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제15회 강원도 도민의날 행사 참석차 부재중인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만큼 우리군에 최대현안인 쌀 판매가 부진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열악한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군정질문에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헛되지 않기를 주문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주민복지 및 여가생활 개선책으로 체육시설, 소공원, 문화시설 공중 화장실 등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을 시공한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여 많은 예산을 드리고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재지 해당 읍면에 예산 편성과 함께 유지관리를 이행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동송읍 소재 농촌공사앞 도로가 재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치 않고 설계하여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등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업이 반복되어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동안 업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또한 결과에 따라 인사나 승진에 반영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비중을 갖고 반영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데, 지휘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군에서는 2012년 강원도민체전을 유치하였습니다. 대략 반세기 만에 유치한 체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완벽하게 치루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3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마다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례 정책제안이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는데, 정작 해당 부서나 지휘부서에서의 조치는 상당히 미흡함을 느껴왔습니다. 지금 갖는 이 시간이 우리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사후조치도 물론 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예산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에 대한 업무평가 및 인사에 반영함이 어떤지에 대한 배병인 의원님의 질문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 내역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이흥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박기열입니다. 오늘 질의하신 배병인 의원님께서 동송소재 농촌공사 도로 재시공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농기계가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설계를 해서 예산낭비를 했다, 이러한 사업이 전개돼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평가에서 어떤 방법으로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공무원에 대한 우리군 입장은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주민의 혈세로 투자되고 있는 사업이 주민복리증진과 정주생활환경개선 등의 주민편익을 위해 쓰여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지역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설계와 공사시공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과 불안요소를 제공하거나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는다면 그 사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며 누구보다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공무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리군 관내 사업장에서 이러한 예산낭비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분명히 그 책임소재를 물어야 할 것이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잘못된 설계와 시공으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는 건설공사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공직자의 명백한 실수로 예산낭비요인이 초래되었다면「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 소속 전 공무원은 매년 2회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 개개인별 승진,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에 경쟁원리가 도입되도록 공무원 평정지침에 근거한 객관적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주민복리증진과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공직자가 우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업무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의 업무평가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질타를 받는 공무원과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가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이 양해해 주셔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흥재 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그동안 지원내역과 향후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주민자치센터 행정지원 내역은 체력단련기구 수선 및 구입, 문화강좌 물품구입이라든지, 유류구입비, 시설비, 상수도?전기?전화료 및 제잡비 등을 지원해서 약 8,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첫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역할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의 대표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기관과 단체를 연계하고 현재 14%인 여성위원을 30%까지 참여토록 권장하겠으며, 강원도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인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과정을 교육 참석시킴으로 해서 교육의 질의 향상시키도록 하고, 전국주민 자치박람회 참관이라든지,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타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참석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기획과 수강생과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보완 및 개발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위원회 활동 및 센터운영 상황 점검 실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통제 및 감시 목적이 아닌 운영활성화 지원의 간담회 형태의 지속적인 자체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의 여가수요 충족 및 주민유대 강화는 물론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이용 기회 제공을 하였으나, 주민참여의 다양화를 위해서 건강, 취미에 치중된 프로그램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함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병인 입니다. 지금 예를 대표적으로 동송읍 농어촌공사 앞 도로만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지금현재 잘 못된 사업을 굳이 예를 든다면 오덕리 인도교, 동송종합운동장에 스텐드, 현재 진행 중인 금학산 등산로입구에 주차장도 사실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태봉대교 아래에 주차장 및 화장실도 그렇게 집행한 예산을 다 합치면 아마 거의 100억 가까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직사회에서 도덕적인 것만 강조하다가 규정과 룰과 어떤 원칙만 갖고 융통성 없이 원칙만 갖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 하에 평가를 해가지고 인사에 적용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처럼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100% 예산을 절감시키고 현실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공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변명 같습니다만 원칙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이……. 그러나 원칙이 있이 출발을 했습니다만 주변의 여건이, 주변의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본이 아니게 사업장이 좀 늘어나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분명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평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줬느냐, 안 줬느냐, 인사에 반영했느냐 하는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을 뿐이지 실지로 일을 잘하는 공무원과 그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현격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분화 될 수 있는 규정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에게 승진이나 승급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제를 반드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주민의사를 중요시하다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잘 못된 사업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중요시 해주면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재시공 되면서 또 전에는 높여 놨기 때문에 그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복토를 해서 상당히 높여 놨어요. 건물도 높게 짓고, 그런데 또 역으로 깎아놔야 되는 이런 실정까지 있는데, 그래서 비단 예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좀 이런 검증이 돼야 되고, 반드시 인사에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 담당공무원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해야 되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잘못된 선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빗나가는 각도는 작지만 벗어나보면 상당한 우리 군 예산에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의미를 깊이 새겨두시고 앞으로 반드시 우리 인사에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우리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좀 늘릴 수 있도록 전문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구선호 의원입니다. 지금 배병인 의원님께서 예산낭비공무원에 대한 처벌관계만 얘기를 했는데, 전 또 반대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외화를 창출해가지고 큰 지자체에 득을 줬다면 그 사람들은 포상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포상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포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작년도 연말에도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수공무원으로서 발탁을 시키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사기진작책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해외여행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하여튼 뭔가 공무원들에게 사기앙양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어려운 시기에 그것은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행정적인 조치에 그치고 후원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어려운 여건이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최대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그러한 모범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실행할 때, 위탁을 줘야 되느냐, 직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찬반 논란이 있었죠? 위탁제안을 하는 공무원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깊이 알지를 못하고…….

