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외 출장으로 본회의에 불출석 하셨음을 인지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업무보고)

문화관광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인제문화원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 건물이 노후돼서 시설을 다시 해야된다고 보고 하셨는데 하늘내린센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요.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명 주신 것처럼 무대공연 때문에 앰프시설도 다 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제군 같은 경우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하늘내린센터에 시설을 잘 해놨는데 거리상 다 인제읍내에 있는 것인데 중복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내린센터에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기획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일 뿐인데 지금 기능이 하늘내린센터의 기능은 공연의 기능이고 문화원 기능은 또 다릅니다. 문화원은 주 역점적인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 된다고 하면 모든 사랑방 운영이라든지 예술단체에서 연습장이라든지 리허설이라든지 각종 문화활동을 하는데는 문화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기능이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원은 존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문화관도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의 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려면 최소한의 시설은 갖춰서 활동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인제 하늘내린센터 계획이 있을때 처음부터 과장님 답변처럼 그런 계획이였어요?

예. 문화예술회관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했는데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과는 기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에 활동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인구도 몇 십만명이 되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또 일년에 행사나 공연이나 문화관 활동이나 일년내내 중복되는 것이 많겠다고 다 노후된 시설 방수도 안돼서 천정에서 물이 샌다는 건물을 또 유지보수 하겠다 거기에 음향시설을 재 투자하겠다 이건 인제군 실정에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 하늘내린센터 쪽에 문화관을 다 그쪽으로 같이 합치겠다 이런 보고를 의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틀리다 문화원과 하늘내린센터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도 없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스포츠마케팅 강화 체육대회 활성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 안드십니까. 예를들면 인근 군을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양구랄지 이런 지역을 가보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를 유치를 했다.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고도 집약화 돼있기 때문에 본경기장과 주변 보조경기장이 다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대회유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인제,원통 같은 경우는 거리가 가까워서 운동장이 부족하면 원통체육공원에 가서도 할 수 있다 이런 거리지만 예를들어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강원도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과연 거리상 떨어져 있는 경기장들을 움직여 가면서 이런 체육경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초등학교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일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만 잔디구장이 인제를 비롯해서 원통, 기린, 서화 이렇게 잔디구장이 조성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할 때 예선전부터 지역에서 나눠서 하는 걸로 조정이 돼있어서 거리는 기린 같은데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만 지역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구경기 같은 경우는 인제 학교라든지 실내체육관 이런데서 하면 다 유치가 가능 합니까?

