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박병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설미순 위원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욱입니다.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위임의 법률위임 규정이 변경되어서 조례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의 관장 업무 중 그동안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마약류취급자 대마 재배자 허가 및 관리 사무를 행정수요 감소 등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취소, 보건소로 복귀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서 “가” 지방자치법 제 95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위임 법률위임 규정이 같은법 제104조로 변경되어 조례의 근거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별표 2,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 보건소 소관 제2호를 삭제, 2호, 마약류 취급자, 대마 재배자 허가 및 관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36조 등, “다” 별표 3,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중 보건소 소관 제2호 삭제, 2호는 마약류 취급자 대마 재배자 허가 및 관리,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36조 등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조례,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삼척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별표 2와 별표3의 보건소 소관중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척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시의 책무”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의 “20세 이상의”를 “19세 이상의”로 한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2호의 “제4조5항의”를 “제4조제2 제4항”으로 한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1항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9조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한다. 제10조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제10조 2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서식도 이게 주민등록번호란에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더 넣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 제안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범위 확대와 육아휴직시 결원보충, 근무성적평정 실시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 안 제11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안 제1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안 제4조의2,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 안 제12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참고사항으로서 강원도 총무과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삼척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먼저 삼척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의 단순 변경과 그동안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마약류취급자 허가 및 관리에 관한 보건소 소관 업무를 행정수요 감소 등에 따라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마재배를 철저히 관리하는 이유는 대마초가 불법 유통된다면 사회저변에 확산됨으로써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변경되어도 누수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 규정이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모든 선거연령과 투표연령이 모두 19세 이상으로 통일되었고,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없는 주민투표 청구인에게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또는 체류지로도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결원보충 가능,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 명칭 변경, 안 제5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38조, 제41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에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통합합니다. 또 건설중인 공유재산의 범위 재설정, 안 제5조입니다. 공정의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행정재산 확정 심의사항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기성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공유재산 편입으로 조례위임사항 삭제입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대부료의 요율기준 완화는 안 제28조입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과 같은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 하므로써 저소득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일원화입니다. 안 제34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개정으로 사용수익 및 대부기간 중 100분의 10이상 증가부분에 대한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 요율 일원화로 적용해서 현행 경작용은 100분의 50, 그다음에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용은 100분의 45, 또 기타는 100분의 40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확대는 안 제40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개정으로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매각범위를 89년 1월 24일로 확대합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합니다. 또, 공유재산의 토지신탁 종류에 혼합형을 추가하는 안 제41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에서 신탁의 종류를 임대형, 분양형, 혼합형으로 세분화합니다. 인용 및 근거조문 수정·삭제는 안제5조, 제40조입니다. 건축법 개정 2008년 6월 5일에 따라 건축법 제49조 1항을 건축법 제57조1항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합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시 인용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81년 4월 30일을 89년 1월 24일로 토지매각 근거규정 범위확대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법 49조를 건축법 57조로 관련조항을 수정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09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부요율을 하향 조정하였고, 매각에 있어서도 범위를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를 “89년 1월 24일”로 확대 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토록 하였으며, 둘째,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운영상 차이가 없으므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여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건설 중인 공유재산은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일원화하고, 일반재산의 신탁개발방식으로 임대형신탁, 분양형신탁 및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형 신탁 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재산특성에 맞는 공유지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이...

이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아, 지금까지 입법예고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렇게...

예!

예! 행정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학입니다.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신축 준공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이 운영 관리와, 근로자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에 안 제 3조의 기능입니다. 복지회관의 기능은 근로자의 교양, 문화, 기능교육, 보육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또 무료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정보제공 등 근로자 취업 촉진에 관한 사항, 체육, 오락 등 근로자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에 대한 시설제공등으로 하였습니다. 사용허가는 안 제5조에 규정했는데, 복지회관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필요한 조건이나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용자의 범위는 안 제 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은 관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이용하려는 자가 경합할 경우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입니다.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를 위한 공단 및 비영리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위탁 또는 임대관리 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법조항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이나 또는 임대를 할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밑에는 임대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시는 기간을 단축이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했는데, 의견제출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에 위치 및 명칭입니다. 위치는 현재 신축돼 있는 사직동 65-1번지가 되겠습니다. 명칭은 근로자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조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설비 및 비품을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관리인원도 필요하면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조에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입니다. 시설관리·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용제한이나, 허가취소, 사용정지, 사용변경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1항과 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조에 양도 및 전대금지입니다. 수탁을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였고, 10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1조에 운영비 보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탁의 취소는 12조에 규정했는데,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능력이 없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등등 해서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조는 자체운영규정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 감독에 관한 것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정이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준용사항으로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16조에는 시행규칙으로서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교입니다.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삼척시 사직동 65-1번지 일원에 건립한 삼척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근로자의 교양ㆍ문화ㆍ기능교육 및 보육 등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하고, 노사 공동으로 취업정보제공, 알선의 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물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은 물론 시설의 이용자들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양대 노총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모든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삼척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복지회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문제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아직은 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아니, 그거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예요?

일부 상관이 없는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양대 노총에 서로 협의를 해서 중재안을 마련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때에는 사무실을 똑같이 줘야 될 것 같애요.

아니, 문제는 이제 사무실을 서로 2층을 쓰겠다 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2층이 이제 공간이 당초에 설계를 했을 때에는 1층은 민주노총이 쓰고, 2층은 이제 한노총 쓰는걸로 이렇게 했는데, 민노총이 2층 사무실을 쓰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한노총하고 이제 대립이 됐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를 한 사람이 좋은거 쓰고, 기여를 안한 사람이 나쁜 것 쓰는...

거기 제4조에 보면, 시설의 관리에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거예요? 이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수익사업이 있거나 이럴경우는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대체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쓰도록 하면 되는데...

타 근로자복지회관은...

복지회관이 강원도내는 6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다 위탁을 하고, 한군데만 이제 원주만 직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나 다 두고 하고 있고, 나머지 단체는 거의 보조를 해주는 양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것만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들어서 보조를 해준다라면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안주고는 타 근로자복지회관의 사용을 직영하는데 있고, 또, 위탁준거 있잖습니까?

예!

위탁을 줘도 어차피 시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요 부분은 명확히 해가지고 위탁주는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줘야되지 않겠나...

예,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체결할 때 그런 걸 명확하게 해서...

해가지고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은 따져보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공사가 시공사나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 봐서는 빨리...

그건 저희들이 준공일자를 미리 다 잡아놓은 단계에서 그런일이 난거고...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초청장이 다 나가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의전상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기 벌써 300여명 이상...

아닙니다. 이거는 위탁할 때, 위탁단체에게 그걸 관리하도록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것은 시장이 시 소유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것도 있지만은 위탁을 할 경우는 그런 사항을 다 명시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그건 시행규칙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명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래주시면 우리가 시행규칙에서 명시를 하고 다음에 계약을 할때 그런사항을 명시를 해서 할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탁단체에 따라서 어떤 인원이 조정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인을 둘 수 있다는 것만 돼 있으면 저희들이 좀 이제 포괄적으로 해주시면...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규정이나 이런게 다 있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뭐 몇 명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조치에 따라서 우리 시에 공무원에 준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뭐 그거는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소한의 인원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을 몇 명 둘려고 해요?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안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들어야 됩니다.

예! 화재 하고 그런 보험은 다 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