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병본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46만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세무1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43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목표액은 시세를 포함하여 총 4075억7500만원으로 금년 5월말 현재 1065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970억8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1.1%입니다. 구세를 구분해서 보면 목표액은 총 479억3600만원으로 부과액 대비 31억2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47.7%입니다. 기타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총 588억3천만원으로 4월말 현재 473억6천만원이 부과되어 166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5.1%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에 남동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수규모입니다. 먼저 위의 도표에서 2009년도 남동구의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총 3054억2400만원으로 보조금이 43.04%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조정교부금이 20.02%, 세외수입이 19.26%, 지방세가 15.67%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도표인 구세의 세목별 세수분포를 보면 재산세가 82.5%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소세가 13.28%, 면허세가 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에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세수 달성을 위한 정기분 면허세 3만2025건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4.3%가 증가한 6억7600만원을 부과하였고, 세수규모의 증대를 위해 면허세, 재산세 등 11만3606건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5800만원을 추가징수하고 사업소세 과소신고 등 탈루세원 조사를 통해 1억2200만원을 추징하는 등 정확한 세원관리에 자구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상반기 구세 과징실적은 목표액 479억3600만원 대비 5월말 현재 31억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목표를 대비한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재산세가 아직 과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0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 세무목표액의 84.6%를 차지하는 재산세의 차질없는 징수를 위해 비과세 감면 등의 세원실태를 조사하여 누수세원을 방지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500만원 초과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제도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해서도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분할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를 적극 추진하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으로 신뢰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도 1월 1일 기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9350호에 대해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검증 등을 실시하여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금년도 6월 1일 기준 신증축 용도변경 등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가격검증 및 열람기간, 이의신청 등을 거쳐 11월중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전수 사진을 촬영하고 전산화하여 전산화를 구축하여 비주거용 건물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신뢰세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한 세수증대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과세물건의 압류 및 공매 등 2092건에 대하여 행정제재조치를 하였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세액 대상자 9만3774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54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신규발생 체납액의 신속한 납세를 독려하고 납세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세채권의 조속한 확보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1회 미납세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예고제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3회 이상 체납차량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사항으로 세외수입의 부서별 목표징수액을 설정하고 징수보고회개최, 체납정리업무지원 등 세외수입의 과징행정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상반기 세외수입의 목표액을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36억9천만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자 원인분석, 재산압류 등을 추진하여 4월말 기준 4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과 11월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부서별 책임징수목표제를 실시하며 세외수입 과징업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사항입니다. 먼저 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만화홍보 추진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미래의 납세의무자인 어린이들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방세의 뜻과 쓰임새,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지방세의 주요 내용을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책자를 발가하여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부하여 올바른 납세의식을 갖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끝으로 지방세 증빙서류 이미지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 2월 17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세무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방세의 각종 서류를 이미지화 하여 전산관리하는 내용으로 민원인의 각종 신고서류 검색이 용이하고, 세무관련 각종 자료의 실시간 전산조회가 가능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2월중에 이미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용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가,

네, 네,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을 뭐 강력하게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어떤 자발적인 세금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어떤 그 납세, 체납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보고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는 어떤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저희들이 일단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실납세자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럼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혜택 주는 부분이 있는가요? 성실납세자들.

제가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사실 납세 고지서가 나가면 일단 70%에서 80% 되는 분들은 납부를 하시는 거죠. 납부를 하시고, 독촉장이 또 나가게 되면 거기서 한 반 정도가 납부가 되고 그다음에 체납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대개 10%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성실납세자는 지금 70%에서 80%가 있어요, 구민이. 전체, 거의 전체죠, 그러니까. 체납이라는 거는 일부인데 그 일부가 인구가 많고 세액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이구요. 성실납세자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어떤 혜택을 드린다는 거는 너무나 많으니까 좀 어려울 것으로, 별도로. 만약에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크게, 글쎄 고액의 납부를 하시는 데 같은 데는 우리가 고려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고려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물론 납세 전체 위주로 하다 보면 뭐 7,80%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저기 하는 것은 성실납세자라는 어떤 기준이 과연 우리 구의 발전을 또 재정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납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현재 그 체납자들에 대해서 그 예로 지금 현재 자동차세를 참 못내고 있다, 하면 오죽하면 못내겠습니까. 하다보면 뭐 방법이 번호판을 징수한다거나 뭐 이런 강제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만약에 번호판을 회수하려면 그 동안에 밀린 세금을 다 내야만이 지금 번호판을 되돌려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사실 벌금에 대해서도 사실 분납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뭐 1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 한다면 뭐 사정하면 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런 편리도 봐주고 하는데, 우리 구 그런 세금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일시불 한 번에 다 내야만이 다 영치했던 번호판을 줍니까?

