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남양주시장 제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이철우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도 5월 25일부터 2009년도 6월 13일까지(20일간)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143억2,422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334억8,576만2,450원이며 지출액은 6,517억5,337만6,5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817억3,238만5,88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7억4,521만 원, 사고이월 100억240만2,470원, 계속비 이월 1,964억6,307만6,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3억3,697만7,66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1억8,471만9,7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786억3,526만7,000원이며 8,534억4,862만680원을 징수 결정하여 92%인 7,868억1,934만1,9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66억2,927만8,720원 중 56억2,216만670원을 결손처분하고 610억711만8,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이 1,26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610억711만8,050원은 부속서류 38페이지에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의 7.1%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164억8,188만220원이 증가된 규모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56억2,216만670원으로서 전년도 결손처분액 37억8,300만2,180원에 비하여 18억3,915만8,49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39억1,363만4,430원, 행방불명이 1억3,852만4,230원, 시효완성이 6억4,914만2,710원, 공매 시 무배당이 9억2,085만9,300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786억3,526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75억246만6,2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11억3,280만77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1,909억3,694만1,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1억9,585만9,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억1,708만7,990원, 예산절감 46억6,281만2,440원, 예산집행잔액 237억1,286만1,92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569만8,970원, 예비비 55억9,739만8,000원입니다. 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54억8,534만1,350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786억3,526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68억1,934만1,960원이며 지출액은 5,475억246만6,2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93억1,687만5,73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213억614만5,000원, 사고이월 64억8,998만5,450원, 계속비이월 1,629억6,286만1,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9억569만 8,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5,218만5,31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43억2,297만3,8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71억9,511만7,000원으로서 보궐선거 선거경비부담 외 11건에 15억9,737만5,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여 예산에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46억4,346만3,000원을 상호 이체하였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12건에 3억6,510만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88억599만4,590원으로서 일반회계 42억8,114만4,000원, 수질개선 8억8,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36만3,86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3억1,108만8,000원, 주택사업 5억5,679만4,34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억890만9,390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26억6,769만5,000원, 2008년도 말 채무액은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300억 원을 차입하였고 309억8,043만1,950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133억5,761만4,430원입니다. 차입금 785억8,950만 원, 세입․세출외 현금 208억3,203만230원, 기타 채무 139억 3,608만4,200원.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장학기금 외 8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6억9,490만7,000원에서 수납액은 54억3,630만2,750원이고 지출액은 25억5,407만5,38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5억7,713만4,370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를 참조하여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당해 시의 재정상황을 널리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 민주화를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심사결과가 시의 재정운영상황을 한층 더 건전하게 하고 적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장래를 위한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효과, 재원의 확보, 예산집행의 적정성,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상황 등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부적절한 경비지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 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이철우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16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지세영입니다. 2008회계연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부터 60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1억27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413만4,4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58만5,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고를 드리면 예산절감액으로 인한 집행이 751만7,240원, 예산집행잔액이 1,106만8,350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및 2009년도 이월된 사업비는 없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 시정권고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169회제1차본회의) 참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 중간쯤에 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지요? 근거가 우리 남양주시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신고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지요?

네.

그렇다면 이게 2008년도 결산서인데 1년 동안에 신고한 건수가 하나도 없었는지 아니면 신고는 했으되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징계시효가 지나 가지고 포상을 못 한 건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한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아! 그래요. 한 건도 신고가 안 됐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 남양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신고대상에서 그런 범주에 들지 않았다는 그런 아주 좋은 사례인데 혹시 이 조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하 100만 원에 최상 1,000만 원입니다. 그지요? 혹시 포상금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한 건지?

글쎄, 꼭 저희는 포상금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 운영할 당시에도 물론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전체로 봐서 또 우리 공직자 내부로 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 이 취지 자체가 우리 공직 내부에서 스스로 어떤 자정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제도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자체가 적어서 신고를 안 한다 저희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이런 조례가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네, 네.

그렇다면 가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사례가 일체 나지를 말아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이 포상금징수 조례에 나오는 이러 이러한 사항을 신고를 하시오라는 그런 사례가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도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신고한 건수는 있습니까? 1건도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1건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이 조례를 물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여간 꼭 신고해야 한다는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많은 직원들에게 이런 사례를 좀 알려주고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신고를 하게끔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는 감사에 지적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외부에서 감사에 지적을 해서 해결하려면 큰 징계를, 더 큰 징계를 먹게 되어 있어요. 자체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포상금지급 조례 자체가 나쁜 거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직원을 보호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례를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윤대진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쪽부터 6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총괄관은 2008년도 총예산액은 5억3,645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7,450만9,170원이며 집행잔액은 6,194만2,83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예산절감 1,827만7,800원, 예산집행잔액이 4,366만5,03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 8272민원센터장 김진환입니다. 8272민원센터 재정운영결과인 200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5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8억9,291만8,000원에서 7억9,981만9,450원을 지출하고 9,309만8,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9,309만8,550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 사유로 4,215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5,094만3,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제외한 주요 집행잔액은 시책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658만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73만5,000원, 시설비 3,068만2,000원, 기타 보상금 529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8272민원센터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