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함평군 기획예산실장 나홍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대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준. 자치행정과장 정영오. 민원봉사과장 윤행식. 사회복지과장 김영학. 지역경제과장 전인균. 문화관광과장 오금렬.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 보건소장 유경순. 기술보급과장 겸 영농지원과장 고재학.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광우. 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부장 최용실. 운영부장 직무대리 이천수. (의회사무과 직원 선서문 취합 위원장에게 전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추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나홍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담당 유도성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김귀채 담당입니다. 감사담당은 지난번 인사에 이어서 지금은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신활력담당은 지금 교육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보담당 최병상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는 각 실의 주무 담당자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시죠. (주무 담당자들 일어나서 위원님들께 인사 후 착석) 그러면 200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군정의 총괄적인 연간계획을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등의 추진사항을 점검·분석·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 점검하였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환경교육센터 등 7건을 남해안권 종합계획 등의 반영 자료로 발굴·제출하는 한편, 내년도 국고지원 사업 21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으며, 도 실국 보고자료 중 우리 군과 관련된 국고지원사업 36건을 발췌·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약사항과 주요업무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분석을 통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인재양성장학금 지원입니다. 함평인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인재양성기금을 조성,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6월 말 현재 28억9,2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인재양성장학금 지급은 총 신청자 234명 중 인재양성추진위원회에서 고등학생 83명, 대학생 44명, 교사 및 전임지도자 7명 등 총 134명을 확정하여 9,920만원을 지난 5월 4일 군민의 날에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재양성 장학금 수혜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추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쪽,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군정발전과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기 위해서 우리 군 우편과 군 홈페이지 참여마당,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연중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시책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군정시책 반영과 아울러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민자치회보를 통해 제안모집 안내문을 게재하고, 각 읍면에 제안서를 배부하여 군민들이 쉽게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현재까지 2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함평군 최고의 제안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언론에 홍보하는 등 군정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현 경제난국 극복에 따른 내수경기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사업 예산의 신속한 발주와 집행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경제 위기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지난해 12월 16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비상대책반을 편성,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모든 사업을 상반기 중에 발주하고, 예산 현액 중 인건비 및 논농업직불금을 제외한 2,415억원에 대한 60%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 읍면별로 담당제를 실시하고 매주 2회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지난 4월 말 기준 전라남도 평가결과 3위로, 인센티브 5,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6월 말 기준 우리 군 자금집행 실적은 1,732억3,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19.5%를 집행하였습니다. 이 순위는 전라남도 2위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재정 실현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깨끗하고 참신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16일 제1회 추경예산편성 전에 주민참여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0개 단체에 3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운영에 관한 주민 관심사항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군정홍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알리겠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참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자치재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현안사업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정부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정부의 역점시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현안사업을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효과에 대한 대응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건의 또는 설득하는 등 단계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출신 도 및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와 중앙부처와의 유대강화로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개발사업 등 45건에 6,880억원 상당의 지역현안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이중 2010년 신청은 2,160억원입니다. 또한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 57건에 605억원을 광특회계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중앙부처 및 지역출신 도·국회의원과 수시로 협의를 하는 등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역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2009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 국가 세제개편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95억9,200만원, 분권교부세 1억3,200만원, 도로 보전분 15억7,500만원 등 총 112억9,900만원이 감액되고 부동산 교부세 감액에 따른 재정보전금 22억 6,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총 90억3,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신규세입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86억 2,700만원에 그치고 있어 4억1,100만원의 세입이 결함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국·도비 부담 39억1,500만원과 자체사업 25억원 등 64억1,500만원의 세출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총 68억2,6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10억원을 삭감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30억원의 차입을 검토하는 등 국·도비 부담분 4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기 편성된 예산을 조정편성하거나 채무부담행위 등 탄력적으로 대처해 가겠으며, 지방채 차입선이 확정되는 7~8월경에는 제2회 추경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생산적인 자체감사 활동전개입니다. 취약업무와 주요 시책사업 중심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방 위주의 상시 기동감찰을 통하여 비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종합감사는 함평ㆍ학교ㆍ해보ㆍ월야면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군정의 주요시책과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주제별로 심층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5억원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를 대상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비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과 명절 전후, 행락철, 연말연시 등에는 수시로 기동감찰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회복지분야와 쌀 직불금 부당수령, 그리고 급식지원 실태에 대한 테마감사를 실시하여 신분상 문책과 행정상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 보조금지원 및 세외수입 관리실태에 대한 테마감사와 1억원 이상 주요 건설사업장 기동감찰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시 자치법규가 합치되도록 현실화시키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개정으로 주민이 알기 쉬운 법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 60건, 규칙 15건 등 총 75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조례 13건, 규칙 4건 등 17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58건에 대한 자치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홍보의 기획 · 전략적 다원화 추진입니다. 민주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홍보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언론매체 증가와 정보채널 다양화 흐름에 맞는 홍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는 역점시책에 대한 기획홍보 등 다양한 홍보전략을 구사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한 사진 · 카메라기자들을 초청하여 지역 이슈 취재지원과 뉴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동영상 컨텐츠 제공 등 디지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의정 성과와 활동상황, 유관기관 · 단체 · 향우회 소식 등을 담은「함평천지 소식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우산업 특구 추진 등 기획특집과 나비축제 등 지역 이슈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우리 군 기획특집 영상을 서울 · 경기지역 지하철방영 및 나비축제장에서 기상뉴스를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한편 함평천지소식지 제작 배부 등 군정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하반기에 추진하는 주요 행사와 역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함평천지소식지를 제작하여 추석 전에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우리 군 생태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신활력 국비 87억원을 포함하여 총 190억원을 신활력사업으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8년도 사업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총 6억3,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관광상품 개발 주민 공모를 2차례 실시해 쪽염색 상품 등 10개 사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함평생태관광협회 법인 설립 허가를 전라남도로부터 획득하고 법인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시범마을 조성을 위해 추진한 오두마을 교육관은 조성 완료 되었으며, 석두마을사업은 금년 3월부터 착수해 주민 자치회와 협의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비곤충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곤충 캐릭터 및 로봇 상품과 나비 바이러스 진단 키트 등 상품개발을 추진하여 금년 중으로 새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특허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생태관광협회 홈페이지 개발과 생태관광 리더교육 등을 지원해 관광협회가 자립적 발전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가꾸기사업으로 친환경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읍 상가 경관정비로 시가지 면모를 일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지역특화발전특구 모범적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함평나비산업특구와 함평천지 한우산업특구를 지식경제부로 지정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함평나비산업 특구는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여 특구를 해제하여야 하나 엑스포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후 필요할 경우에는 확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중 변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8년 8월에 새로 지정된 함평천지 한우산업특구는 함평한우의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2012년까지 총 680억원을 투입하여 우량 암소 핵군육성, 명품브랜드화사업, 친환경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비특구는 특구 성과보고서 제출 결과 우수특구에 선정돼 지난 4월에 1차 현지실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 현지실사와 최종심사에서 전국 1위를 목표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평천지 한우산업특구는 특구추진 계획에 따라서 추진 주무과인 친환경농산과와 긴밀한 협력 하에 친환경 한우촌을 조성하는 등 함평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명품 고급브랜드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4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요. 6쪽에 관련해서 주민참여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는 우리 군의회 김영종 전의원께서 조례를 만드셨거든요? 맞죠?(예) 이 위원회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회 평균 회의시간은 몇 시간이나 하시는가요? 지금까지? 위원회를 한 번 열 때마다 평균 회의시간을 몇 시에 개의를 해서 몇 시에 끝내고, 예를 들어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

참여위원회는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시에 개의를 해서 12시까지 합니까? ○

…….

그렇게 위원회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나 위원들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위원회 의견이 사업에 반영이 잘 된다든가 안 된다든가, 위원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한 번을 못 겪어서 구체적으로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듣는 게 다는 아닐 겁니다마는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절차상 거쳐야 되는 단계나 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하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 하고 총체적으로, 농산과 소관도 됩니다마는 총괄부서이기도 하고 또 기획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실 때 한우산업을 지역경제 성장 동력원으로 기획홍보도 24건이나 해가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언제를 목표로 두고 기획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고, 제가 한우 관련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면 우량 암소 핵군육성 명품브랜드화, 친환경 홍보, 조사료 생산, 홍보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2008년 8월 달에 한우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함평군에서 한우특구가 지정된 이후로, 과연 이전과 비교했을 때 행정에서 무엇이 얼만큼 바뀌었는지, 이걸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 시군을 무조건 본받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쪽 위에 강원도 쪽에 가면 3개 군이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군은 호박, 그 다음에 버섯, 그 다음에 감, 떫은 감, 클러스터사업을 할 때 그쪽은 3개 군이 클러스터사업을 한우에 집중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정책이 거기만 맞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우특구가 됐는데도, 지금 농산과에 축산계 직원이, 축산분야가 한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업무량도 대단히 많을 텐데 과연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실장께서 감지는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대단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농산과에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릴려고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식품부에서 한우 혈통 보존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암소를 우량 암소를 보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국비가 있습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돈이냐면, 다산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그걸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축산을 하신 분들은 경제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도 그걸 같이 이해를 해 가줘야 하는데 암소에다가, 예를 들어서 씨부터 시작해서, 정액부터 보조를 해줘요. 소를 정액부터 보조를 해주면서 우량 암소 핵군을 기르겠다 해 놓고 그것이 되고 있는지 되지 않고 있는지 검열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해서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일반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자, 소가 초임을 해서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어미도 증체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소가 자기 사료 값을 자기 몸이 해요. 그런데 2산이 넘어서면 더 이상 증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3산이 들어가면 도축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암소핵군 사업이라 해서 정액보조 해주고 각종 지원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량 암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산장려금까지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는 맛도 보지도 못하고, 우리 군 축협에서도 그 전에 다산장려금을 줬어요. 제일 좋은 송아지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3산에서부터 8산까지, 8번 낳을 때까지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송아지를 사보면 13산짜리로 와요. 그게 굉장히 좋게 와요. 지금 송아지 사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호적까지 다 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우리 군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기획실에서 지금 이렇게 우량 암소 핵군육성사업을 하겠다, 명품브랜드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로 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 이제 우리가 한우특구가 됐다면, 저기다가 한우촌도 만들고 한우먹거리촌도 만든다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한우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획실에서 해줘야 될 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 함평군에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정말로 한우를 명품 한우로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생산기반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 두수를 빨리 확보를 해줘야 돼요. 제가 2년, 3년 전부터 이 얘기를 쭉 의회에서 해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에 있는 어떤 백화점이 함평군에 와서, 함평축협에 와서 “니네 함평소 맛있고 고기 좋고 하니까 우리하고 계약하자! 우리한테 너희들이 납품을 해라.” 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한 달 공급할 물량도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 무안에서 소 사다가, 장흥에서 소 사다가 도축해서 함평소라고 납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농산과가 지금 각종 친환경이다 각종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직제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농산과장, 기술센터, 협의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이 한우 관련 분야만 따로 떼면, 보조금 같은 것이 꼭 한우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축산분야가 보조금이 애매모호하게 내려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부분을,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다 별도로 소장 체제하에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가지고 축산분야를, 함평축산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직제개편을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분야는 제가 그쪽 기술센터, 농산과하고 한 마디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총괄부서에 있고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도 얘기를 해서 의향을 여쭈어 볼랍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실무부서, 방금 말씀드린 그 부서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도, 다른 군의 어떤 실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평군 행정에서 몇 명,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몇 명, 수의사 공보의들이 있으면 몇 명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말로 함평 한우는 한우, 양계면 양계, 양돈이면 양돈, 이런 어떤 축산 분야를 일으킬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인사발령이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일은 아닙니다마는 앞전에 인사발령을 하고 나니까 인사발령 전에 군 행정에서 불러다가 교육했던 내용을 인사발령 끝나고 나니까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하더라.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느 과인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이 앞전에 한 교육은 모르고 다시 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항의도 하고 했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쁜 사람들 데려다가 시간낭비, 예산낭비,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있어가지고 저에게 정식적으로 그때 당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그분들한테는 해드렸는데 그분들도 인정은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총괄부서에서 좀 업무 협약이나 교육시간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한우 관련해서는 한번, 한우뿐만이 아니고 함평의 축산분야 전반적인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농산과에서 그 인력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조금 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분들 가지고. 이것을 아시고도 방치를 해둔다는 것은 실장님이 업무를 안 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서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듣겠습니다. ○

