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우리 류기대 계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 설명) 계장님 징수결정액 중에서 하나도 안 들어왔는 것은 뭡니까? 변상금 중에서. 여기 보면은 228-02.
거기 한푼도 안 들어 왔는데 이것은 뭐 왜 그렇지요? 이것은. (계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됐어, 됐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결손처리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압류해도 차량은 이제 압류해 봐야 소용도 없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 하고도 관계 없이 뭐 처리를 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징수율이 61%인데 징수율 61% 같으면 거의 뭐 한 40%, 39%는 못받는다는 얘기.
그런데 압류도 액수가 좀 크고 이러면 뭐 압류를 한다고 설명하는게 아니고 징수율이 61%라 하는 것은 징수를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거진 39%면, 40%를 징수를 못한다는 것은 그 무슨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 안 그러면 징수하는데 전력을 투여하지 않는다든지 무슨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 징수율이 61%라 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 매겼는데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은 아주 상세하게 징수율을 그 최소한 징수율을 한 7-80%는 올려야 되지. 이것 누가 봐도 69%라 하면 과태료 매긴게 잘못된건지 안 내는 사람이 잘못된건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 세입결산 이것 보면은 이것은 지난 연말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까지 여기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그때 작년 연말까지 나온 자료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까지 나온 자료 같으면 작년 연말까지 61% 밖에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 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이 결산을 이것 지금 보는 것은 작년 2008년도에 총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 총 61%로 징수를 했다는 겁니다. 기본.
그런데 아니 거기에 독촉장 그걸 얘기하기 이전에 2008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이 지금 심의 잘썼나, 못썼나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과태료를 61%를 전년도에 것 자꾸 넘어갔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만 보면 2008년도 전체를 따지는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 2008년도에 전체가 61%라. 지금 얘기는.
예, 그러니까 결정액에 대한 그러니까 총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하면 61만원을 징수했다는 거거든요.
이 2008년도에.
그러면 61%란 징수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100% 중에 그래 1년 내 그러니까 이것 부과하는데가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왜 61%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뭔가 잘못 됐으니까 61% 밖에 징수를 못했지. 안 그래요? 아니 왜 61%까지 밖에 못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좀 해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길거리에 막 현수막 막 마구잡이 붙여놓은 것 그런 겁니까? 이것?
그러면 안 내는 사람은 뭐 계속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그렇게 현수막 붙이는 사람들 붙이고 장사 한다고 가 버리고 이러는데 그것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광고물 이것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것 문제를 조금 바꾸어야 돼요. 이것 왜냐하면 현행 법대로 뭐 하면 무조건 이게 과태료 매기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그래 되면 이게 안 내면 39%란 사람 안 내면 이게 예를 들어 그 이듬해로 넘어간다. 말이에요.
2009년도 넘어오면 받는다는 확률이 몇 %라요?
결손처분 하는 것이 많지 싶은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 원래 이 교통법규도 위반하는 사람이 잘 합니다.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잘 지켜요. 그런데 이제 이 위반을 해서 불법 광고물을 해 가 이 사람들이 안 내고 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뭐를 하면서 계속 위반을 합니다. 아! 안 내도 되더라.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데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래 되니 법 질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때는 안 내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꼭 그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39%라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2010년도 예산하는 자체가 목표보다 훨씬 많이 책정해 놔놓고 많이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적게 대충 한 40% 가까이 안 받아들이면 오히려 괜히 법 질서만 문란해지고 그 사람들만 안 내는 아! 조금 있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뭐 독촉장도 안 날라오고 그래 어영부영 5년 가다 결손처분해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다합니다. 아! 이제 뭐 한 1년 넘어 가니까 뭐 독촉장도 안 오고 하더라. 무조건 붙여가지고 독촉장 와도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리고 1년 지나고 나면 독촉장 안 날라온다. 한 5년 지나고 나면 달라 소리도 안 하더라. 그게 만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9%라는 얘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그리고 우리 계장님.
우리 그 남태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올해 39%라는걸 못받고 또 어차피 과년도로 넘어가고 과년도는 징수율 또 5% 밖에 안되고 앞에 이것 건축물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뭐 22%나 결국은 또 과년도에 넘어가 가지고 이래 버리면 계속 누적 돼 가지고 과년도 것은 못받고 넘어가고, 못받고 넘어가고 이런 성향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최선을 좀 다해 주기 바라고요.
여기 보니 73만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73만6,000원 이것은 뭐 실제 수납은 한푼도 안 했네, 그지요? 부과만 해 놔놓고, 예? 과년도 것, 그지요?
그 사람들 뭐 낼 그런 생각은 전연 없는 사람들이네, 그지요?
뭐 이 돈 안 주는 것 보면은 건수는 이것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이 이래요? 지금? 한 건수에 73만6,000원입니까?
예.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말이라. 73만6,000원 이것 한건입니까? 몇 건에서 이만큼입니까? 한건이 이만큼이라요? (계장 담당직원과 대화) 됐습니다. 됐고, 나중에 한번 그 말로 한번 이야기 해 주이소.
끝나고 한번 이야기 해 주이소.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예, 맨 우리 계장님?
158페이지에서 공공운영비에 그 300만원에 그 한 50만원 이것은 좀 어느 정도 대략 예측을 했지 싶은데 너무 좀 불용액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공공운영비가 뭐 어떤 성격입니까?
뭐 줄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 무허가 건축물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것 아닙니까? 우편요금도 대략 사전에 대략 예산 짤 때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만치 그래.
예산 짤 때 그런 것을 사전에 항측 건수를 대략 통보를 받아 가지고 거기 맞추어서 예산 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 미리 짜는 겁니까?
아하! 그렇습니까?
10% 이것 절감액 이것도 사실은 사전에 이것 10% 절감액 이걸 뭐 고지했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갑자기 뭐 10% 절감하라 하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좀 이 절감해가 좀 좋은데 쓰자 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래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이것 10%, 예? 예산절감 뭐 이래 고지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그래.
예,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그지요? 지금 반영됐는 것 아닙니까? 10% 하는 것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 이런 것은 그런데 예산 짤 때 조금 신중한 어떤, 예? 그런 이게 지금 여기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그지요? 그렇지마는 여기 이제 어떤 비율로 따져가지고도 조금 그 예산 짤 때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 지금 201-01에 보면요. 여기 지금 일반운영비 2차 추경때, 2차 추경때 1,064만원을 감했어요. 2차 추경때.
그런데 2차 추경때 이렇게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면 그러면 이 예산을 잘못 세운건 아닙니까? 아니 2차 추경때 이렇게 많이 감했는데 우리가 2차 추경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이제 감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아질까 싶어 감했는데 거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액 대비 너무 많이 남았는데 돈이 이런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심의위원회 수당이야. 수당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섯 번 열걸 세 번 열었으면 당연히 그게 남지요. 제 얘기는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2차 추경에도 이만큼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엉터리로 세운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 2차 추경 책 가지고 있어요? 거기 249페이지 201-01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064만원을 감했어요.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2차 추경에 1,000몇 십만원씩 감했는데, 예? 아니 그렇게 이렇게 많이 감할 정도 같으면 그래도 또 이만큼 또 넘어 왔어요.
건축심의위원회 한번 회의 하는데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한 130만원 정도 지금 나간 금액입니다. 심의위원들이.)
