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김진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동일한 감사를 할 것이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요약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통상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수감부서장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세무과장을 겸임하고 있는 고객봉사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상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통상경제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첫 시간입니다.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놓은 겁니다. 7쪽, 제가 질문할게 29쪽에 있습니다. 7쪽도 되고 29쪽인데 한몫에 하려고 그러니까 7쪽도 보시고 29쪽도 보시고 29쪽에 나옵니다만 재래시장 상품권은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하는 겁니까? 어느걸 기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강원도 내에도 상품권 하는데가 많아요? 우리시 말고 다른 시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강원도 전체로 하시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강원도 것은 강원도 전체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강원도 상품권은 도내 유명재래시장에서 공통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가 발생한 것은 중앙시장만 통용이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통용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강원도에서 나오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중앙시장만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안돼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가맹점이니까 다른 데는 가맹을 안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가맹점만 하게 되어 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것도 안 받는데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받게 해야 되잖아요? 요즘 일자리도 보니까 30%를 하는데 좋아하는데도 있고 싫어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요새 많이 들리더라고 그게 부서가 다른 데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틀리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이고 지역상권 활력화를 위해 삼척사랑상품권과 같이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발행하는 지역이 많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치단체간 직접 발행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상품권 말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어디 우리 동해……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그걸 묻는 것인데 직접 발행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자치단체가 직접하는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데도 없어요? 우리 동해시 말고 다른데도……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태백이 있는데 태백도 이래 보면 직접하는 형태가 아니고 시하고 같이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직접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본 것이지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다른 지역사랑 그런데가 있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인터넷도 막 띄우고 의원이 한 것 같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하더라만 그런게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했는데 과장님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직접 자치단체가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6쪽에 미이전, 미착공업체, 부도업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수도권 미이전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자리에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몇가지 있습니다만 부도업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수도권 미이전업체 보조금 환수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해 주셨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진행되는 사항도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데서 답변을 계속 했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수도권 미이전업체가 현재 5개 회사는 미이전했고 이전한 업체 중에서도 보조금 환수대상이 2개 해가지고 전부 7개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시한이 지난 6월 2일을 디데이로 보고 그 이후에 6월 30일자로 도에다 환수계획을 보고 했습니다. 보고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환수대상지는 2개 필지에 32억원 되고 향후에 시정명령이라든가 조치를 해서 연말까지 봐가지고 하는게 22개 필지에 한 23억원해서 총 54억원정도가 보조금의 환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결정지어서 환수조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월 30일까지로 했는데 또 올해 12월까지 가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계약한 날짜가 회사마다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기가 도래되는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6월말로 시작하고 그 나머지는……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선 예를 들어서 임동 같은 경우도 잘못 되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임동도 해당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직 우리 통상경제과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여러번 말씀을 많이 드렸고 임차장 전에 회장보고도 여러번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시가 너무 믿었다고 그러니 앞으로 여러 업체가 많지만 우선 임동이 제일 크니까 임동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할 말은 많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리고 21쪽에 북평공단 가동률은 겨우 67%입니다. 항상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100%라고 하시고 그러는데 미착공업체가 무려 21개 업체나 되고 과장님 여기 다 나온 겁니다. 휴업도 10개 업체가 됩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고충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전반적으로 공단실태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 현재 분양률 100%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은 다 되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미착공……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 100%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미착공, 가동 10개 그래서 66.9% 가동률이라고 써놨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이제 100%는 좀 뺐으면 좋겠다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분양에 대해서만 100%이고 이게 왜냐 하면 다른 기업이 들어올 땅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착공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수도권 미이전업체가 미착공업체가 많습니다. 그건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면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도 부지를 산단공에 환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착공이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아직 안하는데도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군데 되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가 오면……
순만
홍순만위원
이때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는 행정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법도 참 이상한 법이네요. 그럼 3년동안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구나.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렇지요. 3년이라는 것은 기업이 계약일로부터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이 이러니까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개인 같으면 이렇게 안 할텐데 개인 같으면 이렇게 안한다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어느 걸요?
순만
홍순만위원
개인업체 같으면 이렇게 안한다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게 잘못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참모회의 할때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우리 지방공단, 국가공단 여기 회의를 한번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때 얘기가 나오는게 없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늘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는 저희들이 한달에 3～4번정도는 만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만나면 뭐 하나 결정타가 없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는 물론 얼마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보니까 몇 십억원이 여기 책에 나왔는데 우리시가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몇 십억원을 갖다놓고 3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 참 답답하다는 얘기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하여튼 금년 6월이 지나면서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강력하게 하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소신껏 하시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7쪽에 수도권 이전업체별 각종 자금지원 상황을 보면 모두 12개 업체 중에 미이전이 5개업체에 지원된 자금이 15억 3,70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여기 5개 업체가 금년말로 시한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12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내년에 가면 기회를 또 줄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안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 12월에 가서는 완전하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예고 다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할 예정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미 안되는 일은 빨리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역공단이나……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가끔가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끔가다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현재 못 준데도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그런데 볼 때는 재무제표도 좀 보시고 여러 가지 좀 많겠지만 통상경제과장님이시니까 거기 주무 과장님이 되시니 신경을 쓰셔서 이런 얘기가 없도록 앞으로 이런저런 얘기가 없도록 지금 밖에서는 많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시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일도 안되고 또 지역업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고용창출은 말만 가지고 고용창출이지 많이 들어보셨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소신있게 잘 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님 질문에 제가 좀 보충해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 자료를 봤는데 통상 22쪽부터 26쪽까지 이렇게 보면 가동 중인 업체하고 건설 중인 업체, 미착공업체 그 다음에 휴업 중인 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임동이 가동 중이고 거의다 해당되는데 이건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임동은 가동도 되고 미착공업체에 해당되는게 필지가 4개 필지가 있습니다. 4개 필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2개 필지는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 화물터미널하고 본사가 들어있는 자리는 가동되는 것으로 착공이 안된 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착공한 것으로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나중에 자금 회수하는 것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할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부분적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또 일부 남아 있으면 계속 또 하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계속 지원해 줄 것이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제 지원은 다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은 전혀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단지 고용보조금만 사람 채용하는 숫자에 따른 보조금만 되는 것이지 시설이나 투자보조금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2쪽에 임동에 인력 고용현황을 보면 66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4쪽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용현황이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22쪽에 66명은 임동에 현재 오늘 날짜에 근무하는게 66명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숙
김혜숙위원
24쪽에……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24쪽은 임동이 없잖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요건 잔여부지 왜냐 하면 분리하는 상에 미착공부지로 분리하다보니 미착공부지에 대해서는 인력배정을 안했다는 얘기죠.
혜숙
김혜숙위원
미착공이 아니고 이건 가동 중인 업체인데요. 가동 중에 들어 있잖아요? 미착공이 아니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가동 중에서 이건 화물터미널은 임동에서 지어놓고 거기다 실제적인 운영을 안한다는 얘깁니다. 가동은 되고 있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여기 이렇게 표에 의하면 인력 고용현황에 없는 것들은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공장은 있는데 현재 가동이 안된다든가……
혜숙
김혜숙위원
가동 중인 업체잖아요? 가동 중인 업체에 인력고용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는 것이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임대사업장에 명의만 있는 것이고 실제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기업이 들어와 있는 임대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럴 때는 지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지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청취 불능) 따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요? 그럼 일용직 같은 경우는 여기 인력 고용현황에 지금 포함이 안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산업단지지원담당 배운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인원은 공장을 등록하면서 정규직원만 신고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인원변동은 조금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북평공단에 지난번에 한 업체를 갔을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일용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알고 계세요? 그럼 일용직들은 지금 4대 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4대 보험은 들어주지 않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들어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조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대한 문제대책을 좀 세워 놓으셨는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사실 저희들이 못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임동에서도 사고가 몇 건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동해시에 책임 같은걸 묻는 것은 없습니까?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어요? 사업주가 다 책임집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업주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되도록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럼 저희들이 또 노동법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계도를 해가지고 독려는 일단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관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라든가 계도 같은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6쪽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미착공인 업체에서 동해시가 있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공단을 조성할 때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땅하고 환지를 한 부지입니다. 이것도 아마 작년도에 중앙부처로부터 매각지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몇 필지가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해양수산청이 1필지이고 동해시가 1필지 있는데 동해시는 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걸 매각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공문은 아직 안받고 현지지도 와서 이건 매각해라. 