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사회지원과, 문화관광과, 행정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먼저 사회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지원담당 신명섭. 여성가족담당 김미라. 위생담당 한향숙. 체육시설담당 김원식입니다. 존경하는 한만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현황과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주체가 되어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해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위원회 운영입니다. 읍면단위 12개 위원회에서 290명 정도가 매월 1회 정도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동체의식 제고와 특화사업을 위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12개 읍면에 36백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지역특화사업 등을 적절히 추진토록 했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별 특화프로그램 발굴ㆍ운영 및 연중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자율적인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무엇보다도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매월 1회씩 정례적으로 운영회의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도 3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색을 살린 특화사업도 21개 사업입니다마는 이것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금년도 9월 중에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읍면 주민자치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해서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및 공무원 등자치능력 향상 교육을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기타 프로그램이나 운영실적 평가는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건전한 청소년 양성입니다. 지역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을 통해서 건전한 글로벌 청소년을 양성하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을 5월 5일 2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도서구입도 했고, 건전한 청소년 지도를 위한 청소년지도사를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에 2명을 배치해서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도 합동으로 2회 정도 했고 청소년의 다양한 취미ㆍ문화ㆍ교양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시낭송이나 사생서화대회, 문화축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토피어리, 리본공예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소년 예절교실을 방학동안에 담양향교와 창평향교에 2백만원씩 지원해서 여름방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추모예절이나 한문교육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도 분기별로 해나가겠습니다. 제5회 아시아ㆍ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대회가 금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담양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있습니다. 아시아ㆍ태평양 천문올림피아드대회이기 때문에 영재들이 많이 옵니다. 지역이미지 제고도 있고 우리나라 국위선양문제도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지원을 함으로써 활동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ㆍ장년층 고용증대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 계층의 직업훈련 기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소라도 최저 생계보장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식조리, 정보통신으로 15명 정도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담양 요리학원이나 컴퓨터학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6월까지 70명 정도를 각 분야에서 생산성분야나정보화분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고용효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교육을 계속해서 해나가겠고, 공공근로사업도 19명 정도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소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페이지,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양성평등의식 확산 및 여성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지금은 남성보다도 오히려 여성들이 탁월합니다. 여성리더십 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단위 여성단체별 특색별 지원을 10개 단체 1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정나눔 자선바자회 및 사랑의 콘서트를 금년도 1월에 문화회관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들은 다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에 따른 자녀돌보기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여성단체협의회 대나무축제 참여 무료찻집 운영이라든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4월 23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25명 대상으로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안사업을 통한 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에 회의를 2번 정도 했고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에 3개마을에 3백만원 정도해서 9백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여성단체결연을 통한 농특산물직판행사를 하반기에 2번 정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 리더십 향상 워크숍 선진지 벤치마킹도 10월 중에 4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제14회 여성주간기념식을 했습니다. 도 행사를 같이 군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담양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에 따른 자녀돌보기사업과 결연단체 축제시 여성단체 상호 도ㆍ농교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지역특성화 여성교육입니다. 지역특성 및 사회 환경에 맞은 맞춤형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여성회관에서 생활문화교실 및 직업훈련교실을 9개 과목 24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새마을문화교실의 노래교실, 꽃 인테리어 선물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했고 직업훈련과정에서 제과ㆍ제빵, 미용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테마교육도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여성특성화교육 홍보자료도 팸플릿을 만들어 배부를 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생이 만든 제과ㆍ제빵을 사랑의 빵 봉사라고 해서 24회 12백개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산, 남면, 대덕, 창평, 금성 5개면에 1개월씩 순회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문화교실 및 직업훈련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생이 만든 제과ㆍ제빵도 경로당에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으로 무엇보다도 공동체의식이 함양되고 이주여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지난 5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받아서 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전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운영도 매주토요일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에 따른 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이것은 이주여성자녀들에 대한 학습노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지원 해주고 있는 아동지원서비스도 펼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료나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학습지도 9명이 16개교에 방과 후에 하고 있습니다. 국적별 외국어 전문 심화학습 과정이나 국적별 다문화음식문화체험이 대나무축제와 병행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건강검진을 지금 보건소와 매칭을 해서 137명, 결혼 후 10년 미만인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별 민속춤 공연 및 참여도 죽녹원 야외무대를 통해서 3회에 거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작년도 이주여성과 공무원 1대1 자매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내실 있게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적별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미술 및 민속 문화교육도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컬러플 마인드라고 해서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가족동행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시부모나 가족들이 같이 동반을 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가족애를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이주여성 남편 및 시부모교육을 2월 28일 여성회관에서 15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따뜻한 가족으로서 시부모는 시부모로서 이해를 돕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해를 갖고 가족의 일원으로써 건전한 가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목적 하에 교육을 했습니다. 