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재희 의원 발언
이재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경관녹지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안녕하십니까?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야 워낙 유능하시고 도시정비과 유제화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죠?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5월18일 날 했습니다.
민윤홍위원
유제화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도시정비과장으로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뒤에 앉아 계신 다섯 분의 팀장님들이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라 일하기 괜찮으시죠?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예. 저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저희를 최대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아시다시피 저 혼자 앉은 자리에서 행정감사를 하게 되니까 부끄럽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구획정리 토지사업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결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90억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반회계 잉여금이 118억, 특별회계가 176억인데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 지역에서 굴현지역이 17억 정도 잉여금이 있죠? 동양동이 115억 정도, 그런데 장기지역이 약 104억 정도 잉여금으로 많이 남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예상 잉여금을 저희가 산출해 봤는데요. 장기지구는 23억 1,200만원, 동양지구는 30억 2,200만원, 살라리 지구는 36억 5천만원 정도의 예상 잉여금을 지금 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장기지구 주차장 3개소, 동양지구 주차장 3개소, 공공청사 1개소, 살라리지구 주차장 1개소를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법률도 이것은 필수시설로 해서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공공시설은 구로 기부체납 하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예상 잉여금이 산정됐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귤현지역은 체비지가 다 매각이 됐잖아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런데 장기지역과 동양지역은 좀 남았죠?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장기지구는 현재 2개 필지가 있고, 동양지구는 아파트 부지 공동주택 용지로 했던 것이 계약을 했다가 중도금과 잔금을 못 내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6월 27일자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14억이 우리 구로 들어왔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알기로는 글쎄,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겠습니다만 체비지 매각된 것이 동양동이 2개 지역이라고 했나요?
용학
조용학용지관리팀장
2개 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동양지구는요?
용학
조용학용지관리팀장
동양지구는 아파트부지 하나와 300년 된 향나무를 쉼터조성을 하기 위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지구단위 변경으로 인해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으로 해서 민원이 혹시 들어온 것이 있어요? 종 변경을 해서,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2종과 1종 관계에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변경하기가..., 당초에 계획한 것과 상대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기반시설을 할 때 그런 종까지도 생각해서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감사자료 16-15쪽에 보시면 8번, 9번에 노후지동과 레저관광 스포츠 개발을 위해서 합쳐서 본예산에 약 1억 예산을 세웠는데 10% 감해서 9천만원에 올라와서 4천만원씩 삭감돼서 양쪽에 5천만원씩 용역비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여기 보면 일시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안할 계획입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고, 추진할 겁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왜 중단된 거죠?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레저스포츠는 경인 아라뱃길 관련해서, 그 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 중지를 해 놓은 거고요. 노후지동 도시계획도로도 아라뱃길과 연결되어 있어서 중지를 해 놓은 겁니다.
민윤홍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에게 넘기고 시간이 있으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16-26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우고 있어서 장기 미집행으로 하는 건가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은 장래에 계획적인 개발로 인해서 미래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가다 보니까 우리구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개설해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뒤졌기 때문에 장기미집행으로 시설이 나오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했다가 장기 미집행으로 한 것은 한 몇 %나 미집행이 되죠?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럼 장기 미집행은 10년 이상 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장기 미집행으로 되나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다음 위원에게 넘기고 시간이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5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2개월도 안됐네요. 시에서 오셨다고 했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예.
지경주위원
시에서 도시정비과 관련 일을 해 보셨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을 하면서 대부분 도시계획 파트에서 업무를 했고, 도시재산2과 가기 전에는 개발계획과와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재산2과에 2개월 있다가 이 쪽으로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계양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겁니까? 집은 어디입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집은 남구 학익동입니다.
