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생활지원본부장 서환식입니다. 대덕구에 근무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팀에 해당되는지 우리 녹지팀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현동의 녹색체험마을에 농기계 창고들이 있죠? 그 안에 보면 이양기라든지 트랙터나 이런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팀 소관인지요, 아니면 도시녹지팀인지요?

녹지팀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도시녹지팀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관리는 경제팀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나요? 어떻게 된겁니까?

시설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두요?

농기계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농기계 창고를 지었는데요. 그 상수원보호관리기금으로 별도로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설물은 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기계하고?

농기계를 관리하는게 아니라 농기계 창고.

농기계는요?

농기계는 개인들이 산 것도 있구요. 마을에서 산 것도 있는데 농기계는 마을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농기계가 마을 겁니까, 아니면 개인 겁니까? 어디 관리 주체가 소유자가 어디가 되는지, 대덕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 주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것도 물론이구요.

마을 주체가 된다는 것은 국고든 기금이 됐든 어쨌든 자금 지원을 해서 구입한거죠, 그렇죠?

그 부분은 상수원보호관리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경제팀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준부의장님의 연장선생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녹색체험마을을 하면서 지어놨던 농기계보관창고 말고 지금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의 허락을 우리 경제팀에서는 어떻게 득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일부 지금 건물을 정리해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관리허가부서인 도시녹지팀과 지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제팀이 됐든 도시녹지팀이 됐든 대덕구청이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시행은 우리 경제팀에서 시행을 하셨고, 허가 협조부서인지 허가부서인 녹지팀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한 반대를 하셔서 주민들은 굉장히 혼란해하셔요. 사실 주민들이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지은건데 그 정도 협조체계 유기가 안 되서 졌다는것은 어떠한 문제점을 양산한 것이 아닌가 싶고, 그것을 사용한 사업비가 과연 어떤 근거에서 어떤 허가사항이 돼서 했는지가 참으로 의문점이 가는 거예요. 그냥 단독적으로 우 구에서 시행하는 일이라 그냥 우리가 편한대로 시행을 버린것인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을 두고두고 그것에 대한 고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경제팀장님께서 확실한 해법을 찾으셔서 녹지팀과 협조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가부간의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결산 부속서류 2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과수원정비지원사업, 우리가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아줬는데 총지출액이 6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인영유아양육지원해서 예산을 잡아놓은게 그대로 한 푼도 쓰이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가 된 부분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도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대상자가 신청했다가 안하겠다,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이 되구요. 그 밑에 120만원짜리 영유아 관계는 그린벨트지역내 농어민들 어떤 영유아들에서 지원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가 될 수 있는 돈이니까 일단은 어떤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예산안으로 확보를 해놨다 라는 얘기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산편성시부터 철저한 예측으로부터 항상 사업을 해나갈 때는 불용액이 극소화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사업을 전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목상동장에서 복지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이경화입니다. 위원님들하고는 제가 지역경제과장하고 경제팀장을 했을 때 익히 알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때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지원팀장으로서만 더욱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보면 자활기금 개인별융자에 따른 미수납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신지 오늘 첫부임하는 날이라 관리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시는거라 좀 답변하시기에는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2008년도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자료에 보셨듯이 미상환한 원금보다는 연체이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기금 개인별 융자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미상환원금이 6,540만 6,110원이죠?

예.

