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군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 남해」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들은 그동안 준비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 서서 또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집행기관과 함께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것이며,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자기 잘못을 가려내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의 뜻이 충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7월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며,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소홀한 업무가 없는지 다시 챙기고,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군정의 발전에 디딤돌을 놓는 심정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신중에도 참석해주신 정평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개시 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평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8일 증인 기획감사실장 정평주,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홍보팀장 송유환, 감사팀장 이수호, 참여예산팀장 김종원, 법무통계팀장 임종출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병현 정책기획팀장, 송유환 홍보팀장, 이수호 감사팀장, 김종원 참여예산팀장, 임종출 법무통계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합니다. 우선 방금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과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장기비전 제시를 위해서 용역회사에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관광발전이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어느 특정한 개발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서울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내용들을 전체 실과장들이 과업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각종 자료를 제출하면서 각 실과별로 주요사업이나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공약사업 보고회에서도 실과장들이 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수공약사업을 중점으로 용역을 한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사업들은 포함이 안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개발계획사업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재정계획에 포함된 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옛날부터 추진했던 관광분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민소득분야 등 있는데 옛날에 추진하던 사업들이 현재 군종합개발계획에 과업지시가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휴양촌을 매각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가족휴양촌 재원이 관광벨트사업으로 내려온 재원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관광벨트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같으면 관광을 위주로 추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앞으로 발전계획은 어떠냐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내해군의 전체적인 앞으로의 발전계획을 검토를 해봐라 공무원들이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돈을 주고 용역을 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옛날부터 계획했던 사항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타당이 없다면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필요 있다면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발전계획이 몇 년 동안 계획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신규사업도 있습니까? 공약사업 말고?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 말고 실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 해서 자료제출이 되어 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왕 예산을 들여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다. 용역비가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담당실과장도 모르고 있느니 이런 것은 한번쯤 검토를 더해서 9월달에 용역보고서를 한다는데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 뜻을 알겠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국제자매결연도시가 나오는데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몇 개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국내는 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내나 국제나 마찬가지인데 자매결연을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보고 하는 것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만약에 상대도시에서 좀 소홀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붙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만 있으면 계속 체결을 할 겁니까? 이것으로 활성화를 시킬 겁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영어권 도시하고 한군데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려면 영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중고학생 학생들부터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좋은 생각인데 운영이 문제입니다. 이왕 자매결연을 하려면 우리가 바라는 당초 목적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관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관계입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입니까? 4억6,450만원인데 이 예산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10월달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절감방안을 하려면 행사를 축소시켜야 되는데 축소를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21회 평가결과입니다. 올해는 읍면 가장행렬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 향우의 밤도 해야 된다. 학생들도 대대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예선경기도 읍면별로 분산해서 개최를 하자. 읍면체육회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을 더 내려줘야 되겠다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간소하게 하려고 해도 요구하고 상반되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종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 이것은 주민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꼭 분야별로 많은 행사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마늘축제하고 군민의 날 행사하고 2개인데 이 행사를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돈하고 행사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예산을 절감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헛 돈을 많이 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유치 성과 포상제 추진이 있는데 3개팀에 600만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푸른남해팀하고, 상수도팀하고, 참여예산팀하고 3개 팀인데 푸른남해팀은 공모를 참여했고, 상수도팀은 상수도예산확보에 환경부에 가서 노력을 해서 따 온 것이 많았기 때문에 준 것이고, 참여예산팀은 조기집행관계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시상금을 땄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심사를 잘해야 됩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노력 하는 만큼 우리가 꼭 가만히 있어도 가져올 수 있는 예산도 노력해서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정부방침이 금년도 가뭄이 극심해서 가뭄대책비를 특별 배려를 해서 정부예산으로 내려줬는데 그것도 추가예산이다. 당초에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가져 왔다.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확보 하는 데는 과감하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성과를 하는데 잘못되면 공무원들 간에 이해관계도 불만사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홍보관계 지금 공보 그것이 배부처가 어딥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각 실과하고 읍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몇 부 발행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35부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가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을 때 공고를 합니다. 35부 실과읍면에 배부를 하는데 정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다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군민들이 얼마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자신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시책홍보는 잘하고 있는데 진짜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공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어도 되지 않는 사항인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예고 공고 같은 경우는 35부가지고 안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그 대책은 앞으로 규칙은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라... .
종철
김종철위원
지역신문에 하려면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다른 신문 공고할 수 있는 사항을 줄여서라도 전체 군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은 공고문 게시하고, 인터넷 게재해서는 전혀 맞지 않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관계는 분야별로 감사를 할 때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만 총괄적으로 하는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실과 간에 협의를 하고, 간부회의 때나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청렴도관계 전국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왔다 자랑할만한 이야기인데 지금 감사를 할 때 감사내용이 밖에서 보고 있는 감사내용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답니다. 정말로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감사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자질, 공무원들의 친절, 공무원과 주민과의 형성관계 이런 사항들이 감사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관계 전국에서 1등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1월에 해서 2월 평가에 5억 받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12월달간 소요해야 될 예산을 조기집행 한다고 1/4분기에 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올해 100%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현재 65.25%를 집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상보조 자본적보조는 거의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난번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연간 사용할 것을 전부 줘버리니까 돈이 있으니까 쓰자. 하반기에 가서 주라고 하면 줄 것 아니냐, 놔둘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경로당 운영비가 다 나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광을 간다든지 그래서 쓰다가 모자라면 군에서 안준다면 우리가 모아서 하자. 그런데 모아서 하는 것이 이야기가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1년내 균등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조기집행으로 꼭 해야 되느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관계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니까 지방자치에서 안따를 수도 없고, 건설 분야만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일반적인 것은 조기집행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는 말도 정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관계인데 다른 재정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로 연간 쓰는 예산인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참여를 해서 하고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상 설문조사를 하고, 마을별로 선정을 해서 무엇을 편성했으면 좋겠느냐 안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넷상으로 예산편성에 바란다 해서 접수를 시키고, 읍면을 통해서 주민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파악을 하고 이런 등등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 .