가족동행 만남의 날 행사는 5월 4일추성무대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때도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마는 날씨가 더워서 참석인원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이런만남의 날 행사 자체도 가족의 애를 건전하게 갖기 위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정 가족공동체 교육이 7월 중에 있습니다. 10가정 20명입니다마는 인원은 적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형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나보육시설 위탁으로 보호자의 경제ㆍ사회적인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운영비를 5개소에 지원했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을 13개소에 7억9천만원 정도했습니다. 영아전담 보육시설 수당이나 민간시설 교재 교구 및 차량비 지원이라든가 보육시설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담양군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모여서 담양종합체육관에서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인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보육시설 농어촌 특별수당 지원이라든가 평가인증시설 보육수당이나 법적으로 지원해준 수당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및 보육아동 건강관리에 대해서 2번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나보육료 수당을 차질 없이 지원해주도록 하고 무엇보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 실태나 안정성 유지가 되도록 반기별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지도강화를 통해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보장을 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상반기때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1억21백만원 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2번 정도 했고 여기에 따른 아동복지교사 지원이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한부모가정 134세대 387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서 소년소녀가장 문화체험을 거제나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소녀소년가장이나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꿈을 갖도록 이순신장군의 리더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 느끼고 설명을 듣고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에 방학 중, 학기 중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했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나 아동발달계좌에 대해서도 성과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하반기 운영계획 7개소입니다. 대덕의 용산골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부실해서 지원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이 활성화되면 여기까지 해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과 학기 중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에도 446명에 대해서 하고 기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나 아동발달계좌 지원을 18명에서 30명 정도로 확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꿈과 희망을 심는 청소년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도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꿋꿋하게 살아가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읍면 급식경로당 결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가 사회지원과 업무를 맡으면서 보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월 23일부터 3월까지는 식품접객업소를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체를 모집해서 일반음식점 28개소와 제조업소 7개소를 경로당 35개소와 매칭을 시켰습니다. 3,170만원 정도를 매월 계좌에다가 정기적으로 읍면경로당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월 31일에 같이 결연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고 기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나 금년도의 성과를 보고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도 시도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음식문화 한 차원 높이기 지속 추진입니다. 깨끗한 위생업소 분위기 조성과 위생, 친절, 청결생활을 한 차원 높은 음식문화를 높이자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4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선도업소 선정 및 간담회도 가졌고 음식문화선도 앞접시 제작 배부도 1백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음식문화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음식을 덜어먹고 반찬도 적게 놓고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 앞치마나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나 음식 원산지 표시판 제작을 했습니다. 적정 반찬 가짓수나 음식의 반찬 양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을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난 6월 18일에 소금사용량을 줄이고 천일염으로 사용하도록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염분섭취량이 2.5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염분섭취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성인병들이 많이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을 사용하고 염분을 적게 섭취하도록 방향을 잡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교육은 친절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9월에는 음식점 영업주의 선진지 견학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도음식 식단이나 천일염 사용 및 소금량 줄이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고 지금 손씻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손을 잘 씻음으로써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과장님, 일일이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다음은 관방천 국수거리 명소화 추진입니다. 관방천 국수거리 명소화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죽녹원 일대나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거리와 연계해서 지역명소를 만드는데 목적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형물도 설치했고 거기에 따른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이나 편상에 위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지역이미지를 제고했습니다. 다음 입니다. 군민 체력증진과 체육진흥입니다. 다양한 문화체육행사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미지 제고를 하고 생활체육진흥으로 주민화합과 군민건강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각종 담양군 친선 선후배체육대회라든가 도민체육대회, 각종 대회를 상반기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배드민턴이나 탁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나무기 남녀궁도대회가 8월에 있고 배드민턴대회나 도민생활체육대회, 담양군생활체육대회, 생활체육한마당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에 효율적인 스포츠 마케팅 및 시설 운영입니다. 종합체육관이나 추성경기장, 백진공원을 통해서 종합 스포츠 마케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체육관 안내홍보물을 약 1천매 정도 만들어서 배포했고 2015년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때 종합체육관에서 배구경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을 했고 총무정 화장실 개보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월산면 생활체육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에 있고, 읍면 게이트볼구장 건립 및 정비에 있어서 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5개면에 2천만원씩 지원을 했고, 지금 고서와 남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부지가 선매입이 된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담양 하키장 조성입니다. 지금 담양 하키장 조성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으로 인해서 흙탕물이 흘러들어서 인근 농경지에 유입이 되어 민원이 발생해서 옹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앞으로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견실시공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사회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ㆍ장년층 11페이지에 고용증대사업 추진에 있어서 추진실적으로 15명이 있습니다마는 대상 인원들에 대한 지역적 편중도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을 통해서 한식조리나 컴퓨터교육 신청 받아서 학원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인원에 안 들어간 면도 있죠?

