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준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홍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승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홍천군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돌이켜 보면 어느 덧 금년도도 반이 지났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세계적인 불황속에서도 우리 홍천군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홍천 간 동서고속도로가 오는 15일 개통되어 수도권과 40분대의 생활권이 실현되었으며, 생면건강산업육성, 홍천군 5대명품 육성, 홍천강친수생태경관디자인 추진, 무궁화메카도시 조성 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속도를 내고 녹색성장시대라는 무한경쟁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하여 저탄소녹색성장시대에 걸 맞는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는 비전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는 흐름에 따른 시기성과 희소성 즉, 선택과 집중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이 지역의 경쟁력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한 특수성과 차별성을 찾아 끊임없이 개발하고 차별화 할 때만이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큰 위기 뒤에는 항상 많은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민선 제4기 군정을 마무리 짓는 현 시점에서 이번 군정질문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시책들을 재평가하여 잘못된 시책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바람직한 시책에 대해서는 노력을 배가하는 선택과 집중의 용단을 내릴 것을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변화의 시대에는 상황에 따라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 없이는 그 어떤 결과도 결코 속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변화의 시대에 좀 더 밀접한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군수약속사항 관련입니다. 민선 4기가 금년이면 마무리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이 마무리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 현재까지 미착수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이미 예산관련 법령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그동안 홍보부족으로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소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참여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및 참여 실적과 참여의견에 대한 반영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진입도로 및 장사시설 운영결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모든 사업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장사시설을 완료하고도 진입도로 문제 등으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연된 사유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요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결식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자원봉사자와 지역농산물 등을 활용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원봉사자 모집현황과 재료구입 및 지원방법, 확대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2007년과 2008년에는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09년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 대책으로서 출산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민일보 어제 7일자 보도에 의하면 도내 7개 시군은 첫째아이부터, 나머지 9개 시군은 둘째아이부터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군은 조례조차 없으며, 셋째아이부터 출생아안전보험료 2만 원을 지급하는 실정으로 출산장려를 하려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타 시군에 비해 모든 것이 최하위 수준이며 잠자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이 수차례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전혀 반응이 없고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주민생활과장님이 발령이 되면 셋째아이를 고집하는 우리 군 행정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타 시군처럼 첫째아이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출생아안전보험료도 첫째아이부터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임시회기 중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의 날을 지난 1983년부터 군민화합 차원에서 매년 5월 8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 환경의 변화로 군민의 날 행사가 일부 주민의 행사로 되고 있으며, 또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까지의 투자예산 및 참여예산제 운영과 함께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지방자치체험연수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위해 선진지방자치체험연수제도를 3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직원의 근무 의욕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제도 운영과정에서 잘못 운영이 되면 조직 여부의 불신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연수실시 이후 활용실적과 본 제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호응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전략사업들은 상호 교육, 연구, 상업 등의 클러스터화 되어야만 성공적인 전략산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의 추진방향과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모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집행 내역을 보면 모든 사업이 군청에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업비가 군수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의혹이 없도록 읍·면장을 통한 소규모생활민원을 일괄 접수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경우 접수창구로부터 선정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장기침체 및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자주재원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결과와 탈루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21세기 녹색성장과 함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식물폐기물도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한 홍보활동, 시설의 현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5대명품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늘푸름한우 등 5대명품의 특성화 차별화 하는 등 개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비전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5대명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홍보마케팅 전략과 이를 통한 지역 기여도를 어떻게 높여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과장님의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홍천한우이력제 실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한우유통경로를 명확히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늘푸름한우가 고급육으로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홍보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이력제 실시현황과 차별화 전략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우리 홍천한우의 타 지역 출하량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 쾌적하고 명랑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가로변 화단조성은 지역주민은 물론 우리고장을 통하는 외지인을 즐겁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화단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로화단 꽃을 1년생 화초로 해서 매년 똑같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어야만 하는지 생각을 바꿔 다년생화초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의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를 통한 경쟁력 방안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는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금년 6월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입주기업이 없다고 하면 어찌된 일입니까?