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장석호 의원 발언
장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장은 팀장 소개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민 가로정비담당입니다. 한성구 공원담당입니다. 김영미 녹지담당입니다. 이우순 조경담당입니다. 이경찬 그린벨트담당입니다. 이하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수산물시장이 구월동에서 남촌동으로 이전계획이 있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확정 됐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제한 고시 상태입니다. 제한 고시 됐고 추후로 행정적인 절차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시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까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도시정비과 소관은 맞습니다. 그린벨트가 저희가 관리하고 구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시에서 필요성이 이전해야 돼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전하는 거야 뭐 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구월동 정확히 위치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구월동 쪽에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계획을 잡으면 그 안에서 개발행위라든가 무슨 행위 자체를 전부 못하게 강화를 시키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박강석위원
그래놓고 인제 다른 데로 옮겨 버리면 그 안에서 살던 사람들은 여기 농산물 시장 들어오니까 당신들은 아무 개발행위니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전부 규제를 시켜놓고 몇 년이 흐른 후에 우리 이쪽으로 옮겼다 해버리면 황당하지 않을까요, 거기 사는 분들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기존 부지가 어디냐면 도림고등학교 뒤쪽이고요, 지금 대상지는 도림고등학교 앞쪽이거든요. 근데 제한 고시는 걸어놓지 않고 개발제한구역내에 풀릴 수 있는 지역을 조정가능지로 선정을 해놨다가 환경영향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박강석위원
개발제한은 걸지 않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조정 가능지로 선정을 해놓고 환경용역 평가 같은 거를 최종 해보니까 적격 대상지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금 옮기는 자리가 최적의 대상지로 판단해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남촌동으로 옮기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일단 거기에 토지주들, 토지주들하고의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농산물이 들어온다 시장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주들하고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고를 지방지에 한 번씩 올리고 남동구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거기에 현수막 게시한 것 같은데 그걸로 해서 토지주들한테 다 연락이 가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제한고시 하게 된 절차 내용인데요, 저희가 시로부터 공문을 받고 구보 홈페이지, 일간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동사무소에서는 통반장회의 자료, 주민자치위원회 자료 이렇게 게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제한 고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고요, 또 지금 향후에 행정적인 절차 중에서 개별적으로 나중에 안내가 나갈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개별적으로 나갈 때는 결정이 딱 진 다음에 나가는 건지 아니면 토지주들한테 다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토지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물론 거기서 의견 수렴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토지주들이 찬성을 하냐 반대를 하냐. 물론 국가사업이니까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 단계부터 들어갈 때 그러면 일단 토지주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공문하나 보내는 거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놓고 의견 수렴을 진짜 토지주들에게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국가 법에는 이러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해서 국가 법에 따르셨겠지만 미리미리 토지주들하고 얘기하고 합의를 보면 다음에 좀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요 앞에 구청 앞에도 보면 토지주들 계속 현수막 걸어넣고 계속 그러던데. 결국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없이 미리미리 결정지어 놓고 통보식으로만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근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전에 개인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토지주들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3백 4,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강석위원
350명 정도 공문 보내고 연락해서 여기가 아마 수용 계획이 있다 하고 보내는 게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일간지라든가 아까 했을 때 민원 지금 반대한 건을 5건 접수를 받았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박강석위원
일간지 누가 보겠습니까? 어디어디 일간지에 실으셨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신문은 일간지는 두 개인데.
박강석위원
아니 어디 신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반인들은 지방지 잘 많이 안 보거든요. 그거 보고 토지주들 350명 토지주들이 일간지 보면서 ‘아 우리 땅이 수용됐네’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매일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거의 안본다 싶을 정도인데. 그 다음에 물론 동사무소 근처에 살면 왔다갔다 하면서 볼 수 있지만 그것도 그다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얘기해서 우리 계획이 이런 데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의를 구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개발이라는 명문화에 너무 일방적으로 끌고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차후에 문제가 나지 않게 미리미리 진짜 보상 들어가고 농산물 시장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가서 투쟁 아닌 투쟁을 하고 또 언쟁이 일어나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55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입면 녹화사업 관계 있죠? 그 중에서 만월초하고 구월초 벽 옹벽에 한 부분이 있으시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그거 공사하고 한번이라도 현장 가보셨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만월초교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거기게 어떤 식으로 지금 돼 있는지는 아시나요? 거기에 어떤 게 설치되고 어떻게 돼 있는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제가 2월말에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그게 3월초에 공사를 한 걸로 아는데 거기는 현장을 지금 못 가봤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의회 끝나시면 한번 오늘이 아닌 의회 끝나시면 가보시면은 실은 옹벽이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어서 사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2008년도에 벽화를 할려고 문화홍보실 쪽하고 계속 얘길 하다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로 못했었는데 입면 녹화 사업을 했는데 하고 그거를 달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초화, 초화요.