그것은...

저한테 설명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안 들어간 면도 있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주십시오.

예.

여성참여활동 활성화에 있어서 자매결연 여성단체, 농특산물직판장 결연단체 축제시 여성단체 상호 도ㆍ농 교류협력 이런 것들, 얼마 전에 가족동행 만남의 날 행사, 축제때 하셨죠? 그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칭찬합니다. 대신 그때 할 때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대를 골라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것도 자매결연단체를 통한 농산물특판행사도 축제와 병행해서 한쪽 코너로 만들 수 있다면, 행정의 과마다 전부 하나씩 여기 저기 하면서 대나무축제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자매결연 여성단체나 이런 예산을 상향 조정하시더라도 축제때 자연스럽게 그들이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그러다보면 축제할 때 마다 이 단체는 축제때 해야 한다는 나름대로 자연발생적인 욕구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접목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축제때는 담양관내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설치가 되거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의원들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아는데, 그분들이 겉으로 흘러버려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육성해주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만남의 날 행사는 진짜 잘했다고, 제가 봐도 잘했고 대신 프로그램이나 진행 이런 것들은 극히 빈약했죠? 첫 시도니까, 첫발은 잘 딛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빈약했죠?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다가 다른 사람도 끼어놓고 아니면 행정공무원들도 특별출연으로 넣고 해서 어울릴 수 있게끔 지금 예산이 적다면 두세 배라도 넣어서 그들과 같이, 그 사람들 추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설이나 추석보다 재밌더라는 것을 만들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여성공직자들 자매결연 식으로 맺어져 있죠?

예.

보고사례가 있습니까? 어떠한 사례집, 여성공직자가 어떤 가정하고 어떻게 한다는 사례집이라도 있습니까?

사례집이라기보다 1대1 190명 여성공무원과 결연되어 있거든요? 매분기마다 실적을 받았습니다. 전화방문이나 같이 병원을 간다든가 이번에 건강검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태의연한 자매결연이 됐는가 아니면 내실이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갔다 오신 분들이 한달에 한 번씩 갈 수는 없으니까 6개월에 한번이라도 그 가정은 어떻다고 기록이 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이런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내밀한 문제점,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수박겉핥기식이 너무 많아요. 제가 3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어떤 하나의 문제점을 보면 행정이 스치고 지나간 것은 마이동풍, 우이독경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은 몰라도 다문화가정만은 세밀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왜냐하면 이번에 여성회관 제가 갔습니다. 그 행사보고 ‘진짜로 해야 할 사람들이구나’ 불쌍한 사람들이 제 눈에 3명 띄었습니다. 특히 그런 분들은 공무원들이 마음속에 애련한 애긍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특히 사회지원과는, 그런 사례집이라도 있으면 담양신문에 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부각시키고 상을 주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잘하고 나름대로 불쌍한 베트남 쪽이나, 조선족들은 안 들여봐도 되겠데요.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은 6개월에 한번이라도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자매결연 맺은 것 보고서 작성하라면 행정이 되어 버리니까 안돼요. 마음에 사랑이 가져지지 않아요. 유도를 과장님이 하셔서, 남편교육 시켜 보셨어요?