그리고 2008년도에 해당하는 이자가 374만 7,7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자가 370만원 정도 되는데 연체이자가 9,151만 1,41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한번도 납부를 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부는 납부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20명에 대한 연체이자가 너무 과대합니다. 그래서 보면 원금은 40만원되는 분도 있고, 많아야 830만원 이렇게 되시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연체된 융자금을 어떻게 관리하실지 그리고 도저히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면 보통 채권하면 5년 지나면 시효도 완성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이라는 절차도 있습니다. 관리하다보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하게됩니다. 그래서 전혀 관리도 안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연체이자만 계상해서 이번 재무보고서에는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재무보고서에 담당자 말씀해주시구요. 재무보고서에 이 미수이자 계산했습니까? 계산했죠? 이렇게 되면 우리 자산은 늘어나고 연체이자까지 포함되서 미수이자로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계속 이렇게 과대평가되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자산으로 평가가 된다면 앞으로 재무보고서상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채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출근이어가지고 자세히 파악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20명이라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자산상태나 능력, 낼수 있는가, 원금 및 연체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환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후에 능력이 있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히 독촉을 하면서 상환을 요구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는 이상 이 20명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저소득층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일겁니다. 그래서 상환을 못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많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못하는 분들한테는 결손처분해서 우리 예산, 자산에 허위·과대 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부임하시는 날이지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런 자산,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 서류마다 한번씩 확인하셔서 하여간 최대한 체납금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지만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하다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결손처분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성위원입니다. 새로운 직책에 오신것을 축하합니다. 질의하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정질문때도 언급이 한번 있었습니다만 국가유공자, 특히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대우 이런 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될 시기가 아닌가.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가지 재정여건상 당장에 시행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본위원도 구의 재정을 염려해서 강력하게 참전수당을 줍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특히 우리 대덕구에는 511명의 6.25참전용사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월남참전용사 등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외에는 일절 지원되는게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 분들에 대한 대우나 예우적인 차원에서 1년에 한번 정도 서신이라도 보내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중기적인 차원에서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참전명예수당이라도 지급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 분들의 연세가 이제는 뭐 7, 8십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평균수명을 본다하더라도 사실 얼마남지 않은 생이라고 본다면 그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최소한도 금년이나 아니면 내년초라도 그 분들에 대한 감사의 서신부터 시작해서 차차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명의를 주민들의 어떤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날짜로 주민복지팀장으로 발령받은 전덕식입니다. 업무도 생소하고 아직 책상도 옮기지 못했는데요. 빠른 시간내에 업무연찬을 해서 주민감독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집행잔액의 과다차액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불용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차년도부터 보조사업의 정확소요액을 판단해가지고 적정한 부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이라든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차별느낌을 받는 소외계층인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를 이야기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게되는 겁니다. 부속자료 23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장애아무상보육지원사업에 있어서 2억 6,000만원 총 사업비 중에 집행잔액이 1억이 넘게 잡혀있구요. 또 바로 전장에 보면 장애인자녀교육비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현액을 1,500 잡았는데 실질적인 지출은 5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00만원정도가 잡혀있구요. 그 다음에 239쪽 하단부에 보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 2,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집행한 부분이 3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 예산대비 집행내역 차이가 이렇게 과다한 것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하여 집행내역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구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의 사기를 더 저하시키고 떨어드린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환경관리보존기금인가요, 작년 11월에 만든 조례안이?

예.

그것 해서 엑슬루타워 풍림에서 5억원 받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통합기금에다 넣었습니까?

예,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예요?

그게 작년에 기금을 조성해서요, 통합기금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교수님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위원님 한 분을 동의를 구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만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앞으로 올 지출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어디다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현재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절차가 기금운영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위원님들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도 집행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나 그런 사업장에서 기금을 더 수용받은 데가 있나요?

현재는 그렇게 5억인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금을 확충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某 회사에 약속이 됐다든가 어떤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단 5억원을 쓰기 위해서 조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합기금에다 넣고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정책기조에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재정이 빈약해서 준다는 돈 안 받아오겠냐 라는 뜻에서 만들었지만 꼭 이 5억원을 우리가 조례설치 목적에 맞추어서 그렇게 부합될 수 있게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추후 우리 관내에서 그런 업체들로부터 다시 어떠한 기금을 조성 받을 때도 목적에 부합되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 분들이 내실때도 기꺼이 어떠한 사업 목적에 맞추어서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온 돈이니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고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을 나중에 내포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이라 조례를 늦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한제지 같은 경우 생산을 멈췄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것을 도시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전례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근거를 만들었구요. 지금 어떤 대기업이란가 이런 데서 스폰이나 기금을 조성하고 싶은데 경제가 안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금 확충도 더 열심히 하고 용도에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항상 결산을 하게되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10억이상 단위사업 추진현황을 명시하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번에 청소위생에서 청소대행사업비라든가 음식물 폐기물처리 민간대행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개진합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이요?