이윤행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주민참여 위원회 문제는 의원님의 의견과 또 지역여론을 참고로 해서 조례의 목적하는 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한우산업 특구문제는 세부 계획이나 시행 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적하신 문제들은 한우특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군정 기획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우특구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 행정 경험으로 봤을 때는 가장 우량종자를 확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일안으로 지금 핵군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건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우량한우, 유전자은행 같은 것을 설립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우량정액을 우리 관내에 공급을 하고, 지금 종축개량협회 정보에 의하면 약 3,000점 정도가 정리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상회하는 50개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키워간다면 우리 관내에 공급을 하고, 공급하고 남는다면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또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그런 걸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대충 조사해 봤어요. 해보니까 3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30억원을 투입을 하더라도 주체가 누구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축협에 맡길 것이냐 행정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 안 하면 대 사육농가, 이런 농가들이 컨소시엄을 영농조합 법인 형태가 됐든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주체로 참여를 하고 또 일부는 지분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축협에서도 일부 참여를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 서포트하고,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보면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번에 한우특구, 나비특구로 받은 상금 5억 중에서 3억원을 그쪽 축협 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3억원 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결론은 한 30억원 정도가 있어야 기를 축사도 필요하고 해서 예산하고 관련이 있고 현재로서는 사업승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특구사업이나 신활력사업 이런 쪽에서 염출을 하고 관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국·도비를 가져오고 해서 1차로 축협에 저희들이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전체를 한우문제로 갖고 갈 수는 없는 문제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직접 사업을 우리가 주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린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조직의 관계는, 물론 조직개편 관계는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구제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회가 닿으면 분쟁조정에 의할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 또 기획실장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에 의원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저도 협의를 하는 쪽에 의견을 모아 볼랍니다. 그 다음에 인사발령 문제도 사실은 이게 사후문제도 결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군정을 조정하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답변이 충실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자, 이게 우량 암소입니다. 이 암소 어미 하나를 기르기 위해서 정액보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

예.

방금 말씀하신 암소 핵군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이것 다 좋습니다. 프로젝트를 크게 갖지 말고 지금 시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이걸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암소를 새끼 낳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새끼를 낳게 돼 있는데 새끼 두 번 낳아서 잡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에서는 그 전에는 3산부터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은 5산부터 주는 모양이에요. 우리 군이 보조금 받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놔라 했는데 없어요. 받은 것이 없으니까 안 왔겠죠. 왜 그러냐, 제가 농가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소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미가 새끼를 두 번 이상 낳으면 지 몸이 더 이상 증체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소는 팔 때 ㎏으로 파는 것 아닙니까. 증체가 되어야 사료 값을 하는데 초산은 자기 어미도 크고 새끼도 낳고 하니까 사료 값을 어미가 지 스스로 하는데 2산이 넘어 가면 증체가 안 되니까 도축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일인데 암소 등급제를 없애야 돼요. 암소고기 등급이 가장 잘 나온 때가 언제냐면 2산 새끼를 낳았을 때인데 암소 등급제한을 해놓으니까, 등급 잘 나왔을 때 고가 받고 팔라고 하지 누가 5산, 6산 해가지고 등급 싸게 팔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중앙정책부터 잘못됐지만 우리 군에서 과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중앙에서 다산장려금 주고 있으니까, 그 전에 함평축협에서도 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TF팀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한번. 인재양성팀 운영에 관해서 저도 인재양성팀 장학금 지급할 때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식사자리에서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이러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본인 생각도 그렇고, 왜 그러는고 하니 134명을 1억 갖고 고루 나눠 줬잖아요. 그런데 이 장학금제도가 사회단체 또 우리 군수님 군정보고 시 보면 50만원씩 100만원씩 주는 장학금이 엄청 많아요. 숫자가. 중학교 한 27명, 이런 학교는 2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거의 100%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기왕 인재양성 기금이라고 그러니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것 보다는 가정환경이 어렵고 우수한 머리를 가진 애들을 고등학교부터 관리해서 대학 진학 4년까지,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 예산에 맞춰서 전액 싹 군에서, 인재양성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이 인재양성 하는 데 더 의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금년에 처음 저도 인재양성기금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선발을 해봤는데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성적이 반영이 안 되면 서울대를 가나 또는 소위 말하는 지방대, 뭐 삼류대를 가나 유리하기는 삼류대는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서울대 들어갔을 때는 하위권에 쳐지고 지방대에 들어가면 상위권에 들어가는데, 입학당시에는 가능한데 이게 3학년, 4학년까지 그 수능점수가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수능점수를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수능은 좀 약했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발해서 우수한 A+등급을 받았어도 이게 수능점수가 딱 따라다니는 통에 이번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침에는 서쪽에 그림자가 지고 오후에는 동쪽에 그림자가 지는데, 문제의 제기는 그림자 쪽에 문제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바른인재양성기금이란 본래의 취지로 말한다면 김국도 의원님 말씀하고도 일견은 맞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하거나 제 방침에 의해서 주도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리 가야합니다, 안 가야합니다 답변할 수 없다 하는 말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수혜 학생이 2,152명이나 되잖아요. 2,152명.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그러지 못하더라도 모델로 한 두 명이라도 우수학생을 대학까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예산으로 한 두 명이라도 선정해서, 내년에는 그런 연구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내년까지 30억 목표가 아마 정리가 될 거요. 그런데 30억 가지고는 아마 대학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면 너무 편중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하고, 확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산을 추경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복지과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데, 거기에 자천, 타천도 있을 것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하반기 지방재정 운용계획에서 재원부족이 68억2,6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금 확보 불가 시 시중은행 차입 검토”한다는 내용도 있고 또 불요불급한 자체사업 및 경비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 현실로 이렇게 닥쳤는데 재원이 올해 이렇게 부족할 줄 당초 예산 짤 때는 몰랐잖아요. 불요불급한 자체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실장님? ○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조금 조금 참아도 당장은 생활에 피해가 없는,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불요불급하면 경상비 쪽에 칼이 대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로 기획예산실장 입장에서는 시베리아 벌판에서 있습니다. 편성 전에 이런 방침이 있었더라면 좀더 긴축을 해서 맞춰갈 수가 있었을 텐데 다 편성이 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더구나 금년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조기집행을 다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조정하지를 못하게 돼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서는 소위 낙찰 차액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손을 대야할 그런 입장에 서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걸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셨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번 정부 1회 추경 때 2조3,00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깎였어요. 그것이 8.3%입니다. 거기에 해당된 금액이 83억원이에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한 600억 정도 되고요.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100억에서 많게는 300억까지 교부세가 지금 다 깎아진 상태고, 작년과 비교한다면 작년 부동산 교부세가 저희들한테 온 것이 70억 정도 왔어요. 올해는 하나도 안 왔거든요. 그것을 이제 보전해 준다고 중앙정부에서 재정교부금으로 22억9,000만원을 준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연초에 집행하기 전에 이 지침이 내려왔더라면 그 다음 1회 추경 때라도 손을 봤을 것인데, 결국 기 편성된 것을 처리하는 것은 현재 3~4억 정도만 가지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비가 부담이 40억원이 발생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막말로 이야기해서 임기 말 되니까, 군수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임기 말 되니까 선심쓸려고 차입해 줘 버렸다.” 이런 또 잘못 오해된 여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완전히 시베리아 벌판에서 혼자 덜덜 떨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시중은행 차입 검토”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우리가 정부하고 거래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시중은행은 일정액의 이자율이 있는데 그거 감당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빌리면 시중은행이 장기대여 대출은 안 해줄 건데 내년에 나는 다른 사업은 못하겠네요, 빚 갚고 그러면? ○

그래서 시중은행 차입은 곤란하고, 그런 공적자금만 차입을 해야 하는데 전국이 이런 현상이 나와 버려가지고 공적자금 자체가 지금 말라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 국·도비 부담 부분만큼이라도 공적자금 신청을 해놓자 해서 30억원을 올해 신청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공적자금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총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니까 나누어서 갈 수가 있는 데 이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공적자금에 의하여 차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율이 현재 4.1%입니다. 이 4.1% 중에서 정부가 1.62%를 보조해 주겠다 하는 방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이율은 2.5%인데 실제 차입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차입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은 우리로서는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공적자금 30억 정도가 차입이 되면 우선 국·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낙찰 차액을 좀 절약한다거나 또는 당장 시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업들을 정리할 데가 있다면 정리를 해서 40억은 맞춰 가되 자체사업에 한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과목 내에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가닥이 안 쳐져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면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중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런 것은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자료에 민선4기 공약사항 추진실적 그랬는데, 7개 분야 60건 했는데, 완료가 9건이 되고, 56건이 완료가 안 되고,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길로 간다 그러면 120일 전에 사표를 내야 되니까 내년 1월경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봐서는 몇 개월이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공약이 얼마나 더 다 지켜질까. 그거 한번? ○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장기계획으로 가야 할 사업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7개 분야 60건 중에서 현 미착수되거나 미확보된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예산 확보수준은 43%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공약사항 자체가 우리 자체재원을 근거로 해서 공약이 된 게 아니고, 어차피 잘됐을 때 10% 정도이고, 의존재원에 의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더 활동을 해서 의존재원에 대한 확보, 그리고 비예산사업은 어차피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제 입장에서는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침밖에 뾰족한 수가 없고, 나머지 민간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약이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선거 당시 이 군수가 군수님이 아니고 새로 하시는 분이 이런 공약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러죠? ○

예.

그런데 벌써 8년간 하셔서 선거 당시에 재무구조나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신디 공약을 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군민들한테 거짓말 한 것도 돼요. 그러죠? ○

…….

정치인은 또 그런다고도 하는데 빌 공 공약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과가 좀 만족스럽게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51%를 했다든가 50%가 이렇게 넘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

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공약이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하도록 이렇게, ○

건수 대비로 보면 한 70% 정도가 정리가 되고 있고 예산 수준으로 보면 50%가 좀 못 된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는 있을 거예요. 사업이 축소된다거나, 김국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 갭을 줄이도록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 관계인데 도 종합감사에 100건이 지적이 됐거든요. 100건이 지적돼서 지적된 내용 100가지를 싹 한 번, 싹 두 번 읽어 봤어요, 두 번. 딱 보니까 주로 의회에서 많이 이렇게 지적하고 거론됐던 사항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후토스 하늘을 나는 집, 오픈세트장 설치사업 및 장수풍뎅이 체험학습장 재추진 부당 또 했고, 이런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공무원 채용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 면접점수 관리소홀 이런 것은 보면, 완결내용에 보면 자체교육실시 시정, 보통 그렇게 가볍게 했는데, 이렇게 공무원 임용 채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가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이 대학 나와 가지고 삼성이나 시험을 봤는데 전라도라고 해가지고, 시험은 잘 봤는데 면접점수 그런 것으로, 참 편파적으로 취직을 못했다 하면 개인 일생이 좌우되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지적사항에 보면 대부분 100가지 것이 다 엄청 옳은 지적이에요, 옳은 지적.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 함평은 명품행정이고, 우리 군수님 매일 상만 받드만. 그런데 명품행정이, 이런 지적이 이렇게 많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명품행정이 되것드만. 감사 지적이 많이 안 되고, 불가피 엑스포 관련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가 또 엑스포 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건데 그 외에 항목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서는 한 번도 안 걸러진 거예요? 자체감사에서? ○

자체감사 대상이 있고 자체감사 대상 예외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 감사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권한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권한, 그 다음에 도 감사가 시군 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권한,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돼 있는데, 현재 자체감사는 통상적으로 본청 내의 문제는 테마감사와 일상감사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특별감사를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할 때 처리하고, 종합감사 형태는 산하 직속기관인 읍면하고 그 다음에 센터나 보건소까지가 저희들의 대상입니다. 여기 지적돼 있는 것은 사실 지적사항 제목하고 그 내용 문제의 합치 여부인데, 결국은 이 감사를 하고 나면 그 경중에 따라서,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면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또 본연에 입각해서 처분 요구를 합니다, 도에서. “이것은 감봉을 줘라, 이것은 견책을 줘라, 이것은 시정을 해라, 이것은 주의를 해라.” 그러니까 전체 일부분이 100%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연히 지시한 대로 가고, 그중에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다거나 서류상 결함이 있다거나 하면 그 경중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군 자체감사 시스템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거의 정책적 감사에, 시책감사에 강하고, 해결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산검사에서 걸러지고, 또 일부 회계 부분은 각각 책임 하에, 도 감사는 주로 회계부분과 정략적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72페이지에 보면, 함평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내용을 보면, 맨홀부실, 이에 관해서는 제가 군정질문도 드린 예가 있고 그래요. 지금 100가지가 지적됐는데 많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100가지 것 지적 됐는데? ○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이렇게 답변하면 좀 이상한 놈이다 생각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동안 군민의 삶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3년 동안에 결국은, 총략적 인원으로 따지면 530명 정도가 저희 정원이니까 약 1,500명, 1,600명 정도가 1년 치 한 걸로 보면 된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명품행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 시부, 군부 22개 시군에 적발이나 지적된 건수는 100건~200건 정도 적게는 80건, 그러하면 100건~120건, 많게는 200건까지 통상적으로 적발이 됩니다.

