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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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농정과, 건설교통과, 복지여성과, 재난관리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평소 우리군 농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을 펼쳐주시는 오병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농정과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상반기 평가 및 시사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농업분야에 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에 시행하던 많은 사업들을 추가로 추진하였으며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보다 많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으로 농번기 및 과수결실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제2기 신활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대통령표창 수상 및 9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영동포도가 3년 연속 샤토마니 와인이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영동포도클러스터 사업단이 4년 연속으로 전국 최우수 사업단에 선정돼서 5억 8000만 원의 상사업비도 받아온 바 있습니다. 또한 갈색여치 방제대책 적극 추진으로 초동에 완벽한 대처를 함으로써 2년 연속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게 된 점이 잘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각종 예산을 투입해서 농림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업인들에게 폭 넓은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이 골고루 지원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DA,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길은 더욱 험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방화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는 물론, TV홍보 등 적극적인 마케팅과 브랜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1·2·3차 산업을 융합해서 문화와 결합한 융복합화농업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해야겠으며 포도와 와인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농촌……

잠깐! 과장님 죄송스럽지만 요점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20명과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0-4쪽, 농촌총각 결혼비용 지원으로는 총15명 계획에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양육 교육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재해보상사업 추진에 있어서 2200구좌 2574만 원을 목표달성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1개소 조성하였고, 1사1촌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명품 농촌만들기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보화를 통한 선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과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계획대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기 신활력사업 추진은 과일과 국악을 연계한 글로벌영동마케팅사업으로 총24억 원의 사업비로 인재키우기와 소득 올리기, 영동알리기 등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돼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활력 2009년 평가를 대비해서 착실히 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 성장단계 구축으로 친환경 무농약재배농가와 친환경 지역명품화 작목 육성 및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소비자가 만족하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를 126호를 지원하였으며 보행형 관리기도 200대를 지원하였고 토양개량기도 적기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을 비롯한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총23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쌀 소득 고정형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연말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산업 육성발전입니다. 포도와인특구 운영을 위해 총8개 지구 3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추진한 결과 농산물 공동브랜드 메이빌 영동포도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지리적 표시제를 연내에 마무리함으로써 영동포도가 명실공히 전세계에서도 우수한 포도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연구사업단 지원입니다. 4년차 핵심과제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택배포장제 보급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통일디자인 개발사업은 총6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부진해서 7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15쪽, 농특산품 전략적 미디어홍보입니다. 총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특산물 CF제작을 완료하였고 지하철 모서리광고, 홍보 성과 분석, 영동포도 UCC콘테스트 사업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10-16쪽,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입니다. 총12회 계획 중에 상반기에 9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절을 맞아서 자매결연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직거래행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10-17쪽입니다.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 지원은 황간농협을 대상으로 해서 총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국 최초로 포도택배 인터넷 홈쇼핑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8쪽, 농특산물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배가 200톤, 포도 150톤, 사과 40톤해서 총390톤을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과 동남아 등으로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대만 사과 수출농가 등록은 사과를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49농가 31㏊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수출단지 육성은 황간과 영동 배 연구회에 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물류비용 지원과 수출포장재 지원도 계획대로 지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0-21쪽, 포도축제 전국 명품축제화입니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포도축제에 국악과 포도축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타지역 우수축제를 벤치마킹하므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포도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2쪽,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포도비가림시설 외 19종으로 4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8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나머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실품질 향상사업도 현재 67%를 지원해줘서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은 은박비닐 등을 지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24쪽, FTA기금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포도무과원 하우스 외 5개 분야 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해서 87%의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도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과수안전생산장비 지원사업도 100% 마무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과원생력화 장비 지원사업도 동력가지 절단기 14대와 과실 동력 운반차 9대를 계획대로 다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블루베리 안전생산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이비가림과 방조망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경에 세워서 6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28쪽,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 지원으로 6개소에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간이집하장 설치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도 9개소 중 6개소를 마무리해서 67%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0-29쪽, 맞춤원예생산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하우스 환풍기 2200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89%의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30쪽, 인삼재배농사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총3종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은 전량지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남는 사업은 다른 사업을 더 추가해서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전용 농기계 지원도 완료하였으며 수박재배 받침대 지원도 완료하였습니다. 