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자도시 금정건설에 노고가 많으시는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재호 의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안 을 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중앙에 본사를 둔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방진출로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을 싹쓸이,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이고 중산층을 궤멸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보는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심해 3%대의 중·소상공인 수수료를 대형가맹점과 동일하게 2%대로 인하해주자는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 ,대형마트 설립때 허가제를 실시하고, 유통영향 평가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 , 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정부 결의안 을 제출하는 등 전국적으로 600만명 전인구의 10%를 상회하는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을 위한 법률안 발의나 제도개선안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도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전통시장이 함께 발전하도록 민·관 협의체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발족 및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등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대전시는 더욱 공세적인 상품권 지급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전주시는 지역민 고용 및 지역 특산품 입점 등의 대형마트 지역기여 권고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이 앞다투어 수립되는 것은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몰락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구의 현실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구서.장전 지역의 재개 발로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서·금지역은 번성기 인구의 40%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골목안의 가게는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고 영업중인 곳도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겹쳐 회생 불능의 상태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소상공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단체원들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교육 등에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회원들은 맞벌이에 일명 투잡, 쓰리잡이 다반사입니다. 관내에는 노점상을 포함하면 대략 15,000명 이상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서민 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는 높은데 실질적으로 현장 상인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제안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도모바랍니다. 과거 대중교통을 이용 도보로 시장을 찾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함으로 주차시설이 필수적입니다. 우천 시 비를 맞지 않고 시장진입이 가능해야 하므로 인접지역에 주차장 확보 및 비가리개 등을 설치, 주차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쟁력을 UP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경기도 의정부시 재래시장은 3년 전만 해도 전체 점포의 20%정도가 문을 닫았으나 옥상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설현대화 등을 추진 2009년 2월 전국 1500여개의 재래시장 평가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 규모의 상권을 가능케 하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4항에 시장 활성화 구역」이라함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고 되어있으며, 동법 제10조 2항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는 시장 활성화 구역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20조 1항은 주차장 설치·개량 사업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30조1항은 대규모 점포 즉 대형마트 등에 그 주변 시장과 협력을 요청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관내 재래시장 중 점포수가 98개로 가장 많은 구서 오시개 시장과 그 주변의 전철 역세권 상가를 묶어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 시장 인접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 및 골목 상점가를 위한 상품권 개발을 조심스럽게 제안 합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 추진하면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만 유통 회수 등은 희망근로 상품권을 참조하시고 인정시장은 아니더라도 상시 개장되는 시장은 물론이고 노점상 까지 사용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품권 판매 방법은 상호 상생의 의미로 관내 관급 공사나 물품대금의 일정률, 관내 대형유통 업체의 정식 임직원, 지역내 기업체 간부급 임직원 등에 협조를 유도 매월 급료의 일정율 이내에서 협의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비치, 구보나 반상회 등 주민 회합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면 소상공인 살리기 분위기를 확산 시키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기 제안 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며, 소상공업이나 재래시장에 대해 운영자금이나 시설 개선자금 투입도 하나의 방안이겠으나 찾는 사람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