석규
권석규위원
그걸 덮게 할 수 있는 그거 있죠, 담쟁이 이런,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입면 녹화라는 게 벽에 착상하게끔 초화를,
석규
권석규위원
네, 그거를 달아놓고 그거를 타고 내려오는 거기다가 저걸 심었지 않습니까? 담쟁이 넝쿨이라고 그래야 되나?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담쟁이 넝쿨이 맞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게 지금 실은 하나도 그쪽으로 벌써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이쪽으로 안 뻗어져 있어요. 그게 밑으로 공사하고 난 거기에다 타고 내려와서 그 벽을 덮어줘야 되는데 담쟁이 넝쿨 심었는데 그게 거기까지 하나도 안 왔고 일부는 다 죽고 일부는 위로 조금 올라가 있고 위도 또 울타리잖아요, 그게? 밑에로는 전혀 하나도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만약에 하자를 하게 되면 하자를 하고 한번 검토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공사를 한 다음에 어느정도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담쟁이 넝쿨이 좀 나오면 밑에 타고 내려갈 수 있게 가서 조치를 밑에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맨 위에다가 심어놓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으로 뻗든가 위로 그냥 조금 아니면 죽었던가 전혀 밑으론 안 내려와 있거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보시고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전혀 그게 없으니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노점 단속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요즘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모래내시장 건 내용 알고 계시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최종 답변 나왔습니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최종 답변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시장 안에 시장 안에 원칙적으로 시장 안에 단속을 하질 않고 있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구역에 대해서는 도로법을 적용해서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저희 의견을 표명 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 답변 내용을 저도 봤고 충분하게 우리 도시정비과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도시정비과 아니면 지역경제과 실은 양 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한 게 한참 됐거든요, 한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달 넘게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거기서 장사하고 계신 우리 주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애초에 말씀을 드릴 때도 되든 안되든 그 결론을 빨리 내서 통보를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조합이나 시장 측 입장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결론이 안되는 쪽으로 왔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문제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순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은 거기가 다 떠나서 상황은 알지만 떠나서 그럼 밤에 몰래 어느 누가 아무 가게 앞에나 갖다가 노점을 장착을 했을 때 그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조합에서 지역경제과에 시장관리자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요. 곧 아마 시장관리자 지정을 조합측에 위임을 해서 시장조합에서 스스로 질서유지를 하게끔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거는 지역경제과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발생해 있는 민원 부분이 만약에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답변을 해서 앞으로 쭉 그렇게 가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밤에 몰래 아무 연관도 없는 분이 우리 구에서 단속을 안한다는 그런 거 하나만 믿고 상점 앞에다가 노점을 갖다 놨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거냔 얘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관리자를 지정을 시장조합에 위임을 하면 시장조합에서 스스로 질서유지를 하게끔 조치를 할려고,
석규
권석규위원
그거는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얘기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안되는 거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이 나간걸로 그게.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 시장관리 지정이 한달 후에 된다고 쳐. 그랬을 때 만약에 한달 안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럼 그것도 모르는 척 해야 되나요, 그것도.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내에 아케이드 사업을 한 밑에를 지금 관건인데 예를 들자면 시장 안이 아니더라도 모든 상점에서 내집앞에 누가 점거하고 있으면 건물주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석규
권석규위원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떻게 보면 최후에 그런 저기고 지금 그쪽에선 일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상점하고 앞의 노점하고 서로 상의가 돼서 하고 있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지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분명히 상점하고 노점하고 합의하에 된 게 아닌 제3자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란 얘기죠. 그랬을 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합의 안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노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우리가 도시정비과에 없어갖고 안한다고 쳤을 때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하물며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소문이 퍼졌을 때 전국노점 연합회나 이런 데서 밤에 몰래 지금 거기 상태도 밤에 몰래 갖다 놓은 거예요, 실은. 밤에 몰래 갖다 남의 가게 앞에다 무조건 갖다가 놨을 때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때도 계속 지금 답변 하신 부분만 답변하실 거냔 얘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차후에 시장관리자 지정이 된 다음에 시장관리조합에서 스스로 질서유지권을 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도 그때 지원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시장관리자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그럼 뭐 조합에서 요청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전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지금 답변 저희가 문서 나간 내용도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표명을 했고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상담할 때도 당사자끼리 소송 진행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지금 현재는 도시정비과에서 시장안에 그것을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걸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 과장님, 분명히 저는 여러 가지 법률적이라든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거 저도 아는데 시장 안에라고 그래서 무조건 안한다고 쳤을 때 그럼 시장 안에 질서가 말 그대로 조합에서 시장관리자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됐을 때 안되더라도 시장 자체 아니면 건물주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안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을 하는 거고 단속을 하고 하는 거지 잘 돌아가면은 구가 없이 그런 부서가 없이 잘 돌아가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문제가 됐을 때 그걸 해결해주고 조정해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담당부서 도시정비과지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해결해주는 그런 게 우리 도시정비과가 아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계속 간다 그러면 분명히 더 큰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하고 사전에도 충분히 말씀을 했고 저도 그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미 조합이나 건물주나 시장에서 해결하는 선은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 분들이 실은 믿을 수 있고 또 조정을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자가 우리 구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 담당과장님께서 나가셔서 현장 보고 아니면 그분들 뵙고 설득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정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분들은 믿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안된다라고만 하고 어떻게 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대로 가다 보면 그 피해는 거기 계신 상인분들만 본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다시한번 제안을 할게요. 