지경주위원
도시정비과가 과장님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대두될 거고, 일들이 잘 추진되어 가는 것 같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직접적으로 저희 도시정비과를 답변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 근무하면서 각 과에는 현황사항과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들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도 그와 동등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경주위원
와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계양구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문제점이고 시정사항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2개월도 안 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당면한 과제는 경인 아라뱃길 관련해서 우리 계양구가 가야 될 길이 어딘가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2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쉬고 계시고, 제가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거의 1년 되어가죠?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7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도시정비과가 왜 이렇게 주인이 없고 자주 바뀌는지 인사에 대해서 모순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려고 하면 바뀌고, 동장님이 가서 일을 하다가 말고,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수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인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 계양은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듯이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이 72%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는 관광레저스포츠 도시 건설로 구정의 목표를 세우고 청장님 이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원님들이 그 쪽으로 힘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양산골프장이라든가 과학관 짓는 것, 그리고 저희들이 그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아라뱃길과 관련된 자전거도로라든가 서부간선수로의 생태하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녹지에 대한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시가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지 내에 도시화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여러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과는 구청의 핵심적인 과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 쪽에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우리 계양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72%에 대한 그린벨트나 녹지 부분에 대한 개발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인사에 문제가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특히 과장님들은 주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가 의외로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은 얘기를 못하고, 지금 용역에 대해서 추진현황 53쪽을 보시면 나름대로 경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의외로 수의계약이, 법적으로는 5천 이하로는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나와 있죠?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수의계약 남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6번에 보면 살라리지구 같은 것은 5천이 넘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천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승훈
백승훈도시개발팀장
지적확정측량 하는 데는 전국에 7개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공사는 당연히 지적확정측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지구별로 다 분배한 겁니다. 5개 우리가 지구별로 2개사가 참여해서 장기지구 2개사, 살라리지구 1개사 등,
지경주위원
알겠어요. 지적공사는 공기업입니까?
승훈
백승훈도시개발팀장
지적공사는 정부투자기업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콘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승훈
백승훈도시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적확정측량 면허를 가진 데가 7개사밖에 없습니다. 지구별로 안배해서 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액수가 큰 데도 수의계약으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번 같은 경우는 3억이 넘는데 수의계약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훈
백승훈도시개발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3억이기 때문에 3개사로 지정해서 하는데 지적확정측량 면허를 가진 회사가 7개사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노서베이나 삼조이앤씨는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승훈
백승훈도시개발팀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계양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 지적확정측량 면허를 가진 데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구 에서 지정한 거죠?
승훈
백승훈도시개발팀장
예. 면허를 가진 업체만 지적확정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에는 없습니다. 수원에만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이 오해가 없게, 용역을 받은 데에서만 계속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문제 되면 상당히 수의계약에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경쟁입찰로 많이 패턴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제 준비하실 거고, 옛날에 집행한 것을 전 과장님이 한 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계양구 도시정비과가 상당히 할 일도 많고 하니까 국장님 이하 계획과 많은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 계양구 개발하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2페이지 보시면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부분별로 자주 발생했는데 종합적인 검토 후에 가급적 설계변경이 없어야 할 텐데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으므로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당초 계획할 때는 지장물도 있고 현지 여건문제와 더불어 민원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민원을 수용하다 보면 설계변경 요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단지계획에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설계변경은 우리구청 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다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그런 것들이 적게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현지 여건상에 설계를 해 놓으시고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에 민원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럼 그런 공사를 할 때 설명회 같은 것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면 덜 발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간단하게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도시정비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인 아라뱃길이죠?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예.