태현
남태현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30명입니다. 30명......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그 중에서 두조로 나누어가 하기 때문에 보통 열 한서너분씩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30명이라고 보면 40명이라고 보고 일당 그러면 하루 회의 참석하면 얼마 줍니까?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그 7만원 줍니다. 3시간 이상은 7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30만원이 아니라 엄청 많네요. 4×7=28, 40명 같으면. 3×7=21 21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그 2개조로 나눠가 하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나눠 해도 그래 일당은 똑같잖아요. 7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횟수로는 횟수로 따지면은 그 저희들 1조, 2조 나눴기 때문에 반틈이 온다고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100 한 100만원 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그러면 어떤때는 세 번 열고 어떤때는 네 번 이제 숫자는 한두번 뭐 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얘기는 그러면 지금 여기 계산하니까 한 700만원 정도는 여유가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1,064만원 중에 700만원 정도는 빼버리면 한 500만원은 예산을 더 잡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래 나는 조금 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어떻게 2차 추경때 이렇게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지요. 그 설명을 좀 자세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그건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에 보면은 공사장 정밀점검 용역해 가지고 500만원이 작년에 2차 추경때 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은 사전 준비 예를 들어 가지고 재해라든지 뭐 어떤 큰 재난 대비해 가지고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든지 할때 그 저희들이 점검 용역비로 그 나갈걸 이제 예상해 가지고 그 준비용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래 해마다 저희들이 500만원씩 올려놨다가 그 또 삭감하고, 삭감하고 해마다 해 왔던 겁니다. 500만원은. 이것은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또 그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같은 경우 200만원 작년에 감액했는 것도 사실 작년에는 건축허가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허가 건수가 올해도 지금 보면은 상반기 6월달까지 나갔는게 뭐 겨우 한 50건 정도 밖에 안 나갔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른 건축사들 현장조사 검사 및 나중에 그 감리에 대한 검사 수수료로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경제가 이제 이렇게 뭐 어렵다 보니까 허가 건수가 저조하면 저조한 거에 비해 가지고 이게 또 저쪽으로 또 안 나가니까 저희들 그게 그만큼 또 남을 수 밖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1-01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무줄 같아 가지고 이런 것은 그렇게 여유있게 잡으면 첫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뭐 이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래 참 제가 그러면 지금 저는 들어도 이해가 전혀 안되거든요. 안되는데 내가 2000 지금 2008년도 예산이잖아요. 2007년도 예산을 똑같은 목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시간 너무 걸려 안되고 2007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것 내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고 만약에 지금 대답한 것이 잘못되면 이건 나는 왜 이해가 안되냐 하면 내가 반복해서 얘기 하지마는 해마다 2차 추경때 이만큼씩 감하고 다시 이만큼 남는지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그 정밀용역비는.)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말씀 계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해마다 이만큼씩 감하고 또 이래 넘어오고 감하고 넘어오고 이래 해야지. 그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07년도 예산 그건 2008년도거를 보고 이게 지금 이만큼 2007년도에는 한 1,000만원 돈 감하고 또 2009년도에 한 200만원 돈 남았으면 그건 다 이해가 돼요. 그것은 1, 2만원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2007년도 예산에서 2008년도에 이렇게 안 넘어오고 이것하고 틀리다 하면은 2008년도 예산을 잘못 세운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아! 이것은 제가.)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 그것은 내가 조사해 볼테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건축담당
이도열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가 안되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우리 계장님 우리 남태현 위원님 하시는 말씀 뭐 이해 됩니까?
예, 그 뭐 아까 2차에 우리가 삭감했는 부분 갖고 마지막 결산에서 또 사실 그 예산 잡을 때 미리 10% 감하고 예산 잡아 주잖아요. 예산계에서요.
예,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 10% 절감하는게 100만원이라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987만원 같으면 이게 1,064만원 빼고라도 987만원 같으면 예산계에서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뭐 한 1,000만원 넘게 필요해도 이 사람들은 함부래 10% 감해가 예산을 준다고요. 거기서 또 10% 감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 될 수 있으면 제로로 가주는게 맞는데 단위가 조금 이래 뭐 한 몇 십만원 단위로 이래 남으면은 괜찮은데 그런 단위가 아니고 뭐 이만큼 남으니까 이제 우리 남태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2007년도.
예.
그렇지요, 예. 그러니 우리 남태현 위원님 그 방금 뭐 말씀하시는 2008년도에 공공운영비 이것 지출내역 그 사무관리비 이 내역하고 뭐뭐에 썼다 하는 내역하고 2007년도에 이 부분 똑같은 내용하고 자료 좀 이것 끝나고 담당께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방금 여기 계장님 아!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뭐 이제 두 번 안 해가 이래 많이 남았다. 안 했습니까?
여기 하면 뭐 합니까? 관리 심의위원회서 하는게?
예, 그런데 2007년도는 한번 했고 2008년도에도 한번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자료 받아 놨는데는 한번 했다고 받아 놨는데.
예, 그것은 한번 해. 이것 뭐 적당히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옳게 해가 효과를 봅니까? 심의위원회.
아! 심의가 들어오면은 합니까?
아! 그러면 여기 이제 2008년도 이제 이것도 한번 정도 이래 해 가지고 뭐 다할 수가 있습니까? 많이 들어와야 이제 많이 하고 그래 됩니까?
서면심의?
그런데 이것도 아까 남태현 부의장님 아까 그 말씀대로 이것도 2차 추경할때도 돈 불었다가 또 168만원이나 남으니까 그래 제가 한번 더 물어 봅니다.
그러면 또 2차 추경할때도 또 추가 추가로 해 가지고 했네요?
작년에 2차 추경이 며칟날 했습니까? 이것? 2차 추경은 며칠쯤 했습니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연말에 이것은 12월말이고 며칠 차이 아닌데 또 어예 100만원 불었다가 또 160만원 남으니까 조금 답답다. 이 말입니다. 2차 추경 12월.
그래요. 그럼 2차 추경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알기로는 2차 추경때 100만원 했다가 또 이제 여기 160만원 남았으면 며칠 차이가 안되는데 이것을 예측을 못하나. 그 말입니다. 다음에 신경써가 이것 좀 해 주세요.
특히 추경 2차 추경할때는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것 올해 이제 여기 결산 심사하는 것도 내년 예산 잘 짜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차 추경할 때 좀 신경써가 하면 이런 일이 안 적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될 수 있는대로 이때도 삭감을 해야 그 돈을 이용이라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합시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100만원 올렸는 것 이것 스티커 제작비 아닙니까? 이래 같이 이래 뭉텅거려 넣어 놔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그러니까 이 100만원 증액 부분은 스티커 제작인데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자꾸 그 심의위원회로 뭐 그 연관 지우면 안되는데 이것은. 그러니 뭉텅거리로 해놔 놓으니까 자꾸......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계장님 여기 불법 광고물 여기 대해 뭐 하나 물어 봅시다. 여기 나는 여기 딴 동네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반야월 나는 안심1동입니다. 보면은 보통 광고물을 여기 전주에다가 많이 붙였다가 떼고 하데요. 요사이 희망근로 이제 그 사람들 요사이 희망근로 하는데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당신들은 뭐 하노 하니까 광고물 그것 뜯는 사람이 하매 고정으로 뭐 굉장히 많데요. 맨날 붙였다 맨날 뜯고, 맨날 붙였다 맨날 뜯고 할라 하면 인력을 조금 줄일라 하면은 그 사람들 희망근로 하는 사람들 딴데로 돌리고 할라 하면은 붙여 놨는데 그 번호 보고 너거 못붙이도록 벌금이나 이런 것은 매기면 안됩니까? 벌금이나 경고나 뭐 줘가지고 그 반야월 안심1동 가보면 매일 붙인다고 매일 떼고 그 어떻게 됩니까? 그것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인력 낭비지 싶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광고물 관리담당입니다.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희망근로자 저희들이 그 1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도 있고 앞으로 그 전주대에 붙이지 못하도록 그 도포작업도 대응코자 지금 기초정비를 먼저 하고 있고 전수조사 한 3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들 부동산관리협회에서도 명예 또 감시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사실 과태료 부과 의뢰도 많이 지금 와 있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만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지금 조회 중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마는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지금 서류를.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서류보다 아예 못붙이거러 여기 전화를 해 가지고 붙이지 마라 하면 안됩니까? 그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저희들 그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662는 또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 보면은 일반 핸드폰이라든지 일반 고객들이 전화할때는 받는데 저희들 662로 하면 여기 자동전화 차단기능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 예,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그 도포작업을 한다면은. 예, 불법 광고물......)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무슨 작업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도포작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그것을 한다면은.)
창현
정창현위원
그걸로 다해 낼 수가 있습니까? 온데로 다 뭐 빤듯한데만 있으면 다 붙이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할라 그러면은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이제 묵은 광고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아마 제거가 되면은.)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묵은 광고물이 아니고 오늘 붙여놓고 내일 아침에 가면 그 사람을 또 만나거든요. 그래 오늘 떼버리면 내일 또 떼고, 또 떼고 하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묵은 광고물 그 사람들 일을 안 해가 며칠 전에게 아니고 하루 하루 맨날 떼든 것 붙이고, 떼든 것 붙이고 그래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위원님 그 지적 말씀을 압니다. 저 뭡니까? 묵은 것은 먼저 떼버리면은 한 며칠 내에 이 전에 붙였는 것은 쉽게 떼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걸 바로 떼면은 말씀드린대로 그 도포작업을 하면은 예방이 됩니다,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 작업을 해 효과가 어느 정도 어예가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내가 봤는 것은 안 봤으면 안 하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오늘도 그 사람 그 노인이 막 떼는거라. 그 이튿날 아침에 가면 또또 이제 떼고 있어. 그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것 그 사람 나오는 시간이 한 9시 20분 거기 맨날 나온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디 어디에 맨날 붙이는데 또 갖다 붙이는 거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지켜보고 한번 어예 보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될 수 있는대로 그 인력을 딴데 이용하자. 나는 그런 뜻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이번에 희망근로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다른 부서하고 달리 그것만 떼는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청 예산으로 이제까지 500만원, 1,000만원 세워서 도포작업 하던 것을 재료만 구입을 해서 그 인력을 이 희망근로사업 사람들로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좀 이면도로 같은데도 많이 붙이고 하는데를 특정지구를 그쪽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그 도포를 할라 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하면은 좀 골목이 깨끗해질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그 인력 그런데 자꾸 또 소모하고, 소모하고 하니 좀 아깝더라 하니. 딴데로 뭐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하여튼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 그런데 제가 이것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을 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불법 광고물 수거 여기잖아요. 그지요? 수거하는데 돈 주는 것.
