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의회가 선임한 이철우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9년 5월 25일부터 2009년 6월 13일까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6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143억2,422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334억8,576만2,450원이며, 지출액은 6,517억5,337만6,5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817억3,238만5,880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7억4,521만 원, 사고이월 100억240만2,470원, 계속비이월 1,964억6,307만6,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3억3,697만7,660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91억8,471만9,7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786억3,526만7,000원이며, 8,534억4,862만680원을 징수결정하여 92%인 7,868억1,934만1,96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66억2,927만8,720원 중 56억2,216만670원을 결손처분하고, 610억711만8,0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이 1,26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10억711만8,050원은 징수결정액의 7.1%를 상회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164억8,188만220원이 증가된 규모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56억2,216만670원으로서 전년도 결손처분액 37억8,300만2,180원에 비하여 18억3,915만8,49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39억1,363만4,430원, 행방불명이 1억3,852만4,230원, 시효완성이 6억4,914만2,710원, 공매 시 무배당이 9억2,085만9,300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채권의 확보 등으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786억3,526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75억246만6,2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11억3,280만77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1,909억3,694만1,4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1억9,585만9,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집행잔액에 대하여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억1,708만7,990원, 예산절감 46억6,281만2,440원, 예산집행잔액 237억1,286만1,920원, 보조금 집행잔액 49억569만8,970원, 예비비 55억9,739만8,000원입니다. 위 집행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54억8,534만1,350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예상사업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을 편성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786억3,526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68억1,934만1,960원이고 지출액은 5,475억246만6,23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93억1,687만5,73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213억614만5,000원, 사고이월 64억8,998만5,450원, 계속비이월 1,629억6,286만1,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9억569만8,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6억5,218만5,310원입니다. 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하여 43억2,297만3,85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액은 71억9,511만7,000원으로서 보궐선거 선거경비 부담 외 11건에 15억9,737만5,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사유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여 예산에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되었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 및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46억4,346만3,000원을 상호이체하였고, 같은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의 과목 간 전용은 12건에 3억6,510만3,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고 편성된 목적대로 계획성 있게 집행함으로써 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채권액은 총 88억599만4,590원으로서 일반회계 42억8,114만4,000원, 수질개선 8억8,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36만3,860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3억1,108만8,000원, 주택사업 5억5,679만4,340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억890만9,390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26억6,769만5,000원, 2008년도 말 채무액은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위하여 300억 원을 차입하였고 309억8,043만1,950원을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133억5,761만4,430원입니다. 차입금 785억8,950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208억3,203만230원, 기타 채무 139억3,608만4,2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특정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남양주시장학기금 외 8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266억9,490만7,000원에서 수납액은 54억3,630만2,750원이고 지출액은 25억5,407만5,38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5억7,713만4,370원입니다. 기금운용 명세서를 참조하여 적립액은 적정하며, 지출사유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산승인 시 제시된 의회의 의견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결산은 의회에서 선임한 이철우 대표위원 및 결산검사위원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가 첨부되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재정운영결과인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2008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의거 목차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경제산업국 예산현액은 250억5,457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0억5,457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8,695만9,7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5억6,761만4,240원으로서 잉여금총액 135억6,761만4,240원은 회계별로 2009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7억2,968만9,000원, 사고이월 2억2,964만7,420원, 계속비이월 10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4,515만8,0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억6,311만9,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827만7,820원으로서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 사유로 2억648만8,88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1억5,663만87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억4,515만8,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250억5,457만4,000원에서 114억8,695만9,760원을 지출하고 129억5,933만6,4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6억827만7,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원인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총 1건으로 세계유기농대회 유치지원을 위하여 2억9,6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1건에 129억5,933만6,420원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먼저 명시이월비로 총 7건에 27억2,968만9,000원이 되겠으며,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확장 외 6건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소요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2억2,964만7,420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사업별로는 기업지원센터 민원해결 외 2건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등 사업기간 부족과 유치위원회 구성 및 경기도 유치계획 수립지연, 추가과업 및 상위계획 변경에 따른 연계검토 시한연장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비로는 조안면 삼봉리에 조성예정인 유기농박물관센터와 관련한 토지매입비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9,321만4,000원으로 1억9,389만2,720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7,503만2,290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은 1,886만50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는 1,886만50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88억7,277만4,07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637만7,460원, 지출액은 3억3,187만5,090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95억4,727만6,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제산업국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부속서류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제169회제1차본회의) 참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서류제목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이렇게 별도로 제출한 서류에 1페이지를 보면, 1페이지 하단부분을 보면 예산절감 해 가지고 2억600여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예산절감사유가 뭔지 국장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사업별 집행잔액의 예산절감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예산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전국적으로 예산절감 10% 목표액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서 특별히 무슨 뭐 예산절감의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내용이란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각리 우회도로 개설에서 이게 4억5,000이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1차로 예산이 얼마 잡혔었지요?

그때,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1차로 3억 잡혔었지요?

네.

2차로 1억5,000 더 추경에 세우신 거지요?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거기에 보상, 솔표식품 보상은 시에서 보상 안 하셨지요?

네, 한 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거 누가 한 거지요?

아, 그건 당사자 간에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솔표식품에서 처리한 거예요?