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기업유치시스템과 유치된 기업들이 지역에서 자생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관리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기업유치 전망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을 받는다고 해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을 텐데, 현재 융자추천 현황과 지원현황,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무궁화축제 관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4대 축제를 통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5월 축제위원회를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차별화됨은 물론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제1회 무궁화축제는 이제 1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과연 전국규모의 차별화된 축제가 될 것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성공적인 홍보전략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 중심 도시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금년도의 20여개의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유치계획과 그동안 유치로 인한 지역경기 기여도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찰옥수수를 5대명품 중에 하나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농가에서는 종자보급과 생산을 원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종자생산 참여 농가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고품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의원이 요청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신 군정질문․답변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도현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09년도 군민의 날 경축행사 내용과 행사별 자금 집행내역, 향후 군민의 날 행사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총 17개 행사를 개최했으며, 그중 야생화전시회와 홍천군 동호인 배드민턴을 제외한 15개 행사는 각 부서별로 연중 계획된 행사를 군민의 날 주간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경축행사에 행사운영비 936만 6000원과 경축행사 보조비 350만 원 등 총 1286만 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군민의 날이 어버이날과 중복됨에 따라 당일 야간시간에 개최되는 경축행사를 전야제행사로 개최하는 방안과 군민의 날을 변경하는 방안도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날을 군민의 힘을 결집시키고 경축하는 자리로 승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홍천군 휴양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 2월 공무원 복지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명비발디파크의 패밀리형 3구좌와 스위트형 4구좌 등 총 7구좌를 구입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총 2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7일을 사용하였으며, 성수기에는 추첨을 통하여 예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유영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 실시 이후 활용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도 21개팀, 2008년도 17개팀, 2009년도 8개팀 46개팀이 3721만 8000의 예산으로 연수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SMS 민원행정통합메시지 구축 등 많은 사례들이 우리 군정에 접목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군정접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접목 시킬 수 있도록 체험연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진지방자치단체 체험연수 실시 활용실적을 제가 물었는데요. 여기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점점 줄었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가요?

2007년도는 21개 팀이 했는데요. 2008년도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를 7월 5일 옮겼기 때문에 줄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잘 사는 그런 선진지를 많이 견학을 하고 체험을 해서 우리 홍천군에 접목을 해서 우리 홍천군이 과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점점 더 많이 확대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군정에 반영한 사례를 예시를 들어서 뒤에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도 선진자치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많이 배워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바쁜 부서 직원들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바쁜 부서에서는 아예 계획을 해서 갔다 오게 몇 개 과는 문서시행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보면 뭔가 한 가지는 배워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점점 더 확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 내에 잔여토지 면적과 앞으로 기업이나 연구시설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연봉리 100번지 일원에 조성된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는 총 11만 664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생명건강과학관과 생명건강연구센터,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화진화장품 공장, 기타 도로 및 주차장 공공시설 등 해서 8만 2166㎡를 제외하고 현재 3만 4485㎡로 약 1만평 정도 잔여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평 단위 3개 구역하고, 4000평 단위 4개 구역으로 나눠서 공장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대상으로는 의료나 바이오, 한방, 식품분야 등 유망중소기업 및 창업예정자가 되겠고요. 또한 메디칼허브관련 기업 및 연구시설, 생명건강관련 시설과 대학교, 연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기업이나 연구소 등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한림대, 서울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발전연구원, 재경강원도민회 등과 유치를 위해서 이쪽 홍보를 통해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이렇게 유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단지가 모든 기반시설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나 오면 즉시 건물을 짓고 가동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문의도 오고 있고… 현재 1개 연구소를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단지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역점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두 번째 화진화장품 공장입주 예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서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현재 이 공장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장설립 허가를 받고, 금년 4월 27일자로 무연분묘 이전이 마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건축설계까지 다… 건축허가까지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착공신고만 하고 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지연되는 사례는 자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산업은행의 정책지원 자금을 쓸 계획에 있었습니다만 민영화 되는 과정에 대출의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공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회사를 방문해서 직접 회장과 면담을 했습니다만 금년 내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착공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의 사업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에는 단지조성을 한 이후에 생명·건강과학관과 생명건강연구센터,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등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부분별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연구단지조성에 따른 기대효과라고 하면 생명·건강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집적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생명·건강산업의 허브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생명·건강과학관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체험 및 학습기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라나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장 역할로 미래과학인재 육성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건강연구센터입니다. 