 수능방송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그쪽 콘텐츠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중학생 것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많은 수강과목을 만들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네.

네,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대상으로 하고 노원구에 갔더니 필리핀하고 화상, 영어 화상 학습을 연결을 해서 하는데 너무나 좋아요.

네.

1인 필리핀 교사가 4명의 학생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이런 채널로 구성이 돼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민 의장님! 발언 소요시간이 다 지났는데 보니까 두 분께서 너무나 진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노원구의 은행사거리 가보신 적 있는지요?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어요?

네.

거기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가면 좀 문제가 심각하지요?

네.

도로, 교통 혼잡, 그래서 그걸 짚고 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학원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엠코부지, 여기에 과연 학원단지로써 적합하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유는 거긴 대로입니다. 대로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뒤로 꺾어서 입구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엄마들이 일찍 온 사람은 30분 전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차를 정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차선이 그대로 막히게 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들은 2차선에 접어들어서 우회전을 해서 뒤로 돌아서 입구로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고 또 앞이 대로다 보니까, 뒤는 또 철로입니다. 뒤에서는 칙칙폭폭하고 앞에서는 빵빵거리고 아무리 방음장치가 잘된 학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조금 소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대안으로 4구역 같은 경우는 좀 뒤쪽으로 들어간 곳이 있으니까 아마 크기는 거의 비슷하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4구역 쪽으로 이 학원단지를 넣으면 오히려 거기보다는 교통 혼잡이나, 또 망우역사 앞 광장이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요,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는 꼭 유치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서민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2택지, 3택지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으로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면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없는 서민들이 그래도 임대아파트라도 조금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그 자체는 별도로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택지 개발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임대, 지금 장기임대 그런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 아파트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경찰서 부지도 확보하고 또 우리 기업에서 공장을 짓고 하는 그런 부지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여러 방면으로 해 봤는데 경찰서 부지는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을 또는 임대아파트를 적게 건립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한국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강남에 있는 것을 우리 지역으로 옮기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것을 한번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에 접목시킨 이유는 그게 접목이 되면, 저희가 3만 3,000㎡를 요구했습니다. 3만 3,000㎡를 만약 그 학교부지로 결정을 받게 되면 그 임대, 장기임대아파트가 한 640세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외국어대학원대학교를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펄쩍 뛰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목적이 아파트를 지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임대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분양아파트를 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은 교육여건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외국어대학원대학교를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거의 지금 아마 80 ∼ 90%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결국 그 지역은 임대아파트가 건립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설득해서 받아낼 수 있는 안이 외국어대학원대학교라는 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를 밀어붙여서 거의 지금 한 70 ∼ 80% 되어 가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대안이. 그래서 외국어대학원대학교를 그쪽에 유치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학생수가 140명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 정도 되지요.

학부는 없고 석사 과정만 있는 것이고요, 과는 3개 과. 신내2택지 개발에 그 학교가 들어서게 되면 그 큰 부지에 아무리 정원을 늘린다고 그래도 현행법상으로는 500명 이하로밖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가 중랑구에 들어왔을 때 중랑구에 재정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또 중랑구에 있는 교육발전 환경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또 아이들의 학력신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매우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SH공사의 어느 분과 제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헐레벌떡 특위를 만들었을 때 1만 평 정도는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듣고 부랴부랴 특위를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청장님이 더 많은 줄을 갖고 연결 연결 하고 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한 치 걸러 두 치, 사돈팔촌 다 이렇게 끌어안으면 아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작은 소규모의 학교를 거기다가 그 큰 평수에 유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 말고도 중랑구에 이제 내년이면 고교선택제 때문에 아이들이 자꾸 빠져나가는데 거기에다 좀 제대로 된 학교 하나 유치하고 또 이쪽에 유치하고 그렇게 된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그런 요구를 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택지를 임대아파트 등을 못 짓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부지를 확보해 놔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일단 외국어대학원대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00명까지 정원을 할 수밖에 없다면 나머지 택지는 그 즈음에 봐서 우리 지역에서 국회의원님이나 또 구청장이나 구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나 뭐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틀면 되는 겁니다, 전환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어대학원대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는 임대아파트밖에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어대학원대학교 부지를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누가 청장님의 일을 방해하겠습니까? 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직원들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안 좋다기 이전에 새로운 방법을 좀 같이 연구해 내자는 이러한 건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중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초과근무수당을 다 타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뭔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평일 날은 앞뒤로 1시간씩 빼고 나면 야근을 했는데도 그 야근시간을 제대로 찾아먹지도 못하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은 하루종일 와서 일을 했는데도 4시간 이상 쳐주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고쳐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젠가 누구에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45시간을 채우려면 일요일 꼬박 나와도 45시간 채우기가 엄청 힘들어요. 할 일이 없어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랑구에는 25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고 나머지 20시간만큼은 우리 복지포인트를 대폭 인상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돌려준다면 참 공무원부터 불법 안 하는 시범자 역할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이거 우리 중랑구는 몇 퍼센티지나 될까?' 하고 점검하는 차에 이참저참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만 본 의도는, 내가 직원들 골탕 먹여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의회 직원들도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누가 고쳐도 고쳐야 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남보다 먼저 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 복지포인트로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우리 구&middot동 직원들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구청장인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여러 기관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 45시간을 25시간으로 줄이고 20시간을 선택적복지비를 상향해서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초과근무를 했으면 한 만큼 다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최대 인정시간을 45시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을 초과해서까지 하는 사람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많은 그런 직원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복지비를 올리고 초과근무시간, 수당 주는 시간을 줄이고 하게 되면 좀 또 다른 많은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제가 7급 공무원이라도 할 일 없이 나와서 찍고 앉아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 한 부서의 팀장이라 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급여성으로 인식이 되다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묵인 하에 행해져 왔던 그런 관례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고칠 방법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민원부서 같은 경우는 땡 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는 40만 원의 봉급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 40만 원의 차이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제 권한이 아닙니다만 청장님께서,

