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완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건소와 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챙겨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100㎜ 이상 비가 오면 성산 주유소 주변은 잠기는 데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될 것이고 모기 등은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한번이상씩은 꼭 방역을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겠습니다.

중앙 통로에 아케이트를 설치 하고 나서 어느 곳에 하는 것이 좋겠느냐 판단을 해서... .

제가 생각해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중앙 아케이트 작업을 마쳐놓고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김성근 입니다. 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는 16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고 추진실적 중에서 2008년 9월 30일 남해군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남해 썬비치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썬비치와 주민, 행정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12월달에 간담회를 열고 그 이후 회사도 주민들과 접촉을 했었고 저희들도 중재역할을 해왔는데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과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어업권에 대한 협의건, 주택편입 이주대책, 깨끗한 환경보전, 교통 편의대책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편입 토지 물건과 주변어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매입현황은 7월 3일 현재 전체 국공유지를 빼고 전체 61만6,969㎡인데 그중에 등기된 것이 15만2,708㎡로 25% 매매계약은 했는데 잔금이 미 지급된 것이 24만7,413㎡약 40% 아직 협의중에 있는 것이 35% 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사업자 지정이 되었는 데 사업자 지정 이후에 토지 계약현황을 보면 잔금 지급한 토지가 16필지, 새로 계약 한 것이 10필지, 계약분에 대한 등기를 한 것이 4필지로 조사 되었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전문 보상팀을 꾸려서 협의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개 어촌계장들이 참석했었고 썬비치 허금열 상무가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어촌계장님들과 썬비치가 모여서 협의 한 사실이 있고 해양조사 관련해서 어촌계와 남해 썬비치간 협의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법인 서경에서 공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남해 썬비치 주변 해양의 생태계 해양물리 심층조사라는 명목으로 2009년 6월 8일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의뢰해서 해양수질 및 저질, 갯벌정밀조사, 해양수취 모델링 이런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촌계 의견에 대한 답변내용을 서경에서 공증 받은 것이 있고 그 이후에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어촌계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 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주택 편입에 의한 이주대책은 회사측과 주민들과의 관계는 수시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주자에 대한 감정가액과 이주비에 대한 5,000만원을 제시해서 하고 있는 데 편입되는 이주민 입장에서는 그 비용으로 이주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군 에서도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사와 주민이 조금씩 양보를 하면 타협점이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 취득 하겠다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전과 교통편의와 관련해서는 교통관련해서는 교통개선대책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지난 3월경에 심의를 요청해서 경상남도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생태도시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몇가지 제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수용되면 문제 없는 것으로 되었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초안은 지난번 고현면 사무소에 지역주민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관계부서 의견을 모아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살펴서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있고 뒤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사항 이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올해 1월달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결정고시가 되었고 1월 7일자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 졌는 데 6월 5일자로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 계획을 회사에서 작성해서 우리 군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관련부서에 협의를 다 돌려놓고 있는 사항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계획 승인 해줄 예정인데 생태도시과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피해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강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실시계획이 승인 될 것이고 되고 난 이후에는 회사측에서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들어가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회원권, 콘도를 분양하고 2011년 10월경 준공 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편입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썬비치에서는 보상팀을 꾸려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을 하게 되면 성토용 토사, 물 문제가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성토용 토사는 회사측 요구가 150만루베 이상 되는 데 군에 토치장도 잘 안되고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도 적습니다만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 물량에 대해서 유입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 썬 비치에서 인근 토치장에서 공급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21일자로 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달 동안 전화 받은 내용이 군에서 보낸 안내문에 대한 항의성 전화였습니다. 내용 중에 윤백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좋게 생각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행정절차에 대해서 안내 해주는 수준이었는데 달리 보면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 뒤 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에 나섰고 회사에서도 아예 그런 용어를 쓰지 못하도록 강력히 요청해서 안 쓰고 있는 데 저희들 모르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살펴보면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앞전에 감정한 것은 추진위원회 이 지역 땅이 얼마인지 기준가를 살펴보자는 뜻에서 저희 군에 요청해서 군에서 감정을 했는데 그 가격을 가지고 회사측에서 확정된 감정가격으로 협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 한 것 같고 최근에는 협의 보상되지 않은 미 매입토지에 대해서 썬비치에서 정상적인 협의보상 취득을 하기 위해서 편입토지조서를 만들어서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지역주민들이 추천한 평가업체가 있다면 회사에서 수용해서 감정평가를 정상적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대로 이행한다는 내용인데 강제수용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상주체육공원 관계입니다. 그것도 2~3년이 걸렸는데 회사에서 2~3년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면 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회사에서 말하는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 남해군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다음에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절대 밟을 수 없습니다. 남해군에서 실시계획인가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계는 생태도시과 도시계획팀에 여쭈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용절차를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주 3분의2이상 동의와 건물의 경우 2분의1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체육시설인 골프장 사업과 관광휴양시설인 관광숙박 사업으로서 관광숙박업은 100% 토지매입이 안 되면 허가가 안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수용 할 것이라고 말을 절대 못 쓰도록 당부를 합니다.