산학연관 협력 및 네트워킹에 의한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가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기술이전, 지도, 고급인력 제공 등으로 산업체 기술지원 등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건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 및 인근 강원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자원을 이용한 생명건강산업의 활성화 기반구축 및 시제품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구소 설립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통하여 생명건강산업의 유사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여 집적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에는 빠졌습니다만 화진화장품 공장 및 연수원 유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규모가 250명의 화진화장품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연간 1만 명의 연구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협력업체나 자회사 등의 추가 이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전략개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건강 중심의 도시라고 우리 홍천군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생명·건강연구단지 안내 입간판과 안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학관 입간판은 과학관을 찾는 외부인들에게 적절한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건강연구단지 내에 있는 연구센터, 메디칼허브연구소, 생명건강과학관, 화진화장품, 세무서 등 굵직한 기관과 기업이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는 안내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주교 벽면에 여러 개의 안내판이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홍천군도 타 시군처럼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생명건강과 연관 지어서 홍천군을 상징 할 수 있는 디자인화 된 종합안내간판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생명·건강과학관에 대한 안내판이 국도에서 세무서로 진입하는 곳에 하나가 서 있습니다. 다른 안내판이 없는데… 아시겠지만 제2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건너편으로 내고 있습니다. 국도유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가 회전반경이나 안전측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주 진입로를 사용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도시계획도로를 닦아서 그것을 주 진입로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8월 말쯤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것이 완공되면 그 도로 입구에 종합안내판을 하기 위해서 세울 부지까지도 사유지를 매입 했습니다. 간판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안내판을… 도시계획도로 준공과 시기를 맞춰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계시지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종한입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종류와 절차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민원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총 15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8종에서 7종을 더 늘려서 15종을 민원사전심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농지전용허가, 초지전용허가, 초지조성허가, 산지전용허가, 공장설립 승인,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건설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신청,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토석채취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봉안시설 설치신고, 가족묘지 설치 또는 변경허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신청을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주된 부서를 지정해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처리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이 실무종합심의회는 저희가 현재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와 민원봉사과 그리고 협의부서가 모여서 토론과 법률검토 등 상세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 또는 허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리실적은 지금까지 총 15건이 신청이 돼서 조건부 가능허가한 것이 7건, 불가 3건, 현재 처리중인 것은 5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심사사전청구는 처리기간이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선정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1건이 접수돼서 저희가 소규모 생활민원으로 지원하는 것은 18건, 선정을 하지 않은 것은 13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3건 중에서도 추경이라든지 타부서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이 모두 11건이고, 결과적으로 처리를 못한 것은 2건에 달합니다. 그 2건은 서석면 수하리 향토음식점 옥상방수 관정개발 1716만 9000원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미 재산이 마을로 이관이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생활민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또 1건은 연봉리 무궁화공원 앞 버스승강장 설치인데 그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관상… 또 적절하지 못 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교통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또 이 사업이 군수포괄사업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31건은 모두 읍면장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원한 사항으로 군수포괄사업비 성격으로는 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도 총사업비 3억 중에 약 1300만 원이 지출됐고, 나머지도 사업비 성격이 아닌 정말로 주민들이 생활민원에 불편이 있는 그런 사업을 읍면장이나 실과소장이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홍보기법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 기존의 기법만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에 대한 애착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의 홍보는 연계성, 집중성, 맞춤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상품 연계홍보, 문화체육인 등 홍천 연고인을 활용한 홍보와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한 시리즈 홍보 등 집중홍보를 통해 지역의 기여도를 감안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홍보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홍천군에서는 언론매체도 있지만 전국적인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의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각종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또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또 각종 문화축제 행사 때 우리 홍천군의 5대명품이라든가 홍천군의 지역특산품을 잘 팔릴 수 있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TV나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행사와 연계를 해서 연계성, 집중성, 맞춤성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과 연계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현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약속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약속사항이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80% 이상이 완료되어야 하나 현재 완료사업이 20건으로 추진실적사업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착수사업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10년 전원마을 조성사업대상지로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세부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불가사업인 고원레저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대상지역에 맞는 대체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군수 약속사항이 현재 90% 이상 넘어야 되는데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추진완료가 57%이고요. 