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여덟 분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맨위로

감사담당관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권 감사팀장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조사팀장입니다. (박주국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동홍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엄정숙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편의를 위해서 위원님 앞에 놓여 있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 별도 인쇄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입현액은 2008년도 자치구 청렴지수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시비보조금 7830만 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억 70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건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는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잔액 1억 9170만 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11개 부서에 예산현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현액차이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0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억 5391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2268만 1330원이며, 집행잔액은 3123만 467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110만 8240원, 예산절감액이 357만 800원, 예산집행잔액이 641만 40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은 예산현액 843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69만 230원이며, 집행잔액은 60만 9770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점검활동은 예산현액 5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59만 9330원이며, 집행잔액은 40만 670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예산현액 173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24만 1260원으로 집행잔액은 1418만 8740원이 되겠으며, 주요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제도 시행에 따라서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 신청자에 한해서 금융자료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는 그런 제도 개선에 따라서 금융조회 우송료 지출감소사유가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고객만족 관련 사업중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으로 예산현액 5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02만 12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97만 9880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고객만족평가단이 2008년도 6월에 발족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고충민원해소사업은 예산현액 67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60만 7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9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예산현액 2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89만 8990원으로 집행잔액은 10만 1010원입니다. 고객만족행정은 예산현액 9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당초 행정서비스헌장 책장 500부를 발간키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계획변경으로 발간계획을 취소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소요예산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사업은 세출예산현액 120만 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8만 1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1만 8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42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908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558만 3920원이며 집행잔액은 350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현황의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분야에 있어서 2008년도 감사담당관 세입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783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억 7000만 원으로써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억 7000만 원이고 징수율은 344%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것은 청렴평가인센티브사업비(시·도비보조금) 1억 9170만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2008년도 감사담당관 세출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억 5391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2268만 1000원, 집행잔액 3123만 4000원으로써 지출률은 79.7%, 불용률 20.3%이고 전년도 지출률 92.6%, 불용률 7.4%보다 지출률은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지출률이 감소하고 불용률이 증가한 것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객만족 행정비의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없으며, 2008년도 감사담당관 결산 검토결과 신뢰받는 공직 풍토조성과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위한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적법 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결산 승인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세출결산 승인이기 때문에 저거는 아닌데요, 이왕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최병주 감사담당관께서 고객만족평가운영단이 있거든요.

예.

것은 앞으로 몇 번 회의가 있기 때문에 남는 거죠?

이건 작년도 예산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남아버린 거예요?

작년도에 5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6월달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감사담당관 직원 갖고는 58만명 전체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이왕 이렇게 결성된 거라면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할 때는 좀더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좀더 받으셔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세출결산할 때 그랬으면 좋겠다 이걸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모임이나 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그다음에 환경순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앞으로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환경순찰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환경순찰이 이뤄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산절감을 품목별로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률이 20%정도 되죠?

예.

위원장! 잠깐만요.

예, 송영섭 위원님.

꼭 중요한 부분만, 하고자하는 부분만요 과장님이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과장님에게도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 결산 사항 중에서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고,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쪽에서 49쪽, 보조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131억 3740만 2000원에 대하여 예비사용액 12억 8070만 원으로......

기획예산과장님, 17쪽의 여비 있잖아요? 35억 1856만 원, 거기서 지금 남은 예산절감인데 이건 1333명의 모든 것 토탈이죠? 여비가. 거기서 이만큼이 남았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혁만입니다. 금년도에는 각 과별로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직원에 대한 여비를 포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이겠네요? 이렇게 총 저거된 거는 앞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장 전차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득 동행정팀장입니다. (유승득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곽호상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곽호상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김진호 통계팀장입니다. (김진호 통계담당주사 인사) 조성대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성대 민방위담당주사 인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불용액 사유가 크게 발생한 분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자료 19쪽입니다. 화곡4동 주민센터신축입니다. 불용액은 4억 1587만 3000원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사유를 보면 낙찰차액 한 4억원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입니다. 그다음에 가양1동 주민센터 신축이 불용액이 5억 6720만 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개보수로 불용액이 1억 3156만 6000원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주민센터 유지관리 1억 2830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밑에 동주민센터 통폐합예산으로써 이것은 22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을 22억 7400만 원을 금년도에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입니다. 21쪽입니다. 자치행정 기반구축 해가지고 통반장제도운영 해가지고 98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금액이 큰 순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차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쪽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있잖아요? 거기에 불용액이 9400만 원이 나와? 이건 인원이 거의 다 확정된 것인데 왜 이렇게 발생됐어요?