저희들도 분납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체납하시는 분들한테 적발이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또 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도 아직 체납을 안해봤습니다만, 본 위원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런 내용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국민들한테 이런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분납에 대한 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드리게 되면 보통의 분들도 다 한꺼번에 납부 안하시고 이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와서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편의를 봐드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법규정상은 분할납부는 재산세에만 돼있고 나머지는 안돼있는데 그걸 우리가 체납자의 편의를 봐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체납에 많이 신경을 쓰고 운영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어요.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현년도가 12억8천만원이고, 이게 맞나요? 12억이죠? 12억8천이고 과년도가 24억1천만원인데, 과년도의 체납액이 24억이라는 얘기죠?

과년도가 지금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일반 세외수입을 뺀 세에 대해서는 과년도가 구세만 빠졌을 경우에는 31억정도가 되구요, 과년도만.

지금 155페이지 보면서 얘기해주세요.

거기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전체 과년도가, 과년도분만 체납된 게 지금 290억입니다. 그리고 현년도가 16억7300만원이구요.

그러니까 이거 뭐에요, 여기 추진실적에 써놓은 거는, 내용이.

아 추진실적에 이거는 상반기 목표로 그 기간동안에 징수,

언제, 날짜, 기준날짜가 언제에요.

이게 3월말 기준으로다 해서 운영됐고 목표를 이제 36억9천만원을 3월달말에 기준을 잡아 가지고 상반기중에 징수목표로 잡았던 수치죠.

그러니까 목표가 작년도가 24억이 지금 미납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 3월말에 기준에 12억이 미납이 됐고?

네, 이게 3월말 기준으로 이 수치가 된 겁니다, 그때요. 상반기 거는.

그럼 그 위에 목표징수율이 현년도에는 78.5%가 체납액이라는 건데 체납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에요? 3월말 기준으로?

(자료 찾아봄)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목표징수율을 78.5%로 잡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건 100%를 잡아야지 어떻게 78.5%를 잡아요?

거기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100%,

이 내용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게 쓰셨어요. 보면 과년도에는 12.9%로 돼있는데 그럼 과년도 징수액 미달에서 12.9%만 받겠다는 목표를 잡았다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현년도는 체납액이라 하더라도 징수율이 좀 높구요. 그다음에 과년도로 가게 되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긴 한데 12.9%는 말이 안되죠. 이 내용이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렵게 해놨어요. 나중에는 이거 좀 자세히 해주시구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정리기간을 6월말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럼 끝난 거죠? 6월말 안에. 지금 7월이니까.

네.

그럼 여기 보면 추진사항이 체납자 원인분석, 독촉장발송, 뭐 이렇게 해놨는데, 체납자 원인분석한 현황이 나왔습니까?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그냥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만 대답해주세요.

( 직원하고 얘기함 )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없는데요, 그 원인분석자료는 저희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내주는 거 좋은데요, 앞으로 보고하러 오실 때 이렇게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해서 추진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내놓으신 거 정도는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물론 뭐 세무과에서 열심히 뭐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높이려고 노력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때는 좀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용도 보고하기 위한 보고가 아니라 좀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끔 양식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내용이 다 전년도 거에 비슷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저희가 세무쪽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보고하실 땐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의 마인드의 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159쪽에 미래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 만화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그 아까 국장님도 표현하시고 다 여기 있는 의원들도 그럴텐데, 대다수의 국민은 납세를 다 하거든요? 한 90% 이상 납세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납세의무자인 어린이들에게 지방세 이런 세금의 종류를 몰라도 아이들이 크게 되면 어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러이러한 세금을 내야된다 몸소 체득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저희들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관점들을 갖고 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주요 내용이 뭐 지방세 종류, 지방세 종류에 상관없이 납세의 의무자의 대부분은 다 납세를 합니다, 세금을 다 내는 거고. 그다음에 납부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동사람들, 남동마당,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거의 다 구별이 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아까 손진원 위원님이나 김영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체납액의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별 체납액의 금액. 근데 이 사람들은 테레비에서도 보듯이 너무나 상습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추진실적에도 보면 향후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체납자들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부분은 여기 일반 아니면 납세 미래의 어린이들한테 홍보를 하느니 좀더 강력하게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하는 생각도 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 어른들을 상대로 한다고 여기 밑에도 있는데, 절대 안돼, 그러니까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맞출 것이 아니라 체납,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강력하게 징수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들을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그 분들에 대한 예산도 좀 쓰임새가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네, 추경에 지금 올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추경에 지금 예산편성돼서 일단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관점의 차이와 마인드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느 사업과 어느 것을 우선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흔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신문들을 보면 뭐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구의원들은 문제들을 제기하면 공무원들은 일관적인 답변한다, 그러니까 무슨 행정의 문제가 없다 아니면 뭐 전혀 저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신문에 조기집행 일례로 들어가지고 어딘가 거기는 뭐 공익근무요원 두 달치 월급을 줬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좀 인제는 마인드를 벗어나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들을 폈으면 좋을 거 같애요. 하부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비치를 하고 사람들이, 아니 어린이들이 납세의 종류를 외우고 시기와 방법을 외워가지고 뭐가, 하등의 뭐가 이유가 있어요. 1200만원이나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책자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하면서도 다 이렇게 경험들을 터득하는 건데, 세금의 종류를 몰라도 다들 내고 있어요. 뭐 이거 뭐 고시공부에 나오는 것들도 아닌데, 여기에 투자하느니 아까 얘기했던 강력하게 체납자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더 하는 것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향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언제 발령 나서 오셨어요?