가능합니다. 체육관을 나눠서 해야죠.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1읍면1체육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기존 북면은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고, 기린면도 7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상남면도 의회에서 현지확인을 가서 현재는 중단돼 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체육공원이 없는 남면과 서화쪽에만 체육공원이 되면 6개읍면에 1읍면 1체육공원이라는 조성사업은 마무리 된다. 이런 보고의 말씀인데 너무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 좀 이 자리에서 해 봅시다. 지금 인구가 천만 이상이 살고 있다는 서울 같은 곳에 보면 한 구마다 인구가 우리 인제군의 몇십배 될 겁니다. 그런 지역도 공설운동장이 구마다 하나씩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구가 많은 서울 같은데도 상암축구장과 잠실에 있는 경기장 정도 그것도 올림픽 유치 때문에 해놓고 평상시에는 일년에도 몇 번 경기가 잘 안치뤄진다는 그런 정도인데 과연 인제군에 인구 3만 좀 넘는 동네에서 이렇게 마을마다 1읍면1체육공원이라는 것을 계속 밀어 붙여야 되는가 기존 공사를 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건 그렇다치지만 첫 삽도 뜨지도 않은 지역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걸 감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그런쪽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희들 인제군이 잘아시는 것처럼 경쟁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관광레포츠를 이용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소득을 보는 비중이 상당히 역할이 많은데 그분들의 그런 행태를 보면 최소한 1박을 하려고 하면 단순한 레포츠 한두 가지 가지고는 저희들 군에서 1박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경기도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그런 동호인들이 지금 계속 문의가 오는 것이 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래프팅하고 동해안으로 넘어가는 이런 일정들을 잡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런 걸로 봐서 각 읍면 체육공원에서 경기를 치루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고 인제군을 찾는 분들 1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도 활용가치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다는건 아닙니다만 지금 인제읍과 북면 정도 라면 충분히 지금 설명대로 도시민이 래프팅도 타고 또 바로 인제를 통과하면서 그건 그렇게 설명을 해도 어느정도 맞는다고 보지만 서화나 남면, 기린, 상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과연 외지에서 축구팀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전국대회를 유치했다. 지금 인제에서 A조 경기가 끝나고 진 팀은 가겠지만 이긴 팀은 다음 경기는 상남 가야된다 또 이기면 기린 가야된다 남며 가야된다 이게 이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경기장이 집약이 돼있어서 A경기장 B경기장이 다 인근 거리에 있어야지 한경기 끝나고 차를 타고 3-40분씩 움직이고 이동하고 그건 이치적으로 안맞는 얘기구요. 마을 주민들이 쓰는데 필요하다 그렇다면 학교마당 같은 곳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학생들도 사용하고 주민들이야 일년에 면민체육대회 한번 밖에 더 사용합니까. 6개 읍면 다 돌아다녀 보시지만 6개읍면 하는 면민체육대회 하자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항상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서 바로 잡겠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바로 잡은게 한번이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역의 행사나 각종 체육대회를 연다고 봤을때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인 취지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들 군정이 열악한 점의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는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시작을 해서 조성하는 것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남에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다 나가 봤습니다만, 하다가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이 바로바로 집행이 돼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 공사하다 철근이 다 녹이 슬고 현장에 가 보니까 풀밭이고 행정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 안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1단계 사업으로 상남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다 치른 후에 사업착공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중에 게이트볼장까지는 완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이 366명인가 연명으로 해서 지금 1단계 계획돼 있는 시설보다 체육관을 먼저 해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린다면 6개 읍면에 체육공원을 이렇게 애당초 계획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면이면 북면 쪽에는 풋살경기장을 10개를 만든다든가 남면에는 족구장을 10개 만든다든가 집약적인 것을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호인들이 몇백명이 와서 거기에서 경기를 다 치를 수 있는 그렇게 집약화 했다면 모르겠는데 6개읍면에 전부 분산시켜 놓은 축구장 또 테니스장도 6개 읍면마다 한코트 두코트 있으니까 물론 웬만한 경기는 인제읍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까 과장님 답변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논리라면 축구를 하는 팀은 인제읍에 오면 축구경기장이 다섯 개가 있다든가 풋살경기는 남면에 7-8코트가 있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기장별로 집약을 시키는데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일년에 몇 번 치러서 지역경기 활성화 하는데는 좋은데 일년에 몇 번 치루자고 그렇게 집약을 시켜놓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도 좀 고려가 돼서 궁극적인 것은 지역경기 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이용하고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상당히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거기에 시대적으로 맞춰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건강 챙기는 것도 좋지만 당장 배가 고파서 전부 살기가 어렵다 굶어 죽을 지경이다 세금도 못내겠다 전부 그런 상황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게속해서 체육공원을 밀어 붙여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모험체험 레포츠 지원시설 조성사업 제목으로 해서 추진개요에 보면 내린천 종합발전계획 용역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이 완료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강발연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달에 용역은 마무리 짓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1단계 사업으로서의 대상되는 부분은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과가 아직 안나왔다면서요?

예.

그러면 제가 종합개발계획 용역사 강발연에다 주문한 것이 있었거든요. 기린에 보면 현 6리 솔밭, 서리 솔밭, 기린 중.고등학교 체육공원 뒤 내린천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포함시켜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건 연구원에서는 알고 있는데 반영을 해서 구체적인 것은 말씀주신 세가지가 용역결과에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반영이 돼서 추진중에 있는데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가질때 의견 주시면 다시 보완해서 7월말에 마무리 납품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추진실적 밑에 방동약수터 화장실 지하수 개발사업이 완료됐다고 했었거든요. 방동 약수터를 가보면 물론 화장실에 따른 지하수 개발은 다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약수터를 보면 왠지 모르게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느낌이있습니다. 풀도 많이 나고 또 그늘이 지다보니까 더 지저분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을 한번 정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약수터로 진입하는 개울 구거도 굉장히 지저분 합니다.

현지를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1읍면 1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린면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7월말 준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 거기 테니스장에 조명시설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로 없이 준공이 되는건지요?

조명시설은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남면 체육공원 먼저 의원님들이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만 8월 착공 계획에 있는데 예산이 현재 확보가 돼있습니까?