민윤홍위원
경인 아라뱃길이 우리 계양구에서는 모든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는 거기 경인 아라뱃길 운하를 하면서 사실 다리만 놔주는 것이다, 흐름으로만 지나가는 연계 고리만 해준다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경인 아라뱃길에 대한 미니신도시라든가 선착장, 수변공원 등 여러 가지 물류단지가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경인 아라뱃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6개 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경인 아라뱃길로 인해서 우리 계양이 양분되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나 수자원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지구에 대한 미니도시라든가 계양역 주변 다남동 쪽의 미니도시라든가 워터파크, 테마파크, 물류단지, 지금 말씀하신 선착장이 우리 구간에 3~4개 정도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해서 같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지난번에 시에서도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들의 계획에 대해서 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연구관에게 저희들이 요청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시에서 서구와 같이 취합이 돼서 현재 중앙정부에 건의됐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100%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70%만 계획대로 된다면 만족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계속 시장님한테나 국토해양부를 찾아다니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중간에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질 기회를 만들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우리 위원님들께 경인 아라뱃길 사업의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청장님도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를 왕래하시면서 워터파크라든가 선착장 등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70% 정도만 만족을 해도 아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사업계획을 70% 정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지금 하나가 빠져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기 지역에 사시는 위원들이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이라고 오해는 마시고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람농장 효성동 13만평 개발지역에 대해서 민간회사에서 4개 회사가 들어 와서 전에는 백만원이하로 땅이 갔는데 그 분들이 4개 회사에서 한 70%를 다 사 버렸어요. 그래서 100만원이하로 산 땅들이 지금 50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땅 투기를 조장하고, 보람농장 부분 산동네 주민들은 괜히 팔았네 하면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잘 몰라요. 인천 시에서 보상을 해 줬네 하는 그런 소문도 돌고, 일부 한 50%는 땅을 판 사람들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해서 비워달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절반이상이 비어 있고 살지도 않고, 거기의 청소년들은 불법천지고 아주 흉가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상했다고 헛소문이 와서 왜 보상은 해 놓고 주민들은 지연이 되느냐, 지금도 보면 확실히 언제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예.
지경주위원
그래서 지금 신탁을 하라고 했다는데 신탁도 잘 안 되고, 계속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방치해 놓을 건가, 아니면 언제 시와 조정해서 할 것인가, 그래도 법정용어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기초안은 우리 구청에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투자도 할 수 없고 가로등 하나도 달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흉가로 많이 변하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예산을 안준다고 불만이 많고, 왜 구에서 이런 것을 빨리 해결을 않는지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효성도시개발에 대해서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도시개발사업은 그 지역의 민간인들이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민간이 어떤 득이 있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든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매입을 하고 철거하다 보니까 흉가도 생기고 여러 가지 도난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 지역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할 것이고, 또 현재 거기 한 70% 이상을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거래허가 신고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만간 제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이라도 우범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효성개발주식회사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했는데 어제부로 아마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성주식회사에서 토지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관계서류를 작성해서 조만간에 제출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효성으로 신탁이 단일화 됐어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신탁이 아니라 효성주식회사로 다 넘어갈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허가가 나왔어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예. 어제부로 지적과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라든지 어떤 서류정리를 다 마치면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도시정비과를 거쳐서 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지경주위원
시에서 결정권한이 막판에 있는 거죠?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복안을 짜서 거기도, 운하도 중요하지만 서쪽에, 13만평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영세공장들도 신경을 써서 합리적으로 불만이 없게,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안 되게 구경도 가서 점검해 보시고 신경을 써서 계양구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저도 거기를 두 번 돌았습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흉가문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사업자 지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서 개인 자격으로 건물철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효성개발주식회사에서 건축과에 문의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공가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번에도 봤지만 준공업 해제가 자동으로 놔두면 구청에서 안을 올려서 준공업 해제가 되잖아요? 효성동 몇 군데가, 엊그제 동사무소에서 우리 만났잖아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예. 지구단위 계획 하는데요.
지경주위원
예. 그게 대충 몇 만평이었습니까?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면적까지는,
지경주위원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것 해서 우리 구청에서 안도 아닌데 시의 몇몇 팀장이 와서 사람이나 모아달라고 해서 광고나 하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 사람 모아주지 마세요. 공문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해서 사람 열명이나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형식적으로 광고나 하려고 하고, 자동으로 놔두면 지구단위계획이 12월 달에 해서 내년 3월까지 풀리잖아요. 그렇게 헛시간 보내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구단위 내년 3월까지 되죠?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예. 될 것으로,
지경주위원
가만히 놔 둬도 되는데 시에서 나와서 선전을 엄청나게, 시의원들 대동해서 동장들 입장 곤란하게,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그날 나왔습니까? 누가 나오라고 했어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연락 받고 나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 구청장님과 국장님께 보고했어요?
