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도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가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의 일정을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셔서 첫 보고회를 갖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주시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십시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술 상수도담당. 박홍순 하수도담당. 오형오 물재생담당입니다. 그러면 에 있는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10개 읍면 125개 마을에 대해서 배수관 215km를 15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재정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다른 해보다 서둘러서 35개 마을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25개 마을을 완료했고 나머지 대전면 대치리 등 7개 마을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토록 해서 개인별 급수공사 신청을 받아서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습니다. 다음은 , 대덕 남면 무정지구 등 급수 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2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무정지구를 담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인가를 받아서 실시설계 후에 지난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발주되었던 창평지구를 비롯해서 무정지구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관련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초현황 자료수집 등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서 전라남도와 환경부 등 관련 기관의 사전검토를 마치고 앞으로 본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수요량 증대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투자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론수렴 등 일련의 절차진행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로 내실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대덕면 청운마을 등 3개 마을에 대해서 관정개발이나 배수관로, 전기시설 등 설치를 위해서 5억12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연말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금년 2월 초에 관정개발 등을 착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관정개발과 관로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속공사로써 장옥설치와 전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에 있는 관정 장옥이라든가 전기공사를 오는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존 마을상수도에 수원부족 또는 수질개선이 필요한 남면 풍암리 등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발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부의 2회 추경으로 확보된 국비 3억74백만원과 우리 군이 추경시 확보해야 할 군비 3억74백만원 등 7억48백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가뭄으로 고생하는 지역의 급수난을 해소코자 실시설계를 우선 발주해서 오는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학교 및 방문요양경로당 무료 수질검사 추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분기별 1회 등 2회에 거쳐서 방문요양경로당 42개소와 관내 학교 26개소 등 68개소에 대해서 자체확보하고 있는 수질검사장비를 활용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지난 지방 및 마을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하수 사용의 정수정에 대해서 수질의 특성과 수처리 방법 등을 안내해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자체 관리토록 유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가 지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상수도 저수조 청소 실시 사업입니다. 올해도 1차로 해빙기철인 3, 4월에 73개 마을에 대해서 청소와 소독을 실시했고, 2차로 지난 6월 말까지 50개 마을에 대해서도 마을상수도 배수지 저수조 물탱크를 청소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먹는 물을 통해서 유행하는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7억14백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24억83백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까지 1, 2차분을 준공했고 현재까지 공정율은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난 2월에 3차분으로 50억29백만원을 투입해서 하수량 진입로 편입토지 매입과 토목건축공사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견실한 시공을 위해서 중점 지도점검과 함께 금년도 계획사업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서ㆍ대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51억81백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1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1, 2차분을 지난 3월까지 기성을 실시했고 현재 공정율은 65%입니다. 지난 2월 3차분으로 65억51백만원을 계약해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차수별 계약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77억원이 투입되어서 금년 말 완공계획으로 월산면 도계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지난 3월에 발주하였고 현재는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8억54백만원에서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현재 48%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함께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 담양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상황은 종합진도가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오는 7월 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하수처리시설 운전 메뉴얼 구축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업무 특성상 인수인계시에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소기 위해 담양하수처리시설 고유기능을 고려해서 누구나 이해하고 습득하기 쉬운 시설운전이나 운영 메뉴를 구축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운영의 묘를 극대화하고 영산강 수계수질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지난 5월에 메뉴얼을 정비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본 메뉴얼을 토대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완벽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추 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부서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자료는 에서 입니다. 먼저 ,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2억77백만원 예산 중에서 2억48백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28,671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터 에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사업 예산으로써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개 세부사업에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103억11백만원 예산 중에서 71억8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24억44백만원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추진 중에 있으며 잔액은 6억79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 예산 10%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써 고서, 대전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등 세부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239억1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179억92백만원을 지출했고 58억36백만원을 이월했으며 잔액은 82백만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터 , 담양 하수처리종말처리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는 9억95백만원의 예산 중에서 9억47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8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 기 시설된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수처리시설물 보수정비 등으로 13억5백만원의 예산 중에서 2억73백만원을 집행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수립 변경용역 10억원을 이월시키고 잔액은 3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재무활동경비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을 지원하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중에서 예산절감 10%인 2천만원을 제외하고 1억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예산액 23억97백만원 중에서 23억78백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18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기타 사업소 운영경비예산 93백만원 중에서 82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에서 에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에 세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예산액은 8억65백만원 중에서 7억48백만원으로 징수결정해서 7억46백만원을 징수했고 242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는 신규급수전 급수공사비 등으로 5억81백만원의 예산에서 7억5백만원을 징수결정해서 7억5백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처럼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한 사항은 지난 연말부터 급격히 늘어난 신규 급수공사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은 계상되지는 않았으나 3억49백만원을 계상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18백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전입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전출금은 2억원 중에서 예산절감액 2천만원을 제외한 1억8천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전년도 미수납액 61백만원 중에서 740만원은 징수를 했고 나머지 체납액역시 계속해서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예산 4억9천만원 중에서 3억65백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을 비롯한 잔액이 1억25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당초에 계상한 8,821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신규 급수전 설치 사업비 5억원 중 4억23백만원을 집행하고 76백만원이 잔액으로 있으며, 수거시설물 보수정비에 대한 사업비 5억83백만원 예산 중에서 신계정수장 시설보수 및 노후급수관로 보수 등으로 5억6백여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등에 따른 잔액은 77백만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상수도 검침원, 배관공 등 인건비 9,040만원 중에서 85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에도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후반기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보람찬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업무보고와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누수율도 걱정 안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누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20% 대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누수율에 대해서 각종 원인별로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수율은 타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이지만 유수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재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수율이 높아지면 수도요금의 상승요인이 안됩니까?