감사하면요? ○

예, 그런데 이게 많다 적다 부분은 많으면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제 생각은 다른 데, 나주나 영광이나 목포처럼 행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함평은 특별히 명품행정이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어디가면 함평은 잘사는 줄 알아요. 함평은! 함평에서 왔다고 하면! 그런 군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하면,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징계 받고 그런 직원도 있긴 있어요? ○

그러죠.

감사와 관련돼서? ○

예, 하여튼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없고 또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좌석에서는 그렇게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 감사에는 이렇게 많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께서 먼저 해주십시오.

연일 군정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제일 피부에 다가오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알고 싶고 또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 불황으로 위축된 실물경제를 회복하고자 내수경기 진작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집행 예산규모는, 아까 업무보고 말씀했는데 1,730억 되는가요? ○

예.

보통 평년에는 1/4분기에 설계용역 들어 가가지고 2/4분기에 보통 사업이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부터 조기집행이 추진돼 왔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성과가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하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같이 예산을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제도를 바꿔서 집행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관련 타자치단체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조기집행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기집행이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는 매우 황당한 조치였습니다. 예를 보면 상반기 집행률이 30% 정도 많이 가는 형편이거든요.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이 조기집행 제도가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이 작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넘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장기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축제 관련 동원 등등 그런 행정 순기가 좀 어느 날 됐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 조기집행 문제가 행정적으로 나왔고, 두 번째로는 정부방침이 달러는 올라가고 유가파동이 나오고 그러면 내수진작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전시로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을 타파하려면 준전시로 생각하고 임해야 한다.” 조금 무리한 제도도 나오고 관행과 좀 달라진 제도도 나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이미 일부 부서에서 작년도 예산 사용 잔액을 갖고, 이미 예산은 제출된 상태니까, 사용 잔액을 가지고 일부 설계에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시자치단체보다는 좀 나름대로는 성적을 거둔 편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대로 성과는 아까 말한, 그동안 우리가 회계연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상을 차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두 번째, 정부조직과 맞물려서 국가경제 내지는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도적 보완 내용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행지침을 바꿨다거나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한 40건 정도를 개선을 했고,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일 겁니다. 보조금사업을 할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보조금사업을 할 때는 선집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보조금사업을 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고 정산결과가 끝난 뒤에 제출이 되는데, 이걸 지금 조기집행, 아까 말했듯이 “민간에 돈이 풀려가야 하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한 제도는 한시적으로 7월 말까지 보조금 선집행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운영방법은 기 사업추진을 마무리 진 데도 있고, 그 담당직원하고 또는 담당계장하고 보조사업자하고 연명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래서 일단 돈을 통장에 지급을 해주고 거기서부터 물건을 사오면 즉시즉시 결제가 되도록, 그래야 외상문화가 안 되고 현지가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선집행을 했고, 그런 보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이 긴급으로 왔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 국가가 마찬가지다 보니까 20일~40일 걸리던 입찰제도가 5일~10일 만에 신속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걸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비랄지 또는 급양비랄지 이런 것들이 6월 달까지 끝났으니까 산술적인 통계로는 2분의 1 지급이 되지 않겠어요. 50%인데 이게 이제 10% 이상 지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애로를 겪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있고요. 지방채 발행은 아까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계획은 국·도비 보조 부담금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해야 하는데 원칙은 공적자금, 공자금을 빌리는 그런 방침을 세워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이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자금을 저희들이 차입을 할 경우에는 다소 이자율도 한 1.2% 정도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까 가고, 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니까 지방채 발행에 반 이상 확보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자금이 말라 버렸습니다. 말라 버려 가지고 이게 지금 신청은 30억을 해놨는데 어떻게 결말이 날지 좀 고통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한 130억쯤 됩니다. 우리 군 예산 규모로. 현재는 한 68억 정도 지방채 발행 여유는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로부터 지방채 발행 공고를 받았어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정 집행에 안정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을 차세대에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받을 정도의 아직은 그런 실정이고, 작년에 건전성 평가에서도 양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군수님도 이 사항을 내가 몇 번 보고를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대책을 내 놓으십시오. 현실적으로 7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최소한 40억~50억은 필요하게 돼 있는데 자체사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국·도비는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염려돼서 현장감사하고, 이게 원래 심사분석 쪽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감사차원에서 접근토록 저희 감사실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점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니오, 충분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보고 좀 질문드릴게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 8페이지를 보면 긴급복지 읍면별 지원현황에서 생계지원이 총 24건, 의료지원이 39건 이렇게 했는데, 신광면 생계지원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아, 지금 거기는 긴급지원 신청 숫자도 신광면이 한 명이고 가장 적습니다.

여기는 의료 건수가 한 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

예, 각종 지원기준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의료지원만 혜택이 돼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신광에는 생계지원 해당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기초수급자로서의 보상자, 차상위계층은 다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 중에서 갑자기 이상이 발생된 대상자가 한 사람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지원대상자 명단 중에 다른 데는 다 시기하고 금액이 돼 있는데 몇 분이 날짜도 없고 금액란도 비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은 왜 그래요? ○

지금 세 사람 것이, 41번하고 66번, 53번이 그러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청구서가 안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의료비 청구서 건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청구가 되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영수증을 갖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

예.

청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대상자에 들어가 있는가요? ○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야 되면 병원에서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자활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자활운영위원회 가서도 제가 우리 담당계장님 계신 데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활이 변화를 좀 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했고 또 더 변화해 달라는 부탁도 드렸어요. 그 전에는 운영위원회를 안 해도 된다는 식이었고 11시에 회의 통보를 해가지고 한 30분 회의하고 밥 먹으러 가자는 식이었고, 회의 자료도 아예 안 주고 회의를 하고 그러길래 그걸 좀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역시 자료는 안 주대요? 회의하러 가서 책 두껍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파악을 하고 가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왜 주지 않느냐? 했더니 센터장 왈 “어제 밤까지 사업계획서 짜느라고 못했다.” 그러면 자활사업계획서도 없는 예산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 검토를 우리 군에서 하지도 않고 예산을 그냥 무조건 밀어주는 것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주고 그 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짜서 하는가요 아니면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심의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주는 건가? 이게 체계가 좀 보여야 될 텐데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걸 감지를 못하겠더라고요? ○

아닙니다. 이윤행 의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줘서 많이 체계가 잡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사업계획은 저희 과에서 징구를 해서 사업성 검토를 확인한 후에 사업비 결정을 해 드립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또 흑염소사업을 하겠다고 이번에, 사업성 검토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식이랄까요, 지식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도 얘기해 드렸고, 또 뭐 오소리를 키워보겠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표기할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 놓고 보고하기도 더 낫겠더만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 자활 성공자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

예.

이 ’08년도 자활 성공자 현황, 2007년도 자활 성공자 현황을 읽어 보시면서, 과장님은 이걸 보시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 자활이 예산 투입한 만큼 정말로 이분들이 자활에 성공했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던가요? ○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1년차가 되어 갑니다마는 먼저 말씀하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 보고요. 1년 단위, 어차피 사업당 평가를 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활성공자라는 뜻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08년도와 금년도까지 합쳐서 31명이 자활 성공자로 돼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닌 성공자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 어떤 자활로서의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활 대상자로서의 그런 어떤 기준만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지 어떤 사업적 성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크게 나름대로 자활 의지가 있어서 성공한 분도 있습니다.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자활의 효과가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명단만 보더라도 자활을 거치지 않고 이 자리에 이분들을 취직을 시킬 때 과연 무슨 차이점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자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회사에 취직하신 분, 이분들이 자활을 거치지 않고 취직했다고 해서, 자활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 취직할 수 있을 것이고, 과연 자활을 거쳤다는 그 효과가 과연 무엇이 있냐? 예를 들어서 집수리 공동체 있는 분들 말만 자활 거친 것 뿐이지 그동안 자활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급여 준 것 뿐이지 거기에서 무슨 미장기술을 배워서, 예를 들어서 전혀 아닌 사람이 거기서 기술을 새로이 배워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어야 되는데 이 서류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전혀 제가 못 받았다는 얘기에요. 물론 주민지원생활과장님께서 이 업무 하나만 가지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자활 그쪽에 센터장도 별도로 따로 있고, 거기에 또 대표가 특정 종교 목사님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자활센터 그쪽 공동운영대표가 종교단체 목사님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지결산이 잘못되거나 그런 면에서 투명하지 않으면 그 종교집단 전체까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렇게 거기 위원회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었어요.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다는 인사는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같고, 지난번에 회의하면서도 느꼈던 것인데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해 보고 아니면 말고”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금을 집행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세밀하게 사업계획성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부탁 말씀드릴랍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계층 자녀교복 구입비 지원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과장님과 토론도 했었습니다마는 교복구입비 지원시기와 관련해서, 여기에 4월말로 해 놓으셨는데 물론 집행방법에서 애로 점도 있으시겠지만 같은 값이면 내년도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하는 시기에 집행시기가 적절히 맞아 떨어질 수 있게끔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 놓고, 사실 그 학생들이 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교복을 구입하면서 관에 가서 돈 없으니까 교복을 못 사러 간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도와주려고 하면 예산을 빨리 적기에 쓸 수 있게끔 사전에 업무를 해 놓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

답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교복지원비가 4월 달에 공포된 것은 선관위하고 저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공포가 4월 달에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 말씀 따라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 성공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센터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뭐가 있는가를 찾아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간단하지만 집수리 사업이나 솜씨가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기술을 습득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은 그냥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 중지자 현황인데 2008년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렇게 144가구에 212명이나 중지가 되었는데 이분들은 소득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더 나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

예, 그 자료는 19페이지에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개인별 중지사유가 소득이 초과됐다거나, 그러니까 어떤 일정금액의 소득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이렇게 중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재산조사가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문에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나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공통된 사항에서 중지가 가능하면 하지 억지로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지 않도록, 왜냐하면 아직도 그 1,000원의 차이로 인해서 중지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100만원인데 1,000원이 초과됐다고 해서 그것을 중지시킨다거나 그런 것이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점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손불면 같은데요, 뒤에 딱 한번 명단을 검토해 봤는데, 내가 잘 알지는 못하는 분인데, 손불면 같은데 2008년도 7월에는 2가구에 4명이었는데 2009년도 1월~6월부터는 35가구에 46명이 중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규정이 대폭 강화된 거예요? 1년 새 그렇게 소득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

이것은 손불이 왜 이렇게 많냐, 그 말씀도 되십니까?

아니, 작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2가구에 4명이었어요, 중지자가?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규정에 맞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

예.

그러면 기간이 1년도 안 돼서, 6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35가구에 46명이 이렇게 중지가 됐어? ○

혹시 사실적 조사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말씀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내용대로, 중지사유 내용대로 사실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유조사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1년 새에 그분 소득이 그렇게 늘어났다 그 말이에요? ○

소득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부양 의무자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다수가 부양능력이 생겼거나 소득 인정액이 초과됐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왜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는고니, 보면, 예를 들어서 안 받을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가 혹 있어요? 여러 가지 기초수급자가 지정되신 분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데 된 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료에 부양가족이나 이런 애들이 있는데 불효해 가지고, 차라리 없으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않거든요 이분들이? ○

예.

