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외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출석 하셨음을 인지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업무보고)

문화관광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인제문화원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 건물이 노후돼서 시설을 다시 해야된다고 보고 하셨는데 하늘내린센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명 주신 것처럼 무대공연 때문에 앰프시설도 다 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늘내린센터에 시설을 잘 해놨는데 거리상 다 인제읍내에 있는 것인데 중복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내린센터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기획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일 뿐인데 지금 기능이 하늘내린센터의 기능은 공연의 기능이고 문화원 기능은 또 다릅니다. 문화원은 주 역점적인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랑방 운영이라든지 예술단체에서 연습장이라든지 리허설이라든지 각종 문화활동을 하는데는 문화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능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은 존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관도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의 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려면 최소한의 시설은 갖춰서 활동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제 하늘내린센터 계획이 있을때 처음부터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계획이였어요?

예.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과는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에 활동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인구도 몇 십만명이 되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또 일년에 행사나 공연이나 문화관 활동이나 일년내내 중복되는 것이 많겠다고 다 노후된 시설 방수도 안돼서 천정에서 물이 샌다는 건물을 또 유지보수 하겠다 거기에 음향시설을 재 투자하겠다 이건 인제군 실정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하늘내린센터 쪽에 문화관을 다 그쪽으로 같이 합치겠다 이런 보고를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틀리다 문화원과 하늘내린센터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없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스포츠마케팅 강화 체육대회 활성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 안드십니까. 예를들면 인근 군을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양구랄지 이런 지역을 가보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를 했다.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고도 집약화 돼있기 때문에 본경기장과 주변 보조경기장이 다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대회유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인제,원통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까워서 운동장이 부족하면 원통체육공원에 가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리지만 예를들어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강원도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과연 거리상 떨어져 있는 경기장들을 움직여 가면서 이런 체육경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초등학교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일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잔디구장이 인제를 비롯해서 원통, 기린, 서화 이렇게 잔디구장이 조성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할 때 예선전부터 지역에서 나눠서 하는 걸로 조정이 돼있어서 거리는 기린 같은데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만 지역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구경기 같은 경우는 인제 학교라든지 실내체육관 이런데서 하면 다 유치가 가능 합니까?

