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혜정
박혜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장 자리하여 위생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위생과 129페이지 여기 보면은 우리 위생 유통관련업소 수준 향상 제고 이래 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 이래 가지고 실제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저희들이 보면은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충분하게 위생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라고 보는데 유통 관련 우리가 지금 잘되고 있어 가지고 이래요. 아니면 돈 2,600만원밖에 안되는데 300만원 남아버리고 이러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전체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집행액이 전체 합치면 407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절감액을 빼면은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예산이 풍족해서가 아니고 식중독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을 하고 남은 비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현재 썼는 것이 2,300만원 썼잖아요. 300만원. 유통관련 업소 수준 향상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이것이 우리가 10% 우리 절약해서 남는 금액보다 많이 남았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보면 조금.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딱 맞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급적이면은 잔액을 안 남기는 것이 좋거든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위생과에서 가장 할 일이 아닙니까? 요즘 봐서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단속보다는 사전에 제대로 홍보 같은 것 이런 위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하는 것인데 지금 봐서는 이런 것은 우리 업무에 따라 물론 좀 다소가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이런 우리 업무에는 좀더 우리 위생과 일도 많겠지만 좀더 우리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으로 우리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우리 검토하세요. 왜냐 그러면 이런 것 예산 나중에 잡을 때 과장 또 억지로 설명해 가지고 뭐 위생과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잡았는 것인데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안타깝습니다. 왜냐 그러면 요즘 워낙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매스컴도 많이 나고 현실에 지금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는 그런 우리 업무잖아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앞으로 이런 것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본 예산하고는 관계없더라도 결산이면 특별회계나 기금도 자료에 나와 있으면 위생과관계되는 기금은 금액도 상당히 많고 한데 총괄적인 기금에 관한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설명이 좀 자료에 있는대로 보고해 주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아! 지금 해드릴까요? 기금도 해 드릴까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이런 상황 아니면 위원들이 이런 기회 아니면 그것도 잘 알기도 그한데. (계속 설명) 예, 이 부분에 질의하실 분. 예,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395페이지 우리 과장 우리 운용기금 명세서에 고유목적사업비 있지요? 우리 지출내역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구체적으로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 1억3,600만원.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이 우리 식품음식문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하고 이런 것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거기 뭐뭐 들어갔어요? 1억3,600만원이나.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갔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는 없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워낙 많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보여드릴께요.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자료 위원장 여기에 우리 지출 내역에 자료 한번 봅시다. 우리 39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에 지출내역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해가 1억3,600만원에 대한 명세서 그것 좀 요청하기로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이 요청한 이 자료 부탁합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식품위생관리 이것 왜 식중독예방 하면 살균기 소독기 이것 지급 다 되었습니까? 다 해줬어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 해줬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반응은 어떤데요? 지급해줬는데 대해서 업체에서. 지금 이것 살균소독기 지급하고 난 뒤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반응이 어떤데요? 지금 업체에서.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실제 사업하는데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우리들 하면은 그것을 계속해가 관리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업주들은 업주분들은 이것보다는 사업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이것 뭐고? 신천동만 이것 일부만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실적에 의해 갖고 지금 동구 전체 다 돌렸습니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거의 뭐.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일회용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뭐 더 확대할 계획.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해마다, 해마다 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해마다 한다고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지속적으로 할거라요? 그러면?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환경청소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과장 이것 지금 과장이 이야기하는 숫자하고 우리 줬는 숫자하고 안 맞아요.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어느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숫자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숫자가, 총괄로 다 나와서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책자를 주는 것하고 금액이 뭐 맞아줘야 우리가 이래 들어보는데 지금현재 이야기하는 것하고 숫자가 하나도 안맞다니까.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세부적인 설명은 과장이 하더라도 전체적인 여기에 예산서하고는 숫자가 맞아 줘야 되지. 그래 과장이 뭐를 보고 읽는지. 뭐를 보고 읽는지 우리가 여기 알 수가 없어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가. 앞에 다 마찬가지라, 이것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과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보고드리는데 저희들이 준비가 좀 잘못되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설명)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과 총 세입액이 몇 페이지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과별로 안 나오고 총.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정종화 여기 복사 했는 것 있지요, 이것.)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정종화 예, 그것 보세요. 합쳐 가지고 그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합쳐가 해놨는 거에요,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정종화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 세부적인 것은 몇 페이지입니다. 이것 이야기해 주세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 지금현재 우리 26쪽에 213-04있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우리 기타수수료 이것이 지금 우리 수수료가 청소과하고 포함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청소과만 되어 있어요? 이것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청소과만 되어가 있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