그렇지요? 그런데 이 본예산에 얼마였나 하면 5,000만원이에요. 예?
그런데 1차 추경때 1,5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10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2차 추경때에 최소한도 이게 월 내가 따져보니까 월로 평균적으로 물론 똑 그렇지는 안 해요. 월 따져가지고 수거료를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 나가면 되더라고요.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2차 추경때 가 가지고 충분히 한 600만원 남겨두고 감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1차 추경이고 뭣이고 우리가 예산 못잡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월 500만원 정도 하면 계산이 나오면 2차 추경때 가 가지고 이것은 우리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1차 추경때 1,500만원 증액 잡은 것은 좋다. 이거에요. 좋은데 2차 추경때 2008년도 11월달쯤 돼서는 아! 이게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는 감해도 되겠다 하면서 1,100만원에서 한 600만원 정도로 빼 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12월달에 모르니까 이걸 삭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래 잡으면 불용액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 많은 예산 중에 우리가 예산 어디다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을 우리가 적당한 곳에 골고루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1차에 증액 잔뜩 시켜 놨다가 조금 쓰고 그대로 증액된 내용을 그 다음에 또 넘긴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문제 많은 거예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랬단 말이지요?
아니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 가지고 다음에 추경때 쓸려고 그러는 거지요. 내가 알지요. 대충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지 그래. 이래 한 목에 이만큼씩 남겨두면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짜란 말입니까?
그래 계장님한테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거는 왜 증액을 예측. 그러면 우리가 추경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추경때 어지간하면 우리는 절대 증액을 안 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놔둔다면 2차 추경때 상상외로 너무 모자랄 것 같다 해 가지고 1,500만원씩 본예산 5,000만원에 1,500만원 1차 추경에 해 준 것은 많이 해 준거예요. 그러면 2차 추경때 가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으면 이걸 불용액으로 이 한 목에서 이만큼 많이 남겨둘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12월달 쓸거라든가 어느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안 했다. 말 하니까 내 할 말은 없습니다. 없고 다음부터는 이 추경 예산때 이렇게 너무 많이 남겨두지 마세요.
이것 이것 절대 이것. 이것 솔직히 말해서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따지고 들면.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아요. 도시환경정비에 관련한 35만원 159쪽이에요. 끝에.
이것 어디에 썼는 거지요?
예? 말이 안 들려요. 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앉아 보이소. 현지개량지구에 국공유재산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뭐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뭐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우편 송달료만 뭐 책정하면 다 돼요. 안 그러면 또 딴 것도 있는데 안 했는 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에 좀 대 보이소. 그러면 앞으로 이 목은 계속 우편료만 계속 책정해가 쓸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제목을 우편료로 하지 뭐할려고 도시환경정비로 해요? 내가 하는 말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다 돼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것 왜 그렇냐 하면 저는 이영호 계장님이 참 공부하시고 연구하시는 것에 대해선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아! 왜 이래 시끄러워. 자! 국토법도 수시로 바뀌고, 주택법도 수시로 바뀌고, 건축법도 수시로 바뀌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도정법도 수시로 바뀌는데 그것 따라가기도 힘이 들고 귀찮아 죽겠는데 사회적 이슈가 볼거리 많고 단풍놀이 무슨 그 녹지공간 쉼터나 이런 쪽에 농업지역인 이 강동지역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축제도 하고 그런 예산 많이 잡는데 우리는 제목을 도시축제 해 놓으면 노후불량된 주택에 축제 밖에 없는거라. 그 노후불량 주택에 재건축할려고 빠닥빠닥 이제 저층으로 있고, 불량 돼 있고, 도로 좁고 이쪽 지형은 도로 만드니까 시원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똑같은 세금 내 시원하게 만들고 시원한 세금에 시원한 도로에 건물도 쌈박하게 신도시 짓고 이런데 우린 도시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시 재생 도시환경정비 떡 적어 놓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송달료 35만원 이것 안된다. 이거라. 목을 좀 잡으셔서 얼마 전에 왜 중구에 이 도시를 창조해서 도심에 대한 비즈니스 높게 건물 짓고 도로를 반듯하게 해서 중구를 살리는 사업으로, 남구를 살리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남구는 실패 보고 중구는 다시 옛골마을로 이게 어느 거리 조성하고 이래 하는데 우리 신암지역, 신천지역, 효목지역은 오로지 여기에 목 메어 있는기라.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도시환경에 이것은 사회적 이슈 중에 이슈인기라. 민·관이 합의해서 예정구역 확정해 놔도 민·관이 합의해서 추진을 해 봐야 시공자, 건설사가 없는데 관이 주도를 안해 주면 역세권개발 저층으로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가 안되제. 그지요? 그러면 민자유치 안되제. 사업성은 사업성 없다고 그러면 38개 재건축, 재개발 달려가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에 공권력이 견인하고 주도해야 되는데 이 35만원 가지고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 우리 의원 노릇 하기도 힘들고 이 사회적 이슈 중에 이슈인데 이것을 묵과하고 늘 예산 배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음에는 1억5,000, 3억을 잡아줘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뭔 말인지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게 헌법에 보장 돼 있나요? 개입시키면 안된다는게 헌법에 몇 조 몇 항에 돼 있어요? 그러면 중구나 남구는 도시 재건에 중구를 살리는 역점사업으로 몇 년 전에 왜 도시 재생으로 했나요? 도시 재생이 뭐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지요? 빤듯하게 하고, 도로 넓히고 그 다음에 높은 건물 지어서 자족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가 길게 늘어지면 효율성 없잖아요. 그런 것 홍보하고, 제도하고, 견인하고, 지도하고 그 홍보물이 하나도 없는데 도시. 내 사전에 무슨 말 했어요. 수시로 변하는 관련 법규라 했지요? 수시로 변하는 관련 법규 주민이 다 따라 갈 수 있나요? 나는 미친 듯이 공부해도 나도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럼 예산을 안 잡겠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공공성 그러면 아파트에 나무를 하나 심는데,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녹지산소 공급이 그 아파트만 가나요? 그리고 아파트를 지나가는 택시가 그 입구에서 달랑 내려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을 내리게 하나요. 도로기반시설 관련 도로는 연결 돼 갑니다. 어차피 아파트든, 사유 땅이든, 재개발 방식이든, 도시환경정비 방식이든, 주거환경정비 방식이든, 재건축, 재개발 방식이든 간에 국토는요. 공공재라고 이제는 반공공재라고 다 인식하고 있어요. 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예산을 이것은 잡아야 되고, 이것은 안 잡아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한다 말입니까? 예산 많이 잡으세요. 목숨 걸고 해 주세요. 이 사회에 50년, 60년 전에 전후 이후에 도시 재건되고 신암지역 그때 땅 200만원짜리가 지금도 200만원 합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역에 국가사업으로 건물 지어놓고 도로 내놓고 큰건물 짓고 거기 신도시 들어가고 여기는 늘 노후불량된 도시로 재건도 못하고 도로는 되기 어렵다고 설명을 그러면요. 법을 수시로 안 바꿔야 되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수시로 다른 것 그것은 인정하지요. 그 설명을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알아요? 예산 잡아 주세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목이라도 올려요. 내가 통과 시킬 테니까. 알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김윤호 우리 그 계장님 오셨는데 담당이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열심히 하세요. 나는 정말로 잘하시는 것 아니까 옛날에, 과거에 우리 의회에 계셨다가 방촌 가셨다 다시 오셨는데 지금 사회적 이슈는, 그지요? 역세권개발 이것 아닙니다. 도심 재생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선점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한 두사람가 되지 않아요. 관에서 이제는 주도하고 지도 안해 주면 주민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의견이 집중이 되지 않아요. 도심은 늘 불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 안되면 추진하고 난 뒤에 조합결성 안되고 절차상에 수시로 동의율 안되면 늘 200만원짜리로 도시가 황폐화 돼요. 예산 잡으셔 가지고 저하고 의논해서 도심 이 신암지역만이라도, 신천지역만이라도 좀 발전시키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예산부터 관이 주도할 수 있는 예산부터 좀 잡아줘요. 설명회 또 설명회, 설명회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앉아서 하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도심 역세권개발은 국비지원을 많이 가. 민자 유치는 상업성과 사업성이 없어 어차피 안되잖아요?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공권력에서 절대 권력자가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그 상업성을 때려가지고 집결시키고 난뒤에 표준지, 개별지 지가 상승시키고, 향상시키는 그런 전략이잖아요. 그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나 국가사업 이후에 재산권에 연관되는 자산권에 대한 문제에서 주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시로 법이 바뀌니까 합의가 안돼요. 뭉칠 수가 없어. 이것 김계장 나중에 공부 한번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미친 듯이 한번 해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해 보면 못따라가 법을. 그 나마 이계장한테 내가 이것 맞나 이러면 신법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럽니다. 한번씩. 그런데 어예 주민들이 그걸 아나?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팀과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시간과 홍보물 책자와 이런 것을 수시로 관련 법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기라.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말 이것요.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련한 것은 아까 이영호 계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내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 경계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계장님 159페이지 그 밑에서 네 번째 기타보상금 301-12에, 그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조학래 위원님 아까 좀 전에 했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했습니다. 그것.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래 그걸 내가 옳게 못들었는데 한번 더 그 설명을 한번 더 해 주면 좋겠는데. 그 6,500.
