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9조내지 제52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인사말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성군수님께서 본 의회에 출석하셔야 하나, 제15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출타하여 오늘 출석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명호입니다. 이석남 부군수님, 실과 및 직속기관장님, 읍면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어느해 보다 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행정사무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권장하여 군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수감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석남 부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고성군 보건소장 홍영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담당』소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보건소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기본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7개 의료기관이 있고 약업소는 19개, 위생업소는 1,11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련단체는 대한의사회 강원도지부 고성군지회외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만성원격질환관리, 저소득노인 안질환 시술비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만성원격질환관리 실적은 732명, 흘리 보건진료소외 2개소에서 실시하고 저소득층 안질환 시술비 지원은 6명에 162만 9천원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장회의, 군정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등 111종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합병증 진료의 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지급이고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 운동실조증에 대해서는 보장구 구입비의 보험급여중 본인부담금, 호흡보조기 대여료 또는 산소 호흡기 대여료입니다. 간병인 지원은 월 30만원인데 대상은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1급해당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보면 저희들이 28명을 등록을 하고 의료비 지원은 4,607만 7천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 사업추진입니다. 대상은 전 주민으로서 절주, 운동, 영향, 비만, 금연 클리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영양, 운동, 비만, 절주, 금연교육 및 홍보를 228회 실시하고 건전음주 문화조성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웰빙 어린이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소아 및 성인 비만관리, 운동프로그램운영, 노인운동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앞으로도 금연홍보 자원봉사단을 9월달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비만예방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임산부와 만5세이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인자로서 신장, 체중 10%미달, 빈혈판정이라든가 영양불량상태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충영양식품 공급을 지금까지 800명을 하고 영양위험요인 평가를 360명을 했습니다. 또한 영양재평가는 1회 실시하고 영양교육하고 보충영양사업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 수혜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지원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 불임가정 및 출산가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237명을 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출산 대응 영유아 방문 검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임산부 및 아동건강관리, 가임여성 건강증진 교육 홍보 및 임산부 철분제 및 출산용품을 지급했습니다. 향후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신청접수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60세이상 일반 주민으로서 추진상황을 보면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주간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정신장애인 나들이 행사는 1회에 10명을 실시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교육 및 상담, 정신보건교육 홍보, 치매선별 검진실시,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및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장애인재활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만성질환 조절향상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산모 도우미를 등록 관리하고 방문전담인력 및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문 배부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만성질환자 자가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으로서 저소득층 주민과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 조기 발견 검사를 11,541명을 실시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 홍보를 65회,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을 5종에 2,578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무료 골다공증, 갑상선, 전립선 질환 검진을 808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관리,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아토피, 천식 예방 교육등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모니터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 및 기타 장애자에 대해서 장애인등록관리를 하고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개최, 재활운동프로그램 운영, 장애예방 교육 및 재활장비 무료 대여했습니다. 향후에는 장애관련단체와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모색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임산부, 장애인, 노인등으로 노인의치 보철시술 및 사후관리,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구강보건의날 행사, 구강이동진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대주민 구강보건교육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건강유지를 위한 적기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일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및 학생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84명을 했습니다. 일반 생애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검진을 실시했고 향후에도 검진결과 각종 보건사업과 연계한 추구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순회무료진료입니다. 월2회 연중실시하는 것으로 농어촌마을등으로 방문 무료진료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동보건소 운영을 12회, 이동병원 의원을 12회 했습니다. 향후에는 강릉 아산병원 무료진료시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참석할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수술필요 환자에 대해서는 병을 무료로 진료하게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노인, 취약지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한방방문진료사업을 24회, 기공체조교실 운영을 2개마을, 중풍예방 교육 및 한방기반구축 장비 구입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 노인 중풍예방교육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여성결혼이민자중 검진희망자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으로 저희들이 60명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45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질환자가 5명, 향후계획으로는 이상자 추구 검진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정보수첩제작입니다. 결혼이민 임산부 및 영유아가 대상이 되고 내용은 결혼이민자가 많은 나라의 모국어로 제작돼 한국어가 병어집 형태의 보건정보 수첩을 제작 공급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수첩배부, 체계적인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예방입니다. 식품관련영업 983개소에 대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지도점검을 1회, 유통식품 수거검사 92건,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집단급식소등 일제 점검을 1회에 56개소, 식중독 예방을 홍보했습니다. 향후로는 국민다소비 식품, 계절적 성수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점감시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933개소에 대해서 불법영업단속반 편성 및 운영, 불법영업신고 센터 운영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유흥음식점등 취약업소를 중점으로 계도 단속 추진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대표 브랜드 개발입니다. 상품개발은 관내 음식업체등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분야별 음식업 관계자 간담회를 4회 개최하고 대상업자 선정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3개소를 실시, 상품개발대상업소를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새터골 절임식품 및 진혜련 떡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 계획서를 7월달에 검토해서 상품연구 중간보고를 10월중에 하고 음식콘텐츠 개최를 11월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전염병 대응태세확립 및 효율적 예방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급성, 만성 전염병 관리 및 방역소독,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으로부터 68개소를 운영하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2,310명을 하고 방역소독 98회, 보균자 찾기 검사, 모기구제용 환풍기 설치, 결핵관리를 12명 등록하고 성병 및 에이즈 검사, 기생충 검사, 전염병 예방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모기유충구제를 위한 심야방역소독을 지속추진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 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 내실화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무면허, 무자격자 의료행위 지도단속,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 한약재 원산지 표시여부 및 유통기간 중점단속, 야생대마 및 양귀비 재배지 경찰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의료기구 및 화장품 판매업소 집중지도점검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불법의약품 유통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주민 C형간염 감염실태 조사입니다. 검사인원은 관내 거주 1,000명을 했습니다. 검사항목은 C형 간염 항체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대상지역 사업설명회 개최를 영농교육시 병행해서 실시하고 C형간염 항체검사를 1,002명 실시했습니다. 이상자가 2명 나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C형간염 예방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수중운동 재활사업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체, 정신장애 등급판정자로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내용으로 보면 장애 재활수중운동입니다. 관절이라든가 근력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주 3회 운영을 하고 수중운동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한 참여재활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신축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위치가 되고 사업량은 건물 1동에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억 8,7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5월 25일부터 9월 25일 120일간으로서 신축 편입부지 건물 매입은 실시했습니다. 건물 디자인이라든가 내부 구조등 견학을 부산 동구 보건소등 6개소를 다녀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7월중에 실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심사를 2회 보건복지가족부에 실시하겠습니다. 착공은 ‘09년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실려고 하는데 그러면 질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 거든요. 한 위원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위원간의 질의사항이 많이 중복될 것 같으니까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함형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에 들어갔을 때 한번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는 일괄질의 답변으로 하되 답변은 질의답변 자체가 우리 회의규칙에 개회 과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20분이라는 상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과연 지금까지 진행될수 있었던 방법이겠냐라고 판단해 보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시에는 그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일문일답 방법으로 위원님들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드릴테니 업무보고 사항 만큼은 일문일답 사항으로 가시되, 시간을 조금 절제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14쪽에 건강한 생활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추진에서 정신질환자 등록등 해서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까지 있는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정신장애인 나들이 행사 개최해서 추진계획 2회 30명, 추진실적은 1회 10명돼 있는데요. 뒤에 17쪽에 보면 17쪽에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이 앞에는 정신보건사업해서 추진을 하고 17쪽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해서 장애인나들이 행사개최를 했는데 두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정신장애인 나들이 행사하고 장애인나들이 행사를 같이 실시했습니다. 실시를 해가지고 장소도 같은데서 하구요. 정신장애인이나 일단 저희들이 하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실시할 때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모두 31명이라는 건가요?

여기에 1회 10명하고 21명, 그러니까 21명에 재활사업 11명, 정신보건사업 10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직원, 그 다음에……

실적이 중복되는건데.

장애인나들이는 거기에 이게 21명은 봉사단체라든가……

숫자도 그러거니와 숫자말고 이 재활사업을 해서 내용이나 정신보건사업 내용이나 동일하니까 중복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정신보건사업으로 하던가 아니면 재활사업으로 하던가 해서 한쪽 사업으로 해야지 사업은 두가지인데 내용은 동일하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기공체조하고 한의약공공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한의약 공공보건 사업추진했는데 그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한방방문 진료사업, 중풍예방사업, 한방기반구축 장비구입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기공체조 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한의약공공보건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쪽은 침술쪽이라든가 진료쪽으로 하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기공체조도 필요합니다.

어떤 예방을 위해서요.

노인들이 보면……

제가볼때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기공체조교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사업에 기공체조 교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공하고 한의약하고는……

작년만해도 기공이 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그쪽에는 운동쪽으로 하고 기공체조를 마달리하고 명파리는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브랜드 개발해서 새터골 절임식품하고 진혜련 떡이 있는데요. 물론 잘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5천만원 세워서 멋있게 할 것 같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1회성으로 끝날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향토음식 대표 브랜드 개발사업은 왜 실시하냐면 저희들이 고성군에 있는 브랜드 식품을 개발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식품은 권장을 해서 판매라든가 이런 걸로 하고 행사는 이걸로 올해 끝으로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29쪽에 특수시책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수중운동 재활사업 운영에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284만 2천원이잖아요.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언제 할려고 해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이 5명입니까?

예. 지체 4명하고 정신 1명.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이게 주 3회 16주를 했으니까, 5월말쯤 실시했습니다. 지금 16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끝나가네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추진을 해서 5명을 하고 있는데 주3회씩해서 16주를 하잖아요. 얼마정도 됐어요.

박옥희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2일시작해서 17주를 하고 있고 9월달까지 1차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과는 어때요.

박옥희 : 5명을 처음에 시작했는데 한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는데 그 지팡이를 놓고 다닐 만큼의 좋은 효과를 봤는데 그분이 안타깝게 다른 걸로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중에 굉장히 효과가 큰 사람들이 4명이 거의 다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을 많이 못하는 것은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체장애 2급이나 4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신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박옥희 : 관절쪽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체 부자유스러웠던게 자유스러워졌다든가 그런 변화가 와 가지고 건강에 상당히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는 있어요?

박옥희 : 9월까지 해서 저희가 신체적인 것은 결과보고를 다시 할거구요. 육안으로 일단은 효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요가 많이 못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를 가져왔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거예요?

박옥희 : 예.

전체적인 대상이 몇분이나돼요.