제화
유제화도시정비과장
그 자체는 보고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시에서 설명회 절차를 이행하고 설명회를 하자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시에서 괜히 할 것은 안하고 가만 둬도 될 것을 시의원들 앞장세워서, 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던데요. 자기가 막 했다고 하고, 의정보고회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데에 우리구가 말려들지 말라고요. 팀장들이나 다, 아셨죠? 국장님,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민윤홍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장기 미집행 된 사유와 미집행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관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관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경관녹지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예산이 늘어나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고생은 하지만,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간혹 대두된 게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공원팀장님이 아프셔서 공원팀장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계셔서 제가 직원을 잠깐 모시고 JC공원을 방문했어요. 과장님 나와라, 누구 나와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갔는데, 많은 주민들이 공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잔디구장을 시 예산으로 해서 10억으로 예산을 했잖아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지경주위원
10억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관여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것을 관여를 못해서 저도 후회하고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기존의 시설물들과 상당히 배치되게 만들어져서, 잔디구장은 나름대로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농구장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가 반대쪽으로 와 버렸어요. 전에 있던 데로 안 있고 주택가로, 전에는 서쪽으로 갔었지만 아파트하고 도로가 있어서 소음도 방지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풍림아파트 쪽으로, 그런 설계도면이 미래지향적으로 서야 되는데 주택가로 서서 상당히 어제 가서도, 제가 간혹 의정보고 돌리러 가면 사람들이 시끄러워 죽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게 참 후회가 막심하고, 또 의자가 부족해서 예산이 잡히면 그늘 밑에 의자를 많이 놓으라고 시켰어요. 거기 여자 직원 분에게 물어봐요. 20-30분 다니면서 그 분에게 얘기했는데, 의자를 많이 놔야 되겠어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잔디구장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합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저희 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도 10억을 들였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운동장을 조기회에서 너무 차지 해 버려요. 오후에는 일반인에게, 어제는 그래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조기회에서 오후까지 공을 차고, 오후에는 일반인에게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같이 어울리게, 일단 인조잔디지만 푸른색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시간표를 잘 짜서 동네 마당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가서 보니까 그 여직원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법을 따져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망이 있으면 애들이 빠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활에 맞는 시설물이 되어야 되는데 법규정이 어쩌고저쩌고 해 버리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끼리 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 앞에서 법을 따지면 싫어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지경주위원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공직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여직원 말도 일리가 있어요. 구멍이 작으면 목이 메어서 아이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퐁 빠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느냐구요. 그럼 애들이 팔이 부러져도 퐁 빠져야 되느냐고 하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에는 망이 퐁 빠지게 되어 있나 봐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눈치를 주고 했는데, 그래서 법을 떠나서 우리가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검을 해 주고, 그리고 농구장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농구장 코트가 양쪽으로 넓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 청소년이 의원님, 이것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골대가 면이 적다고 해서 작은 땅을 이용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두개 한 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해 주라고, 안 해 주면 나중에 의원님 안 도와준다고, 그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왜 그런 것도 그렇게 했는지도 알 수 없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데, 여러 가지로 앞으로 연구를 해 보자고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도 잘 하지만, 저번에 어디 부대 가서 의논도 하자고 하더니 소식도 없고, 제가 부대 좀 가자고 하니까 지금 팔각정도 짓다가 말아버리고, 그것은 왜 짓다가 만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군부대 5공수 거기를 우리가 측량을 해 보니까 산림청 땅도 대부분이지만 5공수 국방부 소유 땅이 있습니다. 최대한 군부대 작전이나 이런 것을 배려해서 주민들 편의시설 위치를 잡았는데 국방부와 땅 문제 때문에,
지경주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5공수 아나지 부대에서 송파구에 있는 특전사 사령부에서 그 업무가 소관이랍니다. 그래서 특전사 사령부 군수지원대랑 담당 부서와 지금 사용문제를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해도 되는데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군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군 작전상 그런 문제를, 또 소유자인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만약 국방부에서 불허가 나면 안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저희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시·군·구에도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법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는 해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군부대에서는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했듯이 시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군에서 작전을 문제를 삼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잘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군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분을 삼아서 그렇게 협의를 될 겁니다. 