그런 자료나 이런 통장 거시기에서 노출은 되는데 실제 어려운 노인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간단히 이렇게 중지하고 하는데, 지급대상자 입장에서 중지가 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노인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

예.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신중하게 되는가? 제가 자꾸 손불을 지칭해 가지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텐데 2008년도에는 발견이 못 되고 2009년도 1월 달에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 버리는 것은 혹시 조사 과정에 그런 것이,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실상 그게 법적 한계성이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만 따나. 법마다 피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긴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수급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활 의욕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 않고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법을 어기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한번 지정되기가 어렵잖아요? ○

예.

한번 지정된 그런 수급자는 될 수 있으면 구제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 개인적으로는 안 되지만은 사실 조사는, 실제 그런 애들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하는 그런 가정이나, 사실 소명하면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억울하게, ○

가급적이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복지사건 터진 이후로 감사원에서 모든 자료가 매일 체크가 되고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도 감사계장 하실 때 이 자료를 감사까지 하셔서 아시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임의 적용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추진에 대해서, 가사 간병인사업 있죠? ○

자활운영 부분에서 말씀하시죠?

예, 보시면 간병도우미가 23명으로 돼 있잖아요? ○

예.

가사 간병사업에 방문도우미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만 있습니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3개에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있죠? ○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도 있어요? 산모? ○

예.

아, 산모 가사가 걱정이네요, 보건소는. 제가 이런 걸 보니까 방문도우미는 어느 부서가 됐든 한 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봐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정립이 안 됩니까? 한 부서로? ○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단위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 과 또 사회복지과 보건사업체에서 지금 한사랑 팀, 지역서비스 순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어느 범위까지가 일원화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이참에 한번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병인 사업은 대부분이 보면 몸을 못 쓴다라든가, 그 집에 가서 간병을 하고 집을 치워 주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

예.

그러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여기 저기서 이렇게 나눠져 한다라는 게 좀 그게, ○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은 어떤 건강 측면에서 관리하는 직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제외하더라도, 보건소는 또 임산부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제외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종합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해주셨으면, ○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곳에서 해야 만이 또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 같더라고요. ○

예.

그리고 몸을 많이 못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

예.

그런 분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병인 하고 오신 분들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하루에 세 군데를 가도 좀 빨리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몸을 못 이겨 버리시는 분들은 몸을 놔 버리시고 굉장히 여간 하기가 힘이 들다 그러라고요. 다른 분들은 3시간 한다라면 그분들은 4시간 이 정도가 갈 정도로 많이 힘이 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배당을 할 때, 활동을 많이 못하고 몸을 놔 버리신 분들한테는 두 군데를 하신다라든가 또 생활은 활발하게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부분만 못 써서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를 하신다, 라든가 그랬을 경우는 확실히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법정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27시간, 36시간, 월 제공 시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 월! ○

예, 그에 따라 시간별로 인건비가 제공이 되고 수혜를 받는 분은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보호를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받는 겁니까? ○

차상위계층 이상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이상? ○

예,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일정 본인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지불을 하고 한다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

아, 몰라서요?

예,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단위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홍보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한 동네 살으셔도 어떤 분은 그냥 받는데 어떤 분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

그러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받는데 왜 나는 받느냐?

예. ○

그분이 생활대상자인지 모르고, 한 동네 계시니까 나도 그냥 받았으면 쓰겠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를 보신 분들한테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지역 순회서비스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순회서비스사업에 의해 많은 군민이 고통을 해소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 서비스사업 대상이 군민 모두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만으로 한정돼 있습니까? ○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군민 전체로요? ○

예.

주민서비스사업 사회복지 보건소 3개 반 있는데, 월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군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 정도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경로당 숫자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70개? ○

예, 제가 232개 마을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월 1회 경로당을 방문한다면 1회 방문하는 횟수가, 이렇게 잘 짜도 20년은 걸릴 것 같아요? ○

그래서 보고서 내용대로 읍면 단위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의원님 잘 지적하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성과를 얻었다고 홍보를 하고 또 저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7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월 1회? ○

예, 월 1회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횟수를 좀 늘려서 최대한 분기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가서 검역체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론적으로 좀 어렵기는 하는 줄 아는데 1년에 한 번씩 다시 반복해서 체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먼 기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좀,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횟수를 좀 많이 늘려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다 하셨습니까?

예.

그때 교복 구입하고 수학여행비 이것을, 그때 교복구입비를 50%밖에 지원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좀 올리려고 안 그랬습니까? ○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저기를 할 때 지원범위를 넓히겠다,

예, 준 김에 좀 더 줘 불어야 돼. 그러잖아요. 어렵게 사시니까.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먼저 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영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계장님들과 우리 직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로서 행정계장은 지금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 김우석 주사를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서무통계계입니다. 유병관 계장이십니다. 차석으로는 우리 과는 전부 여성공무원이 차석을 다 맡고 있습니다. 이윤희 차석입니다. 민방위단체계 박균석 계장입니다. 김경인 차석입니다. 정보통신계 배영태 계장님이십니다. 최해숙 차석입니다. 교육협력담당 노영균 계장입니다. 추은정 차석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 중심의 실용적인 조직문화구현, 글로벌시대 공무원 경쟁력제고 등 18개 단위 업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 중심의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여 실적과 성과 위주의 일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고 일한만큼 대우받고 평가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 성과상여금 지급,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 운영 등의 방식을 인사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금년 1월 중 정기인사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부서장의 추천, 개인의 적성 등을 고려한 공정한 인사를 시행을 했고, 사회복지직 장기근속공무원 전보인사를 지난 4월 달에 6명을 했으며, 맞춤형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5명을 선발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7월 중에 금번 군의회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실시를 해서 조직이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7월 30일까지 평정을 해서 인사자료로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뒷장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함평군의 위상에 걸맞는 우수공무원을 육성하여 군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각 분야에 외부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실시해 오고 있고, 외국어능력 교육 등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특별외부인사 초청강연으로 지난 상반기 동안 광양 청매실농원 홍쌍리 여사, 그리고 영산강유역 환경청 최용철 청장님, 사단법인 한국윤리전략연구원 김경중 원장, 한양대학교 공공디자인학과장 윤종영 교수를 초청을 해서 특별강연을 실시한 바 있었고, 공무원 외국어교육으로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언어별 수준별로 3월~5월 달까지 3개월에 걸쳐서 원어민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 공무원 46명에 대해서 교육을 3개월 동안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훈훈한 지역사회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내실 있는 관리로 더불어 함께하는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추임새 교육과 소외계층 안부살피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추임새 교육을 4회에 걸쳐서 군민 4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 매월 주민자치회 때 담당마을별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을 방문을 해서 위로를 하고 안부살피기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대방을 높여 주고 배려해 주고 성공하도록 돕는 추임새운동을 노인대학 등을 찾아가서 실시를 하고 따뜻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제9회 함평나비마라톤 개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군민들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 4월 12일 날 4,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함평천 제방의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의 제방로를 마라톤코스로 이용하지 못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군도 1호선, 여고에서 해정마을까지 이렇게 구간으로 변경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라톤대회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가 나비축제 준비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마라톤까지 추진하기는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마라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짐을 나누어진다는 취지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체육회와 마라톤클럽과 협의를 해서 체육회에서 총괄을 했고 마라톤클럽이 주관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즐겁게 일하는 좋은 직장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공직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자 영·유아 부담경감을 위해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1인당 월 7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동호회 및 취미클럽 활동지원, 또 하위직 및 상병 중 공무원 위로 격려,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증진을 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의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현업부서 하위직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명절, 어려운 직원 위로격려 및 실과소별 단합대회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은 공무원자녀 영·유아의 보육지원에 관해서 일부 군민들께서 의문을 갖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법정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도 시행령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근로자가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없을 때는 보육수당을 지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은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영·유아 보육료로 1인당 월 7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7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지속추진입니다. 질병과 상해에 대한 단체보장보험 가입으로 실질적인 지원·보상이 되도록 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복지제도를 선택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단체 보장보험 가입을 683명에 대해서 1억1,585만4,000원을 가입했고, 어제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33명에 3,925만3,000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점수는 683명에 대해서 5억8,270만원을 배정했고 4억6,288만6,000원을 현재까지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기간이 9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9월 달에 재선정을 할 계획이고, 자율항목에 대한 복지제도 만족도에 대해서 12월 달에 설문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에 중요 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영구보존문서 등 종이기록물을 분류, 정리, 재편철, 전산화하고 기록관리 시스템에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용역사업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완료해서 115만 면의 문서를 정리·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내년 말까지 18개월 동안에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각종 행정통계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정책이나 군정발전계획 수립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등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성과 신뢰도가 제고되고, 제고가 그 생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계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매년 실시하는 한국 도시 헌감 자료조사,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역제조통계조사가 실시되고, 특히 2010년 내년에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주택 총조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정확한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상 대비능력 제고입니다. 실제훈련을 실시를 해서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군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재난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 1월 달에 신설을 했습니다마는 예비군 지역대사무실을 구보건소에 마련을 해서 상황판, 집기,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지원을 하였고, 향토방위 작전용 방탄헬멧 등 장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대비 훈련 등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5회에 거쳐서 실시를 하였고, 화생방장비인 방독면, 화학복, 제독기,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될 을지연습을 비롯한 각종 훈련 그리고 시설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마을행정방송 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수차례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금년에 설치된 손불면 37개 행정마을에 일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달에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 장치로 군청과 손불면사무소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 수신 및 중계할 수 있는 단말기장치 37식을 마을단위로 설치를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아주 편리하고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일제히 전달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면서 중요한 사항은 면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해서 효과가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장님이 마을에 출장오신 줄 알고 주민들이 회관으로 나오기도 했던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아주 효과가 큰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2010년부터는 2개 읍면씩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에 군민 정보화교육 내실운영입니다.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컴퓨터활용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9개 과정에 걸쳐서 15회에 41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 그리고 한글문서 작성,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프로세스 자격증 대비반, 이런 것들을 내실 있게 수준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격증 대비반, 또 농한기 및 방학기간을 활용한 오후반 신설, 또 읍면에 있는 인터넷 사랑방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초교육을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3쪽에 전자상거래 나비쇼핑몰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하고 맞춤형 고객마케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쇼핑몰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지난 6월까지 완료해서 7월 1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점업체를 모집을 한 결과 연꽃나비 외 5개 업체가 신규신청을 해서 입점을 했고 그렇게 해서 총 36개 업체가 입점을 하여 각종 상품을 주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판매한 액수를 보면 6월 말까지 2,800여 만원을 판매했고, 이게 2002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현재까지 약 9억9,500만원어치 판매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매촉진을 위해서 고객이벤트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7~8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개편 이벤트를 실시하고 9월, 10월에는 추석절 이벤트를 열어서 사은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마케팅교육을 8월 달에 실시하고 사이버군민 및 함평천지 소식지 등에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4쪽에 학교 영어교육 환경조성입니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외국어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어 구사능력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기반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함평초등학교 영어외국어센터를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3학년 이상 학생들하고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50회에 걸쳐서 1,039명에 대해서 일일 영어체험학습 학교 경영자 교장선생님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2008년 겨울방학캠프 등을 운영을 했습니다. 영어 원어민강사 6명을 배치를 해서 26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 영어캠프, 학부모 주민지역단체 영어체험학습 확대운영, 초·중·고등학교 영어경시대회, 이걸 9월 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날로 더 심화되고 있는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고 내실 있는 방과 후 학교 지원을 통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 영어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교육환경발전 지원사업, 대학입시 전략설명회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먼저 학습지도 및 보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초등보육교실을 10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지원사업으로 6개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4개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원 및 운영은 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나산초등학교에다가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적성개발을 위한 방과 후 학교 지원은 초·중·고등학교 26개 전 학교에 대해서 13개 사업에 5억8,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1억3,000만원이 군비, 나머지 4억9,000만원이 교육청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군 교육환경사업 공모를 통해서 14개 중·고등학교에 34개 사업에 대해서 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학입시 전략설명회를 학생과 학부모 등 300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대성학원에서 관계자들이 나오셔서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추가로 3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불초등학교, 학다리중앙초등학교, 월야초등학교에 3개소에 5억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력 증진과 특기적성교육 및 교사들의 열정이 담긴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군민 평생교육기회 확대입니다.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어 능력향상 프로그램운영,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운영,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학기 전남대학교 함평캠퍼스는 집중속독 교육지도사, 생활홈패션, 꽃꽂이, 유리공예, 한지공예 지도사, 동화구현 동극지도사 등 6개 과정을 개설을 해서 93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요. 그리고 특히 유리공예 수강생작품전시판매전을 개최해서 250여 작품을 전시를 해가지고 115만7,000원 어치를 판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찾는 동아리를 구성·운영을 하고 있고, 외국어능력향상프로그램으로 3개 외국어에 대해서 군민 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보화 취약프로그램으로 10개 과정에 390명,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으로 함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한글이라든지 컴퓨터, 운전면허, 이런 교육들을 48회에 걸쳐서 86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당초예산에 2,8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운영했는데 2,100만원이 사용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700만원 정도 있어서 하반기에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학기 위탁예산을 확보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2회 추경 때 저희들 이런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7쪽에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입니다. 국내외의 기반사회단체 및 대학교 등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상생하는 교류협력, 그리고 성과를 고양하는 교류협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항은 신규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3개 기관과 체결을 했는데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과 관학협정을 체결을 했고 인천시 부평구청과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나비마라톤 대회 참가 및 나비축제를 방문한 기관이 6개 기관에서 단체로 이렇게 왔습니다. 나비마라톤은 경기도 안양시, 서울 성동구, 부산 남구에서 나비축제는 경기 김포, 부산 남구, 인천 부평구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경상남도 남해 보물섬마늘축제에 참가를 했고 경상북도 고령군 가야체험축제, 인천 부평구에 부평풍물대축제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제천시하고는 제천시에서 내년에 한방엑스포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엑스포 상생발전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우리 군하고 합동개최를 해서 양 기관에서 50명의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은 2개 기관에 1,200만원 판매를 했는데 서울시 강남구, 인천 부평구에 저희들이 나가서 레드마운틴, 함평천지한우, 나비쌀, 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을 팔아서 1,2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 문화관광, 농·특산물판매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 녹색성장 글로벌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민교육 강화입니다. 자치시대의 선진 군민상 정립과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추임새운동 교육, 글로벌마인드 함양교육을 각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임새운동교육은 4회에 걸쳐 470명에게 군민교육을 실시했고, 추임새운동 강사 자질향상을 위한 심화연수회를 3회에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군민 글로벌마인드 함양교육은 7개 과목에 걸쳐서 2회에 390명의 군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제목들을 보면 우리 농촌과 상당히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자유무역의 진전과 농업의 글로벌화, 화합하는 농촌지도자의 리더십, 농어촌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화, 행복한 함평·부유한 농촌을 위한 우리의 과제,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전 농림부장관 허신행 장관님, 그리고 임상규 순천대학교수님, 또 최양부 청와대농정정책비서관, 현의송 농림신문사장 등 저명한 인사들께서 강사로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 직장, 교회, 학교 등 순회 추임새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군민 세계시민화교육은 지금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0차에 걸쳐서 각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일하는 국민운동단체 육성입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공익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함평군 새마을회, 새마을부녀회, 지도자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5개 단체 17개 사업에 8,337만6,000원을 지원하여 공익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함평군 지회 주관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돼지저금통 동전 모으기 행사를 지난 나비축제 때 5월 6일 날 실시를 해서 돼지저금통 1,900여 개 약 370여 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도 고양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운동단체별로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보조금 집행의, 특히 적정성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군 조직의 근간으로서 궂은 일에 솔선수범을 하고 군민들을 내 부모처럼 이렇게 모시고 동료간에 화합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하반기에도 군정발전과 우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 23쪽이요. 실과소 읍면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에 대해서 엑스포 정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편제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