종철
김종철위원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를 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공청회는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공청회를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한번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청회가 뭐 필요 있느냐? 그래서 공청회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면 군에서 안을 잡은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알려주는 입장에서 군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전혀 군민들의 소리는 듣지 않는 다는 겁니다. 예산집행 모니터단을 형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올해 6월10일자로 구성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모니터 요원들의 소리를 듣고 예산편성을 해가는 쪽으로 올해부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모니터요원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단체장도 몇 분계시고, 공무원출신으로 하는데 6명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경험 있는 공직자 출신도 좋고, 그 보다도 지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예산은 집행부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요? 그러나 전체 군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여론수렴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못합니다. 그래서 다 못 하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을 선정해서 듣고 받아서 참고를 한다는데 6명가지고 자기네들 소견만 제시할 뿐이지 전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읍면별로 1명씩 넣든지 해야 됩니다. 6명의 공무원출신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것을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 12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따라서 52억 정도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하겠다 하는데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국가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겁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도비 확보 요청문서가 책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책자에 의해서 수치를 예상을 해서 이 정도 확보를 하자 목표를 정했고, 현재는 53건에 2,800억이 요청이 되어있는데 국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빼고 나면 2010년도 국고사업은 이 정도 도비 사업은 241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도비확보 국비확보 책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우리가 매년 5%를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될는지 모르겠지만 목표설정 기준은 요구한 책자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국가예산이나 도비예산이 내년도에 규모가 나왔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국가예산하고 도예산 규모는 시달은 안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신뢰받는 법무행정 해놨는데 법무행정의 신뢰는 제가 알고 있기는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합법만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합리적인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군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해라 하는 것은 신뢰를 받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을 무시하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해보면 공무원담당자는 전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법을 떠나서 밖에서 생각할 때는 된다. 상사한테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법을 인용을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한 것이 법에 해야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한번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조사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남해군 마늘재배농가 700농가 조사를 하반기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늘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어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하는데 나머지는 위에서 내려와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통계관리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이것을 하려면 사실상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를 든다면 현재 교통행정이 계속 줄어듭니다. 도에서 중앙부서에서 교통량조사를 해라 그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주기가 1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 노선변경이나 차량이 결원이 되면서 필요 없는 데는 그대로 놔두고, 필요한 곳은 줄여버렸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 이야기인데 이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은 도에서 임명직입니다. 같은 4급이지만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에서 다른 과들과 문제가 있을 때 가운데에서 조정을 해주는 역할 그런 것이 상당히 미약하다. 업무를 가지고 탁구공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특히 그렇고, 민원이나 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이 해야 될 일이 조금 소온 하지 않느냐? 부군수님은 가시면 그만입니다. 기획실이 가장 중심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물론 기획실에서 군수님을 보좌를 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예산이나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조정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부군수님이 많이 해주셔야 될 것도 있고, 우리는 실장이나 과장이나 과를 담당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문제, 홍보문제, 정책문제 이런 것은 우리 과가 맡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남면에 있는 환경문제 힐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기획실에서 나와 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법률문제를 우리 과에서 고문변호사를 통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 역할을 하면서 명목은 4급이지만 실과장이니까 실과장의 조정 역할을 부군수님이 실과를 잘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이 군에서 보면 예산 문제, 인사문제, 감사문제 크게 보면 3가지 축에서 보면 인사문제를 빼놓고 기획감사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가지고 있는 역량만큼 기획감사실이 하지 못한다. 정책적으로 군수 공약집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업무장악력이 기획감사실 전체가 상당히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서로가 해주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국제자매결연 교류사업 실질적으로 영어권이 없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독일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려면 정확하게 해서 하고 있다고만 하고, 그리고 국내도 하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며, 교류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독일 같은 경우는 2003년도 교류를 하고, 그 이후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이왕 자매결연을 맺어놨으니까 교류 재개를 해보자고 이야기가 있어서 2008년도 신년연하장도 발송을 하고 교류 의사도 표시를 했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사태를 더 봐가면서 자매결연을 해지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올해 안에 조금 더 서신을 보내서 의사타진을 해보고 해서 안되면 자매결연을 해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삼준위원
중국도 3개 다 가는 것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익양시면 익양시, 돈황시면 돈황시 하나를 정확하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폐지를 할 것은 하고 해서 영어권에 하나정도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폭은 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박삼준위원
5페이지 작년부터 기관단체장협의회를 한달에 한번정도하고 있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박삼준위원
군정홍보나 군정협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로 노는 것 보다 경찰이나 교육이나 일반사회단체나 국가기관이나 같이 하면 좋은데 그런데 너무 잦다는 말도 있는데 적당히 해서 잘 운영을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월마다 하는 것이 너무 잦다는 것도 있는데 2개월에 한번 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군민의 날을 22회까지 격력제로 하는데 세계적인 불황이고, 특히 95억이라는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상황에서 돈을 기채를 해야 되는 사항이 현실인데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되지만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소하면서 군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각 체육회들은 2년마다 하니까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4억6,000만원을 가지고 4억6,000만원의 효과가 나느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하면 읍면별로 하면 인구수가 계산이 안나오고, 지금 노령화되어서 65세 이상이 50%를 점하고 있는 상항에서 면 대항을 꼭 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완전히 확 바꿔야 됩니다. 저도 관변단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사회를 화합시키고 단결시키는 화합의 장입니다. 축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면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오늘 오후에 기획단 회의를 한 20명정도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도 종합적으로 듣고, 읍면얘기도 종합적으로 듣고, 여론도 전체 기관단체에서 듣고 하니까 종합으로 들어보고 고심을 해서 의회 의원님 의견도 듣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차츰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론을 한번 듣겠습니다.
박삼준위원
7페이지 예산유치 성과 포상제 관계 공무원이 월급을 받는데도 포상금을 줘가면서 예산을 유치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잘하자는 뜻에서 이해는 합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군으로 내려와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바로 진주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남해군 안에 일을 하는데 예산이 그런 쪽으로 배정이 되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한 평가는 잘 되지 않는다. 남해군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꼭 들어온 것만 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팀에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을 제외하고, 예산유치를 위해서 중앙을 방문하는 등 유치하는데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공모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공모에 대한 발표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느냐? 그에 대해서 업무추진위원회에서 평가를 심도 있게 해서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관내 국토관리청공사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는 것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런 위화감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불만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박삼준위원
지방자치경영대전 관계 시상금이 있는 것이 있고, 특히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것은 시상금도 없고 행안부나 이름만 얹어 주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한국일보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국가에서 예산을 조금 주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하는데 중앙부처가 직접 하는 것하고, 언론사가 하는 것 하고, 바로 중앙부처가 하면 포상제가가 있고 하던데 이런 것은 포상금이 없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것도 한국일보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상은 1억5,000만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무총리상은 1억 정도, 최우수, 우수해서 다 줍니다. 우리가 작년에 내고장 자랑관 운영을 해서 내고장 자랑관상을 받았는데 하위권은 안주고, 최우수, 우수 이 분야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1억5,000만원 정도 내려줍니다. 올해 우리는 국무총리상 이상 받을 목표로 부스도 늘리고 해서 작년에 우리 부스가 작아서 2개에서 4개로 부스로 늘려서 적극적으로 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왕 참여하는 김에 인센티브를 1억원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우리가 홍보하는 것보다 중앙언론기관들이 홍보를 해주면 가장 좋은데 거기에 이왕이면 포상제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재경 향우회에서 연락을 해서 향우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8페이지 군정 주요시책 홍보 활성화 관계 요즘은 홍보를 잘해야 되는데 특히 지방일간지 보면 정상적인 기사보다 의도적인 기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느낀 부분이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박삼준위원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좋은 기사만 쓸 수 없는 곳이 언론입니다. 비판과 감시를 해야 되지만 어느 한 신문이 계속 그렇게 써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면 되는데 어느 한 신문에서 계속 한 방향으로 써가면 그것은 홍보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지방언론과의 관계는 저도 팀장을 맡아봤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자님들이 우리 군청의 관계를 그대로 같이 나가면 좋은데 자기들도 우리 군정 쪽에만 계속 쓸 수 없는 것이고, 자기들도 정론을 위해서는 사실대로만 써주면 되는데 포장이 잘못되어서 한쪽으로 기우는 언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군정 있는 그대로를 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빼버리고 노력한 만큼 대외에 알릴 수 있도록 기자들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서로 간에 유대를 잘해서 대외에 군정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공무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앞으로 지역 언론과 지방지 등 언론에 대외 군정, 의정활동 등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신문이나 어느 언론사를 함부로 소외시키지 말자고 다 공평하게 공명하고 투명성 있고 고르게 광고도 하고 해서 한데 어울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군정을 해나가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재정조기집행 관계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조기집행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면 하반기는 예산이 있습니까? 경기부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반기에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국가에서 내려올 것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조기집행을 했으니까 내려준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가서 집행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남은 것이 35%밖에 안 남았습니다.