그 부분은 한번 직장 노조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 동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동의 동장님이 발령 받으신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동네에서 전화가 와서, 저는 발령난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는. ";왜 동장 보냈느냐?"; 이렇게 전화를 받고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는데 적어도 물론, 이것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이전에 주민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지역 선출직 구의원한테 만이라도 '야, 이거 우리가 필요해서 빼가야 된다. 대신 이런 사람 줄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받아라.' 받아라 소리 안 해도 돼요. 보낸다, 통보만이라도 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다르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제가 분명하게 총무과장, 행정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적어도 간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구청장 결재가 나고 발표되기 전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 시&middot구의원님한테는 사전에 통보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 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발표가 다 된 다음에 아셨습니까?

발표가 다 되고 동네사람한테 왜 보냈느냐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국회의원님, 시&middot구의원님한테 통보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저희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중랑구민 여러분! 저희가 5대 의회에 들어온 지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남기려고 했는데 날짜만 허송세월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못 다한 그러한 일들을 다 잘 마무리지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의회는 구청과 견제&middot감시를 하고 견제&middot감시를 받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고 밖에 나가면 '왜 구청장한테 대들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중랑구의회가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의원님과 문병권 구청장님! 장시간 수고셨습니다. 사회자로서 아까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대해서 각 학교별 운영위원장이나 자치위원장 등 이런 분들을 거의 지명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격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 학부모, 위원장, 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학부모를 한두 분 정도 추천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문제가 조금 소화가 될 것 같고 자치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지역 학부모들이 어떤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런 자치위원장이 무슨 교육에 관심이 있느냐? 그분의 자질이 어떠냐?"; 직업도 없고, 고령층에다가 지역 사무실에서 화투판이나 벌려서 고리나 뜯고 그러다가 지역 주민들하고 막 싸움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치위원장도 문제가 있고 또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한 게 있어요, 비일비재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등등 서면이나 이런 질의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동료 의원이 거기 사무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또 그분에 대한 예우가 있어서 우리가 음성적으로 많이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교육발전협의회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내1동, 망우본동 지역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구명순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항상 43만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문병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본 의원이 중랑구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중랑구의 살림살이를 열심히 챙기고 나름대로 부지런히 뛰어다닌다고 하긴 하였지만 더 잘 하지 못한 아쉬움과 초선으로서의 겪어야 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돌이켜 반성도 하고 중랑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요지는 첫 번째, 신내동 571번지 일대 도로 관련 건, 두 번째, 신내동 521-10번지 정동빌딩 관련 건, 세 번째, 경춘선 시발역 신상봉역과의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물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 상영개시) (장소1)