예.

언제 하셨어요?

금년도 2월에 했습니다.

몇 명 했습니까?

남편과 시부모 15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참석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남편들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지만 한번은 전체적인 교육을, 저한테 한마디 해주라면 제가 가서 할게요. 그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남편들 교육, 대단히 필요합니다. 계속적 폭력을 쓰고 있습니다. 남편들부터 시작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 상태에서 마이너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마는 폭력적 수치나 이런 것들이 높아요. 제가 보니까 부부간에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기준도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남편들부터 먼저 하면서 가정에 안정을 시켜야지, 아주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한 사람 살리는 것들이에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진 사람은 3대가 잘된답니다. 3대 중에 누군가는 큰 덕을 본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살리는 것은 3명, 4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박겉핥기 식으로 지나갑니다. 예산이 없습니까? 이런 예산 왜 안 세웁니까!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진정과 청원을 받아서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예.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제가 가톨릭신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곱 분이 필리핀사람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폭력을 쓴다고 하고, 남편교육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대신 여기에 필요한 돈은 길 포장하는 것보다도 더 큰일입니다. 물 마셔야 할 돈이나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잘해주십시오. 한부모가족 17페이지에 아동양육비 얼마씩 지원됩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닌 10세 미만에게는 월 50,000원 정도 지원됩니다.

과장님 자식 키우시니까 50,000원 가지고 된가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총무정 체육시설입니다. 이 앞에 대나무축제때 보니까 활쏘기 하데요?

예.

그런데 화살이 없어서 아이들 못 받데요? 지원을 못해 줬나봐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가보셨죠?

봤습니다.

문득 제가 거기에 들어가봤어요. 화살을 몇 개 안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많이 사주세요. 아이들 기억에 남는 것들이 고서어린이들 일기장 전시하는데 봤는데 활 쏘는데 갔다고, 애들한테 이런 것들은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담양 하키장 조성은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하키장도 해야 하고 인조잔디구장도 읍의 중심이 아닌 권역별, 때로는 남4개면, 수북, 봉산, 대전, 최소한 인조축구장 정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담양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리한 것이 광주에서 여기에 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역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단돈 5,000원이라도 쓰고 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이가 온 것이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키장 조성된가 저도 알고 윤영선 의원이 인조구장 신경 쓴 것도 알고 전정철 의원이 움직이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의원들이 앞장서서 발버둥을 쳐서 형성되는 것들이 많죠? 솔직히 사회지원과에서 앞장선 것은 아니니까 다음에는 지역별로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지 압니다. 양반인지 알고 있습니다. 따지고 싶어도 입 다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경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의원들은 주민들에 대한 진정과 청원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저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 것 같으면서 결과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촉구하는 마음에서 하고, 12페이지, 전통문화사업 보존 및 전승 지원에 현재 시각적인 모든 것은 나눠져 있죠?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사업장에 저희 소관이 있고 다른 과에서 하는 소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합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들 보시기에...

왜냐하면 이번에 죽림재 이야기가 나와서 했는데 그것도 건설과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지천 담장이나 허물어요. 그런 이원화적, 잘못된 부서간의 그런 것 때문에 큰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관계된 거기에 발생된 모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라도 해나가고 건설과에 주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에 의해서 슬로시티 담장이나 허물고 서로 이가 맞냐 안맞냐 하면서 괜히 대내외적인 담양이 가지고 있는 선비정신, 역사의식이 없는 선비정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면 기록된 것 갖다가 내밀 것입니다.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citta slow 웰빙관광, 지금 복원도 하고 그러시죠?

예.

citta slow 사업과 문화재사업과 분리된 면이 있어서 분리 좀 하지 마세요. 하여튼 삼지천마을 옛담장 보수 정비 서로 비슷한 이유 아닙니까?