가능합니다. 체육관을 나눠서 해야죠.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1읍면1체육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북면은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고, 기린면도 7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상남면도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가서 현재는 중단돼 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체육공원이 없는 남면과 서화쪽에만 체육공원이 되면 6개읍면에 1읍면 1체육공원이라는 조성사업은 마무리 된다. 이런 보고의 말씀인데 너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 좀 이 자리에서 해 봅시다. 지금 인구가 천만 이상이 살고 있다는 서울 같은 곳에 보면 한 구마다 인구가 우리 인제군의 몇십배 될 겁니다. 그런 지역도 공설운동장이 구마다 하나씩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은 서울 같은데도 상암축구장과 잠실에 있는 경기장 정도 그것도 올림픽 유치 때문에 해놓고 평상시에는 일년에도 몇 번 경기가 잘 안치뤄진다는 그런 정도인데 과연 인제군에 인구 3만 좀 넘는 동네에서 이렇게 마을마다 1읍면1체육공원이라는 것을 계속 밀어 붙여야 되는가 기존 공사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건 그렇다치지만 첫 삽도 뜨지도 않은 지역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감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그런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희들 인제군이 잘아시는 것처럼 경쟁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관광레포츠를 이용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소득을 보는 비중이 상당히 역할이 많은데 그분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 최소한 1박을 하려고 하면 단순한 레포츠 한두 가지 가지고는 저희들 군에서 1박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경기도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그런 동호인들이 지금 계속 문의가 오는 것이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래프팅하고 동해안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정들을 잡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 각 읍면 체육공원에서 경기를 치루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고 인제군을 찾는 분들 1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활용가치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만 지금 인제읍과 북면 정도 라면 충분히 지금 설명대로 도시민이 래프팅도 타고 또 바로 인제를 통과하면서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어느정도 맞는다고 보지만 서화나 남면, 기린, 상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과연 외지에서 축구팀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전국대회를 유치했다. 지금 인제에서 A조 경기가 끝나고 진 팀은 가겠지만 이긴 팀은 다음 경기는 상남 가야된다 또 이기면 기린 가야된다 남며 가야된다 이게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경기장이 집약이 돼있어서 A경기장 B경기장이 다 인근 거리에 있어야지 한경기 끝나고 차를 타고 3-40분씩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건 이치적으로 안맞는 얘기구요. 마을 주민들이 쓰는데 필요하다 그렇다면 학교마당 같은 곳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학생들도 사용하고 주민들이야 일년에 면민체육대회 한번 밖에 더 사용합니까. 6개 읍면 다 돌아다녀 보시지만 6개읍면 하는 면민체육대회 하자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항상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서 바로 잡겠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바로 잡은게 한번이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의 행사나 각종 체육대회를 연다고 봤을때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인 취지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들 군정이 열악한 점의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는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시작을 해서 조성하는 것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남에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다 나가 봤습니다만, 하다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이 돼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 공사하다 철근이 다 녹이 슬고 현장에 가 보니까 풀밭이고 행정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 안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1단계 사업으로 상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다 치른 후에 사업착공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중에 게이트볼장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366명인가 연명으로 해서 지금 1단계 계획돼 있는 시설보다 체육관을 먼저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린다면 6개 읍면에 체육공원을 이렇게 애당초 계획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면이면 북면 쪽에는 풋살경기장을 10개를 만든다든가 남면에는 족구장을 10개 만든다든가 집약적인 것을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호인들이 몇백명이 와서 거기에서 경기를 다 치를 수 있는 그렇게 집약화 했다면 모르겠는데 6개읍면에 전부 분산시켜 놓은 축구장 또 테니스장도 6개 읍면마다 한코트 두코트 있으니까 물론 웬만한 경기는 인제읍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논리라면 축구를 하는 팀은 인제읍에 오면 축구경기장이 다섯 개가 있다든가 풋살경기는 남면에 7-8코트가 있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기장별로 집약을 시키는데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일년에 몇 번 치러서 지역경기 활성화 하는데는 좋은데 일년에 몇 번 치루자고 그렇게 집약을 시켜놓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좀 고려가 돼서 궁극적인 것은 지역경기 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이용하고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상당히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거기에 시대적으로 맞춰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건강 챙기는 것도 좋지만 당장 배가 고파서 전부 살기가 어렵다 굶어 죽을 지경이다 세금도 못내겠다 전부 그런 상황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게속해서 체육공원을 밀어 붙여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늘상 가보면 강사를 초빙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3회 운영한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핵심적인 의식변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원동원에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제일 본 사업이 활성화 돼있는 것은 8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군보다도 잘 돼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층별 명사초청을 하는 강연은 저희들이 홍보와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200여명이 고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사초청은 아무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오셔도 참여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과도기를 지나서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홍보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일정기간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난타공연 이런 것은 홍보가 잘되고 주민들 협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청강연은 늘 보면 인원동원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낭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인데 그것이 일년에 꼭 2-3번 필요한 것인가요?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여를 안해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동원 하실 때 바쁜시기를 감안하셔서 강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린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애당초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 돼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또 과장님께서는 가서 현지답사를 하셨습니다. 체육공원조상사업을 시작하기 전후라도 설계가 나온 다음에 담당 공무원께서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주민과의 협의점을 찾아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낭비가 없는 조성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각 실과소 중에 예산도 많이 편중이 되고 사업도 많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내용중에 두건만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이 아닌 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인제 앞강에서 했던 여름레포츠축제를 취소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히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효성 없는 축제라든가 예산을 물에다 띄우는 그런 축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다행히 취소가 됐다는 얘기는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강원도 특히 인제군하면 여름휴가 휴양지로서 상당히 각광받는 최고의 휴양지인데 취소가 능사가 아니라 어떤 대안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인제읍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축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빙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전성 있는 고정화된 상설 축제장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역인제 상경기에 도움이 될까 해서 무리하게 추진해 본 결과 이제 앞강 앞강이 작년에 보시기에는 그런대로 앞강을 이용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그건 인위적으로 한번 해봤던 것이구요. 지금 모든 앞강이 흙탕물로 인해서 지금 발을 담글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천의 형태가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앞강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름축제로서의 매력과 테마주제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인제읍에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합강리 옻밭치를 장기적으로 거기에 축제와 인제읍에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는 것 외에는 지금 딱히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안가지고 계신다니까 대안을 본의원이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축제보다는 여름철에 대부분 휴가기간 실제 아주 피크타임은 보름 내지는 20일정도 된다고 보는데 내린천 상류중에 미산계곡, 그 다음에 용대계곡 일부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밀집하는 지역에 인제군도 홍보하면서 단발성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만약에 밤에 플룻을 연주한다든지 소규모적인 문화가 살아 있는 테마형 문화행사를 대단위가 아닌 마을 쪽에 위임을 해서 테마별 여름축제 축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24페이지에 보면 하늘내린센터 건립사업 내용중에 이제는 다 됐으니까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은 미리 타이트하게 준비 하셔서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관기념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으시죠?