그래서 해양수산청에서도 아마 매각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동해시는 아직 계획이 없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8쪽에 LS전선 신축과 관계되어서 공업용수 시설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공업용수를 이렇게 시설공급을 해도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현재 LS는 실질적인 공업용수를 많이 쓰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별문제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42쪽에 소상공인하고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실태에서 육성자금을 지원하는데 담보제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게 돈이 나가는데 따른 담보는 어떤 형태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단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매출 그것만 있으면 이행보증증권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영세상인들이 담보 제공할 능력이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금액 자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회수하는 것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몇 년 거치……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저희들은 추천만 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추천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격 같은 것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오시는 분들하고 여수신관계 카운슬링은 은행창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대부분 추천해 줍니다. 어지간하면 우리가 까다롭게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 이후에는 은행에서 할 일이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것은 45쪽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관한건데 거기 보면 중도 포기하는 업체가 거의 48～50%정도 되는데 이건 왜 그렇게 포기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창업을 위한 전문적 기업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이런걸 가지고 일단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창업에 전문가들하고 카운슬링 해보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현실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걸 이제 퇴출시키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중도 포기하기 전에 여기 이 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면 여기 보육센터에만 해 주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업체가 포기해도 별 상관은 없는 것이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상관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이 잘 되도록 교육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전영창 위원입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 자료가 지난해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업종별로 한도액이 전부 다른데 업종별로 이렇게 보전액을 내줘야 되는데 건수 지난해하고 똑같이 하나도 안틀리게 해놨어요. 나는 업종별로 구분해가지고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기억이 안나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기억이 납니다만 그건 업종별로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업종별로 한도액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전부다 건수에다 묶어놓고 이러니까…… 그리고 억단위가 뭐야.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단위가 잘못 되어서 백만원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김혜숙 위원님 질문한 창업보육센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거기 금액이 백만원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음부터는 이게 업종별로 구분해가지고 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창원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천만원을 한중대학교에 작년에 지원해 줬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삼척대학교는 1년에 한번만 해주고 2008년도에는 해 주지 않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1,000만원……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지원액이 2007년도에 한번 2,000만원 해주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전에는 한중대가 조금 창업보육센터 그게 기능이 없을 때는 삼척산업대 쪽으로 우리가 메달려서 지원해 줬고 이제 한중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삼척산업대에 창업보육센터에서도 동해 쪽으로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척산업대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키워가지고 동해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 한중대가 있으니까 반하자고 해서 반으로 줄였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원금을 2,000만원 지원만 해주고 우리는 어떻게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실적을 받습니다. 추진되는 상황을……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어저께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 14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대표자 명하고 상호, 업종 최소한 업종하고 전화번호 이런건 다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상호하고 대표자 이름만 있는데가 있고 전화 연락처도 없고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더라고 그래서 창업보육 지원금을 2,000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이렇게 학교측에서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이왕 우리시 재정으로 없는 재정으로 지원해 줬으면 그래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중도포기도 이렇게 많고 그럼 졸업하게 되면 자기가 개업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창업요건을 갖추어서 쉽게 말해서 졸업시키는 것이지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겠다는거 그냥 뭐 한중대학교가 어렵다고 하니까 자꾸 지원만 해주고 관리를 안하시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까 미이전기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럼 임동부터 대중까지 이전한 4개 업체가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투자 대비해서 어떤 형평에 머물려 있는지 그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수상 그건 못했습니다만 임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 보면 10%내외정도 당초에……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투자해서 4개 업체가 수익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적자는 안 본다는 얘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임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보고드렸는데 기업에 일단 자금난으로 인해서 산업은행에서 관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기업들은 제가 봐서는 경영상에 마이너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3개 목재 가공업체들이 그럼 동해항으로 수입되는 목재를 이용해서 그럼……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전량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전량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부 미착공 보조금 지원 3개는 당연한 말씀이고 네 번째 보면 환수부지 발생시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 기업이 만들어질 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습니다. 예를 들어서 LS전선처럼 항만을 이용해야 된다는 필연의 조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하자원을 이용한다는 이런 조건 여러 가지 이게 맞아야지 지금 위에 수도권 이전기업처럼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정부에서 땅 사주고 일부 운영비 주는 이런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낯설고 이런 곳에 와가지고 정착하는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 번째 보면 국내 유망기업 유치를 하는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겠느냐 얘기죠. 아까 식으로 LS전선이나 예를 들어서 목재업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두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자생력이 있지 그냥 예를 들어서 유망기업이라 해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본력 그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여기 입지가 예를 들어서 생존입지가 안맞으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자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동해항만을 이용하면서 석회석, 아연 정광석, 무연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변에 광역으로 넓혀가지고 컨테이너를 유치해 보자 하는데 저희들이 일본 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모습을 이래 볼때 컨테이너 깨끗한 항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우리가 가진 인프라가 사실 보니까 못미치거든요. 진짜 안맞는데다 갖다 얹어놓은 그런 모습들이 비쳐지고 이러니 앞으로 유망기업으로 할 때도 서로가 입지조건이 맞도록 좀 100% 채우는 것보다도 좀 천천히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그냥 이렇게 힘든 경우도 겪으니 조금 선별해가면서 열가지 조건이라 그러면 그래도 서너가지 조건은 좀 맞는 업체를 유치하도록 이렇게 좀 애썼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통상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이건 업무보고도 아니고 예산심의도 아니고 행정의 지난 행정기간동안 잘못되고 또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을 오늘 우리 감사기간을 통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저의 말이 또 질문이 잘하고 있는데 좀 심하다. 이런 얘기가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잘들어 주십시오. 우리 통상경제과장은 내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우리시 자치단체 내에서 그래도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이래 생각하는데 몇 가지 업무를 너무 경직되고 빈틈없이 하다보면 고기도 물이 좀 흐려야지 고기도 살아 너무 맑으면 고기도 못살아. 내 이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면서 4쪽부터 하겠습니다. 북평5일장을 어린이들의 현장학습 체험장이나 부모의 장날 체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활성화한다. 그래서 이벤트광장도 조성하고 무척 좋은 발상이고 또 우리 민속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벤트를 하겠다면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벤트를 하는 저희들의 주체는 현재 잡기로는 관내에 있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에는 좀 전문성이 없으니까 예술단체를 주체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주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구체적인게 하나도 없구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얘기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민예총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금 서 있는 부분을 가지고 민예총에 협의했더니 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있는 금액가지고만 한번 계획을 짜와 봐라. 그래서 이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지난 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내에 인구 연령층이 대다수가 나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령층에 속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시에 약장수만 왔다하면 아들, 손자가 준 용돈 다갖다 약장수에게 맡기고 나중에 아들, 손자한테 부채 안겨주고 그러니 갈 때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시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어떤 이벤트를 해 주고 공연해 주고 즐기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는 거야. 특정계층 어떤 특수한 소수에만 그런 공연이나 이런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러한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저런 노인이나 고령층을 상대로 해서 무슨 이벤트를 좀 하고 이렇게 하는게 우리 문화예술단체의 어떤 방향이 아닌가? 실질적인 보조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시민에게 그렇게 제공해 줘야지. 그걸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지적한 적도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 따른 또 사업비가 따라가야 하니까. 그러나 기존에 자기들이 연중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든 무슨 보조금을 받든 그 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시민에게 돌려줘야해. 돈으로 돌려주는게 아니고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여기에 이벤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예총보고 하라고 그런다면 민예총이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벤트를 보면 전천강 내지 무릉계곡 이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과반수에요 맞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과연 이 부분에 이벤트를 한다. 그러면 지금 통상경제과장이 할 일은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 각 예술단체나 공연단체를 통해서 이 부분에 한번씩 나와서 출연해 달라. 그렇게 해야지 또 민예총에서 사업비 모자란다. 이런다면 또 보조 더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존하고 있는 어떤 단체의 능력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얘깁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이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 한번씩 협조해 달라는 것은 마지못해 관 행정력에 의해서 가서 한번씩 이렇게 해 주는 것이지 이게 안돼요. 그럼 주체세력이 있어야 돼. 그렇다면 북평장날은 북평번영회가 주체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장날운영은 북평번영회에서 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된다면 아마 또 그 단체가 애로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 주체단체가 그런데는 전혀 관심 밖이고 이런 부분도 알고 있으나 적어도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이해시키고 독려하는게 행정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맡겨놓으니까 하겠다. 이건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면 적어도 통상경제과에서 각 예술단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 달라고 또 무료로 할 사람 많습니다. 이런데 문화원에서도 수강생들 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검토해서 큰 사업비 없이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발한중앙시장에 이벤트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상반기가 다 넘어가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곧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통상경제과장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받아가지고 중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벤트를 하라는 사업비를 의회가 결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어요. 그런데 상반기가 끝나는 6개월이 넘도록 아직 어떤 지침도 확정을 안시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김진엽위원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요구해서 행정조치를 요구하십시오.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직무를 그렇게 태만히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업비를 12월까지 집행하지 말고 넘어가서 내년도 이월시킵시다. 그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설혹 그 사업계획이 잘못 된 부분이 있고 수정될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수정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해라. 이래서 업무를 집행하는게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렇게 사장을 시키니 연간 집행잔액이 60억원이 남니 50억원이 남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현실, 7쪽을 봅시다. 지금 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감사 위원님들도 감사장으로 감사를 하라고 지역사랑 동해상품권 구입이 2008년도에 6억 40,555천원인데 문제점 및 대책에 지사협 동향 주시 이래놨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현재 지사협 자체가 상품권을 지사협 사업 중에 상품권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지사협이 어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향을 보면서 지사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더 확장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상품권 문제의 전반적 문제가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한번 짚고 갔습니다만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권 또 지사협 상품권 또 무슨 상품권이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요새 희망근로……
낙진
정낙진위원
희망근로상품권 오늘 아침에 어제 아마 희망프로젝트 급여 지급날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그게 어제인지 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에 쌀을 이런 포대에다 한 박스를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급여로 받은 50%를 상품권으로 줍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30%……
낙진
정낙진위원