구두로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설치가 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서두에 얘기했죠?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경관녹지과가 일도 많고 고생을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한다고, 제가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법적으로 못하게 하면 허가를 받아놓고 하든가, 그것을 한 달째 보유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등산객들은 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느냐고, 일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니까 구청에 맨날 민원인들이 쫓아가겠어요? 제가 산에 3일에 한번씩 가니까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왜 이렇게 놔두느냐고, 그런 게 모순점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딱 허가를 받아놓고 해야 됩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주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번 주 안에 부대에게 통보가 오기로 했대요. 앞으로 시공을 하도록,
지경주위원
그리고 그 팀장들이 지금 없지만 중간쯤에 팔각정을 3~4년 전에 하나 지었어요. 제가 지으라고 해서 700만원 주고, 그 당시 팀장이 다른 과로 갔지만 그 팔각정을 적당한 장소에 잘 지었어요. 운동기구 많이 있는 데에, 그런데 처음에 조그맣게 지었어요. 형식적으로만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으려면 짓고 말려면 말지 원두막 같이 지어놨다고, 지나가는 데에 집을 지으면 주변에서 말이 많듯이 가는 사람, 온 사람마다 이것이 팔각정이냐고 하고, 저도 없는데 우리 집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연락처를 남겨놓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억지로 넓혔어요. 마루 5개를 넓히니까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해졌는데, 또 거기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조그맣게 지어요. 이왕 지을 것 어차피 나무 올라가니까 한 사람 인부 더 써서 크게 지어버리지, 형식적으로 지으려면 차라리 천막이나 치고 말지 돈을 들여서, 그 팔각정이 얼마 예산입니까?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녹지팀장입니다. 약 800정도 될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 조그마한 게 800이나 들어가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예.
지경주위원
물가도 많이 올랐네요. 그것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봐요. 너무 작게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관공서 건물은, 그 전에 제가 건축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알아서 해 주지 기둥이 이만한 게 들어가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것을 원래는 밑에다가 공구리를 치고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목을 박아 지어서 전에 지어놓은 것 보니까 밑이 한 7-8년 가니까 교대후문 같은 데, 이익진 청장님 초대 때 구청장 하실 때 지었는데 거기 보니까 밑에 콘크리트 기둥을 안 하니까 5년 넘으니까 물이 닿아서 썩어서 바람 이 부니까 팔각정이 막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공구리를 쳐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3~4년 지어놓은 데는 기소도 없이, 그것도 몇 년 지나서 바람 불고 태풍 불면 부러져버리겠어요. 물을 먹어서, 제가 지금 거기 팔각정 꼭대기 속이 상해서 안 올라갔는데 기소치고 했어요?
윤오
최윤오녹지팀장
거기는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하나를 해도 장기적으로 보고 해 주시고, 거기를 늘려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하나 일일이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민들 민원을 들어보고, 그래도 구 의원들이 거기에 10년 이상씩 사니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거기에 팔각정 짓는다고 저에게 누가 한마디 해 줬어요? 한마디도 않고 무슨 팔각정을 짓느냐니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지경주위원
제가 긴 얘기는 않고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한 거니까 알아서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지경주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경관녹지과 권오균 과장님, 각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 예산이 약 26~27억 정도 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약 67억 정도, 70억이 돼서 약 125%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2008년도가 34억이고요. 아무튼 추경까지 해서 80억 5천만원입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네 분이 계신데, 혹시 예산이 100% 이상씩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나 부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부족하다기보다 현안 주민숙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우리 부서에서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경관녹지과가 구의 경관녹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약 15억, 고품격 문화거리 50억 정도의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50억 정도를 들여서 문화로 특화가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진배경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고품격 문화 특화가로 사업은 우리 계양구민이 걷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까지 마쳐서 곧 공사가 7월 13일부터, 다음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돼서 11월 중순에는 저희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민윤홍위원
2010년 도시형 디지털문화에 맞춰서 완공이 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 이전에 하는 겁니다. 문화 테마파크 사업은 2010년도 준공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업은 금년도 11월 중순이면 될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물과 빛을 활용한 입체, 고품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걷고 싶은 거리, 그런 것으로 해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니만큼,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에서 가장 큰 사업이 처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거기가 LED를 활용한 정보용 장식물들을 같이 겸하고 있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간판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로시설물이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역사와 빛과 디지털이 혼합된 가로특화 사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사를 합니다.