개인 수용가에 대해서는 상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군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평림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전 군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다보니까 인력도 부족해서 현장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공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공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셔서 시공이 잘 되어야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주시고, 누수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까?

사양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현재는 고가장비를 바로 구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상수도 관련 대행업소를 통해서 수시로 기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수율 문제는 저도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이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전체적인 공사 건수, 누수발생 사안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패널티를 적용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철저하게 그 부분을 제동을 걸고자 합니다.

누수율 방지는 대행업체와는 크게 관계없지요?

현재는 시설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시설을 한 전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수 대비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옛날에는 전체 담양군이 급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가의 탐지기도 가능했습니다마는 최신 장비로 구입을 해서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면서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을에서 농업용으로나 인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청을 하면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그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서류상으로는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주셔서 차후에도 우리에게 관리를 해주라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있지요?

예.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작년도에는 지원되었던데 그 부분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까?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담양 하수처리장 강쟁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이 원해서 합니까?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지원근거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변마을 시설지원을 해주고 있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근거가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을 3천만원 해줬는데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또 금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예.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발점 사항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추후에 발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면이나 고서면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지원사업을 조례로라도 정할 수 있으면 해서 해야지 무작정 근거도 없는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말썽의 소지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연구를 하셔서 규정에 정해진 가운데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요? 처리가 다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1심, 2심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변마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고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전면과 고서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서면은 문제를 제기해서 사업도 지연되고 나중에 그런 마을은 지원해주고 대전면은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는데 거기는 지원을 안 해준다면 과연 주민들이 머리띠 메고 민원을 제기한 마을은 지원해주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협조적인 마을은 지원 안 해준다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는 지원해줬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해준다고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지원을 해주되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검토하던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갖도록 그 주변을 공원화한다든가 녹지공간을 확보해준다든가 해서 절대적으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동화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수장 말씀하십니까?

예.

100% 자동화는 아니고 일부 수동부분도 있고 자동화된 부분도 있고 혼재상태입니다.

신계정수장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 자동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친다면 그런 것은 차제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방문요양경로당 수질검사에서 1/4분기 68개소, 2/4분기는 57개소 연 4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빠진 곳이 있습니까?

그 시설이 빠진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68개고 57개고 그래요?

그것은 같은 시설을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했는데 숫자가 보기에 따라서 혼돈이 와서.

빠진 곳은 없지요?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마을상수도 저수조 물탱크도 한 군데도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8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가 보수에서 5백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명이지요?

검침원이 6명, 배관공이 1명 있습니다.

5백만원이 남았는데 사람 수가 부족해서 남은 것입니까?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양해해주신다면 상수도담당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에 상수도 급수공사가 마을에서 부담된다고 민원을 제기하신 적이 있지요?