박옥희 : 사실은 1급은 좀 어렵고 2급에서 4급 사이를 찾고 있는데 그렇게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수요파악이 됐어요?

박옥희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신쪽에 144명하고 지체가 153명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데 대부분 대상자들이 뇌병변이 많아서 저희가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향후 젊은층으로 많이 확대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서 지체나 정신장애 등급 판정 2급에서 4급되는 분들이 많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건강관리가 될수 있겠금 그렇게 해 주시구요. 보건소 청사 신축 31쪽에, 용역 5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120일간 실시설계 착수에 들어갔습니까?

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안들어갔어요?

건물 디자인이라든가 내부 구조 견학을 저희들이 다녀와서 설계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견학은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이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를 7월중에 하고 중간보고회를 2회에 걸쳐 1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보건소 건물을 헐을 거 아니예요.

동절기에는 설계라든가 착공만 해놓고 그 다음에 1, 2월 지나서 봄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내년 봄에 가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12월에 착공하게 되면 12월이전에 군 보건소는 어디로 이전하죠?

저희들이 여러 곳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될수 있으면 장소가 협소하니까 큰데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셔가지고 12월에 착공을 하는 것 보다는 12월에 착공할려면 올해 사업비 이월관계 문제 때문에 12월에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동절기에 보건소를 이동해야 할 것 아니예요. 건물 어디에 얻었어요?

겨울에는 옮기지 않고 봄에……

그냥 건물쓰고, 지금 현재 하고 봄에가서 설계한다.

예.

그런데 왜 12월에 착공이라고 썼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등록된 장애인들을 서류상 관리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저희들이 장애인은 직접 나갑니다. 기간제가 한명있고 담당자도 있고 해서 나가서……

장애인 등록관리가 156명인데요. 이 156명중에 뇌병변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등록은 주민생활실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장애인 등록을 해서 재활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장애인 등록관리 해서 156명이 돼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가정방문 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데 그 중에 뇌병변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박옥희 : 고성군 관내 장애인이 2천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 다 빼구요. 관리할수 있는 그런 사람을 등록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뇌병변은 6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체가 84명으로 되어 있구요. 저희가 등록관리하는 사람중에, 그리고 퇴록관리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명수는 들락날락하는 상태입니다.

장애인관리 선정상에 관리대상 장애인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나요?

박옥희 :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등록관리할때는 장애 등급을 받아가지고 장기요양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외시키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관리할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저희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가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줄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잘 하시겠지만 외람되게 얘기를 하면 편의위주적인 그런 선발은 없나요?

아니요.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60명의 분포가 소득수준은 어느정 도됩니까, 그리고 뇌병변 장애인들이 속해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이 대체로 어느 정도나……

소득이 낮죠. 취약계층이 되고 거의 보면 뇌병변이니까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알콜 장애라든가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하기 때문에 거의 가구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럼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보호자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요양원 쪽으로 가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정에서 있는 분들만 저희들이 감당할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건데 보호자가 있습니다.

담당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가구를 방문하게 되면 늘 집에 뇌병변 장애인들이 혼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보호자가 옆에서 24시간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박옥희 :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심하게 누워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거동이 약간 되는 사람들, 그런 대상자들을 하고 있구요. 최저 생계비가 차상위가 최저생계비 대비 120%이하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박옥희 : 필요한게 대부분 와상 환자 같은 경우는 욕창관리도 해 주구요. 그 다음에 기저귀 같은 것, 용품들 서비스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운동에 필요한 물리치료사가 한명이 합류를 했습니다. 물리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간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거나 이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은 협의해본 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상자가 있을 때는 주민생활지원실하고 연결해서 추진합니다.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주관보호시설에 이 사람들 특별하게 어디 홀로 외출하거나 여가선용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을 보호시설이라고 그럴까요. 한곳에 모이겠금 해서 그곳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시설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이런 재활서비스도 제공하고 다른 어떠한 서비스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공할수 있는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제공할때는 상당히 비용이 저렴하게 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부서간에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검진이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라든다 다 보충이 되면 됩니다.

되는데, 그게 의료법상은 아니잖아요.

그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차검진이예요.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게, 1차검진 이후에 2차 검진대상자를 우리 고성군 전체 보건 대상자중에 몇%나 대상자가 됩니까, 1차 받고난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의 요소가 보인다라고 하는 혈액과 요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2차검진 대상자를 거의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 프로테지가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차하면 저희들이 연결이 다 돼 가지고 방문적으로 해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동검진이 와서 검사를 해도 2차검진을 와서 해줍니다.

그러면 1차 검진이후에 2차 검진 대상자가 몇%나 되는지 보건소에서는 통계를 가져본적은 없습니까?

보건소 것은 해본적은 있어도 이동진료가 와서 해본적이 없습니까?

그런 것이 통계가 나와서 건강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도 수치적으로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집계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예방활동을 더 강화해야 겠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자료가 수집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몇 명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는데.

그것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몇 명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1차검진은 받고 2차검진을 안받았다면 그나마 건강하시다는 겁니다. 2차검진 대상자가 작년도에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이다, 그럼 여기에 따른 문제가 뭐였느냐 이런 보건예방의약 차원에서 보건소가 한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자료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수첩제작지원 사업이 있어요. 3개 국어라고 해가지고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500부를 제작해서 산모수첩하고 영유아 수첩을 다문화 가정에 편의제공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어가 있는데 필리핀은 언어 자체가 영어가 공통어가 아닌가요?

영어죠.

그래서 왜 구태여 필리핀어로 했을까, 다문화 가정이 여러 국이 있지 않습니까, 소수국가라도 편의제공할수 있는 수첩을 제공하셔야 되지 않겠나요?

다문화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해볼려고 하는데 이게 돈도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3개 영어라든가 베트남어라든가 필리핀어 밖에 안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제작할려면 힘들고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나머지 타 언어를 쓰는 이 3개국어외 타국 다문화 가정 주부들한테는 편의제공을 어떻게 하십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루어지죠. 그건 좀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체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그분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줘서 우리가 보건행정서비스에 최고의 지역이라고 하는 자구책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6쪽에 방역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방역하는 것이 분무방역을 하고 있죠?

예, 분무하고 연막하고.

작년부터 분무 방역을 실시했죠?

연무.

관내 업체에 위탁을 줍니까?

예. 관내 업체.

수의입니까, 현재 우리가 위탁 수의계약하는 것이 차량 임차료, 인건비, 약품은 우리 군에서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라든가 방역차량 임차비 그건 수의계약이예요?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서.

얼마죠?

관내업체 고성환경방역이라고.

약품을 구매해서 방역을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니면 담당자께서 여름에 하절기 방역을 하죠. 그쪽에 대한 약품의 효능이라든가 성분을 검사해본적이 있습니까?

약의 내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봅니다.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전염병 발생한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역을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11월달이나 12월달에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합니다.

방역을 할 때 주로 야간에 방역을 많이 하죠?

하절기는 야간도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도 하루에 2대씩 나갑니다. 2대로 오전 오후로 나가는데.

주간이야 공무원이 같이 동행한다고 하더라도 야간은 어떻게 같이 병행합니까?

야간에도 예방의약담당부터 직원들이 야간 방역할때는 약품이라든가 이런거 다 나와서 주고 한바퀴돌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장마가 늦장마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담당 공무원, 소장님부터 공무원들까지 방역사업에 많이 신경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방역사업에 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더군다나 말라리아라든가 모기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신종인플루엔자 병이죠. 더군다나 군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동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경써주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건데, 보건소가 예산을 편성요구해서 2008년도에 한 22억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그중에 하나 8,100만원이 쓰고 남았는데 8,100만원의 집행잔액 중에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의 절반이상이 남았어요. 그런데 전염병예방 중에서도 전염병 관리사업에 전액이 남았는데 4,600만원중에 4,300만원이 남았는데 그 4,300만원 중에도 보면, 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이 남았고 공공운영비가 1,800만원이 남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연무를 많이 했습니다. 기름대신에 물로 방역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건 어디.

야간 방역할 때……

그게 어떤 사업비나요, 의료 및 구료비나요?

그건 약품이고.

그게 어느 목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사무관리비가 됩니까? 아니면 공공운영비가 됩니까?

많이 세워서 남은게 아니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무로해서 그렇게 됐고,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인구 때문에, 목표량을 줘서 국도비가 다 나왔는데 인구가 영유아 인구라든가 대상자 인구가 적기 때문에 남았을 겁니다.

연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2억 5천만원중에 4,300만원이 남았는데요. 연무를 썼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었다면 이걸 그전에는 몰랐나요. 연무를 할 경우에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방역도 개발이 자꾸 됩니다. 올해는 연무했다가 연막도 하고 이래서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시범적으로 연무를 했는데 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물로 나가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올해는 반반씩 할겁니다.

방법을 달리해서 예산이 이만큼 절감이 됐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무방식이 2008년도에 처음 나왔냐 이말입니다. 연무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절감됐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연무 방식이 2008년도에 처음 나왔냐 이거지.

박옥희 : 제가 작년에 담당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로할 수 있는 방법중에 살충제가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연무가 그동안 실시가 안됐었는데요. 2008년도 후반기에 알코올을 겉에 싸서 날리는 약제가 개발이 됐습니다. 유류가 한참 파동 있을 때 그때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약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안나왔다는 겁니까?

박옥희 : 그 약이 안나왔죠. 그리고 저희가 실험을 할 때 2008년도에 세계아시아잼버리 대회인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잼버리장에 이틀을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걸 연무를 도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도 효과가 많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갈께요. 왜냐하면 감사 자료가 불성실해서 4쪽에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발생현황해서 추진현황이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는 6월말 현재 아니예요.

예.

6월말 현재인데, 지금 추진현황에 보면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 56개소를 2009년도에 사업량이 56개소인데 다 했다고 나온거 아니예요.

예.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하반기에는 지도점검 안할거예요?

하반기에도 합니다.

그래도 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밑에도 그렇고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도 68개소……

이건 68개소 운영한다는거고 지금 모니터 요원이 돼 있다는거고.

그 밑에 전염병예방 교육 홍보도, 홍보는 사업량 30했는데 계속적으로 더할거예요?

더 하죠뭐.