확실히 이야기해봐요,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미수납액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미수납이 1억4,607만6,370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책자에는? 1억4,300만원이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미수납이 1억4,600.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는 600이고 여기는 300이고 어느 것이 맞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다른 과는 미수납액이 없는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다른 과에는 미수납액이 없는가? 현재 청소과 미수납액도 안 나오잖아, 여기에.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청소과 미수납액입니다, 이것이.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 1억4,600만원 여기 1억4,300만원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지금현재 여기에 준 자료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1억4,6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책자에 보면은 1억4,300만원이라니까. 미수납액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포함되면은 더 많아야 되지. 이것 적잖아, 지금. 청소과보다 적은데, 청소과보다 적다니까. 청소과 1억4,600만원이 미수납액인데 우리 책자에는 1억4,300만원이라니까. 청소과보다 적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이 종합적인지, 청소과인지 묻잖아요. 그 뭐가 어디서 잘못되었는 거에요? 지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 세입부분 총괄 보고 부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간이급수시설 정비에 있어서 과장님 명시이월 시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여기 관정개발비 그 준공 미도래가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는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왜 할 수 없었는데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 예산이 늦게 와 가지고 그때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오지 않아서 사업을 시행 못했다는 것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도 관에서 하는 것 뭐 사업에는 예산 확보가 곧 되니까 준다 하고 시작할 수도 있을텐데 우선에 확보는 안되었다고 그 사업을 착수를 안하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서 예산 자체에 있는 것은 내년으로 넘겨놓고 사업을 안 했네, 그러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예. 그러지 않아도 올해 인제 여기 평소에 또.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사업이면 뭐 업자들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돈 안 들고는 전혀 뭐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엄두도 못 내네, 그러면. 현금 안 가지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실시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급수시설에 간이상수도 있지요? 간이상수도가 지금현재 동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 상수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우리 보수든지 또 거기에 대한 또 우리 물 공급양이든지 부족한 이런 면 이런 것 현재 우리 구청에 요청되어가 들어왔는 것 있습니까? 지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없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 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현재에 우리가 설치되어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관을 보수 해 주고 물 적은데는 또 우리 물 새로 퍼주고 했는데 시설이 안되고, 안되고 자연부락에, 자연부락에 몇 가구 사는데 이런데는 물 어떻게 지금 구청에 조치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물을 먹고 살아야되는데 그 자기들이 샘을 파 가지고 이래 물먹고 있는데 거기 만약에 그 물이 오염이 되었다든지 식수로 불가능하다든지. 이럴 때 만일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지금현재 대처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관리 안 합니까? 우리가 물 퍼줬는 것 외에는 관리 안 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이것이 간이급수시설이 지금 소규모 주민 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지표수를 간이급수시설로 이용하는데도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현재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그런 급수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은 내가 감사 때 내 한번 이야기할려고 했는데 오늘 업무가 여기 여러 가지 시설 및 관리에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데요. 지금 과장 말대로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한다 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자연부락에 구청에서도 안 해주고 본인들이 샘을 파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것이 물이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이것이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을 구청에 한번 실험을 해달라고 해도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주민은 한 사람도 주민이고 10사람도 주민, 100사람도 주민입니다. 일단은 맞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물을 공급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10사람을 위해서라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몇 가구가 살면서 자기들이 지하수를 파 가지고 먹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요즘 보면은 건강을 많이 찾고 위생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다보니까. 수질검사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된데. 관에서 그러면 이런것이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거에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지금현재 공산지역에는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이것이 주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을 적에는 마을 주변에서 간이급수시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도 있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식수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원래 신고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그것을 불법으로 무허가로 지하수를 팠다라든가 이렇게 되어가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이 식수사항을 급수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조사까지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러면 불법이라 칩시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기 위해서 물을 파는데 먹기 위해서 물을 파는데 영리 목적도 아니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집은 다 허가가 다 났습니다. 다 나 가지고 살아요. 몇 가구가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불법이 그러면 구청에서 파줘야 되지 그러면. 