예산이 이월된 사업이 10억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35억을 들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5이라는 것은 실내체육관 사업비나 35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관부터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도 정규 규격으로 나오죠?

예.

차질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희 의원-거수) “이경희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21세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늘상 가보면 강사를 초빙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3회 운영한다고 돼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핵심적인 의식변화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인원동원에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제일 본 사업이 활성화 돼있는 것은 8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군보다도 잘 돼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계층별 명사초청을 하는 강연은 저희들이 홍보와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200여명이 고정적으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류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부분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사초청은 아무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이 오셔도 참여를 안해 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과도기를 지나서 그래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홍보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해서 일정기간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난타공연 이런 것은 홍보가 잘되고 주민들 협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청강연은 늘 보면 인원동원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낭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인데 그것이 일년에 꼭 2-3번 필요한 것인가요?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참여를 안해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동원 하실 때 바쁜시기를 감안하셔서 강연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린 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애당초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 돼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또 과장님께서는 가서 현지답사를 하셨습니다. 체육공원조상사업을 시작하기 전후라도 설계가 나온 다음에 담당 공무원께서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또 주민과의 협의점을 찾아서 군민이 필요로 하는 낭비가 없는 조성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인제하늘내린센터 거기에 보면 스포츠센터 수영장, 헬스장이 있는데 유료화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강 사용료는 지금 결정이 안된 상태인가요?

예.

그 다음에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7월 3일과 그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만 농협군지부 2층 강당에서 인제문화축제 아카데미라는 것이 두 번에 거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게 있습니까?

저희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만 그 축제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두차례 다 끝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축제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수십개 축제 잘돼있는 축제랄지 또 외국에 유명한 축제 이런 것을 다니면서 참석을 했던 분들과 직접 운영하는 분들 또 대학강당에서 강의를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두 번 참석해본 결과로는 축제를 하고 있는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들어볼 만한 얘기가 많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대규모적인 100만명 몇 십만명이 들려야 되는 그런 대형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거기에서 강의들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주에 배가 유명한데 배꽃축제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군이나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배를 재배하는 농장주인들마다 막걸리 담궈놓고 외지에 관광객들이 와서 배꽃 수정도 몸소 실천하고 저녁때는 국악을 하는 농장도 있고 또 바이올린, 섹스폰 이런 악기를 가지고 소규모 공연을 하는 그런 농장도 있고 결국은 그 지역에 나주라는 지역에 배농장 주인들 마다 그런 소규모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또 인제군대표 축제인 빙어축제라든지 인제군 축제에 대한 문제점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와서 3-4시간씩 축제에 관한 토론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물론 인제군 각 마을마다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도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화관광과에 축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두 번에 거쳐 한번도 얼굴이 안보이더라 굉장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에 관한 것 이런 사람들 춘천마임축제 전국에 유명한 축제를 다 컨설팅한 이런분들이 사실 행정에서 초청하려고 해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는 사람들이 와서 거의 무보수로 토론회도 하고 인제군 축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자리에 축제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 직원이 한명도 안와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몇차례에 거쳐서 이런 아카데미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축제담당 직원은 참석해서 축제라는 것을 인제군 축제도 어떤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착안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그럴 계획있으십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참여하도록 하구요. 저희나 축제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이나 담당자는 그런 기회가 저희군에서 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접할 계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전에도 무주에서 축제의 전문가라고 하는 최고의 전문가와 문화관광부에서 대표축제부터 57개 축제를 선정하는 그 선정위원들이 나와서 강의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전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기회는 많아서 저희들이 인제축제만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인제에서 한다고 하면 최소한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는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래프팅 타다 익사사고 났던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자리가 지역주민들 얘기로는 우연히 발생된 지역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그곳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놔두면 내년에도 내년 뿐아니라 금년에도 래프팅을 타다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될 수 있는 수지가 다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답사해서 제안이 수중폭파를 해서 암반을 깨버리는 방법도 있고 거기가 발목을 잡게끔 암반이 돼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든지 실무층에서 답사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는 행정적으로는 등록 돼있는 배이고 또 정원을 초과하지 않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배가 전복이 되면서 바위에 발이 끼면서 급류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피아시 추어탕 아래쪽이 되는데 일전에 경찰서와 래프팅협회와 합동으로 현지를 나가서 분석을 해보고 래프팅을 운영하는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듣고 결론을 내린 것이 바위를 치우는 것보다 상류에 바위더미를 분산시켜서 그쪽으로 급류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은 수량이 빠지면 그 작업을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분산을 시키는 방법도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은 실무팀에서 조치를 취해서 다시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업무보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15쪽 하천내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관리하천 현황에 대해서 쓰여 있지만 흙탕물이 발생할 경우 공사장 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저희가 흙탕물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대해서 탁수저감시설을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탁수조절을 하게 돼있는데 옥탑방지망 시설이라든가 우회수로 같은 것을 해서 흙탕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혹시하다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면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한다든가 또 민원이 발생되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는 원인은 인북천 쪽에서 나오는 흙탕물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기로 발생해서 오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과 인북천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없지만 인제군 석면 폐기물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석면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작년 8월 이전까지는 석면이 일반 폐기물로 해서 매립장에 반입돼서 어느 정도 양을 측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바람물질이라고 해서 폐기물처리장에 반입이 안되고 개별적으로 처리업체에서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양이 얼마인지는 계수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왜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냐 하면 석면을 신고하려고 해도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보조를 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폐석면이 사실은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폐석면을 강원도에도 없어서 충청도에 가서 하다보니까 이송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에 발생시키는 분들이 대단위 공사업체라든가 이런분들이 아니고 과거에 스레트지붕으로 한 가옥이라든가 창고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배출하는 분들이 영세하고 해서 저희가 몇가지를 검토했는데 폐석면를 매립장에 반입한 후에 모아서 우리가 충청도 처리업체로 위탁하면 부담이 좀 경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역시도 매립장에 갖다놓는 것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행이 안되고 보조 관계는 검토는 해 보겠지만 보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소득층과 영세민에 관련된 석면 스레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인제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보조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탁수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15페이지에 나와있는탁수저감대책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탁수저감대책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지 선정 추진과정이 현재 어떻게 추진하게 됩니까?

