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5일 제출되어 2009년 7월 7일 결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도시환경위원회의 결산안 심사방향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적 운영 그리고 이월사업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에 사실상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및 교부금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세출 대부분이 공원 시설보수에 소요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주요 국도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부진과 기타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 예산을 이월시킴으로써 다음 연도 국도비가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추진 부진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의 경우 시민홍보 부족과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향후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시책추진 시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결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