이것도 하다보니까 반장님들 결원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안되고, 또 통장도 약간의 결원이 생기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결원이 안 생기게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서 반장선임이 되고 통장선임이 돼서 이런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액수가 너무 크다! 거의 한 1억인데 이렇게 결원이 많은가요?

통장님들 정원이 599명 중에서 593명이고 거의 풀티오로 차고 있고요. 반장이 결원이 돼가지고 보상을......

과장님 생각은 왜 결원이 생긴다고 보나요? 원인이 뭐예요?

반장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선호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부탁하고 봉사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반장은 안하려고......,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은 수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반장들도 뭔가 개선책을 한번 걱정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물어볼게요.

예, 신낙형 위원님.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주민센터마다 가양1동하고 화곡4동 다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납니까?

낙찰차액이 보통 우리가 하면 88%선에서 낙찰이니까

88%?

예.

날림공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날림공사라고...... 어차피 경쟁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야 예산을 절감하면 좋긴 좋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예를 들면 30억이 든다고 우리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25억이 됐다고 그러면 5억을 벌었으니까 좋긴 좋은데, 제 얘기는 우리가 30억이 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전문가 입장에서 이정도 지으려면 이정도가 들것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서 그냥 돈이 적게 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최대한도로 정말 공사가 완전하게 될 수 있으면서도 될 수 있게끔,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낙찰차액 많이 해가지고 수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 한민섭팀장입니다. (한민섭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관광진흥팀 노병구팀장입니다. (노병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문화시설팀 이한진팀장입니다. (이한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생활체육팀 신현영팀장입니다. (신현영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보조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사업입니다.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으로 2억 8315만 3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허준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7287만 49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운영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3617만 3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4305만 2790원이 불용되었고, 민간위탁금은 기념관 준공연기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억 5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만 3100원을 포함해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965만 4850원을 불용하였고 민간행사보조는 화곡지역 한마음축제예산 중 동통폐합으로 인해 축제주체가 미구성되어 5275만 17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강서구립극단 구립합창단 운영비 중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3911만 1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사업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궁산 땅굴관련해서 사업비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179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사업입니다. 각종 대회참가지원비, 체육행사 등 집행잔액으로 825만 7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테니스장 관리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1408만 17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양천고성지종합정비 학술용역비가 국·시비사업으로 보조금 813만 6000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2008회계연도 불용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번 추경 때 허준박물관 유물구입비와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됐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마련 중인가요?

유물구입비뿐만이 아니고 운영비까지 전액삭감이 돼가지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편성 승인해 주신 잔액만 가지고 금년 후반기 때 허준박물관이라든가 혹은 겸재정선기념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있는 돈만 가지고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아마 있는 돈 가지고 운영하라고 삭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 의미를 잘 되새기셔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교육지원과장은 쓰지도 않았잖아요. 알아요? 이제 왔잖아요,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설명을 하냐고, 쓰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뭘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송위원님, 이따 질의시간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최남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병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교육여건개선팀장입니다. (이정욱 교육여건개선담당주사 인사) 오광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오광수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팀장입니다. (조영길 여성청소년교육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도 보조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저거한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평생학습도시 선포가 된지가 올해가 마지막 아닙니까? 2년 되지 않았어요, 올해 마지막이죠? 그러면 보조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올해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오늘 결산하고 달라서. 그런데 여기서 1억이 남았다는 소리가 불용액에서. 아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집행잔액인데, 평생학습도시 조성, 1억 아니에요? 불용액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1억 78만 9100원 아니에요? 맞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아니고?

예.

그것가지고 앞으로 하실 거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까치뉴스 우리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도 2008년도니까 그게 6억 9000에서 6억 2000 썼다는 소리죠? 약. 현재 돈이 남은 게 7400만 원 남았다는 소리죠? 구정홍보역량강화에서요? 맨 처음에.

예.

까치뉴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다 이 소리죠?

까치뉴스제작비는 1억 4998만 5000원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것이 그만큼 남았는데 거기서 낙찰차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밑에 보면 또 구정정보화 역량, 이번에 정보화인데 그게 지역센터에서 무료로 컴퓨터교육하는 거죠? 각 지역센터에 주는 것?

예, 그렇습니다.

남는 돈은 앞으로 계속 들어갈 거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 있어도 다 나갈 거죠? 이거.

작년도 불용액은 저희가 안 쓸 겁니다.

안 쓴 거예요?

예.

많이 하지. 주민들이 많이 오던데. 좀더 많은 저거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불용액을 많이 줄였음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