10-32쪽, 틈새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수국차, 오미자, 한라봉, 화훼, 천마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 예산반영사업입니다.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33쪽, 안정적 한우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한우 등록 지원, 한우 번식 핵군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34쪽, 주요가축 개량으로 경쟁력 향상사업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과 종돈갱신지원 등 사업이 농가에서 완료되는 대로 즉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젖소 산유능력 검정에 대해서는 심사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35쪽, 축산업 경영안정 및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친환경 무항생제 한우 사육과 양봉화 화분사료 공급, 계상 보급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축산농사 해외연수관계는 A.I 신종플루 등으로 인해서 당분간 미뤄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36쪽, 가축사육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지원에 있어서 송아지방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대로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도 전체적인 사업을 일찍이 마무리 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사업에 있어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스키드로더 등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급사료 생산지 기반 확충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시설 비닐 지원과 사료작물 재배단지 지원 이외에 나머지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과 혼합사료 원료 구입은 시기에 적정하게 추진해서 상반기에도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0-39쪽,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축산물 홍보행사는 축제 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과 소비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주요 가축질병 관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완벽한 방역체제를 추진하므로 인해서 AI 등 각종 가축질병을 적기에 예방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0-42쪽,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입니다. 치어·치패 방류와 양식어가 지원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치어·치패가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원을 해서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며, 불법어업 및 수산물 유통 지도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이 제2기 신활력사업이 전국 최우수로서 대통령 표창받고 인센티브까지도 지원을 받았고 또 메이빌이 3년 연속 그리고 클러스터사업단도 4년 연속으로 최우수까지 하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이 몇 년 사이에 발전된 걸로 생각되며 상당히 치하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주문 좀 하겠습니다. 요새 지금 과일가격이 흉풍이라든가 또 경제하고 민감한 이런 사항이지만 금년도 들어서 현재 자두 가격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못 미치고 있고 또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시설 재배한 하우스 포도에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저하된 가격이라고 우리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건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소비가 상당히 저하된 이런 이유라고 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또한 상당히 면적도 늘어난 그런 부분도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시설재배가 출하기 분산하고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언젠가부터는 이게 거의 4배체 거봉 계통으로 하우스시설 포도들은 거의 전환되다시피 했는데 특히나 캠벨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격이 요새 유지가 되는데 4배체 계통은 노지에 출하하는 가격밖에 지금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출하하자면 지난 12월 내지 1월 초부터 가온을 해서 많은 이런 생산비가 들었는데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농정분야에 대처 좀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꼭 조기가온에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분산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삼중 커튼 설치문제라든가 금년에도 환풍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좀 더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이상기온이 되다보니까 지금 하우스에 고온장애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 일부 품목 자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고온에 민감해서 잘 안 익어 주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자동차라디에이터를 이용한 냉풍시설을 자가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 농정과에서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농가에서는 무가온 하우스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조기 출하하는 지금 벌써 가온하는 것과 맞먹게 이미 출하를 시작한 농가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잘 좀 보셔서 많은 시설농가들이 앞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것을 농정에 감안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일은 지난해만 해도 냉해도 입고 우박도 내리고 해서 국지적으로 좀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이 조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거의 다 일부 상간 물을 못 데는 곳을 제외하고는 다 풍작이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경기하강과 맞물려서 어려움이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판매도 좀 다각화 하고요. 홍보CF도 올해는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송 KBS, MBC 그 다음에 YTN 쪽으로도 보다 더 홍보를 강화를 해서 우리 포도를 좀 제값을 받고 많이 팔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중커튼과 라디에이터 무가온 지하수 활용관계는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시범사업도 해보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저희들도 군에서 농정시책으로 반영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노지 출하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인데 홍보라든가 판매 전략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메이빌 포도가 3년 연속 대표브랜드로 선정된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과일의 명품화나 차별화하는 우리들만의 농가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더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최근 지역에서 한 가지 얘기 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그 8대 주민생활 서비스 관련돼서 여섯 개 분과가 있는데 이번에 각 분과별로 조그만 사업을 하나씩 받는 과정에 한 개 분과에서 사업을 낸 게 우리 야생유기동물 관련해서 야생고양이가 잘 알겠지만 지역에 많이 번식되는 과정에 생활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혐오스럽고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평소에 아마 이 거세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우리 농정축산 관련돼서 가축병원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돼서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게 잘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사업분과 1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업무보고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사업을 어떻게 계속 유기동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좀 주세요.