예.

보수해야지 관광상품화 되니까, 연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맡겼다고 하니까 할 말 없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돌 하나 쌓으면서 흙 넣고 했을 때, 그런 것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말씀 안 해주셔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어른들이 쌓았던 담장은 정제되지 않는 맛이라고 할까요?

투박한 맛이 있죠?

그렇습니다.

citta slow는 현재 사업자들이 한 것이 안 맞죠? 담장사진이 집에 있는데 모든 분들이 안 맞다고 해요. 너무 인위적이고 상업적이고 단편일률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본래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선정을 하셨다기에 권한대행한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돌담 쌓았던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한테 주면 어쩌냐, 대신 창평면민들 주변사람 전부 오라고 해서 돌도 옮기고, 그들이 쓰는 돌은 어떤 돌이냐면 깨가지고 그들이 빨리 구입할 수 있는 금전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돌이 아니라 예전에 쌓았던 것은 냇가의 돌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맛은 전부 없어졌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한테 주면, 주민들이 쌓아올렸을 때 주민참여도 하고 돌담에 대한 의식도 고취되고 정말 보존해야겠다는 마음이 갈텐데, 돌담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줘서 그렇게 쌓은지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citta slow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업 줬다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반납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문화관광과장님이 사업자 대표가 되어서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 예산 부족하면 더 들어서라도 옛날 맛 그대로 나와야지, 처음부터 기와 올리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용마로 해서 처마로 했는데, 기와집은 기와해야 하는데 안에는 별로 좋지 않은 집인데 담장만 기와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뭔가 엇박자에요. 맞지 않아요. 집은 초가집인데 담장은 기와로 쌓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의미를 강력하게 제게 말씀하시데요. 돌담 쌓은 사람 있다는 것은 변경해서라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되면 전단지 만들어서 창평 돌리려니까.

위원님 말씀은 현재 돌담장 옛모습 그대로를 복원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돌담장이 등록문화재입니다. 문화재법상 문화재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옛모습을 그대로, 기존에 있는 모습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니까 작년에 보수정비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앞으로도 법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은...

알겠습니다. 담장이 문화재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큰 저촉은 안받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 방법, 그들이 와서 옛날 정취 그대로 느끼게 해주자고 한 것을 규정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 규정 버려야 합니다. 규정은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해요. 그래서 다시 올려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할 일이에요. 규정 따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런 것 없애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생각하셔서 저한테 며칠 후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 지금 한옥민박 되니까 4동 더 짓죠?

예.

지금 죽향문화체험마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않습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은 만들어놓은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10km도 안 떨어진 문화재를 여기에다가 갖다놓고 보라면서 현지는 가지도 말고, 그런 식의 발상은 발상했던 사람 자체까지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수많은 자본을 들여서 했습니다. 식영정, 면앙정, 광풍각 해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 현지에서 오신 분들 현지 문화유적지를 보고 거기에서 옛선인들이 느꼈던 정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옛것그대로 복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살리고, 고치고, 만들고 해야 할 것은 놔두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저는 저것 봤을 때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발상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에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지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개발 경영이 없다면 이것은 책임을 지고 이다음에 예산삭감 해야 합니다. 알아주시고, 현지를 조성하다보면 민박촌도 있어야 하고 적지로는 지실, 때로는 좌청이라면 분향리, 고흥리 마을 그분들이 꼽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마치 광주댐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왜 여기에는 없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죽향문화체험마을을 하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4동 더 해서 군의 수입을 올리고 담양군 전체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대신 현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최대한의 관심, 이것 끝내자마자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진짜는 버려놓고 가짜를 부각시키면 뭐 하자는 것이에요? 그다음 한옥민박촌 있죠? 그쪽에 조성을 해야 합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꼭 계획해서, 도에서 한옥에 대한 것을 좋아합니다. 한옥민박촌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10채 내지 15채라도 조성할 것인가 해서 내년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장님들, 과장님은 어디로 가셔버릴지 모르니까 꼭 내년 계획해서 입안할 것을 9월까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승인을 해주셔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는 안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 연구용역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갑니다. 저는 연구용역한 사람들이 아주 양심적이고 공정한 사람들인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모든 것은 통과할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 의지를 표현하시는데 힘이 적다면 저희들도 힘이 없지만 거들겠습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잘못됐죠?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과 직원들, 행정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최선을 다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제 생각은 80% 이상 된다고 해야 100% 된다고 봐야죠. 제 생각에는 50% 이하인데, 15페이지 직원복지 향상을 통한 일하는 조직육성, 조직육성 잘 됩니까?