상품권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쓸데가 없으니까 쌀을 산거야. 포장은 이쁘게 했더라고 그걸 사가지고 또 쓸데가 없으니까 쌀을 사가지고 집에서 먹을 때도 없고 이러니 우리 사무실에 갖다 주고 직원들 밥해 먹으라고 지금 실정이 이래요. 아까 제가 질문한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권 또 지사협 상품권 또 어디 있습니까? 또 발행하는게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두가지 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사협의 상품권 발행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또 어떤 혼란을 겪은 적도 있지만 사람은 정도를 가야 됩니다. 상품권 구입현황이 우리시가 팔아준 겁니까? 동해시민 전체가 이걸 6억 4,000만원을 팔아준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게 아마도 2008년도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 지사협 상품권을 구입한 부분이 우리시 재래시장 상품권 나오기 전입니까 나온 후입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한 물량은 얼마이고 지사협 상품권을 구입한 물량은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 이 부분도 잘되어야 되고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도 잘되어야 되는데 또 이외에 기업이 발행하는 상품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된다면 지금 통상경제과가 이 부분에 뭘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이 혼용되는 상품권에 대해서…… 방향감각도 아직 못잡고 있어요? 적어도 상품권 발행에 대한 가맹점을 확대하는데 주력해 줘야 돼요.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상품권이 정착되자면 가맹점이 중요하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지사협 일이다. 강원도 일이다. 행정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어떻든 서로 살자고 하는 지사협의 상품권이나 우리시의 재래시장을 살리겠다 라는 어떤 의도아래 추진되는 상품권 이 부분에 가맹점 확보에 대해서 행정이 도와줘야 돼. 이게 남의 일 같습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갈라야 됩니까? 내가 통상경제과장이라면 적어도 그런 어떤 포괄적 개념으로 행정을 하고 시민 다수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는 행정을 하겠어요. 어떤 울타리 제한된 이건 너의 일이다. 이건 행정의 일이 아니다. 이런 사고에 젖어서 우리시는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 사고가 팽배하다고 적어도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에 정착시키자면 그런 사고가 우선 개선되어야 된다고 그럼 지사협 상품권이든 재래시장 상품권이든 가맹점 확보에 행정이 지원해 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가맹점 지원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고 하나는 상품권 이걸 통일하든가 서로 공용되고 통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심도 있게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상품권제도가 그전에는 법제도화에 있다가 99년도부터 재경부에서 상품권……
낙진
정낙진위원
그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나는 박사가 되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권장하려고 들면 다른 상품권이 또 나옵니다. 그래 되었을때 오히려 그 남발이 더 예상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미리 짚은 거예요. 기업의 상품권도 수없이 많아. 우리가 구두 하나 사서 신으려고 하면 돈 주고 안 사서 신어요. 금강제화의 상품권을 가지고 사서 신는다고 그럼 기업은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재래시장 상품권 이 부분이 전지역에 통용화되고 두개가 통용되도록 이런 방안은 강구해야 된다 이거지. 뭘 내가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방안을 적어도 지금 현재의 통상경제과가 그 부분을 건의하고 시책이 잘못이야. 하나는 행정에서 하는 상품권 하나는 어떤 개인단체에서 하는 상품권 이 부분이 통용도 안되고 서로 그렇단 말입니다. 또 혼선만 오고 통용이 전체적으로 안되고 이런 부분을 지금 건의를 하든가. 그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게 통상경제과의 일이 아닌가? 이런 얘깁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런걸 연구하고 또 안되면 용역이라도 줘서 방안을 강구할게 아닙니까? 그게 과장님 할 일이다.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 보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통상경제과 과장님을 위시한 소속 직원들 모두의 어떤 업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북평산단에 대해서 또 우리 기업유치, LS 이걸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요전번 미래기획단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원의 감사요구 자료가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을 내가 미래기획단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의원 국어책 읽으라고 그러느냐고 말이야. 이거 다 이렇게 질문의원 전영창, 정낙진, 김개똥 이래가지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지. 이 페이지 넘기면 그거 있고 참 종이값이 아깝습니다. 그런 건 앞으로 자료제출 할때 좀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사무과도 그래요. 의회사무과장님 이걸 이래뿐이 못 받습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청취 불능)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기업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게 뭔지 아십니까? 163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휴폐업이 10개, 미착공이 21개, 건설 중이 21개다. 가동률이 66.9%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 먼저 타먹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시는 또 우리 통상경제과 사항이 아니다. 도에서 결정할 부분이다 아니면 지식경제부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잠금장치나 어떤 제동장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받아먹는 놈이 임자야 이건…… 나중에 가서 공장 부도나고 이러니까 자금 환수하려고 그러니 벌써 은행에 담보 다되고 근저당 설정되고 끄트머리에 붙혀놔야 돈도 못받고 뻔한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문제도 지금 현장에서 지역 맨 하부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감각 어떻게 우리가 잠금장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줘야 된다고 건의한 이런 실적이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잠금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완이 되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보완사항을 좀 가져오시고 이런 부분 건의한 실적이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마 그전에 있은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한번 찾아가지고 얼마나 일을 했는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16쪽에 보면 국세 및 지방세 징수규정에 의해서 환수절차를 이행하고 국세 및 지방세 징수규정에 이 규정이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그걸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때 보조금 목적달성이 안되면 보조금 환수할 때는 이런 조항을 삽입해서 넣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넣는데 이게 뭔 조항이나 하면 나도 사업하는 장사꾼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징수에 우리가 압류하는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다 근저당 설정되고 1순위 은행, 2순위 국세청, 3순위 동해시 세무과, 4순위 개인간 거래 맨 꼴찌부분에 한 장 올려놔서 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그 대책을 얘기하란 얘기입니다. 대책이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그 부분이 좀 미비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대책이 없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같이 내가 막 묻겠습니다. LS전선 총 지급한 돈이 155억원정도가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시비가 47억 5,000만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당초 계획은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집중적으로 LS전선 한번 해 봅시다. 돈으로 한번 과장님 계산기 있습니까? 155억원이다. 우리 한달에 쉽게 말해서 100만원씩 받으면 1년에 1,200만원 받습니다. 이걸로 하면 100만원을 그냥 봉급을 줘서 몇 명을 봉급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1,292명을 줍니다. 그런데 LS전선이 지금 제시하는 우리지역에 고용인력 창출은 얼마를 한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근무 총 계획 인원은……
낙진
정낙진위원
700명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700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700명인데 이것도 2014년까지 나눠서 채용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1,292명 봉급 주는게 낫지 이걸 그냥 2014년까지이면 몇 년입니까? 올해가 2009년도이니까 11, 12, 13, 14, 명 짧은놈 이거 채용도 되기 전에 돌아가시는거 아닙니까? 앞으로 5년간에 700명입니다. 그럼 1년에 1곱하기 1은 5, 5곱하기 5는 25, 150명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1년에 150명 채용하려고 155억원을 준다. 물론 국가의 어떤 정책이고 흐름이니까 그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실질적 어떤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모든게 그렇더라고 지금까지 내가 흘러오면서 본게 처음에 애드벌룬 띄우고 고무풍선 크게 부풀리고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원칙이 맞아요. 기업이 인력을 많이 써가지고 무슨 수익이 남겠습니까? 어떻든 기계화하고 최신 설비화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지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익창출이에요. 내가 여기 작은 동해시라는 조그만한 시에 시의원을 합니다만 참 정책의 흐름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LS전선 그렇다. 그럼 우리시에서 앞으로 LS의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시는 시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고 국비를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이게 다 국민세금입니다 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뭐예요? 이미 우리 의회가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대응책은 뭐예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일단은 1단계까지는 회사의 경영이라든가 운영상황이 연차적으로 확장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1, 2구역 중에서 1구역은 이주의 계획이고 아직 2구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 기업을 연차적으로 더 동해시로 오도록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건 판에 박은 답변이고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이 LS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 이득이 없다. 이제는 시민 전체가 여기 LS를 압박하고 가야 됩니다. 뭔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대책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LS가 가동된다. 그러면 어떤 공해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무슨 공해가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봐서는 환경영향평가상에 공해는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걸로 평가되어 있고 단지 추가되는 부분은 교통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해항의 어떤 기능상에 약간 위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환경분야나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새 인터넷 많이 활용되고 들어가서 한 1시간 안이면 전부다 파악합니다. 내가 그 자료를 준비할 테니까 그러한 LS전선 생산제품에서 일어나는 우리지역에 환경부분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얘기하는 저는 강경파입니다. 이제는 압박하고 가는 거예요. 돈 그만큼 줬는데 취업 안시키고 지역활성화 안시키면 그 기업이 우리한테 와서 무슨 이익되는게 있습니까? 이제 말한 대로 교통지체나 일으키고 아무 도움이 없는 거라고 김원오 의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저 부분이 나중에 우리시의 발전에 한 암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아니었어. 송정산업단지는 내가 뭘 얘기하는지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기본적 내가 아는 상식에는 해저케이블을 동선으로 만들든 뭘로 만들겠지요. 거기다가 피복을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아주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만큼 된다. 그 부분을 아마 제어시설이나 흡수시설을 준비하겠지요. 환경시설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도 기계가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에 100%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하다가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도사리고 있어요. 이제는 LS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시가 이제 압박을 하고 가야 된다. 그 부분에 행정도 압박하고 가지만 의회가 일선에 서서 이 부분을 이제는 짚고 가야 된다. 적어도 LS기업이라는 굴지의 기업이 들어오면 그 정도의 면모에 맞는 액션은 지역에 취해야 된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43쪽에 민간기업에 지원된 내용 행정, 예산에서 행정지원 현황에서 북평공단 기업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이라든가 예산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을 설문조사한 적은 혹시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도 없으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까지 해준데 대해서 물론 고맙게 생각하겠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유관기관 회의도 하고 현장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건의되었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 19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19건의 내용들이 보통 뭡니까? 주로 그분들이 건의하는 것들이……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대부분 자금지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순위가 자금지원이고 또 자금지원도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규정외의 것도 그분들이 주문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19건 중에 대부분이 자금지원이 되는 것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을 내가 지금 자금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존에 법에서 허용되는 규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자금은 지원이 다된 상태입니다. 다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다보니까 더 어렵다. 방안을 강구해서 좀 더 달라는 위주이고 나머지는 보면 공단의 어떤 불편시설 환경이라든가 주변환경분야 그 다음에 또 주로 하는게 상품구매를 적극 좀 해 달라는 세가지가 주로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환경 같은 것들은 지금 가장 불편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이……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보면 도로주변이라든가 요새 개선되고 있는 잡초 그 다음에 보도블럭, 안내게시판 이런 것이 없으니까 잘 안보이니까 공단을 찾아오기 어렵다는 그런……
혜숙
김혜숙위원
안내게시판 이번에 가보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다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렇게 잘 되어 있던 것 같고 그리고 잡초 같은 것들은 지금 일자리창출로 인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투입되고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물품구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던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물품구매 중계해 드리는데 근본적인 것은 사시는 분들에게 저희들 입장이 난처한 부분은 그 물건의 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때 구매하시는 분들의 선택이 우선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 공단이 열약하고 취약하고 제품상에 다른 제품하고 약간 경쟁이 뒤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있지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놓은 제품을 시에서 좀 나서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자주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시에서 중계하는 것도 있지만 시 자체에서 구매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을 구매하고 있는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조금 미약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제품구매에 따른 어떤 절차라든가 약간 말씀드린 대로 제품에 어떤 질에 대한 그것도 보고 하다보니까 약간 공단에서 나오는 제품을 시에서 구매를 못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우리시가 행정사무용품은 가구밖에 없습니다. 종목이 하나밖에 나머지 부분가지고는 우리시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안나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분들이 섭섭해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도 우리시에서 자기네들 공단에서 생산되는 것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에서 좀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경영컨설팅 지원을 위한 이노카페가 지금 중단이 되었다고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인가 거기서 중단되었다고 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작년 12월까지……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지원담당 배운환입니다. 이노카페 운영사업은 금년도 지식경제부에서 4월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한중대가 참가했는데 탈락되었습니다. 기존에 전국적으로 66개소가 운영되었는데 금년도에 한 30%……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이노카페 부분이 그렇게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에서 탈락된 것이지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못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노카페를 운영하는걸 안하든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운영을 안한다고 어제 말씀하시던데……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지금은 이노카페 사업은 시에서 국비를 2,500만원 받는 조건하에서 저희들이 1천만원을 연초에 지원했는데 운영은 6월까지 마치고 경영컨설팅 사업은 계속 한중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건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지난번 개소식을 했잖습니까? 했는데 이것이 중단되었다면 그 경영컨설팅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경영컨설팅 사업은 이노카페하고 별도로 한중대에서 그 산업단지 내에 기업체에게 경영컨설팅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거기 있는 기업체들이 지원을 받겠네요?