예, 8명은 행정안전부에서 위임을 해서, 도에서 이제 승인사항이거든요. 결원 보충 승인사항으로 8명의 승인을 얻은, 그런 정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몰라서 묻는데 엑스포 원래 인원 정원이 엑스포 기간에 45명이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2008엑스포는 끝났으니까 그것은 법률적으로 엑스포는 해체된 거잖아요. 그리고 2013년도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심의 중에 있잖아요. 건의 해가지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법률적으로 파견 나가 있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직원들이? ○

예, 김국도 의원님께서 지금 엑스포 사무국 해체 말씀을 하셨는데 해체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이 유지가 되고요. 당초 개최할 때는 15명 정원승인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인력은 파견을 해서 45명까지 나가서 엑스포 기간동안에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원이 15명이었는데 지금은 8명으로 줄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정원이 8명으로. 그것은 당초 개최한 인원에 비해 다음 정원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2분의 1로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명 정원 중에서 8명 승인을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8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 개최될 때 정원은 45명? ○

예, 45명이 파견 나가 있었죠. 15명은 정원인데,

정원이 15명인데, 그러면, ○

30명이 더 가 있는,

30명이 이렇게 파견 나가 있어요? ○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파견 보내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괜찮한가요? ○

그것은 이제 인사 운영상, 군 일 형평상 결원을, 꼭 어느 실과에 몇 명인데 몇 명, 이렇게 채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을 해서 실과별로 차출을 하다시피해서 당면한 우리 일이기 때문에 파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엑스포 정원이 15명인데 엑스포를 치루고 났기 때문에 그놈 2분의 1을 줄여서 8명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인원이 13명인데? ○

지금, 그렇죠. 현재 지금도 오바 티오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놈을 초과해서 더 파견을 내보낸 것이죠.

지금 엑스포에 13명이나, 엑스포 업무가 그렇게 할 업무가 많아요? 준비단계인데? ○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반, 교대하고 또 시설관리 해야지, 꽃 관리해야지, 꽃 심어야지, 금년 같은 경우는 국화축제를 올 가을에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눈 코 뜰 새 없이 일요일, 토요일, 쉬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걱정했던 것은 “엑스포 같은 곳에 시설물을 엄청 이렇게 많이 해놓고 차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 모두 담당하신 분들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본 건물로 놔두고 그냥 해체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정원이 8명인데 현재 13명 나가 있는데, 나비축제는 예산을 8억5,000만원 세워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연 동원인력이 7,500명이더만. 그래가지고 10억 입장수입이요? 입장수입이 10억 올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공원관리하고 인원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도 부족한 실정인데 그 인건비나 군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지출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당초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지금 나타났어요. 진짜 일 많은 읍면에나 환경상하수도과 이런 데는 인원이 좀 더 적드만. 그런데 엑스포만 유난히, 또 자치행정과도 3명인가 더 정원보다 많던데, 거기도 파견 보내서 더 많은 거예요? ○

예. 파견,

파견? 소속은 자치행정과로 돼 있고 파견 보내서? ○

예.

그래서 지금 그 인원만 13명이지 또 그 환경미화, 사무원, 이런 계약직 이런 분들은 포함 안 됐죠? ○

예.

그분들까지 하면 17~8명이 지금 엑스포는 하지도 않은데 덤벙거리고, 나비축제와 관련해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하냐하면, 크게 문화관광과 그런 데다 뭐 물어보면 답변을 회피하거든요? 그런데 나가 있는 것은 관리인원, 또 다른 운영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러면 1년에 지금 얼른 보면, 세무회계과에다 제가 자료로 요청해 놨는데 각종, 우리 이 군수 재임해가지고 각종 시설물, 그러면 생산적인 것도 있고 문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 유물전시관, 자연생태공원 그런 관리인력, 자연생태공원 거기도 자료에 나와 있지만 입장수입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인원은 지금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함평군을 이끄는 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기획예산실장도 말했는데 68억인가 교부세나 이런 지원이 이렇게 덜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 할 그런 실정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엑스포 인력이 13명, 17~8명이 필요가 없어요. 실제 업무를 봤을 때 내용적으로 준비를 하고 공원 관리를 하고 그런 데는 꼭 필요한 인원이겠지만, 실제 당초 계획할 때는 그런 것은 원활히 잘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의 견해는 그렇게 많이 인원이 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소득은 없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는? ○

아주 우리 김국도 의원님께서 지당하신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 예로 상수도 이건, 이제 민간위탁으로 넘기기도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언젠가는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시설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수지타산이 맞는 그런 시설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걸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07년도 자연생태공원에 갔을 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빨리 넘겨야 된다.” 하는 의견을 냈을 때 5대 의회 초반기인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는 수도요금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위탁을 할 업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공원이나 엑스포공원 같은 것은 위탁하더라도 군에서 1년에 몇 억이나 몇 십억 이렇게 지원한다면 몰라도 그것이 운영이 안 되는데 위탁할 업소가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

그건 이제 전문용역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타당성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도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답변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만 꼭 할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20억 더해서 중국거리로 한다고 그러지, 지금 해놓은 거 상해임시정부도 해놨지, 그런 소득은 많이 안 나오면서 관리는 절대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 우리 함평에 너무 많아요. 그러죠? 그건 공감하시죠? ○

그렇죠.

그런 것을 지금쯤부터라도 상당히 걱정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할 사항이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꼭 할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인사부서고 인원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스포 같은 데는 인원을 될 수 있으면 정원 정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요. 감사보고서 10페이지. 2008년도에 마라톤 예산을 4억5,000만원 세워가지고, ○

4,500만원이요.

4,500만원 세워가지고 4,000만원만 지급했죠? ○

예.

2009년도에는 어째 마라톤에서 예산이 필요 없어서 이런 거예요? ○

예?

마라톤 하는데 4,500만원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4,000만원만 지급했어. 4,000만원만 지출했어. 그런데 500만원은 안 한 이유가, ○

그게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좀 절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사업추진에 1억3,000만원, 아까도 누누이 방과 후 학교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

예.

그런데 1억3,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1억70만원, 1,930만원 지급이 안 됐드만.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을 확보해서 각 학교에 이렇게 요구한 대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방과 후 학교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항목들이 들어 있어서요. 이게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취합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그런 인력 인건비로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시오.” 그래서 1,930만원을 남겨 놓고 1억 천 얼만가를 교부를 했거든요. 그러고 하면서 나머지 1,930만원은 “방과 후 학교 교육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로 다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드릴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서운한 생각도 갖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잘라 버렸다?” 그러나 이게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투자가 되어야지 그걸 관리하고 하는 교육청 인건비로 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드릴 말씀이 있것제. 지금 교육청에서는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채널로 들었는데, 당초 군청에서 사업비를 1억3,000만원 준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놈에 맞춰서 했는데, 그놈을 안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나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를 테면 사업으로 줬지 관리하는 인건비로, 그런데 그 사업비 계획 세울 때 그냥 막연히 1억3,000만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뭐 뭐 하겠다고 신청해서 1억3,000만원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

그때 구체적으로는 그 계획이 아니고 1억3,000만원 정도 필요 하겠다 해서 학교에서 요구가 된 것이거든요?

요청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인건비로, 관리인건비로, 그것은 우리 하는 것 하고 교육청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특히 교육과에 있는 장학사들, 그리고 교육과장 그쪽으로는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것 더 물어 볼라고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 함평초교에 인조잔디 이렇게 시설하는 것, 그것도 과장님 소관인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국비·도비를 3억5,000만원 세우면 군에서도 1억5,000만원 세워서 그걸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약속한 일 있습니까? ○

예, 했습니다.

서류로도 이렇게 오고 가고 했는 모양인데 그런 사실도 있어요? ○

예, 협약 해줬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그게 이제 학교 다목적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5억이 드는데 교과기술부하고 도교육청에서 3억5,000, 또 지자체 대응투자가 1억5,000,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함평초등학교에다가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해서 군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써줬어요.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직인 날인해서 보냈는데, 이게 시기가 묘하게 안 맞아 버려요. 시기가. 1회 추경까지 끝나고 나서 이게 들어온 거여. 그래가지고 2회 추경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서 못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있으면서 안 주는 줄 알아. 이게 되겠으니 교육청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죠. 대응투자를 하겠다, 라고 약정서를 저희들이 써 준 것은 사실이고, 또 거기서 물어 보길래 아까 말씀대로 “당초예산 끝났지, 1회 추경예산 끝났지, 그때서 이제 요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제2회 추경이 있을시 확보해서 드리리로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지를 해놨거든요.

계획은 갖고 계시죠? ○

그렇습니다, 예. 드릴라고 하고는 있어요. 예산만 편성이 되면.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군에서는 그런 3억5,000만원만 예산을 어떻게든지, 지금 뭐 말은 표현이 그러는데, “따와라?” ○

예.