추진중이 37%입니다. 추진중인 것도 거의 8, 9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착수사업은 지금 두촌 북창지구하고 서면 동막지구를 검토했으나 미흡해서 다시 서면의 모곡지구를 조성하려고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세워서 2010년도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불가사업으로 고원레저특구사업은 당초 약속은 했으나 할 수가 없어서 대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군수님께 드려야 할 질문인데 군수님이 안 계시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고성군에서 강원여성한마음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나오셨던 먼저 국회의원이시고 여성부장관을 지내신 김정숙 전 의원께서 나와서 강의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대로 그냥 가면 2300년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소멸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맥락에서 인구 늘리는 정책을 우리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이지만 우선 홍천군에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차 기회 있을 때마다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사적인 장소에서 들었습니다. 어제 7일자 도민일보를 보더라도 우리 18개 시군에 우리 홍천군이 지원정책이 제일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꼭 우리는 세 자녀 이상만 월 2만 원씩 5년 동안 지급을 하고 10년 동안 혜택을 보는… 작년에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타 시군을 보더라도 우리 군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조그마한 군에서도 우리 군보다는 지원이 훨씬 더 양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홍천군도 타 시군을 따라가기 보다도 앞서 가지는 못 하나마 꼴지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실장님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준희 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을 그렇게 줘 홍천군 인구가 늘어나고 국가적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간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출산 했을 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 매일 눈만 뜨면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찍어 가지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빚도 지고 그랬는데요.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사교육비, 보육료라든가, 방과후학교… 학교 끝나고 태권도를 배우러간다든지 미물을 배우러 간다든지… 이런 교육비하고, 또 대학교에 가서… 서재성 의원님께서 무궁화장학금 만날 지적하시는 대로 … 사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줘서 홍천에서 낳은 학생들은 진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는데 지장이 없다, 학교에 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곁들여서 국가적으로 해야 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도 줘서 인구 늘리기 시책에 적극 동참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이 꼭… 양육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홍천군에서 세자녀부터라는 보험제도만이라도 두 자녀부터라든가 아니면 첫째부터라든가 이렇게 늘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그마한… 우리 홍천군보다 작은 군에서도 첫째부터 하는 군도 있고 둘째부터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제가 작년에 세 자녀 이상부터 보험료 지급하는 것을 제안을 해서 통과되고 시행 된 후에 나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해 합니다. 물론 이것을 한다고 해서 꼭 인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보험 혜택도 주고… 홍천군에서 자꾸 관심을 보여주고 하면 아무래도 인구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기 낳는 것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런 시책부터 펴 나간다고 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것도 실장님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더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 중에 방류어종과 방류를 계획 중인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뱀장어, 붕어, 메기, 다슬기를 계획해서 지난 6월 29일 뱀장어 2만 2000미, 붕어 27만 4000미, 메기 15만 8000미를 7개면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장마기가 지나면 다슬기 18만 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에 축산관련 직능별 담당공무원의 인원수와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축산관련 업무는 축산경영담당과 축산위생담당으로 2개 담당에 6급에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지도사 1명, 공익수의사 2명으로 총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담은 제출된 답변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명품 홍보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 홍보계획은 5억 원의 예산으로 TV와 라디오를 통해서 중앙방송에 70%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판행사와 이벤트행사 관련 상품을 제작하는 등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재성 의원님 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홍보와 고객확보를 위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와 올해 설과 추석 전에 3000명의 소비자들에게 홍보용 리플릿을 발송한 바 있고, 홍천군을 찾는 외지인들과 군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도록 액자와 족자봉 한 600여점을 음식점, 휴게소, 군부대, 기관 등에 배부를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랩핑광고, 그 다음에 관내 및 서울 등지의 행사 이용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날 수 없으나 그동안 5대명품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어 소비가 증가되었으며, 5대명품 전 품목의 택배주문량이 매년 증가하는 등 직거래이용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인지도 역시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매체 등의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경우 대형유통의 입점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홍보로 인한 효과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홍천한우이력제 실시 및 유통경로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육단계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또 유통단계는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홍천에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총 2만 7788두의 소가 이력제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 및 도축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별화된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군은 이력추적제를 2005년도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아닌 우리 군에서는 RFID 전자칩을 이용하여 암소의 유전이력을 포함한 소비자가 생산자의 사진이라든지 축사의 전경 이런 것을 볼 수 것으로 바코드보다 한 단계 상향해 있는 이런 차별화된 방법으로 늘푸름을 관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늘푸름한우의 하루의 출하량은 지난해의 경우 출하두수를 총 2342두로 서울 가락동시장에 출하된 것이 872두이고, 홍천에서 자체 도축된 것이 1470두입니다. 