담당
담당산업단지지원
배운환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지금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공단활성화를 우리가 말로만 외치지 말고 몸소 실천해 주고 어렵지만 시도 힘들지만 좀 그렇게 물품구매도 해 주면서 활성화하는데 뒤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질문요지 사항으로 봤을 때는 사실 동해시민의 우리가 경제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은 기댈 수 있는 것은 통상경제과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말의 일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때 지금 여기 북평공단 입주업체에 보면 163개 업체가 지금 되어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되어 있는데 가동이 이 109개 업체, 휴폐업이 10개, 건설 중이 23개, 미착공 2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업체를 무조건 어떠한 업무로써 목을 조일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수술을 해서 부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모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제재만 해서는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 어려운 경기에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의 수술을 해서 그 업체가 환자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면 당연히 수술을 해가지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통상경제과에서는 전 직원이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스러워서 아마 이렇게 회수관계라든가 이런 주문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수에도 중요점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을 했을때 부활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낙진 위원님께서 시장의 이벤트사업 건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양해되신다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동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정낙진 위원님께서 2건을 상품권 구입물량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지요? 외 1건인데 2건을 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과장님도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추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가능하면 중복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과 15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언급만 해 드리겠습니다. 북평변전소 옥내화 및 철탑 지중화 관련 건에 대해서는 수차 제가 발언하고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충분히 여기에 들어온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서류와 거의 비등한 서류로 보고 있고 2008년도 4/4분기 한전 옥내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심의위원회 자료가 있으면 복사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내화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다. 옥내화심의위원회에서 연1회 4/4분기에 최종 확정을 했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 관리 송전선로에 대해서 항만청과 동양 및 쌍용의 송전선로 지중화 요청 문서 발송한 내용도 답변이 왔으면 내용의 복사분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LS전선 건에 대해서 정낙진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가 총 사업비가 155억원 중에 국비 60억원, 도비 47억원, 시비 47억 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도비 지원비율이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와 국가와 우리시 3개사가 협의한 비율내용 입니까? 돈이 나가는 것이……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규정에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규정에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지방자치는 몇 %……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도는 몇 % 이렇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유치시에는 우리가 700명이라는 전번에 부사장님이 왔을 때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LS전선에서는 400명, 협력업체 300명해서 계 700명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게 설명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이런 내용으로 놓고 우리가 봤을때 저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저버렸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약속을 지키도록 행정에서 챙기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챙기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꼭 좀 챙겨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제가 격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일말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꼭 져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도 꼭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그리고 LS전선에서 현재 오늘 일자까지 채용한 인원이 몇 명으로 지금 집계되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12명으로……
김진엽위원장
협력업체 제외입니까 포함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포함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본사에 들어간 것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전체 해가지고 12명……
김진엽위원장
그러니까 협력업체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보니까……
김진엽위원장
부분적으로 안나왔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격하지 않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퍼주기만 하는게 우리 일말의 일이 아니고 주되 이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일입니다만 주되 지역이 챙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전 공무원이 협력해서 챙겨줘야 되겠다 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주문주신 내용을 낱낱이 주무계장님들 뒤에서 메모가 다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남은 임기동안에 재탕, 삼탕으로 계속 이러한 문제점을 되살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 염두에 꼭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상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쪽에 자료 지난해 추진상황이잖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8명에 21억 9,700만원인데 이중 60명에 대해 8억 1,600만원을 압류 등을 통해 해결한 실적인 있잖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형사고발이나 해외출국금지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건에 대해서 60명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했더니까 검찰청에서 정당한 사유로 판단해서 기소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제외시켜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경매나 공매, 무재산, 부도법인 등은 정당한 사유로 판단해서 검찰에서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산매각을 하든지 공매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5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96억 3,500만원이나 됩니다. 순수지방세 시세분만 해도 34억 5,600만원이나 됩니다. 현년도분인 자동차세 체납액이 5억 2,800만원입니다. 맞지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경제가 어려워 징수에 고충이 많겠지만 정부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체납액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전영창 위원입니다. 8쪽에 지방세 징수 유예내역을 2007년도, 2008년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징수유예가 없다고 그랬어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지방세는 어떤 경우에 징수유예가 됩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해당 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김진엽위원장
뒤에 주무계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진덕 : 세정담당 김진덕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징수유예는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우리시가 그럴 경우에 법에 의해서 준칙이 정부에서 하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유예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했다. 직접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납세자는 그걸 받지 않았으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진덕 : 그런 경우는 공시송달제도가 있어가지고 공시송달에 의해서 하면 그 납세의무자한테 이미 전달되었다는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징수유예기간이 있어요?
담당
세정담당
김진덕 : 징수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이렇게……
영창
전영창위원
6개월로 좋습니다. 10쪽에 가게 되면 지방세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건수가 나와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정합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수수료는 시가 카드사에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 카드회사가 6개 있는데 비씨 등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데 카드수수료를 1.5%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괄……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금액의 1.5%……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6개 카드사 전체에……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비씨는 1.5%이고 나머지는 2%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지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차이가 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른 비씨외 기타 카드는 2%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봅시다. 지방세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건수 및 금액란을 보게 되면 이게 취득세가 1억 520만원 수납액이 수수료 2% 해가지고 21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등록세를 보게 되면 1억 780만원의 수납액에 수수료가 215천원밖에 안돼요. 이건 어디서 나온 수치에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그게 금액은 같은데 수수료 금액이 한 10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진덕 : 세정담당 김진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차액은 저희들이 비씨사하고 체결할 때 그런 요율차이가 다소 좀 있습니다. 어떤 비씨사는 요율이 조금 높게 연동제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차이가……
영창
전영창위원
비씨카드사에 취득세가 전부다 그걸 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게 수납액이……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른 카드사도 있을 것인데 이게 일괄적으로 취득세를 보게 되면 한 2%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등록세는 이거 0.2%밖에 안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
담당
세정담당
김진덕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이게 아마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오타에요?
담당
세정담당
김진덕 :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 자료모순이 나오잖아요. 얼마요?
담당
세정담당
김진덕 : 그게 215만원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말이죠. 이거 최근 3년동안 신용카드 수납건수하고 수납액 및 수수료 지급한게 있지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카드사별로 그 자료 좀……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카드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세무 6쪽부터 봅시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버는 놈보다 쓰는 놈이 더 잘 나가는게 이상한 얘기거든요. 우리 세무부서 이 부서도 버는 부서인데 대우는 아주 별로이고 쓰는 놈이 대우받는 우리 사회풍토인데 그 부분에는 고생이 많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직이 세무과에 오래도록 근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는데 내가 조금 하는 과정에서 좀 격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6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쭉 나누어 놨는데 체납액이 45억원정도 돼요. 그럼 2008년도 현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약45억원 돈이라면 우리의 1년 순세계잉여금이 약 50억원 내지 60억원 거기에 막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이상한게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에서 임대수입이 2억 1,300만원, 사용료수입이 8,000만원 이렇단 말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이해가 안가는데 내가 뭘 질문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다음 말이 나오는지……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모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금은 국세나 지방세는 반대급부 없이 국가체제나 지방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강제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급부를 줘요. 재산임대수입하고 사용료수입 내역을 쭉 열거해 보십시오.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해당 계장님이 답변해……
낙진
정낙진위원
자료 뒤에 누가 가지고 계시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김진엽위원장
세무과 소관은 처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처장님이 답변이 안되시면 주무계장님이 앞에 나와 계십시오.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은 지금 과장님이 임시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빨리 챙기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바로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세입관
최규삼 : 세입관리담당 최규삼입니다. 이 관계는 해당부서 회계과에서 답변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우리시도 세외수입계가 있잖습니까? 세외수입팀이……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서 이런 정도의 자료는 파악하고 가야지 재산임대수입 우리시에 토지사용료, 시유지임대료, 국공유지 임대료, 이 부분일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기본사항인데 이 무식한 위원도 이걸 아는데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광희학원 문제 이런 재산임대수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회계과할 때 챙겨가지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기본적 사항이라고 우리가 공직생활을 몇 년만 해도 이건 기본사항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광희학원이 계속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광희학원이 체납인 것은 당해연도에 지금 누적된 부분은 이보다 액수가 더 많아요. 2008년도 현황만 이렇게 내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뭐가 이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건 반대급부가 없는게 아닌 강제가 아닌 급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이느냐 이런 얘기에요. 어디어디가 체납이 되었는지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하고 하지요. 세무담당 직원들 왔는데 이 내역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감사자료 제출 자체가 감사에 수감하는 공직자분들도 그러시고 이거 지금 뭡니까? 뒤에 현황서를 보세요. 이 자료 제출한 인쇄가 거꾸로 되어가지고 앞뒤로 살펴보고 이게 국장님 이 서류인쇄 어디서 했습니까? 감사계에서 제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인쇄를 맡기고 누가 이걸 제출해서 인쇄를 맡기게 되느냐고 그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해하시겠어요? 감사에 수감인으로서 기본적 자세가 안되었잖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 보고 책을 이리보고 저리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참 답답하네 진짜……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한가지 더……
김진엽위원장
마지막 한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지적한 사항은 이건 조세불감증에 걸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반대급부 없이 강제하는 국세나 지방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을 이 부분은 저항감을 일으켜요. 급부 있이 이렇게 하는데도 안낸다. 그걸 징수하지 못한다. 이건 세무부서의 수치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말씀 들어보니까 동감이 갑니다. 대책을 별도로 좀 수립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거 잘못하면 조세불감증에 걸립니다. 이게 내가 무슨 내용인지 쭉 알아요. 물론 어려운 시유지 위에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오래도록 한 토지사용료도 있을 것이고 등등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해요. 그래도 어떤 수익을 창출하면서 시의 재산이나 국공유지를 갖고 계시는 분은 그만한 반대급부가 나오는데 그건 내는게 당연한 의무이고 안 그렇습니까?