결산부속자료보면 285쪽인데 이번에 청소위생팀에서 10억 이상 단위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항상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요사업추진현황인데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속되는 사업이 10억이상 소요가 될 때에는 당연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자로 도시건설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이광덕입니다. 앞으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재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체육시설물,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제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원내에 각종 체육시설물 및 놀이기구관련시설을 해놨습니다. 보면은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 것이 있고 보통 20년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러나 보면 최근에 다 시설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법동에 있는 체육시설물입니다. 종합놀이대 유니온랜드인데 3,230만 4,000원의 시설비가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물하면 롤링웨스트라든지 각종 시설물, 파고라 등 의자, 그네 등 각종 터닝트위스트 같은 운동시설물들도 있습니다. 이런게 5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똑같은 시설물인데도 20년으로 된게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연수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5년간 생각하면 5년간 균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5만원짜리 같으면 만원씩 생각을 하게돼죠. 그런데 같은 20년을 생각하게 되면 한 2,500원씩 생각이 들거예요. 그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충당을 할 때 기업체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도 조금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충당금을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는 체육시설물이 됐든 공원시설물이 됐든 통일성은 있어야 되겠다. 통일성이라면 지금 현재 있는 이 공원시설물이 지금 현재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가상각 충당금을 잘못 설정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많은 그런 자산들이 내용연수가 상이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렇게 했듯이 정자 같은 경우도 5년으로 한게 있고, 20년으로 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이 화장실로 5년, 15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통일성이 없이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 자체는 인정하시나요?

예.

특히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시는 많이 시설을 하시고 우리 대덕구 내에 사실 쾌적하고 살기좋고 보기좋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도시녹지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께서 노고는 많이 하고 열심히 일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재산관리도 체계적이고 통일성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민들한테 나가는 재무보고서가 정확하게 통일성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번 2009년도 결산할 때는 맞춰주셔야되거든요. 맞춰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설물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고 똑같은 실물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고 하기 대문에 다소 내용연수를 내구연한을 다르게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시설물별로 큰 차이가 없게끔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음 만약에 다음번에도 지금 그런 내용연수가 통일성이 없다면 결산감사에서 앞으로는 감가상각 충당금 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2008년도 부분은 통일성이 안되는 이 내용연수에 의해서 감가상각 충당금이 과대, 과소책정 되어졌지만 그래도 시작한지가 재무 복식부기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하고서 이번에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결산할 때는 통일성이 안되어 있는 그러한 감가상각에서는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꼭좀 그런 부분은 2009년도 결산할 때는, 또 전체적인 재산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5년관리하고 말면 내용연수가 지나면 이건 불용처분 할 수도 있고 합니다. 더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5년으로 본다면 그 정도밖에 그 자산가치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산관리하는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2009년도에는 반듯이 통일되도록 한번쯤 검토하셔서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우리 새로오신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재산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산부속서류 28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서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이 80%정도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결산을 하면서 공정률이 80%로 잡혀있는데 지금 종합진도율을 35%를 잡아놨어요.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공사에 있어서도 2007년도에 결산할 때 20%로 잡았는데 지금 10%로 어떻게 또 공정률이 마이너스(-)가 됐네요.