5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어요?

아직 깊이는 아직 못들어 갔습니다.

두 달이나 됐는데. 아까 우리 안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만화한다는 제작이요. 언제 예산 잡힌 건지 아세요?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본예산에 제작할 때 하나에 얼마씩 잡히신지 아세요? 권당?

단가요? ( 직원에게 물어봄 ) 홍보비로 토탈 총액으로다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놓으신 내용이랑 예산잡힌 내용이랑 좀 맞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세무과에 대해서 세세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하는 얘기들만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신지 좀 되신지 알았어요. 근데 얼굴은 오늘 처음 뵙거든요. 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될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처리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저희 과는 총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4명에 1명이 과원인 2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시세부과징수 경비지원 등 경상적경비로 구비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징수확충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보강화입니다. 171쪽입니다. 5월 30일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분은 총 975억8천만원을 부과하여 940억3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6.36%를 보이고 있으며, 과년도 분은 24억1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이며 징수액대비 환급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여 징수율이 -2.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전년 동기 대비 5.1%가 증가한 36억3750만원의 시세징수교부금을 확보하였으며,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한 과세대장 11만2974건을 정비하였고,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취득가액 3억이상 10억 미만 부동산 취득 법인 2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개 법인 1억8922만4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택지지구 아파트 준공에 따른 세수확보 사항입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구 관내에는 관내에서 준공되거나 준공예정인 대단위아파트는 총 4곳으로 지난 2월에 서창구획정리지구 24블럭에 GS자이와 논현2택지 1블럭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총 1372세대를 준공처리하여 취득세 108억6821만8천원과 등록세 52억4만3천원 등 160억6826만1천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에 준공예정인 논현동 11블록과 12블록에 (주)한화 외 2개 업체가 신축한 2920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144억4829만3천원과 등록세 79억1563만6천원 등 223억6392만9천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로공평과세 실현과 탈루세원의 조기발굴 노력으로 지방세수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소신고분 및 누락분에 대한 추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07년서부터 08년도 자본증자 및 주식보유비율 변동 법인 100개 업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조사를 실시하여 14개 법인에 대하여 8751만원을 추징하였고, 2004년도 이후 비과세·감면을 받은 부동산 1918건에 대해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목적사업 사용 및 매각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목적외 사용한 6건에 대해 7051만7천원을 추징하였으며, 유흥업소 및 고급주택,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중과세원 조사를 실시하여 2개 업소에 대해 4699만5천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주민세 징수목표율 달성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세 징수율은 전년대비 0.2%를 상향 초과달성을 위하여 2008년도말 귀속법인세 신고대상 법인 3775개 업체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4,950건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국세신고납부자 중 주민세 미신고자 6063건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25억5700만원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12억7200만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4억7100만원, 특별징수 주민세 2억5700만원, 법인균등할 주민세 1600만원 등 총 45억7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징수불능 및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정리방안 등을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사항입니다. 177쪽입니다. 금년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5만443대로 승용차동차가 11만7937대, 승합차가 5501대, 화물이 2만6067대, 특수차량이 321대, 기타 617대가 되겠으며, 자동차세 부과내용은 총 12만4593건에 12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납차량 15,189건에 43억원이 미포함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납기가 지난 6월말까지였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아 징수액 및 징수율은 다음 업무보고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수증가를 위한 하반기에도 꾸준히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홍보활동과 전년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의 납세편의시책 운영 및 홍보강화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발굴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도입하여 총 5739건에 78억5100만원과 지방세 가상계좌 이용을 통해 3만7006건에 31억1300만원,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2만3626건에 57억3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50만건에 대해 SMS 세정홍보서비스와 납세편의시책 홍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2회에 34,138건에 대해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홍보물 1,000매를 제작배포하였으며,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겠으며 홍보활동 또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실시사항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쟁력있는 전문세무공무원 양성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업무 연찬회는 물론 다양한 전문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에 걸쳐 세무1·2과 직원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과제별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전문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연찬회에 9회에 걸쳐 24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히 연찬회 등에 참석하여 전문지식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으로 친시장 지방세 지원 강화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기업 등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 적극적 발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세무사를 초청, 세무상담의 날을 지난 6월 11일까지 세무사 2명이 교대로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6월 11일자로 중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1·2과 직원들이 좀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 상담하는 1:1상담제로 대신하였으며, 국세에 대해서는 6월 12일부터 매월 둘째 주 금요일날에 남인천세무소 재산세과 공무원 2명의 지원을 받아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경에 중소기업 등 세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경영활성화 도모를 위해 국세 및 지방세 합동 조세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새 지방세법」관련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을 활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작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는 이 제도는 금년에 재산세 및 자동차세, 주민세로 확대시행할 계획으로 기 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체신청으로부터 2009년 3월 19일자로 어르신을 활용할 경우, 우편법에 위배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저희 구에서 2009년 3월 12일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관련, 관계법령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동년 3월 19일부로 지식경제부에서 우편법 제2조 법령에 위반된다는 통보가 있어, 동년 4월 17일자로 법제처에 최종 법령해석을 요청한 결과,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동법시행령 제39조2제1항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최종 법령해석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만 어르신을 통해 송달하고 차후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우편으로 송달하게 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고지서 송달에 참여하신 어르신은 1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비과세 감면자료 조사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지방세 지출중 비과세·감면액 내역을 예산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는 제도로써, 지방세지출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재정지출에 대응하여 세입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6년서부터 2008년까지 비과세·감면현황 관련 전체 세목에 대해서 감면조항에 근거한 전세목을 정비한바 있으며, 무분별한 지방세 지원을 통제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2010년부터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 사항과 관련한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발생하면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가 금년도에도 인천시 세정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려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186쪽에 어르신을 위한 지방세고지서 송달, 처음에 취지도 괜찮았었고 뭐 두 개동 실시하다가 전 동 실시하고서, 고령화사회를 맞이해서 어르신일자리 창출 사회문제였는데 이게 추진중단이, 그러면 지방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위배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지방세법에 위배가, 지방세법에는 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을 통·반장까지밖에 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하부조직을 이용해서 고지서를 송달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통·반장 이외에 따른 사람을 위촉해서 송달할 경우는 지방세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법제처의 최종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실시를 하면서 시범동 2개 하면서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게 실시하다 보니깐 이런 소문이 나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응이 좋고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로 파급될 그럴 예정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체신청으로 들어가갖고 체신청에서 우편법에 의해서 저촉이 된다라고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 우편법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제처를 질의를 했더니 우편법보다는 지방세법에 송달의 방법에서 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게 된 그런 일입니다.