애완용이 늘어나다보니까 근데 늘어나는 만큼 책임을 사람들이 못 지는 것 같아요. 또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밖에 내버려가지고 지난해만해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더니 올해 들어서는 또 부쩍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 한 분을 영산동 이장님으로 쓰면서 그분하고 같이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포획해서 동물병원에 인계를 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인계를 해주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 동물보호 단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노라고 하면 저희들 군에서도 일부 단체와 협조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함께 벌여보는 것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좋다는 그런 공감을 가져봅니다. 지금 현재 축산 인력 가지고는 아주 거세라든지 이런 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휴직으로 한 사람 비어 있잖아요. 장기간 비어 있는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행정 부서에도 신규직원을 뽑아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일단 그걸 포획을 했던지 해서 가축병원까지 갖다 주면 거기서 주민들은 무상으로 갖다 주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일부 사업비는 가축병원에 지급합니까?

관리유지비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드리고요.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그때까지 주인이 안 나타나면 가축병원으로 인계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 홍보가 안 되니까 물론 잡기도 힘들겠지만 잡았을 때 인근에 있는 가축병원까지 갖다 주면 되겠다는 이런 것조차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군으로만 연락이 되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았다든지 아니면 다닌다든지 군 축산계로 연락하면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거세작업이라든가 인력이 모자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농업 직접지불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쌀직불제 때문에 홍역을 치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농촌일손돕기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데 타의에 의해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그 사람들 교통편이나 간식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군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농가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걸로 해서 도시락이나 음료수까지 가져갑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보면 대기업이나 각부서별로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 별도로 피해를 안 끼치고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차량은 군청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을 하는데 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시설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짐승, 멧돼지나 노루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방지시설 안 하지요?

예, 환경과에서 합니다.

농작물 관리는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과수 조류피해예방시설인 방조망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데, 야생동물 멧돼지가 출몰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야생조수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맡아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환경과에서 예산을 조금밖에 확보 안 해요. 올해 6000만 원했을 거예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농민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환경과에서 얘기하겠지만 없이 사는 사람들 계곡 골짝에 전답을 갖고 있는데 경지면적이 작다고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정과장님도 환경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과수기반시설하고 밭기반정비사업했지요?

네.

농정과에서 사업한 게 아니지요? 건설과에서 했지요?

네.

활용은 어디서 합니까?

농정과에서 하지요.

농민들의 애로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용되는가를 확인해주시고 애로가 뭔지 확인해서 돈을 수억 원씩 들여서 한 건데, 관리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애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확인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산장려 많이 하는데 악취제거에 대해서 환경분야라서 싹 빠졌나요? 농정과하고 같이 가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악취제거 분야는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미생물제 공급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미생물제를 제대로 활용했는지를 확인해주시고 지도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축산농가 지원에 있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소규모 축산농가의 지원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가축이 대규모 하고 소규모로 하는 환경문제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소규모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예방약품 방역쪽에만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화되고 농가소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우선시하다보니까 상당히 소규모 축산시설에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전업농을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축산전업농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소규모로 하는 축산농가는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용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블루베리 신품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과일로 분류가 되나요? 식품으로 분류되나요? 채소인데.

블루베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과일로 봐야하는데 기능성 식품화된 양 되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카로틴함량이 포도에 비해서 높습니다. 눈에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선전하는 만큼 약으로 쓸 정도는 아니고 일반 과일인데 카로틴함량이 높기 때문에 비타민 함량이 높아서 좋다는 정도입니다.

금년 1억 4400만 원 되는데 계속 지원됐네요. 앞으로도 지원됩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수확기하고 우기하고 겹쳐서 비가림시설해 주고, 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블루베리입니다. 과일이 조그만해서, 그거 해주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신규식재는 저희들도 과생산이 우려돼서 올해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처음 시세는 10만 원 갔었는데 지금은 얼마가지요?

지금도 상당히 가고 있습니다. ㎏당 3만 원 정도.

며칠 전에 3만 원 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2만 원갑니다.

2만 원 가도 현재시세 정도면 괜찮습니다.