그것을 폐공 시켜버리고. 안 맞아요? 그것이 불법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 구비를 들여 가지고 수질검사를 못한다면 구청에서 폐공을 시키고 파줘야 되지. 안 그러면 매일 물을 들다 준다든지. 그래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지금 먹고 있어요. 있는데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질검사가 이 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수질검사를 한번 해달라고 어디 요청하겠습니까? 구청에 요청을 하는데 그것마저 안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그리고 134쪽에 생활폐기물 대행사업비 있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우리 민간위탁이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민간위탁을 그래 돈이 잔액이 남아요? 이것 어떻게 해서 남는데 민간위탁 잔액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이 민간위탁에 대해 가지고 톤당 우리들이 지급해 갖고 처리비를 줍니다. 지급해가 주는데 여기는 감량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감량되었는 거에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감량분이라 이것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과장 우리 일반보상금 있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800만원 잡아가 899, 거의 900만원 돈인데 이것이 5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현재 그러면 불법쓰레기 우리 투기자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이것을 단속을 우리가 신고가 많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노.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1회용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각 그 다음에 불법투기 이런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만 1회용품 규제위반사업 이것으로 해서 44건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에 83건이 들어오고 이렇게 신고가 적게 들어와 가지고 돈을 배상을.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적게 들어와서 돈이 적게 나갔는데 그만큼 깨끗해졌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좀 향상되었다는 뜻이요? 아니면 신고자가 요즘 옛날하고 많이 없어서 이런지 너무 많이 남았네. 우리가 당초에 계획되었는 것보다. 근본적인 이것이 원인이 과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래 많이 남은 뭐 지금 우리가 보상금을 줘 가지고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줄어 들었는 이유는 과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이 봤을 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향상되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전문 신고꾼들이 옛날에는 파파라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지금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 파파라치들한테 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유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좀 적게 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 지금 파파라치는 지금현재 지급을 안 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하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종태
김종태위원
한 사람에게 몇 건 이상 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한 사람이 몇 건 이상 그것을 보고 파파라치라고 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건수를 한 사람이 일인당 몇 건을 하느냐 이거라요. 파파라치는 몇 건 뭐 많이 해서 파파라치 아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30만원으로 한정이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일인당 30만원 같으면 1회 한번 주는데 얼마요? 3만원, 2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10건이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2만원짜리 같으면 15건.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보통 말해서 그러면 10건이네 기준에 30만원짜리 봤을 적에 큰 것 봤을 적에.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10건 이상 하는데 10건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이. 지금 우리 이번에 포상 되었는 부분에.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종태
김종태위원
한 사람이 10건 했는 사람이 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 10건 정도 되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한 사람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그 한 장소에서 영상 사진기를 들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택시기사들이 담배 세워 놓고 버리는 것을 그러면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고 담배 뿜고 버리는 것까지 그 다음 차 출발하기까지 해가 딱 찍어 가지고 비디오 해 가지고 가지고 오는, 온 것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람들이 파파라치네. 결국은 한 사람이 10건까지 한다 하는 사람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도 물론 신고자 우리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런저런 동원을 또 하는데 물론 청소과 일이 많습니다만 신고자보다는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좀 우리 동에 보면은 우리 그 뭐고? 전번에 감시원들 있잖아요. 우리 발족했는 것 있지요? 내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시원들도 한번 세워 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 꼭 주민들한테 어떤 벌금이든지 뭐 이런 금전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홍보를 해 가지고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많지만 주민들한테 계도 홍보방향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이것 자산 취득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환경보존 관리에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500만원 주고.
종태
김종태위원
환경보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보존관리 405-02.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보존 뭐라요? 소음측정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소음측정기 한 대를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한 50만엔 정도 줬으면 구입할 가격이었었는데 그때 한 이것이 450만원 우리나라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한 4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입할려고 했을 적에는 한 13배 정도 한650만원 정도 가격이 되어 가지고 그때 구입을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은 했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 대는 기존 있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할려고 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2009년도 본예산에 올렸어요? 2009년도 예산에 이것.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안 올렸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 2008년도에 이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금액이 그러면 올라 가지고 못했는 것 같으면 이것 필요 해 가지고 요청했을 것 아니요? 필요 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잔액 해버리고 그 연도에 다음 연도에는 올리지도 안하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현재 그 소음측정기가 한 대가 있어 가지고 한 대를.
종태
김종태위원
한 대 언제 있었어요? 그것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한 대 가지고도.