아! 예. 한번 그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본예산은, 본예산 5,000만원이잖아? 그지요?
그래 1,500만원 업 돼 가지고 올라왔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아! 처음에는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비가.
예.
그렇지요. 참여가 안되지요.
아!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계장님 위원님 201-02부터 405-01까지 위원님들 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거기도 제가 또 질문을 제가 그것 할께요. 거기 201-01하고 02 그것도 그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다. 그지요? 이것도 설명을 조금 여기 중간쯤 여섯 번째 위쪽에서 159쪽에 위쪽 그 이야기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160쪽에서 160쪽 201-02부터 161쪽 405-01까지 위원님들 뭐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끝까지 택이네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여기 전부 행정 그 업무 비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궁금하신 것 있으면 묻고 아니면은 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이지만 이게 이제 목이 월액여비 부분이라서 내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202-02.
이게 지금 월액여비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약 한 10% 가까이 10%는 안되고 한 9% 정도를 이래 남겼는데 예산상 이래 남긴 겁니까? 원래 월액여비 같은 것은.
아! 인사 때문에 결원이 생겨서 이게 남았다?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계장님 조금 전에 우리 그 자료 2007년도, 2008년도 그 자료는 이따 좀 갖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과장님 164페이지에서 도동 95-4번지선 도로개설에서 거기에 시설비가 여기 4,000만원이라 하니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여기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학래
조학래위원
밑에서 셋째, 밑에서 셋째.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 도로는 그 이제 당초에는 전액을 그 도로 시설이라도 계획을 했는데 대부분이 그 기설도로 이용하는 도로가 많아서 대부분 부지 보상비로 들어가고 시설비는 위에 포장 확장하는 정도만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좀 남았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여기 2차 추경할 때 반납을 해야 그 돈을 어디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가 안 있습니까? 2차 추경할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게 그 보상 그 비 그것 기간이 조금 이래 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 시기를 좀 저희들이 감안을.
창현
정창현위원
시기니 뭐니 그 2차 추경하고 이것 결산하고 얼마 며칠 차이 아닌데 빨리 해 버리면 4,000만원이라도 안 남으면 딴데 뭐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안 있나 싶은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게 그 2007년도 특별교부금으로서 그 2008년도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것 당초예산 전체적으로 넘어와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 감액을 못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내용을 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뭐를 감액이 안 돼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여기에 당초에 이제 2007년도에 원인을 행위를 해서 그때 그 연도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보상비라든지 공사비 확정 돼 가지고 그 됐으면은 되는데 그게 2007년도에 예산을 그대로 그 이월을 해서 2008년도에 저게 당초에 공사비라든지 저게 당초 시설보다 규모가 시설 규모가 적게 들어가는......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못시켰는 그런 상탭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글쎄 나는 예산 잘못 세웠다 하는게 아니고 2차 추경때 좀 잘했으면 돈을 잘 쓸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게 무슨 지금 제일 밑에 것 일반운영비 이야기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16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줄 그어 있는게 여기에 대하여 그 돈 액수는 별로 안 많은데 그 뭐 비율로 보니 매우 많아 보여가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뭐 이것 설명만 한번 해 주이소. 간단하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맨 운영비 그것.
창현
정창현위원
예, 일반운영비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1,518만원 예산을 편성 해서 1,082만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35만8,000원을 그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도로보수 긴급보수 하는데 대해 가지고 자재 창고에 대한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그 도로에 그 사고가 나면은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책임보험 넣는 것 있습니다. 거기 넣는 것 그런 것 집행하고서 나머지기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에 그 예산 집행 잔액을 10% 절감해가 43만5,000원을 제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400만원 정도 반납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여기 도로보수비나 뒤에 시설비나 뭐 이런 돈은 각 동네마다 할게 많은데 돈을 남기지 말고 이 긴급보수비인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 굳이 반납할게 있습니까? 동네마다 할게 그렇게 많은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게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도로긴급보수비 중에 그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릴라 하는 다음 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다음 장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 2억5,000 중에서 2,000만원을 남겼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 뭐 써먹어도 되고 이런데 앞에 이것도 그렇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2억5,150만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 공사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집행 했는게 그 2억3,133만원 지출하고 그 중에 2,000만원 남는데 여기에도 10%를 예산절감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적용을 시켜 버리니까 2,000만원은 예산 절감으로 아예 배정 자체를 안 됐. 못받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래 실지 그.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산계에서 우리가 2억5,000 받아올때는 벌써 하매 10% 떼고 받아 왔어요. 예? 거기서 또 10% 남고 20% 남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런 돈은 알뜰히 씁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런 것 안 남겨도 돼요. 이런 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수환
차수환위원장
하마 떼주고 나왔는데 뭘 또 남겨가 또 10% 또 말도 안되는 말씀이지. 그것 그래 하지 마이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이야기 할라 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로보수비 같은 것은 뭐 절감 했다니 돈이 맨날 모자라는데 해 달라 하는데는 많고 한데 그 10% 절감 필요 없습니다. 그 예산 얼마 된다고 10% 절감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러면 이 2억5,000을 잡은데서 그러면 2억3,000만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래 본예산 하면 2억 추경에? (관계공무원석에서
5,000만원 그러면 어차피 2억5,000 배정된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1,800만원...... 그러면 결국은 2억? (관계공무원석에서
결론은 그럼 2억3,000만원 해 준거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게 남은게 아니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실제 금액은 이제 10% 절감 제하고 나면은 이제 2,000만원 제해 버리고 나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이런 예산이 있어요? 안 주고 미리 그래 미리 계산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배정 자체를 저기서 통제를 해 버리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아예 삭감하고 줘 버린다. 이거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산 자체는 다 잡혀있는데 거기서 이제 10%.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것 다 쓴거네? 돈이 없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결국은 끝단위만 남은 택이지요. 2,019만.
태현
남태현위원
아직 2,000만원이 남았어요? 안 남았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산 배정은 예산은 남았는데 예산 배정을 못받았었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 배정을 못받아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산.
태현
남태현위원
숫자만 있지 없다는 얘기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아예 이런 식이면은 우리가 이것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니 이게 숫자상으로는 남아있고 실질적으론 돈이 없다. 예?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 쭉 내려 가지고 10% 정도 9%, 8%, 10%, 11%, 15% 남았는 것 전부 돈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예 다른 것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게 도로개설 구간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그것은 없고 전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긴급보수비라든지 순수한 구비, 구비로 하는 것 이런 부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획 예산실에서 이렇게 배정했는 것.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국비, 시비는 다 쓰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그 비율대로 맞춰 써야 되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쓰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순수한 구비는.