의훈
정의훈고객봉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연간 우리 순세계잉여금정도의 체납을 발생시킨다. 이건 세무직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쭉 한번 살펴볼 테니까 지금 체납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세무과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금방 자리에 가셔가지고 인지를 잘못하셔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오타가 나와서는 사실 안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국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여기에서 오타가 나왔니 안나왔니 이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추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을 다시 주무부서장에게 하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영창 위원님께서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내역서를 2007년, 2008년도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걸 해 주시고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회계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8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놓고 미집행 된게 모두 20건이나 됩니다. 맞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필요성에 의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다소……
순만
홍순만위원
인정하십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러면 안되잖아요? 승인을 받아놓고 안하면……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의회에……
순만
홍순만위원
엊그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도중에 사업이 취소되었다든가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가 적기 때문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걸 매입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게 없어도 그래요. 해 놓고도 안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회계과장님 잘 들어주시고 미집행 사유를 보면 소유자 미동의 및 매수포기가 8건이고 사업취소와 보류가 각기 1건씩이고 2010년 이후 추진이 2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깊숙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전직 시장님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좀 쓴소리를 해 볼까요? 하지 말까요 할까요? 우리 동해시장 민선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다 해오고 계신다고 물론 우리 과장님은 하지 못할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등등 많은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2쪽 좀 봅시다. 시유재산 매각에서 대체재산을 조성해라. 개발 가능한 임야를 시유지와 교환 또는 매입하여 형질변경후 매매하는 등 대체재산 조성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라. 이건 제가 주문한 겁니다.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 동호동 웅녀마당 부지를 매입했다. 부곡동주민센터 부지 매입했다. 평생학습관 주변 부지를 매입했다. 이게 실적입니다. 이게 저의 주문하고 일치되는 겁니까?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일부는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부곡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대체재산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산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또 왜냐 하면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특히 예를 들어서 현충탑 주변 임야매입 관계도 같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보상금액이 적어서 동의를 안해 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재산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걸 내가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해서 이 부분 집행을 못한다. 그건 왜 그럴까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보상문제죠.
낙진
정낙진위원
큰 이유는 돈이 안맞으니까 안하겠지만 우리가 강제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없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것이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과장님이 며칠 전에 관리계획 올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북평동번영회에서 강력하게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몇 번 찾아왔고 이래서 민원해결 차원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줬다. 건물까지 포함해서 10억 4천만원인가 예산을 내년도에 세웠다. 그래서 그게 매입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 강제나 구속할 도시계획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못샀다. 이렇게 가정해서 진행된다 했을 때 그럼 우리시가 피해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문제점을 안고 가겠어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행정에 추진하는 과정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으로 하시니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쓰여질 예산 사업비가 한 곳에서 더 이상 진척을 못하면서 그 사업변경할 때까지 다른 쪽에 개발도 못하고 주민복지증진도 못해 준다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잖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주인이 거부를 하고 강제할 권한도 없는 것을 하겠다 라는 발상을 의회가 사전 저지시킨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미 그 부분에 공원부지로 지정해 놓고 그 다음에 매입에 들어가는게 정상적 절차입니다. 그 절차를 잘 아시면서 공무원생활 30～40년 해가시는 분이 의회 무식한 정낙진 의원한테 교육 받으려고 하십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10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잠겨가지고 다른데 주민복지나 개발에 못쓴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능력이 되시고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을 파악하면서 우리시를 움직여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더 얘기 할까요? 그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내용이 우리의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제는 폐지된 고속도로 주변 이 부지에 국공유지도 있고 개인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시를 진정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 부지일대를 매입해가라는 겁니다. 또 이것 외에도 다른 어떤 앞으로 장래적인 발전가능이 있는 부지를 미리 시가 땅 장사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재산 확보부지 예산을 연간 5억원을 세우든 10억원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듬성듬성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것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다음 세대가 그 땅을 팔아서 자치단체를 운영할 재정으로 쓰게 해 줘라. 이 얘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지금 폐고속도로 부지인근 일대는 앞으로의 어떤 발전가능성도 있으므로 국공유지하고 시유지 못쓰는 부지하고 교환한다든가 양여한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보해가면서 토지개발허가를 자치단체가 해가지고 그걸 판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업을 해서 그런지 그런 방면에 머리가 자꾸 트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그런 방안으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엉뚱한 주민센터 부지 매입한 이게 실적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평생학습관 주변 임야 같은 경우는……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좋아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우리가……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뜻하는 바는 그거였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래도 여기 계실 때 내가 이만한 공헌을 했다. 기여를 했다. 이걸 갖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이만한 대체재산 조성을 해 놓고 왔다. 그런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어떤 의무감, 사명감 이런게 없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하여튼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예산을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저는 충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도 소시민이면 소시민인데 그런 쪽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1함대사 앞 교통광장 부지매입은 지금 얘기를 해보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1함대 교통광장 부지안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정평가사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적은 우리 시유지가 더 크고 그 다음에 함대사 부지는 적은데 가격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광장부지라 하더라도 감정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환하기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서 현재 상태로는 교환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차이가 4분의 이상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4분의 이상 더 나옵니다.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교환이 어렵다면 보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쪽에 해역사에서 요구하는 감추사 앞에 부지부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방향을 세워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현재 해군부대에서 지난번에 왔다갔는데 일단 사유지부터 매입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자기들이……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사유지를 매입해 놓고……
낙진
정낙진위원
남은 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런데 감추사 뒤편하고 감추사에서 북쪽으로 그 임야 양쪽 다 매입하는 겁니다. 양쪽 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 보고 내놓으라는 이 얘기네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아니 시유지는 하여튼 교환이 최대한……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지금 해역사의 전략을 보면 주위부지를 다 사놓고 이제 내놔라. 이렇게 할게 아닙니까? 그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시유지 교환이 안되니까 사유지부터 매입을 단계적으로 매입해서 일단 해군부대에서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 놓고 어느정도 시설을 갖춘 다음에 감정을 하게 되면 우리시 땅이 좀 인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사항이 미묘합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나중에 교환추진할 때 별도로 의회에 와서 해군부대하고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관리계획 8쪽입니다. 관리계획 승인후 이제 미집행내역 쭉 이렇게 요전번 관리계획 양묘장 확장 천곡동 23-1번지를 했는데 소유자가 지금 미동의한다고 자료가 제출되어서 그럼 소유자 미동의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시설결정도 없고 강제할 그것도 없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바로 양묘장 서쪽이 됩니다. 지금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양묘장 면적이 부족하고 이래서 매입해서 양묘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워낙 보상요구를 많이 해서 도저히 안되고 지난번에 1건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남측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의 땅을 매입해서 구릉지를 매립해서 양묘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을 확보해도 이 부분에 또 이렇게 중도포기, 좌절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한단 말입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런 문제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저는 여기에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가시다가 이 부분이 중도 포기되든가 사업의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으로 단계적 개발능력이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전영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부분 11쪽에 보게 되면 강원도개발공사에 매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안받아도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도시계획 사업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LS전선 공장부지에 편입된 시유지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도로관계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그 땅이 42번국도 공사를 하면서 남은 땅입니다.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을 이번에 LS전선 공장부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각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주민참여감독제 이건 건설방재과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임명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정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다 통장으로 이래놨어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통장이라든가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 또 전문가 이런 사람을 갖다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통장이 거의 대다수로 되어 있는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거의다 통장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저는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게 건설이나 토목계통에 종사하셨던 분 그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분들을 우선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부실공사 예방차원도 그렇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감독수당을 20만원 줍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20만원을 주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런데……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통장분들을 시킨 것은 아마 주변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민원을 좀 이렇게 없애려고 통장들을 위촉한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부실시공 사전예방 차원으로 통장이……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 차원이 전문업에 종사했던 분이 훨씬 낫지요? 이걸 참고하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앞으로 전문가가 가능하면 자격증이라든가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주민참여제도는 공사의 부실성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통장님들을 제가 그렇게 격하시키는게 아니고 그래도 전문계통에 근무하셨던 분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전 시간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계 건에 대해서 정낙진 위원님 답변 받으실 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말고……
김진엽위원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대부료 관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세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대부료입니다. 임대료가 아니고 시 국공유지 대부료 체납액이 한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 광희학원 체납액이 7억 5,000만원입니다. 한75% 차지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번에 5억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매입하고 매입한 돈은 바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1건을 처리했습니다. 3억 2,000만원은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제가 넣은 질문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낙진 위원님께서 대체 해군부대 관계에 혹시 우리 집행부와 1함대와 사전에 어떤 교합이 있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미래기획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보고드렸고……
김진엽위원장
노파심에 이게 국방부에서 사전에 사유지를 사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사전에 시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어떤 작전이 될 수 있고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게 아닌가? 이런 염려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전광판 설치 수의계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동해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삼익전자가 되었지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그게 13억 4,000만원 알파입니다. 이 분야를 봤을 때는 심의위원이 전문성을 가진 심의위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저희들 계약심의위원이 열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시고 여기 위원들을 보면 대학교수, 일반건설협회 회장,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진흥협회 회장, 전부다 전문가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우리 자체 공무원들은 투입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공무원은 지금 현재 위원장이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십니다.