무조건 안된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서로가 상인분들 장사하는 상가 상점에 계신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은 쪽 또 거기 앞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노점을 차지하고 있는 노점하고 계신 분들, 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충분히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경제과, 시장은 우리가 아니고 지역경제과다, 또 지역경제과는 단속은 도시정비과에 있다. 지금 두 과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진짜 한달 넘게 지금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왜, 문 앞을 막고 있는데 거기를 누가 상점으로 들어가겠냐고. 우리 과장님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담당팀장님도 충분히 힘든 거는 제가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도시정비과 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시한번 좀 심사숙고 하셔서 이게 빨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팀장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포함 모든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유성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명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기창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577쪽에 보면 주차타워 및 공공건물 지하주차장 건설용역이 지금 돼 있는데 어디까지 됐죠? 7월달까지 완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7월달까지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주차타워 및 공공건물 지하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블록으로 쪼개가지고 지금 조사가 거의 끝나서 집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니 그러면 주차타워 그 다음에 공공건물 두 가지 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위치선정 아니면,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위치선정도 거의 복수로 조사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를 고를 계획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공공건물 쪽은 지하주차장 쪽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공공건물 지하주차장은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 하는 걸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어떻게 좀 성과가 있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용역보고니까요, 용역보고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단계고 또 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도 관계되는 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좀 그 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지역 조건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애초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설명을 하거나 그런 거 충분히 했을 거 아니에요, 용역하는 회사 무조건 다 믿고 맡기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사전에 미팅을 한 두 번 정도 했었고요, 그건 참고적으로 자료요청 했고, 그 분들이 이젠 학문적으로 또 실제 경험에 의해서 조사를 하도록 맡겼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한 250면 타워 150, 지하주차장 100면 정도인데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갖고 말씀도 드리지만 지상에 그냥 노면으로 이제 앞으로는 한다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공공건물 지하라든가 타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250면 갖고는 턱이 없이 부족할 것 같고 꼭 어디 한 군데 아니면 하나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많은 공공건물 지하주차장을 하던가 아니면 사전에 공공건물 들어오기 전 아니면 앞으로는 지금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보면 남동구 주차장 확보가 83.5%로 나와 있거든요. 먼저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동별로 몇 프로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동별로 주차장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박강석위원
네, 확보 현황.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냥 복사를 해서 드릴까요? 안 그러면,
박강석위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2009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저희들 주차장 확보율은 84.53%로 조사가 됐습니다. 동별로는 구월1동이 191%, 구월2동이 106%, 구월3동이 52%, 구월4동이 40%, 간석1동 50%, 간석2동 68%, 간석3동 64%, 간석4동 52%, 만수1동 26%, 만수2동 29%, 만수3동 18%, 만수4동 21%, 만수5동 36%, 만수6동 35%, 장수서창동 89%, 남촌도림동 91%, 논현고잔동 216%입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가 주차장 확보율이 83.5%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월동 관공서가 다 몰려있고 그 다음에 논현고잔동은 남동공단 공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두 군데 200%씩 빼고 나면 50% 됩니까? 남동구 주차장 확보율이.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이 두 군데를 빼도 50%는 훨씬 넘죠.
박강석위원
몇 프로 나와요? 물론 정확한 수치는 여기서 몇 프로, 계산기 안 두드리셔도 돼요. 정확한 수치는 중요하진 않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구월1동이 191%라고 하는데 거기 구월1동 주민은 진짜 그러면 주차장이 널널하게 사용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시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시청이니 온갖 관공서가 그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논현고잔동 역시 남동공단 산업단지 공단 그 이유로 해서 200%가 넘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빼면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60%가 안될 것 같아요, 이것 빼도.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남동구에서 계속 업무보고를 하든 주민들한테 가서 우리 남동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83%입니다 84%입니다 하고 계속 이러고 보고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그럼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 겁니까? 또한 그러면 만수3동 같은 경우 주차장 확보율이 20%도 안되요, 18%. 이런 데서 주차단속 할 수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을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까?