박삼준위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모르겠는데 조기집행을 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시키는 일에 반기를 들지 못함은 이해를 합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해서 5억을 받았다는 얘기는 너무 충실했다는 겁니다. 5억의 이익보다 그 60%의 폐해가 하반기에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책을 과감하게 쓰다보니까 이런 조기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지방정부로 봐서는 어느 정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최종평가는 순위에 못 들었습니다만 이왕 하는 김에 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했고, 그나마 우리 군이 5억을 탔다는데 대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이자수익은 낮아졌습니다만 5억을 타서 보충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군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못 탄 시군은 18개시군은 우리하고 비슷한데도 돈을 못 탄 곳은 더욱더 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조기집행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조달용품을 구입해서 창고에 많이 재놓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 활성화하는 목표는 있었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조금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지방정부도 조금 도움은 되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도 걱정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박삼준위원
보건지소에 가면 약이 많이 재여 있습니다. 약은 사용기간이 있는데 1년치 약을 3월달에 많이 갖다 넣어 놨습니다.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부분은 문제 있습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 군이 도내에서 6등입니다. 군단위에서 4등입니다. 각 시군의 문제점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도출이 됩니다. 미리 선급금을 받고 부도를 내고 가버린 사람도 김해에서 있었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경기가 살아났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35%를 골고루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국가적으로 95%를 깎는데 이것을 보진을 해주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남해군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 채택이 되어서 중앙정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95%를 일방적으로 깎으면 조기집행에서 손해를 보고, 이자수익으로 손해를 보고, 또 이것까지 깎이면 지방정부는 부도가 날 지경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박삼준위원
12페이지 내년 예산을 1,060억 정도를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를 받겠다 도비까지 가능하다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3건에 2,800억 정도 요구를 해놨는데 국비를 1,200억 정도 빼버리면 1,600억 정도 국도비가 요구가 된 것인데 군수님도 도지사를 방문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실과장도 방문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노력 다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부동산거래가 안되다 보니까 내국세가 많이 안 걷히는 것도 있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지방정부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올해만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면 남해군이 95억의 교부를 못 받았지만 경남도가 3,560억이 경남도가 교부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교육재정도 2,000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가 어디서 깎든 3,500억을 깎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교부금이 더 내려온다는 법이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 23조 종부세 등 못 걷어 들이는 돈에다가 23조를 4대강에 끌어 부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는 곳은 돈이 남아돕니다. 경남도가 발의한 동서남해안 특별법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서 지방정부가 발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동서남해안 특별법 법 위에 상위법을 발의를 해도 예산이 1원도 지원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예산을 가져오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 이상의 조치를 하더라도 서울에 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올해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내년도 내려온다. 보편적으로 5% 내지 10% 는다. 이렇게 계산법이 하나도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못 걷어 들이는 문제, 세금을 깎아버리는 문제, 쓸 때는 많이 늘렸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독려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저도 6월30일날 여상규 국회의원 사무실 하고, 한나라당 도의원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예산을 얻어오는 것은 중앙 인맥이 정말 중요하고, 도도 인맥이 중요한데 앞으로 남해군이 인맥을 활용해서 예산 유치하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되고, 국회의원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역발전을 시키는 데는 네편 내편이 없습니다. 남해군에 재정을 가져올 수 있으면 남해군민이 행복한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박삼준위원
자체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많던데 어떤 것이 많습니까? 처분이 92건이 나왔는데?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사무적인 문제입니다만 보통 읍면에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A지구에 농로포장 5,000만원을 내려줬는데 그 돈을 읍면장이 그 지구에 입찰을 해서 써야 되는데 분할을 해서 수의 계약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해도 A업자한테2,000만원, B업자한테1,000만원 C업자한테 2,000만원 이렇게 5,000만원을 하는데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수의계약을 나눠서 분할 발주를 많이 한다. 공통적으로 읍면장들 지적사항입니다. 수의계약율이 입찰을 하면 87.745%에 낙찰이 다 되는데 그 차액은 예산 낭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98%까지 수의계약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 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생겨서 분할발주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위해서 분할발주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읍면에 사업 중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건설사업 계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들은 건설업자도 소방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업은 다른 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해야 되는데 일반 포장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들 법 연찬이 부족했다. 건설사업 쪽에 많았습니다.
박삼준위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9건 정도 있는데 패소한 것이 있는데 패소한 것을 다시 상고를 한겁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상주에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공사인데 보상업무를 감정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수용을 못해서 소송을 한 것인데 1차 군에서도 조금 책임이 있다. 다시 항소를 해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소송들이 개인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반해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한다는 자체는 어려워서 소송까지 가는데 가기 전에 승소를 한다는 얘기는 합법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승소를 했지만 담당자가 설득과 이해를 못시킨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보상업무 같으면 보상 과정 절차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 충분히 납득을 시켜주고, 일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바꿔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감사자료 79페이지입니다. 행사들이 너무 나열되어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따로 주더라도 행사를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를 할 때부터 이렇게 하자해서 한번해도 크게 한번 하자. 채찍질을 하나 드세요 심의를 할 때 이렇게 하자고 요청은 가능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합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합해집니다. 심의를 할 때 전부 모아서 1,000만원 가지고 하루 행사를 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실과장들 한테 어떻게든 행사를 통합 하거나 그 실적을 해놔라. 매년 15% 줄이겠다. 강압을 억지로 하는데 행사 줄이기기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단체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그래도 우리는 행사를 통폐합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줄이자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올해 자료에 보면 총 3억4,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예산서에 나오는 행사 보조금이나 줄였는데 사회적인 여론 때문이라도 앞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삼준위원
각 실과에서는 안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모아서 하면 이 저도 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서라도 해야 모아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아서 하세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의를 할 때부터 조금 더 주더라도 모을 필요가 있다. 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줄여가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87페이지 전에 미집행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시기가 늦어서 준공을 못했거나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미집행이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2008년 이것이 전체 금액이 미집행 되어서 명시이월로 대부분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과는 남해군 종합발전계획수립 관계가 작년도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는데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올해로 넘어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 겁니다. 명시이월된 것만 해도 550억 정도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절반 이하로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주는 대신에 공무원들이 사전에 집행의지도 부족했다는 것도 일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 적극성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있고, 시기가 미도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위원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받아놓고 하나도 쓰지 못한 것은 판단을 미스 했거나 집행할 능력이 없거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포상도 해야 되지만 징벌도 해야 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100페이지 보물섬 소식지 문제입니다. 제가 의회 처음 들어올 때 3년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첫 회부터 했는데 한번도 귀 기울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저는 페이지도 줄었으면 좋겠고, 질도 한 단계 낮추도록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감사자료 6페이지에 재정조기집행 부진사업 현황에 시기 미도래가 있는데 이것이 부진사업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우리 과에서 빨리 당겨쓰려고 해도... .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부진사업이라고 공식적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60% 도달이 되어야 되는데 ... .
종철
김종철위원
사유가 시기가 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기집행 대상 사업이냐 하는 겁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인건비, 업무추진비, 초과근무수당 위에서 정해놓은 것 외에는 전부 대상입니다. 이것도 대상은 대상인데 60% 못된 사업은 부진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페이지에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안했습니까?
종원
김종원참여예산팀장
작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작년까지는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3억5,000만원정도 계상을 해놓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필요한 단체에 지원해줬는데 불합리하고, 사업부서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 해서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각 단체 심의를 받아서 사업별예산에 다 편성하기 때문에 상하반기구분을 안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사업비를 받아서 할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심의회를 분야별로 합니까?
종원
김종원참여예산팀장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하고, 김영태위원장님이 심의위원회고
종철
김종철위원
한꺼번에 실과에서 다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받아서 다 같이 합해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업무평가위원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하고 합할 용의가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평가위원회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성격은 조금 틀리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합할 용의는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나갑니다. 분야별로 하나씩 나누면 좋은데 오면 수당주는 것인데 이것을 합하면 안 되겠느냐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1페이지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시책에 반영된 실적이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가 있어서 같이 가는 것도 있고, 갔다 와서 연수보고서는 쓰는데 시책에 반영하는 것은 거의 미미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5페이지 토지수용보상금관계 위원님들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소송이 엄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안길이나 농로 엄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소송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소송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미리 설득시킬 것은 시키고 해야 됩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앞에 의장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내년에 예산을 실어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사업 포기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포기를 해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어산촌관광협의회 이것도?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자기들이 포기해서 남은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은 것은 추경에 가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데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미리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인데 소관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심의회를 할 때는 한다고 하다가 포기를 해서... .
종철
김종철위원
85페이지 현재 214억7,100만원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채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87페이지 전액 미집행관계 이월 아닌 것은 전부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사유에 이월이라고 명시를 안한 것은?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월 안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 .