김진엽위원장
한 분만 들어갔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혹시 이러한 일에 공무원들이 사전에 어떤 모의를 할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사실 적은 단위가 아닙니다. 적은 단위가 아닌데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회계 14쪽에 관내건설업체 수주현황에 보면 우리 지금 전문건설업이 147개 업체입니다. 전부다 우리 동해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 보면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가 132개 업체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15개 업체만 지금 활발하게 수주를 하고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여기 보면 5건이상 수주업체가 1개 업체이고 1건에서 4건까지가 43개 업체입니다. 여기 전문건설업체를 보면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만 난방시공업이라든가 가스설치공사라든가 그런 공사는 시에서 별로 하는게 없습니다. 시에서 주로 수주하는 건설업체는 철콘공사라든가 토목, 포장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는 많지만 우리시하고 직접 관련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업체는 많지 않다. 지금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죠?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지금 1인 견적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000만원까지……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2,000만원 이상이 되면 2인 견적입찰로 들어가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그래서 난방시공업이 몇 개 업체입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많은가요? 한 100개 업체가 되나요?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100개 업체는 안되겠습니다만 다른 실내장식업체라든가 이런게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명단은 별도로 제가……
혜숙
김혜숙위원
수주실적이 없는 업체가 너무 많은데 난방시공업이 포함된다 해도 많은 업체들이 없다는 것은 조금 불평등한 것 같아서……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이런 업체들은 시에서 공사를 수주하는게 아니고 개인집에 주택공사라든가 이런걸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 지금 147개 업체인데 132개 업체가 수주실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올라왔기에……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맞습니다. 그건 시에 수주실적이 없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내용에 조금 보충해서 특허권을 가진 그러한 업체는 금액에 한도액이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그게 어떤 자료가 내려온게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회계과장
법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도 오전시간과 동일한 형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4쪽에 보겠습니다. 금년초 화두가 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최우선을 두고 모든 것을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반기 각 부분에서 애써왔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지역경기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반기 일자리창출 부분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창출 사업은 여러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전번 추경때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그분들이 11월까지 사역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고 이와 아울러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이 6월 1일부터 그것도 11월까지 지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연말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430명인가 그렇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는 420명인데 워낙 많은 인원이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537명을 1일 고용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신청이 몇 명 들어왔는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940명이 들어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선정된 분 중에서 중간에 탈락한 분들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오라고 해서 일이 힘들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 후순위를 자꾸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소화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사람이 많다 보니 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은데 한달 조금 더 되었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달 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론이 지금 현재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줌마들이 하시는데 그건 한사람이 하나씩 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한 분이 2개정도를 맡아가지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쭉 계속 일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고 불만이 있고 그게 민원으로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실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을 겁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을 좀 적게 하고 노는 시간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얘기가 있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감독이 되는지 모르지만 좀 불만이 있으시더라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계통으로 해서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 12월까지 계속 그렇게 할게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8쪽에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실적은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된 실적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의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미만인 노인세대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험료는 공단자료에 의해 확인후 공단계좌로 입금 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만원씩 이게 상당히 많던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1만원미만……
순만
홍순만위원
1만원미만으로 액수로는 실제로 얼마 안되는데 숫자로는 상당히 많더라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어려운데 기초생활이라든가 이 부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서가 되어서 빛이 안나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빛이 안난다고 아무리 해도 빛이 안나는 부서 같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맡은바 소임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10쪽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행정처분 사항을 보면 영업소 폐소 65건 등 220건이나 행정처분으로 되었는데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물론 업소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부서가 부서인만큼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내가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활동을 하다보니 이건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 업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의 구조적 그런 문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복지여성과도 같이 들으시고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세분화, 현대화됨으로써 사회복지에 많은 어떤 우리의 재정이 투여되고 또 행정의 전체적인 비중도 많이 차지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유사한 기구, 조직 이런 부분이 난발되고 있다.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유사한 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을 내가 피부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직내에 행정기구 내에 어떤 이런 사회복지를 위한 기구 거기에서 소요되는 인력 또 사업비를 자부담과 보조를 구분하든가 또 주요사업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복지여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은 다 이해하십니까? 무슨 일자리 뭐 다 이해하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의 것은 아는데 복지여성과의 것은 지금 모르지요.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같이 도저히 혼동이 오고 이미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사회복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우리 자치단체는 못하겠다. 국비를 해 달라. 이런 건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 떠밀어내기 식으로 중앙에서 부서 하나에 담당자가 공문 하나를 발송하면 이 밑에 최하위 단체에서는 각급 중앙단체 각 계에서 하나 발송하면 하루에 받는게 한 열 몇 장씩 됩니다. 나도 피부로 느껴 봤습니다. 내가 공직생활에 있을때 좀 유사하고 또 같은 비슷한 업무는 좀 통일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은 통폐합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조직이 유사한 것대로 모아야겠다. 건의도 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냥 중앙의 지시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시기가 넘었다. 우리의 수용능력을 넘어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봐서 의회도 이런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해 줘서 어떤 자치단체가 살아갈 길을 택해야지 계속 이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구성근거까지 또 지금 현재의 공공기관에 기구의 인원까지 해서 법적근거, 구성사업비 등등 여러 가지 있겠고 또 일반 사회단체로 해서 이러한 업무를 보는 부분은 또 이런 형식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복지여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자료를 해서 총 취합해 보면 도대체 우리가 조장행정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가 도대체 몇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걸 한번 거기에 따른 사업비까지 파악해 봐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는 오늘 이 부분만 짚고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주민 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그나마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이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소외계층 측에서는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우리 한시보호대상이 1,311가구로 해서 사업비가 13억원입니다. 13억 9,600만원인데 지금 보사부에서 기준을 너무 강화해서 이게 많이 혜택이 안되어서 우리가 이번에 확대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소득완화를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8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확대하면 금년 하반기는 조금 더 많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을 보면 한 45%정도 지금까지 한게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소외계층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있는 한시사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2008년 증감사항에서 변동사항이 보호중지하고 신규 책정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매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해년마다 이런 현상이 나는데 상반기 때는 그래 있다가 하반기 때는 많이 줄고 이렇게 또 신규가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애로사항이 많지요. 사실 우리 상담요원들이 각 가구를 방문해 보면 대화도 안되는 사람도 많고 알콜리즘 이런 환자도 많고 오늘 오전에도 했는데 강제입원도 시킬 그런 사람도 있고 사실 여직원들이 상담사가 많아서 꼭 남자직원하고 같이 출장을 보냅니다. 가보면 알코올리즘이 있으니까 대화도 안되고 또 어떤 분들은 고의로 재산을 기피해 놓는 사례도 우리가 상담한 것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인터넷에 대사해 보면 그런 사람도 많고 이래가지고 그걸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해시키기도 힘든 그런 사항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알코올리즘이나 정신분열증환자는 상당히 하기 힘든 고충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한번 구성해 보세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위원회요?
영창
전영창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 저는 좀 전담시키자. 이런 얘깁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년 전까지는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있었어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형식상에 안되어서 그걸 폐지시킨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활용하면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좋은 뜻입니다만 하다보니 그게 하나의 요식행위로 밖에 안되어서 그래서 그걸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겠네요. 일반수급자가 3,532명이나 되고 좋습니다. 한 장 넘겨 10쪽에 보게 되면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부분에 지도점검 업소수 2007년 54개소에 위반내역이 220건, 행정처분 내역이 220건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에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2007년도에는 199개소가 지도점검업소로 되어 있고 50회 다닌 것으로 이번에는 자료를 보니까 몇 회를 한지가 그게 안나왔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반내역은 11건인데 작년도 행감자료에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1건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번에는 220건이고 또 행정처분 내역도 작년 그러니까 2007년분이지요? 보게 되면 11건인데 220건 이게 엄청나게 증가된 부분이에요. 이 수치상으로 볼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추정해도 되겠습니까만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요즘 이웃간에 다툼이 많습니다. 업소간에 그러니까 손님이 많으면 사실 내 장사하기 바쁜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꾸 옆에 사람을 시비한다 그럽니까? 이래가지고 행정기관이나 경찰관서에 고발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수치상으로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우리 직원들이 뒤처리하는데 위생계 직원 6명이 있는데 뒤처리하느라고 바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주민 9쪽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서 일반수급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가구수나 인원수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특례수급자가 2008년도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보사부 정책이 자꾸 완화해 주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기초수급자는 기준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한시보호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완화해 주다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도 설명하시는 가운데 알코올리즘이라든가 정신병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곡동에 사시는 어떤 어머니 한분이 아들이 알코올리즘으로 정신병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문맹자에요. 그래서 전화번호조차도 숫자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그런 어머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뛰쳐나오고 간호사들 다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뛰쳐나와 가지고 강릉동인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다시 여기 왔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시에 아마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을 겁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합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런 통합 관리하는 전번에 사회복지직 사고가 전국적으로 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나 정신이상 환자는 돈 관리를 잘 못하잖습니까? 돈을 넣어주면 통장관리를 못하고 이러는데 보호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보호자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통장관리를 했습니다. 통장관리를 해서 해줬더니 이게 조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고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는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보기 참 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관리를 해서 이따금씩 돈을 빼주고 이랬는데 이것도 또 못믿어가지고 고발하고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직 직원들이 상당히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그걸 힘드니까 이걸 자체 일제조사를 하셔서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왜냐 하면 본인하고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분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는걸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3쪽에 청년인턴제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청년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창출에 의한 이게 정책이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이 정책이 정말로 청년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취업하는 분도 있고 제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 만연해하지 말고 빨리 영구직장을 잡으라고 하는데 사실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만족하는 분도 있고 또 실증을 느끼는 분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실업자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정규직화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되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분들이 와가지고 근무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단지 마지막 거의 끝날때 되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요. 직장을 완전히 잡지 못한 그게 있고 물론 이중에서 오셔가지고 직장을 잡아가지고 나간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기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로 하는 일은 뭘 주로 합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행정보조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행정보조인데……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에 자료입력하고 이런……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단순 업무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가 취업에 필요한 어떤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거의 무슨 단순업무가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실과에 있는 자료를 넣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자기 공부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단순보조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 선정기준에 우선적으로 되는 기준이 뭡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인턴은 재산 이런걸 보지 않고 학교성적을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선 졸업자……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졸업선정 그 다음에 석차를 따져가지고 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남자의 경우는 병력을 필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병력 그런 것은 필요 없고 그건 안 따지고 있고……
혜숙
김혜숙위원
취업기간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6개월씩……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할때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까지는 31명, 21명인데 2009년도 상반기에는 39명이니까 굉장히 많아졌단 말입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부터 많아졌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만두고 나서 정규직원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치든가 사기업에 시험을 쳐서 중간에 가는 분도 있고 또 못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시에서는 다시 우리시 공무원으로 재취업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네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 공무원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있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까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분들을 활용하는데 우리시에 뭔가 도움이 많이 되는 쪽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하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이 느끼는게 그런 부분이 있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럼 2007, 2008, 2009해서 단순업무 보조를 했는데 그럼 매년 좀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시행하고 2008년도, 2009년도 조금씩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 2007년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이 적어가지고 조금 했는데 금년도 보니까 예산이 좀 많고 기간이 오래되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저는 인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내용이 조금 향상 되었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향상된 것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분들이 후임자를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치고 나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설문은 다 받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받아 놓은 것 중에서 그걸 보완한 것은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보완은 조금씩 하는데 그렇게 크게 제도적으로 개선사항은 없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울시가 이런 인턴제를 하고 나서 뒤에 맡은 사람에게 받은 것을 보면 단순업무 보조로 해서 사회참여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요구한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마스터를 시켜달라. 이런 예를 들어서 마치고 가면서 남겼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저희들도 이분들이 나가면서 후임자를 위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어서 진짜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내용적인 예를 들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걸 좀 보완했으면 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7쪽, 제가 청년실업대책에 대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은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을 좀 시원스럽게 해 주십시오. 지금 동해시에 청년실업인이 몇 명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만……
영희
이영희위원
대략……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도 제가 파악을 안했으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도가 거의 없잖습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량으로 청년실업 대책을 망라하고 많이 와서 일자리에 와서 동참하는지?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들이 선발할 때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 전번에 할 때는 인턴은 100% 다 뽑아줬습니다. 신청을 하면 다 뽑아줬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뽑고 안뽑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동해시에 실업청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동참률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제가 봐서는 일단 젊은층 사람들이 사실 궂은 일은 잘 안하려고 하잖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김혜숙 위원이나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했던 어떤 인턴제 부분에서도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동참시켜서 청소라든가 아니면 좀 궂은 일을 해주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광범위하게 지금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젊은사람 시키면 잘 안하잖습니까? 거의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좀 하고자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개발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겠냐는 걸 묻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에 청년인턴들은 저희들이 오면 현장에 안 내보내고 우리 원칙이 청내 각 실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와서 이틀정도 근무하다 보니 자기 적성에 안맞다고 해서 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물론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광범위하게 우리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답변내용에 이래 보면 우리 청년사업단 지원 사업하는게 이래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한중대학교 청년사업단에서 대졸 미취업자 및 청년실업자 저소득층 무직가구에 대한 청년실업 해가지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장을 나가서 유산소운동이나 경로당 같은데 서비스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월 13만원씩 주고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돈을 받는 것이고……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학교에만 편성되지 말고 사회에도 이런걸 좀 개발해서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한중대학교에서 응모해서 선택된 사업인데……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청년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동해시에 일할 곳이 별로 없어서 자꾸 객지로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들어오게 하려면 정책개발 같은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정낙진 위원님께서 중복에 가까운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에 업체별 현황 복지여성과도 동일성입니다. 다음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의회사무과에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위원님과 개별로 말씀드려서 금방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행감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 보충자료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18쪽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무료간병과 가사서비스 제공내용 및 인적사항, 사회 일자리창출 제공 건에 대해서 보면 무료간병할 수 있는 인원이 211명이 지금 하고 있고 무료가사 생활을 하는 분들이 93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김진엽위원장
무료가 아니고요? 무료간병 대상자가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무료로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제공인력들이 27명이나 15명 이분들이 나가가지고……
김진엽위원장
이분들을 간병한다.
