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숙 의원 발언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애시당초에 강서구 사회복지대회를 88체육관에서 하려고 했던 거를 구민회관에서 해서 예산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은 전부다 느꼈을 겁니다. 너무나 장소가 협소해서 반 이상이 돌아가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덥고 막 비좁고 행사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면 좀더 적절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한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음해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취지, 예산 취지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예.

현재 집행이 얼마가 나갔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작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건이 많이 완화된다 하는 그런 예상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급자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22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보면 한 1850명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이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금이 내려올 때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할 수밖에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 구비가 12%라도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한 7억 5000만원 정도는 이런 성격에 의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편성을 했다 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보조금을 임의로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이번에는 급여단가가 또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분도 있고 실제로 현재로서는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당시에 1만 200명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한 1만 400명 정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그런 불용사항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들어서 추경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실은 좀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내시 받는 거에 따라서 우리 거를 편성하고 그러다 남으면, 또 쓰다쓰다 남으면 불용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강서구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작년에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수요가 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서울시에다 대고 ‘우리는 120억 필요 없습니다. 80억이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80억이면 생계급여 충분할 거 같고 주거급여는 100억이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사태 추이를 봐서 그때 반납할 거는 반납해 버리고,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돈 가지고 더 갈급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강서구의 태도가 너무 좋다고 다른 사업에 더 많이 밀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저도 결산을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보조금 내시액 자체에 대한 임의조정편성은 혹시 못하더라도 우리 구비 부담분이라도 꼭 매칭배율을 연초에 지킬 것이 아니라 추이를 보면서 추경때 그 부족분을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그런 체질이랄까요? 그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국가, 국비ㆍ시비 보조금이라 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정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거기에 할당된 예산 전체를 어쨌든 시ㆍ군ㆍ구로 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식의 문제는 있고 저희가 편성할 때 저희 구비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수요조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하고 추경을 통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까요? 23% 정도 남았습니다.

차상위 정부 양곡도 차상위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차상위 양곡을 할인받겠다 하면 그 신청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어야만 합니까? 이거 딱

이거는 보조금,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임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틈새계층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건복지가족부 쪽에도 어려운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신을 해보십시오. 요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융통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일 거 같습니다. 118페이지요. 지역봉사사업비라고 돼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목을 좀 봐주세요. 1748만 3000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118페이지?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1일 3000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국가시책입니까?

지금 이 사업이 시비 75%, 구비 25%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전제로 해서 급여가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근로의욕이 없거나, 하지만 규정상으로는 근로를 해야지만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아주 가장 하위에 있는, 근로조건은 근로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근로의욕이라든가 실제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지역봉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일 3000원씩 지원을 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로의욕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참여일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일수는 적기 때문에 인건비는 적게 나가는데 위탁기관에서는 1인당 1만원씩을 위탁관리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근로일수는 적어도 돈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하고 아래의 집행률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그거 이해를 했는데요 1일 3000원의 실비 제공을 한다는 부분이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아서요. 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117페이지를 보면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라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하루에 6000원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보건소 지하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로도 아니고 그냥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는 건데 하루에 6000원을 줍니다. 근데 어쨌거나 간에 사업이 거기 이분들이 가서 어떤 실질적인 일을 하든 안 하든 나라에서 지역봉사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이렇게 항목을 정해놓고 예산을 시비 거의 70%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 하루에 3000원, 너무나 현실적이지 않잖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에 8000원, 1만원이라도 돼야지 이분들이 와서 길거리 풀이라도 뽑는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지 하루에 3000원 왔다갔다거리기도 귀찮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제도 자체를 현실적으로 바꾸면 훨씬 더 참여하는 인원이 많겠다고 제도개선을 좀 상신하십시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봉사사업비는 어쨌든 3000원이지만 일당의 개념이고 밑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참여할 때에 1회성으로 지급이 되는 경비이다 보니까 좀 금액이 차이는 그렇게 있고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단위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좀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정말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전혀 근로의욕이 없는데 부득이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단가를 책정해놓은 것이냐 등등의 검토할 부분은 많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거는 맞고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실효성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구에서 계획을 세우거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부분인데요 아까 제도변화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이 가사간병도우미는 작년에 쿠폰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쿠폰으로 할 당시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라든가 가사간병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중복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바우처로 전환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중복도 많이 배제가 됐고 또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등록이 돼야지만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등이 보완되면서 당시 인원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가 강서구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별로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보십시오. 사실 시간당 이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8800원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중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19페이지요. 장애인관련 행사에 5500만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작년에 5500만원 다 쓰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장애인단체에 그냥 의뢰를 한 겁니까?

