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제1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수에 대한 군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의원님은 네 분으로 질문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별로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으로 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미비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한개 의제당 1회에 한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정경자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 군수권한대행께 두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첫째, 임실군민회관 앞마당 주차장이 본 의원이 보기엔 많이 비좁은 것 같습니다. 대규모 행사시 앞마당의 주차장이 비좁아 군민회관 건물을 더 초라하게 하고 있어 말씀드리는데, 앞마당 주차장 너머 구 도축장 부지가 지저분하게 흉물로 어우러져 있는 이곳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넓히는 동시에, 작은 쉼터라도 함께 조성하면 군민회관을 찾는 손님들은 물론, 군청 신청사로 이어지는 도로가 확보돼 쉼터로서의 역할에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은 지난 4대의회에서도 지적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결까지 받았으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시행시 변경시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고장의 명물 임실읍 성가리에 위치한 왜가리 서식지에 포토조망대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가리 서식지는 매년 5월부터 6월말까지 백로가 알을 품고 부화하면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포토맨들이 북적이고 있지만 카메라 댈 곳이 없어 근처 주택가에 올라가 촬영하다가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옥정호 붕어섬과 오수 대정리 가시연꽃 군락지 등에는 촬영을 할 수 있는 데크와 포토조망대가 있는데 우리군의 군조이면서 지역의 상징인 백로서식지에 포토조망대가 없어서 방문객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여론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내 고장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임실에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진촬영을 위한 포토조망대 설치를 해 줄 것을 바라는데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서 부군수님께서 감정가 말씀을 하셨는데 감정가가 얼마정도 나와 있으며, 지금 토지주가 얼마가격으로 달라고 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정가가 맞지 않으면 다른 곳을 물색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싸게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긴 안목을 봐서는 행사가 있을 시 단체별로 텐트도 치고, 또 특산물판매장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첫 번째로 혐오시설 정비차원에서라도 그곳에 꼭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거기에 감정가 가격이 얼마이며, 지금 토지주가 얼마 한도 내에서 달라고 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군민회관에서 행사할 때마다 교통이 아주 위험하고, 아주 위험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의료원이 신축되어 가지고 사거리 문제에서도 며칠 전 이쪽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 주변관계는 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형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성수 지역구 이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군수 부재중에도 군수권한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진 부군수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단원소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 동안 당면과제로 추진하였던 임실읍 소도읍 가꾸기를 비롯하여 군청사 신축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됨으로써 임실읍내의 거리도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35사단 이전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18일 정례회의시 35사단과 관련 우려했던 사안들을 상세하게 질의 답변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재론한다면, 당초 35사단 유치목적은 충분한 보상과 임실군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낙후된 임실군 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기하고자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나 그동안 흡족한 대안 없이 50대 50의 막연한 개발이득금 분배 협약의 미명아래 대곡 주민들의 4년여 동안 비가 오나 눈이오나 야외천막 속에서 절규하며, 처절한 투쟁을 외면하고, 전주시와 에코타운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임실군민의 의지하나 반영시키지도 못한 채 사업추진을 강행해 오던 중 35사단 이전업무 처리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 등 일부 사안들의 부당함을 들어, 지역주민들이 제소한 35사단 이전사업 추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잠정 유보된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행정에서는 전담부서를 두고 추진해 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일동은 3년여 동안 국방부를 비롯, 전라북도와 전주시, 또 35사단을 수없이 방문, 부당성을 알리고, 지역주민과 임실군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사단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적극지원, 또한 군인아파트 읍내 유치 요구 등 각종 방안을 제시 요구하며,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35사단 이전사업 추진에 매진하여 왔음에도 일부 주민들은 의회나 행정에서 손놓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등 오해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서 그 동안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홍보 부족이라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으며, 관계자 여러분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민감한 본 사건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곡 주민들은 물론 우리 군민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태 수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35사단 이전사업이 만약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추진 된다고 했을 경우 우리군의 협상의 입지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요구 해 왔던 모든 사항들을 해결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수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5사단과 관련 그 동안 대곡 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내용 중 각종 보상금 현실화 지급 요구, 편입주택, 또는 축사 등을 지역 내 이전, 농경지 관내에 대토요구, 집회에 관한 피해보상 요구 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토지 강제수용으로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두 번째 질문으로 35사단 이전으로 인한 간접피해 지역인 감성, 정월마을 보상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성, 정월마을 주민들은 35사단 부지내의 들과 산들은 대대손손 살아오면서 봄이면 산채 나물을 채취 먹거리로도 이용해 왔지만, 판매하여 얻은 돈으로 자녀 학비와 영농비에 크게 보탬이 되었고, 산야초는 비료 또는 가축 먹이로, 입목은 땔감 연료로 활용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이전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분진 등 공해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가축 농가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봅니다. 35사단 이전완료 후라도 예상되는 엄청난 공해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할 이분들에게 아무런 대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임실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주시와 에코타운에게 임실군민을 대표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규탄합니다. 앞으로 대대손손 불편과 고통을 안고 살아갈 이분들에게 충분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전주시에 재 촉구합니다. 