태현
남태현위원
구비는 돈 없이 그냥 절감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인 구청에 뭐 10% 절감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 요소요소마다 그렇게 정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황당하잖아요? 실질적으론 다 썼다. 숫자상으로 2,000만원이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러는 것은 이 돈 이것 이것 우리가 다른 이런 돈하고 우리 도로보수비용하고는 틀립니다. 이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순수하게 이것 만약에 이게 정말로 예산계에서 배정은 이래 해 놓고 돈 안 준다 하면은 가만 놔두면 안되지요? 이것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
수환
차수환위원장
저거는 무슨 근거로 배정은 이래놓고 돈 안 주고 그러면 예산계 지금 당장 불러 올려야 되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이런 것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이것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돈은 충분하게 우리가 더 받아 쓰지는 못하더라도 받은 돈은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안 주면 가만 놔두면 안되지요. 이것은. 회의 이 끝나고 나서 내 예산계장한테 한번 물어볼께요. 이것.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그 건의해서 앞으로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예, 과장님 167페이지에서 거기 사무관리비하고 여기 공공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이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조금 전에 그 보고드린대로 여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그 근무자 비상근무자의 급식비하고, 도로 제설작업에 장비 임차, 그리고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도 같은 경우에 눈이 그 많이 안 왔습니다. 당초 예상했는대로 그에 따라 가지고 그 급식비 하고도 차량도 또 많이 못타고 그래서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 뭐 예상을 뭐 어느 정도 또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마는,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전례로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뭐 거진 눈도 많이 안 오고 이러니까 예산을 잘못 어떤 그걸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말입니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좀 이래 어떤 기상대하고, 그지요? 1년 어떤 그게 안 나옵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런 것도 좀 충분히 좀 그걸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167페이지에 그 육교 엘리베이터 저 유지관리비가 저 몇 개월 분입니까? 이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게 지금 건설하고 이것 첫해이기 때문에 1개월, 12월달 한달분 66만원 사용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한달간, 한달 간의 유지관리비가 한 60만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66만원요, 예.
태현
남태현위원
66만원 들어 갑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년이면 한 800만원 정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은 한 돈 1,000만원 그래 잡아 놨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000만원 잡아 놨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것 엘리베이터를 처음에는 욕을 좀 얻어 먹었는데 뒤에는 나중에 칭찬을 좀 많이 받고 그래 됐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됐는데 이제 저는 걱정이 이게 우리가 운영비는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막대한 그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에다 광고판을 저것 해 가지고 다문 유지비라도 뺄까 했더니만 그것은 또 법상 허용이 안되더라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 관리 운영비를 좀 절약을 하는 방향으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이제 주민들이 많이 타는데는 못당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대구에 약간 명물 비슷하게 됐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유지보수 부분에서 일단 관리를 잘하면서도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우리가 저것 하나 생김으로 해서 한 1,000만원 가까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필수적으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부분 예산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하는 엘리베이터나 이런데는 의무적으로 2년간 해 주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보고 쟤들이 관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쓰잘데 없이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서비스 기간 내에 뭐 고장 났다고 해 가지고 절대 그것 만약에 감사에 걸리면 안됩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 돈을 지출하면, 관리비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그런 점도 유의 좀 해 주십시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예, 과장님 그 시설비에 말입니다. 금방 설명은 뭐 들었습니다마는 이 시설비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여기 전체 이야기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어떤 그 여기 또 시설비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둔산 부동 말씀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아니 그 앞에, 그 앞에 401-04.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 예. 가로등 유지보수,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가로등.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여기에는 그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갖고 있는 가로등을 관리하는.
학래
조학래위원
전부다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전부다, 예.
학래
조학래위원
동구 전체다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원래 이제 가로등은 저희들이 이제 요금만 저희들 내고 그 이제 전부다 가로등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전부 관리를 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일부 그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돌발사고 일어나는 그런 것은 소규모는 저희들 하는 것은 이제 일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해 놓은 그런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일비로 그러면 그 일부 뭐 대구시에서 하는 것 말고 예비로 하는 가로등들이 몇 개나 우리 관리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은 아양교에 이제 경관조명 저런 것 설치해 놨는 저런거라든지 그리고 그 가로등에 그 이설해야 될 부분 뭐 그런 이것도.
학래
조학래위원
이설 부분도 우리가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금호강 내에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 하천 그 둔치에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가로변에 있는 것 말고,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아양교 쪽에가 아양교하고, 아양교 둔치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둔치에. 금호강 둔치에,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쪽에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래 그래 될 것 같으면 이게 여기 지금 이게 98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참 2008년도 예산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2007년도에도 지금 이런 우리 시설비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그래 대략 그것 데이터가 나올건데 매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지요? 시설비가 그 대략 그것 뭐 고장 나는 것 관리하는 것 어떤, 그지요? 이런 뭐 데이터가 있을건데 그 어떻게 이만치 어떤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다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이제 율하택지처럼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른 임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에 이 가로등이 이관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용해야 되고 또 입주민들이 임시로 전기를 켜 달라 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 그 지금 아양교하고 그 우리 고수부지 그쪽 말고도 말고도 지금 임시 전기 여기 가로등 설치하는 이런 것도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렇습니다,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그것도 아파트.)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래 놓으니까 지금 많이 잡아놨는 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예상을 그럼 어디서 해 가지고 이만치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것은 이제 전체.)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전체 어디 예상을 했습디까? 그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율하지구.)
학래
조학래위원
율하지구?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학래
조학래위원
아! 거기에 임시 가로등 이 설치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상을 하고 이래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그렇습니다,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래 많이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왜 우리 전체 어떤 계획이 있을건데 그래 그걸 임시 가로등 이걸 어떻게 그래 계획대로 안 됐던 모양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공사는 준공됐지마는 일부 입주민들이 다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불을 안 켤 수도 없고, 켤 수도 없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어두워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럴 경우가 지금 이번에 율하지구 쪽에 발생이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곽병구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이것 작년에 이 보편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이게 결산서를 보면 작년에 비도 태풍도 하나도 안 오고 이래 가지고 이런 유지관리비, 수문 유지관리비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더라면 이건 다 쓴거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여기에는 그 수문유지나 그 전기요금. 예, 그 많이 작동을 하면은 이제 요금 따라 가지고 전기요금은 그렇게 했고 수문도 저희들은 매년 관리합니다마는 그 정밀 안전진단도 하고 점검을 격년제로 이래 해서 저희들 보수해야 될 부분을 그래 그때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 했는데 최소한 그것 2008년도에서는 수문에 그 운영 유지하는데는 크게 그 결함이 없어 가지고 여기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에서는 사용을 많이 했다 치지만 예산이 810만원에서 10% 절감을 빼고도 한 400여만원이 남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수문 유지관리와 전기요금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내 생각인데 예산을 특히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유지관리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예산이 작은 액수지마는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전기요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추측했는 것은 그것한데 수문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수문이 8개 수문인가? 이래 되는데 저게 시설 연도가 각자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오래 됐는 것은 거의 한 40년 이상 됐는 용계수문 같은데는 그래 되는데 저것은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정비 금호강 정비사업으로서 저희들도 항시 건의도 하고 있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시행 연도까지는 저희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그 유지보수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안할 수가 없어서 그래 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더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론 우리가 2차 추경이 참 작년 12월달에 좀 더 삭감한 그 이후에는 뭐 큰비 올리도 없고 이래 하기 때문에 예산 대비해서 남은 돈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장마철도 지나고 유지관리 뭐 할건 다 했으니까 2차 추경때는 조금만 남겨두고 삭감을 했어도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액수가 적다고 해서 액수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예산을 결론적으로 얘기 하자면 예산을 너무 풍족하게 세웠다는 거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예상하는 다 부분인데 유지관리비도 금액이 나올 것이고 대충은 전기요금도 금액이 다 나오는 것인데 예산을 800여만원 세워 가지고 일단 뭐 10% 빼더라도 40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아무튼 여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작년 2차 추경때 이런 것 최소한 한 300만원 정도는 삭감해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 이런 식으로 여유있게 예산을 잡으면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라는거죠. 우리는 총액 한정된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800만원에서 한 400만원 남는다 하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 세울때도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이건 쓰잘데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면 그 2차 추경때 한 300만원 그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작아서 그냥 묻혀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이것 넘어갔습니다마는 171쪽에 그 국내여비 말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 하수도 특별분야에 요사이 신공법이라든지 각종 자재관계 그리고 또 이런 기술 신기술이라든지 각종 이런 정부 시책이라든지 여기에 각종 그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이것 연찬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것 저기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그 여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고 작년에 103만2,000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게 우리 300만원 예산에 130만원 그 당초 그 금방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 참 우리 직원들 그렇게 그 좋은데 그 어떤 경험을 하고 또 우리 동구에 반영을 시키는 이런 어떤 입장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이걸 써야지요. 거길 또 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각종 뭐 업무 가중으로 해가.