아직 경로당 건으로 부담된다고 보고를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수혜자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공사와 마을하수도 공사를 거의 병행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민원인들 길을 파헤쳐 놓기 때문에 불편사항으로 중요한데 일부 빠진 곳이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만 하고 앞으로는 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잡을 때 기왕이면 같이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겠습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민원 제기 안 되고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주요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결산보고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정철 위원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결산보고만 간단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환경과 소관을 마치고 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결산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장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환경과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70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련입니다. 공공운영비 2,371천원이 잔액이고 시설비 2,375천원이 방류수 소독시설 설치 낙찰차액입니다. 71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업무추진비 448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환경오염측정 지도관리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60세 이상 실버환경감시단 인건비 6,26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일반운영비는 1,105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담양석재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용역비 2,018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72페이지, 폐기물 부분입니다. 매립장 근무자 작업복 구입비 55,000원, 굴삭기 유지관리 등으로 11,74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침출수 수질검사 등 공공요금 5,526천원, 재료비 7,206천원, 시설비는 농촌폐기물시설 편입토지 보상 폐기물처리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전년도 이월분을 집행하고 잔액 16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입니다. 청소와 소각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비 162만원, 청소, 화장실 관리 등 민간위탁금 25,22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주변 3개 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43,123천원은 낙찰차액입니다. 한재골 등 소규모 행락지 관리인부임 656천원, 환경정화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293천원, 여비 2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자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27,188천원,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 자산취득비 42,000원, 쓰레기봉투 제작재료비 4,27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락지 운영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75,000원, 공중화장실 시설비 512만원, 음식물폐기물류 전용수거함 구입 자산취득비 552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부분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저감기구 구축입니다. 여비 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2,08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부분입니다. 환경행정홍보, 교육 등 사무관리비로 1,011천원, 여비에 10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존입니다. 사료구입비 82만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비 보조 1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영산강 내 수생식물의 보식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잔액은 2,596천원입니다. , 시설비로 자연형 하천사업 유지관리비 7,414천원이 집행잔액이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은 기업계획 변경으로 12백만원의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부서운영비 29만원,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사무관리비 2,28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 되는 회계로 세입재원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징수교부금 2억3,418천원, 순세계잉여금 16,937천원과 이월금 24,24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5백만원, 광주광역시 물류용 부담지원금인 기타잡수입 57,074천원,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지원인 국고보조금 1억35,579천원으로 총 4억82,251천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 과목별 세출결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인건비 1,836만원, 사무관리비 39,645천원, 여비 1,570만원, 연구용역비 24,241천원 등 2억23,705천원을 집행하였고 34,694천원을 명시이월 하여 명시이월은 오염총량관리 2008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2억6,91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9,029천원과 예비비 1억87,884천원입니다. 다음은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면 갈전, 그리고 동복댐 상류지역인 남면 구산리, 인암리, 만월리, 무동리 4개 마을에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민간행사보조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인 농기계 구입 건조기 설치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중 환경과 소관 기금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두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활동과 환경의 날 행사 개최 등으로 7,971천원을 집행하고 전년도 대비 26,819천원이 증액된 6억6,795천원은 예금통장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08년도 지원액으로 2억2,5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회계년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재활용 자원 수거에서 28백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폐비닐 수거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항간에 도시과 직원들이 사업에 관련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과 직원들은 그런 사업에 관여를 안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도 저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과 직원들은 절대 그런 관여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세쿼이아 주변에 MOU체결을 해서 땅을 매입한다고 했지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민자가 매입을 합니까?

민자에서 직접.

MOU체결한 상태에서 매입이 가능합니까?

도에서 지사님을 모시고 MOU를 체결했는데 체결한 이후에 일부 언론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공부문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MOU체결한 후에 사무실 개설이 됐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매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MOU만 체결해서도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그렇습니다.

MO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양해각서만 나눈 상태에서 체결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투자의향서를 교환했으니까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MOA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MOA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땅 매입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관계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저희 군도 토지매입을 80% 이상 한 후에 MOU를 체결한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고요. 현재 MOU를 체결하고 토지매입을 소도읍육성사업법에서는 66% 이상만 2/3만 하면 되고, 도시계획법상에는 80% 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사업자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MOA와 관련 없이 MOU를 해서 66%의 토지매입을 했을 때 사업자 지정을 하면 금융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요. 저희들은 MOA보다는 사업자 지정, 골프장도 마찬가지이지만 82%가 넘었을 때 사업자 지정을 해주고 소도읍육성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지정은 2/3, 66% 이상만 토지매입이 되면 사업자 지정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땅 매입은 업체에서 해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땅 매수를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땅 매입을 못했을 때는 그 업체에 사업자 지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매입했을 때 그 사업자측은 막대한 자원을...

강제매입을 못하지요?

2/3 이상을 했을 때는 강제매입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2/3 이상을 매입을 해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지정을 해준다?

예.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을 따르기 때문에 82%가 넘어야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지정이 가능하고 그러나 소도읍육성사업법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3만 해도 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를 매입을 못했을 때는 사업자 지정이 계속 지연되겠네요?

예.

그러면 무한정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영상테마파크처럼 부도난다는 가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큰 질의보다는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상황은 얼마나 됩니까?