“그러면 1억5,000은 군에서 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마.” 해서,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 도장까지 찍어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것도 안 줘서, 애써서 3억5,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못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상당히 불평이랄까, 괜히 우리가 “올해 초창기에 교육예산을 늘려라.” 교육예산이 영점 몇 %해서 요새 교육예산이 좀 늘어났잖아요? 방과 후 학교 지원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하는데, 또 그래서 그런 것도 행정 거시기 서로 구두 약속도 약속인데, 도장까지 찍어서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그 도장 찍으신 분들은 책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당연하죠.

“그냥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신력이,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얘기든지 양쪽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 오해가 풀린다니까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약정서를 저희들이 해줬기 때문에 3억5,000이라는 사업비를 확보를 한 거에요. “우리가 해줘야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협약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순기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 돈을 쌓아 두고 우리가 안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나 그 말씀이나 같기는 같어. “도장 찍어서 사업비를 해라. 이렇게 하자.” 시행이 안 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

그렇죠. 학교 입장에서는 우선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도 할만 하겠죠.

후배들 양성하는 일이고 하니까 과장님이 좀 생각하셨다가 그렇게 좀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예산만 확보 되면.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제가 부탁도 좀 드리고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평군이 명품행정이고 우수자치단체상도 받고, 우리 의원님 한 분 말씀대로 외부 분들은 우리 함평군민들은 배 터져 죽는 줄 압니다. 엑스포로 해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광주만 가도 우리 함평사람들은 지금 정말로 배 터져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함평군 행정이 무엇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우수상을 받았는지 저는 심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군립미술관이 곧 준공될 텐데, 과연 그 군립미술관은 또 어떤 직원을 보낼 것이며 무슨 예산으로 그걸 또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먼저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읍면별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어찌 보면 민원행정 최일선이 읍면인데 그곳도 지금 정원을 충족시켜 주는 읍면이 한 군데도 없구만요. 자, 이렇게 심각한 실정인데 원인이, 제일 문제점이 엑스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감을 하면서 조직구성에 관련해서 제가 기획실에도 부탁을 드렸고 자치행정과하고 농산과, 기술센터까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한우특구가 지정이 됐어요. 한우 관련해서 내일 모레 곧 한우촌 개장식도 있습니다마는 담당 직원들이 특구지정 이후에 한우특구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향후 5년, 10년 이후를 현지조사도 하고 정말로 우리 함평군이 한우특구에 걸맞게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기획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축산담당 인원들 가지고는 보조금 집행하기도 바쁜 것 같아요. 바로 여기서 또 직원 현원이 바로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사람이 부족해서, 물론 못하지만 이 한우특구 내지 우리 함평축산 부분을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놔둘 것인지? 제 생각으로는 축협에다 요청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보의 수의사도 있을 것이고 또 축산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비사료 개발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비사료 개발해서 지금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런 한우특구가 지정 돼서, 우리 함평군에 생산되는 작물은 무엇이며, 농업 분야에 전문가를, 그쪽에 그래도 아무래도 더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라든가? 그러면 축산 쪽에 보조금 내려온 것이, 딱 이것은 “소에 써라! 돼지에 써라!” 이렇게 내려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두루뭉술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빼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축산 전체를 어떤 기술센터로 직제를 개편한다 할지, TF팀을 구성한다 할지 해서 정말로 한우특구에 맞는 행정을 한번 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주 좋은 지적을 이윤행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2008 함평천지한우특구 지정은 진짜 우리 군민 모두가 그때 환영을 했고, 의욕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은 그 한우특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또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잇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런 질문 요지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한우특구, 한우산업특구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TF팀을 친환경농산과하고 또 축협하고 합동으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결과가 아마 조직까지도, 아마 연구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지금 축산 관련 조직이 두 개 군에 두 개 조직이거든요. 가축축산계, 또 위생계,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또 기술센터에 아마 축산을 담당하는 기술 인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조직을 하든지 아니면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어쨌든, 하여튼 우리 지정된 한우특구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한번 더 심도 있게 인력부서에서,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은 TF팀 구성을 해서요, 물론 그 위 팀장의 직급에 따라 그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 하겠습니까마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대요.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 만들어서 엑스포 조직위 총장님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거기에 무게를 주고 힘을 실어 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한우특구 이전과 이후가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안을 맞춰가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11페이지 마을행정방송 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현지에서 방송을 들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피부적으로 제가 느낀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해 드리려고요. 그 전에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면 시간이 어느 때 방송하냐면, 시골 분들은 좀 일찍합니다. 5시, 어떤 때는 6시, 그런데 행정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출근해서 자기업무 보다가 하니까 11시쯤에 방송을 보통 많이 하드만요. 제가 들판에서 들려요. 면사무소 방송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농번기철이 아닐 때는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농번기철에는 그 시간 때는 농기계 소리, 뭐 각종 소음 때문에 전달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주무과에서는 인지하셔가지고 시간대를, 방송시간대를 잘 선택하셔야 만이 더 효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면 태평양전쟁 일본 징용 피해자 조사 후에 그 조치 같은 걸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

예,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117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해서 7명이 더해서 124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잠깐만요. 그 보상을 받은 대상자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인이 되신 분 가족한테도 보상을 해줬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랍니다. 지급대상자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희생자, 희생자는 38년 4월 1일부터 해방할 때까지, 45년 8월 15일까지 그 기간 중에 국외 강제동원 되어가지고 거기서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자, 이 사람들은 희생자라고 분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존자, 그 기간동안에 강제노역을 하고 국내에 귀국을 해서 현재 살아 계신 양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수금자, 미수금자는 그 기간 동안에 강제동원을 해서 어디 일본 기업이라든지 일은 했는데 돈은 못 받은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지급대상자가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지에서 돌아가신 양반, 또 살아서 현재 나와서 여기 생존해 계신 양반,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은 양반들, 이렇게 그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을 한 것은 그 대상자 중에서 세 부류에 속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지금 대단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에게만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오고 할 때 우리 행정이 꼭 민원인들의 민원요청에 의해서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조사대상자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은 이래서 우리 지자체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현재는 여기까지 보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분들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라는 이런 최소한 안내공문 정도는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사실 홍보는 다 돼 있거든요. 반상회, 뭐 주민자치회 회보라든지 또 읍면에서의 공문 통지라든지 많이 했는데 어르신들이, 신청대상자가 대부분 어르신들이거든요. 거의 80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려도 귀도 어둡고 또 얼른 이해가 안 되시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물어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이라도 더 공문을 보내서든지 어떤 기회를 가져서, 제가 알기로 우리 함평군에 그렇게 크게 많은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분들 하나 해소를 못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

예, 일부가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최근에 글씨를 바꿨대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불편사항 말씀 안 하시던가요? 참여게시판 같은 거 들어가면 글씨가 안 보여요. 과장님은 안경 쓰셔서 잘 보이신지 몰라도 지금 현재 그 참여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클릭해서 보면 지금 현재 그 상태로는 내용을 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그 홈페이지를 돈 들여서 바꾸는데 그 전만 못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내용을 클릭해서 들어갈 때 글씨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 클릭을 해가지, 앞전의 글씨보다 많이 축소해 버렸드만요. ○

너무 적어요?

예, 그리고 어떤 글씨는 글씨 형태를 모를 정도로 문자형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 이장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부도 지금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함평만 해도 15만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 3만6,000명이다, 5,000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장도 어떤 구역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실 예로 지금 내교리 같은 경우에, 내교 7리 같은 경우에는 875명이고, 손불 동암 같은 경우는 42명이에요. 똑같은 이장, 그 구역 안에 있는 인구가? 학교면 죽정리 같은 경우는 18가구에 33명이지 않습니까? 자, 33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장과 875명을 보유하고 있는 이장에게 똑같은 수당을 주고 똑같은 일을 시킨다면 그건 좀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한우특구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축산계에서 어느 정도 일에 쫓기냐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돈이 나왔어요. 양계 관련해서 도에서 준 돈인데, 농가에서 양계를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니까 못 준다 그래요. 그러면 농가는 어쩌겠습니까? 정부에서 보조금 준다고 해서 축사를, 양계회사를 다 지었어! 새로 신식으로! 그런데 못 준다? 왜 못 주냐? 앞전 양계장 건축물 등기물이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무허가이니까 못 준다? 이런 것이 직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국도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육청 심의위원회도 하고 있고 또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서만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교육청하고 관계가 매우 좋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관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과장님은 관계가 좋다면 무조건 다 좋으신지는 몰라도 남녀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형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둘이 좋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가, 남자만 좋아해서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해 제가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교육은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지자체는 수립된 계획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보조금 조금 집행한다는 이유로 자칫 교육행정에 간섭할 염려가 있어요. 물론 그러시진 않겠지만, 과장님은 관계가 좋더라도 과장님보다 더 위에 결재권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느 단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아래 부분도 안 좋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혼자 관계가 좋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함평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교육청에서 수립한 계획을 우리 군이 간섭하지 말고, 간섭을 하시려거든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들일 때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때 간섭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데 방금 우리 김국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1억3,000만원 중에서 보조금 결정이 1억1,070만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교부되지 않은 금액, 자체 청소하는 인건비가 아니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그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라 이거예요. 그러면 보조금 교부신청을 그렇게 했다면 집행을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2008년 10월 8일자로 우리 군에서 전라남도 함평교육청에,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었는가 봐요.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비 확보요청에 따른 회신에서, 과장님 성함도 다 여기 들어 있는 공문을 교육청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을, 읽어드릴까요? “귀 기간 2009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비 확보협조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1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줬지 않습니까? ○

예.

그러면 교육청은 이걸 근거로 해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수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집행을 안 한다 하면 양쪽 기관간의 신뢰가 깨질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아까 좋은 관계라고 했는데 우리만 좋지 교육청에서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저나 김국도 의원님이 교육청과 군청에 싸움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교육을 과장님께서 위하신다면 교육청에 맡기세요. 지난번 영어타운부터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영어타운 가지고도 자꾸 우리 군에서 하려고 그래서 “교육은 교육기관에 맡깁시다.” 그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맡기자고 했는데, 지금 영어타운 관련해서는 학교장이 사업계획서에 의해 우리 군에다 보조금을 교부신청하면 학교로 지금 내려 보내준 것이죠? ○

예.

교육청으로는 안 주고 있죠? ○

교육청에서는 지도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특기적성, 그 다음에 어떤 분야마다 프로그램들이 다 다르고, 방과 후 학교라 할지 영어라 할지 이런 게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주기로 했으면 교부신청한 대로, 보조금 신청한 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다른 사업은 제가 보기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를 보면 수산물 가공시설로 이렇게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양파 집어넣어 버려도 그런 것은 감독 안 하드만 왜 유독 교육청은 이렇게 감독을 심하게 하시는가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꼭 탓하기보다도 앞으로 의회에서 다시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다고 좋게 지낸다?” 이런 관계 개선이, 그분들은 한시적으로 임용 받아서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 함평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 하고 가버려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함평에 피해자가 누굽니까? 결국엔 우리 애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아쉬운 소리하고 우리가 더 그분들,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 입맛에 맞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맞을 텐데 반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안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할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발목 잡고 간섭하고, 이제 이렇게 교육청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무조건 주라는 대로 줘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하고자 하는 일이 타당성에 맞지 않고 그 교육 목적에 맞지 않고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교육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인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교육청 직원 한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1,93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텐데, 절약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더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에서 1,930만원을 절감을 했던 것이고, 그 후로 추가로 그놈을 방과 후 학교 사업 프로그램에 적합한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놈을 추가로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오해를 아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의원님 말씀대로 진짜 교육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대부분, 교육청 사업계획은 거기서 수립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크게 하자 없으면 전부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영어체험타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비도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매 건건이 발목 잡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아, 제 표현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목 잡는다는 뜻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 함평군에서 군수 직인을 찍어서 회신을 보냈어요. “1억3,0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해주겠다. 참고해라.” 그랬으면 일단 이 돈을 집행하고 나서 그쪽에서 집행 방법이 보조금 교부 결정 그 내용에 위배된다 하면 그때 지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겠다고 1억3,000만원을 약속해서 공문을 보내 놓고 어떤 이유로 해서 반대로 제외하고 줬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발생시키지 말고 집행 해놓고 “왜 이렇게 집행하느냐?” 지도를 하든지, 회수 명령을 내려 버리던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꺼리를 우리가 준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라남도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13억원을 주겠다고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좀 잘 못 세웠다고 전라남도에서 돈을 딱 빼고 우리한테 보냈다고 치십시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 지사가 민주당이고 우리 군수가 무소속인데 안 줬다.”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금방 만들어 냅니다. 이런 꺼리를 주지 말고 공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으면 그것까지는 지켜 주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주고 또 개선할 점은 오픈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이런 어떤 보조금 가지고, 얼핏 보면 훈련시키는 것 마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꼭 간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요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하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 자존심이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함평분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여기 우리 함평을 위해서 최대한 있을 때 잘하고 가실 수 있게끔, 어떤 직원이 됐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이장 관계 말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271개 이장 중에서 마을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30세대 미만 되는 리가 29개 마을이 해당되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이걸 한번 읍면을 통해서 통합 가능성 이런 것을, 주민들 의사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참 경제적인 효율성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소모적인 이런 시각도 됩니다마는, 행정이 꼭 그렇게만 더하기 빼기로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비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통합이라든지 또 통폐합이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제가 학부모나 자치단체에서 최대의 관심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학교 교육 발전 방과 후 학생 운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가 추진된 목적이 학생들 특기적성도 있고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 경험을 통해 학교의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계층간, 지역간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또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과 후 학교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예산의 적정성 활용 여부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저도 학부모의 입장입니다마는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해야 하고, 또 학생들도 피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일부 이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예산이 섰다고 해서 전부 이것을 꼭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예산을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진짜 그 교육 목적에 부합한 그런 예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학교 측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관리감독을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는 가운데서 일률적으로 수업 강좌를 개설해서, 분배해서 시도 하는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파악을 해주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그런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청입니까? ○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죠.