이중에서 20% 정도는 관내에서 소비를 했고, 나머지는 택배라든지 이마트 등 전체 87%는 외부로 출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짤막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대명품 홍보 관련에 관해서… 외국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전문점 확대를 통한 홍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유영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우리 홍천의 늘푸름을 판매하는 식용으로 판매하는 이런 판매점이 사실상 서울에 일부 있습니다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늘푸름한우를 홍천에서만 판매하고 여기에서 홍보를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앞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서 서울등지에도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의 식당판매점이라든가 식품점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루 빨리 그러한 판매점이나 식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군에서 지원하든가 아니면 축협에서든 민간인이 홍천고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천에서만 홍보하시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적으로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천한우 이력제 실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이력제 실시가 홍천한우의 명성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새로움을 창조 했듯이 이번 이력제 실시를 계기로 홍천한우의 고장의 우수성을 집중홍보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중홍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국으로 실시된 생산이력제는 저희 홍천뿐만 아니라 한우산업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이 돼서 상당수의 고기가 둔갑된 형태로 팔렸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신뢰를 못 했고, 또 한우가… 젖소나 외국소고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단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력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한우 소고기 값이 작년에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홍천늘푸름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해 가지고 이러한 계기를… 늘푸름한우가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늘푸름한우에 중점을 둬 가지고 홍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잘 해 주셔서 늘푸름한우가 잘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현황, 직원수, 최근 3년간 수입․지출내역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리산 휴양림 시설현황입니다. 가리산휴양림 내에는 산막 18동, 방가로 10동, 야영데크 28면, 공동취사장 시설 2개소, 샤워장 1동, 화장실 3개소, 휴게소 1동, 등산로가 약 8㎞, 산림문화회관 1동, 체육시설로서는 족구장, 농구장, 풋살장, 건강지압로가 있습니다. 직원수는 정규직으로 청원직 2명입니다. 평일 1인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억 4659만 6000원의 수입을 냈습니다. 지출액은 1억 1460만 원이고, 2007년도 수입이 1억 6907만 9000원, 지출이 1억 994만 4000원, 2008년도 수입이 1억 7554만 원, 지출이 1억 2748만 7000원입니다. 여기는 운영비 및 일시일용인부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출내역에 정규직 2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미포함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입니다. 동서고속도로가 금년도 개통이 되면 접근성이 향상되고 또한 산을 찾는 등산인구가 증가되어 가리산휴양림을 방문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개선됨에 따라 가리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구축 및 각종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대내외적으로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홍보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기존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정비를 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발하여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처로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에 대한 홍보 및 경영수익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12월 26일 10년 주기로 산지이용구분도 조사에서 준보전산지를 관리지역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전산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의 총면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과거 1997년도 2만 5000분의 1 지형도에 고시된 산지구분도를 작년도 12월 26일자로 산림청 고시에 의하여 5000분의 1 지형도로 고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산지구분 현황은 산림면적 15만 3784㏊ 중 보전산지가 13만 7478㏊로 89.4%이고, 준보전산지가 1만 6306㏊로 10.6%입니다. 따라서 종전 보전산지비율이 90.98%에서 현재는 89.4%로 1.58%가 감소되어 사실상 준보전산지가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로 변경된 면적은 2959㏊이고,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변경된 면적은 2807㏊입니다. 보전산지로 변경된 사유는 보전산지 구역 내에 개재되어 있는 토지임야인 경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준보전산지가 보전산지로 지정된 산지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보전산지지정 해제지침에 의거 과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여부를 확인하여 산지정보시스템상의 산지특성평가를 하여 강원도를 경유하여 산림청에 보전산지 해제 요청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가로화단이 1년생 초화류 식재 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다년생 초화류를 식재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는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가로화단은 122개소에 5만 964㎡이며, 소공원은 15개소에 3만 3887㎡로 총 137개소에 8만 4851㎡를 도로변 경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계절초 식재로 인해 매년 예산과 관리인원이 낭비되고 있어 현재는 직선으로 된 도로변 구간에는 금개초 등의 숙근초를 식재하여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고 있으며, 소공원은 꽃잔디나 등 화목류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계절초는 가로화분 등 필요한 지역에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노력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기업이전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 군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고 유치활동을 특별히 하셔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유치업종 맞춤형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셔서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특별히 과장님께서 전략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까지 다 마쳐놓은 상태이고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례가 개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보조금도 10% 더 주는 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모로 많이 애 쓰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홍천군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기업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 군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전략을 세우셔서 들어오게끔 적극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과 