그 참 아쉬웁다는 생각이, 어르신들도 상당히 아쉬워 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업이 상당히 좋아었고, 동네에 가면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이게 중단이 된다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스스로 되게 당황스러운 건데, 좀 그러네?

네, 저희도 그래서 당초 이게 취소가 된 다음에 신문보도에도 났었는데, 구에서는 하려고 그랬는데 법령에 위배가 된다니까 이런 보도자료도 나온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무1과 질의 좀 드리고 세무2과 과장님 보고를 받다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조금 제가 헷갈려 가지고, 세무1과,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개념자체가 뭐가 다른 것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세무1과는 우리,

구세를, 네.

구세 하고, 세무2과는 또 시세라고 그런 개념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과를 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를 드린 내용에 보니까 세무2과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좀 책자도 이렇게 보면, 보고책자도 보면 뭐 1과에서 2과까지 전부 다 보고를 하고 있고. 어차피 분과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제는 체계가 좀 잡혀야 되지 않는가. 벌써 1년이 넘었잖습니까?

네, 네.

그랬으면 세무1과·2과의 어떤 좀 다른 부분을 가야 될 것이지 뭐 비슷하게 1과에서 2과까지 다 보고를 해버리고, 또 2과에서는 2과의 어떤 고 부분만 지금 시세에 관한 부분만 보고를 하는데 좀 너무 헷갈리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징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체납의 관리, 이런 것이 많은 부분이 연관돼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딱 이렇게 뭐 무 자르듯 나누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물론 세무관계니까 엇비슷하겠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실질적으로 딱 생각한다 그러면은 과장님 자리 하나 만들기 위한 분과라고 하는 판단밖에 안들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좀 그런 오해가 없게끔 어떤 개념자체를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동안 세무사님들이 나오셔서 세무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위촉된다구요?