학래
조학래위원
예,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깎였는 겁니까? 아!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
예, 그렇지요. 좋은 목적대로 그래 했을 것 같으면 해야 되는데 이걸 그래 아! 예산계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산을 그래 해 버렸단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웃음
참 내 그래 뭐 대답을 하니깐 할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뭐 기회 있으면 많이 가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과장님 하천계에 한가지 좀 물어 봅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지난번에 그 강동마을 그 뒷산에 그 내려오는 물 그걸 막 동네로 뭐 그것 해 가지고 뭐 관을 묻어가 집수정 해 준다 그랬는데 그것 뭐 아직까지 왔다 가고는 기척이 없던데 그것 어떻게 되는 거라요? 하천계.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지금 봉무펌프장 건설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기간입니다. 그걸.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그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배수펌프장은 위남마을 거기고 강동마을 들어가다가 제일 앞에 왜 산물이 내려와가 동네로 범람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것 아직까지 손도 안 대고 있던데 보니 작년부터 계속 했는건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이희관 아! 그것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작업 시켜 놓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 자꾸 주민들 말 많고 그것 작년건데 아직까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위남마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하여튼 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예, 그래 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 정식적으로 또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종합건설본부에 다시 공문을 그 요청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처음 와 가지고 여기 업무파악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보행자 우선구역 어차피 우리 분과에서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 우선구역 시범사업 하는게 이게 뭐 어예 돼 돌아 가는가? 대충 이야기 좀 한번 해봐 주이소. 뭐 대개 자세히 할 것도 없이 아는대로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은 지금 잠깐만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이것 하면은 내년 예산도 걱정도 되고 하니깐 해 보는 겁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 2009년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그 소관인데 저희들이 총 2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안심지역에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은 평은 요즘 도량형 안 씁니다마는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6만9,000평 정도 되는 안심지역 거의다 안심1동 지역은 거의다 들어 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은 보행시설물이라든지 교통관리방안 보행환경개선 등 이런 어떤 보행자 우선하는 그런 어떤 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 이제 주관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어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사업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그렇게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안 그러면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 우리나라에 이것 지금 하는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했는데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없고 최초로 아마 시범사업인 것 같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 나도 여기 안심1동 있으니 관심도 있고 상권이 난 이런 것 될까봐도 걱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아직까지 잘 모르고 우리가 알기로는 뭐 일방통행이 되니, 뭐 되니 전부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안심1동 사람들 몇 사람 모였는데서 중구난방으로 이야기 하지말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라도 가 보자 하니 없고 그래 가지고 처음에 제일 먼저 할라 하니 겁이 좀 나는기라, 예. 백지 니도 모르고 앞장서가 해가 어떻게 할라 하노 했는 소리도 들리고 한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저도 이제 막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정위원님께서도 그 협의회 그 위원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니까 더 걱정인기라.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내일 아마 교통 그 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뭐 이래 한번 의견을 또 있으면은 또 제출해 주시고 이래 하면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이제 우리 안심1동 사람들은 전부 주민들이 뭐 이러는 사람, 저러는 사람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또 구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협조를 하기 위해서 그래 시범하는데 있는가? 먼저 좀 알았으면 싶어가 하고 여기 또 우리 도시건설서는 어차피 다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내년에는 그럼 시작을 안 하겠네요. 이것 내년 예산도 안 세우겠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내년에 지금 현재에 저희들 그 한 20억 사업 되는데 지금 계획이 지방비 10억이고 또 이제 국비가 10억인데.
창현
정창현위원
무엇이 10억?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방비 10억은 또 아마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5억으로 돼 있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지방비 부담까지 해 가면서는 정말 그 뭡니까? 재정적 능력이 좀 그것 하다 해서 지금 구청장님께서 아마 중앙에 전액을 다 국비로 달라고 지금 속된 말로 떼를 쓰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그것은 결과를 보고 아마 또.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도 용역을 하면은 한참 걸리겠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 금년에는 이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주민들 그것도 합니다. 주민 설명회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금년에 하고 뭐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저 우리 걱정은 이제 여기 국비를 다 주면 첫째 더 좋지마는 국비를 아무리 다 준다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은 또 그것 할 것이고 결과가 좋은 것 같으면 지방비라도 써가라도 할 수 있는건데 자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과장님 아는대로 들으면은 내가 좀 참고가 될란가 싶어 했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뭐 대개 지금 과장님이라고 많이 앞서가 많이 아는 것은 별로 없고 그렇겠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아마 도시는 많이 깨끗해질 겁니다. 아마요. 조금 정비가 이렇게 좀 이래 잘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오는 불편함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창현
정창현위원
지금 거기 도로가에 사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보다는 아무래도 좀 안 낫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도로가에 사는 사람들은 정비도 좋고 뭐도 좋은게 아니고 장사가 워낙 안되니까 걱정하는게 예를 들어가 일방통행을 하면은 저 길이 굉장히 뭐 지금 계산하면 대구은행에서 안일초등학교까지 같으면 예를 들어가 일방통행이 됐다 하자. 그 다음엔 남북에는 2차선 다 한다 해도 뭐 물건 하나 사러 저쪽 와 가지고 돌아 돌아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뭐 안 그래도 귀찮아 가지고 하는데 장사가 안되는데 걱정이 하도 많아가 그래 이야기를 해 보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협의회 1차 협의회가 내일인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내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제시해.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될 수 있는대로 여기 들어보고 나는 좋은 방향으로 난 가만 있어 줬으면 싶으지. 막 자꾸 앞장서가 이러기는 싫다. 이 말이라. 나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주민이 어느게 덕 보노 싶어가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하는게 월등 낫다고 생각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일단은 저도 내일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저도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일단은 그 뭐 계획서라든지 이런 사진을 보고 이래 하니까 외국 사례를 이 사진을 얼핏 본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도시는 깨끗해진다 하는 것 그런 것은 확실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가 이제 일방적인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부도심지에는 재건축이나 뭐나 해야 팍 커 버려야 뭐 낫지. 길 우선 약간 좀 다듬는다고 자꾸 되는게 아니라고 전부 생각하거든요. 반야월에는. 지금 거기가 제일 지저분한 동네인데 길 조금 고친다고 되겠나 한다고. 차라리 여기 재개발이라도 깨끗하게 한군데라도 2,000평, 3,000평이고 깨끗하게 뭐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길이 좀 걱정이 되는게 장사 안될까봐 제일 걱정이라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 이제 거기 안심지역에 그 유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이렇게 갖고 계시다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적극 그 지역 주민으로서의 어떤 의견을 많이 표출해 주시면은 그 아마 방향 잡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지역주민들의 내가 이제 안심1동에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까 보행자 우선구역을 우리 아무렇게 넣어가 하지말고 그 이제 우리가 안심주민센터 좀 일찍이 됐으면은 여러 사람 모아놓고 신박사나 여기 계장님을 한번 불러가 1차적으로 한번 듣고 전문가 이야기를 들을라 했는데 집 수리가 이제 어제 끝나 놓으니까 안 됐는기라. 우리 1차적으로 한번 듣고 예비로 알고 당하는게 안 낫나 하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이것 곤란하고 이것을 내일 설명하는 것 같으면은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을 지금 여기 내일 나올 사람들 벌써 다 줘 놨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을 연구를 해도 내가 봐도 아직까지 못봤는데 뭐 열흘, 5일씩 연구를 해가 거기 가도 될건데 당장 가가 5분내로, 3분내로 이 자료를 보고 무슨 좋은 대답이 나오겠으며 성과가 나오겠나?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나는 오히려 이런 것을 1주일 더 늦추더라도 이것을 1주일쯤 내일쯤 가가 쭉 돌려가 너것대로 연구해가 오라 하고 나야 그 전문가를 만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교통과에서 하는 것 내 방해할라 하는 것은 아닌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회 더 하는데 내일은 일단은 그 분들의 어떤 그 연구해온 것을 들어보고 그 즉석에서 또 느낌이 있으면 그 말씀드리고 또 이래 또 추후에 또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이래 또 그 미진한 것은 또 말씀드리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굉장히 미안하지마는 내일이 1차 같으면 2차 하기 전에는 내하고 미안하지마는 한 며칠 전에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 버리면 그 이제 조언하는 사람이나 될 수 있는대로 좋은 방향으로 가자 하지. 내 여기 방해 놓을라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뭐 잘 알았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그 한번 뭐 더 물어 봅시다. 174페이지에 201-01 그것 사무관리비 선납제도 하는 것이 뭡니까? 뭐 어떻게 제도가 뭐 바뀐게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자진해서 고지서 발부되기 전에.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 돈을 먼저 낼 같으면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 20%. 20% 과태료 요금을 20% 경감 시켜 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 추경도 뭐 했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추경도, 추경 1차 추경때 160만원을 증액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선납제도 때문에 이제 그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조금 전에 조학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다시 조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2차 추경때 160만원을 감했는데 금액은 1,000만원 적습니다마는 또 남은 것이 270만원 하면 2차 추경때 감한 것 하고 하면 한 400, 300 몇 만원 해 가지고 한 40% 정도 됩니다. 결국 40% 당초 기정예산 대비해서 40%가 남았다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때 1,000만원 예산 세웠는데서 한 35% 내지 40%가 남았다고 하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선납제도 이게 어떤 효과가 그 1회 추경할때는 이제 뭐라 하노. 이게 예상하기가 사실 좀 곤란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선납 효과를 한번 이래 하니까 한 30% 정도 다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면은 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잔액이 많은 편에 속하지만 지금 현재 잔액처럼 이렇게 많지는 안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선납제도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6월 22일 이후에 부과되는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은 선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20%를 경감시켜 주는 금액으로 이렇게 수납이 됐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항목으로 봐서 예산이 적은 항목이지만 1,000만원에서 2차 추경때 감하고 이래 남을 그러니까 선납제도. 자!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시행을 해 봐서 선납제도란게 이런게 있더라 해 가지고 뭐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는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세울 수 있겠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금년부터 그 아마 2009년 예산에는 그게 대다수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이제 2008년도 결산 예산을 이래 보면서 느끼는 점이 사실상 부분 부분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잡은 물론 과다하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과다하게 잡은게 아니고 예상 외로 많이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많이 남았을 때 2차 추경때 어느 정도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 그래 해서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수천 가지의 항목에 이 돈을 예산을 갖다가 2,000여억원 이상을 우리가 다루는데 작은 액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예산을 갖다가 제때 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실 때에 이제 올해 10월달쯤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되도록이면 최소한 해서 예산이 골고루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게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지금 사실 50만원 포상금이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포상금은 세외수입 포상금 말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포상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세외수입 포상금은 이것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 대해서 이렇게 5%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실질적으로 5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까? 사실적으로 남았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남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 10% 절감이라 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 남았지 않았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결산서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 부담 예산 절감이라는 실질적으로...... 그런데 내가 또 의심스러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10분의 1, 10% 이렇게 남겨두었다는 것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산 편성을 보면 5%를......