계속적으로 사업량을 관계없이 더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 발생 현황이 2007년도보다는 2009년도는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봐야지만 실적이 작년도 하고 비교되겠지만, 2007년도하고 2008년도를 비교해보면 전염병 환자 발생 사항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결핵이라든가 수두라든가, 결핵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에 6개월 밖에 안됐는데 12명으로 늘었잖아요. 2008년도 8명해서, 결핵이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핵의 의사가 춘천에서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엑스레이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결핵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저희들은 의사가 등록했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객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음성이면 이걸 퇴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핵협회 의사가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객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이분들 퇴록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뭐냐하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도 집단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결핵환자가 종종 많이 나온다고 해요.

강원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군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쪽에도 위생교육현황이라든가 위생관리지도 점검이라든가 이것은 대상업소가 몇 개인데 교육을 몇회에 걸쳐서 몇 번을 시켰고, 또 위생관리 지도점검도 대상업소가 몇 개인데 지도점검을 몇회에 걸쳐서 몇 개 업소를 했다, 거기에 대한 실적으로 점검했을 때 어떠어떠한 현황이 있다 이렇게 자료를 앞으로는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량식품 단속관계라든가 식중독 예방관리관계라든가, 7쪽에 의약업소 지도관리도 마찬가지구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속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운동 부분이 있는데 운동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꼭 해야 하나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절주, 운동, 영양, 비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분야 중에 운동분야, 절주분야 이런 것은 꼭 있어야 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 영양부분, 비만부분은 그런데 운동부분은 꼭하셔야 하나요?

예,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부서에 넘겨주면 안되나요. 생활체육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운동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절주, 운동 4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따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방법을 달리 해서 지금 보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 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교사들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그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 비용을 절감될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되면, 위탁을 주게되면 비용을 줄일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계장님 말씀해보십시오.

박옥희 : 제가 담당자로서 보충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태개선을 위해서는 운동이 제일 우선으로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관내 우선순위가 65세 이상인데요. 노인들의 운동을 통해서 행태개선을 해가지고 건강이 좋아짐으로서 의료비 절감에 국가가 필요없는 의료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노인건강이나 일반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서 결국은 의료비 절감에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건강행태 실천사업에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고 이게 생활체육회나 이런 쪽에 뒀을때는 실천율이랄까 관리 이런 쪽에서 저희가 낼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허약노인 맞춤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박옥희 : 허약노인이라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정이라든가 이분들의 맞춤형 운동지도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박옥희 :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집에서 주로 거동이 잘 안돼서 집에서 주로 거동하시는 분들……

그러면 매일 나가는 거예요?

박옥희 : 아니죠. 주 2회.

그럼 한달에 8명, 주2회면 하루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보건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허약한 노인들한테는 주2회로 방문하면서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형식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명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꼭 필요한거고, 이거하는 것은 국가의 의료와 관련된 재정을 줄이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은 의문이 든단 말이예요. 여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죠. 저희들이 방문해가지고……

얼마나 들어가냐구요. 액수를.

이건 안 들어갑니다. 가서 저희들이 방문하는 여직원이 가서……

전체 말이예요. 허약노인 맞춤형, 직장인 요가, 주민야간운동, 걷기운동사업, 운동실천 동아리 후원사업, 고성군민 건강걷기대회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전체하는데 그러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중 운동분야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운동은 ‘08년에는 4,100만원 세워서 지금 하는 중인데 그건 여기서 다 갈라져서 야간이라든가……

운동분야에 4,8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민야간운동교실 하나요?

이건 2008년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안합니까?

아직 2009년도에는 안했습니다. 상반기에.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운동실천동아리 후원사업해서 이것을 했는데 올해도 할건가요?

안합니다.

제가 물을께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러한 단체에 줬는데요. 이게 실익이 있는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야간운동교실도 초기에는 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그러그러하게 됐단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군민 건강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생활화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할거라고 하는데 그 외것들은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얻는 것에 비해서 비용이 지나치게 낭비적인게 많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생활체육회라든가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사업효과도 가져올수 있으면서 비용도 적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을 알수 있냐면 뭔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해서 이러 저러한 사업들을 나열해 놨는데 실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미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되어서 실제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한두가지더라도 실생활에 실제에 침체될수 있겠금 많아서 좋은게 아니라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집약적으로 하는 것을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수는 계속 넘어가면서 연장선상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의료비 수납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진료인원하고 수입이 2009년도에는 지금 현재 6월 30일까지 해서 작년보다는 이렇게 진료인원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2009년도는 하반기고 2008년도는 7월달부터한 것이고, 이것은 2009년도 6월달 현재로.

7월달부터?

예. 7월달, 지금 수납현황이 ‘08년 7월달, 2008년도는 08년 7월달이고 2009년도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입니다.

이게 왜 7월달부터 뽑았어요?

행감 자료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환자를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진료소가 몇 개 진료소거죠?

9개 보건진료소.

1년간 2억 1,100만원 들어온겁니까, 진료비가?

그건 다 플러스한거고 2008년도에……

2008년도 7월 1일부터 2009년도.

플러스 해서 2억이 됐죠.

9개 진료소에서 2억 1,100만원, 진료수입이.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것은 보건소에 송금 납입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운영협의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회비에 들어가서 세외수입으로 잡혀요?

약품비라든가 다 진료소에서 해결을 봅니다.

연말에 결산보고 해서 수입 결산처리되는게 있어요?

수입결산처리한거 보고만 받고 예산이라든가 금액 같은 것은 거기서 다 사용합니다.

연말이라든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나요?

예, 각 보건진료소에서.

결산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진료비 받은 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구요?

그래서 약품비라든가 필요한거, 운동장비라든가……

당해연도에 결산해서 결산된.

진료소는 저희들 회계하고 틀립니다. 틀려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관할하는데 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계속 이월돼가지고?

예. 이월돼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가 잘못됐네, 고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야진은 4천만원이 넘습니다.

지도점검은 누가 해요?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대한 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나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해가지고.

하여튼 실제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가 몇 개나 있죠?

5종에 7점, 에어로바이크 2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이후에는 구입한 것이 없어요?

그것은 조그마한거 작은거라서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실에 운영하는 것만 넣었습니다.

각 지소 것들은 없나요. 지소, 진료소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안넣었어요.

진료소는 건강증진실이 다 있습니다. 9군데 다 있는데 보건지소가 없고.