하여간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종합적인 결과로 본 결과 엄청난 철원군에 이득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네.

제안을 한 공무원은 기술적으로 목숨을 걸고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포상규정이 있는데, 포상신청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포상을 못 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직원들이 못한 것은 질책을 해야 되지만 잘한 부분이 있다면 발췌를 해서 자체 내에서도 포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고가에 반영을 시켰다고 그러겠지만, 시켰다고 하는데, 시킨 것으로 믿겠습니다, 믿고……. 이러한 의안을 창출한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철원군에 의해서 헌신할 것이지, 하나 안하나 똑같은 대우를 받거나 그러한 자기에 대한 규정이 있는 부분을 받지 못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고생을 하겠어요? 무사안일로 가는 것이 제일 편안한 것이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범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까지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도 신청기간이 넘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몇 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이 넘었다고 하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봤을 때는 몇 년을 지금 위탁을 하면서 몇 년 동안에 내용을 보면 위탁을 주려고 했던 금액하고 우리가 현재 집행된 금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당연히 행자부에서 못하면 철원군 자체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러한 부분이 돼야 타 공무원들도 의안 제출을 하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피해만 돌아오는 이러한 부분은 아니 되겠다, 상벌제도를 명확히 해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논리인데, 잘한 사람은 묻어두고 가고, 못 한사람만 찾아서 벌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공무원들이 복지부동 못하지만 안하려고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만 않고 지키기만 하려는 공직사회가 될 것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과감한 타시군은 몰라도 철원군은 과감한 자체적인 시상금을 걸어서라도 공무원 표창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알선해주는 부서에도 규정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가 되다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 기간이 넘었습니다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사회의 조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상과 벌이 분명히 당근과 채찍입니다. 분명히 조화롭게 활용을 해야지만 조직이 활성화되고 좋은 인력이 나올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구석구석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대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잘 하는 공무원에게 대해서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거 외에도 해당 부서에서 이것이 잘 된 시책이니까, 포상을 해달라고 하든지,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발굴을 해서 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치를 하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응보적인 처벌을 강구하는 대안을 분명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사항은 아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기시면 알겁니다. 알아가지고 다시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뭐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아니한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포상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좀 의회로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시설은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자치센터로 넘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은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김화주민자치센터 건강관리실 들어가 보셨어요?

상당히 노후한 것으로…….