종철
김종철위원
자료 작성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이월이 안되면 추경에 예산을 맞춰야지 감사자료 내놓으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99페이지 광고료 조선산단 공유수면매립지 기본계획 반영 축하광고 실시 1,540만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각 언론사 공통적으로 축하광고를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몇 개 신문사에 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지방지3개 지역신문 3개, 인터넷 8개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밑에 2008년～2009년판 경남인명사전 광고실시, 2008 ‘경남을 이끄는 사람들’ 인명록 책자 광고 실시 경남도민일보 하고, 경남일보 인명록이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경남인명사전을 발간하는데 사람을 넣는 것이 아니고, 지역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특산물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물섬 소식지 발간할 때 편집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행정사항은 실과별로 자료를 받아서 하고, 다른 민간인들이 기고하는 것은 기고문을 받아서 예를 들면 명예군수님 한 분들이나 원고를 받아서 싣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원고 확정을 기획감사실에서 단독으로 하는지? 심의회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를 할 때 의회 홍보 양이 작다는 겁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한다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다. 현재 위원님들 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앞서 박삼준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부분이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장기종합계획 학술용역을 한국지적관리재단과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된다고.
영태
김영태위원장
어째서 학술로 판단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학술용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자치경영대전에 군비5,4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하고 나면 정산이 다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을 농산물특산물협의회에 주기 때문에 세부계산서를 다 붙여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10페이지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례가 무엇입니까?
사례를 보면 영상관 조례를 보면 어떠한 사람은 출입을 통제한다 등등 이런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적정한가? 조례상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사항, 규제행위들을 심사하는 내용인데 조례 규제행위를 심사를 해서 통과시키는 그러한 사항들을 주로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군수공약사업에 보면 건설교통과 군내 택시 영업환경개선 완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완결된 겁니까?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터미널이 관광남해 얼굴인데 그동안에 택시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개 차선을 확보해서 두 줄로 환경을 개선한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택시 영업 기사들한테 건의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까?
병현
최병현정책기획팀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정평주 실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행정과 소관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8일 증인 행정과장 이영준, 행정팀장 배진호, 후생복지팀장 정홍길,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지역협력팀장 정문한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영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실적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배진호 후생복지팀장 정홍길 정보통신팀장 하엽제 지역협력팀장 정문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앞 시간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하면서 예산하고 감사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 빠진 것이 인사 기능이다. 보면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곳이라 생각이 들고 그러한 중요한 만큼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군정보고회를 읍면에 가서 했는데 시간적으로 바쁘기는 한데 다른 농.수.축협도 그렇고, 경찰서나 교육청도 그렇고 업무별로 보고를 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상당히 충족을 시키고 이러 분들은 상당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정보고대회를 많은 인원이 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좋기는 한데 예산이 포괄사업비로서 얹지 못하고 목관을 정해서 얹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말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주요업무보고회에는 사실상 군수님이나 전체적으로 10개읍면을 다니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모가 되고, 면 입장에서는 준비를 한다고 상당히 번잡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은 유관기관도 같이 합동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성과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아쉬운 것은 보고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대화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민과의 읍면별 대화 이것을 연초에 건의하더라도 어렵고 해서 예산편성 전에 인원을 모아서 여론이나 파악하기 위해서 8～9월에 간단한 읍.면민과의 대화를 가질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한번에 해서 행정의 신뢰도 있고 해서 좋은데 주민과 소통이 안되고 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하반기에 따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규모를 키우지 않고 축소해서 돌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특수시책으로 명예군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몇 번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13분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향우 분들이 두 분 계시고 그 외에는 군민들이죠?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분이 아닌 분들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지금 군민하고, 향우분 그런 분도 하고, 향우분이 아니더라도 남해 1일 명예군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과 연을 맺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도움을 받을 분들이 있으면 국한되지 않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주민들이 군수 체험을 하고 군정을 올바르게 홍보도 하는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군민이나 향우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에 상응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음 남해에 인접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되어서 남해 향우나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3분을 하셨는데 혹시 따로 모임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지금 특별하게 모임을 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군내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정도 모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공무원들 MT하는데 가보고 했는데 단합대회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조금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이야기를 해서 남해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섬으로 되어있는 사회라서 눈들이 많고 다 알고 생활하기 집중되기 쉽지 않음이 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밖에 나가서 자유분방하게 토론도 하고 또 그 쪽 분들이 이곳으로 오고, 우리도 가고 그쪽 분들이 와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으로 군안에서 했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대부분은 군 안에서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장.단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지금 결손력 강화를 위해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워크숍이 있고, 직원들 MT가 있는데 직원들 MT는 실과 부서단위로 하는 것이고, 부서단위로 하는 것도 너무 관행적으로 큰 의미 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체험이나 계획을 받아서 MT 분위기가 좋은 이런 곳에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워크숍은 조직활성화 강화 훈련 그것이 워크숍인데 지난해 워크숍이 1억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올해는 3,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분야별로 하려고 현재 계획은 군내 안에서 할 계획입니다만 대규모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은 사실상 지난해에 군내에서 했습니다만 군내에서 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지역내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새로운 기분도 들고, 의식도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는데 군내에 보던 시설을 보면 그런 느낌이 적기 때문에 실제 보면 지역에서 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교육 효과로 봐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해에 스포츠 파크 호텔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경제적인 논리를 보면 그 사람들도 남해에 올 일이 없는 것인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고려를 하면서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4페이지 인구증대시책 관계 쉽고도 어려운 것입니다. 큰 산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곧 4만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5만에서 안팎으로 되고 있는데 노력을 해도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많은 돈이나 에너지를 소비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래도 향우들하고 의견을 교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의사나 이런 분들은 소득은 남해에서 벌고 생활은 진주나 순천이나 광양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돈을 버는 도구 이상 존재가 아니고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사회지도층이라는 말도 합니다만 공무원사회도 거주지의 자유가 있고, 자녀들의 교육문제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상은 기관단체나 공무원분들 그러한 분들도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그것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라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중에 관외는 얼마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체 직원수가 555명인데 관내 주소를 가진 사람이 542명이고, 관외 주소를 가진 사람이 13명이 있습니다. 6월달에 20명 정도는 옮겼습니다만 13명 정도는 아파트 부금이나 여러 가지 옮기지 못하는 이유기 때문에 못 옮깁니다. 이 분들은 사실상 생활은 진주에서 하고 있는데 직장이 남해니까 남해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은 거의 옮겼는데 경찰서나 소방서 다른 기관단체를 보면 상당히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민등록법상은 그 사람들이 진주 출.퇴근을 하면 진주에 주소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강제나 강요는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가족은 못 옮기더라도 직장인들만이라도 옮겨주면 되는데 다른 기관단체는 노력을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전체 86개 기관단체중에서 전체 직원이 2,894명인데 군내 주민등록된 것이 1,992명 군외 주민등록 된 대부분 902명은 출.퇴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 그 보다 훨씬 많겠습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출퇴근을 하면서도 조금은 주소를 이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보다는 조금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기관단체 이 부분은 주민등록법상은 안 맞지만 기관단체장이 의지를 가지면 재산상 문제가 있는 사항은 어렵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기관장의 의지인데 기관장의 협의회시에 군수님께서 강력한 협조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 기관단체 말고 의사 이 분들이 거의 100%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주민등록법상 상관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민 정서상으로 보면 남해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전부 병원에 지출을 많이 하는데 지역에 투자가 되고 해야 되는데 외지로 나간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행정에서 주민등록법상 안맞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부각을 시켜서 바람을 잡아나가면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직장인들 관계는 실과별로 담당을 맡겼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만 주소이전을 권유를 할 생각입니다.
박삼준위원
그런 분들은 이장님들을 통해서나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요즘은 이장님들도 컴퓨터를 해야 되고 전자기안도 해야 되고 해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장을 하고 계시고, 그런 만큼 이장님들 입김도 많이 커진 것 같고 한데 보면 12월달에 이장이 많이 교체가 되는데 그 분들을 1월에서 3월안에 컴퓨터교육을 시키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상 정보화 교육은 남해군이 다른 군이나 시보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르신들 IT 봉사단 컴퓨터 동호회 이 분들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읍면에 정보이용센터나 오지 이런데 필요하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이나 유관기관 교육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교육 특정한 대상 이런 부분은 인적자원이 없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려운데 어르신 IT봉사단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 안들여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보통 2년을 하는데 1년은 우왕좌왕 하시고 2년째는 잘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당겨서 초기에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복지카드 관계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조기집행하고 맞물려서 거의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0% 이상 썼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거의 90% 썼습니다.