제가 왜 관심있냐 하면 45년 전에 박하시세가 좋아서 영동군에서 장려했다가 실패했고, 25년 전에 엘리베리라는 것을 공장까지 부용리에 차렸다가 실패를 봤거든요. 이런 것은 대중적으로 먹는 과일은 과잉생산되면 소비가 안된다는 겁니다. 얼마전에 자계리 가서 일부러 먹어보고 이광원 전조합장도 만나고 확인했는데 2만 원 시세만 가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손해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더 출하가 된다면 용화, 학산 갔다먹으라고 해도 가지고 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보니까 지도소나 농정과에서 확대하지 말고 현재 재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자를 보지 않아야 하나……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상당히 가격이 높다 보니까 많은 요구를 하는데 중단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은 묘목이나 씨를 보급해주는 사람은 덕을 보는데 늦게 들어간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건설교통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상반기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상반기 평가에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시사점도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신뢰받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가로, 보안등 신설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읍면 가로등 상반기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이 200대 가오스등이 166등, 단독주 34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수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36건의 5000만 원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지하차도 90개소 전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 도로관리 민원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재산 및 도로점용입니다. 2009년도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117건에서 105건을 징수하였습니다. 2009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는 172건에 112건을 징수했습니다. 수시분도 5건에 5건을 징수완료했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1건은 시행중에 있으며 2건은 복구완료 했습니다. 도로굴착 심의회 개최입니다. 2회를 개최해서 8건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건설장비 등록은 98건에 대하여 신규, 변경등록, 이전말소 등을 처리했습니다. 건설원부도 비치하여 10종에 28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도로관리 및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 차량지도 및 단속 교통량 조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구역 관리실태 확인점검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접도구역 경계안내판 설치를 1회 점검하여 표시판 13개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2회 실시하였고, 영동군 자체에서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으로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편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버스 운행결손지원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조금 지급 8억 6407만 6000원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정지원 3억 9014만 4000원, 벽지노선 지원 3억 8393만 2000원, 비수익노선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으로 추진실적으로 보조금을 44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이 3200만 원, 중간매표소 운영이 1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에 5억 4054만 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화물 자동차에 2억 1958만 1000원, 여객운수업체 2억 8496만 6000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12-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영향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상반기에 591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1500만 원하였고,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구입을 2900만 원, 교통신호시설 118개소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교통신호시설 안전점검 510만 원을 완료하였습니다. 12-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교통거리 문화조성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CCTV를 1억 7200만 원 들여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영동역과 현대쇼핑, 금성당, (구)영동농협, 인삼조합 앞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보조비로 1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예산을 29억 원 확보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6월 10일 완료하여 영동농협과 토지 관계인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2-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행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오지마을 노선을 실사를 2009년 4월에서 실시하였고, 오지마을 순환버스 운영계획을 6월에 수립하여 운영업체는 동일버스, 노선계획은 4개 노선에 9개 마을 271㎞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오지마을 순환버스도 구입의뢰가 되어 7월 20일까지는 저희한테 인도가 될 것입니다. 12-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실적으로 주민생활 편익사업 65건 21억 87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두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취약지역 영농기반 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7억 63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을진입로 재포장 및 마을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11건에 10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여 11건 완료하였고, 마을쉼터 조성사업도 100%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영동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이행과제로서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 3.7㎞에 36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30%입니다. 추진실적은 죽촌∼산막간은 토공, 고당∼심천 간 확·포장공사는 용지보상 중에 있어 현재 9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점∼남전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행정절차의 경우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11개소에 13.9km 124억 69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계∼횡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약사업으로 토공작업 및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으며 공정 65%입니다. 원동∼내만 간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99% 이상 완료했습니다. 매천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중에 있고 시공측량 중에 있습니다. 마곡∼서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삼정도로 확·포장 공사는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어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 사업으로 고당도로 확·포장 공사, 상지도로 확·포장 공사, 유곡도로 확·포장 공사, 예전리(조간들) 농로포장 공사, 명덕도로 확·포장 공사로 실시설계 준공 및 집행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2-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보조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 노선 1.57km을 16억 9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60%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위험도로(산막)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인허가 협의를 끝내고 보상 중에 있으며 장동진입로 개선공사도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준공 3건에 대해서 모두 준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12건에 2.52km를 41억 17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30%입니다. 추진실적은 미전진입로는 토공공사 중이고 소계진입로는 완료하였습니다. 죽촌진입로는 시공 중에 있고 구강진입로는 완공하였습니다. 법화진입로는 추진 중이며 선형개량사업으로 봉곡도로와 기호리군도 10호선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천리 하수구 정비 사업은 공사 집행 의뢰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보수공사, 교량신축이음 정비 등 배수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진으로 30필지인데 29필지를 보상하여 96% 보상하였습니다. 아암교 가설공사는 보상 중에 있고 구조물 터파기 공사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도로 풀깍기 사업은 1차분 1500만 원 집행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농촌 구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시행 계획 수립을 금년도 상반기에 수립하여 사업시행 계획승인 4월 30일로 받았습니다. 다음 내용은 하천 가꾸기, 경관도로 조성, 수변공원 조성, 광평폐교 활성화, 테마경관 진입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9쪽을 보고드립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과 오지개발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19건을 집행하여 6건을 완료하였으며 오지개발 사업은 집행 21건에 완료는 3건, 나머지 1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7억 1400만 원을 농림부에서 받아서 이 사업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12-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기계화 경작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25건에 대하여 전부 완료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유전지구는 완료하고 괴목, 남전, 미봉지구는 약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21쪽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학산면 삼정지구 38ha을 12억 3600만 원에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하수(암반관정) 2공 완료했고 농로 1700m, 암반관정 3공, 송수관로 3500m, 급수관로 5300m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집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구강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양수장 진입로 개설을 190m 완료하였으며 집수정 및 집수암거 설치도 완료하였습니다. 12-22쪽입니다.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영동∼추풍령 간 4차선 도로개설 사업으로 19.2km에 대해서 2807억 원을 들여 1·2공구로 나눠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공구는 134억 원을 들여 주곡천교 및 주곡IC교를 완료하였고, 수로암거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2공구에 대해서는 109억 원으로 광평리 마래 1·2교 하부공 5기를 완료했고 보강토와 절성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동～용산 간 4차선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 1월에 기획재정부에 총액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었고, 3월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4월에 공사착수가 되었으며 시공사는 대원건설산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5월부터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보상준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3교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4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은국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주)삼풍토건에 낙찰이 돼서 8월부터 시공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영동～옥천 간 고속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에 도로구역 변경고시가 있었으며, 2월 27일에는 보상계획 공고와 3월 10일에 공사 착공하여 4월 9일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 22일부터는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자 인사 이동해서 건설교통과장으로 보직 이동이 됐습니다. 업무를 많이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굴착과 관계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는 재포장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완료가 되면.