진료소하고 멀리 떨어진 마을들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건강증진에서 농촌농업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료소하고 거리가 먼 부락에 이용이 안되고 하면 경로당이라든가 마을 복지회관에 공급을 해서 이용이 될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구요. 지소하고도 이용이 될수 있겠금, 어느 곳은 있고 어느 곳은 없으면 주민들 불편이 있고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걸입니다. (『담당』소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서 기구는 관리분야, 상수분야, 하수시설분야, 하수운영분야 등 총 4개 분야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이 18명이며 현원도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으로서 저희 관내는 간성읍에 6천톤, 거진읍 7천톤, 현내면 4천톤, 죽왕면 8천톤, 토성면이 4,500톤으로서 5개읍면에 29,500톤의 시설용량으로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4,995명이며 보급율은 82.84%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현황으로서는 저희관내 34개소의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는 마을 상수도가 있으며 시설용량은 1,988톤, 급수인구는 4,132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으로서는 설치개소가 14개소이며 시설용량은 458톤, 급수인구는 1,485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급수시설 현황으로서는 설치수가 7개소이며 급수구역은 간촌리외 6개소가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1,4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수도 현황으로서 저희관내는 총 10개소의 전용상수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 4,366톤이며 급수인구는 17,618명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샘터 지정현황은 저희관내 간성 상리에 토골샘터, 수성샘터, 거진에 해맞이봉 샘터, 행랑골 샘터, 약수암 샘터, 대대리에 옻 샘터, 반암리에 작은소골 샘터, 송포리에 포남샘터, 냉천리에 건봉사 샘터가 있으며 현내면 초도리에 초도 샘터, 죽왕면 오봉리에 큰골샘터, 토성면 천진리 느랏터 샘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상황으로서는 2009년도 세입예산 현황으로서는 총 세입은 73억 6,200만원이 세입이 되겠으며 영업수익은 26억 6,600만원, 영업외수입은 4억 1,300만원,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38억 500만원이며, 기타 자본적 수입은 3억 8,800만원, 수용가 미수금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현황으로서는 경상사업비가 24억, 시설비가 18억 3,800만원, 건설사업비가 29억 3,900만원, 지방채가 17억 4천만원으로서 세입과 같이 73억 6,200만원이 세출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현황으로서는 죽왕·토성 통합상수도 취수시설 건립사업에 들어간 17억 4천만원의 지방채가 있으며 상환금액은 12억을 상환했으며 미 상환금액은 5억 3,800만원을 미상환하는게 되겠습니다. 상환종료일은 2011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으로서 저희관내는 18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송정, 신평, 학야, 초도, 가진, 배봉, 삼포, 흘리, 문암, 죽정, 운봉, 도원, 원당, 화포, 거진 등이 있으며 저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간성처리장과 거진처리장 2개소가 5천톤, 그 다음에 간성이 2,500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현황으로서는 배수구역은 5개 읍면에 520.1평방킬로미터로 지정돼 있으며 하수관거 계획연장은 299,703미터이며, 하수관거 시설 연장은 127,289미터이며 하수도 보급율은 관내 42.5%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 시설은 간성이 2,500톤, 거진 5천톤 계획돼 있는 토성은 4,700톤해서 12,200톤이 시설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저희 관내는 1967년도에 거진읍에 처음 상수도가 매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총 연장은 292킬로미터로 돼 있으며 주철관 26킬로미터, 합성수지관이 266킬로미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노후수도관은 관령이 20년 이상된 시설로서 89.14킬로미터가 노후관이 돼 있으며 강관이 7.7, 아연도관이 2.1, 주철관이 25킬로, PVC관이 54.34킬로로서 89.14킬로미터가 노후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2008년도까지 완료사업은 31.62킬로미터에 48억 1,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9년도에 추진중인 사업은 8개소에 2.75킬로미터 5억 8,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10월에 사업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4.77킬로미터에 대해서 2013년까지 117억 1,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서 시설현황은 마을상수도가 34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14개로서 48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수는 37개소, 계곡수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인구는 5,61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노후 물탱크를 스테인레스 물탱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신2리 1반, 흘3리 1반, 어천3리 2반, 인흥1리, 인흥3리, 성천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억 6천만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 사업은 완료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급수시설 관리자가 비전문가인 이장 또는 주민으로 위생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운영관리 전문업체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점차 확장하면서 마을간이상수도 사용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사업구역 편입 송수관 이전사업은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7번국도 확포장하는 간성과 송현진 사이에 편입되는 상수도관으로서 9.5킬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간성~ 현내간이 4.2킬로미터, 현내~송현진간이 5.33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12월말로 사업예정기간이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4차선 확장공사 직접편입 송수관은 국가에서 시행하며 이설구간과의 송수관 접한구간은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간성~현내 확포장공사 구간 4.2킬로미터는 10월에 완료예정이며, 송죽~반암구간 1.3킬로미터는 6억 3,100만원으로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반암~송죽구간에 대해서 송포~자산 구간 2킬로는 완료돼 있으며 반암~송죽구간 0.9킬로에 대해서는 고성군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내~송현진 확포장 구간은 5.3킬로미터로서 2010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진, 마달간 농어촌도로 입구에서 배봉리 진입로 구간 3.11킬로미터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초도삼거리에서 철통삼거리 2.19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대진~철통리 구간 0.5킬로미터는 금년 5월에 완료예정이며 철통리에서 초도삼거리 1.69킬로미터 구간은 2010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사업개요로 토성면 용촌리 124-1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사업으로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4,7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9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 투자된 실적으로서는 58억이 확보돼 있으며 15%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 3월에 총 사업비 변경협의 신청을 환경부에 실시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서 금년 8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총사업비 변경이 당초 169억에서 369억으로 많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으며 지난주에 왔다가 갔습니다만 협의가 잘돼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440톤을 처리하는 시설용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공현진리와 가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에 사업을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내역은 현재까지 6%의 예산이 투자돼 있으며 5억 6천만원이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 5월에 처리장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가진리 주민이 반대해가지고 입지 과업이 중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주민과 처리장 부지선정을 재협의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처리장 부지선정 지난으로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한바 2009년도 사업은 반납토록 하고 2010년도에 국비재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 실시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천, 광산, 해상, 교동리 일원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24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15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내역에서는 현재까지 13억 2,9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재원조달 사용에 관한 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신청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서는 7월에 사업인가 신청을 하고 9월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행정협의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거진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현내면 일원으로서 마차진, 대진, 초도리가 되겠으며 하수관거 정비 19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5억 3,6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서 현재까지 3%인 6억 6,3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금년도 4월에 총 사업비 변경협의를 환경부에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10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012년 9월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총사업비 변경협의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증가 및 기타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사업은 폐지하고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호, 삼포, 송암, 야촌, 문암, 백촌, 교암, 금화정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2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년차별 투자내역으로서 현재까지 8.4%인 2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금년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단은 10%가 되겠으며 향후계획으로서는 2012년 3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토성처리구역 토성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토성면 일원인 아야진, 청간, 용암, 천진, 봉포, 용촌, 인흥리 지역이 되겠으며 하수관거 28.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7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내역으로서는 31억 3,7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서는 2009년 4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7월에 실시설계 적격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8월달에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신청예정이고 9월에 사업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마을하수도 개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학야리, 죽정리, 원당리, 화포리 등 4개지역이 되겠으며 죽정리는 고도처리시설 개량 200톤을 하겠으며 학야리는 고도처리시설 200톤, 원당리는 죽정리와 연계토록 하겠으며 화포리는 거진처리장으로 유입처리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용역비 3억 2,900만원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처리공법 공법제안서 접수 및 설계안을 검토하여 7월에 공법선정을 하겠으며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달에 재원협의 및 사업인가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확보를 위해서 환경청과 강원도에 지속된 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통합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은 위치는 거진읍 대대리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탑동, 오봉, 봉포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서는 취수시설이 21,000톤이며, 정수시설이 7,00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액은 149억 9,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3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계획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2006년 10월 21일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취수시설로서 100%가 완료됐습니다. 2단계로서는 정수장 및 배수지, 관로매설로 2014년 12월까지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극동건설이며 전면책임감리는 (주)건화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서는 1단계 사업준공은 취수·정수시설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작년 3월에 실시하여 2014년 12월에 정수장, 배수지 건립, 도·송수관 시설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단계는 34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확보된 것은 28억 7,5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미확보된 예산은 268억이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그간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고보조가 80%이며 지방비를 20% 부담하는 사업이나 균특회계 운영상 일시국고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계부서인 환경부와 강원도에 계속적으로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수공급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인가된 토성·죽왕 농어촌지방상수도 시설사업 용수계획을 수정하여 현실 여건에 맞추고 현 통합상수도의 설치사업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취·정수장 시설현황으로서는 취수장이 5개읍면이 29,500톤으로 돼 있으며 정수장도 29,500톤으로 돼 있습니다. 통합상수도 시설계획으로서는 2016년에 최종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거진에 신설하는 21,000톤을 취·정수장 시설하고 그 다음에 현내면에 존치하는 4천톤, 죽왕면도 8천톤을 존치하고 토성면도 4,500톤을 존치해서 정수시설이 37,500톤으로 확장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현 인구에서 2016년도에는 4만, 5만으로 계획인구를 확정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천에 취수시설 25,500톤으로 확장하며 간성과 거진은 폐쇄조치하고 현내와 죽왕은 존치시키며 토성도 폐쇄할 예정입니다. 소요사업비로서는 당초에 418억이 되겠습니다만 용량이 증설되는 바람에 487억으로 확보되겠습니다. 부족되는 사업비 확보방안으로서는 저희가 기 매설돼 있는 죽왕·토성간 350미리 15킬로미터가 부설돼 있습니다. 이것을 신설안하고 기존 상수관을 활용하면 사업비가 절약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통합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의 조기 준공을 추진토록 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추진토록 하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 위탁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현황으로서는 관내 5개읍면에 29,500톤의 시설용량의 상수도가 있습니다. 취·정수시설이 5개소가 있으며 운영현황으로서는 급수보급율이 83%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만 58.5%가 유수율이 돼 있구요. 수도요금은 평균 788.5원으로 생산되고 총괄 생산원가는 1,159원으로 생산원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68%가 되겠습니다. 경영현황으로서는 영업수익이 35억 8,300만원이며 영업비용이 34억 700만원으로서 영업흑자는 1억 7,600만원이 흑자를 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이 시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년이상된 노후관이 57.72킬로미터가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123억이 드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구요. 전문성 결여로 상수도 경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는 청경등 20명이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탁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탁자로서는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추진코자 했으며 위탁방법은 복합위탁으로서 수도시설 개량과 수도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년을 계획 했고 위탁시설은 2009년 현재 고성군 운영 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시설 5개소, 배수지 5개소, 가압장이 7개소가 되겠으며 도 송수관 및 배수관 292킬로미터 급수관이 10,000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시설로서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 되겠으며 현 건설중인 통합상수도 시설공사는 준공후 별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업무는 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가 되겠고, 수돗물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고지 및 징수, 수급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사항으로서는 요금정책 결정, 수탁업무 감독, 기본행정계획수립, 수도공급시설 확장사업, 마을상수도 운영관리는 제외될 계획입니다. 위탁목표로서는 유수율을 현재 58%돼 있는 것을 80%로 유수율을 제고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시설물 조기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도·송수관을 117킬로미터를 교체하며 시스템구축등 5개사업에 238억원이 조기 투입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200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지방상수도 사업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작년도 7월에 읍면 순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금년 5월달에는 위탁운영중인 지자체와 보류중인 지자체를 직원들이 답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중인 지자체는 파주시, 논산, 정읍, 함평, 사천시를 답사했으며 위탁보류하는 광주시도 다녀왔으며, 자체운영인 보령시와 봉화군도 다녀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09년 현재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위탁업무가 전면 보류가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방상수도를 자체 운영중인 저희군하고 비슷한 6개 시군을 7월중에 다시 방문을 하겠으며 상수도 위탁중인 논산시가 그간 5년동안의 경영상태를 파악해가지고 실지 위탁하는 것이 좋냐, 안좋냐를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한후 주민과 의회의원님 그리고 지역 기관단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지금 현재 현내·거진 통합하수처리장 그 앞에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도로가 나죠?

예.

그러면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관계 현장 가보셨습니까, 4차선 공사가 끝나면 지반이 많이 올라 갈거예요. 그러면 관리청하고 협의가 된게 있습니까, 진입로 관계를, 사전 협의도 없이 협의한적이 있습니까, 도로공사가 끝났을때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가 없어질거예요.

협의는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입로가 어디로 됩니까?

현재 사천 옆으로 별도로 도로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진입하는 걸로.

자료 기본설계가 있을거 아닙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거진 현내 분구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작년까지 지방비가 편성돼서 예산이 6억 6천만원 될겁니다. 6억 6천만원 기 상환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습니다.

하나도 안썼습니까, 그럼 설계했을때 설계비는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군비로.

군비가 이 예산에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최초 설계할 때 설계용역비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럼 설계는 군에서 한게 아니고 용역회사에 줬을 거 아니예요. 용역비가 얼마 나갔어요. 모르십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오셔가지고 작년만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동료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1, 2차에 걸쳐 기본정비계획을 설명하셨어요. 현내에서 거진 통합하수관거 종말처리장 인입관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지금에 와서 보면 예산을 4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하겠다 국비를, 지금 말씀하셨죠.

예.

지금 모르겠습니다. 5개읍면 중에서 4개읍면 지역주민들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내면 같은 지역주민들은 똑같은 위치지만 현재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을 곧 하기를 갈망하는 분들도 계시고 기대에 부풀은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예산을 반납해가지고 사업을 반납하고 교부세를, 내년에 다시 사업을 설계하겠다.

아닙니다. 국비는 반납을 하더라도 군비가 확보돼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 인가가 되면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군민들 희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건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당초사업비보다 너무 많이 증가되니까 이것을 사업비 변경을 하지 말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책정해달라, 올려달라해서 그래서 그게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몇 번을 전화했었습니다. 언제 착공하냐고, 하수담당 어느분이시죠, 내가 수차례 전화했었습니다. 지역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언제쯤 착공하느냐 그래서 제가 어렴풋이 얘기는 들었어요. 국비가 제대로 안내려온다는 등 설명을 들었는데, 사전 의회 승인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와서 국비를 4억 6천만원을 반납하겠다, 내년 2010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역비도 사실상 무용지물 아닙니까, 설계용역 뭐하러 했어요. 돈줘가면서, 지역주민들 희롱하는 것 밖에 더되겠어요. 지역주민들한테 뭐라 설명할거예요?

사업은 올해 10월내에 발주를 합니다.