노후 됐는데, 지금 현재 코메이트센터 새로 신축하는 데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다가 다시 주민자치센터 현재 건강관리실로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하는 공간인데, 창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조그만 문 딱 두 개 있어요.

새로 짓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새로 짓는데 말고 현재, 현재 이용하는 공간은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해서 확정을 하고서 가고 있는데, 이쪽 탁구장 쪽에 증축을 하면서도 탁한데, 창호가 옛날 창호에다가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공기가 탁하고, 그래서 창호를 교체해서 제대로 운동하는 주민들한테 건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설개·보수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들어가는 신발장 뒤로다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창문까지 확인해서 그거는 옆문에 맞춰서 즉시 한 번 점검토록 하고요.

거기 무척 공기가 탁합니다. 운동하는데 숨이 턱턱 막혀요.

내년도에는 새로 가는 것으로 옮기도록 하고…….

그거 옮기지 않는답니다.

집기는……. 아니 사무실은 두고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집기지원을 해서 내년도 옮기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지금 구선호 의원님이나 배병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일예로 3년 전엔가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관련해서 우리 철원군이 전국에서 1위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까지 우리가 8억인가를 지원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철원군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줬는데, 그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인사고가에 반영하겠습니다했는데 전혀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상과 벌이 공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경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이나,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나, 또 노력한 직원들이나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 우리 공무원사회가 정체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인사고가에 승진이나 전보에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어떤 것 입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그런 포상이나 그런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첨부만 되는 사항이고, 기준이 근평하고, 건평이 되겠죠.

그런데 제 스스로가 느끼는지는 몰라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생각되더라고요.

그건 의원님 생각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반영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제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을 포상을 실시하려고 해서 그 해당 부서에 그런 공적으로 우리 자금을 더 충족시켜주고,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외여행을 시키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 무산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금년도에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권장사항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체육시설, 소공원 등 유지 관리를 해당 읍면에 예산을 편성 운영계획과 2012년 강원도민체전 완벽하게 대책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배병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과 소공원 내의 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읍면에 유지관리 예산을 반영하여 관리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에 설치되어 관리 운영하는 화장실은 총 20동으로 이중 체육회 및 체육단체가 위탁 관리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은 8동이며, 체육공원 및 동네 체육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12동은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군 체육진흥부서에서 직접 관리 운영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 운영하면 관리 운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읍면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읍면 자체예산편성 및 예산재배정 등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강원도민체전 개최 준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47회 강원도민체전 유치가 2009년 5월 25일 확정되어 통보되었는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준비계획서를 수립하여 3여 년간 착실히 시설 및 경기장을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최대한 경기를 관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경기장을 모두 보수하겠으며, 본행사가 치러지는 공설운동장은 2011년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개회식 행사를 통해 우리고장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협조체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숙박업소 수용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음식?숙박?접객업소 시설의 중점관리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경제 체전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철원군의 힘과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군민의 저력과 열정을 보여주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 등 중점육성 종목을 선정 지원하여 순위도약에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문화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의장님께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게 어떻게 집행부에 전달이 됐는데, 관광문화과 소관이 아니라, 오늘 부군수님 참석을 안 하셨으니까, 우리 지휘부에서 두 가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실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질문 드리고, 또 대신 관광문화과장님이 답변은 일부 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화장실, 체육소공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모든 시설, 제반시설,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여러 가지 총망라한 시설을 해당읍면에 예산과 함께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근거를 마련해서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훼손되지 않게끔 유지관리가 철저히 잘 되도록 할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관광문화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실장님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이 항상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도 시설관리계를 도 직제를 만들어서 소규모시설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읍면장이 관장을 한다. 이거는 관계 과에서 관장을 한다는 식으로 업무분장을 철원군 직제규칙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분장을 그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그쪽 자치행정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전에 정확히 나눠서 했거든요. 화장실은 어디서하고, 또 소공원은 어디서하고, 딱 나눠 줬는데, 지금 이게……. 배병인 의원 사실 업무분장을 나눠서 분야별로 해왔는데, 제대로 안되니까, 제일 그래도 내 읍면에서는 이장님이나 주민들이나 전화하면 내분야가 아니더라도 읍장님이 시켜서 곧바로 조치는 됩니다. 그 순간은…….

