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9년 6월 25일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9년 7월 7일 자료 검토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분석하고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는 효율적 집행을 통한 효과성과 사업의 변경, 취소, 시기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집행잔액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결산에서는 지방세 세입예산 산정 시 예상되는 변화요인을 적절히 판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개선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상세한 발생사유 파악과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과 회수가 불가능한 지방세에 대한 적절한 결손처분 시 그 사유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첫째로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시의회에서도 매년 지적하고 있는 명시·사고이월 또는 이체와 전용사업에 대하여 예산 성립부터 집행·완료 시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다 명확히 함은 물론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로는 예산 불용액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심도 있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파악과 변화에 대한 예측, 일방적 국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형평적이고 폭넓은 행정 수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자치행정의 본질에 맞는 최선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부합하고 시기적절한 예방적 행정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