탁수저감대책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은 홍천과 양구와는 달리 인제는 소량으로 곳곳에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시 사업장 선정도 그런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나 금년도 하반기부터 읍면에서 ....... 통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실사를 통해서 자체 인제군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사업확정 한 것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에서 또 현지 실사를 거쳐서 최종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내린천 인제에서 기린을 들어가려면 내린천을 통해 들어갑니다. 제가 7월 1일 2일 그 당시에 인제에서 비가 어느정도 오다보니까 서리 쪽 계곡 굉장히 흙탕물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거기하고 조금 올라가서 봉덕동 하고 갈밭골 쪽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빨갛습니다. 여기는 흙탕물 저감사업을 평상시에 위치선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럴때 현지를 가보면 여기에 흙탕물이 많이 발생 되는구나 해서 사업지를 선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구요. 또 7월 2일날은 상남에 주민들 설명회가 있어서 올라가는 과정에 하남 용포다리로 가다보니까 물이 굉장히 빨갛더라구요. 이것이 내면에서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남 초등학교 덕고개를 넘어가 보니까 여단 앞에는 물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보니까 하남초등학교 앞에 가산동 아니면 여단 앞 건너 미기동 구만동 쪽 그 구간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상남면사무소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는 내면에서 비가 와서 흙탕물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면에다가도 그런 현지를 봤으면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비가 올때 현지를 가보면 이런 사업장 선정할 때에 하면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서리 봉덕동하고 노전동 일대는 금년도에도 3개소를 했는데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할 때 지적하신 이런 지역을 현장답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흙탕물 내려올때 사진이라도 찍어 놓으면 환경부로부터 현지실사를 할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보면 아직 2억정도 잔여사업이 남았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는건 주로 기린 지역입니까?

금년도에 총 29개인데 하남, 서리, 북리, 월학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에 보면 18페이지 중간에 기린면 공중화장실 신축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제가 어제 저녁때 퇴근하다 현지를 봤거든요. 화장실 설치한 위치가 당초에도 그렇게 31번 국도를 마주 보면서 설치를 할 계획이였나요?

예. 그것도 기린면에 공중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기린면하고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곳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도 주변 분들이라든가 개인택시가 주차하는 장소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지금 개인택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개인택시들이 그렇게 세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당초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 면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화장실 관리를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화장실이 준공되면 화장실 청소라든가 관리는 지금 현재 어디서 하겠다고 지적이 됐습니까?

개인택시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그러면 개인택시에서 화장실을 관리합니까?

네.