종태
김종태위원
한 대 언제 있었어요? 언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있었어요? 한 대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 그러면 기존 있었는데 이것은 왜 요청했어요? 그러면 한 대 충분한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갈수록.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동시에 소음측정 민원이 발생됐을 적에는 강동이나 강서지역에 이렇게 되어가 있을 적에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 가지고 동시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을 시차 간격 때문에 하고 했는데 현재 한 대 가지고도 우리 직원들이 약간 수고한다라고 그러면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앞으로 갈수록 이것 환경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것을 당초에 잡을 적에는 정말로 필요해가 잡아놓고 이제와 가지고 한 대면 충분하다 하면은 행정이 안 맞다는 이야기요. 이것을 2009년도 예산 올렸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과장 말대로 돈이 모자라 가지고 구입 못해 가지고 2009년도로 우리가 명시이월 해 가지고 잡았다고 하지만 이제 필요 없다 해 버리니까. 갈수록 환경보존이 더 심각한데 한 대 갖고 될 것을 왜 한 대를 더 요청을 했나 이 말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바뀌는 대로 달라요? 업무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재건축이라든가 각종 공사가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재건축 없어요? 그러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은 지금 현재는 경기가 침체되고 해 가지고 없는데 2010년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야기해야 되지. 지금현재 그때는 한 대 가지고도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잡았는데 2008년도에 돈이 비싸서 못 했는데 지금은 경기침체 들어가니까 2009년도 안 올렸고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래 설명해 버리면 그 당시에 올린 취지를 알잖아요. 과장 처음에 설명한대로 그래 그때는 필요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 해버리면 앞으로 갈수록 환경보존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라.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2010년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가 확보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말이야. 참고해달라 이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안 그래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현
김주현위원
이 전부 과장이 전과장이 다 지출했는 것이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 김대만 과장 이것 지금 업무보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여하튼 과장이 수고가 많고 지금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감량분, 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구비 아닙니까? 그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감량분 같은 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좀 예산을 좀 적게 잡도록 앞으로 이것이 그래 하고 이것이 다음에 또 보고가 한번 더 있는데 절대적으로 유인물 이래 내줘가 하지 말고 이 책자에 의해 가지고 책자에 의해 가지고 계장한테 보고서를 본다 하든지 안 그러면 과장이 직접 고마 하든지 책자 내준대로 다음에 다음주에 보고할 때 그래 좀 하도록 그게 안 맞겠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과장이 뭐 지금 시보 기간인데 여하튼 내가 이래 봐도 청소과장이 구청에서 또 교통과장, 청소과장 이것이 참 애먹는 부서인데 여하튼 고생이 많은데 계장들도 잘 보필 좀 잘해 가지고 보고서 꾸밀 때 책자의 유인물에 새로 뭐 이래 해가 자꾸 맞출려고 하지 말고 책자에 의해 가지고 사실대로 보고를 한번 다음주에 하도록 그래하고 내가 본 견지에는 이 참 열악한 동구 예산에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불용 많이 시키면 괜히 일 안 했는 것 같이 말이지 그래 보이니까. 내년 같으면 감량분 같은 것은 적의하게 해 가지고 하고 보상금 같은 것은 또 예산 세웠으면 집행을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여하튼 뭐 과장 수고 많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여기에 132쪽에 보면은 아까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소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지금현재 여기 신암5동에 있는 화장실 한군데만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화장실은.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 안 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전부다 관리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한군데 관리하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42만7,000원이나 남았어요? 왜 이래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이래 다녀 보면은 좀 이렇게 불결한데가 참 많은데 이것 좀 더 깨끗하게 하시지 이것 왜 이래 놨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별로 고칠 것이 별로 없어 가지고 아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전기료하고 수도료 이것 아닙니까? 이것 관리하는 비용이 뭐 수리비도 들어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이용객이 신암5동 간이화장실 청소요금을 14만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용객 감소로 인해 가지고 여기 지금현재 미집행 된 것으로 해놨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청소과 예산이 예년보다 요만큼 규모가 커집니다. 커지는데 좀 효율적으로 청소 환경도 좋아질 수 있도록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예산도 들죽날죽하는 이런 예산들 여러 해 동안 이래 감안해가 비교해 보고 좀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그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한 가지 끝으로 음식폐기물 처리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래 부담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음식물 폐기물 여기 해양배출 이것을 거부를 해가 또 93% 함수율을 낮춘다고 해 가지고 지금현재 1차적으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해소가 되고 현재 다시.
혜정
박혜정위원장
해소 되었는 내용이 어떤 입장으로 해소가 되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해양 해경에서 함수율 93%에 관계 없이.