네.

뭐 어떻게 여기서 질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공직선거법 관련 위반사례를 쭉 보다 보니까 세무사분들이 그냥 자원봉사식으로 무보수로 와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건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는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수당을 줘서 구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하면 기부행위에 저촉된다는 그런 선거위반사례가 있어갖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중단하고 또 사실 그 세무사 분들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때 국세전문들이, 지방세 전문이 아니고. 그래서 국세는 저희가 세무사, 남촌세무서에다 협조를 얻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고, 지방세는 사실 뭐 저희 직원들이 50명이 되는데 50명이 상담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들고, 그래서 이런저런 정황을 종합해볼 때 그 제도는 부담을 갖고 유지하는 거 보다는 판단해갖고 대안을 찾는 게 더 낫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남인천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 두 명이 매주 나와서 몇 시간씩.

매월,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이요. 그럼 이 분들은 뭐 수당같은 거 안받고.

전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협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을 바쁘지 않으신가보네?

그래도 뭐 서로 다 세무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뭐,

그럼 이 분들이 상담해주는 위치는 어디에요?

우리 민원실앞에 지정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 세무사님들 하던 자리?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노출이 돼있어 가지고, 제가 몇 번 거기 아는 세무사님이 계셔서 가봤는데, 그 자리에 세무상담하는 자리가 아니라 안내자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가 어디냐 뭐가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지 세무상담 하는 자리가 아닌 거 같구요, 하나는. 또 하나는 세무를 상담하더라도 노출이 돼있어 가지고 좀 꺼려하는 거 같애요. 그래서 어디 지정장소를 좀 만들어서 칸막이라도 좀 해줘서 나에 대한 세무를 가서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안됐다고 하니까 2시간이 나와서 그냥 놀다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 분들 2시간 나와갖고 뭐 왔다갔다 1시간반 보내고 이러다 보면 몇 시간을 본인의 임무보다는 쉬었다 가는 시간뿐이 안되니까 자리를 좀 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적당한 자리를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세무공무원님들이 또 상담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40명이 세무직이라 그랬나요?

50명입니다.

50명이요. 사실 세무는 참 일반인들이 들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 더 친절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써 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한종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7개팀으로 정규직 39명과 공익 요원 4명, 기간제 인부 4명, 상용인부 1명, 청년인턴 3명, 희망프로젝드 10명, 부업대학생 5명 등 총 27명이 업무보조를 하고 있고 총 66명이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만족 행정을 구현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공적 달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도 최선을 다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상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9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편리한 이용의 U-종합민원실 구축을 위하여 365코너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정비 및 확대운영으로써 노후로 인하여 고장이 잦은 구청과 시청의 설치기기를 지난 1월 교체하여 현재 4대를 연중 무휴운영함으로써 가까운 거리에서도 등기부등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민워처리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는 지난 7월 월례조회시 우수공무원 3명에게 시상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우수부서를 포함하여 시상토록 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금년도 신규사업인 민원발급수수료의 카드결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원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민원 발급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결제가 가능하도록 지난 4월 BC카드사 등 7개사와 협약을 하고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유기한 민원서류와 여권발급수수료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주요 기록물 자료관 DB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 생산된 영구·준영구문서의 DB구축을 위하여 총 14억원중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90만명에 대해서 DB구축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약분은 현재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1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영구·준영구 등의 주요 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예방하고 기록물의 검색 편의제공으로 행정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에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월부터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여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에서 예산지원방식을 전액 국비지원방식에서 영수필증 수수료 수입의 22%를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 조치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중홍보로 수수료 수입을 증대시켜야 하는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유인, 배포, 거리홍보, 현수막 게첩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상반기에 총 5199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권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등의 추진준비와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의 구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에 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적공부의 정확한 등록관리로 지적행정의 고품질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반기에 공공용 임야 등록지의 등록전환추진과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현실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일제조사해서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적측량 기준점을 정확하게 관리하여 각종 지적측량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법의 개정으로 지적측량 수행자가 확대됨으로써 지적측량 전 종목에 대하여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용 토지의 지목변경과 합병대상지의 조사와 아울러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는 등 국민 재산권 보호와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에 지적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조상땅 찾아주기, 부동산 관련 각종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개발부담금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징수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업무에 대하여 열린 지적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내 1200여개의 중개업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개소의 업무정지를 취하였으며, 이외에도 등록취소, 과태료처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 목적대로 적법하게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실태조사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개업소의 지도점검과 토지이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신뢰받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대하여는 법적 제반 절차에 따라서 4만2천 필지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지가수요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분 320여건의 번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7월말경 결정공시 하겠으며,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새주소 일제정비인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표기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7년 4월 5일 검토됨에 따라서 기 설치된 시설물들의 일제조사와 아울러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서 국시비 등을 지원을 받아 법령 기준에 맞도록 금년 말까지 도로구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2만 여건에 이르는 시설물을 6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전면 재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국시비 예산은 6억4천만원중 65%인 4억1600만원이 지원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도로구간을 재설정하고 도로구간별 주차번호 부여와 각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다시 부착하는 등 2012년부터 전면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재정비함으로써 도로명주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여권 발급, 발급수수료의 일정부분을 우리가 구에서 받는,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이제? 향후에? 그래서 건수에 따라서,