예.

그런 부분에 사무실에서 본의원 하고 과장님 하고 개인적인 사담도 한번 나눈적이 있습니다만 객석이 700석 이 한정된 공간에서의 대단위 공연계획은 예산낭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런 인제군에 역사에 남을만한 대형 시설물을 위한 축하공연이라고 하면 야외공간을 활용한 큰 공연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한 공연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유명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인을 불러서 공연계획 보다는 방송사 하고 연결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필요하다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과장님! 한달여 남았는데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실무 과장으로서의 욕심은 당초 예산에 요구한 바와같이 한 3억 정도 들여서 기획공연을 한 1억에서 1억5천만원은 해야 대작을 불러올 수가 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5,000원에서 인제군민들 영.유아를 다 빼고 15,000명 20,000명을 잡았을 때 만원 짜리 티켓하나 정도 군에서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의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절대 1억5,000만원의 기획공연은 많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3억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공연단체들이 4개단체가 있습니다. 국악, 잡밴드 등해서 그렇게 해서 일반 경비를 3억정도 해서 제 기능에 맞는 큰 대작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개관을 통해서 갖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1억으로 축소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관내에 예술단체들이 공연할 수 있는 단체들은 다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무용단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그런 단체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민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창극을 하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개관행사는 그런정도의 수준으로 치르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으로 예산을 별도 승인해 주시면 기획공연으로 그 공연장에 맞는 그런 기획공연을 그건 필연적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는 개관 기념행사가 아닌 하늘내린센터의 문화공연의 연차적인 계획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공연행사라 함은 보 뚝을 막았다 물을 한꺼번에 터트려 놓는 한꺼번에 유실 될 수 있는 소모성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이 고루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없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미시령 옛길 복원사업 내용중에 있습니다. 그부분 중에 하나가 문화관광과에서 챙겨야 되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중에 하나가 미시령 옛길 복원사업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은 일단 도하고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당장 예산이 문화관광과 손에 쥐어진 예산도 없겠지만 지금 미시령 옛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광객이 새벽에도 가고 걸어서 제주에 유명한 올랫길처럼 그런 옛길을 걸어서 올라가는 운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4차선이 됨으로 해서 백담사부터 미시령까지 갈 수 있는 편도 걸어서 갈 수 있는 이면도로가 중간에 단절된 곳이 있습니다. 대략 2-3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도 인제군에서 관심을 가져서 걷는 코스나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 내용중에는 없습니다만 관심을 갖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잘 알고 계시는 잘 알고 계시는 내용 같습니다만 옥녀탕 옛 휴게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도 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을 인제군으로 흡수해서 물론 재정부담도 있습니다만 이부분이 아직까지 수해이후에 황폐하게 남아있죠?

예.

물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은 충분히 고민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 이것을 리모델링 할 계획은 있습니까?