혜정
박혜정위원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그 승인을 받았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7월말까지 6월말까지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동구에는 지금 삼부엔텍하고 동산하고 두 군데에서는 육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 병합 처리물량하고 이쪽 부분에서만.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그러면 잘 알겠는데 현재 그러면 함수율 93%하고 관계없이 음식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나오는 음식폐수를 받아주기로 이래 합법적으로 되었습니까? 그것이.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받아주기로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 국토해양부에서 해경에서 별도로 지금현재 지시가 없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배출하고.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래 그래서 처음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이 나올 적에 좀 잘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 해양처리업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처리업체는 법에서 음식폐수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위탁하는 폐수를 받아서 해경투기를 할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음식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시설을 새로 보완하든지 해서 함수율이 그 미만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서 하든지 아니면 국토해양부에다가 일찍이 음식폐수이니까. 이것이 함수율에 너무 관계 없이 버릴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이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음식폐기물 중간체 업체도 아무런 대책 없이 하고 행정당국에서 대책 없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하니 해양투기업체들은 자기들이 벌금 물고 회사에 관계 있는데 받아줄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이런 문제가 홍보도 잘못되었고 환경청소 업무가 이 부분도 아니고 모든 것이 좀 앞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래 관계 부서에서 잘 검토해가 잘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보건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암환자 이것 지원사업 있잖아요. 204쪽에 이것 지금현재 뭐고 불용액도 많이 남았는데 이것 몰라서 이렇게 못 타먹는 경우가 참 많던데 보건소에서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기초생활수급자만 탑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 아니면 일반사람도 타는지. 차상위계층까지 타는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위 50% 이하의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입니다. 그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하위 50% 기준이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 얼마 병원비 같은 경우에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지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지원은 건강 일반 우리 건강관리보험공단에 가입하는 가입자한테는 최대한 2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료급여 수급자 제도권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은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폐암환자는 정액입니다. 100만원만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특별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없지요? 그냥 뭐 이렇게 신청만 하면 주고 신청 안 하면 또 못타고 그런.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신청하면은 자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강보험가입 하위 50%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 해 가지고 될 때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병원에 퇴원해 버리면 또 이것도 못 탄다 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이것?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일반 몰라서 예를 들면 병원에 내가 암 걸렸는데 만약에 내가 차상위계층 50% 안에 들었는데 몰라서 퇴원하고 난 뒤에 알았다. 그러면 이것 신청이 됩니까? 그러면?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암은 다 병원에 등록해가 수술도 하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것이 보건소에 가서 이런 암은 5대 암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되는 암은 신청하라고 거기서 또 안내를 받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안내 받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래서 보건소에 오게 되면은 보건소 해서라도 기준에 맞으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대다수 환자들은 잘 모르던데 제가 몇 번 이야기 해 갖고 이렇게 받아준 적도 있는데 환자들 모르더라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저희들이 아직 업무를 자세히는 파악 못했습니다만 연간 팔공메아리라든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직도 조금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튼 그 뭐고? 좀 동구 관내라도 좀 이렇게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팔공메아리를 낸다든지 반상회보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도 좀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보건과장 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94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지요? 1억8,700만원 이것 뭐 구입 했는 것입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몇 페이지.
종태
김종태위원
194쪽.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시설부대비.
종태
김종태위원
자산취득비.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자산취득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예, 취득비.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작년 보건소 신축에 입주에 따른 각종 사무실 비품입니다. 각종 직원용 책상, 캐비넷 그 다음에 민원실에 편의 소파 그 다음에 민원접수대 그러니까 보건소 신축에 따른 각종 비품, 책상 그런 편의시설이 그것 산다고 그래 지출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는 195쪽에 800만원 이것은 뭐라요? 195쪽, 195쪽에.
종호
김종호위원
405에 01.
종태
김종태위원
800만원.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자산 및 여기에.
종태
김종태위원
800만원짜리 이것은 뭔데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이것은 위에 심뇌혈관질환의 당뇨측정기라든지 혈압계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사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의료기계?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각종 뇌혈관 그 다음에 심장 그런 질환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구입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또 196쪽 5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500만원짜리 이것은 뭐라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이것은 그 사업에 따라서 이것이 자꾸 자산취득비가 구분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데 이것은 일산화탄소 측정기를 구입한 비용입니다. 일산화탄소 측정기.
종태
김종태위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측정기와 거기에 필요한 부속자재 그것을 구입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재.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사고 그래 남았는 잔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전부다 내가 한목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 다음에 199쪽에 8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장들 몰라요? 이것 뭐 샀는지. 1년 밖에 안되었는 것 뭐 샀는지 몰라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제가 업무를 아직 죄송합니다.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계장들 몰라요? 뭐 샀는지. 주무들은 몰라요? 뭐를 샀는지 1년도 안되었는데 뭐를 샀는 것도 모르노 부서에. 몇 년 되었는 것도 아니고. 물품구입비를 뭐를 샀는지 모르면 어떡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방역소독 기계를.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기계를 샀어요? 무슨 기계.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수동분무기를 샀습니다. 그것 사게된 이유는 기존 있던 것이 너무 노후되고 장비가 성능이 좋지 않아서 신형으로 그것 교체.