119페이지?

예.

예.

어떤 단체에다 의뢰해서 맡기는 겁니까?

한 단체에 의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행사라든가 문화행사라든가 또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전년도와 달리 장애인행사를 좀 다르게 계획을 했습니다. 두 가지 포함해서 만들었는데, 첫째는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왔습니다, 장애인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가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했고, 두번째는 체육과 문화를 상·하반기 나눠서 하다보니까 오히려 어떤 규모의 행사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행사가 적은 예산이다 보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게 모두 알차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걸 좀 모아서 같이 하자, 좀 규모있게 하자 그렇게 두 가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으로는 또 우리 일반인도 장애인과 같이 장애인의 날 주관에 같이 참여해서 장애인들을 같이 행사장에 모시고 가고 또 화장실도 안내를 하고 일반 정상인도 장애인행사에 참여해서 그걸 봉사하므로 해서 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날 이런 형태로 이번에 사실은 행사를 꾸몄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좋게 평가를 해주시니까 저 나름대로 보람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그 예산을 그냥 체육행사 따로, 문화행사 따로 이렇게 따로 다 줘서 단체에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분 장애인들이 이런 말도, 불만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이렇게 한번 현장에 나오는 날이 1년에 많지가 않다. 이걸 모아서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면 우리는 한번 나올 거 두번 나오지 않느냐?’ 이런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이번 행사는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예산도,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한군데 모으다보니까 좀 규모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정말 잘 쓴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년과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훨씬 더 내실있고 알차고 그리고 거기에 오신 분들도 참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고, 옆에서 참관하는 저도 참 뿌듯했고, 아주 좋은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 훨씬더 이렇게 예산을 알뜰하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은데요, 좀 있긴 한데, 예,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예산의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흔히 말하기를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적인 재난,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실 책정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울어린이집 인테리어공사는 굉장히 예산운영을 잘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다가 이렇게 편법적인 운영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에 이거 사실 이월시켰으면 되는 거예요. 이월시켰으면 되는데, 아니, 재작년에 2007년에 이월시켰다가 작년에 집행했으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재작년에 이월 안 시키고 불용을 시켰다가 작년에 6700만원 2월 3일날 예비비로 집행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설명해 보십시오.

우선 직원이 업무가 미숙이 돼서 사고이월시켰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걸 몰라 가지고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예.

예산이 5200만원인데 여기저기에다 전용을 해주고 나서 예산현액이 3775만원이에요.

예.

별로 집행이 안 됐어요. 99만 7000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수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영유아검진이 실시됐습니다. 그것이 중복되는 바람에 국민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쓰지 않은 거죠. 집행을 안 했죠.

임 위원님, 예결에 들어가시면 이 자료를 예결위 들어갈 그 기간 동안에 이거에 대한 상세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따져보는 게 어떻습니까?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예결위 할 때 가정복지과 할 시간에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다른 예결위원들도 볼 수 있게요.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요 중간 정도에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이라는 편성목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예상인원보다 실제적으로 지원인원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 홍보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 동네마다 동에다가 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이런 제도가 있다, 이런 예산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부모들의 어떤 벌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줘야죠. 구비가 21%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국가차원의 사업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4억 4600만원 지금 예산이 세워져있는데요 올해 집행되는 걸 보고 나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좀 예산을 세우세요.