용범
홍용범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복지여성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하반기 난방비 추경예산 확보후 지원계획이라고 했는데 소요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왜 이제 올려놓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저희들이 낸 것인데 이건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와 난방비를 충분히 드리고자 하면 지금 경로당이 92개인데 충분하게 저희들이 드리려고 하면 지금 예산이 1억원정도 섰는데 총 계산해 보니까 3억원정도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원은 더 세워야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경로당에다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예산이 안되면 또 어떻게 하나……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차차 2010년까지 저희들이 시한을 두고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지원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되어 있는데 넉넉하게 했어야지요. 나라법을 만드는 식으로 똑같은건데 다른데서 얘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못받은 경로당이나……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는 전부다 저희들이 한달에 운영비 7만원하고 난방비는 하여튼 넉넉하게는 아니더라도 드리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이 나면 안돼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11쪽에 만우 정심사 납골당 관련 민원은 시 중재로 합의점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합의된 쟁점사항은 무엇입니까? 뭐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우마을은 무조건 안된다는 쪽이고 정심사 측은 하여튼 절 지은 돈을 시에서 좀 보상을 해주면 어떻겠나?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해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마을과 정심사 간에 지속적으로 대화로써 합의점을 거의 찾은 상태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심사와 만우마을 주민간에 쟁점화 사항인데 이걸 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안하시고 내가 아주 깊숙하게는 몰라도 대강은 내가 안다고 내가 곤란할까봐 얘기를 못드리겠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뭐 하러 왔다갔다 하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왔다갔다 한 적은 없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주 얘기 안하려면 가만히 계시면 2등 하신다고 왜 또 왔다갔다 안했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걸 감독기관이 이런 감독을 안하시고 했으니 문제가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내가 이 어려움을 몰라서 얘기하는지 압니까? 공무원들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다칩니다. 말하기도 참 그렇고 이걸 이렇게까지 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되어서 하여튼 이런 쟁점사항들이 시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오래가면 갈수록 안되지요? 과장으로서 한번 얘기를 딱부러지게 위원들한테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도 일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제가 어제 설명도 몇 분한테 드렸고 그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이때까지 말씀은 안드렸는데 내가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텐데 후반기에도 소리가 안날 것 같은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더 이상 안드리겠습니다. 내가 하여튼 후반기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나는 잘 하리라고 말씀을 안드렸는데 자꾸 소리가 첫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13쪽에 취약보육 운영시설 9개소가 있는데 3개 유형의 보육시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보육시설이 저희들 총 51개소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설명이 뭐 그렇게 짧아요? 그냥 51개소만 있다. 이러지 말고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운영이 공립이나 법인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좀 하고 민간이나 가정은 그냥 본인들이 어린이 보육료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교사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해결을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하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9쪽에 장애인 고용현황에서 보면 시청 등 8개 기관에서 10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공기관 등에서는 정원에 비례해서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합니까? 의무가 있지요? 몇 명을 쓰라는게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거의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잘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만 경로당이 92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시부지나 이런 땅이 있으면 경로당을 지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무계장님이 저기 계십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경로당은 본인들이 필요한 경로당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우리시에다 기부채납할 때만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분들이 경로당 하려면 돈이 몇 천만원, 몇 억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전에는 다 한다고 그랬는데 왜 또 바꿔치기 말이 나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그건 제가 복지여성과가 생기기 전에 벌써 방침으로 세워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방침이 세워져요. 땅이 시부지가 있으면 시에서 좀 지어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부채납을 반드시 해야만……
순만
홍순만위원
기부채납은 땅이 시땅인데 기부채납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경로당이라는데는 노인네들이 한푼도 없이 계신 분들인데 어떻게 땅을 사가지고 기부채납을 해가면서 할 어느 동네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초록경로당도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디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초록경로당도……
순만
홍순만위원
초록경로당은 우연적으로 한 군데 밖에 없잖아요? 거기는 발전소기금에서 일부 땅을 사가지고 그때 당시 기회가 되어서 그렇게 했지 다른데는 돈이 나와도 다른데 하기 때문에 크게 없지요. 그리고 시부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조례가 들어가야 되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조례는……
순만
홍순만위원
시부지에 못쓸 땅에는 그 동네에서 할 수 있으면 해 드리는게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그분들 백날 안되지요. 땅을 사가지고 한다면 안되잖아요. 누가 돈을 대가지고 사겠어요? 5천만원, 7천만원씩 들여가지고 그러다 보면 지을 동네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노인네들 봐서 배려를 좀 해드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을 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님이 실무계장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되어 있지요?