현지를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라 지금 마을에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을는지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전혀 조율이 안됩니다. 한 목소리를 못내고 다만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한 것이 내설악 산악구조대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판단해도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내설악구조대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화장실은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돼있는 상태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는 안했습니다만 임시 기거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정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실내에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정도로는 정비를 해서 산악구조대에서 그걸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산악구조대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마을에서도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것을 하겠다는 얘기만 하시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게 조율이 다 돼서 결정이 돼야 그 시설에 맞게 할텐데, 그리고 수리를 다 해놓으면 사방에서 그것을 쓰시겠다고 해서 일단 그것부터 조율을 한 다음에 임시로 산악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수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확정을 짓고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전체를 뒤져봐도 산악인들이 편하게 배낭만 떨어뜨리면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산악인들이 쉴 곳을 만드는 것도 인제군의 관광인프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튼 재정상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시급히 내년도 본 예산에 포함시켜서 휴게소 성격이 아닌 산악인들이 묵어갈 수 있는 테마가 있는 곳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원대리 레포츠 부문 수련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상충되는 얘기인데 지금 옥녀탕 휴게소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원대리 수련원 같은 경우는 전체 투자 금액이 굉장한데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건축비만은 40억이 좀 넘게 듭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관에서 이런 시설을 직영내지는 투자를 했을때 투자의 가치 효율면에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난 겨울에 한번 운영을 하셨죠?

지난 겨울에는 실내가 완비가 안된 상태이고 모든 집기나 모든 시설들이 지금은 다 완료한 상태이고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주식회사 아름다운과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철에 휴가철 기간에는 다 예약이 끝난 상태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대명리조트 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한 상태인데 패키지로 같이 여행사하고 같이 연수원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는 연수생을 일시에 수용하는 그런 규모는 안되더라도 적자는 보지 않도록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부단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큰 대형시설들 특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면 판촉이라든가를 위기의식 갖고 열심히 할텐데 관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의 적자가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적자 폭도 큰 대형일수록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 아픈 시설로 전략할 우려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매각을 할 생각도 있다 그런 얘기는 소문입니까?

그건 근거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원대리 수련원에 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관에서 투자한 것이 적자를 면치 않는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여름성수기 한달동안에는 물론 다 차겠지만 나머지 계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해 보십시다.

그건 아름다운 주식회사와 저희와 무단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근래에 안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러 보십시오. 단체 여행객들이나 단체 연수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묵어 갈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을 말끔히 잘 꾸며놨습니다.

물론 관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주변조성이나 이런부분은 상당히 타 시설보다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인근에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미리내 캠프 같은 경우에 운영상태를 대략 점검해 보면 겨울철 한 두달 비수기 이외에는 거의 풀로 찬답니다. 그렇게 해야 적자도 면하고 수익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철 이외에 만약비수기에 영업활동이라든가 이런게 전무하잖아요. 그런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인제하늘내린센터 거기에 보면 스포츠센터 수영장, 헬스장이 있는데 유료화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강 사용료는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인가요?

예.