이 부분은 교사들이 원을 잦은 이동을 하게 되면 3개월 이상 근무할 적에 복리후생비를 지원해주는데 빨리 그만두게 되면, 3개월 이상이 안 되고 움직이게 되면 복리후생비를 못주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교사들의 이동이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이동이 잦다 그러면 사실 해마다 그런 정도의 이동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빠듯하게 세워놨다가 정 모자랄 거 같으면 추경에 좀 반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교사들이 한번도 이동하지 않을 거라는 거 예상을 해서 맥시멈으로 잡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전액 구비 아닙니까? 그렇게 예산을 수요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잘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강서구청에서 2008년에 가장 전용을 많이 한 과가 가정복지과입니다. 법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하겠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예산 강서구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부서나 다 필요한데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죠.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과에 어떤 그런 예산을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획적인 그런 예산운용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소요예산을 철저하게 좀 계측을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동료위원이 했고요 예산전용 관련해서 국장님, 전용할 때는 어떤 형태에서 전용할 수 있죠?

예산 전용은 우선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 항 장 목의 어떤 예산의 개념으로 볼 때 첫째 우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족분이 생긴다든지 불요불급한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동질의 성격의 범위 내에서 전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동질의 사업이라든가 그어떤 런 형태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전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 건이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전용한 내용이 거기에서 예산을 보면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해서 예산전용한 게 뭐냐면 양성평등문화 조성 및 사회참여 지원 해 가지고 강서여성최고지도자과정 위탁교육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전용했거든요. 과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전용에서 보면 저소득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여성최고지도자과정 교육비 위탁교육비 확보를 위해서 예산전용을 했거든요. 이거 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형태로?

아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어떤 사업목적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좀 차별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볼 때 법상 하자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 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게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입니다. 아마 거기에 돈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거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민간경상보조, 이쪽에서 찾다 보니까 이 예산을 찾은 거 같습니다.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주체가 다른데요, 전혀.

주체가 다른데 민간에게 위탁하고 대행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성질은 분명히 목적, 기능은 다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행정편의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민간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을 찾다 보니까 아마 이 예산 찾아낸 거 같습니다.

들어서 사업주체들이 다 민간입니다. 어차피 민간한테 주는 것도 사업위탁을 주는 것도 민간이고, 모든 사업 자체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민간위탁위주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

된다 그러면 어떤 예산이든지 다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해서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이거는 어떻게 멀리 확대해석을 하면 좀 비슷하긴 한 거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최고지도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거는 예산전용을 해야 될 품목도 아니고 그리고 여성최고지도자과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니 작년 추경인가요? 본예산인가 추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특권계층의 어떤 뭡니까?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거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전용을 하면 앞으로는 안 되죠. 우리 과장님, 절대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이 작년에 1억 5300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요, 집행잔액이 3750만원입니다. 거의 25%가 남아있어요. 25%정도 남아 있으면 평균 집행잔액을 상회하는 그런 잔액입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또 1억 7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예산 잡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가

큰 건 아니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편요금을 그 전에는 소유자, 각 건건이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건건이 보냈던 것을 작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나오면 5년치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합본을 해서 보내다보니까 우편요금을 이렇게 절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이게,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공요금은 예산액을 대폭 줄여서 예산편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고지서를 금년도 2009년 1분기 체납액의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우리가 자동차 소유자한테 보낼 때 2003년도, 2004년도 그러면 2004년도를 하나 보내고 2005년도 또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냈던 것을 지금은 2003년