종태
김종태위원
800만원 이것 뭐라고 했어요? 뭐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방역소독 분무기요.
종태
김종태위원
방역소독.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분무기.
종태
김종태위원
분무기 몇 대 샀어요? 이것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대수는 이것이.
주현
김주현위원
연기 나오는 것 그것 안 샀나? 연기 막 나오는 것 그것 샀잖아.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몇 대 한 대가 이만큼 비싸요? 안 그러면 몇 대인데요? 보건소 뭐 여기 외딴데 있으며......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합니다. 아직 불찰인데 그것은 바로 파악해가 보고 드리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201쪽 70만원짜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201쪽 70만원짜리.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제일 밑에.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것은 뭐라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에 잡은 취득비요?
종태
김종태위원
7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산취득비가 뭐 샀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젖먹이 모유 수유실에 집기, 탁자, 의자 민원인을 위한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모유수유실.
종태
김종태위원
수유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203쪽에 52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203쪽 520만원짜리 이것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방문간호사들이 진료를 방문 갔다오면은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자료관리 컴퓨터 구입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94쪽에 1억8,7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샀는 것은 아까 신축에 따른 비품을 샀다고 했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이것저것 사다보니까 우리 집행잔액이 돈이 18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1억8,000만원에. 또 그 다음에 800만원짜리도 보면은 87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 각종 의료기 구입하는데 뭐 거기에 사전에 전부 조사해 가지고 뭐 사다놓으니까 안 남았는데 자! 그러나 500만원짜리 일산화탄소측정기 부속 이것은 500만원에 대해가 210만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어요? 이것은. 이것이 매년 보면은 보건소에 그 무슨 물품구입비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도 안 하고 실태조사도 안 하고 무작정 예산 올려 가지고 사고 남으면 뭐 우리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이런 것이 허다했어요. 지금 여기도 이번에 보면은 이것이 몇 개가 되는데 1억 얼마짜리에 돈 1억8,700만원짜리에 돈 18만6,000원 이것이 딱 10%입니다. 10%. 남았는 반면에 500만원짜리에 210만원 남는 반면에 800만원짜리에 돈 4만원 남는 것도 있어요. 남는 것 있고 70만원짜리에 23만원 남고 520만원에 돈 10만원 남고 이것이 지금 그래서 내가 분야별로 뭐를 샀는가를 묻는 거에요. 그러면 보육집기 수부실 비품 같으면 이것 70만원 잡았으면 사전에 소파 하나에 얼마이고 탁자 얼마이고 뭐를 사고 뭐를 놓겠다 계획도 없이 그냥 70만원 올려가 막 샀는 거에요? 이것?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다 시장조사해가 그 가격을 전부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장조사 했는 것 같으면 23만원이 남아요? 돈 70만원에. 요즘 물가가 오르지 내리지는 안 했을 거에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은 좀 조사가 약간 부실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고 그래 500만원짜리에 그래 돈 200만원 남는다 하는 것 이것도 안 맞잖아. 이것도 일산화탄소 측정기 부속 샀다며 측정기 샀다면서 기계가 얼마 한다 하는 것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니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렇게 차이 납니까? 금액이. 금액이 어느 정도 조금 남는 반면에 엄청나게 많이 남는 것 이것이 앞뒤가 안 맞다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분야별로 내가 물어봤는 거에요. 뭐를 샀는지를 뭐 여러 가지 샀다 그러면 또 사다보니까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맞추어서 사면되는데 어떤 하나의 의료기 구입하고 전부다 의료기 구입인데 측정기도 이런 것 살 때 500만원 떡 잡아 달라고 해 놔놓고는 돈을 그래 200만원씩 남아버리고 70만원짜리 해가 30만원씩 남아버리고 이것은 지금현재 예산 당초 예산 요구할 적에 하는 것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건소에 해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사줬었어요. 사줬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 잡지 말고 사전에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살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예산을 올려야 되지. 이 예산서 우리가 잡아줄 때는 뭐 과장이 설명을 해가 뭐를 하겠다 해 가지고 의회 말이야. 심의 받아 가지고 억지로 해 놔놓고는 쓰고 남는 것은 이래 많이 남으면 다음에 예산 올라올 적에 이것이 타당성 우리가 정확하게 보겠어요? 보건소. 보기 힘 안 들겠어요? 뭐 하나 살려고 하면은.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정말 시장조사가 쪼매 안된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는 시장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래 앞으로 예산을 좀 반영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은 예산을 많이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고 여기 뭐 신문에 났는데 보니까. 에이즈검사기 구입 해놨는데 이것 왜 아직 구입 안 했어요? 이것 뭐 급하다고 해가 올려줬는데 아직 구입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과장 솔직하게 이야기 해봐요. 왜 구입을 안 했는지.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제가 그것 보고도 받고 판단하기로는 지금 계속 이것이 의료기기가 신제품이 나오고 또 가격면에서 또 다운이 자꾸 경쟁이 서로 회사끼리 되다보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산다는 그러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번 6월달에도 최신의 기종을 하나 저희들이 견적을 보고 분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수동으로 해서 다소 이것이 구비가 낭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워낙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몇 개만 비교해가 뭐 급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더 신제품이 나오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가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 다운이 된다면 충분히 구비에 좀 잘못된 부분도 카바가 되고 또 가급적이면은 하여튼 신제품이 구형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겠나 이래서 좀 그동안 지연하고 기다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당초 예산 잡을 적에 그 신제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몰랐었어요? 의료기가 갑자기 그래 나타나지는 않을 것 아니요. 현재 병원에든지 각 보건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에이즈검사기가 최신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 단체 있어요? 구가. 다른 구에.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구에는 그래 다 해 가지고 급하다 해가 우리가 이것을 반영해 줬는데 그래 앞에 내 신형 나온다고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릴꺼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외가지에서 보는 시각이 자꾸 좋게 안 보고 괜히 우리 구청에 보건소 이미지만 나빠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산낭비 여기에 하루에 5만원씩 해가 현재 900만원정도 손실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사실이 맞습니까? 이것? 