피해상황은 총 151mm가 당일에 와서 시간당 30mm 이상 왔습니다. 총 집계 해봤으나 피해건수가 17건입니다. 도로가 5건, 하천이 3건, 용배수로가 6건, 기타 3건이 발생되어서 재해복구대장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현장에 가봤는데, 기존에 있는 배수로에 물이 안 빠지고 한쪽으로 몰려서 농지가 침수가 되던데, 전문위원을 모시고 가봤는데 강쟁리 같은 경우는 큰 도로변 옆으로 큰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분산을 시켜줘야 하는데 전혀 분산이 안 되고 한쪽으로 몰아버리니까 농경지, 축사까지 침수되는데 그런 관계를 파악해서 또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사전에 포크레인으로 해준다든지 미리 정비작업을 해서 물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용수로와 배수로 분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일들이 건설과에 기술자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원인분석을 해서 해야지 그냥 어느 한쪽에서 용배수로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부분, 나가는 부분 쪽에서 신경을 써줘야 물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개거사업을 해도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자분들의 역할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지, 어제도 나가보니까 도저히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확인하고 통감했습니다.

도호리 뒤쪽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문제점이 심각하다, 단지 침수라는 것이 24시간 내에 물이 빠지면 침수로 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봉산면 같은 경우에 하우스 하신 분들은 침수된 분들이 많습니다. 작물을 넣었다면 침수가 맞습니다. 다행히 여름작물을 안 넣었던 하우스 침수 때문에 여름작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민 소득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되는 문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별로 편차를 두지 말고, 예를 들어서 봉산면 같은 경우는 침수지역이라면 그쪽을 해결해야겠으면 1년치 담양군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계속 조금씩, 농경지로 보면 봉산, 수북, 대전면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경지가 큰 곳은 대책을 세워줘야지 지역별로 똑같이 분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농경지가 많은...

제 지역이라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자는 것입니다. 조금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에 토목직 분들이 연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제 같은 경우 탄금천이 문제가 되어서 건설과 직원들도 봉산면 전 직원 나오셨고 당초에는 농촌공사 배수로여서 신경을 안 썼는데 몇 년 전부터 소하천으로 지정되어서 재난과리과 해당부서 계장에게 다른 데도 급하겠지만, 특히 거기가 배수문이 늦게 개방되어서 이물질이 많이 있어서 못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봉산면도 간곡히 이야기했고 농촌공사 배수문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 지역은 최대한 빨리 수문을 열고 그쪽에 대해서는 전정철 위원님과 통화했지만 장마 끝나면 수초작업을 해서 지금 상태보다는 좋게 하겠습니다.

약간의 인재성도 있어요. 재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수초 제거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초에 했겠지만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들풀이 자라서 유속이 느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초 때문에라도 비닐이나 나뭇가지가 걸리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비올 때마다 가보는데 비가 20mm만 와도 그쪽은 침수가 됩니다.

봉산, 연동으로 해서 양지리 그쪽이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조구간이라서 신경을 덜 썼습니다. 담양군 땅이니까 앞으로는 그쪽도 농조와 협의해서 빨리 구조물이 설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면 매번 반복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규정을 떠나서라도 바닥정리는 해야 합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바닥을 포크레인 장비로 수초제거를 하고.

다리도 손을 봐야 하고...

그쪽은 재난관리부서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래된,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재난관리과장이 공석이어서 그러는데 그쪽 업무는 정확히 따지면 재난관리과 소하천 업무라 과장이 오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확장 및 덧씌우기 사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되었습니까?

예.

후반기에는 안 되어 있는 곳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기집행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그렇고 지자체가 돈 가뭄으로 비상이 걸려있고 교부금이 감소되어 있고 지자체 별로 군 차원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신청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사업 발주할 돈이 소진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작년도에도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내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덧씌우기를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서 완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챙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불용처리가 2억5천입니까?

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까?

군 자체에서 3～5%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3～5%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장기철 절감이 1,840만원이고 잔액이 2억5천인데 절감이 1억84백 되고 순수하게 사업집행 하고 남은 돈이 65,000원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재난관리과장이 휴직 중이므로 계속해서 건설과장께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성필 어제 5시 현재로 해서 들어온 것이 1억5천 정도 되고 하천관리 5개소, 농경지 침수건, 그 이후로 오늘 4시까지 취합을 하기로 하고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취합이 되면 피해는 어떻게 복구는 하실 것입니까?

홍성필 일단은 피해별 상황은 입력을 해서 피해액 산출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전라남도 전체가 재해지역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라든가 하는 어떤 조치가 떨어집니다.

국고보조가 안 되면요?

홍성필 국고보조가 안 되면 농정분야라든가 각 분야별로 해서 자체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이 조기집행 되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홍성필 예비비에서 40% 우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빨리 복구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심재경 계장님, 탄금 소하천이 내년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당장에라도 비가 그치면 줄풀은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좀 빨리 해서 다음에 비가 내리더라도 피해가 적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경 물이 빠지는 대로 바로 줄풀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라남도에 추가사업분 제출해서 내년도 우기 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