예산 4억 6천만원 반납하고 기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방비가 2008년까지 6억 2천만원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실시설계용역비 나갔어요.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러면 총 130억이 들어갑니다. 모든 사업비가 그러면 내년에 130억 주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2012년까지, 누가 장담합니까?

저희가 내년까지는 안되고 한 3, 4년 계획은 돼 있는데, 2012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만 ……

금년 12월달에 업무보고를 보면 12월달에 착공하겠다, 12월달 동절기예요. 하다못해 제일 적은 군에서도 동절기 사업을 중단시키는 판인데, 행정사무감사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 겁니까?

실지 저희가 삽으로 뜨는 착수는 아닐지언정 저희들이 업체까지 선정을 하고……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분명히 신규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통보왔다면서요. 그 통보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2회추경에 예산 반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산을 2010년 신규사업에 넣어서 4월달에 신청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신청자료하고 환경청에서 통보온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14쪽에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인데 이게 중단돼 있는 상태죠.

예.

그러면 두 마을간에 마찰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중단될 상태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됐을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현진 국가항의 항내 오염이 심화된단 말이예요. 그게 어떤 때는 생활하수가 항구로 유입되거나 악취가 날정도로 오염이 심하게 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환경부에 마을하수도로서 공현진과 가진리를 하나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리해서는 신청을 해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줄거 같구요. 저희들은 일단 금년내에 주민과 다시 가진리가 반대를 해도 공현진리가 긴급하기 때문에 공현진리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공현진 주민들을 이해설득을 하더라도 그 위치문제가 공현진과 가진리 중간에 위치할 경우에는 가진리에서도 반대를 할거란 말이예요. 그다음에 공현진에서는 운동장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를 할것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자꾸 두 동네가 공현진 쪽에는 공현진에서 관리하고 있는 패류, 어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진쪽에 갈려고 하게 되면 가진쪽은 회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그러면 마찰이 오래되고 중단이 장기화 되게 되면 항구가 오염이 되는데 지금 차선의 책으로 하수도를 놔서 군부대 옆으로 하수가 유입되게 하게 되면 지금 항구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향후에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우수관로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에서는 그것을 생활우수 쪽으로 해서 바다로 유입시키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최종이 안된다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꿔가지고 가진 것은 간성으로 유입시킨다든가 공현진쪽은 토성쪽으로 유입시킨다든가 그것도 차후에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항이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8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18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죠?

예.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처리시설이죠?

소규모하고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진, 간성 하수시설 빼고, 그 다음에 앞으로 토성할거 빼고 그 외에 간성, 거진 하수처리장하고 토성 앞으로 하수처리장 할 수혜지역, 수혜구역을 전체 파악이 되면 그게 나머지 자연부락쪽에 남을거 아니예요. 자연부락쪽에서 18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갖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서도 그 부락에 있으면서 단일부락으로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는가 하면 2, 3개 부락을 합쳐서 처리하는데도 있잖아요. 전체 우리 고성군에 하수처리시설이 안되고 있는 부락이 자연부락이 몇 개나 돼요?

127개 부락이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마을이 한 80개 마을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금방 파악이 안되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고.

마을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24개 부락이 개별처리해야 됩니다.

24개 마을이 개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마을이 하수처리시설이 안되면 대부분 상류지역에서 부터 24개 마을이 상수도로 보급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지하수나 자연수, 계곡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쓰는 복류수나 이쪽으로 이용해서 쓰는 간이상수도 쪽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24개 마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되면 관내에 있는 하천으로부터 전부다 배수가 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관내 하천 배수되면 하천 오염부터 멀리는 해양오염까지 된단말이예요.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하는데 간성, 거진, 토성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그리고 또 여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8개소 말고 마을 처리할게 24개 부락, 이것은 기본계획수립을 안합니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이것은 자체처리를 해가지고 정화조나 간이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만들면 간이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하겠금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는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인허가 행위를 할 때 합병 정화조를 묻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영업을 한다던가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은 합병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연적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지 않는 것이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치 안한 집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24개 부락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부로 예산을 받던, 또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원1리 같은 경우에 먼저도 누차 얘기를 하는건데 마을관리휴양지란 말이예요. 마을관리휴양지다보니까 거기서 관광객이라든가 관광객 상대로 해서 영업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정화조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예요. 정화조 설치해야 되니까 정화조 설치 안된 상태에서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농업용수가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 보존 차원에서 농업용수를 보존할려고 하면 보호구역으로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데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 주면 마을관리휴양지에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지장이 없고 또 농업용수보호측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런 부락에 이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합치가 돼야지 된단 말이예요. 합치안되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쪽에서도 안된단 말이예요.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이 안돼서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대책안이 없어요?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큰 도외지부터 시 단위가 첫 번째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사무소 저희 같은 간성, 거진, 토성 읍면단위 그 다음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아마 이게 어느정도 지나면 그 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가 죽정리 이쪽에 오봉리 이쪽에는 자연호소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 전부다 했단 말이예요.

그런 특별지구의 예산이 또 내려오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특별지구의 예산이 있으면 도원리도 저수지 특별지역으로 보호를 해서 그쪽으로도 만들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또 지역이 발전을 가져올수 있겠금, 하여튼 24개마을 단위 부락데로 개별부락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시행과정에 장비가 도로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인해가지고 도로 일면을 점유합니다. 거기에 따른 양쪽 차량 통행이 수신호를 해 주시는데 그 공사업체가 국가지정이다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휘봉을 가지고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분들이 공사현장 끝에 있어요. 끝에 있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차량이 달려오다가 급작스럽게 서면 사고위험이 있는데 또 한대가 정지 했을때 뒤차가 들어오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소한 시속이 60킬로라면 60킬로 전방에 최소한 기계목이라도 수신호를 해줘서 안전사고에 예방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 지휘감독은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부탁한번 드리구요. 건설방재과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현내분구 하수처리 관거 시설 사업 내년 재사업비 확보해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도에 김종우 소장님 계실때도 반암지구, 박효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리구역이 아닌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급한게 마을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마을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지구에 오수처리시설이 안돼다 보니까 이제는 피서객들이 왔다가 쫓겨가는 현실을 목격했어요. 그거 언제까지 방치할거냐 하다보니까 반암지구는 2010년도 현내면 관로 분구사업을 실시 할 때 실시계획을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반암지구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그것도 가능합니까?

그건 설계 완료가 올 연말이 가야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면 후년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빨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년도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난년도 집행잔액이 10억이 되는데 10억중에 9억 8천만원 정도가 맑은물공급 및 가치제고 사업해서 집행잔액이 9억 8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맑은물 공급사업 및 가치제고 사업중에 가장 많이 남은데가 공공환경시설 구축비가 8억 2천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중에 보게 되면 5억 정도가 시설비에서 남았단 말이예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간성, 토성, 거진해서 한 5억정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하수도 시설정비해서 2억 2천만원정도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2억 2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거진, 간성, 토성 관거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보조금이, 각 사업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된게 4억 9,900만원 정도……

과다 계상된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절감을 한겁니까?

절감이 된겁니다.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된겁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6쪽에 상수도 사용료징수 및 미납현황, 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 현황, 죽왕면 하고 토성면이 상수도 체납액이 왜 이렇게 체납건수가 많아요.

죽왕면이 코레스코가.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는 코레스코가 많고, 328건하고 토성면 364건인데 거진이나 간성, 현내에 비해서 배로 체납자가 많아요.

채권압류나 이런 재산적 해서 한사람이 1년이나 2년 장기적으로 체납된 사람이 있어서 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건수를 어떻게 환산을 하는 거죠?

월별로.

월건수로 해서 장기체납자들이 많아서, 조치계획에 납부독려하거나 계도로 해서 내라고 했는데, 이걸 여태 안내서 364 이렇게 건수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단수조치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상수도요금 안낸다고 해서 단수조치만 능사가 아니고 납부독려를 하다가 독려를 하는 계도를 해서 내겠금 해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계획수립에 의한 미납부자는 단수조치에 들어가는 계획보다는 그 중간에 방법이 없어요, 단수조치 들어가기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읍면하고 같이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큰 사업비가 많은 코레스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단수조치라는 것은 극단적인 방법이고 일단 사람이 물은 먹고 살아야 되고, 생활을 할수 있겠금 만들어 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지, 단수조치는 극단적으로 공가라든가 이사를 갔다든가 해서 했을 때 그쪽에 비어놓고 관리를 따로 한다든가 할때 단수를 시키는 거고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내에서는 단수가 힘들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전에 재산권에 대한 법적 수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든가 그러면 차량에 법적 수속을 하잖아요. 재산권에 압류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걸 단수 이전의 방법을 강구해서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상수도 요금이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마을 상수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하는데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이미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그런데 용역에 들어가서 5년만에 하시는 것 같은데 부탁하건데 주의를 잘 하셔서 이것과 같은 것이 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별첨자료에 보게 되면 제6절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해서 이 내용에 횡성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금 용역결과물에 대한 주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이 지하수일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계곡수를 취수로 하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예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에 보게 되면 그러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서 수원으로부터 반경 20미터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100미터 이내에 유독성 물질을 다루고 있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마을 상수도나 소규모시설에 그 인근에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 경우는 여기서 정하고 있는 20미터 이내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관리가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미터 이내에서 동물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거 치명적이예요. 왜 치명적이냐면 ꡒ보ꡓ이거나 ꡒ보ꡓ의 구실을 하는 것이 있고 그 위에다가 취수구를 설치를 했는데 동물들의 분뇨 이런 것들이 비가올 때 하천에 들어가고 하천에 들어가면 퇴적이 되기 때문에 그 퇴적이 됐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단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소규모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다시 한 번 오염원에 대한 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보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단 말이예요.

대체 관리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공무원들뿐만아니라 고성군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곳에 한번쯤은 다 가봤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여기 급수시설 분기 점검 대장상에 ꡒ이상 없음ꡓ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이 없는게 아니라 이상이 있는 거니까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암반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생산할수 없는 그런 지역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신1리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계곡수를 먹고 있는 마을에 지하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를 이용할수 있는 곳이 있다면 계곡수를 지하수로 전환해 주는 그런 계획도 이번 정비계획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잠깐 나옵니다만 올 추경때 예산을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10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관정이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관정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계곡수가 관정에서 떠먹는 것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비용 부담 때문에 꺼려하는게 있는데 동물들이 죽어서 식수원에서 썩기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되면 아주 치명적일수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노력이 필요한데 소규모시설과 마을 상수도의 취수원에 대한 취수 보호구역을 설정할수 없나요?