박강석위원
일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요. 아니 주차장 확보율이 18%밖에 안되는데 거기서 무슨 명목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박강석위원
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차장 확보율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자동차가 몇 대가 있고 자동차 우리가 149,000대가 있고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126,000면이 있기 때문에 84%라고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용면에서는 84.6%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확보율은 84%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수3동에 대해서 주차장이 18%기 때문에 주차단속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주차장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율도 고려를 하지만 큰 도로변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지장을 주는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당연히 주차단속 해야죠, 도로 통행이나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곳에서. 근데 주차장 확보율이 20%도 안되는데 나머지 80%는 어디가서 주차하라고, 최소한의 7, 80%는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단속하는 것이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10대 중에 8대는 댈 데가 없는데 어디 만수3동 사는 사람이 남동공단 가서 대놓고 와서 할 리도 없고 구월1동 저기 가서 대놓고 올리도 없는데 어느정도 기본은 맞춰놓은 다음에 단속을 하든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 계도를 하든 하죠, 그죠? 어떻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먼저번에 이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주차장을 건설할려면 통계를 보고 지금 구월1동이 급한 건지, 만수3동이 급한 건지, 만수2동이 급한 건지 최소한의 통계를 본 다음에 거기에 수치에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었죠, 사실 그 당시에. 부랴부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남촌동 물론 좋습니다, 남촌동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만든다, 물론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만수1, 2, 3동도 전부다 26%, 29%, 18%, 만수4동 21%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러면 이 쪽으로 먼저 더 신경을 써서 해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아무 통계없이 그냥 여기 하자니까 여기하고 저기 하자니까 저기하고 한쪽에서는 주차장이 사실은 어디하나 넉넉한 데 없습니다, 남동구에. 구월1동이 191%라고 그래서 전혀 널널하지 않거든요. 여기도 밤마다 주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84%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업무보고 하실 때도 앞으로 인제 동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마다 이 책자에도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확보율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주차확보율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새로 증설을 하든 뭘 하든 할때 이 통계에 맞춰서 한쪽은 막 80%, 90%까지 올라가는데 한쪽은 20%, 30%를 밑돌고 있다 하면 정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가급적이면 주차장 면적이 좁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만들겠습니다만 주차장을 또 건설할 때에 건설하는 예정부지의 가격 문제라든지 또 유휴공한지 문제라든지 또 공공시설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런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적으로 만들도록 하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동별로 통계를, 내가 수시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주실 게 아니라,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왜냐면 모든 업무보고를 다 동별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하시다면 제가 위원님에게 주차장 현황을,
박강석위원
과장님 모든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차장 확보율은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박강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정확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 보기전에는 정말 남동구가 84%인줄 알았어요, 주차장 확보율이.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보율은 84%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박강석위원
눈가리고 아옹이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맞습니다.
박강석위원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 달라는 말씀입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통계현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84%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박강석위원
84% 맞다니까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는 84%니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동구 확보율 참 좋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한테 84%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인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기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동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강석위원
또한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면 간석1동, 만수5동, 도림동, 남촌동 이렇게 쭉 있는데 아니 이걸 보고도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26%, 29%, 18%, 21% 여기에 대해선 계획도 없어요. 동네가 답이 안나와서 그런 겁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자금 문제라든지 부지 문제가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자금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자금문제하고 부지문제에.
박강석위원
그럼 다른 데는 간석1동, 도림동, 남촌동은 자금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똑같은 돈으로 하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말로 진짜 30%도 안된 데는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지역구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차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강석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촌동 주차장 건설하시면서 정말 힘든 일 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고생하신 거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데 남촌동 주차장 건설 어디야 인천시인가요 국토해양부로 공문 보낸 거 있죠. 공문 보낸 거 보면 여기에는 남촌동 주차장 확보율이 58.9%라고 돼 있어요, 남촌동이. 근데 여기 보고서에는 68.7%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난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남촌동에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국토해양부에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보고된 자료에 보면 58.9%라고 돼 있죠?
박강석위원
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58.9%로 돼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법정 남촌동은 68.7%라는 이야기 그거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박강석위원
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정 남촌동은 남촌동 풍림아파트 1차, 2차, 3차, 청호아파트 그 다음에 무슨 아파트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포함한 법정동은 68.7% 맞고 그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아파트 지역 순수한 다세대라든지 주택지역만 따진다면 58.9%가 맞습니다. 이게 58%인데,
박강석위원
잠깐만 남촌동 안에 아파트는 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빼고 하면 58.9%가 맞고,
박강석위원
왜 빼고 보고하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왜냐면 이번에 남촌동 주차장 짓는 거는 아파트 지역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되고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주택 지역만 조사했을 때는 58.9%입니다.
