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기반구축으로 해서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물자체는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실제 모든 프로그램이나 기타는 사회복지과 쪽에 대다수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각종 사무실이 조금 있고요.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문제점 하나 있는 것이 있어서 4층에 보면 에어로빅실하고 체력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에어콘이 작동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관리를 해달라고 해도 직접 고치라는 식으로 방치를 하는 것 같아요.

점검하셔서 바로 해 주시고.

7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중에서 차상위의료급여 수급자권 조사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후반기에 건강의료보험 저소득세대 보험료 경감이 되는 것이 법리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내려 왔는데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지금 사회복지 쪽이나 교육, 여러 분야 쪽에 후반기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서 완화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법리적인 것을 빨리 찾아서 다른 곳보다 먼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쪽, 위기가족 적극 보호로 민생안정 도모에도 보면 위기가족상담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7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법리적 상담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후반기에는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저는 질문보다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6쪽에 여성의 능력향상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해서 여성회관 확대운영으로 금년도에 378명이 운영을 했네요. 여성회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간사를 쓰고 있지요?

간사가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월 40만원입니까?

우리 최저생계비 최저급료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부군수님이 안계시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1일 3만 8천 얼마지요?

그러면 한달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 자유총연맹, 또 각종 사무국장이나 간사들 문화원 간사, 새마을 간사 이런 사람들이 평균 90만원이지요?

1,080만원이니까 월 90만원?

그러면 40만원 가지고 그 분이 하루종일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일단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혹사도 아니고 기본의 권리는 어느 정도 지켜 줘야지만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저는 여성의 대변자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진천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99명이지요?

거기에 자녀 2세들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이 아이들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언어를 못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사실 지능지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들에게 말을 배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끔 요즘에 사회복지 쪽에 관심을 두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 진천만이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소규모 학교 아니면 폐교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그 부모와 학생들을 같이 한글학교 조기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부모들의 눈높이를 같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문화부터 해가지고 해 주면 어린이들은 또 빨리 적응하거든요. 이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것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다른 지역은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컸을 때는 우리 군민으로서 정말로 제대로 성장을 해야 미래가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문제아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런 쪽에 눈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기반 조성으로 돼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여러가지 장애인 지원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에 자폐아들이 있는데 자폐아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7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12~13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천에서 한군데에서 자폐아 교육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충북에 청주에서 바우처 활동을 해가지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지금 개인이 제공한 곳이 협소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종합사회복지관이 다른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중요합니다. 각종 어디 단체사무실도 중요하고 한데 그것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 이런 것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우리 진천군 각지에서 차를 타고 보내서 오면 터미널에서 차를 실어 나르고 하는데 가깝고 하니까 거기에서 해 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사회복지관내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바뀌는 여러 가지 시행이 있습니다.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에 24개월 자녀에게 월10만원의 양육수당이 대상 여부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확대사항도 7월부터 시행되어 있구요, 그리고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 기간 확대가 진료비가 20만원 되는 것이 e-바우처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출산전 15일에서 60일까지 그렇게 완화가 되어서 넓혀졌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기요양서비스이용 본인부담금이 상당이 많이 경감되고 있습니다. 있어도 비용 때문에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경감이 됐고요. e-사랑카드제 실시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우리가 어린이집에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육 받는 카드신청을 하면 카드를 줘가지고 대상자에게 지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7월 이후부터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우리가 다른 곳보다 빨리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나 여러 가지로 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7쪽, 전염병 없는 건강한 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보건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족구병이나 신종플루, A형간염 환자들이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의심환자는 있어도 발병된 사람들은 없죠?

건강도시에 맞게 잘하고 있습니다. A형간염환자는 지금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A형간염이 왜 문제가 되냐면 A형간염은 전에는 우리 2~3세 어린아이들한테 감기마냥 슬쩍 지나가고 말고 했는데 요즘에 감기환자 마냥 있다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화된 것이 많이 있죠. 이 간염으로 인해서 사망환자도 생기다보니까 이것이 급성으로 갑자기 퍼지니까 열이 나고 무력증하고 뭐하니까 감기몸살 아닌가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쳐 치료를 잘못해서 간을 이식했는데도 죽은 사람이 있고, 이것이 지금 어린아이 때에 보다가 20~30대에 상당히 많이 만연된다고 하는데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잖아요.

그것은 뒤에 나타나는 것이고?

보건소장님 A형간염 분명 백신 있습니다. 백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없고요, 작년도에는 6천 몇 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전반기에 8천여명 이상이 병원에서 나타난 보고된 환자만 8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1만6~7천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것도 전염병도 이것은 급성 전염병이거든요. 이것도 여러 가지 많이 우리 보건소장님, 전염병이든 건강도시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천에는 A형간염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도시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금년도에 3대 전염병이 금년도 세계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간과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건강한 진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