전체 판매수입의 20%를 우리 구 수입으로다가 하는 거구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지?

예전은 1창구당, 세 개 창구를 운영하는데, 1창구당 월 180만원씩 주는 걸로다가,

아, 정액제로 해서 월 180만원씩.

네, 정액제로 주는 거로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비지원방식을 수수료수입에 따라서 운영하는 데로다가. 다만, 국비를 좀 교부하고 있습니다. 한 1300만원, 상반기,하반기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권업무를 남동구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게끔 뭐 대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차원도 좀 높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런 부분에 좀 염려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개별공시지가 있잖아요. 그 이의신청건수가 많습니까? 어떻게 돼요?

금년 1월 1일 기준해서는 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서 오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322건이 접수가 됐는데, 대부분이 수산동이 한 150건 들어오구요.

그러니까.

수산동 일부지역 그리고 나머지 기타 동에 한 150건이 들어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수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은 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런 말씀도, 저도 잘 몰랐었는데, 같은 동네에 앞뒷집인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이런 표현들을 말씀들을 하시니까 민원의 발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의 체크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197쪽에 보면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총무국의 전반적인 사안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안하면 민원처리기간이 단축이 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가 민원이 빨리빨리 처리돼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될 거를 왜 자꾸 이런, 되게 많습니다, 과마다 보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될 복무라고. 민원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속에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이게 단순히 뭐 예를 들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든가, 여태 무슨 메리트를 줘가지고 이것을 좀 끌어 올리겠다고 한다는 거 자체는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되레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일리지제 운영하는 것은 법령에는 법정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기간 외에 단축을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A라는 민원이 열흘인데, 5일로 단축하면 50%를 단축하는 거거든요. 공무원한테 마일리지를 줌으로서 그 공무원은 그걸 혜택을 보면서 단축으로 운영하면서 그대신 민원인한테 서비스가 되고 민원인한테는 좀 편리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의 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당연히 복무규정에 있어서 해야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빨리빨리 단축을 해주셔가지고 민원을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왜 굳이 뭐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고 제가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고, 차후에 이 부분들을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의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친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함양을 시키는 것이 좀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 사항들인데 과마다 부서마다 포상금 뭐 이런 운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없애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거 없으면 근무 안한다는 소린데, 태만하다고 하는 표현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좀더 그러한 사항보다도 대민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제기속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단순히 뭐 리서치 조사 해가지고 친절도 몇 번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자꾸 제기가 되고 자꾸 이러한 것이 운영이 시스템들이 늘어난다고 한다는 거 자체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근무가 전체적으로 태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단적인 얘기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기강들을 확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에도 사명의식도 부여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일리지 운영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그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팀들이 좀 과장님들 상의 하셔 가지고 단지 뭐 개인들한테 표창을 주는 거 포상을 주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관점들 자체를 좀 다른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시나 중앙에서 평가를 받는데 꼭 평가받는 평가 체크리스트에 보면 좀 다른 데 보다 다른 시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개 일들은 구에서 비슷하게 하거든요. 근소한 차이로서 해서 점수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조금 다른 데보다 좀 다른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실지로 이거 마일리지가 없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친절하게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그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획감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흔한 표현으로 우리가 쪼니까, 저기서 쪼니까 뭐 경쟁을 붙여 버리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어차피 공무원님들의 평가는 어차피 민원인들이 지역주민들이 내릴 수 밖에 없는 그 평가가 가장 큰 평가들인데, 잘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자꾸 이런 문건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온다는 거 자체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식의 공감대를 형성할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하여튼 뭐 차후에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좀 담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시청에도 한 대 놓고 우리 구에 한 대씩 설치가 됐죠?

네, 네.

대당 한 2천만원 가는 거 같은데, 먼저 보고에서도 아마 하반기에도 두어 대 더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장소가 먼저 논현동하고 어느쪽을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민원인이 많은 논현고잔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두 대를 저희가 당초에 상신했었으나 예산문제로다 해서 한 대만 상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현고잔동으로다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계상된다 그러면.