효자지구는 예산차원에서는 3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007년도 결산을 할 때 9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 2008년도에 지금 13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20억이 됐다는 얘긴데 그러면 나머지 부족재원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충당계획을 잡아야되는데 지금 자금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사실상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으로 미뤘던 겁니다. 일단 이야기 나온김에 그 이야기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효자지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실제적인 사업착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고, 용역을 지금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고, 사업착공을 빨리 서두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법성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거기서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정도 법성사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점은 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하여야 한다는 의지, 그 문젠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윗선하고 협의를 해보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주공하고 토공하고 이렇게 합해가는 문제가 겹쳐있습니다. 그래서 합병문제가 금년 말까지는 다 완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금년에 다 추진이 착수가 내년 6월까지는 사업승인 인가를 받으려고 하구요. 행정적인 인가를 거쳐가지고. 사업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총 51억 9,600만원인데 그동안 31억 9,6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대형사업비를 조기집행 차원에서 지출했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확보하는 사항인데 국비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법제적인 부분에서 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사업적인 변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우리 관도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 주거확보비용 105%이상을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또 주거 도정법에 의해서 207군데, 앞으로 또 더 몇군데 지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촉진법이다 해가지고 뉴타운지구 8개, 여기 우리 오정동이 얼마전에 지구지정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모든 총체적인 우리 대덕구의 공간구조상 모양을 그려나갈 분이 우리 팀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편의에 서서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가 나온김에 여기 신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했으면 5년단위로 5년동안 이루어졌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계속사업에 의해서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계속사업을 편성하지 못했구요. 또 남경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금 지속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 또한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해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효자지구 하나만 계속사업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자료가 공문서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줘야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 말씀 간단하게 드려볼까요? 계속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의회에 절차를 밟은데 계속비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 예산은 꼭 세워야 되는 의무적 사항이 가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역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때문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은 공신력이 생명입니다. 지금 신대지구 또한 우리가 5년을 거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남경지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일단 시작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여기에 따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더 추계라든가 뒷받침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일단락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주로 감가상각 충당금 설정 관리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한 것도 있고 또 10년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숫자는 반반씩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면 건설팀에 사회기반시설이 있습니다. 재무재표 보고서는 주민들이 또 관련된 관계자들이 또 공직자들이 보기 편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면 육교나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회기반시설로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지만 찾아볼 수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없을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물어봐야지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설팀 산하에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한번정도 각 팀에서 전반적인 내용연수라든지 내용연수가 잘못된게 있고 토지, 마을 안길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은 내용연수가 없습니다. 감가상각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설정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 일반사람들이 보면 이게 교량이다 육교다 알 수 있도록 전문적인 코드로만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명칭이, 이런 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보셔서 주민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반적인 내용연수에 관해서도 꼭 한번 건설팀 산하에 있는 재산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에도 미수납금액이 39억 7,950만 1,303원이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앞에 좀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4쪽 보시면 이게 미수납금액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해서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18억 7,455만 4,992원이 미수납금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지난연도 미수납금액이 85억 6,747만 9,683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있는 일반회계에서 104억원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합하면 한 140억 되는 겁니까?

110억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39억 7,900만원이고요.

39억이죠.

예. 일반회계 책임보험 과태료가 70억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있는 39억 7,900만원이 일반회계에도 포함된 겁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별도?

별도입니다.

별도로 본다면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난연도 수입금 85억 6,700만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관련된 미수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좀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예. 다른 것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된 과년도 미수납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책임보험 과태료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70억 1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39억 7,900만원입니다.

혹시 그 자료에 2007년도 자동차 관련 미수납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정차 특별회계가 총 39억 7,900만원인데요. 이중에서 연도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과년도에 징수결정액을 140억정도해서 저희가 100억정도 받아들이고 현재 금년도 2008년도 말 현재로는 39억 7,900만원정도 되고요.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합해서 2008년도 미수납금액이 과태료 및 모든 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11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007년도에는 모든 것을 합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2008년도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요.