오히려 사무관리비가 적게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이

건 보낼 거를

한 건으로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 예산 짤 때

그렇죠. 그때 이것을

그때 이것을 분명히 감안해서 좀 줄여서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감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미처 이것을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옥현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관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병관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정영익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원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전병모 재활용팀장입니다. (전병모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청소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세출결산서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외 10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9억 1356만 4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은 20억 7621만 2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억 7849만 520원으로 목표대비 3.4%가 증가했으며, 미수납액 9772만 165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유재산 임대수입은 징수결정액이 615만 413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고, 기타사용료는 중간집하장 시설 일부 사용료수입으로 징수결정이 1294만 821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징수결정이 8억 1156만 8480원으로 이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로 이는 사업장 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처리비 수수료, 징수결정액 6억 8467만 8010원으로 이를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 4194만 6340원의 실제수납액은 1843만 9690원으로 미수납액 2350만 6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7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만원으로 미수납액 23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사용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322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468만 5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2만원으로 미수납액 7156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이는 환경미화원 근무복 구매지원비로 3414만 300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비로 1억 5620만 4000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비보조금으로 여성변기 확충공사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비, 도로청소 용수비용 등 총 2억 4796만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예산액 235억 2123만 5000원에 예비비 사용액 1억 2527만 7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236억 465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06억 6338만 88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청소차량개선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3억 924만 3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억 7387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 중 주요 집행잔액 즉, 불용내역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5페이지에서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폐기물수도권매립지 반입,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단가인상 유보, 양천자원회수시설 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양천자원회수시설 홍보비 집행잔액 등 5억 1546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제작 낙찰차액, 근거리 수송업체 낙찰로 인한 통행료 절감 등 3억 4984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700만원은 서울시 청소차량 표준 디자인 및 사양이 2008년도 12월말 선정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97년식 수거차량 1대를 교체구매하여 267만 7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으며, 서울시교부금 4400만원은 2008년 12월 26일날 간주처리 되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가로휴지통 교체 및 보수, 운전원 새벽근무 급량비 등을 집행하고 2095만 61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골목길 청소예산으로 청소도우미 인건비 및 이면도로 청소용 규격봉투 구매 예산으로 1억 2005만 6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복지관리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연료비 절감 등으로 872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시설관리 예산으로 차량유지비, 수리비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5293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무단투기 자율감시단 물품구입, 감시카메라 운영비 집행잔액 1728만 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으로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사업 미실시, 국유지 변상금 납부액 감소, 전기료, 수도료 등 소폭 인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6343만 8070원이 발생하여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관리예산으로 연간 단가 낙찰차액 1339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0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예산으로 정년퇴직이 만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8명에 대한 비용미발생 등으로 14억 5324만 2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액은 8472만원으로 청소장비, 시설관리예산 8200만원을 2008년 강서구민한마음 대축제 이동식 화장실 설치 비용 및 여성변기확충 예산으로 세부사업간 예산전용을 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관리, 민간위탁금 4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정화조관리 공공운영비 23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억 2527만 6050원으로 지출사유는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청소차고지 토지는 경찰청 소유토지로 이를 무상 사용하다 「국유재산법」시행에 따라 유상사용으로 변경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납입고지가 있어 우리구 자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7115만 1795원으로 수납액은 8111만 6488원이고, 지출액은 8978만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2억 6248만 82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5650만 3244원으로 수납액은 6551만 4973원이며, 지출액은 1억 4882만 933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 7318만 888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2008 회계연도 결산의견서 책자로 돼 있는 겁니다.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내용은 뭐냐면 지적사항은 폐기물처리관련 민간위탁비용은 100억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소홀하다는 지적을 하여 이를 개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계량증명서를 검토한 결과 같은 차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2회 계량하여 각각 다른 처리업체로 운송한 것으로 여러 건이 나타나 투명하고 정확한 계량측정과 기록이 유지되도록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사실을 확인한 결과 각각 다른 처리업체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운송한 차량은 중간집하장에서 운송전담차량에 여러 개 음식물 수송용 컨테이너박스를 이용 사전 계근하여 운송전담 차량과 운송전담 차량이 아닌 처리업체 차량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반드시 운송전담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정확한 계량측정과 기록이 유지되도록 중간집하장에 야간근무 등을 추가 근무명령하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계량을 측정하여 기록이 유지되도록 계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양천자원회수시설에 소각하는 경우 운송량을 계량하여 운송기사들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청소행정과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나 계근량에 대한 상호 대사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불연성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가연성 생활쓰레기는 양천자원회수시설로 가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쓰레기 처리시설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소각 및 매립 등의 처리량을 전산화ㆍ자동화 돼있어 이를 임의적으로 계근량을 수정하거나 고지비용을 착오지급 청구하는 사례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운송량 계근 등 쓰레기 처리량 파악은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소각처리양을 1일보고하고 수도권매립지 매립처리장은 월보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계량표를 수집, 상호대사한 사례는 없어 지적하신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옥현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 온지가 지금 한 1주일밖에 안 돼서 아직까지는 업무를 다 파악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태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윤이 너무 적다면 다른 곳으로도 한번 옮겨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연초에 이자율 때문에 아마 의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이자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이자와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걸 조정해서 올려라!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과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율은 조정을 했으며 두 번째 저희가 현재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이라든지 일반 보통예금, 통장을 한 두세 개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화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신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이라든지 재활용판매대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또 소액은 일반예금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이자율이라든지 금년 조정한 거, 그 내용은 예결 전까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5점 몇 %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우리은행에 5.66%, 5.24%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강서구청과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보다 오히려 금리를 높이 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데랑 비교를 하면 살짝 이율이 낮아요. 독점적으로 그렇게 주고 있는데도 낮은 이율을 적용받는다? 굉장히 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악착같이 찾아 가지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미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검토결과의견서에 보면 지적된 내용 있잖습니까?