그 다음에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7월 3일과 그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농협군지부 2층 강당에서 인제문화축제 아카데미라는 것이 두 번에 거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저희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그 축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두차례 다 끝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축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수십개 축제 잘돼있는 축제랄지 또 외국에 유명한 축제 이런 것을 다니면서 참석을 했던 분들과 직접 운영하는 분들 또 대학강당에서 강의를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두 번 참석해본 결과로는 축제를 하고 있는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들어볼 만한 얘기가 많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대규모적인 100만명 몇 십만명이 들려야 되는 그런 대형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서 강의들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주에 배가 유명한데 배꽃축제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군이나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배를 재배하는 농장주인들마다 막걸리 담궈놓고 외지에 관광객들이 와서 배꽃 수정도 몸소 실천하고 저녁때는 국악을 하는 농장도 있고 또 바이올린, 섹스폰 이런 악기를 가지고 소규모 공연을 하는 그런 농장도 있고 결국은 그 지역에 나주라는 지역에 배농장 주인들 마다 그런 소규모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또 인제군대표 축제인 빙어축제라든지 인제군 축제에 대한 문제점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와서 3-4시간씩 축제에 관한 토론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인제군 각 마을마다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화관광과에 축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두 번에 거쳐 한번도 얼굴이 안보이더라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관한 것 이런 사람들 춘천마임축제 전국에 유명한 축제를 다 컨설팅한 이런분들이 사실 행정에서 초청하려고 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거의 무보수로 토론회도 하고 인제군 축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자리에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직원이 한명도 안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거쳐서 이런 아카데미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축제담당 직원은 참석해서 축제라는 것을 인제군 축제도 어떤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착안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럴 계획있으십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참여하도록 하구요. 저희나 축제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이나 담당자는 그런 기회가 저희군에서 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접할 계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전에도 무주에서 축제의 전문가라고 하는 최고의 전문가와 문화관광부에서 대표축제부터 57개 축제를 선정하는 그 선정위원들이 나와서 강의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전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회는 많아서 저희들이 인제축제만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인제에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래프팅 타다 익사사고 났던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자리가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우연히 발생된 지역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그곳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놔두면 내년에도 내년 뿐아니라 금년에도 래프팅을 타다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수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답사해서 제안이 수중폭파를 해서 암반을 깨버리는 방법도 있고 거기가 발목을 잡게끔 암반이 돼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든지 실무층에서 답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는 행정적으로는 등록 돼있는 배이고 또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배가 전복이 되면서 바위에 발이 끼면서 급류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피아시 추어탕 아래쪽이 되는데 일전에 경찰서와 래프팅협회와 합동으로 현지를 나가서 분석을 해보고 래프팅을 운영하는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듣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위를 치우는 것보다 상류에 바위더미를 분산시켜서 그쪽으로 급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은 수량이 빠지면 그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분산을 시키는 방법도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실무팀에서 조치를 취해서 다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업무보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 11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대 운영이 있는데 감시대 운영은 물론 잘되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최근에 44번 국도에 대형공사장에 민원이 일부 있는 것을 보면 공사현장에서 세륜시설은 물론 각 현장마다 돼있지만 도로에서 무자비 하게 물을 뿌려서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세차가 잘 된 차량들한테 인위적으로 물이 튀어서 원성을 사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당 공사현장 업체에다 계도를 통해서 최소한 도로에 다가는 물을 뿌리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에는 해당 직원이나 감시대 운영을 통해서 이것 또한도 인제군 청정지킴이 활동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3쪽에 보면 환경오염 배출시설 적정 관리가 있는데 내용에보면 오수처리시설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지금 후년정도 되면 각 마을별로 하수처리시설들이 다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 관내 군부대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부분은 별도로 시설하는 것이 국방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수질환경이 점차 깨끗해져 갑니다만 거꾸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환경 밀집지역은 하수처리가 돼서 깨끗한데 군부대 쪽에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해당 군부대하고 협조라든지 특히 상급부대에 지속적인 행정활동을 통해서 관내 군부대에 기존 시설이 노후된 곳은 없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최전방 부대라든지 인근 군부대에도 빠른 시일내에 현대화 된 정화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서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은 국방부에서 노후된 것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구요. 