박강석위원
정확히 하셔야지 보고를 하실려면. 그러면 그럴려면 여기 구월1동도 주차장 확보율 할 때 관공서 다 빼고 하셔야죠. 논현동도 남동공단 산업단지도 다 빼고 하셔야죠. 순수하게 주차장 저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남촌동 주차장 건설은 남촌동 고속도로 옆에 주차장을 건설해도 풍림아파트 1차, 2차, 3차 사람들은 거기 안되도 자기들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제외하고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박강석위원
원래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남촌동에 그러면 아파트가 그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남동구 전체에서 공동주택 빼고 나면 주차장 확보율 몇 프로나 될 거 같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남촌도림동 전체 지역으로는 91%입니다. 그리고 법정동 남촌동은 68.7%입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를 빼고 다세대와 일반주택 지역을 따진다면 58.9%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세 단계로 조사한 이유는 정말 주택지역하고 다세대주택 사람들이 너무 주차난이 힘들다 그걸 조사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지역만 조사한 것입니다.
박강석위원
쉽게 말해서 여기 남촌동 주차장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런 뜻도 있지만 아파트 사람들은 거의 이용이 없고 자기들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겁니다.
박강석위원
그 논리라면 남동구 전체가 다 문제라니까요, 그죠? 공동주택 빼고 나서 주차장 확보율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빼고도 단독주택만 가지고 몇 프로냐 그것도 조사를 집계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통계를 안낸 것이죠.
박강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보고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보고는 정확합니다.
박강석위원
근데 국토해양부에 보고할 때는 공동주택 빼서 58.9%라고 그러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공동주택 포함해서 68.7%라고 보고를 하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표본이. 남촌?도림?수산동 합한 남촌?도림동은 91%고 순수한 법정동 남촌동은 68%고 그중에서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단독주택 다세대는 58.9%라고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인데 어디에는 12%로 보고하고 13%로 보고했을 때에는 틀리다 그러지만,
박강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보고를 할 때 편한대로 보고를 한 거죠,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저도 본 위원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토해양부에 보고할 때는 공동주택 빼고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공동주택 다 포함해서 보고하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왜냐면 국토해양부에 보고할 적에는,
박강석위원
보고할 때 이거 뺐다고 보고 했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왜냐면 요 도를 그려 드렸으니까요, 아파트를 빼고.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사람들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사람들을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주차장 보급률이 58.9%입니다.
박강석위원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만 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냥 단독주택이나 이런 일반 주택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을 본 위원이 판단해도 죄다 50% 미만입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떨어지겠죠.
박강석위원
그나마 80% 올라가는 이유가 공동주택이 있어서 대표적인 게 구월2동인데 100%가 넘어간 이유가 싹 다 전부 지금 재개발 돼서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동도 다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하고 확보율도 정확히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보고하실 때 그것도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공동주택 빼고 나머지 주차장 확보율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개방 사업을 하시는데 보니까 올림픽기념관에 12면 해서 640만원이 지금 협의중에 있나봐요, 582페이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개방이요?
박강석위원
네. 올림픽기념생활관, 582페이지.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58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강석위원
네, 맨 밑에.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네.
박강석위원
이게 올림픽기념관이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박강석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돈 내고 개방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위탁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유는 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 단체는 민간에 위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주차장 개방을 한다면 주차장 개방비 면당 2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강석위원
아직 개방도 안하고 돈을 주겠다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정도는 그냥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의무적이기기 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위탁을 맡겼다 하더라도 위탁을 맡기면서 계약을 할때 주차장만큼은 개방해라.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시 소유다 그 다음에 구 소유다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강석위원
그렇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강석위원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게 인천시에서 어디 단체인지는 몰라도 위탁을 줬다 하면 당연히 주차장은 개방해라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거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시에서는 위탁주고 구에서는 돈 줄테니까 개방해주라 하고 그건 좀 안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옆에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면 주차장 확충시설 공동주택 하네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지원 사업에서 보면 간석4동에 광명아파트는 30면에 1,500만원에 협의중에 있고 그 밑에는 만수4동은 만수주공1단지 아파트가 15면에 75만원 이거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몇 페이지죠?
박강석위원
583페이지.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583페이지.
박강석위원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지 75만원인지? 583페이지 주차장 확충실적 있잖아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15면이요? 요게 확충이 50만원이니까 750만원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남촌동 480-1번지 그린벨트 주차장이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시와 국토부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어떻게 심의위원회 통과 했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3일날 국토부로부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5일날 우리 인천시 남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걸로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이강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까지 내려가서 참 열심히 하신 걸로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거 305면이 설치가 되면 이쪽 일대의 모든 주차난이 해소됩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어느정도 해소는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남촌동에 지금 자동차가 남촌동만 따져도 한 5,000대 정도 되거든요. 5,0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300면 해도 한 7%정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체감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305면 주차장이 건설된다 그런데 취지가 있습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주차공간이 확 넓어지거나 편해지거나 그렇게 체감할 정도는 아닙니다, 한 7%정도 향상됩니다. 이 과정에 위원님들이 종으로 횡으로 힘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강호위원
인터체인지 밑에다 보니까 맞죠? 인터체인지 밑에.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옆입니다.