이 정도 손실 났는 것 맞아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지금은 수동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검사할 때에 진단 시약값이 5,000원 정도 듭니다. 한 명을 그 검사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현재 올해 나중에 한 70.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한 900만원 정도 손실 났는 것이 맞습니까? 이 자료가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안 했을 것이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올해 760명이 검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맨 최신형 검사로 해도 뭐 기계에 맨 시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사도 맨 한 건당 한 4,000원 정도는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신장비를 구입해도 1,000원 차이인데 맨 그 전혀장비라고 해서 완전히 시약 없이 그냥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인제 혈액에다가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약을 묻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사면 그대신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항원항체를 모두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게 된 주된 이유가 항원항체 검사가 지금은 수동으로 하면은 항체 검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또 검사를 재차 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다 동시에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 검사기기를 구입하게 되었고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입동기는 우리가 예산 우리 반영할 적에는 그 이야기 다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그러면 과장 이것 언제쯤 구입할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지금 뭐 거의 지금현재 들어온 것 마무리를 하고 지금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기계중에서 장단점을 한번 더 비교하고 다른 구에도 최근 구입 사례 있는지 해서 이제는 마감하고 곧 구입할려고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빨리 담당자로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정확한 비교분석을 해서 빨리 결재를 올리도록 이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실제 구입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늘 매스컴 보니까 아직까지 이런 말썽이 있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빨리 해 가지고 그 차후에 신형이 나와 가지고 물론 좋은 것 사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현재 과거의 기계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의료기는 자꾸 가면 갈수록 자꾸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작년에 예산에 잡아줘가 올해 그래 올해 당초에 사야 될 이 물품을 아직까지 못 사고 있다 하면은 이것도 동구청에 이런 지탄을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의회도 그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래 있었다는 자체도 우리 참 답답해요, 진짜. 이 주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그만큼 해 가지고 해놔 줘놓으니까. 아직까지 그래 제품을 확정 못해 가지고 지금 갈팡질팡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과장께서 이것 서둘러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좀 조언도 얻고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전문가 아니라도 소장 전문가이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병원에 우리 관리하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 의뢰를 해 가지고 어느 기기하면은 이것이 이 정도하면은 우리가 충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기기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 가격이 전번 가격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은 없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런 것은 없.....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당초 생각했는 것하고 새로 나오는 기계하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당초에 구입할 때 그 기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지금 좀 신형을 생각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는 변동이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무래도 정확한 금액은 견적을 받아봐야 아는데 가격은 낮으면 낮았지 높으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격경쟁력 회사 사이의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지금 낮게 나오면서도 뭐 이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과장께서 가격 가지고 우리가 지금현재 이래 왔다갔다 해요? 안 그러면 기계를 가지고 신형이냐 구형이냐 왔다갔다 해요? 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신형이 나오면 더 안 비싸요?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는 것보다 기계가.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꼭 신형이라고 해서 뭐 더 비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꾸 개발될수록 오히려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격이 다운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또 신형이 나와 가지고 우리 예산 잡은 것보다 비싸다면 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빠른시일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 좋은 기계 나오더라도 우선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가 빨리 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종호
김종호위원
에이즈기계 이야기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기계 나온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지금 저희들 비교분석하는 기계 말이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다섯 가지를 놓고 지금 비교분석을.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다섯 가지 놓는데 옛날에 전자에 나와있는 기계를 이야기합니까? 신규 나온 기계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지금 그때 우리 위원님께 에이즈장비를 종류별로 보고 드린 것이 있는데 그 후에 최근에 한달전에 6월달에 또 미국 아보트 회사에서 신제품이 지금 나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장비검사도 하고 그것 성능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지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뭐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어떤 회사의 홍보도 있지만 현재는 직접 나온 것은 6월 중순에 아보트 미국회사에서 나온 에이즈 검사장비가 그것이고 나머지는 맨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한대로.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그것 신규 한군데 나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구입 안 하고 기다렸어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지금 신장비를 저렴하게 산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고 수동으로 양성자 확인할 수 있다 이러는데 구태여 9,5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신규기계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도 낭비해 가면서.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항체검사는 되고 항원검사가 동시에 안되기 때문에 그게 항원항체가 동시에 검사해서 검사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큰 그게 수동으로도 충분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야 될 주된.