그러면 어제 민원실 업무보고때 개인택시 승강장을 앞으로 새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주문은 지금 31번국도를 새로 확포장 하면서 도로부지들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 도로부지를 주차장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생각할때는 주차장 할 수 있는 면적이 아나오기 때문에 31번 국도변으로 여유있는 부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 승강장을 그곳으로 옮기게 되면 사실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지역에는 택시승강장이 옮겨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 위치도 잘못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택시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간다 그러면 지금 화장실 방향이 맞지않다 그렇게 되면 그 화장실이 축조해서 만든 화장실이 아니고 화장실은 이미 제작돼서 옮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때 봐서 방향을 옮겨 놓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네요. 답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 상단에 보면 생태계 식물교란 식물 서식지 조사를 완료하셨다고 돼있는데 우리 관내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군축교 밑으로 최고 많고,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잘라내는 작업을 누가 하는 거죠?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5명을 선발해서 5명이 예초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소양강 주변에 보면 한길도 넘게 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번식력이 강한 것 같은데 작업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7페이지 보면 사슴생태복원사업이있는데 이게 애당초 계획이 어떤 계획이예요? 지금은 남북관계 악화로 사업이 중단상태라고 설명 하셨는데 중단되지 않고 잘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이 사슴을 복원해서 인제군에서는 결국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죠?

사슴은 근본적으로 사슴을 복원한다는게 인제군에 정체성을 살리고 궁긍적으로 이걸 관광자원화 한다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게 중단이 안됐으면 북한에 계류장 설치가 한참 진행중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안되니까 저희가 중국이나 러시아쪽으로 이쪽에도 원종이 있을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이 말씀도 주시고 해서 그쪽으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려우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사슴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사슴이 인제군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계류장 이런 것이 안된다고 보면 계류장을 우리 인제군에다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까?

사슴이 일단 도입이 되면 어느정도 사슴이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류장이 필요하고 계류장만 있어도 안되고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원정을 국내 쪽으로 인정받는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금년 11월 중에 완료해서 그걸 가지고 국내학회, 사이언스지 같은데다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여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 국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하든지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으로 원정에 대해서 인정받는 그런 절차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하천오염 단속은 환경감시단이 해야 됩니까?

예 환경감시대가 합니다.

환경감시단이 3명인데 6개 읍면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하면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린에서 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인데 기린에서 물론 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있겠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 여름철이나 이런 때 관광객들이 하천에 들어가서 너무 물을 오염시킨다 해서 이것에 대한 단속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상수도사업소가 생각이 나고 환경 쪽으로 하면 환경보호과가 생각이 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요?

환경관련법에서 환경법이 특별법으로 되는데 예를들어 산림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단속보다는 산림법에 의한 단속이 더 실효성이 있고, 벌도 무겁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천내 환경법도 단속근거가 있고, 하천법도 있고 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거기에 대한 법도 있는데 그런 각 개별법에 규정된 단속을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명 가지고는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단속을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여름철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청원경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하천관리가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프랭카드를 붙였더라구요. 프랭카드를 붙인 것을 보면 관광객이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하천내에 붙이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된다 하는 효과가 있겠는데 전부 도로변 위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 전혀 홍보효과를 못 느끼는 부분도 많겠더라구요. 환경보호과하고는 관계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관계는 특히 여름철 만큼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의 업무를 맡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관 관로 및 배수설비에 대해서 6월중에 설치 완료를 하셨는지요?

예, 포장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사업기간중에 용역을 마련해서 사업을 기간중에 실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행을 하고 계시는지요?