박삼준위원
다른 해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다른 해는 상반기 보면 60% 남짓... .
박삼준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독려를 해서 쓰지 않아야 될 곳에 쓰는 이러한 부분은 원래 후생복지비를 마련할 때 생각하고 다른 뜻으로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상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 카드는 11월말 정도 쓰게 되면 다음달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워낙 올해 조기집행 관계가 잘못하면 페널티를 준다고 강하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독려를 했습니다만 복지카드를 쓸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운동이나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 중에 최고는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6～70만원 정도인데 아마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라고 강요를 한 부분도 있지만 크게 억지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조금 전에 IT봉사단 얘기가 있었는데 마을에도 다니고, 복지회관에도 해주고 상당히 많이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데 그 분들을 잘 챙겨서 유용하게 쓰면 그 분들이 참 좋은 강사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IT봉사단에 보조금을 300만원 지원하고, 그 외 실버정보화 교육, 장애인 교육등 IT봉사단에서 나가시면 실비 15,000원을 줍니다. 교통비하고 밥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 IT 봉사단에 실력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안되다가 능력 갖춘 어르신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5,000원 정도 실비를 줍니다만 예산 받침이 되면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위원
지역적으로 한쪽에 몰리지 않게끔 지금 설천 노인대학에 가면 컴퓨터 30대 정도 있는데 교육 시간이 아니라도 오후에 나가시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데 노인대학이 군내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대학도 활성화를 시키고 IT산업도 잘해서 그 분들 건강에도 좋고, 나이 들어서 지역사회봉사해서 좋고 하기 때문에 노인대학들하고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원래 정보화 마을은 행안부 것이고, 지족에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유일합니다.
박삼준위원
우수마을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정보화 마을을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족정보화 마을은 2007년도 평가한 것을 작년도에 결정을 해서 올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때 최우수를 한 것입니다. 최우수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했을 때 최우수로 선정된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족1리가 어촌체험마을을 따로 받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정보화 마을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다목적 체험관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지족 어촌계는 1리, 2리, 3리를 합해서 지족어촌계로 되어 있고, 정보화 마을은 지족 1리만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촌체험마을을 어촌계 단위로 하는 것인데 지족2리, 3리는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실제 명맥은 지족1리에서 단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거기에 섬이 있고, 죽방렴이 있고, 대교 모양으로 다리가 있지요? 사유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플랜카드도 걸어 놓고 했던데 민원이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섬 관계가 아니고 앞에 죽방렴이 있습니다. 그 죽방렴이 체험 관람대를 만들 때는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그 분이 죽방렴을 매각을 하면서 마을에서 인수를 했거나 군에서 사 버렸으면 괜찮은데 제3자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죽방렴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말썽이 있었는데 신문에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처음에 교각을 놓을 때 죽방렴 주인이 매각을 해서 제3자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리를 놓을 때 그것까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가다 보니까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해놨는데 군에서 관광지라고 3억인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놨는데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하 마감이 2010년 6월까지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저번에 인원을 고정 배치를 하는 것 같던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한시직원으로 2005년도 시작할 때 한시정원을 받았는데 완료가 되어서 상시정원으로 돌렸는데 2005년 그 당시에 이 일을 볼 정원을 받았는데 실제 이 일은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보조가 되어서 일용을 써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징용을 갔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홍보가 되지 못하고 해서 기대치는 높았고, 그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검사과정에서 많이 빠졌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일제강점하 피해위로금이 당초에 일제강점하에 동원된 사람들 신고를 받을 때를 위로금 대상자가 아닌 삼촌이나 아버지나 갔다 온 사람들은 아무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일제강점하 동원된 것이 맞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당시에 신청을 할 때는 막연하게 금전적인 도움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피해위로금 신청을 하면서는 그와는 관계없이 그때 동원되었더라도 살아와서 여기 와서 죽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대상이 안되어집니다. 거기서 돌아가셔도 직계 존속이 없으면 신청자격이 없어서 대상이 안되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뺏겨가면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서 불만이 많은데 그나마 그 당시 신고를 해서 동원된 것으로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담은 100만원이라도 지원이 되면 위안이 되고 할 것인데 전혀 없고,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박삼준위원
신청자를 전부 받아놓고 그 안에서 징용을 가서 돌아가신 분만 된다 하니까 문제가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그런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장단 협의회가 우리가 인정한 단체입니까? 자생 단체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장단 협의회는 이장단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
종철
김종철위원
이장은 공식적으로 조례가 아니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장단을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상에 없으면 이장단 협의회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업무담당표에 보니까 이장단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있어요. 차라리 이장단하게 되면 줄여서 하는 말이고, 이것은 이장단 협의회라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가? 아니면 자기들이 편의상 만들어서 운영하는 단체인가 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현재 행정과 인원은 업무를 봐서 충분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저희들이 정원이 업무로 봐서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인력을 여유롭게 쓸 수는 없고 해서 어렵지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통합방위협의회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1년에 많이 하지는 않고, 4번 이내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언제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을지연습할 때 하고, 그 외는 안건이 있으면 하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한 사람이 딱 그 업무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 행정과 업무는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4번하는 회의 주관하는 담당자가 한 명 있습니다. 다른 데는 죽을 지경입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통합방위협의회가 군부대나 예비군육성 지원관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과에서 내놓은 자료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 담당표를 보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상 장은준씨가 통신직인데 위에 통신실이 옛날에 위에 있었는데 사무실 일을 불러다가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많이 줄 형편은 안되다 보니까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페이지 보면 예산을 전용을 했는데 사유에 보면 “사회단체(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의 전국대회 및 도대회 행사가 연말에 집중되어서” 운영비를 보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는 예산과다 계상이지요? 나중에 추경에 해서 보태주는 것이 아니고 800만원이 너무 많아서 한 것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결과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기상에 하다보면 워낙 행정과는 행사가 많고 수용비 성격이 깔려 있다보니까 모아지다 보면 여유 있는 부분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단 많이 잡혔다 그것이 정답이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이장들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장단 협의회가 아니고, 이장에 대해서 사기진작해서 ‘이장에 임명된 사람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협의회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단체라는 겁니다. 사실상 관리를 하는데 전체 이장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대표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7페이지 조기집행 관계 부진사업이 나와 있는데 왜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재정조기집행 대상 항목중에 인건비는 불합리하다. 인건비는 지급 시점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해서 이 항목은 빠졌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이장단 협의회에 불우이웃돕기 하라고 288만7,000원을 줍니까? 불우이웃돕기 할 수 있는 단체가 이장단 뿐입니까? 이장들한테는 군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수고비가 있고, 농협에서 주는 수고비가 있고, 마을에서 주는 수고비가 있는데 현재 새마을지도자하고 이장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는 전혀 공식적으로 주는 것 없이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데 마을이장들은 월급 받고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불우이웃돕기 활동하라고 돈을 준다.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불우이웃돕기 이 부분은 은밀히 따진다면 자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아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안맞는 말씀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여성지역 안전활동 협의회가 무엇입니까?
문한
정문한지역협력팀장
경찰서 소관으로 각 읍면 파출소에서 밤에 방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급량비조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고를 해서 우리한테 지출서를 가지고 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경우회에도 지원을 해주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참전 경찰관 지원해주지요?
문한
정문한지역협력팀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지원을 해주지만 이런 단체들도 지원을 해줘야 될 단체인가 이런 것도 많이 의심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5페이지 조금 전에 행정과 소관만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과원이 11명인데 파견이 어디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여수엑스포 박종근씨가 파견되어 있고... .