예.

과장님들이 하도 자주 바뀌어 가지고 저번 과장님하고 다 얘기하고 숙지를 다 하고 약속을 해놓고 돌아서면 과장님 또 바뀌셔 가지고 다시 얘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결위할 때도 그랬었고 작년 예산 다룰 때 그랬고 올해 추가경정 다룰 때도 또 그랬습니다.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아주 철저한 사후관리를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들으셨죠?

예.

저희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형업체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야간근무자라든지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하여튼, 저희도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한 푼 한 푼을 아껴서 생각하듯이 저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청소행정과 소관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권오복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아이디어 해서 우리가 색깔을 달리해서 한다든지 청소를 하고 있는지 개수도 저희가 수시로 가서 파악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10대 요소에 뭐가 있냐면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가 딱 들어있습니다. 10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4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청소장비 시설관리라고 돼있죠. 근데 1억 2500만원 예비비를 받아 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차고지 변상금을 갑자기 내야 됐었나 봅니다. 그죠? 근데 원래 예산 중에서 8200만원을 전용을 해 가지고 저 밑에 가면 공중화장실 관리라는 편성목에다가 턱 갖다 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200만원이 남습니다. 전용시켜준 8200만원하고 집행잔액 5200만원하고 더하면 청소차고지 변상금 낼 수 있었어요. 그죠?

예.

예비비를 그렇게 급하게 안 당겨써도 이 예산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찾긴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그 밑에 한번 가보세요. 공중화장실 관리 해 가지고 그 위에서 청소장비 시설관리에서 8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해왔는데 전용을 해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시켜버려요. 그죠? 근데 올해는 또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이 버젓이 잡혀있습니다. 예산을 굉장히 어지럽게 활용을 하시네요.