그래서 그게 좀 더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일이 아니다하면 더 어렵고, 잘 안됩니다. 이거는 우리 관할구역, 행정구역상 정확히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던, 체육시설이던, 어떤 문화시설이던 우리가 우리군 실정으로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과 함께 인력도 사실 연중 하절기, 동절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연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자치과장님한테 제안도 했었는데, 그래서 상근이던, 아르바이트이던 어떤 우리가 최근에 경제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 충원이 일용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그냥 답변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답이 나와야지 않나 좀 액션으로 이어지게 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조직개편 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를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줘야 우리가 사정을 하는 거니까, 조직개편을 할 때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시설현황 파악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나 필요한 인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 정도 우리군에서 능력이 안 됩니까? 충분히 난 될 것…….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애매한거는 그거는 왜 지휘부가 필요하고, 실장님이 필요하고, 부군수님이 필요하고, 군수님이 필요한 거겠어요. 애매한 것은 선을 그어 줘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과별로 해서는 애매한 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과에선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하고, 하면 잘 안되고, 의원님들은 읍면에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읍면에 주는 쪽으로 그런 방향을 잡아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쪽으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시설운영이나 관리를 과에서 맡에서 할과는 없다고 보는데요.

아닙니다.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소공원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사업만하지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도 건설과에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읍면에 주면 사실은 더 잘 할 수도 있거든요. 풀 뽑고 이런 것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좀 이것은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준비도 돼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강원도민체전 사실 우리 철원군 군단위 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큰데, 거의 반세기만에 유치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대한민국이 88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경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위상이 업그레이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 특혜를 누리고 있고, 작지만 우리 강원도내에서 철원군이 도민체전을 처음으로 유치를 했는데, 도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예산 지원되는 단순하게 그것만 저희가 갖고 체육대회 준비를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근 한 3년 올해 태백에서 했고, 최근 3년만 보더라도 똑같이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민체전목적으로 해서는 획일적으로 지원이 됐지만, 준비과정에서 어떤 시설을 갖고, 또 계획하고 자치단체의 의지가 어떤지에 따라서 기반시설비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위해서 제가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취진위원회를 하자고 이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이 기회를 호기로 삼아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미비한 시설을 만들어가면서 숙박시설이던, 어떤 기반시설이던 만들어가면서 도비가 더 추가로 우리군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그래서 도에서 판단했을 때 참으로 의지가 있구나, 철원군에서 최근에 보기 드문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는 그건 충분히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은 안 해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준비를 철저히 갖자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관광문화과 소관이라 이건 지휘부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일단 총괄을 체육 담당부서에서 하거든요. 물론 지휘부의 일원입니다만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광문화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잘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다 모아서 각 실과소 전공무원들이 네일 내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 물론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는 준비하는 담당부서에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체크를 해나가면서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휘부는 전체적인 공무원을 움직이고, 또 조직을 움직이면서 이 사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번 군정질문에 안을 낸 겁니다. 관광문화과 체육진흥계에서 체육대회라고 해서 단순히 가져가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체육대회만을 갖고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충분히 설명 드렸는데, 우리 실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니 참으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어떤 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관광문화과에서 어떤 도로시설을 새로 운동장 입구에 2차선인데 넓혀야겠다, 4차선을 체육대회 때문에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님 관광문화과로 좀 와서 이것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협조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기본계획이 관광문화과에서 나와 줘야 숙박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일단 체육시설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나 보충을 해줘야 되고 하는 것이 나와 줘야 총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 사업은 어디서 해야 될지를 부서별로 맡겨서 그렇게 해서 전 공무원들을 움직이면서 그것을 맞춰나간 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막연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계획도 안나왔는데,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하겠습니다하는 답변 밖에 나올게 더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계획이 하나하나 나와 줘야……. 지금까지는 유추만 한 상태거든요. 어디 시설을 확충하고,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하는 계획은 안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면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 전행정력을 집주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세부적으로 여기 체육대회에서 뭐뭐하고, 테니스 대회는 어디서 하고, 축구대회는 어디서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전체적인 도민체전을 기초아래 어떤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2012년 도민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휘부에서 팀이 구성이 되가지고 그 의향을 묻는 거죠, 어떤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제가 실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그 추진위원회도요.