종철
김종철위원
몇 개월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2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파견 기간이 얼마나 되면 별도 정원을 할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6개월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우리 군에 시험 합격되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7명 남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인턴제 시행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당초 10명해서 1명은 하다가 나갔고, 9명 남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임용대기 중인 사람이 7명인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것은 시험에 합격되어서 실무수습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인턴제하고, 실무수습하고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실무수습은 공무원시험에 합격을 해서 정원상에 결원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못 받는 사람에 한해서 정규임용되기 전에 실무수습직원으로 임용을 하면 공무원 보수에 거의 90% 정도 수당이라든지 다 나가고, 경력도 공무원경력에 포함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은 거의 공무원에 준해서 행정행위도 공무원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인턴은 이번에 경제란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실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나 다른 데에 사전에 행정을 배울 수 있는 명칭만 행정인턴이지 한시적 일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실무 수습자 임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공무원 보수 보다 조금 적습니다. 신규 공무원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과원이 18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언제쯤 현원과 정원이 맞아질 수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보면 자연 퇴직하는 사람들 명퇴라든가 정년퇴직이라든가 퇴직 또는 다른 시군 전출, 도 전입시험으로 해서 가는 것 해서 맞아지는데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퇴직하는 요인은 6급이하 공무원들 정년이 연장이 되는 바람에 퇴직 인원은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연간 전입시험이라든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는 사람이 10명에서 15명 정도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정원을 맞추려고 하면 거의 1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과원 11명은 계속 고정적으로 물고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1명이 많습니다만 통상적으로 7～8명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5페이지 일반직을 보면 승진 요인이 많이 있는데 왜 승진을 안 시켜줍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5급하고 6급은 전부 차 있고, 7급, 8급, 9급은 9급은 과원이 되어 있는데 7급 승진까지 행정직은 승진 최소연수가 미도래해서 승진을 못시킨 연수만 차면 승진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7페이지 계약직 3명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문화관광과에 국제탈공연장 김흥우 촌장님이 계약직이고, 영상관하고 관리하는 주영민 학예사가 있습니다. 나비생태공원에 곤충사육사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계약직은 정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계약직은 일반직 정원에 포함이 됩니다. 방금 3사람은 일반직 정원 현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일반직 정원에 몇 급으로 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가~라급이 있는데 김흥우 촌장님은 나급 6급 기준이고, 라급은 8급기준인데 2명은 라급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현황을 낼 때 계약직에 정원을 3사람 넣어도 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일반직에서 계약직으로 별도로 있어서 정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정원상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정원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기간제는 정원이 없고, 무기계약근로자는 행안부에서 정원이라고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임금총액제에 한해서 하지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것은 무기계약자는 포함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예산만 반영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이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시사역을 기간제로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용직을 하루하루 사역을 하더라도 예산만 있으면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다. 만약에 한사람을 6개월 쓰고 싶은데 기간제 근로자로 쓴다 하루하루 쓰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겠네요?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사역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에 동원되는 꽃길조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옛날에 시설부대비에 사람을 쓰다가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와 똑같은 것인데 시설부대비에 그때도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도 사람을 통제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실과에서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 없다고 하는지?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총액인건비제에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늘릴 수 없고, 기간제를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이 생겨지면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본청에서 2명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꼭 필요하면 공무원이나 무기계약직을 지원안해주면 기간제를 써야 됩니다. 시설은 늘어나고 다른 대책은 없다 보니까 답답하긴 답답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화전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에 꼭 필요한 인원이 7명이랍니다. 행정과에서 3사람밖에 안준답니다.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모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저희들은 평생학습팀에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자리를 옮겼고, 기간제를 추가로 한명을 쓰는데 평생학습팀에 있는 직원은 별개고,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좋은데 평생학습센터 업무가 주 업무가 보물섬 아카데미를 빼고 나면 특별하게 많지 않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학습팀이 자리를 옮겨서 그 인력이 기본적인 것을 수행하면 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인력은 배정했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인력 외에 필요한 것이 7명이라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이 7명인데 다른 곳에 있는 도서관 이런데 견주어서 하면 7명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 7명을 다 할 수 없고 꼭 하다가 안되면 기간제를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인력 관리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라도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야지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평생학습팀에서 기간제를 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 인력요청 협의를 하면 기간제를 정수는 정해져있지 않지만 통제를 합니다. 우리가 통제를 하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다보면 2년 연속해서 쓰다보면 2년 뒤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인력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마음대로 풀어놔서는 안되고, 결과적으로 재정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서 사람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19페이지에 국내자매결연이 6개 시군이 있는데 함평 같은 경우에는 잘 된다고 하는데 함평 나비축제에 한번 가고, 김해 친선축구대회 한번 하고, 인천이나 강화군에서 볼링이나 탁구한번 하고, 금천구청에 준공식에 한번 가고, 마늘축제에 한번 오고, 이로 인해서 1년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꼭 존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사실상 자매결연 도시 교류가 위원님 말씀대로 대도시 같으면 직거래장터도 할 수 있는데 그 외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는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은데... .
종철
김종철위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본 것은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결연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자 하기는 입장이 곤란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군에 마늘축제나 행사가 있어도 안오고, 우리도 안가고 하면 몇 년동안 단절이 되면 교류실적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자고 제안할 수 있는데 한 두 번 왕래가 있다보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연계를 해서 동대문구 거기에 직거래 장터를 한번 했습니다. 직거래 장터가 굉장히 잘됩니다.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홍보를 굉장히 잘해서 삽시간에 다 팔았는데 연계를 해서 젓갈이라든지 죽염이라든지 갔는데 꼭 마늘이 아니더라도 안팔리는 사항을 연계를 하는데 이왕 하려면 활성화 방안을 검토를 해보세?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5페이지 이장단 한테 배려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많으면 해주면 좋은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26페이지에 1팀 1마을자매결연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실제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1팀1마을 자매결연을 지난 4월말로 결연을 해서 있습니다만 활동은 결연마을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이나 청취를 하고 마을단위 경로잔치나 행사에 참석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군청이나 읍면에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 해소라든가 하고 있는데 4월말로 해서 실과 분기별로 실적을 취합하기위해서 공문을 실과에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취합이 되면 어느 정도 교류가 되었는지? 활동 우수사례 파악이 되는데 지금 하도록 지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군청 민원이나 면사무소 민원사무가 있을 때 어느 부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 허가를 한번 내려고 하면 군청에 25번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랬는데 실무계장님이 25번을 와야 만이 완결된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5건 6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안내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매결연 이것도 사람들 얼굴 익혀서 군청이나 면에 가서 할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요청을 하십시오. 그런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당초에 주요활동 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해놨는데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인허가팀에서 파악을 해서 사례도 파악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공문 지시를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청 공무원들은 자기업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내를 해주려고 해도 자기 업무외에는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민원상에 교육을 해서 알아져야 됩니다. 찾아오는 민원 보다 더 모르는데 안내를 해줄 수도 없고 하니까 무슨 업무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정말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7페이지에 공무원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여가활동도 보내고 하는데 여기에 6개 동호회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축구, 배드민턴, 탁구 등 동호회별로 인원이 2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외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한 200명 정도는 혜택을 보고 있다. 그 외 550명이면 350명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느냐?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공무원들의 단결력, 친목 도모를 위해서 동호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실제 동호회 말고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복지카드 이런 것도 옛날에 없던 것을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호회 육성 차원이 아닌 다른 시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기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복지카드는 200 정도 이사람들은 지원을 해주면서 하는데 그 외 사람들은 가입을 안한 공무원들은 혜택이 없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여기는 예산 지원한 것만 내놨고, 그 외 산악회라든가 군청에 동호회가 20개 동호회에 410명인데 예산 지원안되는 동호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8페이지 금년도에 노트북을 2개를 샀는데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노트북이 총 43대인데 올해 어업지도선 지도단속용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줬는데 1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휴대용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싶습니다. 자기 집에도 가지고 갈 수 있고, 개인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사용처가 잘못되면 상호간에 불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들고 다니는 것은 자기 소유처럼 할 수 있는 것은 배분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0페이지 정보화 마을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그 마을에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서 정보 관련 시설이나 기기가 보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전자사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근본적으로 목적이 그렇다면 현장에서 체험행사 위주로 나가는데 농.수.축산물품 같은 것도 전산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계속 파급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족에 예산이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 3억원 들어가고, 매년 프로그램관리라든가 기본경비가 국도비 지원되는 것이 3,000여만원 지원되고, 올해 다목적체험관 하면서 6억 지원 되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족1리 마을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마을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상거래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곳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지역만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지족1리는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지족1리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죽방렴 멸치라든가 지역특산물과 같이 상거래 상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수익금 70만원 나눈 것은 무엇입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체험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왔을 때 바닷가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습니다. 받는 수익 또는 전자상거래해서 나오는 수익 이런 것을 총 합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남았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가서 사는 것 보다는 인터넷으로 상거래가 많이 형성이 되는데 현재는 한 마을에 추가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마을마다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정보화 마을을 하고자 신청을 많이 합니다만 정보화 지정을 하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많이 확대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반적으로 군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정보화관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군에 인터넷이 보급된 것이 전체 몇 대나 됩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전체 22,150세대에서 가구수는 8,200가구입니다. 피시대수는 8,400대 인터넷 보급률은 37%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엽제
하엽제정보통신팀장
남해군 컴퓨터 봉사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회원이 21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개 마을은 안되고 221개 마을에 보급이 되어 있고, 군내 전체 37%입니다만 읍면당 1개 군민들을 위해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군민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장애인 분들은 직접 IT봉사단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정보화 교육 목표가 올해 4,000명을 목표를 잡았습니다만 타시군에는 보통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월등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정보화도 다른 군단위보다 많이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37%면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교육청에서 중고품을 많이 보급하는데 중고품 PC상태가 안 좋으니까 활용상태가 부진합니다. 교육도 재미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회관에 인터넷 사용료를 행정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엽제
하엽제정보통신팀장
전 마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군데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 마을은 아예 자기 집에서 합니까? 전자로 문서를 보거나 전자시달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엽제
하엽제정보통신팀장
삼동 영지 하고, 창선 식포, 은포는 회관에 전화도 없기 때문에 이장님도 나이가 많이 드셨고, 조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KT에 요금할인이 많이 되어서 마을당 2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담당 면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안하더라도 클릭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지역협력단체 지원 및 정산내역서를 보면 2008년 예산인데 2009년1월13일 정산을 다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08년도 한 것도 2개 나오는데 이것이 사용을 늦게 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가고 한 같은 아닌 것 같은데 정산기법이 그렇습니까? 정산이 미뤄져서 그런 겁니까?