윤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을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행이 안되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데 회사측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 팀장님 썬비치 관계 2종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되었습니까?

2종지구단위 계획은 관광휴양형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 그것은 실시계획인가 신청 때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지... .

작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개촉지구 개발계획이 먼저 들어가느냐 관광휴양형 2종지구단위계획이 먼저 들어가느냐 해서 개촉지구 개발계획으로 승인을 받으면 의제처리 받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2종지구 단위계획도 실시계획인가 신청할 때 서류를 넣어서 협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도시과에 물어보시면 확실히 잘 알것입니다.

실시계획승인을 해주면 공사가 시작 된다고 이야기 했는 데 실시계획이 올라가야 승인 되어 지므로써 2종지구단위계획승인과 동시에 실시계획 승인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올라갔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행정적인 절차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종지구단위 계획 관광휴양형으로 바꾸어야 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휴양으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생태도시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백선 위원님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해결이 안 되고 미미하니까 말씀 하셨는데 확실히 하세요. 주민들이 혼동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발굴사업에 6개 분야 23개 사업을 확정하고 나서 성장촉진지역에 7건 추가 발굴해서 제출 했고 국토연구원에 죽방렴개발 등 4건을 추가 제출 했다고 되어 있는 데 문제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제시 해놓았는데 정부가 재정에 쪼달려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내려갈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이용해야 되겠다. 기채를 쓰라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30건이 넘는 사업을 제출해 놓고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사업은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에 의해서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산, 경남, 전남 3개시도 연안 37개 시군이 됩니다. 우리 가 건의했던 사업들이 100% 반영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지역별로 안배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10월말쯤 확정 될 것으로 보는 데 중간단계에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군은 자연환경분야, 관광휴양분야, SOC 분야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 시군만 해당 되는 사업이 아니고 인접시군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주로 많이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업이 반영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서 있고 성장촉진지구는 우리 군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 정부에서 전국을 벨트로 묶어서 거창한 프로젝트 계획을 내 놓았는데 그 정부가 넘어가면 실행이 안돼요. 남해안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서 이번 정부에 넘어 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데... . 우리 군도 군수가 바뀔 때 마다 장기개발계획 용역을 하거던 군수가 바뀌면 앞에 군수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신뢰성이 없어요.

이 계획은 동서남해안권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 되기 때문에 다른 계획 보다 높으리라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되느냐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페리터미널 업무보고 서에는 주차장이 150대라 해 놓았고 감사자료에는 1,000대를 해 놓았는 데 어떤 계획이 맞습니까?

스포츠파크를 포함해서 전체 가능 대수가 1,000대이고 시설을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은 서상항 인근에 150대 규모 입니다.

박람회 시설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국비지원이 불확실하다 해놓았는데 지난 연말에 카페리터미널 조성해서 20억인가 교부세를... .

15억 교부세를 확보를 해놓았고 교부세는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고 국토해양부 쪽으로 어항개발사업비로 하려니까 이 항이 지방어항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어렵다. 엑스포 지원구역으로 설정되면 국비 지원이 쉽지 않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서상항 다기능 어항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1억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기능 사업은 2010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 사업 계획인데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1년 앞 당겨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총 계획은 70억 잡고 있는 데 국비를 더 확보 하기 위해서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조성을 해서 여수엑스포로 가는 관광객들을 남해로 경유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어떤 교통편이 연결 되던지 남해로 경유해서 여수로 가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계획입니까? 고속도로가 가까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철도가 있어서 대량수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과연 남해를 경유해서 배를 타고 여수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어떻게 연결 시켜서 할 계획입니까?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수차례 다녀 갔습니다. 여수시내로 들어 오는 길이 KTX철도 하고 도로하나, 항공하나 세 길 밖에 없습니다. 여수시내 주차장이 스포츠파크 수준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남해 쪽으로 이용 안 하면 안 되게 되었다. 남해를 안통하면 교통대란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 나름대로 남해를 경유하기 위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남해가 관광지역으로서 농어촌체험마을, 스포츠파크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에 관련된 국도 19호선이 빨리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도 19호선이 그때까지 추진이 어려운 것이 문제지 확실히 남해 쪽으로 경유를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 시기가 피서철 인데 일반 관광객 오는 것도 차가 정체되는 판인데 그런 것과 겹쳐질 때 4차선 도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 서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어느 정도 타당하고 노력하고 일만 부지런히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수용 하겠는 데 조건으로 봐서는 어려운 것이거던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번영회 재산입니다.