예.

근데 현재 지금 매곡시내를 관통하려고 하는 공사가 상하수도관을 이미 매설 완료한 상태에서 아직 포장을 안 하고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동시내 군내에 보면 각 도로마다 많이 파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파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상촌이나 매곡 일원에는 또 상수도 송수관로도 내려오고 이래서 굴착심의 때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조건부를 달아서 허가를 했고, 지금은 하수도나 상수도에서 원포장이 아닌 가포장을 해놓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재포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포장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민원이 이야기되고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예산관계상 아직 포장계획이 없다는 쪽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파악하셔서 바로 재포장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순환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추풍령과 상촌면에 4개 노선 9개 마을을 시범운행을 거쳐서 8월 1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그러면 2개면이니까 순환버스 2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1대 가지고 노선별로 소재지에서 왔다갔다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 습득을 잘못했는데 의원님에게 별도로 추풍령하고 상촌 관계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풍령하고 상촌은 상당히 먼 거리라고 봅니다. 1대 가지고 운행하면 인접면도 아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지역은 이미 노선을 답사하시고 계획하시고 운행시간표까지 작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 특히나 웅북, 작점쪽 추풍령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굉장히 고대하고 왜 확정되지 않느냐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해주시길 촉구드리고, 1대 가지고 양쪽한다니까 조금 우려도 됩니다마는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 요지는 간단히 하고 답변 간단히 하시고 보충답변을 들으실 경우에는 회의가 종료된 후에 의원사무실에서 듣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공은 저희들이 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할 때 굴착허가 조건을 답니다. 포장과 마무리 등 굴착심의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매곡, 상촌쪽에 많이 파고 있습니다. 송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준공검사할 때 철저히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한 곳은 없어요?

준공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하실 때는 현장에 가 보시고 지금……

현장확인 필요합니다.

원상복구 했다고 해도 울퉁불퉁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느끼는데 잘 확인하셔서 준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보면 교통안전 표시 이정표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설치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합니다.

교통 안전물 설치하는 거 말이죠?

이정표 같은 거.