문한
정문한지역협력팀장
익년도 12월말까지 다 쓰고 나서 사회단체에서 그 다음달에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정산을 3번 4번 할 수 있는데 1회성 행사 같은 경우도 카드 결재를 하는 것도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은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단체만 아니고 기획감사실도 있는데 오래 끌면 마음고생하고 신뢰감 없어지고 계도를 잘해서 행사가 끝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무원 포상관계인데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상당히 받기 어려운 포상인데 대통령포상 국무총리 포상 총 7건인데 누가 받았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대통령포상은 퇴직 공무원들 퇴직하실 때 공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대부분 그렇고, 국무총리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모범 공무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상당히 포상이 많은데 공적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갈라먹기 식으로 연수에 따라서 주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물론 잘해서 특별한 공을 세운 우수공무원은 당연히 상이 내려올 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면 일 잘하고 우수공무원들은 기 포상을 2번이나 3번 받고 보면 주변에 안받은 사람이 있는데 100% 균등하게 받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간에 우수공무원이 좋은 상을 먼저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상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8일 종합민원실장 김상준, 민원행정팀장 이해준,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문석종, 새주소팀장 박인제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상준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한 부자남해를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민원인 편의 시책업무에 언제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이해준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하수형 팀장입니다. 부동산등록팀 문석종 팀장입니다. 새주소팀 박인제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계획과 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군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오면 마음으로 다 웃고, 또 도우미를 한 명 둬서 많이 개선이 되고 환경도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기준점 성과 검증 그러면 각 읍면에 기준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측량으로 바꾼다는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기준점은 그대로 둡니다. 좌표만 바꿔집니다.
박삼준위원
GPS에 심는다는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좌표가 지금은 일본 좌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좌표번호가 있는데 3개의 기준점으로 바뀌니까 다시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활용은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박삼준위원
편차 같은 것이 지금 있는 것하고 편차는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기준점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좌표만 바뀝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군에 있는 기준점이 31점밖에 안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대표 기준점이 31개 있고, 지적삼각도근점이라 해서 그것이 212개, 지적도근점이라 해서 3,857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 앞에 있는 것도 기준점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 앞에 있는 것은 기준점이 아니고, 도로 원표라 해서 km 내는 겁니다.
박삼준위원
5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제 관계 민원이 좀 많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일부 민원은 있습니다만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몇 분이 오시는데 그 부분은 추진 중에 있다. 어차피 조선산단이 된다면 이 토지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에게 손해가 없지 않느냐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처음 계획한대로 시간적으로나 못 가지고 하면 주민들과 마음을 열고 세계경기가 이렇고, 한번 설명회를 해서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더 가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경제과에서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취합을 해서 기관을 방문해서 7원17일경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가져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진행되는 과정들을 소상하게 설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주무부서는 경제과기 때문에 하는데 토지거래허가제는 종합민원실이니까 할 때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7월17일날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그렇게 하려고 얘기가 된 사항이네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박삼준위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마음이 서로 다치지 않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개발부담금 자체가 89년도 시행을 할 때 90년도 시행이 됩니다만 부동산 투기가 살아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줌으로서 일정액을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법을 시행하고 나니까 IMF가 와서 이 부분은 조금 하다가 2001년부터 법 시행을 유보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보를 하다가 다시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구역 같으면 990평방미터 이상, 도시계획 구역 외는 1,650평방미터 이상 개발을 할 때 예상되는 금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중간에 잠깐 유예를 했던 것을 소급을 해서 받는 다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부담금 기본법이라는 관련 조항을 유보한다는 것을 넣었다가 빼버리니까 다시 시행한다는 겁니다.
박삼준위원
그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예.
박삼준위원
주소를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고생 하셨습니다. 거의 고시는 다 되었는데 고시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도로명을 고시한 것인데 고시하기 이전에 읍면에 순회를 2회 정도 해서 의견을 받고, 이름을 받고, 조율을 하고 중간에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와서 자기마을 이름으로 로를 해달라 해서 그것은 현지에 가서 안되는 사유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서 현재 이름에 대해서는 큰 말이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지역간에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명판은 아직 안 붙인 상태고?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8월부터 건물번호판을 붙일 겁니다. 금년 안에 건물 번호판하고 도로명판을 부착하는 것은 끝이 납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건물도 할 것인데 지번하고 호적에 쓰던 지번 위의 건물에 고유번호가 부여될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건물에만 부여됩니다. 토지 지번은 그대로 갈 것이고, 주소 체계만 바뀐다는 겁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집 주소도 전부 바뀐다는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법상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국가적으로 큰일인데 준비를 잘 해서 행정적으로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공시지가가 0.6% 작년보다 낮아졌다는데 실제 거래가도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거래가는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해는 조선산단 바람이 불어서 전에 보다 실거래가는 높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박삼준위원
그렇게 본다면 공시지가가 0.6% 낮아질 이유가 없고, 우리가 체감할 때도 공시지가 보다 몇 배 높게끔 실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과세를 찾아내고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실제 낮아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낮아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전국적으로 4～5%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낮아졌는데 남해군에는 조선산단 때문에 작년도에는 높아졌는데 금년도에는 거래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인상되는 것이 작년에 비해 낮아졌다... .
박삼준위원
하락한 것은 별로 없고, 매매가 별로 없고?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0.6% 정도는 남해군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거래가 안되고 살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 .