현원일 여기 차도가 밤이면 컴컴하고 또 외진 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환하게 해 주시든지, 여기 이것이 밤에는 여기 애들도 다니고 그리고 또 여자들 다니기가 으슥해요. 원래가 옛날에 나무 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도 가끔 피해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낫긴 난데, 그리고 속을 들여다보면 이상하다고. 다른 데 가보면 겉에다 타일도 붙이고 뭐가 있는데 이것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와 같이 이곳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2)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신내동 521-10 정동빌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리기 전에 저는 여기 온 지가 한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이 불비한 중랑의 환경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에 의해서 중랑이 이렇게 변모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감탄하고 또 하나는 정말 전형적인 재래도시 이 중랑이 앞으로도 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내동 521-10번지 정동빌딩 부지 약 210㎡가 교통에 가림으로 해서 교통체계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매입해서 공원화해 주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안은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이 가각을 갖다가 전제하는 방법이 있겠고 교통처리시스템을 뭔가 개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둘 다 임시방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봤지만 지하터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지요, 중랑에. 이것은 재래형도시의 대표적인 도시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지요, 항상 임시방편적으로 무언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부적절한 도시구조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중랑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명박 시장님에 대해서 과거 참 대단한 아이디어를 발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의 도로라든가 공원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주민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도시환경을 아주 깔끔하게 바꾸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큰 틀에서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도 가끔 제가 대화를 나눕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지역은 정말 소위 뉴타운식의 개발기법 이것을 곳곳에 도입을 해야 만이 중랑을 그야말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구로 만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시방편적일 수 있겠으나 부지매입검토는 사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것이 만약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교통시스템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현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신내동 571번지 일대 도로 좌회전 허용과 경춘선 복선전철 시발역인 신상봉역의 보완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명순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신내동 배밭길에서 신내길로 들어설 때 좌회전이 없어서 우림시장 가는 쪽에 이용이 어려우니까 도로가 제기능을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감합니다. 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큰 길에 제대로 연결이 돼야 그 기능을 다 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신내길이 편도4차로로 운영되는 차량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약 90m 앞 북측으로 성원아파트 앞에 교차로가 하나 있고 또 남측으로는 약 80m 아래에 또 원광장애인복지관 앞쪽으로 하나 교차로가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 또 하나의 교차로를 더 만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북측, 남측도 여기 배밭길에 연결되는 이 교차로 세 군데에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다시 한 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 애로사항이 해소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춘선 시발역인 신상봉역하고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경춘선 시발역 기능이 혹시나 변경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가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내년 연말 경에 개통이 예상되고 그 시발역은 현재 확고부동하게 신상봉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간에 강원도, 경기도 일부 자치단체와 동대문구 등에서 경춘선 시발역을 용산이나 청량리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있었고 또 이러한 단체들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흘리다보니까 언론보도도 다소 그 비슷한 보도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그동안에 국토해양부나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여러 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춘선 개통 시, 내년 말에 개통되는 경춘선 개통 시에 신상봉역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절대로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이 확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청량리에서 신상봉역 사이의 선로 용량을 따져보더라도 그 시발역을 용산역이나 청량리역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연말에 개통 이후에 남는 선로 용량이 한 25회선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개통 이후에 남는 그 선로 용량을 봐서 한 시간에 1대 정도 극히 제한적으로 용산이나 청량리까지 연장운행을 일부 하겠다 하는 것은 검토 안으로 일부 지금 떠있지만 그것도 내년연말 개통 이후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그런 연장운행이 되더라도 경춘선의 시발역이 본질적으로 신상봉역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입장이 변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중랑지역의 낙후된 우리 지역 환경을 비춰서 기왕지사 우리 신상봉역이 시발점으로 되는 그 정부의 입장이 연장 회선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견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추이를 보아서 적극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은 신상봉역이 경춘선시발역으로 기능을 하기에는 광장이 너무 좁다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해 주시면서 광장이 넓게 조성돼 있는 망우역과 600m 구간 정도의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여기에 쇼핑센터, 공영주차장 혹은 각종 학원가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무슨 구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의 질문이 당초 질문요지의 범위를 조금 벗어난 듯하고 또 질문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의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 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답변을 올리다 보니까 좀 섭섭하신 모양입니다. 저는 이제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청장님께 품의를 올리고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이 의사봉을 두드리면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는 그러하니까 하여튼 의원님의 의도,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았습니다. 알고 우선은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대현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신상봉역에 대해서는 내년연말 개통까지는 아무 변동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통장님들을 통해서 신상봉역 변화가 있을까봐 서명운동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또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신상봉역 변화가 있을까봐 지금 서명운동 받고 있고 우리 중랑구 전체에 지금 가로수 현수막을 게첨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일부 주민들이 많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청량리나 용산역까지 일관성 있게 가는 것도 용이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연말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연대서명 받으면서 되래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방금 구명순 의원님을 대신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발전기획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구심을 좀 불식을 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중랑구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우리 국토해양부에다가 밝혀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서 경춘선의 시발역에 신상봉역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그 서명이 대충 마무리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토해양부에 다시 한 번 전달이 되는 과정을 그렇게 거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들이 거세게 지금 현재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항의를 하고 반발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의 기존 입장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와 그다음에 장기적이지만 검토가 되고 있는 일부 노선의 연장운행조차도 우리 중랑구 쪽에 좀 유리하도록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중랑구의 바람을 확고하게 전달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전반적으로 용산이나 청량리까지 회선을 더 늘려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국토해양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새로 노선을 더 증설해서 용산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약 2조 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복선전철화 노선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선로를 두 배를 다시 또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는 돈도 전체 경춘선 복선화사업에 2조 3,000억이 들어갔는데 그 전체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또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그 공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장기적으로 용산역까지 가는 그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금방 실천될 그런 안은 아니다 하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입장이고 아직은 전혀 거론할 단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명이라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조용하게 있는 주민들을 동요시켜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문구를 주민들이 서명할 때 구체적으로 읽지 않고 '아, 이것은 뭔가 반대운동을 해야 되나보다.' 하고 서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 소식지나 동사무소 회의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