솔표식품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왜 물어보냐 그러면 이걸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한 4,000만 원 돈을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예산편성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항간에는 내가 알기로는 그 솔표식품 그 회사에서 한 걸로 했는데 그 기업체 그 사람들이 각자 돈을 내서 했다. 그런 식으로 들리고 그래요. 이게 나중에 예산 추가로 또 1억5,000까지 세워서 해 줬는데 그런 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후에 내각 1리 우회도로에 후에 또 추가적으로 들어갈 저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사계획이요.

없습니다.

없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결산서 639쪽에요. 명시이월 중에서 지역경제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확장이 전액이 명시이월됐는데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연도 말에 3회 추경인가요? 연도 마지막 추경 이전에 이전 추경예산 편성 시에 특별교부세 5억이 편성이 돼서 사업시기가 충분치 못해서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역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증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거의 완공이 됐고요. 7월 15일 이내로 준공처리를 해서 7월 19일에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별도로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결산서 거기 4페이지를 보면 맨 상단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7,450만 원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어요.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과에서는 예비비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요.

예비비가 아니라 전년도 이월비.

아, 전년도 이월이네요. 연구개발비?

김영수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예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44쪽에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파견단 경비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3건을 전용해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를 하러 가면서 그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 놨었습니다. 이게 별안간에 하는 일이라.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때 의회한테 보고를 하고 여기 승인받아서 그 예산전용한, 유기질비료에서 예산을 전용했던 건이고요. 갔다 와서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하고 난 다음에 2회 추경에 그대로 확보를 해서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갑자기 유기농대회 참여하게 돼서 이렇게 전용하게 된 거지요?

네, 이게 작년 1월 달부터 유치단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미리 세우질 못해서.

그러니까 2008년 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네,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워서.

굉장히 그, 이거는 그전에 계획이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네.

결국은 세계유기농대회 유치가 사전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나 이런 지금.

그거는.

이 결산결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으면 그 전년도에 본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으로 파견단 경비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유기질비료로 전용해서 썼다는 건 사업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2007년도에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랑 같이 할 생각은 아니었고 1월 달에 경기도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남양주랑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마는 서로 생각들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2008년 1월 달에 나와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참석을 하면서 저희 농업.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생각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유기농대회가 유치가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런 큰 사업이 계획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런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전용하는 이런 사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좀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즉흥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2007년도 6월에 지사님이 세계유기농대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고양시는 유기농이 없는 도시인데 이것이 양평 아니면 최소한 남양주에서 해야 될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다음 달 7월 달에 우리 조안면 이장님들과 같이 유기농 개최예정지역인 모데나시를 먼저 갔어요, 바로. 가서 세계유기농대회가 어떤 건지 그걸 파악을 하러 가 가지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그것을 유치해 볼만한 도시다, 우리가. 그래서부터 움직이면서 고양시 자체를 남양주로 돌리는 작업을, 물밑작업을 계속 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이 2008년도 1월 이후에나 남양주로 돌리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예비비로 전용하는 예산을 전용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제.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게 1차로 갔었던 게 2007년 7월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양시를 포기시키고 남양주시로.

그렇지요. 고양시를.

돌리면서.

전국 유기농단체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의견을 남양주로 돌린 거지요. 그래서 지사님이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도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든지 돌리려고 애를 써 가지고 결국에 남양주로 돌린 거지요.

그런 계획은 언제 세운 겁니까, 남양주로 돌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머릿속에 구상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7월서부터 그거를 모데나시 갈 때부터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가서 계속 민간단체들을 접촉을 해 가지고 유기농단체를 접촉을 해서 이게 2008년도에 그 부분들이 다 승낙을 받은 거지요. 경기도까지 승낙을 해 준 거지요.

그럼 2007년 7월부터 그때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충분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있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이게 양평한테 세계유기농대회 유치하는 게 드러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인 면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그거는 그 당시 2007년도에 저희 산건위에 소속된, 그때 자치위원으로 계셔 가지고 잘 모르셔서 지금 물어보시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우기로 현안사항보고회나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건은.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장도.

계속 질의?

네, 이광호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결과,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다고 하나 절차상 하자가 많은 겁니다. 네? 뭐 전략상으로 그랬다고 하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절차상 예산의 편성과 예산의 전용의 원칙상 좀 많이 어긋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도 충분한 사전에 기획과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목적과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과정에 충분한 절차를 밟지 않고 졸속적으로 이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기농대회를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유치를 하셨지요?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고. 그러면 유기질비료 지원금액에 대해서 전용을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유기질비료 놓은 거에 혜택을 주신 거 있어요?

이게 2회 추경 때 그 예산전용한 부분은 저희가 전액 100%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각 농가에 우리 예산이 32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농가한테 그 신청을 받아서 사업별로 저희가 유기질비료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기농업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유기질비료 주민들한테 해 준 부분에서 다 금액적으로 다 줄어들고 그랬는데.

그거는 옛날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 1,000㎡ 이상인 사람만 그 유기질비료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작년부터 그 법이 바뀌어 가지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유기질비료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600농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배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가가 늘어나서 그렇다.

네,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금액적으로 반으로 줄었는데 그게 얘기가 돼요?

네?

농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 근데 보세요.

사업비가.

보세요.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물론 세계유기농대회를 유치를 위해서 금액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됐으니까 급하게 유기질비료에 대한 예산을, 해서 나중에 농민에게 돌려줬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유기농대회가 유치가 됐으니까 그만큼 농가에서 예산을 좀 더 늘려 주셔서 유기질비료 보급을 좀 확대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만 늘어났지 결론적으로 따지면 금액적으로 혜택 보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거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신경 써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 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9회 남양주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