그때 군에서 시설비로 사업을 집행 한 것 같은 데

민간자본보조로 공사대행은 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주차장은 군 재산으로 등기가 되고

예, 그것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 데 시장 상인들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 계획을 내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김봉주 회장으로 바뀌고 난 뒤에 1단계로 상인들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제일먼저 어판장 고기파는 상인들, 두 번째 노점상, 세번째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반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이고 이번주 토요일날 토요장터라고 해서 전남 장흥에 있는데 견학을 가고 그 외 전라북도 유명한 시장을 둘러보고 해서 시장활성화를 하는데 참고 할 계획으로 비교견학을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노점상 하시는 분들에게 기득권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고기를 직접 잡는 어민들 농사를 직접 하는 분들이 판매하는 노점 좌판을 마련해서 장사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읍시장 물건 값이 비싸다. 왜 비싼지 원인을 분석해서 손해가 안가는 적정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읍 시장이 물건 값이 비싸다는 이미지로 안 옵니다. 군민들도 진주로 가 버리고 창선 사람들은 남해읍 시장에 장보러 오는 것이 없고 전부 삼천포로 가는 데 남해읍 시장 물건 값이 싸고 질도 좋다고 하면 창선사람들도 올 수 있는 데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형주차장도 시설을 했으면 관광객이 읍 시장을 거쳐 가도록 하는 것이 바램 이었는데 과연 번영회에서 자구노력을 하느냐 그것도 안 하면서 환풍시설을 해 주라 이벤트비를 해 주라 이런 것은 안된다. 자구노력 없이 자꾸 군에 의존을 하느냐 이정도 해 주고 했으면 자기들 상가재산 가치도 올랐고 자구노력계획을 내놓으라고 하세요. 자체노력을 안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나 하나 챙겨야 됩니다. 이미지 개선이 중요 합니다.

시장은 시장원리 아니겠습니까? 값이 비싸면 안오는 데 제가 와서 군내 시장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사천과 진주지역과 비교를 해봤더니 모든 것이 남해가 비싼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인식이 남해 물건이 다 비싸다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천 조선기자재공장이 취소된 이것을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작년에 금천 동네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치던 사항이 오히려 잘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일이 되는 것 같이 해서 부지 조성 한다고 기초공사를 하고 했을 때 자금난으로 중단되었다 했을 때 제2의 민원사항이 일어났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민자유치라고 하는 데 그 당시 금천 동우조선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일단 주민들하고 해결을 봐서 들어오느냐 그렇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요 앞으로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남해군에 투자유치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면 군에서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투자가 들어 오면 사전에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민원소지를 판단을 해보고 유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전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땅값 많이 주라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연결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뭔가 잡혔을 때 정상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요트학교는 제가 날씨 더운 토요일날에 가 보니까 그날 따라 요트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과연 여기가 요트학교로서 되는 가 싶은 생각이 들던데 어선들이 물량장에 정박시켜놓고 항안에 닻줄이 걸려 있고 해서 요트를 타고 가다가 전복이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거기가 요트 연습장으로 맞겠느냐 싶던데... .

저도 밖에서 볼때는 어선들이 많이 다니고 줄을 뻗혀 놓고 해서 위험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저도 체험을 했는데 요트를 운전을 하면서 조정을 잘못하면 배가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 직원 15명이 다 타보았는데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없고 강사말로는 중간 중간에 배가 있기 때문에 교육용으로서 안성맞춤이다. 오종열 전문가 이야기에 의하면 물건항 요트 교육장소로서는 아주 적합하다. 어선들이 있는 것은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다가 안전관계에 잘못 되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안전사고 문제입니다. 한건이라도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보험에도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족해협에 조류발전 관계가 동서발전에서 계획에 들어 온 것입니까?

장소를 설치할 것이다가 아니고 검토대상으로 넣었는데 이쪽은 특히 어업권이 많고 어선출입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설치를 하면 가능하다.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창선연륙교 지구 주변개발관계 도에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받고 2종지구단위 계획이 다되고 해서 민간투자자만 들어오면 되는 데 혹시 개발 하겠다고 MOU 체결하자던지 문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항지구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작년말 까지는 상당히 많이 찾아 왔는데 경기불황으로 금년에는 참 드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8일 증인 해양수산과장 하준인, 수산기획팀장 류병환, 어업지도팀장 김정봉, 어업생산팀장 권영득 연안관리팀장 이석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하준인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해양수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병환 수산기획팀장, 김정봉 어업지도팀장, 권영득 어업생산팀장, 이석재 연안관리팀장 입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백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는 대책위가 해체 되었는 데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문제 등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해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수산과에서는 바다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공문으로 확답이 올 때 까지는 계속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저감 대책을 하지 보상에 원칙을 두지 않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하는 수 밖에 없다. 소송준비를 하다가 중단 된 상태입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에 와서 적조관계가 두번째인데 작년에 보니까 이런 약품을 개발했다는 업체가 상당히 문의가 왔는 데 지금 현재 300가지 이상 약품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 데 그런데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문제가 경제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에만 살포를 하면 적조가 죽는데 바다 가운데 가서 약품으로 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적조방제대책회의에 가보니까 선진국에서도 방법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박삼준 위원님 이야기로 배를 빌려서 실험을 해 본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대책회의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다생육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없다 라는 박사들의 연구과제에서는 나왔는데 나잠업이나 어업인들 이야기를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주로 토착어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방류를 하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어업인들이 생산 할 수 있도록 토착어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 양성화 시키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했는데 얼마만큼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건의를 했는 데도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이 까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