현재는……

규정에는 없나요, 상수원이라고 하면 상수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상수도나 마을상수도가 되긴 되겠습니다만.

상수도도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면 주민이 재산권이나.

주민재산권도 생명이 유지가 돼야 재산권이 있는거지, 두 가치를 놓고 보게 되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 가치가 우선된다고 보는데요. 생명의 가치와 공공성이 더 우위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할수 있는 방안, 또 향후에 그와 관련해서 취수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및 개량사업 설계 추진현황인데 제가 업무보고때 언급한 사항과 연계되겠습니다만 학야리, 죽정, 원당, 화포쪽에 개량사업내지는 시설 폐지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학야리가 공법이 NPR공법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원당리도 NPR공법이고 화포도NPR 공법이란 말이예요. NPR공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이 원당리는 너무 20톤 이하, 화포리도 이삼십톤 이하기 때문에 이건 인근시설로 통폐합 할려는 거구요. 학야리는 저희가 기존 NPR을 200톤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0톤으로 줄이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량이……

이게 학야리 군부대 안에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마을에.

이게 200톤인데 100톤으로 줄인데, 그런데 NPR공법은 옛날 공법이고 ꡐ90년대하고 2000년대에 쓰던 공법인데.

고도처리 공법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 하면, 요즘 공법을 어느 공법을 많이 써요.

학야리는 그냥 NPR로 줄이는 공법이 되겠구요. 죽정리는 공법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당 화포는 NPR로.

아닙니다. 폐쇄.

둘다 폐쇄하고 다시 하는 걸로.

원당리는 죽정리로 들어가고 화포리는 거진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 12월에 끝나요?

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관계는 환경부하고 어떤 관계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환경부 직원이 현지에 왔다갔습니다만 소규모시설이 1건은 확보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강원도에 총 6개의 신규사업이 책정됩니다만 그중에 한건이 들어갔습니다. 학야리가 될는지 신평이 될는지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신규로, 그거 폐쇄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개인 지하수 이용하는 가구들 있잖아요. 지하수 이용하는 가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상수원 급수구역이 확장되게 되면 교동리나 광산리쪽 이쪽으로 급수구역이 확장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확장됐을 경우에 비용 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이용을 안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두가지 현재 지하수를 이용하는 개인가구들과 장래 그러한 급수구역이 확정됐을 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가 사용개시가 되면 하수가 우수로 들어가거나 오수로 들어가거나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개량화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개인지하수는 저희한테 신고할 때 자기 본인이 1일 얼마채수하겠다고 신고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보면 수용가가 계량기를 설치하겠금 그렇게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안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건 인원비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 고성군에서 수도료 감면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모범업소하고 영세민들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다시 지원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감면을 해 주는게 파악이 안돼 있어요?

상수도는 모범업소하고 영세민들,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예.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없구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부는 학교에서도 감면해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모범업소를 정하고 있는데 모범업소에서 쓰고 있는 물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상수도요금을 면제해 주나요, 감면해 주냐 이거예요. 감하거나 면하는.

안재필 : 관리담당입니다. 상수관리담당이 교육중이라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단 말이예요.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돼 있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돼 있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뭐냐하면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세입쪽이 크든 작든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건 다시 충당받고 있습니다.

충당을 받으면 어쨌든 제대로 안돼서 그마만큼 부실한 것은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건데, 다른 데서 받는 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러면 감면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나 되나요, 대답이 안돼요, 찾아왔을거 아니예요. 실망스러운데,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하수도 요금도 감면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감면 대상시설이 어느것인지 명단을 상수도, 하수도 모두해서 담당자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농업용수 관정도 등록을 해야 되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농업용수 관정이 등록이 안된 관정이 상당히 꽤 있더라구요. 그런데 한해가 닥쳐서 한해가 오면 농업용수 대책으로 관정을 판단말이예요. 분명히 시급한 사항이니까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파고 하는데 한해가 해갈이 되면 그냥 방치해가지고 농업용수로서 등록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관정이, 안돼 있는 것이 속속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지하수 관리를 어차피 해야 할 부서니까 농정산림과쪽하고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관정이 등록이 안돼 있는 것을 등록을 받으시라구요. 그래서 관정관리를 해야지 놔두고 마구잡이로 하면 지하수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또 쓰다가, 한해가 해갈되면 안쓰고 그냥 몇 년 동안 한해가 안오고 하면 놔둬가지고 지하수 오염이 상당하니까 농업용수 관정까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시 질의했던 사항인데 질의보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강건너 불보듯이 해요. 본인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가 강건너 불보기 식인데 현내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현내, 거진, 죽왕, 토성 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족자원 고갈에다가 면세류 인상,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존에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전업을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가계를 가지고 단란주점을 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기존에 건축물에 있던 정화조시설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허가를 안내줘요. 어떤 위생에 따른 정화조 규격이라든가 인허가에 따른 규정, 규격과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를 안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주체니까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이 무한정 기다릴수 없지 않습니까, 그 건물 놔두고 기존건물에 정화조를 할려니까 건물을 다 헐어야 돼요. 톤수가 미달이 안된다든가 기존 규격 때문에, 어떤 특혜를 주라기보다는 어려운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의 고통을 안고 있으니까 뭔가 풀기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행정하고 보건소와 협의해서 지금 2, 3년 더 갈거 아닙니까, 통합 하수종말처리장이, 기존 건물에서 사용할수 없지 않느냐 그걸 협의를 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겠금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현내면 배봉리에 산촌체험 테마마을이라고 국비가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때가 되면 기본 메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런 사업이 한참 추진중에 있는데 이 사업이 준공이 다 끝나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사업이 지역경제라든가 우리 고성을 알리는 특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끝이예요. 바로 뭐가 있습니까, 상수원 취수지역이 있죠.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이 몇킬로 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한테 뭐가 됩니까,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 밖에 안돼요. 이분들이 관광지에 와 보니까 너무나 묶여 있다는 거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우리 지역에 마이너스 효과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이게 기본메뉴인데 상수원 이전 사업 아시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상수관로 개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고성군 전역에 상수도 노후된 관로를 개량을 하면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120억정도.

120억이 없어서 더디게 되는 건가요?

그건 노후관 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미흡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디게 되는 것은 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조금조금씩 할게 아니라 우리 재정에도 문제가 되고 노후관의 비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군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잠깐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태백, 정선에 물고갈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간 환경부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노후관 정비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지방비로 사업을 했었데요. 내년부터는 아마 국비가 30%정도는 지원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70%는 군비부담해가지고 강원도 계획은 2014년까지는 강원도 전체적으로 누수율을 한 80% 제고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총 사업비중에 국고보조가 30% 된다면 나머지에 대한 것을 자체 재원을 확보할수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거예요.

당연히 저희들 바람입니다.

수뇌부에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제대로 되게 해서, 그렇게 되면 매년 누수로 일어나는 10억 적자라는 것을 메꿀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매우 안타까워서.

그건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위탁관계 때문에 그쪽 분야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었냐.

왜 그러냐면 노후관 자체에 대한 것이 위탁관리라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노후관부터 위탁관리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위탁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위탁관리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초기에 100억정도인가 이정도 저쪽에서 사업비를 제공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부터 이어지는 것은 물값을 올려서 주민으로부터 돈받은걸로 하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 내용을 보면.

물값 올리는 것은 아니고 누수가 되는 것이 누수 안되니까 그만큼 절감되는 쪽으로만.

거기에 보게 되면 그때 의회에 와서 물값의 상승되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초기에 투자를 하고 했을때 물값상승 얼마, 또 두 번째 투자를 했을때 물값상승 얼마 이렇게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상승된 물값을 걷어들이게 되면 그 투자비용이 나오게 돼 있었단 말이예요. 지난번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자원 공사에서 초기 100에서 150사이의 금액만 투자하고 나면 물값을 올려서 주민들로부터 물값 받아가지고 공사를 지속해서 하겠다는 거란 말이예요. 그 공사가 10년인가, 몇 년 지속해서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허를 지금 안고 있는데 그때까지 주민들 반대가 심한데 반대에 불구하고 그러는 것보다 어차피 빚을 내서, 일시에 빨리 끝을 내고 빚을 내서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할 때 다 되는거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해도 채무관계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 거니까 빨리 할수 있도록 수뇌부에 건의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상에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 위탁 수자원 공사에 지방상수도 위탁하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08년 8월 고성군의회 위탁운영 지자체 답사 경북 고령, 충남 논산에 갔다왔다고 추진실적이 돼 있는데,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이게 의회에서 위탁운영 지자체 답사한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갔던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오세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께서 질의답변을 거쳤지만 상수도 운영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그때 설명하기를 상수도 요금을 지금 상수도 요금의 요율보다는 올려서 그걸 받아서 수자원 공사는 자기네 자본을 가지고 우리 위탁을 받았을 때 하나도 시설을 안하고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연차적으로, 그렇게 와서 설명을 했단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꼭 수자원 공사에서만 할 수가 있나, 다른 데는 못하나, 다른 위탁기관에 준다고 하면 국가기관 아니더라도 다른데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그걸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용역설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된다 이거지, 왜 안돼냐면 상수도 요금에 대한 요율도 올라가서 주민들에 대한 상수도 요금의 부담이 커지고 그 다음에 물의 수급을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물 수급권을 수리권 자체를 MOU체결한다고 하면 그 협약에 따라서 정하면 되지만 수리권을 그쪽에 위탁으로 넘겨준다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협의가 잘 안되면 수리권에 대한 사항도 권리주장을 할수 없게 되는 염려도 있고 또 제일 큰 요인은 뭐냐하면 주민들이 상수도요금의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운영실태대로 노후관을 계속적으로 해서 교체하면서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율을 낮춰가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 또 그쪽으로 가게되면 상수도 쪽의 파트에서 일하는 인력들에 대한 고용 문제라든가 이것이 변화가 온다구, 수자원 공사에서는 어차피 적자 운영을 안할려고 하면 고용인력을 줄일거고 우리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태내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줄을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문제도 문제가 될것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검토를 너무 성급하게 이걸 할려고 하지 말고 중단돼서 답보돼 있는 상태내에서 그냥 면밀하게 검토를 천천히 하세요.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하게 우리 주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성읍 하수도 하자보수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자가 발생되면 저희가 업체에 통보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불명수구가 유입되는 것은 조금 있습니다.

어느정도까지 진단을 하고 있죠?