네,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우리 구에 설치돼있는 것은 밤 10시까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이 좀 시간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에는 지금 6시까지로만 제한돼 있어요, 시에 설치돼 있는 거는요.

네.

그래 가지고 그런 거는 어떤 물론 아침에는 6시는 좀 출근을 하면서 어떤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녁 6시라 그러면 어차피 뭐 회사다니시는 분들이 6시에 거의 다 퇴근들 하시는데 그거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구요. 그거 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지금 현재 무인발급기가 사실 어떤 시간으로부터의 어떤 편의제공인데 그것이 꼭 논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공단같은 데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단 이런 쪽에도 한 번 설치 필요성이 있는데. 한 번 그런 검토 안해보셨어요?

네, 제 생각에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동이든지 민원인들이 밀집하는 그런 곳에는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건수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으니까 경제논리로 따지면 사실 아니지만 물론 편의성을 위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전동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가 얼마만큼 실효성은 높겠습니다마는, 뭐 실적이 미약하다손 치더라도 어떤 지역적으로 안배차원에서 어떤 공단이라든가 또 아니면 구월동, 뭐 구월동 시청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안배를 해서 뭐 가까운 이쪽에 구에 있는 부분은 근처 가까운 데는 안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좀 떨어져 있는 동은 설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걸 하여튼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바로다가,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사실 고장률이 그동안 잦은 걸로 아는데 새로 나온 제품은 괜찮습니까, 지금?

네, 지금 뭐 새 제품이라서 그런지 거의 고장은 없습니다. 단지, 민원인들이 조작방법을 저희가 다 이렇게 써놓고 부착했는데 간혹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도 고장은 아닙니다. 고장은 지금 새로운 기계는 거의 고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미 그렇게 계획이 돼있니까 모르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좀 지역적 안배를 해서 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등 8개 사업과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 등 특수시책 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명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행정과 2009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고 난 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쪽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함양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렴한 의료비와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일반진료를 7668명, 물리치료를 2926명에게 제공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등록된 252명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6억4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 의료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건강검진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암표지자 검사 702명, 패키지형 건강검진 143명, 선택검사 12,987명, 여성건강검진 중 골다공증 검사 548명, 유방암 검사 143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유도하여 질병의 조기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의료기관의 체계적 관리로 건전한 의료풍토 정착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의약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과 지도점검을 병행 추진하였고 마약류 유통관리 및 예방과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관련 홍보로 각종 행사의 캠페인은 물론 인천지하철 행선안내기 표출광고를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증대시켰습니다. 231쪽 친환경 방역소독 확대입니다. 관내 공원 8개소에 포충기 20대를 설치하고 연무소독기를 각 동에 배부하였으며, 유충방제를 위해 유충 포식능력이 뛰어난 미꾸라지를 2회에 걸쳐 방류하는 등 친환경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유 대체제로 물을 사용하는 친환경적 특성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설치된 포충기의 작동상태를 2주에 1회 점검할 것이며, 방역신고센터를 6월부터 10월까지 항시 운영함으로써 친환경 방역의 확대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상시적 감시 및 예방관리로 전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표본감시의료기관 전염병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신종 인플루엔자A 유행대비 감시체계를 4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확진환자는 없습니다. 234쪽입니다.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171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10,672명에 대해 전염병 및 식중독 보균검사를 4595명에 대해 에이즈 및 성병검사 13,598명에 대해 결핵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 및 관찰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3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콜레라 집중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전염병 예방홍보에 주력하여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39쪽입니다. 학교 집단 결핵 발생 대비 예방교육 확대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청소년에 대한 결핵예방 교육으로 학교내 집단 결핵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66개 학교를 대상으로 결핵 바로알기 CD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집단교육을 3회, 133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향후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보건교사가 각 학급별 교육을 하도록 하여 집단 결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231쪽에 방역, 지금 보면 연막소독이 40회 76개소로 돼있는데, 개소는 뭐예요? 40회는 횟수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차가 나가는 거 그, 그거는 횟수로 표현하는데 개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각 동에서,

저희가 일정별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는 지역 외에는 동사무소에서 하고요, 저희 일정에 따라서 지역, 계획에 따라서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지금 보건소 자체내에서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횟수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방역 취약지 한 군데를 소독하면 1개소로 실적을 잡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각 동에서 자율방역이 안되면 전혀 방역의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그리고 거의 큰길 위주야. 동사무소도 사이사이에 안들어가. 실질적으로 그런 데 뭐, 예를 들면 큰 길에 방역차만 다녀서 뭐 이렇게 흔히 머 형식만 내는 그런 차원들인데, 구석구석 하지를 못하, 아 제가 방역을 해봐서 아는데, 구석구석 못하니까 되게 말들이 많다구. 그래서 구석구석 해주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연막소독, 분무소독 말고 지금 경유로 대체, 그러니까 경유로 대체,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거는 지금 각 동에 하나씩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연막으로 안나오는 거 그거를,

네, 연막도 있고 연무기도 있습니다.