군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군에서는 이제 그 문제가 교육의 전문성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저희들이, 아까 이윤행 의원님께서도 아주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하면 저희들이 간섭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학교장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는 학생, 학부모, 또 교사, 운영위원회, 이런 지형 여건, 이런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는 깊이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그런 형편이죠.

물론 학교 측에서야 잘한다고 항상 홍보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점을 못한다는 그 말은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일 피부에 닿는 것은 학부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위를 통해서 이렇게 개진을 해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운영위원도 마찬가지 학교장의 뜻에 의해서 모두 가결시키는 그런 예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현재 학생들 수강자, 방과 후 학교 운영하는데 수강료를 받게 돼 있죠? 일부 부담? 그러면 지금 수강료를 받는 학교가 있는가요? ○

글쎄요. 교육청에서도 내부강사를 쓸 때는 어떤 그런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마는 보통학교 방과 후 수업이 한 4시, 4시반에서 6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과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근무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 학생들의 어떤 성적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이 의지를 갖고 다시 방과 후 수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욕심을 갖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 마저도, 방과 후 수업마저도 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잘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못하는 쪽을 들춰서 죄송한데요, 교육 관계자들도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말이 안 나오도록 또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행정도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도 하다 보니까 정규수업을 소홀히 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전반에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업무 협조를 하셔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 어떤 교육 정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교과기술부의 방침, 지침, 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이라든지 어떤 지침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계에서도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서 좀 틀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하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장단에 대해서 세대수하고 이장단 하고 인구수 하고 빼달라고 했었거든요. 16세, 20세 미만이 4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31~40세가 29세대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17세대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봤는데 세대수가 반 정도 부족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2009년 6월 현재 기준으로 빼줬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걸 좀 빼주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16세대 마을하고 200세대가 넘는 마을하고 이장님의 하는 일은 분명히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짚어서 말씀하려는데 앞에 이윤행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장님들한테 파악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세대수가 현재 거주지가, 여기가 있고 집만 비워 있기 때문에 틀린 건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부탁해 보니까 반 이상 빈 데도 있고 틀린 데도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가구세대수? 이건 아마 주민등록상 나와 있는 세대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까지 했거든요. 현재 거주지하시는 분들, 그러면 주소지가 여기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있는 분도 있고 집은 비워 있고 주소는 현재 여기다 놔둔 분도 계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고 있는 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하니까 절반 정도 틀린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마을을 16세대 미만 되는 데가 못 돼도 7~8군데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긴 아주 적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파악도 해 보고 여쭤도 봤더니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빼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우리 교육담당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학력평가를 실시했죠, 전국적으로? 그래가지고 전교조가 좀 반대를 하고 참여 안 한 교사들도 있어가지고 좀 무리가 있었는데, 올 여름방학 동안에 학력 부진아를 따로 뽑아가지고 학교에서 14일인가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 여름방학에 그걸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것하고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뭔 이렇게 준비해 줄 것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윤행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안상만입니다. 건축담당 정영욱입니다. 부동산담당 정인영입니다. 지적담당 이목헌입니다. 위생담당 심화섭은 지금 식약청 본부에서 점검을 나와 수행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람과 감동이 함께하는 참 봉사 실현 등 11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람과 감동이 함께 하는 참 봉사 실현입니다. 고객 편의적 환경개선과 제도적 기반구축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친절의식 함양,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민원공무원 친절 실천의식 함양을 위해 매주 목요일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함평읍 장날을 기준으로 국세상담 운영, 노약자·장애우를 위한 민원인 카콜 서비스에 내실을 기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서류 대서, 안내상담 등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에 내실을 기함은 물론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민원안내 전광판 등 각종 시설물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의식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환경개선, 시책 발굴 등 보다 더 편안하게 민원인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고객위주의 민원처리 기반구축입니다.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편익적 제도시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부터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를 시행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사전 심사 청구제 운영,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운영 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민원 만족도 조사와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민원행정 추진에 따른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전 분야에 대한 실시간 SMS 전송체계를 확대·구축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우수공무원에 대한 전자게시판 공지와 연말 표창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4쪽,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현장방문 민원처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노인과 교통 불편 등 취약지역 위주로 민원을 처리해 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여권발급 현장방문 접수처리와 학업에 쫓기는 학생들의 시간적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 수요가 많은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증명민원의 택배제 운영과 지적 Call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은 일정시간을 정하여 합동출장을 실시함으로써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 중에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보다 더 편익적인 현장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환경친화적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시적 편익과 전원의 여유가 조화된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우리 군의 이미지와 부합되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 생울타리 등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개량 50동, 빈집이 61동, 담장 경비 중 나비펜스가 644m, 생울타리가 1,710m이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빈집정비 33동, 나비펜스 644m, 생울타리 1,502m를 완료하였으며, 주택개량은 16동이 착공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미완료된 주택개량 34동, 빈집정비 28동, 생울타리 208m를 연말 이전에 준공되도록 추진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웰빙형 전통한옥마을 개발입니다. 지역관광지와 연계한 체험·교육형 관광 상품의 창출과 웰빙형 한옥단지로 보존·육성하여 농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는 해보면 모평·운곡 마을과 오두마을 2개 지구로서 총 사업물량은 39동이며, 지원조건은 한옥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보조금 2,000만원과 융자금 3,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이 지원되고, 지정 외 마을은 융자금 3,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총 39동 중 수선 1동을 포함하여 21동이 완료되었고, 공사 진행이 18동, 설계 중이 3동이며, 지난 1월 20일에 우리 군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18동을 조기 완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군비 보조금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으로 지역간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토지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적정성을 기하여 지가 공신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체 필지 22만2,935필지 중 65%인 14만4,954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중 약 2분의 1인 7만2,534필지에 대하여 산정된 지가를 조사·완료 후 금년 5월 29일에 결정·공시를 하였으며, 결정·공시 자료는 금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활용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검증 및 개별 통지를 하겠으며, 또한 금년 상반기 동안 이동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7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를 체계화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를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여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상반기 동안에 신고된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1,038건이며, 이 중 부적정 거래신고 41건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요구한 결과 3건이 부적정으로 판명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적정한 토지거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 분기별로 관내 1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소 단속 및 현장 확인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지번 주소체계에서 법적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은 총 412개소의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도로명 주소를 고지·고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계약을 작년 12월에 체결하여 도로명판은 제작·설치완료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금년 7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도로명 주소를 고지·고시 하는 등 향후 본 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마을 단위 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정확한 토지 등록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 측량 환경의 고도화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자연마을당 1~2점으로 총 327점이며, 소요 사업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 중에 대한지적공사 함평지사와 계획물량 163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금년 3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 164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품격 높은 위생업소 조성입니다. 영업주의 의식함양과 위생업소의 질적 향상, 차별화된 음식문화 등 품격 높은 위생업소 조성을 위해 업소의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교육 등 꾸준한 지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상황은 철저한 위생관리 및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를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모범업소에 상수도료 등의 지원, 위생업소에 위생복지원, 일반음식점 남은 음식 싸주기 봉투를 제작·배부 하였으며, 업주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새로운 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요리강습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횟집 등 수산물 취급업소와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지도점검과 관내 전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이행 업무를 점검하겠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베스트10 위생업소를 선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식품안전 관리대책입니다. 집단 급식소와 대형음식점 등은 물론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중독 예방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도 정례화하여 부정·불량 식품 유통 사각지대를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민, 음식업소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발생 우려 업소의 지도점검, 위생 안전점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왔으며,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고 자치회보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수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절기 영농교육 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전 학교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현수막 게시대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게시대가 어느 정도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한데 현재 게시대 설치가 몇 % 정도 돼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매년 한 5~6개씩을 시설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한 80%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꼭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5개, 예산이 없으니까 4개~5개 이렇게 진행하시지 마시고 읍면에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세요. 자, 예를 들면 신광면에는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삼거리, 그 다음에 저쪽 영광 가는데 어디 어디, 이렇게 몇 개가 필요한데 현재는 몇 개가 돼 있고 향후 몇 개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 신청할 때도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먼저 확보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승인들을 받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게시대가 80% 되셨다는데 제가 보기에 그 보다도 % 수가 낮을 것 같고, 그 게시대 위치도 선정이 좀 잘못된 곳이 있는 모양이에요. 심지어는 관에서도 거기다 달으라고 하면 “왜 저기다 달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뭐하는데 저기다 다냐”고 해서 가로로 단다 이겁니다. 그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어떤 현수막을 걸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게시대에 갖다 달러가면 “거기는 안 보이니까 저기다 걸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게시대 위치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예.

관에서 판단했을 때도 잘못했다면 일반인들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제가 어느 지역을 갔더니 게시대가 딱 입구에 가니까 이렇게 돼 있는 곳도 있대요. 우리가 보통 게시물이 이러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게시물을 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무슨 세금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게 있고, 이것을 딱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이쪽은 관에서 주도하는 어떤 세금 고지라든가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쪽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 내용, 이걸 딱 분류를 해서 해놓으니까 눈에 띄는 것도 좋고 또 정리도 그만큼 잘돼 있더라고요. 우리 군이 지금 예산이 없다고 없다고 하는데 예산 쓰는 데는 펑펑 잘 써요. 주무 그 예산 많이 가져가는 데는 없다고 예산 안 쓰는 게 아니라, 아니 나비축제에서 10억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써야죠? 그래서 게시대 위치선정도 주민들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고, 또 게시대를 설치할 때 하나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 과연 이 게시대를 만들어서 수요량이 충족한가? 정 안 되면 좀 늦더라도 한 군데에다 두 개를 동시에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민원봉사실에서 제출하신 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제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현황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신청서가 2008년 4월 30일 날 됐구만요? ○

예.

그 다음에 허가 처리가 2008년 5월 22일 날 됐고, 삼영영농조합법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착공신고 접수처리가 5월 29일 날 됐어요. 그 다음에 1차 변경신청이 6월 13일 날 했고, 변경허가처리가 6월 16일 날 했고, 2차 변경이 2008년 10월 22일 날 했는데 또 3차를 11윌 18일 날 했고, 4차를 6월 11일 날 했는데 변경 허가 처리 6월 11날 이렇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이거 가지고 제가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애시당초 건물허가 신청했을 때 설계도서 있죠? ○

예.

처음에 신청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4차에 걸쳐서 변경은 설계도서를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집행과 관련돼서 제가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라도 가능하면 좀 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 15쪽에 읍면 세대수 현황에 대해서요. 총 행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

이 예산 배정은 기획실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교부세처럼 행정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려오는 게 있는가 싶어서? ○

민원실에서 내려가는 것이 없어요.