지금 군수님 부재중에 부군수님을 위시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복지향상 차원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많이 하고 있고...

행정과장님, 복지향상 해서 조직육성이 되는 것은, 조직육성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뻗고 가지가 뻗는 것은 복지향상은 제가 알기로는 비료역할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조직육성에 핵심이 되는 것은 행정흐름, 때로는 인사, 때로는 서열, 진급의 흐름자체가 큰 줄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수가 부재중이니까, 그러면서 5만여 군민들은 행정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염려해야 할 수준을 넘어섰어요. 문제가 있고, 문제도 정도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때로는 수많은 난맥상들이 보입니다. 복무기강 전에 조건부 진급해서, 룰이나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지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약속은 법 이전에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누구 하나의 개인을 두고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세분 정도의 사무관이 가시고 거기에서 발생되어서 진급도 하실 것이고 거기 밑에 계장, 7급, 8급도 인사의 흐름이 원활하게 됐을 때 조직육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지, 뺨 때려 놓고 술 받아주면 됩니까? 지금 약속하신 분이 있죠?

조직 활성화 차원에서...

행정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 약속하신 분이 있죠?

예.

약속 이행에 대해서 행정과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정기인사와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는 1월경에 하고 하반기에는 7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정기인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도 인사가 7월 중순경에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시키지 마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답식으로 해주시라면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약속하신 분이 있고, 약속하신분이 하나의 룰을 깨다보니까 다른 두 분도 눈치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인사적체가 모든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러면서 행정에 대한 명령계통이나 조직의 일사분란함이 없어진다면 현재 직무유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행정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6월 30일까지 명퇴하기로 하고 한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그만 안 두면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행해야, 예를 들어서 법정문제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승산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것을 의논하기 전에 게임의 룰도 좋고 약속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서로 촉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명쾌한 답을 못들을 것 같기에 위원장님께 본회의에서 부군수님께 청취한다든가 특위구성에 대해 발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 공직 수행하신 분들 중에 업무에 벗어난, 저도 근거를 잡으려면 없습니다마는 풍문에 선거직을 나오려고 하는데 공직수행 중에 선거운동하고 있다는 그런 분도 들립니다. 저는 기획실장님이나 행정과장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무원 노조도 정상적 설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노조라고 하더라도 일반노동자들처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이상은 첫 번째로 담양 군민이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약속했던 분이 그것을 다시 되돌린다면, 공직자로서 잘못된 부분이고, 서기관 이상은 고위공직자로 아는데 너무나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 안내방송 청취 및 TV시청 현황을 보니까 담양읍, 남면, 몇 군데 정례회를 볼 것이라고 저희들도 조심합니다마는 설치한 것 비용이 아까워요. 도저히 하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심에서 둘레로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이야기로 말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서 각 둘레로 모든 것들이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맥경화증입니다. 청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하든 말든 약속해도 그러든 말든 내가 지금 무엇이어도 뭐 나가야하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든 말든 그런 식의 조직이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예.