태현
남태현위원
내 이야기는. 포상금 같은 것은 사실상 많이 남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50만원 남았는데 이렇게 50만원 예산 남기는 것이 혹시 10%로 예산 절감한다고 포상금을 10% 기준에 맞추어서 남기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아까 보니까 방촌 공영주차장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30억 정도인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30억 예산 들여서 지금 그 세가 얼마나 나오는 줄 압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금년부터 이제 2월 20일부터인가 그때 개소해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순 손익 그것 했을 적에 아직 이익이 남는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이익이 남는게. 30억 투자 해가 지금 100만원도 못받습니다. 지금 맞지요? 100만원도 못받지요? 그렇지요? 보통 지금 여기 우리 시중에 우리 30억 투자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수입 나오는줄 아십니까? 대략?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략 뭐 30억 건물 하나 살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수입 나오겠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제가 평소에 생각 못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웃음
학래
조학래위원
30억 그 할 것 같으면은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에 최저 1,000만원 이상 나옵니다. 달세로 쳐도.
웃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지금 100만원도 못받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사실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영 그 공익이 우선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예산 이런 것도 우리가, 그지요? 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 민간위탁 시킬 것 같으면은,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어느 정도 그런 것도 뭐 이것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좀 요청을 좀 했었는데 그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10억인가? 그렇지요? 10억이제? 맞지요? 뭐 그 내역을 옳게 그 내가 요청을 해도 제시가 안되더라고. 한번 그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그지요? 예산. 그 한번 자료가 있으면은 한번 더 내 부탁을 하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저는 그 우리 여기 방촌시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싶어 가지고 뭐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 처음부터 만들은 그 30억 들여가 만들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 시켜 가지고 100만원도 못받는 이런 어떤 그 예상을 부과 예산 대비해가 부과 어떤 율이 이것은 그 말도 안되는 어떤 그런 뭐 사업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 공영 어떤 뭐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방촌시장하고 또 연계한 어떤 그런 형태로 어떤 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내가 한번 알아 볼려고 그렇게 그 요청을 했는데 일단 예, 뭐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일단 뭐 자료 나중에 있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특별교부금하고 또 뭐 시비, 구비 뭐 국비가 어떻게 지원 되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있으면은 한번 더 요청을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교통과가 전체 징수율 보면은 제일 낮습니다. 우리 타 우리 도시국 중에서도.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제일.
수환
차수환위원장
도시과가 제일 낮다고 징수율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특히 뭐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 뭐 그 안에서 맴돈다고 해 가지고 아예 성의도 없고 또 마음 푸근하게 사용하니까 이 많이 남겨버리고 막 이러는데 좀 이래 좀 이래 세밀하게 검토해 갖고 좀 이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뭐 2억8,000이라 하는 이 돈을 결손처분 했는 이것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예, 여기 세출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것부터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왜 평리동 그린벨트 농지가.
수환
차수환위원장
신평동.
창현
정창현위원
아! 참 신평동 평리동이 아니라 신평동에 그린벨트 농지가 잡종지 된 뭐 사유라 할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시고 거기 대충 규모가 몇 평인지 그 다음에 요사이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린벨트 같으면 얼마인지,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요사이 지주가 누군지 대충 아는대로 이것 설명을 좀 들었으면 싶어요. 안 그래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그 2000 보자. 몇 년도더라. 4년도 됐는 거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저.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아는대로 정리 좀 해가 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정창현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그 지난 보도자료로 그 내용된 사항인데 군부대에 매각현황입니다. 토지 소재는 신평동 473-2번지 외 6필지로 5만1,542㎡가 그 2003년 5월 14일 국방부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그 탑스리빙월드 주식회사로 2004년 12월 16일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지목변경 그 중에 5만1,542㎡ 중에 3만3,658㎡만 분할해 갖고 지목변경된 그 처리된 사항으로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당시에 그 군부대는 73년 농지법 이전에 그 반공포병학교 부지로서 군부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건축물을 국방부 그 군사시설 건축물에 대해 갖고는 인허가 준공이 국방부에서 전부 시행합니다. 그 이후에 그 행정기관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해 달라고 협조 공문이 오면은 건축주택과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과정인데 (청취불능) 에서도 저 건축물 관리대장은 지금 작성일자는 안 나타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우리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게 그 준공일자가 79년도 건물이 79년도 11월 29일 1980년도 이때 주위에 그 탄약고, 경납고, 창고 이런 시설들이 25동이 건립 돼 있습니다. 그게 그.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 그럼 우리 여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 그 정확한 그게 날짜가 작성날짜가 안돼 갖고 그런데 그 인허가 준공이 군부대에서 그 군사시설로서 군부대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 건축주택과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등재해 달라. 관리해 달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입장인데 그게 작성일자는 없고 군부대에서는 이제 반공포병학교 그 중사가 중사 누구 누구가 이제 그 작성했는걸로 해 갖고 됐는데 우리 구청에 여기 정확한 일자가 없습니다. 지금. 건축물 관리대장상 당초에 공문으로 해가 왔는데 공문은 3년 이상 돼 버리니까 폐기 돼 버리고 건축물 관리대장만 있는데 그 내용이 그 작성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언제쯤 됐는지 그 날짜는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있고요. 토지 이동내역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2004년도 12월 16일날 소유권 이전하고 난후에 12월 23일날 토지분할 지목변경 신청을 하러 오니까 우리 지적과에서 그때 당시에 건축물 관리대장상 대지면적하고 그 지목변경 해 달라 하는 그 면적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대지 부분 준공 난 부분만 그 지목변경 된다 해 갖고 분할 후에 그 3만3,658㎡만 지목변경 잡종지로 해 주고 나머지 구역에는 답인 상태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아무 앞으로도 피해가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
창현
정창현위원
법적 하자는 없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문제는 그 언론기관에서 그 원칙적으로 하면 국방부에서 매각하기 전에 지목변경을 해 갖고 매각 했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매각하기 전에 답 상태로 공고를. 건축물 관리대장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변경 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그 일반인한테 매각을 했는 관계로 어떤 혜택을 줬지 않느냐?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뭐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까? 매각 당시에 그때 뭐 예를 들면 평당 한 얼마쯤 됐는가? 압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가격은 그.
창현
정창현위원
매각을 할때 대충.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이것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감정가격 이상으로만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입찰가가 얼마 써 넣었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구청이 아무리 관심 없어도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가 부지런히 나오고 해 사면은 그때 얼마에 매각 됐는 정도는 과장님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게 안 좋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얼마에 매각됐다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래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시끄러우니까 그때 당시에는 얼마 했는고.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는 거기 얼맙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파악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할라 하면 국방부에 알든, 모르든 간에 그 매각할 당시에 얼마인가.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우리 그때 당시에.