과장님이 좀 모르셔가지고……
92군데에서 반은 아파트에서 하시는 데가 있고 반은 우리 마을에서 하시는 데가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해시가 많이 안했다는 얘기야. 30년 가까이 29주년이지만 30년 가까이는 크게 그래도 경로당을 많이 안하셨다. 다른 시군보다도 덜 했지요? 다른 시군을 과장님 보셨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시군은 동해시보다 더 많다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다른 시군 통합된 시는 좀 많은 편이고 나머지 우리시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 근간에 많이 올라갔지 작년에 우리 경로당이 많이 생겼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1번 순위로 집행부가 어떤 걸 하시는지 모르지만 1번 순위로 봐가지고 묵호쪽에도 있고 우리 가쪽에도 있고 이러니까 그 비율로 해가지고 순위대로 하셔야 됩니다. 올 본예산에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계장님 빨리 알아들으시는데 과장님은 여러 부서를 담당하시다 보니까 잘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웃고 지나갈게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른들한테 좀 해 드리면 좋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접목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 상반되는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혹간 놀이교실 같은게 조금 있기는한데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노래교사를 모시고 다니면서 노래지도도 하고 기체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영창
전영창위원
복지회관에 나가면 좋은데 못나가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못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네, 좋습니다. 복지 22쪽, 결식아동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학중에 학생들 추이를 보니까 여름철에는 291명이었는데 겨울철에 858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연도별로 2008년도에는 291명인데 금년도 여름방학까지 1,126명이나 되는데 4배 가까이 전년 대비 이 수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여름, 겨울 이제는 따로 2008년도에는 분류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명단을 줍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의 것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숫자가 바로 겨울방학때 또 진행될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008년도에도 여름하고 겨울하고 구분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 숫자는 1,126명이 아니예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왜 여름철에는 291명하고 겨울철에는 왜 많이 하느냐는 얘기지? 여름철에도 숫자가 맞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같이 가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다보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조금 지원받는 보육시설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51개소라고 하셨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다음장 28쪽에 보게 되면 행정조치 현황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3곳에 보조금 반환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보조금까지 전부 반환시켰으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구체적인 위반동기라든가 사유를 좀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일 위에 어린이집은 교사가 아닌 자기 친척을 교사인 것처럼 해서 이건 몇 개월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행정조치로 그동안 지급했던걸 전부다 반환하고 6개월간 기본보육료를 저희들이 중단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아이가 안다녔는데 영아반 아이를 다닌 것처럼 해서 이 아버지가 이혼한 상태인데 아버지가 경찰서와 언론에다 정보를 줘서 이건 완전히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건 2개월간 저희들이 원을 문을 닫게 만들었고 그리고 6개월간 기본보육료하고 처우개선비가 완전히 중단되고 그리고 1,40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것은 아직 경찰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완결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우리 이러한 적발 어린이집들이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셔서 적발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정보제공이 들어와서 알게 된 겁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정보제공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럴때 적발된 것은 바로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지만 이 3개의 건은 타에 의해서 정보를 받았거나 고발을 당하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외부에서 고발하고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 행정이 그만큼 안일했다는 것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것 이런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좋지 않게 나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게 돼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나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아주 건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보육시설이 말이지 이렇게 불합리한 쪽으로 해가지고 또 외부적으로 전부 노출되어가지고 이미지를 아주 흐리게 하고 공무원들의 책임이 큽니다. 뉘우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이 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제가 보안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경로당을 무조건 제가 봐서 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부락이 많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무조건 짓지 말고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지역에 헌집들이 더러 있습니다. 모여서 할머니들이 그냥 쉬시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을 좀 협의를 해서 그런 집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든가 이러면 막대한 예산이 안들어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헌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러면 리모델링해서 좀 사용한다든가 가정집을 좀 사용한다든가 이걸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되어서 제가 일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지금 공무원 세 분하고 전문직 3명 이렇게 6명이 근무하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수행인력 중에서 건강, 보육, 복지 이렇게 1명씩인데 실질적 이분들이 현지에 가서 돌보는지 아니면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아니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가정방문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이게 실적 같은게 나중에 다 나오겠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다 나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를 가지고 제가 좀 여쭈어 보려고 하는게 사용내역을 보면 쓰지 말아야 될데 쓴 돈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지역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돈을 거기다 써도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일단 리모델링을 그렇게 조금 해야만 밑에다가 전기판넬 이런걸 깔아야지 아이들이 와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저쪽 회의실 쪽이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회의실 쪽만 한게 아니고 앞쪽 들어가는 쪽에서부터 옛날 동장님이 쓰던 방까지 다 리모델링했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동장님 쓰던 방은……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해도 좋은데 이 돈은 우리 진짜 어려운 어린이들이나 이런 쪽에 쓰게끔 되어 있는 부분의 예산을 그냥 불필요한데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게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야될 어떤 부분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교학습지 우리가 하고 있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1주일에 한번씩 선생님들이 오게 되어 있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53명인데 국어, 수학 거의 2과목이면 예산상으로 봐서는 2과목 정도면 선생님들이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알기는 일부는 스타트에 와서 하는 애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이 많은 인원을 과연 실효성 있게 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애들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좀 가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가가방문을 해 보면서 여기 인력들이 가가방문을 하면서 저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을 때 학습지를 조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부담……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잘하고 계시는데 이걸 문제지를 주던 자료를 줄게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애들 혼자서 하기에는 버거운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주일에 한번씩 가서 이렇게 체크도 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일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이 많은 학생들을 과연 실효성 있게 관리가 잘 되겠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경 써서 대교학습지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명단도 있고 한데 수시로 확인할 것이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 하면 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가서는 안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도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우리시가 제가 휠체어 택시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질문을 좀 드렸는데 자료에 의하면 1대가 있다고 그러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대가 있고 7월 1일자 1대 더 구입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대는 지금 지체장애인 송정에 있는 거기에서 하고 1대는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7월 1일에 구입해서 7월 6일부터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일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대상자가 콜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홍보는 잘하고 계십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다고 해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때는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잘하셨네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촉진법에 보면 5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2%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전에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별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일단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내가 각 기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자료도 받아봤는데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리프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가 많아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다른 기관이라도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취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설이 있으면 좀 종용해서라도 똑같이 좀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까지 하고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3쪽에 노인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거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복지 23쪽에는 2007년도 자료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24쪽은 2008년도 자료인데 사업비 쪽에 보면 일단 서비스제공을 받은 인적사항을 보면 2007년도에는 457명이고 2008년도에는 326명이고 그런데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사업비가 2007년도는 1억 488만원, 서비스관리자 1명이고 생활관리사 21명에 그렇고 뒤에 2008년도에는 1억 18,551천원이고 서비스관리자는 똑같이 1명이 생활관리사는 12명입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생활관리사가 사십 몇 %가 줄은 것 같은데 이 예산지원 내역은 또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명당에 1명씩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25명당 관리사를 1명씩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21명에서 이제 12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지난번에는 여기 관리자 1명에 대해서 120만원과 이렇게 나갔고 나머지는 한달에 60만원씩 이제 제공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까지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월4시간 그럼 이분들이 인원이 더 늘은데 대해서 서비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안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질적으로는 똑같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25쪽부터 보면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혜자가 남녀 성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는 뭡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유는 없고 이건 본인이 동사무소나 이렇게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하고 또 등급외에 A, B를 받아야만 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독거노인관리자 파견사업하고는 또 틀린 것이고 이건 무료이고……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유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A, B등급을 받은 자에 한해서만 그리고 나머지 1, 2등급은 전부다 요양원이나 이런데 들어가고 그 다음 방문간호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본인이 어쨌거나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온……
혜숙
김혜숙위원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없는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본인 부담금이 좀 부담스러워서……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18천원에서부터 36천원까지 본인이 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이건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 없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상관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 신청자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남녀 성비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이쪽 앞에 있는 기본서비스하고 종합서비스하고 중복되는 점은 없나요? 중복 받는 사람들은 없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중복되는 분들은 거의 없고 복지 3쪽에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자 포상제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것에만 치우쳐져 있지 청소년들이 마땅히 가서 놀만한 그러한 곳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는 그런 곳들은 거의 없는 실정인가요? 우리시에서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은 사실 청소년들이 학교에 안다니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 없어서 송정하고 향로문화의 집에서 많이 권유하고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여러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 없습니다. 전부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도서관 이런데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긴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청소년 이용률들이 보면 거의 60%, 50%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들 동아리활동 같은 것도 별로 다양하지가 않고 그런데 대한 지원예산 같은 것들은 별도로 어떻게 증액을 하고 있는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문화의집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단속도 물론 좋지만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놀수 있는 공간들 확보를 더 많이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지원들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쪽에 앞으로 복지여성과에서 청소년 어떤 그런 정책들을 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지원예산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려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곳에 이런 업주들이 단속 당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보다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보면 공공일자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에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은 이렇게 참여를 못하고 있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참여를 본인들이 안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를 저희들이 신청받아 보면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이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4, 5, 6급은 사실 일자리가 거의 많이는 안 있어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홍보를 좀 해서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기관 같은데도 거의 1명도 없는데가 태반이네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1명도 없는데도 50인 이상이니까 50인 이하는 저희들이 권장을 못하는……
영희
이영희위원
민간기업 같은 경우는 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이런 장애인을 고용해야만 장애인고용촉진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거의다 고용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LS전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동해시에 있는 장애인들 취업 계획이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건 아직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분명히 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지막 질문인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부분이 있잖습니까? 한바퀴 돌아보셨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한바퀴……
영희
이영희위원
실태가 어느 정도 입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보니까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잘되는 데도 있고……
영희
이영희위원
관리는 전혀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관리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각장애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지 그걸 사용……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만나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가 중증장애인인데 일반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다닐 수 있는 부분에서 큰 실효성을 못느낀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상가 앞에 있는데는 시끄럽다고 해서 일부러 망가뜨린다는 것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보건기구 가입해가지고 이제 크루즈가 떠서 러시아나 일본 이런 외국사람들도 앞으로 올텐데 그런게 작동이 안된다. 그러면 이미지가 영 아닌 것 같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이 수영을 하게 되면 몸이 뜨는 것은 아시죠? 평상시보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굉장히 자유롭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좀 배려해서 이런 분들도 시각장애인이든 중증장애인이든 우리 근로복지회관에 수영장 같은게 있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배려를 좀 해 주십사. 그걸 또 하려면 들어가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시설개선을 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물에 시간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이나 또 다른 장애인들이 하고자 하는 제가 한번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인데 볼링시합 가는걸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일반사람도 하기 힘든 볼링대회 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이분들도 사물놀이든 볼링을 하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지원들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다른 지원은 많은 그분들도 하고자 하면 파악해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사물놀이에는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영희
이영희위원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것이 있는데……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복지 21쪽을 보시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거기 보면 하늘정원 나오는데 저는 사용료, 관리비 그걸 여쭈어 보고 싶은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하다보니 작년 2008년도 동해시에서 670여명이 사망하셨는데 우리 하늘정원에 오신 분이 보니 225명이잖아요 그죠?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나머지 450명정도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묘지하고 납골 이용한 것을 보면 한 150명 정도가 선산으로 갔고 예를 들어 300명 정도가 납골을 이용했다고 보는데 그럼 저희들이 볼때 여기 300명 정도가 종교시설이나 가족납골묘 아니면 고향 찾아갔거나 수목장이나 기타를 했을 것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그럼 우리 여기 시설이나 대단위 납골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동해시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가족납골당이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게 서너군데가 되고 또 종교시설에서 하는 묘지가 저쪽에 하나 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우리가 묘지하고 납골 봉안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약 300여명정도 납골을 이용한다고 나오는데 그럼 이분들이 고향갔을 수도 있고 아까 식으로 가족묘지에 갔을 수도 있고 수목장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나머지 예를 들어 여기 보면 151분 이렇게 왔는데 약 300분정도 중에 예를 들어 100분이 고향가고 했다면 약 3분의1인 100분정도는 어떤 납골시설을 찾아서 갔는지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절대 다수인데 이런 파악을 좀 해 보는게 어떠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이분들이 우리 관내 하늘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세밀한 관찰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나라에 미래의 희망이고 기둥이잖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청소년들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몹쓸 노래방문화 때문에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청소년노래방이라고 해서 단속권한이 우리 복지여성과에 있습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단속을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단속합니다. 주1회에 경찰관하고 같이……
영창
전영창위원
같이 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저하고 한번 같이 가 볼래요? 저는 하게 되면 불시점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불시점검 할 수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한번 나가 보시지요.
영창
전영창위원
내가 좋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그만 그 모습만 보면 미치겠어요. 나중에 제가 전화드릴때 우리 과장님하고 단속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도록 하고 경찰관 동행해야 됩니까?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동행 안해도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년동안 금년도까지도 단속을 계속 하셨지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08년도하고 09년도 상반기까지 노래방 청소년실이죠? 단속실적 자료제출 좀 해 주세요.
영랑
최영랑복지여성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 매일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께서 경로당 각 지역별로 순위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물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기타 자료로 제시했으니까 동해시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하셔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주는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복지여성과는 상당히 어려운 소외계층을 다스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된 계층들이 더 소외되지 않게끔 주무부서에는 주무부서장을 위주로 해서 전 직원들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