연무기도 있고.

네, 네. 연막기는,

그러니까 그게 경유가 안들어간 게 연무기야?

그렇습니다. 물을 타는 겁니다.

물 타가지고.

네, 네.

그리고 효과는 저번에 더 잘된다고 하는 거죠.

효과는 더 잘된다라고 보는 거 보다는 연막의 장점은 확산거리가 길고, 연무는 확산거리가 짧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같은 경우는,

인체에,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용제를 연막같은 경우는 석유를 쓰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시킨다라고 했고, 물같은 거는 뭐 환경오염 안시키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아 그러니까 그 재료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

네,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가 연막보다는 연무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소독도 안하고 형식만 내는 거 아니냐. 뭐 옛날엔 연기가 보였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무소독하면서 대신 주민들한테도 연막과 연무의 장·단점, 차이 이런 것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작업들 하는 거거든요. 여름철에 그다음에 장마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뭐 1년 봉사하는 것들은 아닌 거 같은데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 봉사에서 자기들 인력 대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통 8시부터 도는데, 8시부터 돌면 어제도 돌아봤는데 8시부터 10시 10분까지 돌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시장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장은 한 10시반에 끝나면 했다가 한 번 돌거 같더라구요, 그건 자체내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차를 개인적으로 다 구비를 해가지고 다 하고 있는 형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원칙적으로 보건소가 다 방역을 하는 걸로 하고 동에 자율방역단은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장비하고 약품, 유류비 정도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민간에 대한 별도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커버를 못하는 각 지역의 구석구석, 실질적으로 지금 뭐 보건소나 동에서 하는 부분들, 동사무소 직원이 하면 자기네는 또 어떻게 도냐면 30분이면 다 끝나요, 간석3동 그 넓은 데. 큰 데만 돌아, 큰데. 우리 반도 안돌았는데 벌써 돌고 집에 간대. 그게 아니거든, 그거.

그렇죠.

구석구석 들어가가지고 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아 이게 방역을 소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데 전혀 그거 수용을 못한다고.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보건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좀 찾아볼 수 있는 방안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에 부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차, 차 대여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는 개념은 다 좋은데,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가, 소장님,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구요. 차후에,

네, 차량을 이용하든 뭐 오토바이를 이용하든 그럼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경유, 유류비용 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희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느끼는 점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자율적인 방범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그 분들에 해서 사실 물론 봉사가 뭘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조금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거 보면 뭐 약품은 뭐 사실 기름값 자체도 지원 안했잖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기름값은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어차피 뭐 대원들이 나와서 하는 부분이야 당연히 봉사하는 부분 맞습니다만, 좀 그에 따른 어떤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만이 좀더 그 분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되고 나름대로 실지로 보건소나 아까 안희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사무소는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뭐 큰 도로나 다니면서, 또 어차피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도 지역에 골고루 좀 연막소독 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동에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서 지원제도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장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운동·영양·비만·절주 4대 영역에 대한 남동구만의 특화된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극기동아리 운영 및 운동지도, 체성분 측정 및 결과상담, 남동공단 건강일터 조성사업 등이며, 하반기에도 어린이 건강증진교육을 실시하여 바른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남동구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130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후 우유나 계란 등 보충식품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연인원 1240명에게 보충식품을 배송하였습니다. 250쪽 간접흡연제로 인천만들기 사업입니다. 금연권장 버스정류장을 지정운영하고 금연아파트를 시범운영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분위기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만60세 이상 2만5천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으로 28개소의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251명에 지원하였고, 미참여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임산부 등록 및 출산지원사업으로 철분제, 구강용품,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며, 임산부교실, 모유수유사랑교실을 운영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중 방문관리가 필요한 가구에게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형평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17개 동 자치센터 및 지역신문 등을 이용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9쪽 예비부모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임신 전 건강검진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남동구 관내의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및 예비부부 150쌍을 대상으로 풍진 등 11개 항목의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임신준비 과정에 보다 많은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장애인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장애인학교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포괄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구강질환의 조기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만수2동 미추홀학교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출장하여 치료 및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부터 논현동제2청사 신축공사현장 등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7차 총무위원회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 출석위원( 5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임석기 보건소장 곽광희 세무1과장 민병본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