처음에 지적하신 공직자가 선거 운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체적인 것은 없고, 설사 행정과에서 그것을 단속하고 그런 권한은 그렇고 별도 공직기강 부분은 감사부서가 있고 이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 조사해서 만약에 부적법한 행동이 나왔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의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계를 하든 적절한 행정처리를 하려고 하고, 행정방송 문제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방송을 읍면까지 방영을 해주라는 정식적으로 접수한 바는 없는데, 단지 기획실에서 직원한테 읍면 행정방송을 해주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읍면까지의 방송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의뢰하면 일제점검을 하든 통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각 실과소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 행정과에 통보해주도록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냐면 군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원초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미뤄져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님한테 통렬하게 말했습니다. 기분이 그분 쪽에서 나쁘셨겠지만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냐,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할 것은 지켜가고 물 흐르듯이 해야 조직이 육성되지 복지향상, 옷 한 벌 해주고 밥 한 그릇 더 먹여준다고 해서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되겠습니까?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천만원을 포함해서 44억8백만원으로 이중 38억48백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66백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무원 국고대여장학 학자금 상환액 전가에 따른 부담금 감소로 1억4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예상액을 3천만원 상환 예상액을 5억1천만원으로 추정하여 차액금 2008년도 부담금액을 3억원으로 예상확보 계상하였으나 대부액이 7억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적고 재직자 상환금액이 당초금액보다 5천만원이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 폐지로 2천만원 절감했으며, 집행잔액 4억6백만원은 행정정보종합시스템 유지보수 등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4억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만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주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오늘 이 시간이 아주 특별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상배. 복합민원담당 김남송. 건축담당 오순남. 토지관리담당 한상규. 지적담당 현병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그리고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입니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운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단축 마일리제 운영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정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두 번에 거쳐 분석한 결과 181종의 인ㆍ허가 민원 중 1,953건이 접수되어 1,645건이 단축처리 됐으며 그중 6일 이상이 152건, 10일 이상이 932건, 15일 이상이 551건으로 접수대비 83%가 단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민원을 2회 더 분석하여 실적에 따라 연말 우수공무원 표창을 하는 등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민원인에게 시간적ㆍ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분기 1회 생활행정을 직접 방문하는 이동민원실 운영은 2/4분기 사정상 6월에 실시 못하고 7월 2일 고서면 금현리에서 실시해서 작성과 보고시점 차이로 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회에 거쳐 35건을 접수하여 21건을 해결하고 1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개 분야에 대하여 가급적 지역별 다중집합장소를 선정하고 보건진료소 일정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등 주민 민원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체강사 18회, 외래강사 4회, 총 20회에 거쳐 연인원 7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업무개시 30분 전에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분기 1회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함께 신뢰받는 공직 기본자세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고객만족 복합민원 추진입니다. 몇 년 전부터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합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각종 인ㆍ허가 관련부서 실무종합회의를 125회 개최하였고, 업무연찬도 6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지, 산지, 환경관련 복합민원에 대해서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12일까지는 처리기한을 단축했습니다. 앞으로 사안에 따라 민원처리기간을 5내지 보름 정도 단축처리 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1일 이내에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업무연찬회를 정례화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 빈집정비 입주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본 사업목표는 빈집철거가 50동, 수선이 5동, 총 55동으로 32백여만원을 투입하여 수선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빈집수선 5동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철거는 45동 사업추진 완료했고, 6월 말 현재 담양군 관내 빈집은 상반기에 추진했던 실적을 빼고 365동이 있으며 그중 사용가능한 빈집이 30동, 사용 불가능이 335동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에 추진 못했던 빈집철거 5동을 조기에 완료하고 2010년 빈집정비 및 수선 사업희망량을 8월 말까지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빈집철거시 특정폐기물 슬레이트 처리비용 과다소요로 일부 건물소유자의 철거거부 사례가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빈집정보공개 구축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본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입니다.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과 7월, 2회에 거쳐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55,018 대상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에 있어서 4월에는 지가 선정 및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하여 6월에 지가결정통지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 1일 기준, 조사결정 공시된 토지지가에 대해서는 상향 또는 하향 등으로 90건이 이의신청 접수되어 이달 말까지 검증, 처리완료하고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사유의 발생한 토지 17,500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 산정 및 검증은 8월 말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9월 말까지, 결정공신은 10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공정한 지가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 부동산거래신고 및 개별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본 제도는 공평과세와 투기방지를 비롯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1,739건의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증을 하였고, 매매금액 부적정 신고자 151명에 대해서는 조사,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1건에 14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19곳에 대해서는 2회에 거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거래가격 부적정 신고 대상자 조사는 3회,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은 2회에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안내 및 통지도 개발사업허가 승인시 바로 실시하고 납부를 수시 독려하는 등 공평과세와 투기방지를 비롯한 효율적인 토지이용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단지 조성사업 투기방지 토지거래허가 추진입니다. 담양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산리, 주평리, 두정리 일대를 지난해 9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투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3필지 1,2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하였고 허가대상자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결과는 토지이용계획 기준에 모두 적합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이달 중으로 사후이용 실태를 현장조사 하고 의무위반자가 있을 경우 8월 중에 의무이행촉구를 하겠습니다. 의무이행촉구에 따른 이행여부를 재조사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입니다. 현재 행정구역은 일제시대때 설정된 경계가 그동안 도시발전으로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어 기존의 행정구역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주민생활 불편지역 10개 지구, 재산권행사 불편지역 17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5월 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계 조정에 따른 새로운 지번을 7월과 8월, 2개월에 거쳐 부여하고 주민열람공고를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료 등은 9월까지 정비를 마치고 10월까지는 경계조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군민의 편익제공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주요현안사업으로 먼저 담장허물기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담양읍 타워맨션과 담양중학교 등 총 6개소에 1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정산과 함께 내년도 담장허물기사업 수요조사를 오는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담양중학교 등에 아름다운 울타리가 조성된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적인 전원도시가 추진되도록,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 현안사업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지번을 주소로 하는 주소체계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 중심의 주소체계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광역도로망을 지난 5월까지 완료하였고, 기존 도로구간 DB 자료를 6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물번호판 시설물 17,530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물번호판 시설물을 10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도로명판시설물은 금년 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KLIS 도로명 및 건물번호표 관리시스템, 전자지도 DB 정비는 금년 말까지, 새주소 고지ㆍ고시는 내년 3월 말까지, 각종 행정 공부자료는 2011년까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적주소전환은 오는 2011년 말까지 실시하여 본 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부터 주민이 사용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와 함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빈집정비 및 입주자 지원사업 있죠?