예.

생활체육대회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제가 그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위사업은 단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광문화과에서 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지만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도 언제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년부터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올 가을부터 할 거라든지, 아니면 일년 전부터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좀 기본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기본계획이 아직 안나온 상태니까, 체크를 해나갈 수가 없죠. 지금은 뭐가 됐는지, 뭐가 안 됐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전 공무원을 움직여서 체전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싸움이 될 것 같고, 기획실이라는 지휘부에 부서다운 답변을 좀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본의원이 듣기에는 사실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체육시설에서 종합운동장이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만 좀…….

지금 공설운동장은 리모델링사업이 총사업비 52억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분 공사를 금년도 18억 가지고 착공을 합니다. 지금 계약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6월 중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차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되면 2년차 사업으로 마치겠고, 다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3년차 사업으로 해서 2011년도 까지는 다 마무리해서 공설운동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 문제가 되고 있는 트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송이요? 소송이 지금 4, 5년째 돼가고 있는데, 금년 안에는 종결을 날 것 같습니다.

날 것 같은 거예요. 확실히…….

항소해서 2심 재판 중에 있는데요. 크게 다툼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판결을 내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이야 예산만 있으면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트랙만큼은 어떤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사전에 그것을 철저히 좀 분석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업하고 해서 같이 재시공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숙박시설 문제인데, 사실 지난 생활체전에서는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강원도 각 시단위는 빼고 군단위는 대부분 저도 생활체전에 직접 참여도 해봤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호화시설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는 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우리 모든 생활여건이 달라지고, 또 주민 참석하는 선수들도 많이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숙박시설 또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호 의원입니다. 이 군정질문 자리에서 화장실을 갖고 자꾸 운운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 갔지만…….

예.

체육시설 관리상황을 뒤에 첨부자료로 붙였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문제가 되는 데는 몇 군데 아닌 것 같아요. 관리자가 지금 철원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철원군체육회에서 하니까, 관리가 잘 될 것이고, 다만 문제되는 것이 동송 풋살장, 갈말 풋살장, 그다음 오지리 체육공원, 김화생활체육공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김화생활체육공원에도 화장실이 매일 잠겨있어요. 요사이 잔디구장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공 차러 온 주민들이 많습니다. 화장실 문이 잠겼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항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보니까 화장실을 매일 잠거 못 쓰게 하니까, 누가 페인트로 화장실이라고 보기 흉하게 뿌려놨어요. 신나로 문에다가……. 그래서 뿌린 사람은 화장실 문을 안 열어 놓으니까,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또 화장실 문을 왜 채워놓은 거죠?

그게 읍사무소에서 열쇄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물어보니까, 읍사무소는 우린 모른다. 체육회에서 한다, 체육회도 모른다, 그러면 어느 부서냐, 키 하나 가지고 문제를……. 그리고 화장실 문은 개방을 해둬서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지, 사용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화장실 문을 채우려면 화장실을 뭐하려고 만들어 놓아야 하느냐, 그래서 완전 365일 개방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서 청소의 문제점 있다고 하면 청소를 개선할 것이냐 이런 방향을 강구해야지, 화장실 문을 전부 봉쇄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참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화장실문을 전부개봉을 해놓으시고, 제가 먼저 그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부 관리자로 해서 표를 붙여라. 만약에 그것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관리책임자들한테 항의를 할 것이다. 주민들이 벌써 그러기 전에 항의가 들어가니까, 관리가 다 된다,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아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실장님은 다음에 업무편제를 할 때 화장실 문 개방하는 것 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몇 군데는 전면적으로 화장실을 개방시켜놓고 사용을 하고서 사용상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하는 고민을 해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먼저 말씀하신 거는 시정을 시켜 놨고요. 이제 관리사용하면서 여러 체육단체가 사용하고 나서는 그 열쇄를 잠거 놓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을 왜 잠거요. 뭐 훔쳐갈 까봐 잠거요.