그것은 제가 아직 집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수납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관련해서만해도 2008년도가 18억 7,400만원이지 않습니까? 누적누적 되어서 항상 보면 과년도 수입분에 대한 미수납금액 정리가 특히 원활하지는 못한다, 3억 5,400 그죠? 3억 5,400만원 수납됐죠? 그래서 누누이 지적도 하고 요구도 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도 여러번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 보면 지금도 과거와 똑같은 인원이 부족해서 과태료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과태료 미수납금액에 대해서는 지금현재까지 관리하는 것을 보면 거의 독촉장 보내고 압류하면 그 뒤는 관리 안하는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채권을 외주, 외부나 어디에 발주를 한다면 채권을 매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매각한다면 이런 것을 매입할수 있는 기관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기가 행정상 어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도 높은 회수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만약 외부에 이런 채권을 매각한다면 30%나 40%를 받고 매각한다면 아니면 50%를 받고 한다면 이만큼은 110억중에 55억은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해가 거듭할수록 미수납금액이 누적되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재정환경을 감안해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에 수납할 수 있는 대책을 새로 오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께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년도 궁금한 사항은 24쪽에 보면 금년도 해당되는 1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네요? 결손 처분을 1억 7,157만 8,500원을 했죠? 24쪽입니다.

그 부분은,

결손처분한게, 우리 차량관련 과태료 관련해서 10만원은 당해연도 것이거든요. 2008년도 해당되는 과태료를 당해연도에 결손처분 했어요. 그죠?

지금?

결산서 24쪽요.

24쪽은,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인데 이것도 과태료 관련된,

책임보험과태료입니다. 우리 것은 아닙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이기 때문에 18억 7,400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소관은 아니다, 지난연도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번 차량 관련한 결손처분은 어느 정도 결손처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 한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1,000만원, 그러면 1000분의 1정도 하신 것이네요. 1,000만원 하셨다면,

그렇습니다.

하여간 결손처분을 5년 경과하면 결손처분하죠?

예.

그런데 사실 관리하는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된다면 일부는 한번 매각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지금 110억 되는 미수납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한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의 어떤 열악한 재정문제 재정악화에 따른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세금 징수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저희가 하나의 핑계로 생각하고요. 노력을 덜해서 이런 체납금이 많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지난번 결산감사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처리결과를 보내드렸지만 별도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2008년도 6월 기준으로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39.5%인데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비교해 보면 48.2%로 약 9%정도가 징수율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습니까?

예. 자진납부제도가 있어서 감경제도가 있어서 그런식으로 패턴이 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반회계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그다음에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신경을 못쓴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 예로 차량이 추가될 경우 말소등록제도라든지 또 하나는 차량이전 등록할 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이전이 되고 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과태료 관계는 현년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 6월 말까지 43억 2,0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3,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징수비율이 53.7%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40억 부과해서 지금 100억 정도를 91년부터 2008년까지 징수를 했는데요. 이게 현재 저희가 75%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분은, 그래서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과년도 분에 대해서도 1억 9,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더 깊이 반성하고 노력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양 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번에 성실납세자 지원조례 관련해서 많은 활용이 됐으면 또 미수납금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여 주십사 당근과 채찍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우리 교통팀에서는 그때만 해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혹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규칙이나 자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셔서 혹시 성실하게 납부하는 주민들한테도 조그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감사서한은 물론이고 어쨌든 그러한 혜택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업무처리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양 팀장 고맙고요. 더욱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교통팀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혹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교통팀에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 현재 저희가 72명을 받아가지고,

72명이 지금

71명입니다.

지금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청소 정비를 위해서 3개조로 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일단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계도요원을 투입해서 취약지구가 15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1조로 해가지고 15개 지역에 투입해서 현재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종 법규위반 단속보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이번에 인원이 많을때 인원을 많이 요구해 가지고 인력부족으로 해서 미처 못 했던 일에 인력을 투입해주시고요. 교통팀에서 하는 일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원을 잘 활용해서 부족했던 부분을 메꿀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팀에서 근무하다가 7월 7일자로 재난안전팀장으로 오게 된 이은목입니다. 우리 재난안전팀은 자연, 인적재난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난피해를 최소화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재난재해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대덕건설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