전준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덕 의원님께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 및 전국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회유치 과정과 추진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유치에 있어 문화체육과 내 체육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홍천군 체육회, 홍천군 생활체육회와 상호 협의하여 강원도 및 중앙체육단체를 대상으로 대회유치 효과를 사전 분석하고 대회기간, 참가인원 등 우리군 홍보 및 경기부양 효과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대회를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경기종목별 중앙단체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우리 군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전국대회를 21회를 개최했으며, 1만 2265명의 선수임원이 전체적으로 69일 동안 우리 군에 머물면서 약 19억 원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분석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11개 대회를 유치해서 1만 1990명의 선수임원이 55일 동안 머물면서 지역경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판단을 하며, 특히 경희대학교 청년부 남녀고등학교 태권도대회를 현재 3년을 거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3년간 연장 개최하기로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8회 정도의 도 및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준희 의원님께서 홍천군 축제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금년도 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부터 잘 추진을 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홍천군축제위원회에서는 홍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제13회 찰옥수수축제와 나라꽃무궁화축제, 제7회 강원홍천인삼축제를 준비하고 축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13회 홍천찰옥수수축제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제1회 나라꽃무궁화축제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 2일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제7회 강원홍천인삼축제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요약분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축제별로 축제를 고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찰옥수수축제는 품질 좋은 옥수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무궁화축제는 기존 한서문화제의 군민화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된 부분을 자축하고, 전국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무궁화퍼포먼스라든지 무궁화패션쇼라든지 무궁화 관련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삼축제도 인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크게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대한 세부프로그램은 이미 배부해드린 축제별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주 중에 축제위원회와 문화체육과에서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 집행부와 축제위원회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군민과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축제를 운영하고, 축제의 궁극적 목표는 대외인지도와 제품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중심도시 육성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2005년도 강원도민체전 개최 시 조성된 1만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 및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고, 도와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해서 연간 18억 원 정도의 지역경기 부양효과와 함께 우리 군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쾌적한 환경과 동서고속도로 개통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활용하여 전국적 스포츠 중심도시로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다목적 국민생활체육센터 신축 등 체육시설의 집단화를 추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연중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린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지난해에 도 및 전국대회를 25회를 개최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1개 대회, 하반기에 8개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의원입니다. 홍천군축제위원회 관련해서 짤막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단체나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1회 무궁화축제는 단체, 기업 등의 후원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홍보도우미 구성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옥수수축제라든지 무궁화축제라든지 모든 축제가 다 그렇습니다만 축제 자체가 군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번 축제에도 기업이라든지 자생단체의 참여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차원이 됐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들이 축제에 참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요. 홍보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홍보계획이라든지 기관단체의 참여,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지 성공리에 이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유영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년간 홍천군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동면 좌운하고 남면 신대1리에 대해서 2공을 개발했고요. 2008년도에는 남면 신대2리에 1공을 개발했습니다. 2009년도에 동면 후동리하고 서석면 수하1리, 남면 시동4리 3개공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고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생활용수하고 한발대비해서 5개공 정도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풍수해보험 가입현황, 시설물 당 보험산정 기준에 대해서 국비, 도비, 군비 지원현황을 18개 시·군 포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 가입현황에 대해서 저희 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3건에 대해서 가입이 됐는데, 이중에 주택이 343동이 되겠고요. 온실 2건, 동산부분이 144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2583만 3000원, 도비가 291만 4000원, 군비가 291만 4000원 해서 3166만 1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금년도는 1/4분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입현황을 말씀드리면 1/4분기로 주택이 43동, 축사가 1동 해서 44동입니다. 저희가 6월말 현재로는 주택이 240동, 축사가 1동 해서 241동이 가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확보예산은 국비 6200만 원, 도비 360만 원, 군비 840만 원 해서 총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은 주택, 온실, 축사가 되겠습니다. 보험상품을 보면 시설물 기준에 대비해서 50%, 70%, 90%를 받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액 산정액의 61~68%까지는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겠고, 자부담은 32~39%까지 부담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의 추진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제도에서 복구비대비해서 30~35% 지원을 계속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재난지원금제도를 없애려고 풍수해보험 쪽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관한 것을 홍보하고 가입하도록 권장을 해보지만 아직까지 지역주민들 인식이 피해가 발생되면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부분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보험제도가 정착되도록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방제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