근본적으로 노선 관련자가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고 급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면 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이정표 같은 것을 설치해서 10년～20년 지나다 보니까 설치할 당시에 설치가 잘못돼서, 오래돼서 속에 콘크리트로 크게 해서 볼트를 채워서 지상으로 세워주면 눈이나 풍화작용 등 견디는 기간이 길어지는데 기둥이 땅속에 묻혀서 있으면 지면하고 닿는 부분에서 눈이나 비 등으로 산화돼서 위험한 것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좀 더 조사해서, 만약에 몇 톤씩 되는 것이 넘어지면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들이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조사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밭기반정비사업 하지요?

예.

21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황산리 용산지구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했는데 자재가 부실해서 물을 대면 터져서 지하수를 퍼 올린 용량이 1000톤이라면 밭에 나간 계량기를 검침해 보면 500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사에 철저를 기해줘야겠고, 자재를 관급자재를 받아서 했는데 지선을 4급으로 썼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드리고, 실질적으로 10억 원씩·20억 원씩 들여서 사업한 걸 고마워해야 하는데 더 불편한 거예요. 물을 대려고 틀어보니 물이 터져 솟는 거예요. 연락하면 2～3일동안 고쳐주고 일을 못하고 원성을 사는 경우가 되는데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자재도 잘 쓰고 감독을 잘해주셔서 요긴하게 잘 썼다는 소릴 듣도록 해주시고, 지하수만 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인근에서 물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것도 염두에 뒀으면 합니다. 지하수가 겨울철에는 좋지만 여름에는 너무 차기 때문에 농작물에 좋지 않아요. 공사비도 많이 들고, 흐르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물을 이용해서 관개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CCTV가 5대가 추가되면서 당황스럽고 특히 읍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홍보대사가 되는 마음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읍에 나가면 질문하는 것이 5대 달아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것은 주차장 확보하고 병행하면서 단속하겠다고 설명드리지만 5대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조차도 몰라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 단속 하는 건 제1교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지만 전임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읍이나 이장회의때 가보면 자료 등 홍보라든가 군수님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현수막을 붙이든, 입간판을 쓰든, 목요신문에 내든 9월 1일부터 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5대 어떻게 운영하느냐 주차장 없이 어디가느냐고 하소연인데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하지만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군민들 대상이지만 읍주변에 재래시장쪽은 주차장이 형성됐지만 아래쪽은 형성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담을 갖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나가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홍보해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듯이 CCTV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목요신문에도 나고 7월 31일날 군정발전토론회를 거쳐서 각계각층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 할 계획으로 있고, 홍보부족문제는 공감하면서 최대한 홍보되고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깐 쉴까요? (쉬었다 하자는 의원 있음)