예.

이사하신 분들이 빈집에는 안 들어가데요? 빈집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사 오신 분들이 남4개면 쪽에 6개월간 여덟 집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군들은 대단히 신경을 많이 써준다고 하데요. 우리 담양군은 너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것이 저조한가 봐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기 낳으면 제일 많이 준 데는 3천만원 준 데도 있고, 어중간 한 데는 3백, 7백 이러는데, 우리 담양군은 얼마 준지 아십니까?

철거는...

아니, 애기 낳으면 30만원 줍니다. 그것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담양군 이사 오신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런 부분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규정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런다면 컴퓨터 5백대 가지고 시키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배려를, 과장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남 도와줘서 잘못됐다는 사람 지금 까지 한번도 안 봤어요. 자식이라도 잘 되지.

명심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너무 엉켜져 있어요. 이익단체,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단체보다는 변화나 신속함이 뒤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규정을 지켜야한다, 어떠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하게 탈피할 것은 탈피하자고 해서 중앙집권에서 지방자치 정부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 정부는 무엇이냐면 상위법이 하면 족쇄를 채워버려요. 그런 부분은 다각적인 부분으로 생각 해보십시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민원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저희 과 소관 작년도 총 예산이 5억75,345천원을 계상하여 그중 3억23백여만원을 집행하고 2억9백여만원은 새주소사업 지원사업에 따라 금년도에 이월됐으며 4,229만4,640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말씀대로 사업부서와 관련된 내용만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민원안내실 민원표지판 설치비의 7백만원 중 안마기, 체지방분해기 등 5종 구입비로 5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건축행정 관련 예산으로 1억270만원중 79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빈집정비사업 한옥건축 도비지원 2천만원이 작년 말에 대상자가 확정되어 명시이월 됐습니다. 토지관련비 예산으로 9,251만원을 계상하여 79백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수수료입니다. , 지적관련 예산입니다. 총 2억71,319천원 예산을 계상하여 73백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도로명 건물번호사업 2억5,020만원 중 행안부 건물번호판 모델안이 늦게 결정되어서 사고ㆍ명시이월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관련 예산은 총 1억76백만원입니다. 대부분이 예비비로 계상되었고 일부 국민주택경매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미집행 됐고,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업무추진에 따라서 432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으나 그중 2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민원과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