이강호위원
옆이죠? 아무래도 화물차나 대형화물차들이 나중에 이쪽에 주박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계획도 서 있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화물차들은 화물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화물차 주차장이 아니고 일반 승용차 주차장으로 해서 화물차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나중에 또 섞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또,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승용차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위탁을 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적치물 정비는 지금 예산을 들여서 특히 이강호 위원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한 수준만큼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이틀동안 노상주차장에다가 물건을 내놓게 되면 과태료를 매기고 벌금을 부과하고 고발을 하겠다 하는 스티커를 1만장을 만들어서 오늘 현재 한 1,500장 정도 뿌렸습니다. 뿌리고 내일 정도부터는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주차장, 또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실행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월 1일부터 해서 지금 약 3개월이 지나도록 사실은 그동안 뭘 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주변을 이렇게 계속 다녀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루이틀 전부터 주차면에 딱지가 붙어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서 치우는 것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그만큼 그런 노력들이 효과가 있는데 다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에 문제가 있어요, 용역에. 처음부터 그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렇게 민간용역업체에다 줬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먹고 살 일이니까 얼마든지 열심히 할텐데 내가 어디라곤 얘기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가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왜 줬어요, 거기다가?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일단 고엽제 단체에다 줬는데 말입니다 잘 할줄 알고 줬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대에 미흡한데 조금 더 채찍을 가해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내년도에 위탁할 때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나 쫓아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죠. 왜냐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업체를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강호위원
아무튼 잘 하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이강호위원
그 다음에 모래내시장 앞에 롯데캣슬 앞에 지난주에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만나서 협상을 많이 했죠.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앞에다가 정문앞에 횡단보도 앞에 택시 2대가 항상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사진을 계속 촬영하고 있고 단속은 한 열흘 정도 이후에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대로 각 업체 개인택시업체 또 회사업체에다 통보해주고 스티커를 붙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안하고 사진을 다 찍어서 뽑아놨습니다. 대신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통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도하는 걸로. 그래서 단속은 우리가 업체에다 통보하고 바닥에다 주차금지라고 표시하고 또 주차금지표시판을 가로등에다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본격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이따가 택시 승강장 설치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과에다 제가 또 진행 사항을 물어볼거고요, 아무튼 굉장히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었고 또 특히 횡단보도 앞이기 때문에 과장께서 또 위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할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한 15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면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이강호위원
그러면 7월안으로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하게 팀장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유영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구본희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강수천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영민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출근하실 때 뭐 타고 출근하세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마을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이인교위원
마을버스요? 댁이 어디세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간석2동입니다.
이인교위원
간석2동이죠. 만약에 노선버스가 없어지면 어떤 불편이 있죠? 택시나 또는 많이 걸어가가지고 환승을 해야 되겠죠?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본 위원이 서명까지 받아다가 자동차관리과장한테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죠?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결과가 어떻게 처리 됐습니까?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만수2지구에 16번이 없어지고 721번이 신설이 된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세 가지인가요, 그 조건에 보면 3지구 소방서 앞에서 U턴을 하던가 또는 수산동 입구를 경유를 하지 않던가 아니면 광명아파트 있는 데서 차가 와 가지고 다시 갈아타지 않는 방법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인교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처리는 소방서 앞에서 U턴 하는 것은 적당한 도로를 U턴 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되기 때문에,
이인교위원
마을버스는 거기서 U턴하고 있습니다.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아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저랑 나가보실까요? 오후에. U턴하고 있어요. 소방서 옆에서 해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정식적으로 인가된 노선이 아니고 불법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인교위원
무조건 거기서 해요, 마을 버스가. 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가 학생들입니다, 그죠? 일반인들은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죠, 그죠?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학생들이 아침에 버스를 두 번을 갈아타고 학교를 가야 되요. 그것도 엎어지면 코 닿을 데를. 그거 조정해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어린 학생들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서 만수2동 안쪽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학교가 동인천고등학교 있죠, 숭덕여중있죠, 만수북중 있죠, 그 다음에 숭덕여고 있죠, 그죠? 만수여중도 있습니다. 자, 그 학생들이 요즘 집 근처에 배정 받았다 만월이나 예를 들어서 남동을 간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거기서 조금 가는 데도 두 번 갈아타는데 직접가는 노선이 없어요. 있었던 거를 없앴단 말이에요, 그죠?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한테 약속하시기를 조속하게 처리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공문으로도 시에 발송을 해가지고 협조를 요청 했었는데,
이인교위원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특별한 지금 답변은,
이인교위원
답변이 안 왔죠?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일부는 불가하는 쪽으로 답변이 본인들한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인교위원
그러면 저희 3지구에 만수6동에 학부모들이 머리띠라도 두르고 시청을 가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근데 721번 서 있는 그 자리가 종점의 자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서구까지 갔다오고 하다 보면은,
이인교위원
721번이 어디로 빠져요? 과장님 진짜 한번 현장 나가보셔야 됩니다.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만수3지구로 해가지고 우체국 앞으로 해가지고 주택공사 앞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기 장수고가교 있는 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만수주공 앞으로 해서 숭덕여중, 주공 안으로 들어가서 숭덕여중으로 해서 오양산업 앞으로 나와가지고 또 서구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3지구에서 종점인 역할을 하죠?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되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종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운전기사 분들이 10분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된답니다.