연일 바쁜 농촌일손을 다 미루고 고열에 노상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90세에 이르기까지 울분을 터트리고 계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볼 때마다 의원이기에 앞서 이웃마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얼굴을 들고 뭐라 위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대곡, 감성, 정월마을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후속 대안을 세워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35사단 이전과 연계하여 해결이 불가능 한다고 하더라도 군 자체적인 응분의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35사단 이전사업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드려 짐으로써 현재 군민의 민심이 흉흉해질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동안 피해 주민과의 극열하게 대립되었던 분위기가 진정 기미에서 다시 재 점화된 분위기로 대곡주민들 중에서도 기히 보상을 타고 떠나신 분들이나 현재까지 살고 계신 분들이나 다 같이 원망과 분노의 눈초리로 행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군민들의 분노를 풀어 줄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실지 대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사업장 현장방문 시에 보았던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는 가급적 생태계 보존은 물론 주변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우수자재 사용과 양질시공으로 상황에 따라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현장방문 시 신덕 지장천의 경우 옥정호 상류지역으로서 생태계 보존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미꾸라지 한 마리 살 수 없는 시멘트 콘크리트 옹벽으로 시공했던 사례와 성수면에 위치한 소충사 경내 언덕 조경공사에 자연석이 아닌 깬 돌을 사용함으로써 주변 경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공을 아무 의식 없이 추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임실군 행정의 면모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과감한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형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학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진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6백여 공직자 여러분! 오수, 지사, 삼계, 청웅, 강진, 덕치 지역구 출신 김한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한 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 역시 뿌리째 흔들려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물경제는 거의 절망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사는 임실군을 위하여 묵묵히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3만여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임실군의 안일한 행정을 염려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생경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많은 민생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새로운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지원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되고는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 제정 공포된 임실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자립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규정된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권을 부여해, 생계유지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임실군수가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사전공고를 하여, 장애인의 계약 신청이 있을 경우 장애인에게 50%이상을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실군 관내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 설치 현황은 총 9곳으로 모두 자체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과연, 동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에 대한 사전공고를 실시한 후, 설치한 곳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집행부 담당급 이상 직원 중 상당수가 동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서로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동 조례에 규정된 대로 설치 운영에 대한 사전 공고를 실시한 후, 설치한 곳은 아마도 전무할 것입니다. 군청에 설치된 자판기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임실군 장애인 단체에게 임대해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은 어쩔 수 없이 자체운영을 하더라도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실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임실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군민 대부분의 농가가 열악한 영농 환경과 소득기반이 약하여 많은 부분을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의 소득증대와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임실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사업은 먼저 지원받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우스게 소리로 공공연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지만, 보조금사업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부담하지 않고, 단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조금을 받는 사람과 단체가 중복되는 사례가 다반사 인 것은 사실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농업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유통과와 산림축산과 민간자본 보조금 사업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보조금 사업이 농업인 단체와 소위 힘이 있는 사람이 이중, 삼중 보조받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중, 삼중 보조받고 있는 현황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정부분 보조금 지급 제한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한번 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1년 이내 아니면 2년 이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두어 3만여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나눠 먹기식으로 추진하면 안 되겠지만, 당초 보조금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군수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장 사토처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우리 군에서 2009년도에 10억 원 이상 발주공사는 총 9곳으로 240억 원 정도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공사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생품인 사토, 암석 등을 당초 실시 설계시에 인근 공사장에 유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설계자의 현장조사 부족 및 업무부서간의 업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발생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수 하수종말 처리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량이 12,730㎥정도 발생하였으나, 당초 실시설계시에 사토의 유용처리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주 착공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중, 성토가 필요한 공사장에 사토를 유용하여 예산절감이 필요함에도,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토를 유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에는 각종 설계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생품 처리계획을 실시설계시 추진할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서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열거했지만 임실군의 미래를 걱정하여 말한 취지로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모아 정말 임실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열심히 경주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