7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복지여성과장 김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여성과 업무에 많으신 관심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군정발전에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오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및 시사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성과평가로서 잘된 점은 여성발전기금을 이용을 해서 자격증 취득과정을 추진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도비에서 국비지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마을경로당 307개소에 대해서 냉방기를 설치했으며 식품접객업소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3쪽입니다. 시사점으로는 결혼이민가족 취업욕구 표출과 전문교육 등을 통한 자활이 필요하며 지역아동센터 내실운영 우수사례 파급 등 교육성과로 밝고 건전한 정서함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행복한 가정, 미래를 여는 여성으로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사업으로 5쪽입니다. 여성인턴제를 운영하고 여성가족상담 260건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여성문화강좌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3과목에 320명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여성회관 증축을 위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기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상담소를 운영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군정발전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목표 30%에 현재 24%로서 비율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으며 양성평등 문화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어렵고 소외된 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으로 한 부모 가족자녀 양육비 6개 사업에 342명에 3216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부모 가정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결함가정 자녀 체험학습은 7월 4일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50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여성단체 활동지원입니다. 행사참여, 읍·면 순회지도자 교육, 상설매장 등을 운영했으며 앞으로도 건강가정육성 결의대회 및 여성단체 발표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영으로 5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기금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회 실버가요제는 영동체육관에서 1000여명이 참석해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노년층의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사회 참여를 유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결혼 이민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일상생활 능력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한글교육, 아동교육 지도사업으로 24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한국어 등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상담 자조집단을 운영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강사 등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이웃과 사랑방 대화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민자 가족, 이웃 간에 대화를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외국인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은 최종 575명, 다문화 가족은 198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각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5월 16일 청소년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군민의 날 행사 시에 음식시식, 의상 등 체험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초등학생 학습지도사 지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5명의 학습지도사를 선정해서 주1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사를 적극 활용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저소득 노인세대 보호 및 지원입니다. 불우 소외된 노인세대 지원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등을 지급하고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지원했으며, 17쪽입니다. 중증재가노인 위생용품 지원, 노인 돌봄 기본 종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노인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노인회 지원,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확충사업 지원으로 경로당 신축 개·보수, 건강보조기구 20개소 등을 완료했으며 냉방기 지원 사업은 224개소를 완료하고 8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운영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308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고 안전점검, 임원교육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1회 운영 지원했으며 향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확충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 노인봉사대, 자율봉사대 활동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에도 노인일자리 제공을 해서 사회참여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사회참여 홍보활동으로 기업체 홍보 발송, 신청접수 홍보와 참여자 면담 상담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노인생활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노인재가복지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각각 1개소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등 시설급여 등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 지원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인의 안락한 노후 생활 지원 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 기관 지정 설치신고 및 의료수급자 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서비스 연계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밝고 건강한 아동·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공부방, 소외청소년 문화체험 등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선도 사업으로 유해업소 지도 홍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고 방과 후에 40여명에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및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로 10개소에 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이용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아동센터 10개소에 교사 연찬회 운영 등을 지원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결함가정, 아동급식 등 사업을 지원을 하고 사랑의 점심나누기 행사로 해서 4108만 3000원을 모금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가정 자녀지원을 강화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보육시설 70명 인건비를 지급하고 보육료 지원, 3개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아동 간식비 지원, 교재·교구비 지원, 연찬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로서 화장실 청결업소를 선정했습니다. 10개소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서 휘장을 부착하고 위생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청결관리로 화장실 문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대 운영으로 8명의 감시원을 신규 위촉하고 활동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신규 위촉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식품접객업소 자율지도 활동 등을 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식품접객 문화 조성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홍보 사업 강화를 위하여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 활동을 하고 집중관리업소를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교육 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7회에 걸쳐서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식품 유통을 차단을 하고 안전식품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위해 우려 식품 등 수거검사로서 다소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관리업소 용구 수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거검사 확대를 해서 안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제 운영으로 5건을 접수해서 행정처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허위 및 과대광고 단속 강화입니다. 과징금 1건, 행정지도 등을 행정 처분했으며 앞으로도 주민홍보와 단속강화로 주민피해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군 모범업소 5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위하여 교육, 실천결의대회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식단 발굴 시식회 및 축제장 음식판매 운영으로 8개 업소가 참여한 가운데 향토 대표음식 발굴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난계국악축제 행사와 연계를 해서 웰빙음식 발굴을 위하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이행과제 여섯 번째로 재래시장 위생관리입니다. 상가번영회 및 업소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식품취급업소 방문 지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 교육을 통해서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과 직원일동은 여성·노인·아동·청소년복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품 공중위생 업소의 안정적 유통 및 위생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냉방기 83개소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지요?