용역업체에서 강원대학교에 의뢰해가지고 강원대학에서 맨홀위에다가 유량계를 설치해가지고 평상시와 비가오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8월정도 되면 어느 지역이 불명수가 들어온다, 데이터가 나오면 그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가 잘못된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되죠, 감리사가 있었을텐데 감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자가 발생했을때.

그건 당연히 관련규정에 의해가지고 벌점을 부과하던가.

그 조치를 취했습니까?

하자에 대한 조치는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정확하게 판단이 나와야.

조사하는 동안에 보수를 요구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8월이면 나오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자기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치 못한 공사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물으면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게 뭐냐면 관계공무원도 철저히 감독을 했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거나 이렇게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 관내 토목직들이 일이 많다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요. 더군다나 전문감리를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하수관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관거 사업도 그렇고 상수도사업도 그렇고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와 감리사한테 분명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구요.

예.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끝으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별첨자료 3쪽을 보게 되면 마을관리하고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소규모일 경우에는 마을 자체수리, 누수 보수, 소모품 구입등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음에 개선사업 및 노후시설 교체는 사업소가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누수보수면 어떠한 누수보수고 소모품 구입은 어떠한 소모품을 구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시설 모터펌프가 망가지거나 관이 누수가 많이 되거나 이런 쪽은 저희가 보수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자체 수리라고 했는데 주민이 부담해야 할 소모품, 그 다음에 누수보수가 어떤 것들이냐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뭐가 있습니까?

소독약 같은 것이 소모품이 될 수도 있구요.

그러면 소독약을 마을주민이 구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구요.

마을자체에서 구입하거나 수리를 한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형평에 어긋날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소모품이라면 마을의 부담이 크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상수도를 공급받는 사람들하고 형평의 문제도 있을 거고.

대부분 저희가 정비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형평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 자체 수리하는데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지금 상수도 미수납액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한 2억 200만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2억 1,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거고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아닌 사업자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코레스코 같은데 방문을 했구요. 읍면에서는 각 기업체 같은데 밀린게 있으면 문서를 발송하고 단수조치 예고까지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아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 너무 타성이 붙어서 그냥 “고성군에 납부해야 할 각종 세금은 안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겠금 타성이 붙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강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기에 징수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 돼갑니다. 가압장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초계리 일부구간의 시급성을 제가 한번 얘기한바가 있었는데 혹시 연장사업으로……

업체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관리될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집행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함형완 위원님께서 간성 하수관거 하자보수 때문에 잠깐 언급했는데, 거진의 문제가 뭐냐하면 하수관거 하나가 원통에 연결되기까지 공동 몇가구로 묶어서 많이 연결하셨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게 아니고 많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높은집과 낮은집에 한쪽이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한쪽이 역하수도가 넘어옵니다. 민원 혹시 담당님 받으셨나요, 거진 만용씨만 알고 있는 건가요?

올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트럽 설치 안된 것 하자보수 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으셔가지고 가호방문 다시 한번 다 해 주셔야 돼, 그래서 빨리 확인해 주시구요. 올 연말까지 매듭짓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고성군 간성읍장 박인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박인교입니다. (『담당』소개)

간성읍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중에 현재 정원이 20명이고 현원이 22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강원도에 2명이 파견이 돼 있고 군청에 1명이 파견돼 있어서 실제는 3명이 파견중이라 실제 인원은 19명으로서 1명이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집행은 대상예산액 7억 879만 1천원중에서 4억 9,693만 7천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해서 70.1%를 집행을 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추진입니다. 간성읍 인구가 6월 30일 현재 3,061세대에 7,524명으로 2008년말 대비 세대수는 48세대 인구는 155명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은 군부대하고 관내 기관·단체·업체를 방문해서 전입홍보와 독려를 하였고 간담회, 군부대 위문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확인결과 간성읍 상가중에서 아직도 전입이 안된 그런 업체가 상당수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상가 업체하고 전입유도하고 그 다음에 1마을 1주민 전입운동,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군부대 유대를 강화해서 인구늘리기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간성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중에 건강교실하고 요가교실을 상시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흘리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요가교실, 그 다음에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술교실을 운영했고 초등학생 방과후 교실로 게이트볼, 미술, 원어민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자치센터간 교류 추진은 제주도 대정읍 초등학생들이 2월달에 고성군 문화탐방을 실시했고 간성읍 주민자치위원이 대정읍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서 교류를 가졌습니다. 그외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으로는 위원회개최와 해맞이 축제 행사 지원, 매월 주말산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운동 및 식목행사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와 간성우체국, 간성읍이 공동으로 신생아에 대한 축하카드 및 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경동대 교수를 초청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간성읍 초등학생이 제주도 문화탐방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부터 11월중에 운영을 하겠으며 대정읍 주민자치위원이 간성읍 주민자치센터를 10월중에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저희는 현재 63명을 투입해서 동호리 체육공원하고 남천, 북천 제방수목제거하고 종합운동장 주변하고 시내도로변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흘리 소공원 조성 사업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과 연계되고 사업효과가 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상생 및 결속력 강화입니다. 간성 전통시장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상인과 간담회 그 다음에 시장가는 날 운영, 전통시장 고성사랑상품권 정기구매에 참여하고 매월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시책을 전달하고 기관단체 모임을 통해서 서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대급 군부대하고 사회단체하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마을단위 주둔부대를 위문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상호협력하고 상호방문과 친선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27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는 민관군이 참여해서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8월이후쯤에 전주민하고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읍민 한마당 화합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입니다. 간성읍은 기초생활수급자를 127가구 17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24가구 35명, 차상위 장애수당 54가구 106명에 대해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한시생계지원대상자를 52가구 65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비롯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44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입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은 848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35명, 노인일자리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장애수당을 10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아동 급식지원 도시락 66명에 대해서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고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과 저소득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간성읍은 쓰레기 종량제 관리구역이 탑동2리와 흘2리를 제외하고 31개로 2,984세대에 대해서 관리구역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쓰레기 미분리 배출 및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외곽지역 하천등에 방치된 쓰레기는 클린코리아, 희망근로,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재활용품 우수단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제증명 발급이 12,434건, 가족관계 사무처리가 3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인감도장을 4,926건에 대해서 6월부터 9월말까지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82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민원예약 방문처리제는 주민등록증 발급·교부가 52건, 제증명 발급 30건, 150명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접수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 등 민원행정처리 알림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은 연중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은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5건입니다만 아직 수확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적은걸로 판단이 되구요. 최근 3년간 매년 피해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충격식 피해방지시설을 9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 피해농가 적기에 신고해서 보상을 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실천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직불제 33농가 22헥타, 친환경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8,990포, 친환경쌀 생산단지조성과 여름철 퇴비생산 시범마을은 흘2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철저한 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와 산불발생에 대비한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주요추진상황으로는 산불조심기간중 입산통제구역을 집중 단속하고 예방순찰활동으로 지상순찰과 노인감시단, 이장,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등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였고,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등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간성읍에 금년도 가로화단을 광산2리외 6개소에 팬지 등 4종 35,000본을 식재를 하였고 흘리 원형화분 44개소와 마을진입로 풀베기,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교동리에 양묘장을 설치해서 코스모스외 2종 약 25,000본의 꽃묘를 자체 생산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년생 화목류 위주로 식재를 전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밝은거리 조성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전주부착 광고등 노후불량 광고물을 집중 정비하였으며 시가지 상가 불법 가로용 광고물 180건중에서 77건을 상반기에 양성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전체 530개 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담당공무원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정기보수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규 14개소와 이설 1개소를 사업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로등 관리 및 주민의견수렴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 공급입니다. 간성읍 상수도 급수전수가 2,314전이고 저희가 23개리에 6,454명이 급수인구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순찰과 정기적인 수질검사, 그 다음에 배수지 물탱크 정기 청소를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으로는 상반기 물탱크 청소, 지선보수를 18개소, 급수공사 12건, 계량기 노후 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14개마을 17개소 마을 상수도 1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그 다음에 시설물 점검 및 정비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간성읍은 주택개량 5동, 빈집정비 4동이 사업량이 되겠고 주택개량 5동은 현재 1동이 완료가 되었고, 4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빈집정비 4동은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대상지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에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에 업무보고에 나오지 않은 사항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신리 마을관리휴양지에 전체적으로 정화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쪽에서……

화장실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전체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신리 마을 주택도 전부다 이용할수 있고.

예.

피서객들 이용은 안되죠?

그것까지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화장실하고 그것만 되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내에 군에다 요구사항으로 내놔 보세요. 제가 제안사항인데, 피서객들이 취사를 할적에 거기에 정화조로 유입될 수 있는 공동 투하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나가면 하천이나 이런데 방류되지 않고 나갈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제가 군에다가도 얘기를 했었는데 간성읍 특수시책으로 박인교 읍장이 토성면에 있을 때도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대학거리 조성해서 가로수 조성을 했었는데, 제가 제안한번 했던 사항인데 관철이 안됐어요. 읍에서 제안사항으로 한번 해보세요. 업무보고에도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가 있는데 향목리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목리부터 간성시가지 입구까지 가로등 조성을 해가지고 고성군 군청 소재지에 간성 시가지 예고를 알리고,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는 예고로 알리고 시내에 우리가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되고 시가지가 너무 캄캄하고 밤에 실질적으로 들어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어요. 내방객들이나 관광객들에게도 이용이 되고 그쪽에 도보로 걷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필요로 할거고 여러 가지로 이용방안을 찾아가지고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샘터에 가보면 전에 농정산림과에서 체육시설도 일부 거기에 설치를 했단 말이예요. 올라가보면 하나는 이미 지면에 닿는 부분이 썩어서 부러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간성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단 말이예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좀더 설치하는 것을 해당부서에 건의나 아니면 자체사업비로 늘려서 아침에 물뜨러가고 거기서 적절한 운동도 하고 내려오시겠금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부담갖지 마시고 편히 말씀하세요.