댐 상류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환경관리공단이 하수처리장으로서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게 되면 1년동안 환경관리공단이 시운전을 하도록 돼있고, 그 이후는 현재로서는 민간위탁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면 기린 현지지역 하수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현 1리부터 현 3리까지 문제점을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중단되어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문제점이라면 포장부분은 31번국도와 병행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8월중에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고 또 기린소방대 하고 현리 초등학교 구간에 일부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 감리비에 5,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을 과목경정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시 하기 전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을 하기전에 주민과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지역에 가셔서 검토하고 토론하셔서 중단할 수 없는 사항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동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밤골에 현재 사업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행하고 있는 구간이 현재 밤골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가 민원접수를 해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밤골지역은 일단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서철 피해서 10월말까지 상수도관로를 확장할 계획이구요. 하류지역 방동약수터 지역에 약 25가구 정도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밤골 상수도 확장을 해서 상수도를 먹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킬로에 1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확보되면 금년내에 하고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방동 2리 주민들은 현재 시설확장 할때 노인회관까지만 이라도 확장이 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장을 시켜달라는 의견이였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지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워낙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보고서에 90% 추진됐다는 사항은 2차 공사가 90% 추진됐고, 밤골 지역 내에서도 확장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잔액 가지고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서철 피해서 10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동리 까지 확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 용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소요가 돼서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밤골입구 마을까지 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독가촌은 워낙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만 밐에 입구까지는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업시행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배수관 확장계획에 의거해서 기린면 현 6리에 사업장을 가봤습니다만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역시 또한 주민들이 하수관을 묻어달라는 아마 그것도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정식으로 건의가 됐었고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도 상수도관 묻을때 하수도관 하고 같이 묻어주면 이중으로 준설하는 것도 없고 해서 좋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하수도장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마을하수처리장이 계획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현재는 도수로로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마을총회를 거쳐서 마을주민 의견을 들어서 좀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상수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수도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회의를 거쳐 결정 지은 것이 우선 상수도만 하고 하수도는 향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름 피서철에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문제입니다. 얼마전에 기린에서 의원들과 주민들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기린면 주민들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내 보면 피서철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을 오염시킨다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보호구역내에 특히 여름철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지 또한 거기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프랭카드를 여기저기 붙여더라구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프랭카드도 주민들이 들어가서 놀수 있는데다 붙이면 즉시 인지하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주로 도로변에만 붙여놨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단속요원이라든가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피서철을 대비해서 증원되는 인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청원경찰 두명을 가지고 관리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서철에는 저희가 최대한 상수도직원들을 동원 시켜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보호구역 지정 프랭카드 물론 저희도 그런 개념으로 설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 기준상 도로변 가시구역에 하도록 기준이 돼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환경청에 관리감독을 받고 있구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족스럽게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설치 또는 증원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기린 뿐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내는 똑같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철조망까지 쳐서라도 통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어론리 조절정 시설계획이 100%다 끝났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어론, 신풍 두지역에 가압장치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가내고개 정상 위에 있는 83정비대 까지 정상급수가 되고 있고 거기까지 정상급수를 하다보니까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버수압이 걸립니다 수압이 너무 쎄서 그쪽에는 가압변을 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급수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버타운은 그렇다 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급수는 어느정도 되고 있죠?

그쪽에는 저희가 조절정 시설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악이 됐었습니다. 가압정이 옮겨지면서 기존에 너무 쎄서 가압변을 설치했던 곳은 해체하고 조정작업을 다 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급수가 되는 것은 연결이 돼있는데는 되겠지만 기존 일반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개별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대부분은 급수를 희망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급수신청을 해서 기 시설이 됐구요. 지금 상류지역 실버타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집들은 하시라도 신청을 하면 즉시 통수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돼있습니다.

83정비대 건너편에 보면 기사식당도 있고 집들이 있는데 그건 도로 횡단이 돼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횡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급수를 받고 있나요?

그 집은 신청이 안돼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급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83정비대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관리 하수처리시설 도수암이 간이상수도도 물론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남면상수원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수관로가 연결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소양호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가옥이 늘어나는 것도 어려운 지역이니까 현재 있는 가옥수 정도에 맞춰서 마을관리 하수도 처리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가 소양댐 상류와 관련해서 환경부와 환경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소양강 주변마을, 관대리, 신월리, 부평리 그런 마을에 제한지역 해제 문제도 연결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도 빨리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50억이 목표 년도가 2011년입니다. 2011년도 까지는 65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2011년 이후라야 가능 여부를 추가 지원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2011년도 가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도수암 지역같은 경우는 하수관로 시설이 다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체 시설을 하려면 아마 예산이 더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기 도로포장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미리 예측해서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신남보다 오히려 소양호에 더 가까이 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건 꼭 650억에 맞추지 말고 소양댐관리사무소랄지 이런데 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마을관리의 하수도시설 같은 것을 소규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2011년이 되기 전이라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절충해서 빠른시일내에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도수암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주신대로 관로가 다 돼있고 처리장만 있으면 됩니다. 처리장만 하더라도 6억에서 8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국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이경희 의원입니다.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6개읍면에 하수관 정비사업시 주민과의 문제점 등 담당공무원께서 마무리 하기 직전에 한번 더 점검하여 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산림녹지과, 경제도시과,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