사용하는 체육단체별로 그것을 잘 해보려고 잠거 놨는데, 열쇄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그것이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어 놓으라고…….

그래서 제 제안은요, 단체로 열쇄를 나눠줄 것이 아니고, 완전히 화장실을 개방시키자고요.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청소관리나 모든 문제는 그 후에 사용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관리문제 때문에 화장실을 채운다, 서울시내도 아니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인데, 누가 어느 사람이 열쇄를 가지고 가서 열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나 아무시기에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채워놓는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라고요. 그래서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요.

예.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재검토를 하는 부분, 요새 많은 인력들 쓰잖아요. 한 사람을 시켜서 몇 군데 관리를 하시라고 하면 깨끗해요. 생활체육공원도 공원화가 되다보니까, 행사도 하다보니까,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쓰레기 치우는 것 같은 것도 한 사람을 몇 군데 전담을 시켜서 잘 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수시로 청소를 하고 하면 그렇게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렇게 시정할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열어놓는 거죠?

예, 개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에 자치행정과장 시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시설관리계를 건설과에 놨는데, 그 때도 업무분장 때문에 저하고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일예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작년에 인도 안에 있는 맨홀주변이 어적이 나서 침하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하수도계에서 가서 보고서는 겨울에 해도 문제가 되니까, 봄철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니까, 그랬는데 올봄에 그걸 왜 시행을 안하냐했더니, 이거는 인도 있는 부분이라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처리할거냐 그랬더니, 이거는 국도주변이라서 국토관리청에다 건의 했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민원이 그냥 있거든요. 이게 인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업무분장 때문에 업무분장 때문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군에서 시설을 해도 국도주변에 있으니까 국도관리청에 건의하고서 지금 6개월 이상을 또 끌고 있어요. 이런 지금 현황들이 나타나있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생활민원계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가로등이나 이런 몇 가지는 하는데, 뭐 하수도부분에 뭐가 있다고 하면, 이건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니까 하수도계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니까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너무 정확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건설과에 시설관리계가 있다보니까 건설과 소관분야에 해당하는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관리에 대해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당시 조직개편하면서 그 읍면에다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을 해서 읍면하고 분장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건설과에 해당하는 계가 있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다시 연례적으로 반복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철원군에 모든 소규모시설 관리들 각 과에 하는데, 그다음에 읍면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읍면에서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 관리들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가고, 또 건설과나 축산산림과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전문분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갖고 가서 이번 기회에 조금 100%는 안 되겠지만, 정리가 하나하나씩 돼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어느 과에다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읍면에 재배정하는 모양새도 또 문제가 되거든요. 전적지라든가 이런 곳을 보면 매년 과에다 세워놓고 행위는 읍면에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소공원관리도 풀 뽑고 하는 것도 제가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적용을 하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또 읍면을 통해서 해요. 하면서도 결정적일 때 문제가 되면 또 미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면에다가도 분장업무상에 소규모시설관리를 집어넣고, 읍면에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관리현황들을 갖고 가자는 뜻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소규모시설관리, 청사나 이런 데들은 상시이용을 하다보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시설개보수라든가,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망가져서 못 쓰게 될 때까지는 관리를 안 하더라고, 의자도 나무가 썩어서 자빠져가지고 앉을 수 없을 때 그때 다시 새로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주기적으로 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1년에 2번씩 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현황들을 좀 조사하셔서 무조건 업무적으로만 나눌게 아니라 현황을 조사해서 재편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각 실과나 읍면에서 소규모시설들 관리하는 현황들을 저희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사하는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69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