이인교위원
취해도 다시 들어와서 제가 저번에 노선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정 U턴이 불편하다면 담방마을 앞에서 수산동 쪽으로 가서 우회전 해서 다시 우체국 쪽 안으로 들어와줘도 된단 얘기에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아니에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수산동 입구에서 다시,
이인교위원
아니에요. 지금 한번 나가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걸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이 문제를 제가 조정을 해달라고 지역 민원서류까지 다 제출해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6개월 됐죠? 반년이 갔어요, 반년.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6개월은 안됐고요. 하여튼 그 사항이 시에서도 딴 부분은,
이인교위원
그러면 과장님 선에서 해결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버스노선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이인교위원
이거는 한 개인을 위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해달라는 게 아니걸랑요. 있던 버스노선을 없애가지고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새롭게 버스노선을 조정한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더 불편하게 해줬단 얘기죠. 그러면 시에다가 답변 안 주면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한 거는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요 시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권한이 인제 시에 있으니까 저희가 조르겠습니다. 공문만 보내놓고 있지 않고,
이인교위원
민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동인천고등학교 그 다음에 숭덕여중고 그 다음에 만수북중, 만수여중 그 학교에서 아마 학교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교장선생이나 담당 뭐라고 그러나 교무부장이나 만나면 정확하게 얘길 해줄 겁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다. 어른들은 사실 갈아탄다고 하더라도 거기 직장이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별로. 하지만 학생들은 통학이잖아요. 눈 뜨면 학교 가야 되고 또 집에 와야 되고.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그동안 아마 위원님께서 이거를 상당기간 동안 전에 지적을 하셨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하고 중간 논의도 하고 진행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를 적극 하면서 시의 반응 나오는 거 하면서 어떻게 해야되나 대처 방안을 위원님하고 수시로,
이인교위원
네, 직접 한번 챙겨주십시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네,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교통행정과 소속인줄 알고 교통행정과장하고 만나서 모래내시장 앞에 롯데캣슬 앞에 택시 승강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만났었거든요. 정문 앞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가 있고 또 우측에 정문을 마주보면 우측에 도로변에 택시들이 승강장이 없는데 택시를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는 반드시 택시를 세워서는 안되는 거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다가 단속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롯데캣슬 입주자 대표들이 아마 시로 바로 민원을 넣은 것 같죠,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들은 바는 없고요. 저희가 관내에 몇 개의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하반기중에 곧 아마 착공이 될 장소중의 한 군데가 롯데캣슬 앞에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승강장도 거기 입구기 때문에 우회전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앞쪽으로 승강장을 해서는 안되는 거고 뒤로 좀 밀어서 우회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왜냐면 보니까 택시가 앞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앞에 횡단보도에 있는 택시가 빠져 나가면 뒤에 서 있던 택시가 그냥 뒤따라서 바로 댑니다. 그러면 이 차가 직진을 하다가 우회전 할려고 하다가 택시가 오는 것을 못봐요. 그러다가 계속 사고가 여러번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사망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불안한 곳인데 시에다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왜냐면 구에서 답이 없으니까 그 분들이 바로 직접 시로 민원을 넣은 것 같아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구에는 택시승강장 그쪽에 만들어 달라고 민원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래요?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이강호위원
하여튼 시에 진행되는 사항을 알아보셔가지고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호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네.