종호
김종호위원
수동으로 검사하면 항체검사는 되고 자동으로 하면 항원검사까지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항체항원이 동시에.
종호
김종호위원
수동으로 하면 항원검사는 안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은 안되어 가지고 정 할려면 2주나 기다렸다가 또 시간이 또 해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하여튼 했던 이야기 또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이것 기계 구입하라고 당초 1월 14일날 그때 1회 때 추경해 갖고 줬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 사고 있다 그러면 뭔가는 좀 문제가 좀 많습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고 특히 보건소에서 국민보건증진을 위해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그 기계 하나 구입하는데까지 아직까지 거의 한 6개월 정도 흘렀는데 구입 못한다는 것은 뭐 다른 정의가 있는 것입니까? 뭐 정말 신규 신제품 나와서 늦게 구입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로 과장님 왔으니까. 빠른시간내에 이것 구입 해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행정을 총동원해서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해서 최대한 빨리 좋은 기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금방 받아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보건행정에 있어 가지고 홍보가 부족해서 사실 혜택을 못 보는 세대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든지, 셋째아이라든지 또 여기 맞춤형하고 몇 가지 이런 것도 그렇게 포함되지만 이런 것을 홍보 방법을 각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혜택이 그때그때 못 본 사람이 없도록 훨씬 더 행정을 최대 노력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암 보험 같은 것이 암에 대한 지원 받을 사람이 우리가 예산을 1년 편성 해놨는데 참 숫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혜택 볼 사람이 많이 나와서 당년의 예산 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추가로 혜택을 볼 사람이 많이 발생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은 홍보가 부족한지 숫자가 없는지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는 어쩌면 혹시 홍보부족으로 해서 발생한 그런 요인이 있다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지 않나 이래서 훨씬.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홍보에 치중을 해 주시고 예산이 없을 때 그러면 예산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금년도 예산 없으니까 끝났다 이럽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당초 예산을 다 소진하고도 그 대상자가 더 추가 발생해가 뒤에 예산이 필요한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혜정
박혜정위원장
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은 암환자의 경우는 지금 만약에 추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 구비라든지 우리 예산을 지원 못할 때에는 2년까지는 소급해서 그게 해당이 될 때는 심사를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그 다음해에 예산에 이 부족분만치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혜정
박혜정위원장
그런 대책이 궁금한 것이 더러는 행정에서 예산이 다 집행되고 없다. 이러면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오는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 것이고 훨씬 더 애써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에이즈 기계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행정이 좀 이제는 좀 똑바로 가줬으면 좋겠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지난번에 그 기기 제출도 받았습니다. 그 항원항체검사가 다 되는 것, 안 되는 것 다른 구에서 뭐 쓰고 있는 것. 이런 자료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다 받아보고 했는데 신기계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 하는 것은 신기계 성능이 뭐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과정속에서 지금까지 기타 외부로부터 상당한 우리 특히나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좀 부딪히기가 불편한 그런 입장도 많이 있었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지금까지 있었는 것 행정이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집행하도록 기다리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이 이런데까지 뭔가 확실하고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다음 기계 구입시는 지금까지 여건으로 봤을 적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더 그 기계구입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좀 보고해 주시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혜정
박혜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제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