아마 이게 그거 때문일 겁니다, 이 예산전용은 예를 들어서 시안을 보시면 전용일자가 2008년 1월 24일, 2008년 4월 4일, 이런 식으로 시기를 좀 달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을 쓴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임화숙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전용하는 예산이 있으면 모아서 한꺼번에 지출하고 예비비를 집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견 같으신데요 근데 여기에 있는 1억 2000은 쉬운 말로 1억 2000 한번에 예산집행으로 줘야 됩니다. 이거는 시기별로 전용은 그때그때 시기별로 내용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예측해서 빼다 쓸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총계는 그렇게 나왔지만 시기별로 이게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미리 예측해서 빼서 쓸 수는 없다고

시유지 그냥 쓰고 있다가 갑자기 내라 그래서 청소차고지 변상금을 내야 되는 부분은 정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고 이거 예산외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꺼내 쓸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진 이해했어요. 근데 공중화장실 관리에다가 전용을 해줍니다. 근데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을 해왔다는 거는 급하기 때문에 전용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말이죠, 아직까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그 내용을 조금 사유를 보니까요 2008년도 여행 프로젝트 있잖습니까? 그 일환으로 해 가지고 아마 사업이 촉박하게 떨어져 가지고 우선은 전용해 사용을 하고 또 연내 집행 못한 건 다음연도에 이렇게 해서 아마 공중화장실 꿈돌이공원 외 두 개소 공중화장실하고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이루어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에 의해서 여성변기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명령이 하달됐어요. 그래서 전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지은 거보다도 이월시킨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지었는지 아세요?

이게 예산이 좀 늦게 떨어져 가지고 한 10월경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겨울이 돼서 동절기가 도래해서 공사지연, 중단, 이런 이유가 또 붙을 겁니다.

그래서 이월시켜갖고 금년 2월달까지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해서요.

여행 프로젝트랑 관련해서 여성 변기를 몇 개, 어느 지역에 몇 개 더 확충을 했고 이런 부분 예산 배정하고 만들어진 성과물하고 자료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1주일 되셨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고자료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청소행정과 중간 정도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있고 미수납액 처리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보면 2350만 6650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정화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 23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 위반 과태료 해서 또 35만원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처리가 7156만 5000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 드리냐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부과한 과태료는 미수납하게 되면 지난연도로 수입이 넘어가게 됩니까, 국장님!

그렇죠.

다음연도로 넘어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에 말씀드렸듯이 정년이

하더라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방만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하면 정년퇴직금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1년 연장되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나가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억 돈이 남은 겁니다.

정년에 대한 대비한 돈은 이월시켜 놨잖습니까, 4000만원정도.

공무원법이 작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게 1년씩 처음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이번에. 2009년도에

2012년, 2013년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그전에 예견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아마 예산을 당초에는 정리할 걸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사항이 변동이, 법에 변동이 생긴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의 한 19%정도 예산이 남았는데요 2009년에는 또 83억 90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마 계속 그런 사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아니까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는 그걸 고려해서

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한 119명정도 되는데

충분히 수요가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란 말이에요 인건비 같은 거면. 그러니까 14억이란 돈을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는 문제입니다. 2010년에는 예산을 잘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도 11월 1일자로 여권민원사무실이 구청사거리 귀뚜라미사옥에서 저희 본관 1층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라든지 사무실 관리비, 거기서 한 900여만원정도가 두 달 동안에 임대료 및 관리비가 절감이 돼가지고 부득이 이것이 1647만원정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군요?

예,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신중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요 행정운영경비 목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통계목인데요. 예산현액이 2억 314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35%가 남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수효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당초에 우리 민원여권과에 무기계약직이 정원이 6명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6명에 대한 예산서상의 금액은 6명에 대한 예산현액이고 실제적으로는 4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 차이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6명이 정원인데 그 정도해야지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배정을 못 받으신 거군요. 아니면

아니 배정이 4명가지고 지금 충분히 돌아가고는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우리과 소속으로 돼 있으면서 타부서에 지원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을 여기서, 이쪽 소속이면 예산이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견근무식으로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원소속 부서인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은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편성했으면 집행도 여기서 했어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잔액이 나머지 두 사람을 고용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거라고 말을 해놓고 다른데 파견을 시켜놓고 여기서 집행을 했다고 또 말씀하시면 상충되는 부분 아닙니까?

작년 11월달에 두 명이 신규채용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10개월동안의 두 명에 대한 게 남았군요.

예.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는 거로

한 가지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