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결산 설명)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이것 혁신아카데미 운영은 정보통신과인가요?

아니요, 교과부에서 이것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만약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우리는 결산서만 받아가 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교과부에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금 우리한테 위탁을 했네요?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을 것인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그것은 그렇다고 해도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도 있고 달서구도 있고 혁신도시를 하는 그런 평생학습도시는 전부다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일환으로 이래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산을 이것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내준다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팔공한마음 노래교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개월하고 몇 개월을 안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본 위원이 예전에도 관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돈을 한 개도 안 받지요? 여기는 수강료를. (관계공무원석에서

자! 이것 수강료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요교실을 하고 동사무소 요가를 하면 5,000원씩 받아 가지고 하는데 여기 구청에서 전부다 일률적으로 돈을 다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서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같은 동구에 있으면서 동구에 있으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받으면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팔공한마음노래교실 돈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돈을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돈을 받아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원성이 많은데 이것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동구에 하는데는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은 그래도 3개월에 5,000원을 받는다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하는데는 구청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버리니까. 뭐 거기에서는 돈을 안 받아도 우리 연세 많고 우리 보통 주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생각 사고가 버스 타고 가서 버스요금을 내더라도 5,000원을 안 내니까 안 내는데 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금이요. 같은 동구 테두리에서 거기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동사무소서는 지원을 해주면 뭐 가요교실 선생님들 보통 12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가선생님들, 벨리댄스 선생님들 12만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서 돈을 다 지원해 버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왜 거기는 동구가 아니고 여기는 서구가 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많이 주는 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낮추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서 낮추었는데 하여튼 주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가요교실선생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그것을 꼭 숙지를 해 가지고 저쪽에 예산 적게 주고 하면은 그 분들도 분명히 돈을 받던가 할 것입니다.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설명)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년 지나 버리면 시효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것 같으면 왜 압류정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계속 좀 가도록 하지. 5년 이래 결손처분. (관계공무원석에서

없는 사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압류할 수 있는 것이 30만원 이상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금액제한은 없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돈만 잡아놓고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한 개도 없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추적을 해서라도 물론 숨기는 사람한테야 뭐 어떻게 그것이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소요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재산을 뭐 감추는 사람은 어떻게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지요? 가급적이면은 뭐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래요. 결손처분이 안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끝까지 추적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압류를 시켜나가 고질적인 그것을 좀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자. 19페이지 이것 한번 부속서류 다음 년도 이월액 현황에 보면은 고질적인 체납이 굉장히 과다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담당께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마이크에 좀 대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교통과의 소관 체납액이 한 130억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뭐 어떻게 좀 빠른 시간내에 거둬드리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력도 딸리고 뭐 이것이 사실은 이런 돈을 거둬들이려고 하면은 뭐 인력을 확 풀어 가지고 좀 조사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몇 사람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는 것 같으면 상당히 힘이 들것이라고는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질적인 체납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결손처분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