관리도 기존에는 해당 군부대 군인이라든가 환경관리사 이런 분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사실 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안만들어 놓은 것보다 관리를 못하는 더 오염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부대에서 이런것도 알아서 현재 군인복지단에다 위탁을 줘서 전문인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부대가 일반적으로 전체 하수처리시설이 정상화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는 기존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후돼서 비정상 운영이 있는건지 저희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폭주로 인해서 힘드시겠지만 관내 군부대에 하수처리 자체가 그렇게 미끄럽지 않다 라는 의견은 대부분 입소문을 통해서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에대한 행정력을 기울이면 이게 곧 인제군에서 하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 상급부대 예산부서하고의 어떤 채널을 가동하면 타 지역보다는 우선시 될 수 있는 수질환경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대안의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인제가꾸기 라는 내용이 있는데 내일 모레면 방학도 되고 해서 피서 인파가 물밀 듯 들어올텐데 중요한 것은 중요 하천 계곡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친환경 화장실을 상당히 깔끔하게 배치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리를 안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대안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 공공근로 인력을 인제군에서 대단히 많이 풀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피서철 10일 15일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을 몇군데 배치를 해서 말 그대로 깨끗한 화장실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정인제지킴이 40명이 피서철 또는 한시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부터 클린코리아 라고 해서 10명을 저희가 운영중에 있고, 또 희망근로사업으로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클린코리아 10명은 저희가 화장실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동식 화장실에 집중 배치를 해서 청소라든가 주변 청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구요. 청정 인제 지킴이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희망근로사업은 현재 각 읍면에 배치해서 읍면에서 필요한때에 적기에 쓰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주요 위험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이런 가용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오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튼 다가오는 피서철을 위해서 대응을 행정에서 잘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고맙습니다만 혹시 사각지대가 있는지 모니터링 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 하천내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관리하천 현황에 대해서 쓰여 있지만 흙탕물이 발생할 경우 공사장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흙탕물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대해서 탁수저감시설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탁수조절을 하게 돼있는데 옥탑방지망 시설이라든가 우회수로 같은 것을 해서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하다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면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또 민원이 발생되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인북천 쪽에서 나오는 흙탕물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기로 발생해서 오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과 인북천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지만 인제군 석면 폐기물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석면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작년 8월 이전까지는 석면이 일반 폐기물로 해서 매립장에 반입돼서 어느 정도 양을 측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바람물질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장에 반입이 안되고 개별적으로 처리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는 계수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왜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냐 하면 석면을 신고하려고 해도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조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폐석면이 사실은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폐석면을 강원도에도 없어서 충청도에 가서 하다보니까 이송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에 발생시키는 분들이 대단위 공사업체라든가 이런분들이 아니고 과거에 스레트지붕으로 한 가옥이라든가 창고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배출하는 분들이 영세하고 해서 저희가 몇가지를 검토했는데 폐석면를 매립장에 반입한 후에 모아서 우리가 충청도 처리업체로 위탁하면 부담이 좀 경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역시도 매립장에 갖다놓는 것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보조 관계는 검토는 해 보겠지만 보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소득층과 영세민에 관련된 석면 스레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인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보조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태계 식물교란 식물 서식지 조사를 완료하셨다고 돼있는데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군축교 밑으로 최고 많고,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잘라내는 작업을 누가 하는 거죠?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5명을 선발해서 5명이 예초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양강 주변에 보면 한길도 넘게 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번식력이 강한 것 같은데 작업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7페이지 보면 사슴생태복원사업이있는데 이게 애당초 계획이 어떤 계획이예요? 지금은 남북관계 악화로 사업이 중단상태라고 설명 하셨는데 중단되지 않고 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이 사슴을 복원해서 인제군에서는 결국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죠?