창현
정창현위원
혹시나 알 길이 있으면 그것하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공개입찰 가격은 모르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당장 등기부등본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국방부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그것 알 수 없는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매각을 해도 지금 우리 여기 등기부등본을 띠면 얼마에 샀다 하는게 딱 나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법이 그때 당시에 실거래 그 등재가 안 됐는 상탭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니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것은 딴 것은 실거래가가 안 돼도 입찰을 하든지 뭐로 하면은 그것은 전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걸로 나는 알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등기부 상에 그 거래가격 들어가는 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매각이나 입찰했는 것은 그대로 나오는걸로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고 팔때는 공시지가나 그때 그 없지마는 딴 것 매각이나 입찰하는 것은 그 가격을 다 적어가 나오는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확인해가 나오면은 그것하고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고 그것하고 좀 같이 나중에 해가 나 혼자만 알게 아니라 다 같이 주시고. 더 궁금한 것 물어......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이게 부동산 그 거래 실명 그저 실거래가 기재 언제부터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2006년 1월 1일.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 2006년입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이것은 2004년도 12월달에 했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됐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도 그 입찰 봤으면은 그 경매가격은 나오는데 경매에 얼마 했다 하는 것은 알 수 있거든요. 그게 하여튼.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2002년도에도 내가 정확하게 아는데 입찰했던, 경매했는 것은 그 액수가 등기부등본에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등기부등본요. 그 등기부등본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이 사람들도 오히려 보니 우리 지적과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알고 보면은 군부대에 이것 뭐 이래 이것 토지를 매각하고 뭐...... 뭐 예산계나 이런데서 자기들이 그 탑스 뭐 탑스리빙.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탑스리빙월드 주식회사.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 회사에 특혜를 줘가 저희가 오히려 군부대에서 특혜를 주고 덮어쓰기는 우리가 덮어쓰는 이런 꼬라지인데 하여튼 이것 잘 한번 그것 해 가지고 우리 뭐 다 궁금해 하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저는 뭐 안 그래도 우리 계장님한테 들어서 대충 내용은 압니다마는 이것 정창현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궁금해 하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딴 사람 다 같이 한부씩 주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번 그 상세하게 아는대로 한번 좀 나중에 좀 서면으로 좀 해 주십시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우리 청장님 보고했는 그 자료 관계해 갖고 공시지가를 가미해 갖고 그래가 위원님들께 한부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라도 만약에 지적과에 대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청장님한테도 보고하지만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보고도 할 것 없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대개 궁금해 좀 물으면 딴 사람 물으면 알제.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는 어디 가면 우리는 등신처럼 떡 가만히 있고 안 그러면 이걸 물어싸면 대답도 못하고.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TV에 나오는 액면 그대로입니다.
장내 웃음소리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301-12 177페이지에요. 신고포상금 3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하나도 안 썼네요? 뭐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일반 주민이 토지의무위반에 대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토지의무위반을 해 가지고 구청에 신고를 해야 주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신고를 해 왔는데 금번에도 우리 담당 직원들이 벌써 사진을 찍어가 조사해가 그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자료 조회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된말로 뒷북 치는걸로 뒤에 오니까 우리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탭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하! 우리가 먼저 알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안된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안되지요. 당연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래 그.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것 저게 신고하는 사람이 잘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이게 간혹 가다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조회 받아가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갖고.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계장님 그 담당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작년에 어디 신고포상금 이것 나간적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또 올해도 또 역시.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까지 신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세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포상금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지금 포상금이 나가야 될 사람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어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도에는 예산 한 100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그것은 그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작년에도 포상금 나간게 없고 올해도 별로 안 나가고 하면, 예? 2009년도 안 나가고 하면 2년 동안 이래 2, 3년 동안 포상금 하나도 안 줬다. 예산만 잡아 놔놓고 그러면 나중에 한 100만원만 잡아 놓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러면은.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예, 보충질문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 300만원이 12월까지 거의 안 나가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2차 추경때 없애 버려야 돈 300만원을 딴데 쓸 수 안 있습니까? 내 300만원 고마 불끈 쥐고 지적과에 가 있다 고 마 또 다시 넘깁니까? 2차 추경때 반납해 버리면 좀 안 낫습니까? 정 안된다 싶으면 그때 2차 추경이 12월 중순도 넘으니까 100만원이나 놔두고 200만원은 2차 추경 시에 반납해 버리는게 더 안 낫습니까? 그래야 돈을 호주머니 넣고 안 쓰는게 아니라 좀 잘 쓰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하는기라. 예산은 잡더라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때 반납하면 안됩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2차 추경때 그걸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내 이야기는 알겠습니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래 놔두면 돈 300만원 그냥 가 있다 썩혀가 다음에 또 실지로 예산에는 여기 잡는다 하지마는 또 안되면 2차 추경 시는 해야 돈을 유용하게 좀 잘 쓰자 하는기라. 가뜩이나 돈 없다 하면서 뭐. 100%를 안 쓰고 있으니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거기 176페이지 제일 위쪽에 201-01 이것도 설명을 조금 다시 한번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1,700에 우리가 34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추경도 했는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대략 어떻게 됐는 경위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176페이지 제일 위에 것 사무관리비.
학래
조학래위원
176페이지 제일 위에 것. 제일 위에 것. 사무관리비.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이 책자, 이 책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학래
조학래위원
아! 예 이것 우리 추경도 했었는데 돈이 한 340만원 남았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불용액이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조금. 사무관리비 이게 내역이 어떻습니까? 아직 못찾았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장
제일 처음에 지적과 시작하고 조금 있다 바로라니까요. 토지행정 바로 뒤에거든요. 제일 처음이라니까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토지행정 시작하고 201-01 사무관리비.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태현
남태현위원
201-01.
학래
조학래위원
1,700만원, 1,700만원 거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201-01 사무관리비.
학래
조학래위원
예.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아! 예, 토지거래허가 이용 실태조사 해서 5만1,000원이 발생 됐고요. 그러니 일반운영비에서 5만1,000원이 발생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 갖고 총 합계가 이것 342만7,800원이 예산 그 10% 절감 차원에서 전부 각 항목별로 그래가 그 총 340.
학래
조학래위원
그 추경에, 추경에 한 170만원 증액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그 우리 340만원이 남았잖아, 그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자! 과장님?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됐고 사무관리비 여기 1,700만원 중에서 1,357만2,200원에 대한 자료내역서 좀 가오이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 계장님 가셔 갖고 1,700만원 자료 내역서 가 오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그 뭐 다른 조학래 위원님 딴 것 뭐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예,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자꾸 그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뒤에 뭐 토지거래이용 실태조사 이런 것은 다 다른 목입니다. 이것. 그 사무관리비에서 1,700 중에서 또 우리가 집행잔액 340이 남았으니까 1,300 집행했는 내역을 전부다 좀 빼 오이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것 차례대로 그.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 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증액했는 어떤 원인도 있을 거예요. 남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내역 한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게 1회 추경에서 1,700을 줄였거든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한번 삭감하고 또 남았는게 이만큼 남았어요.
학래
조학래위원
아! 증액 했는게 아니라. 이것.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1,700을 한번 삭감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17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170만원 아니가?
태현
남태현위원
170만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
수환
차수환위원장
삭감 한번하고도 이만큼 남았다고요. 증액 했는게 아니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럼 내용 전부다 적어오면 되겠네.
수환
차수환위원장
내용 적어오면 알아.
창현
정창현위원
전부다 그걸.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그것 그 서면으로.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그 우리 과장님 뭐 2008년도 세입 현황에 쭉 보면은 예산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13억을 해 놔놓고 수납은 뭐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지로 징수결정액은 11억이고 예산액은 13억이고 전체로 봐가는 또 안 맞는데 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면은 예산액 뭐 8,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 1억2,000인데 실제 우리 수납을 9,300 했다. 뭐 이래서 우리 징수율이 뭐 100 몇 %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원래 예산은 예산에 봐서는 징수가 이렇지마는 수납이 이렇지마는 실지 우리 징수결정액에서 봐갖고는 더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프로테이지 따져야지. 뭐 110%니 뭐 100 몇 %니 이것 말도 안되는 소리지. 예산을 그래 했었지. 징수결정을 했으면 징수결정액에서 수금을 해 들라야 되지. 예산을 해 들랐는데서. 조금 더 들랐다고 해서 그것 뭐 100 몇십 %니 이것은 함부래 좀 그거고 이것 우리가 예산을 좀 적게 잡고 징수를 나중에 좀 더 잡고 수납은 예산보다 좀 더 하고 뭐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 우리 예산을 잡더라도 실지 우리 징수할 수 있는 그 근처에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예산 잡으실 때 좀 신경 써가 좀 뭐 좀 해 주십시오.
웃음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은 우리 자료는 이따 우리 받으면 되겠고.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2회 추경에서 1,700이 맞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렇지. 그 1,700 줄인 것 맞습니다.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2회 추경에서. 그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