박삼준위원
도로나 이러한 문제들 근거는 공시지가에서 시작한 것이고, 결국 마지막에 는 현 시가보다 오히려 높게 보상을 해가는 것이 행정이 해 가는 일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주민들 욕구는 조금 높여놨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잡아줘서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공시지자에 근접을 하는 것이 현시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기준에서 특이한 것은 없는데 남해군만 올려도 부담이 된다. 전국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작년처럼 조선산단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공시지가가 높아질 때 비싸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나아지면 내 땅값이 낮아지면 다음에 보상을 받을 때 손해 아닌가? 사실상 관계는 없는데 생각을 해서 금액 차이가 세금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높여놓고 보자는 생각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제를 정합니다. 각 읍면별로 회계사가 담당을 해서 표준제에 의한 가격으로 대입을 해서 전산에 넣어버리면 전산에서 해줍니다. 전체로 올리고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 필 한 필 하면 많이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고 하는데 표준제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그때 기류에 따라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위원
개인 민원이 와서 내 공시지가가 낮다 얘기를 하면 조금 올려주고 하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 필지들이 작년보다 0.6% 낮아진 것이 있는데 옆에 비슷비슷하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진짜 그렇게 높다면 올려 주겠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긍을 합니다. 표준제를 그 하나만 올려놓으면 다음에 할 때 문제가 있어서 전산상 대입을 하면 전체 표준제가 잡고 있는 면적이 같이 일률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이 현 시가보다 배 이상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논이 6만에서 7만원하면 심지어 20만원까지 도로 부지를 사고하던데 이렇게 사고 하니까 기대치들이 높고 해서 공시지가가 낮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행정이 가격을 높여 갈 것 같으면 차라리 현실화까지 필요 하지 않나 거기서 배 이상 주더라도 공시지가하면 4만원 3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에 하면 무리수가 오고하겠지만 현실화를 장기적으로 보고 해가는 것이 행정에서 주는 것이 아닌 부동산거래 가격 정도는 해놓는 것이 오히려 세금도 그 정도 내고, 우리도 일하기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상 보상을 받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들이 그런 환경은 아니다.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올려준다든지 우리가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기류에 따라 움직여야 되지 않는 가 남해군만 현실화 되어있는 데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맞다 봅니다. 보상관계는 그것은 그 부분은 전체적인 전국적인 따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삼준위원
자기 재산도 과표를 잡을 때 필요한 것이 있고 하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지역 말고 지적에 누락된 필지가 아직도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작업을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토지대장상에는 그 당시에는 산이 하나 있으면 10사람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적도 상에는 한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적 정리를 할 때 그에 따라서 지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초창기 개발 이후에 할 적에 이런 부분들을 대장상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은 것을 갈라서 해놓고, 지적도는 분할을 안 시켜놨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지적부서에서 제일 고민입니다. 이것을 대장과 지적도를 일치시켜줘야 되는데 경계선을 후손들이 맞다 안 맞다 열 10사람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 필지들이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박삼준위원
이러한 것이 자기들이 문제가 되어서 찾은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전산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법적 분할되어 있는 것이 도면은 없다는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소유주끼리는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실제 소유자들이 남해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해서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샀거나 옛날에 새마을도로 하면서 도로로 내놨거나 했는데 분할을 안하고 그대로 있고, 땅 임자는 그 사람 이름으로 있더면 도로 부지로 빼내려면 그 집에서는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 20평방미터는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그것은 가능하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적법을 정리하는 부서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보니까 현재 실제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목변경을 시켰는데 그 경우에도 소유주가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기증을 안 하면 군으로 못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도로인데 세금이 나온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져가란 이야기인데 일제 조사를 한번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이 조사가 필요하긴 한데 넘기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데 조사를 해서 다음에 특조법이 생겨진다면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넘기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안 넘기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3년전에 특조법이 있을 때 우리가 기회를 한번 놓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찾아서 살아계신 분들은 옮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옮기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공제를 해서 세금이 부과안되도록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민원실장님 고생합니다. 자료 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단가가 왜 틀립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6페이지에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면서 외주 발주를 하는데 지금 토목직들은 설계단을 구성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나오던데 6,000만원 사업비를 꼭 외주 발주를 해야 됩니까? 지금 건축직이 몇 명입니까? 돈이 많아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도 외주 발주를 했다는 것도 이상하고, 계약방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종전에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하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남해군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8페이지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작년도에 3번을 하는데 560만원이 들어갔는데 수당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몇 명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집행액은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008년 것을 예산액에 넣어놓으면 안되지요? 실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개최한 것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1인당 7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5명으로 45명을 잡더라도.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과장들을 빼버리면 10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30명인데 18만원 정도 줬다는 얘기인데?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읍면에 각 1명씩 해서 돈을 주는 사람은 10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페이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전체적인 여론은 환경을 바꿔놓으니까 전에 보다 편리하다. 지금은 민원인 입장이 해결을 해내라 하는 추세로 욕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주 만족하다가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만족이 77.8%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말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항상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1페이지 자동차 과태료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작년에 67% 금년도59% 징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장 빨리 받는 것이 번호판 영치라는데 지금 번호판 영치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은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애로가 있는 것이 과년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차가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2페이지에 왜 정정을 하면서 증가한 면적하고 감소한 면적이 같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증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상 토지대장상에는 면적이 100이 되어 있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89밖에 안되더라. 또는 대장상 100 되어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105가 되더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감이 되는 사람은 손해라는 겁니다. 자기 재산이 예를 들어서 실제 재보니까 9평방미터가 되는데 1평방미터는 누가 보상을 할 겁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보상을 해주는 것은 없고, 증을 시켜주는 사람들은 호응을 해서 정리를 많이 해나가고 감이 되는 사람은 그대로 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토지 거래를 할 때 대장 면적을 보고 합니다. 실제 측량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장에 10평이면 10평 값을 주라 하는데 10평값으로 샀는데 실제 재보면 9평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대장상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 분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대장을 안 고칩니까? 실제 대장에는 10평인데 지적도를 보니까 9평이다 그러면 대장을 그대로 놔둡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동의를 안해주면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동의를 해주면 바로 대장을 고치고, 이것은 지적법을 부칙에 만들어서 같이 정리를 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지적도 불보합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정리가 다 안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미조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수형
하수형지적관리팀장
미조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불보합지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불보합지로 정리를 하면 자기 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한 필지가 중간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측량을 할 때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임의로 공무원이 동의 없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혼선이 생기니까 법의 보완이라든가 통보를 해서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7페이지에 민원사항이 종합민원실 소관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전체 민원접수 처리된 것은 전산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배부를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인허가 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허가 처리는 인허가팀에서 하되 모든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넘겨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한 연장이 있고, 보완보정이 있는데 건축신고나 건축허가 관계 때문에 기한연장이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기한은 처리기한이 15일이면 15일을 넘겨서 보완이 안되어서 연장을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기한연장이고, 보완보정은 경미한 사항은 전화를 해서 건축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라 그 보완 자체가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전산으로 고쳐서 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류를 해서 기한내에 처리하는 것이 보완보정이고, 기한연장은 기한내에 처리를 못해서 하는 것이 기한연장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건축신고나 건축허가가 본인이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설계사무소에서 99.9%가 설계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년도 것이 200건이 넘도록 넘어갔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서류를 보완하라는 것은 좋은데 기한을 연장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자꾸만 밀려 나간다. 이런 민원사항 처리 관계가 총괄적으로 민원실에서 한다니까 얘기인데 민원에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군민들의 신뢰를 받으려면 민원처리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제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조선산단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지역인데 보니까 거래 허가를 해준 건수가 있네요?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장
39필지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서 매매가 22건 했는데 증여 7건, 교환이 2건인데 어떻게 허가를 해줍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이것은 실수요자에게 직접 농사를 짓는 그 사람들한테만 해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불허 부분도 발생을 하는데 불허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50건에 67필지를 했는데 2건이 불허인데 영농조건이 실제 농사를 안지를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대구사람이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계획서를 내지만 이것은 안맞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24페이지 불허 반려된 민원 현황이 있는데 2008년도에 146건, 2009년148건인데 취하율이 78% 상당히 높은데 담당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취하를 강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취하라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돌려주시오 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설명을 듣고 사정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
영태
김영태위원장
민원인이 가져갔다가 재신청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상준
김상준종합민원실장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만 취하를 해서 그 부분이 보완이 가능하고 여건이 가능하면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 .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9일 9시30분에 계속해서 제2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