특별한 것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전현직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돼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현직 의회 의원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과 관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에 보면 연 66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5개읍면이 똑같이 통일돼 있는데 분기별로 4회로 돼 있어요. 예산에 보면.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주민자치위원회 일반 보상비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급식비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실장한테 질의하겠지만 4회 나와 있어요. 4회에 걸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면 기본틀이 군정발전이라든가 지역개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군정에 질의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건데 1년에 4회입니다. 그럼 분기별로 한번씩 밖에 안돼거든요. 분기에 한번씩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읍면장님께서 5개읍면의 읍장이라면 간성읍장님하고 거진읍장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읍면장님들이 한번 모이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히 반영하겠지만 하다못해 2개월에 한번씩이라도 자주 만나야지 뭔가 결실을 맺는거지, 가뭄에 콩나듯이 4개월에 한번씩 만나서 뭐하겠습니까, 그것을 읍면장님들이 협의해서 최대한 1개월에 한번씩 못만날 망정 2개월에 한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군정발전, 민원, 지역개발 해서 예산을 증감시켜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8쪽에 2008년도, 2009년도 재배정 사업추진현황인데요. 2009년도에 재배정된 배정액이 2억 6,900만원인데 지금 추진한 집행액이 1억 6,9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중에 군에서 사업이 책정돼 있는 사업 아니고 2009년 1월 1일부터 간성읍에 현안사업이든 숙원사업이든 그쪽에서 신청들어 온 사업이예요, 읍에서 군에다 재배정 요구한 사업입니까?

예.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전부 신규예요?

예.

군에 사업이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예산승인 받은 사업이 아니고 읍면장님이 추진한……

예산편성된것도 있고 요구해서 전체 포괄사업비 중에서 재배정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규사업으로 요구해서 재배정 받은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승인 받아서 1회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받은 사업을 승인돼 있는 사업이 읍면으로 내려와서 시행할 수 있겠금 배정받은 것도 있고, 이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도로변 경관은 어디를 하는 작업입니까?

이것은 꽃길조성하고 풀베기 사업하는 겁니다. 꽃길은 계속 꽃심기하고 계속하고 있구요. 요즘도 계속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 풀베기하고 그 사항만 남아있습니다.

꽃길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건 집행이 안됐고 나머지는 조기발주 측면에서 전부다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5쪽에 생활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CCTV확대설치 필요했는데, 필요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 요구를 했나요, 건의하고 있습니까?

건의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 곳에서 단속이 잘 되고 있나요?

아무래도 CCTV가 있으니까 최근에는 거기에서 적발된 것은 없는데, 전에는 몇건 적발된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돼 있는 곳에는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거의 근절됐다고……

많이 줄어들었나요?

예.

CCTV고장난 것은 다 수리했나요?

예. 다 수리 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잘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결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간성읍의 집행잔액이 5,100만원 되는데 5,100만원중 3,400만원이 인력운영비에서 남았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된겁니까, 그 당시에 2008년도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저희가 미화원이 4명인데 그 당시에는 한명이 결원이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썼습니다. 사실 예산은 4명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 예산이 남은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원된 한명에 대한 예산이 남은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본청 해당부서에서 충원계획에 대한 것은 알리지 않았나요?

전체적으로 저희만 결원상태가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각 읍면별로 결원상태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채용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채용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알지 못했고 채용한다는 것은 그런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2008년 1년내내 채용을 하지 않고 있었나요?

예. 2008년도에는 채용을 하지 않고, 2009년도 초에 시행을 했습니다.

5개읍면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1년내내 정원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실제는 감원이 된 상태에서 1년동안 집행잔액을 남겨놓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그 몫이 금고에 사장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건데 어쨌든 본청 관련부서에서 명확한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어쨌든 인원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분명한 충원계획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에 관계없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간성읍장님 삼익아파트에 제방도로가 건설방재과에 당초예산이 2억이 세워져 있는데 삼익아파트에서 뒤로해서 옛날 우시장으로 해서 통로박스로 들어오는 그 도로를 연결시키는 제방도로에 다리를 놔서 들어오는 것이 예산이 2억이 당초예산에 수반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삼익아파트내에서 도로를 건설 안해도 된다, 그 도로 건설하게 되면 삼익아파트내에 외부침입자도 있고 아파트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쪽에 자체적인 회의 결론이 나가지고 회의를 해서 군에 건의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거예요.

일부 반대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군에다 건의를 해서 군에서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전체적인 의견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일부 입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계속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런데……

도로개설에 대해서 개설을 할 경우에 삼익아파트 정문으로 나오는 차량이라든가 출퇴근시간 혼잡을 피할수 있고 간성쪽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은 아파트후문으로 나가서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수반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 이용이 편리해질텐데 그것을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부 침입자들에 대한 관리가 안된다든가 관리수요가 모자라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는것 같은데 그것을 동향을 잘 파악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진정의 의미가 그쪽에서 도로가 불필요하고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관리사무소나 관리자 측면에서 얘기가 나온것인지 실질적인 주민들은 그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그것을 동향파악을 확실하게 해서 군에 의견청취를 해서 전달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슬레이트를 특수 폐기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되는건데요. 그럼 빈집철거를 할 때 읍면에서 대상건물에 대해서 군청 해당부서에 보고를 한 다음에 예산이 배정됩니까?

예산의 편성은 세부적인 것까지 안가고 동당 100만원씩 관례적으로……

그러니까 동당 100만원씩해서 일방적으로 본청에서 배정한단 말이죠.

예. 예산에 서는데, 어떤 부분은 100만원이 안드는 부분도 있고, 그전에는 100만원가지고 거의 처리가 됐는데 올해 해보니까 폐석면 슬레이트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를 군에서 5개읍면을 모아서 일괄 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읍면에 슬레이트 되는 부분은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배정해줬으니까 10동을 무조건적으로 완수를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수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했죠, 누군가가 부담을 줬을거 아니예요.

저희가 올해 처리업소가 충북제천시에 있는 (주)대원 인바이로텍 이런 회사인데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천 남동구에 있는 신화건설에서 했는데 그쪽 부분하고 계속 절충을 하면서 우리 관내 폐기물 업체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슬레이트는 특수처리하는 기업에서 가져갈거고, 남아있는 기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내에서 처리할거 아니예요. 그렇게 된다면 동당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는 건물 동당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용계산하면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100만원으로 완료를 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시범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문제가,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시기상조하지 않겠는가라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방을 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제방공사가 거의 다 돼서……

폭이 1.5미터가 나와서 자전거가 서로 교횡할때에는 폭이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될 것 같은데요.

이걸 알아보니까 사실은 좀 더 넓어야 되는데.

최소 2미터는 나와야지만 오가고 교횡이 원활한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거죠.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잖아요.

이 부분은 자산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송정리 교량까지는 다 돼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새로 다 했기 때문에 말끔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주민들이 오고가면서 자전거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예산에도 올라왔었는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5개읍면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각 읍면에서 경쟁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조적 문제, 폭이 1.5미터가 나오는게 가장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34쪽에 도시계획도로 소1-1 맨 좌측편 사진이 공군부대 앞에서 내려오는 사진이죠.

노인회관 앞 부분……

가운데 것이 막국수 집 처음 넘어가는 능선입니까?

예.

맨 끝에것이 내려가는 마지막 부분, 그러면 아파트 내려오는 이 사업도 추진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 빼놓고.

여기 나온 것은 막국수에서부터 저쪽 넘어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도 찬성하니까 읍장님께서는 전에 예산계장님으로 지내셨으니까 예산의 판단 잘 하시겠죠. 적극 추진해 주시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어떻게 거진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하나도 없네요. 안하시는가 보네요.

그것은 군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5개읍면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5개읍면 공통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약 1조 7천만원이 투입돼서 전국적으로 40만명의 공공근로자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역시도 사업실적,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죠. 설계라든가 사업실적, 사업목표 다 좋지만 더군다나 공공근로 나오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고 노인들이 많습니다. 보험은 들었습니까?

예. 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뭐냐하면 여름 하절기인데 여성분들이고 고령화 노인분들이시니까 너무 사업계획, 목표, 어떤 설정기준을 두지 마시고 안전사고, 휴식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맨 마지막에 재배정 사업추진현황에 있어서 2008년도 재배정 사업은 빼구요. 2009년도에 재배정된 사업중에 기존에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 예산에 책정이 안된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읍장님이 재배정 사업으로 요구한 사업하고 기존에 예산상에 책정돼 있던 사업하고 분리가 가능하겠죠.

이 부분은 재배정이라는 것이 군 예산을 읍면에서 받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군청에 서 가지고 재배정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하고 예산서에 반영된 부분하고 읍면에 반영됐던, 읍면 에 반영되면 읍면 사업으로 하는 거고 군에 반영된 사업이 재배정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돼 있든 1회추경에 돼 있든 돼 있던 예산이 이쪽에 재배정 된 사업하고 그냥 읍면장님이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사업량을 군에 신청요구 해가지고 재배정 사업이나 이것을 분리해서 예산상에 있는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그걸 분류해서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사업자가 10이 있는데 그 사업의 총 배정액이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개 업체중에 1개 업체가 5천만원을 수의계약 받았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읍면에는 3천만원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요. 총액이, 여러 건수가 있는데 여러 건수의 사업의 합계액이 1억이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10개 업체랍니다. 그런데 그 10개업체 중에 1개 업체가 50%를 계약을 맺었다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물론 저 혼자 결정은 아니고 건설파트가 있으니까 건설에 기술직이라든지 해서 상의해서 관내 업체를……

10개 업체가 5개읍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진읍 행정구역에만 있는 10개업체라고 가정을 한단말이예요. 그랬을 때 1개업체가 50%를 가져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내면이 우리 고성군 최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을 이용할때는 상당히 불편할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내면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계장님이 잘 아실테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문영주 : 지금 5명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총 장애인은 73명이 되는데요. 중증장애인이 5명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5명이 어떤 중증장애인인가요, 거동이 불편한, 늘 집에서 누워 계십니까, 그분들이.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제가 실지 방문은 못했는데 치매를 앓는 분도 있고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서비스가 공급되는 실태파악 같은 것은 아직 안해놓으셨습니까, 복지담당이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문영주 : 제가 아직 온지 몇 달이 안돼서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가서 둘러보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그분들이 보장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 더 추가적으로 우리 군에서 도와줘야 될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선 위원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지정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현내면 초도리에 초도샘터라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현황이 2000년 5월 15일쯤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경관이 하나도 조성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내방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로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협의해서 경관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보고 드릴 때 같이 겸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요. 바로 그 앞에도 이번에 희망프로젝트 인원을 투입해서 80평의 소공원을 조성해 놨어요. 아직 꽃은 안심었는데 해바라기만 앞에 심었고, 거기에 올해는 메밀을 심을려고 메밀씨를 오늘 확보를 해놨습니다.

내방하는 관광객들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뭔가 다양하게 멋지게 꾸며가지고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