아, 그래요? ○

예.

그러면 거기는 기획예산실에 물어보고요. 19쪽에 읍면 자동차등록 현황에 대해서 1톤 화물차 중 자가용을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1년 세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1년 세액이 저도 산출은 안 해 봤는데, 화물차는 연수가 되고 그러면 세금도 적더라고요 이것은. 세금 부과는 세무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번 확인을 해 봐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좀 확인해 가지고 그거 한번 빼주시고, 빼주신 김에 1톤 화물자동차, 자가용 65세 이상자 현황을 읍면별로 작성해서 같이 빼주십시오. ○

예.

그리고 한옥마을에 보면요. 한옥 신축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27쪽이네요. 사무감사 자료에. 모평하고 오두마을에 38동이 지금 신축이 돼 가고 있잖아요? ○

예.

그러는데 민원이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봅니다. 여기 자료를 빼달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도비하고 융자 3,000만원만 있어서 총 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

예.

그러는데 신축을 하고 계신 분들은 군에서 2,000만원을 보조를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축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축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이게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지금 더 지으실 분도 있는데 2,000만원 해가지고 합이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 자담 4,000~5,000만원 보태면 집을 짓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집을 신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38동은 완공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짓고 계신 분들도 그렇대요. 그런데 그분들에 한해서 2,000만원 보조금이 안 나온다라고 우리 의회에도 한번 오셨었고, 또 집행부한테도 싫은 소리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2,000만원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

2,000만원은 우리가 금년 1월 1일 날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조례를 만든 이유는 조례가 없으면 행복마을로 지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행복마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례만 우선 이렇게 제정만 해놨습니다. 제정을 해놓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계획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열악해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추경에 요구하려고 보니까.

“그러시면 군에서 신축을 하신다고 할 때 그쪽 이장님한테 뭔가 문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도비에다가 융자에다 군에서 얼마라는 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군에 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에게도 부탁을 여러 번 했었다고 그러시대요? 그게 조례로 통과하면 무조건 군 의회에서 이것을 2,000만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의회에서 뭐하는데 그러냐?”는 말씀을 하세요. “조례를 통과했으면 당연히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례가 2,000만원이라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만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연결을 해줘야지, 집을 더 신축하실 분들도 예산을 맞춰서, “내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겠다.” 하면 안 하실 거고, 그런데 안 하고 이렇게 끌고 있으니까 계속 더, 어제도 내가 가보니까 집을 다시 또 신축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분도 신축을 하실란다고 접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나오지 않고 세대수만 많이 줄다 보니까 “군에서 이 많은 수한데 거짓이야 하겠느냐. 어떻게든지 하다 보면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도 안이하게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이번 추경 때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된다 안 된다 가부간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미 완공해가지고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돈을 안 준다.” 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보조가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나가면 진짜 너무 많이 민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속히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

예, 그런데 이 집이 계속 지금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말씀이시더라고요. 2,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7,000만원 가지면 3,000만원은 갚을 수 있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갚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7,000만원 가지면 당신들이 최대한 아껴서 하면 1억1,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시대요, 당신들이. 그래서 1억1,000만원 든다고 생각했을 때 4,000만원 정도 가지면 30평을 지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고 집을 신축을 했는데 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민원 입장에서는 그러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례를 통과했으니까 어떻게든지 받아 오겠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더 지으면 지을수록 전부 2,000만원씩 해 주실 건가 아니면 100만원을 해 준다라든가 빨리 이것을 통과를 해서 말씀을 해주셔 버려야지 짓는 사람들이 더 짓지 않고 서로가 손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았습니다. 예산 확보에 한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지금 행복마을로 지정 됐잖아요. 해보 두 군데? 한옥을 지으면 도에서 융자 3,000만원하고 보조를 2,000만원 주죠? ○

예.

근데 행복마을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개인이 주택을 한옥으로 지어도 지원을 해줘요? ○

융자만 3,000만원 해줍니다.

아, 집단 행복마을로 안 들어가고? ○

예, 지정이 안 되면 융자만 3,000만원.

그러면 그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렇게 들어가네요? ○

예.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한옥으로만 지으면 도에서 2,000만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 안 해요? ○

행복마을로 지정됐을 때 만이요.

지정이 됐을 때만? ○

예.

지정이 됐을 때만 도에서 보조를 2,000만원 해준다, 그 말이죠?(예) 처음에 알기로, 지정 안 해도? ○

…….

지정 안 돼요? ○

…….

아니, 행복마을로 지정 안 되고 개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는 이게 양옥으로 안 짓고 한옥으로 한번 황토방으로 짓고 싶다.” 그러면 도에서 2,000만원 지원 해주는 것이 되냐 안 되냐? ○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

예.

그러면 여기 3,000만원 해주는 것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000만원 해주는 것 하고, 이것하고 그거 조건은 똑같네. 예를 들어서 개인이 독립되게 행복마을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다 주택을 한옥으로 지었을 때 융자만 3,000만원 해준다 그 말씀이죠? ○

예, 융자만 3,000만원인데 융자 조건이 틀립니다. 한옥마을로 했을 때는 2%에 3년 거치 7년 상환, 주택개량으로 했을 때는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렇게 융자조건이,

그러면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옥 한 것보다 혜택이 더 많네. 상환기간이 1% 비싸지만 더 기니까요? ○

대부분 행복마을 외의 지역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함평 관내에 해보 말고 행복마을로 신청 들어온 데는 없어요? ○

그 행복마을 조성은 우리 창조디자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택, 건축계가 있다고 해서 주택만 관리하고 있어요.

주택만? ○

예.

그러니까 어디 신청 들어오고 어쩌고 하면 창조디자인과에서 하지 여기는 모른다 그 말이구만. 이거 허가하고 관리만 한다, 그 말이죠? ○

예, 앞으로는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거까지? ○

예.

그 업무는 단일로 봐야지 그게 되겠어요, 그거? ○

그게 양분화 되어가지고 좀 복잡하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아니, 처음에 내가 알고 있기로 행복마을 얘기는 나중에 나왔어요, 작년부터. 한옥은 도지사 중점사업이잖아요. 권장사업이고. 한옥을 짓는 게 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에요. 한옥 짓는 것이. 그래서 우리 운곡이라고 행복마을 이런 것 찾기 전에 6채인가 시작한 게 도지사님한테 조언을 들어가지고 시작을 한 거에요. 최상현 씨라는 분이. 그때 말은, 그때 군에 조례나 이런 개정이 안 되고 지원이 없을 때는 한옥을 지으면 2,000만원씩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은 2,000만원 먼저 한 거는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요새 행복마을로 지정이 됐지 작년, 재작년에 시작했잖아요. 재작년에는 행복마을 말이 안 나왔을 때에요. 그런데 그건 지원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았을까? ○

거기 운곡마을도 행복마을로, 모평하고 한 단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마을은.

단지 그거는 이제 아는데, 단지로 들어가게 된 동기는 행복마을은 나중에 했어요. 최상현 씨는 여기 대광리나 상곡리, 주택계획이 없을 때 제일 먼저 도에서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걸 시작했다니까요. 시작해서 집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행복마을은 작년에 행복마을 말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지정도 작년에 받았잖아요. 재작년부터 준비한 게 아니여. 그런데 그 최상현 씨라는 분은 재작년부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4년찬가 돼요. 완공은 못했는데,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나는, 그걸 한번 정확히 알아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도지사 중점사안이니까 주택을 한옥으로 지으면 도에서 보조하는 2,000만원 적용하면 다른 데 할라고 안 하는 데는 홍보가 덜 됐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군에 재정이 없어서 그러지 재정이 충분하다 그러면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동수가 많고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조례 개정할 때만 해도 줄 목적이 다분히 많았어. 그때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중간에 변화가 와서 그러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지사 권장사업이고 중점사업이니까 2,000만원 보조해 주면 그쪽으로 유도해가지고 군에서는 못해 주더라도 도에서 해주는, 2,000만원도 지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정확한가 알아봐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권장하는 것이, 한옥으로 권장한 것이, 민박을 해 보니까 양옥으로는 아무리 멋지게 해가지고도 손님이 안 와요. 숙박을 안 할라해. 그런데 집이 좀 허술해도 황토방으로 하고 한옥으로 한 집은 선호해. 그래가지고 거기는 방이 딸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거개선사업에 보조가 된다고 하면 한옥으로 유도를 해서 도움도 받고 지을 수 있었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한번 꼭 알아봐 주세요. ○

그런데 주거개선사업으로는 한옥 신청은 전혀 안 하더라고요. 전부 양옥으로만 신청을 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2,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면 4,000만원 보조해 주잖아요. 한옥이 그것이 된다면 다 한옥을 지을라 해요. 3,000만원 융자에다가 4,000만원 보조라고 하면. 그런데 그게 아직 홍보가 안 됐어. 도에서 한옥을 지으면 2,000만원 주는 것을 집 짓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반 없어요. 그냥 이 3,000만원만, 그전에 2,000만원 주다가 4,000만원 주다 지금 내려서 3,000만원 주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생각 같으면 도하고 도지사 권장사업이니까 한옥을 단독세대로 지어도 2,000만원 해 달라,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 집 짓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

예.

이상입니다.

예, 질문 답변 좋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 불법 광고물 퇴치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윤행 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 미관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 유동 광고물 때문에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다투어서 단속한다고 많이 언론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그 사항에서는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건의사항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읍은 군에서 하고요 면은 해당 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예.

인력이 많이 모자라죠? ○

예, 인력이, 금방 프랑카드 뜯고 하면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불법광고물 그런 것들이 부착을 해 버리기 때문에, 동양나이트 그런 것이 잠자고 나면 붙여 놔버리고 하기 때문에 매일 떼어 내느라고 힘들어요.

예,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불법, 정식 게시대가 아닌 데다가 게첨하는 건 다 불법으로 통용이 됩니까?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항도 불법이긴 한데 우리 공공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회에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홍보차원에서 모집하는 프랑카드를 게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체육회 관련해서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프랑카드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붙여 놓으면 며칠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가? 조례사항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예, 우리 관공서나 이런 기관의 것을 봐줘 버리면 주민들이 불평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행사까지는 기다렸다 많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 얘기를 대변하는 쪽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우리 군민 공공의 목적으로 갔을 때, 이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 바꾼 사례 같은 건 없는가요?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시가지에 보면 홍보차원에서 현수막 딱 해놓고, 또 미관상도 괜찮더라고요. 그 뭡니까, 무안 거리, 루미나리에라고 한가요? 그쪽에 보면, 내가 언제 한번 지나갔는데 그렇게 딱히 뭐 미관상 해치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법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평군에 자동차가 12,800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 달에 대충 등록을 몇 대나 하십니까? ○

신규등록 한 30대 하고요. 이전은 45~50대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를 30대하고 이전을 한 50대 한다는데 이 업무를 우리 군에 와서 봅니까? 그 사람들이? ○

예, 우리 군에다 등록 접수하는 거예요.

아니,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등록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

우리는 그런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세무회계과로 세입만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 자동차 등록업무에 돈이 좀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자면 번호판 다는 데 4만원인가? 그리 한다고만. 그런데 다른 시군은 더 싼 데가 있어요. 2만원 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에다가 자동차 등록을 “하기 싫다. 비싸다.”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며칠 전에 등록을 한번 했어요. 신규로. 나는 고집스럽게 좀 비싸더라도, 비싼 줄을 모르고 했겠지.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시는 분들이,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점이 있다고 그래요.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윤행 의원께서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도개선을 해서, 자동차 업무하면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우리 세입이 아니고 자동차 번호판 제작한 데서,

아니, 번호판이 아니라 등록업무를 우리한테 하면, 번호판은 그 사람이 먹것죠. ○

지방세는, 아니 그러니까 등록은 어디서 하나 세금은 관계없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그 번호판 가격표가 광주시 하고 목포, 나주는 좀 싼데요. 장성, 무안, 함평, 영광은 41,000원~42,000원 비슷비슷 하거든요. 별 차이는 없어요. 이 인근은요. 도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

예.

그러면 그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

예.

아, 예. 군에서 홍보를 해서 다운시킬 필요는 없나요? ○

지금 무안, 영광, 함평은 대형이 48,000원, 중형이 무안이 41,000원, 영광이 42,000원, 우리 41,000원. 한 1,000원 차이입니다. 1,000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