이강호위원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도 많고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물론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도 하고 또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징수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율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왜냐면 환경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할 때 그때 자동차 배출가스만 조사를 하지말고 또 우리 자동차관리과하고 연계를 해서 PDA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차가 가입이 돼 있나, 안돼 있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안됩니까?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장비 자체가 확보가 안돼 있는 상황이고요.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다. 굳이 단속을 한다면 움직이는 차는 안되고 서 있는 차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옛날에 말하면 명부, 책자를 이만큼 뽑아가지고 체납자 명단을 뽑아가지고 일일이 다니면서 차량번호와 대조를 해가지고 적발하는 그런 방법 구시대적인 그런 방법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비 구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강호위원
장비가 비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장비구입이 비싼 건 아니고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체납 자료를 저희가 보험개발원에서 한 달에 세 번 통보를 받습니다.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통보를 세 번 받는데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체납자들한테 보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 25일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안내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수시로 변동 사항을 체크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면은 노트북이나 아니면 USB 같은 걸 구입을 하고 PDA를 구입을 해가지고 수시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요 사항을 즉시즉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고 문제는 보험개발원하고 이게 프로그램 연계가 직접 된다면 다이렉트 된다면 즉시즉시 현장에서 오늘 안든 거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적발할 수가 있는데 보험개발원은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속성 때문에 업무협조를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기관이 좀 틀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협조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든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5일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물론 그 중간에 내는 사람은 있겠죠.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그러나 대부분이 처음부터 안 들은 사람은 거의 실정이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연구 좀 하셔가지고 보험을 들고 안 들고 그런 세금 문제도 문제지만 사고시에 누가 최소한의 책임보험은 들어야 국가에서 배상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책임보험도 안들면 보상 자체를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좀더 연구좀 하시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저희도 책임보험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은 팀장소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한준구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범희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호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이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간석초교 주변 구역 주민설명회 하셨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호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나와 보셨습니까? 주민설명회때.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 관계로 제가 못 나가고요, 담당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했는데 한 400여명 참석해가지고 잘 끝났습니다.
이강호위원
여기 계시는 사회도시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고 저도 가서 참석을 했었지만 상당히 진짜 모든 주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열의가 대단하시더라구요. 그쪽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구역 지정으로 지정이 안돼 있고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늦거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예를 들어서,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현재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공람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끝나면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시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공람공고가 13일날 끝나는데 요번 회기중에 의회의견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강호위원
우리 원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때 인제 예상 안건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거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행 사항들이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부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면 지체없이 요즘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굉장히 간소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은 정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5년, 6년, 7년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는데 굉장히 지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물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특히 그쪽 지역은 세 개의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계획 수립이 하나로 통일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은 있지만 이 이후라도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635쪽 지금 소래구역 어디까지 왔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소래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려면 공업지역을 베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코트를 그냥 베껴내기만 하면 공업지역 코트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 안에서 공업지역 코트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책 협의를 지금 시 도시계획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지역 유력 부지는 현재 통상적으로 9공구라고 하는데 남항, 인천 남항 바로 밑에 9공구입니다. 위치는 남항이라고 통칭하고 있거든요. 한 80만평 그쪽에다가 갖다 공업지역을 대체 지정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끝나면 저희들이 수도권정비계획 심의 신청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후에 중앙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통상 분기별로 1회씩 개최되는데 안건이 많으면 몰아서 매달 개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9월 정도까지는 심의를 끝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1월 정도에는 확정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정도 가졌는데 그럼 그 주민설명회 하고 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나 이런 게 전부 수렴이 돼서 지금 가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소래포구 쪽은 별도로 갈 겁니까, 아니면 같이 갈 겁니까?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그건 인제 개발방식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업방식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은 행정청에서 만들어주고 블록별로 개발은 토지주들이 같이 조합을 결성하든가 아니면 단독 소유주 같으면 개인이 하던가 요런 식으로 하기로 그 당시에 합의를 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개발방식이 지금 저쪽까지 포함되나요? 대영레미콘 쪽까지.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대영레미콘은 고속도로 건너편,
석규
권석규위원
네, 건너.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건너는 소래구역이 포함이 안돼 있거든요.
석규
권석규위원
포함이 안되요?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네.
석규
권석규위원
고속도로 안에만. 이쪽 안쪽.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소래포구가는 길 우측으로 하고 그 다음에 논현2택지 그 사이하고 바다 포구 쪽으로 그렇게 해서 대략 면적은 한 66,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향후 거의 개발방식은 지주 개별방식이 되겠네요? 성화빌라 이렇게 몇 구역으로 나눠져서,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블록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공동주택 같으면 공동주택 주인이 자기가 지구단위에 맞도록 추진하고 또 그 안에 어시장 같은 데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한화지구에서 개설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개설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민들이 시장현대화라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주민설명회 가운데서 어느 정도 그런 방식으로 의견수렴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이후에 지주들이 개별방식을 자기들이 할 때는 그때 또 문제가 돌출이 될 수 있잖아요.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그건 뭐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항상 난관은 있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지금 주민설명회나 이런 데서 확정한 방식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은 행정청에서 가능한 도와주고 그 안에서는 지주들이 조합으로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아무튼 하여간 그쪽 논현동 소래구역이 마무리가 잘 되면 우리 남동구에서는 소래포구 주변, 논현동 이쪽이 다 명실상부한 관광지 겸 주거지로도 가능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잘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7 출석위원( 7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유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