사슴은 근본적으로 사슴을 복원한다는게 인제군에 정체성을 살리고 궁긍적으로 이걸 관광자원화 한다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중단이 안됐으면 북한에 계류장 설치가 한참 진행중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안되니까 저희가 중국이나 러시아쪽으로 이쪽에도 원종이 있을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이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쪽으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려우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사슴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사슴이 인제군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계류장 이런 것이 안된다고 보면 계류장을 우리 인제군에다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까?

사슴이 일단 도입이 되면 어느정도 사슴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류장이 필요하고 계류장만 있어도 안되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원정을 국내 쪽으로 인정받는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금년 11월 중에 완료해서 그걸 가지고 국내학회, 사이언스지 같은데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여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 국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하든지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으로 원정에 대해서 인정받는 그런 절차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레트 처리나 석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스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소득층에서 집을 개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양인데 실질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일부 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 준다 왜냐하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고 처리 대안도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제천 쪽이나 외지 업체에 처리 업체도 상당히 드물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환경분야에서는 꼭 필요하다 만약에 안 되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동료의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지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김상만 의원님이나 이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스레트문제는 상당히 문제화 됐으니까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욱입니다. (업무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관 관로 및 배수설비에 대해서 6월중에 설치 완료를 하셨는지요?

예,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사업기간중에 용역을 마련해서 사업을 기간중에 실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댐 상류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이 하수처리장으로서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게 되면 1년동안 환경관리공단이 시운전을 하도록 돼있고, 그 이후는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기린 현지지역 하수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현 1리부터 현 3리까지 문제점을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문제점이라면 포장부분은 31번국도와 병행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8월중에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또 기린소방대 하고 현리 초등학교 구간에 일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 감리비에 5,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과목경정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시 하기 전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을 하기전에 주민과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지역에 가셔서 검토하고 토론하셔서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동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전체 내용중에 다 부합되는 질의를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용대 정수장 인근 가까운 주민들의 수압이 약하다 이런 민원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시설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소양댐 환경청에서 시작하는 사업중에 각 마을별로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기존설계 이외에 마을이 갑작스럽게 예고없이 주택들이 10군데씩 늘어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증설계획 그러니까 기존 사업에 의한 추가설계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군비를 들여서 시설할 수 있는 단계별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마을 단위로 하수처리장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옥수골 배출시설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수관 확장을 해서 용대하수처리장 연결을 시키는 계획입니다만 똑같이 주변에 주택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추가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용대리 지역하고 상남지역이 확장을 했고, 물론 사업비는 현재 정해져 있는 650억 범위내에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설계획은 이 사업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추가계획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북면지역 원통 시내 구간을 중간으로 관통하는 하수관거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에 거친 폭우로 인해서 박스신설한데 하고 기존 관들이 상당히 막혀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당 사업부서 담당하고도 전화통화를 해서 사후 조사를 해서 이게 지금 있는 고유장비 가지고 흡입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이건 인력이든지 아니면 큰 기계를 동원하든지 해야 처리가 되는데 지금 장마는 문제가 안됩니다만 8월달 이후에 태풍에 의한 시가지가 잠길 우려성 이런게 대두된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데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하수관거가 지금 막힘보다는 옛날에 시설됐던 부분들이 하수관거 위에 관거보다는 옛날에 석축 쌓기를 한 위를 복개해서 그 위에 수많은 집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난 봄에 cc카메라를 가지고 관로 탐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긴급을 요하는 부분만 응급조치를 해놨고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막히는 침수보다는 붕괴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정비를 하도록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구간을 통과하는 곳이라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특별히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어론리 조절정 시설계획이 100%다 끝났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어론, 신풍 두지역에 가압장치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가내고개 정상 위에 있는 83정비대 까지 정상급수가 되고 있고 거기까지 정상급수를 하다보니까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버수압이 걸립니다 수압이 너무 쎄서 그쪽에는 가압변을 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급수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버타운은 그렇다 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급수는 어느정도 되고 있죠?

그쪽에는 저희가 조절정 시설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가압정이 옮겨지면서 기존에 너무 쎄서 가압변을 설치했던 곳은 해체하고 조정작업을 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급수가 되는 것은 연결이 돼있는데는 되겠지만 기존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개별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대부분은 급수를 희망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급수신청을 해서 기 시설이 됐구요. 지금 상류지역 실버타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집들은 하시라도 신청을 하면 즉시 통수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있습니다.

83정비대 건너편에 보면 기사식당도 있고 집들이 있는데 그건 도로 횡단이 돼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횡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급수를 받고 있나요?

그 집은 신청이 안돼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83정비대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관리 하수처리시설 도수암이 간이상수도도 물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남면상수원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수관로가 연결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소양호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가옥이 늘어나는 것도 어려운 지역이니까 현재 있는 가옥수 정도에 맞춰서 마을관리 하수도 처리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소양댐 상류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환경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소양강 주변마을, 관대리, 신월리, 부평리 그런 마을에 제한지역 해제 문제도 연결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도 빨리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50억이 목표 년도가 2011년입니다. 2011년도 까지는 65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2011년 이후라야 가능 여부를 추가 지원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011년도 가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도수암 지역같은 경우는 하수관로 시설이 다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체 시설을 하려면 아마 예산이 더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기 도로포장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미리 예측해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신남보다 오히려 소양호에 더 가까이 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건 꼭 650억에 맞추지 말고 소양댐관리사무소랄지 이런데 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마을관리의 하수도시설 같은 것을 소규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2011년이 되기 전이라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절충해서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도수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대로 관로가 다 돼있고 처리장만 있으면 됩니다. 처리장만 하더라도 6억에서 8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마을별로 곳곳에 생겨나는데 인제군에 가장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내설악 백담지구인데 실질적으로 백담사라든가 영시암, 봉정암 이런데 주말정도 되면 수천명씩 왔다 가는데 그 자체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시설 부분이 꽤 오래전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사찰에다 맡겨서 그 시설을 보완이나 아니면 새로 개설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겠나 특히 연간 100만명 정도 내방객이 온다는 곳이면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취수장이 하류에 있기 때문에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주신대로 꼭 백담사 뿐만이 아닌 계곡을 찾는 내방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공하수도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6개읍면에 하수관 정비사업시 주민과의 문제점 등 담당공무원께서 마무리 하기 직전에 한번 더 점검하여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