자료제출을 일찍해서그런데 거의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앞서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대한 업무담당 병동동이 있어서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남숙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장우섭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태구 재난예방담당입니다. (인 사) 민경식 민방위담당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 평가 잘된 점은 방재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군 재난관리능력을 높이 평가받고 인정받아서 유공 공무원과 단체 등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등 6명이 무더기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3-2쪽입니다. 선진화된 체계적 재난관리운영을 위해서 동·하절기에 24시간 재난관리과 공무원들이 재난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논스톱 재난 종합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해서 22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재난발생 시에 단계별 비상소집과 비상소집에 따른 체계적인 근무 또 현장지원 본부 설치 운영 등을 통해서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로 재난관리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3-4쪽입니다. 보다 완벽한 재난예보와 경보를 위해서 신규시범사업으로 원격음성방송장비 시스템을 7월 중에 모두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예·경보 시스템 7종 99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시 또는 정기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서 재난 예·경보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재난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규업무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풍령기상대와 협조로 재난관리과 공무원들에 대한 기상 교육을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자연 및 인적재난 16개 분야에 대해서도 재난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재해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책자 100건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 통합현장 훈련을 영동체육관에서 생동감 있게 실시해서 재난대응능력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생태적 하천의 유지관리로 지방하천 내 수목을 제거하고 쌓여진 하도준설 등의 정비를 위해서 관내에 9개소에 완료했고 황간면 금계지구에 대한 하천정비와 하도준설사업도 이미 완공되었고 또한 잔여사업비로 추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동천과 삼봉천, 초강천 등 지방하천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다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을 주변에 소하천 가꾸기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된 하천구조물을 정비하고 하천내 여유공간에는 야생화를 식재해서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하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와 유지관리사업에 16개소 6.5㎞의 사업량 중 14개소는 완료하였고 현재 2개소는 장마가 지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1개 읍면에 소하천 18㎞에 대해서 하천내 수목을 제거하고 쌓여진 하상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풍수해 시 재해저감을 위해서 생태유수질을 황간면 우매리에 4억 원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11쪽입니다. 국책사업은 4대강살리기사업은 우리군 금강물류 심천면 초강리 지몽골 하천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00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국가하천 금강 물류 전 구강내에 물권조사와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재해예방사업으로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영동읍 부용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어 7월 14일 준공 완료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촌면 임산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10%의 공정률로 관기교는 금년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영동읍 영산지구에 고지수로 정비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권장해서 주택 2200건의 가입실적을 거양했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서 경고표지판, 수상안전선 등을 34개소에 설치했고 316명의 자율방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문화 의식 함양을 위해서 주민홍보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취약가구 242가구에 대해서 부품교체 및 수리 등의 정비를 해주었습니다. 16쪽입니다. 취약시기별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연중 안전관리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정관리시설물과 다중위험시설물, 대형건설 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비상대비 태세 확립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742명의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석한 대원 104명이 적십자사가 실시한 사랑의 헌혈에 동참해서 헌혈운동을 펼쳐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민방위 훈련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민방대위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과 민방위 훈련으로 사명감을 고취시켰고 우리군 인구증가시책으로 추진한 거소 민방위대원에 대한 영동군내 전입 홍보실적은 41명에 실적을 거양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9쪽입니다.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상 급수시설과 대피시설, 경보시설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동체육관 부지내에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정 착정 공사는 완료하였고 급수대정에 부대시설 등은 금년에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상대비 민관군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완벽한 충무계획의 수립과 지역안정으로 군민의 안정을 도모하고 중점관리자원 및 관리업체 등을 연중 수시로 지도와 확인 등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향토 예비군의 육성지원사업에도 상반기 중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난관리과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영호남 남부쪽에 장마로 큰 피해를 봤는데 하천 수목제거를 했다지만 대다수 시골하천을 가 보면 풀이 길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는데 장마가 지면 수위가 높아져서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도 하상의 수목제거에 대해서 언급해주셨는데 투자유치과의 희망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해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안 된 데가 많거든요. 투자유치과와 협력해서 앞으로 그 사업에 치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하는 많은 고생도 하셨는데 먼젓 번 지사님 오셨을 때 언급하신 197억 원인가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동의회 지금 보고된 것은 몽골섬 하천생태공원 조성에 100억 원을 언급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건 어느 것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촌 사업이 있습니다. 심천면 고당리 일원에다가 농림식품부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부처별로 그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0억 원을 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만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수강촌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고당리에다가 4대강 살리기와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197억 원인가 얼마 확정된 사업이 아니었던가요?

저희들 그 지몽골 하천생태공원 사업은 확정이 됐던 거고요. 농식품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오늘 그것 때문에 현지 조사옵니다.

그건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부군수님하고 농정과장하고 세 명이 갔는데 지금 그것 예산은 저번에 주지사님 말씀하셔서 플러스되는 예산이 아니고, 지금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돼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닌데 서로 지금 위치를 선정하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다니고 있는데 그건 430억 원이 될지 200몇 십억 원이 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거니까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에 보니까 추풍령 저수지제방 5m 높이는데 한 250억 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또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처별로 이렇게 하니까 정확한 액수가 아직 산출되지 않고 나오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지요. 지금 이제 주관부서는 국토해양부인데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추풍령 저수지 준공 사업이라든지 산막리 저수지도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부에서도 또 4대강 살리기와 관계해서 하는 것도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또 동참한다고 해서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한 군데서 취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 것만 저희들이 지금 100억 원으로 바깥으로만 이제 알리게 된 거죠.

그래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더 많은 예산이 돼서 우리군 내에 많은 사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