민윤홍위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보니까 오조산 근린공원 개선사업으로 해서 야광조명이라든가 분수대가 돼서, 요즘 날씨도 더운데 제가 가 보면 작년 재작년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밤에도 많이 이용하고, 제가 물어보면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만 이병학 전 자치도시위원장이 4억 4천 예산을 들여서 민간옥상녹화 담장 허물기를 뉴서울아파트에 한 것을 보면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지나다닐 때 보면 그런 것도 많이 하시고, 또 도시녹화 추진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마다 생태조성사업, 꽃길 가꾸기 사업,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경관녹지과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자료를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가 있는데 제가 각과마다 이것을 간단하게 질의하는데, 징수실태가 거의 10% 내외더라고요. 그런데 경관녹지과는 100%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작성과정에 오타가 있었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징수율이 100%는 아니고요. 8,600만원으로 100%에서 조금 미달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정오표에 의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징수율이 100%라고 해서 우리 계양구에 100%도 있구나 했는데, 그것은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임학동, 거기가 노후화 된 공원을 리모델링 한 임학공원 사업이 있었죠? 먼저도 여성팀장님과 같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계양산 뒷자락 경관을 위시해서 확장공원 사업으로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주민들이 아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보면 약수터가 참 잘 되어 있는데 약수터 수질검사는 잘 되어 있다고 했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저희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윤홍위원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시간 나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계산체육공원이나 계양산 등에 보면 병충해 방제하시는 시기가 17-36쪽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5월에서 9월로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 병해충 방제작업을 하셨습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지금 벌써 등산로 주변, 그리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데를 우선으로 한번 했고요. 이번 주부터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등산로 주변,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에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최근 1~2년 사이에 산행을 하다 보면 병충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아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지금 방제를 할 때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전년도보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 많은데요. 이유는 방제 장비가 저희가 작년에는 없던 장비를 1키로까지 가서 호스가 탑제 된 차량용을 한 대 차량도 구입했고요. 1키로 호스도 구입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병해충 방제를 사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최신 장비들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공원에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나갔더니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시공사인데 어떤 절차를 밟고, 물론 구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추진되고 있겠지만 어떤 근거로 동의를 했으며, 관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거기가 산자락이잖아요. 그리고 골프장이 그 뒤편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계양산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남쪽이 되잖아요. 지금 골프장 얘기는 북쪽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산림 훼손이 많이 되고 있고, 환경파괴 행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굳이 주차장을 이 곳에 해야만 됐을까, 왜냐하면 옛날 구청사 자리도 불과 거기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고, 또 계양문화회관 자리도 있고, 또 임학공원 현재 조성하는 데도 주차장을 새로운 면을 더 늘렸고, 또 임학주차장도 거기에서 거의 근접한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겠더라고요. 거기가 산자락이 아니라면 모르는데, 주민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하는데, 지난번에 7월 초에 갔을 때는 공사가 중지가 됐는데 그 중지된 사유와 어떤 근거로 동의를 했으며,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양산 계양공원 주차장 확충사업은 사실 그동안 주민들에 의해 많이 건의가 된, 특히 각 동 저희가 연두방문시나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여러 차례 주차장 확충문제가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인천시 사업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동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실 협조를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는 다만 시에 건의해서 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주관해서 공원확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양산 도시구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인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목은 저희가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적산공원이라든가 다른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다시 재활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의 중요한 배경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징메이고개 생태통로가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말이나 평일에도 계양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많이 등산객들이 찾고 있는데, 생태통로가 준공되고, 저 쪽에 계양산과 효성동 천마산과 같이 연결이 되면 어마어마한 등산객들이 오리라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문제가 그 사유 중의 하나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공사가 중지된 사유는 아마 관급자재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중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여러 가지 주민의 여망사항이라든가 민원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동부공원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충분한 의사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주차장이 완공되고 나면 관리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차장 짓고 있잖아요? 진입로, 거기가 지금 공원 올라가는 그 쪽으로 해서 입구가 있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죠. 밑의 식당 우회해서 바로,
이재희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그 위 관리사무실 있는 데도 주차장이 넓게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통행이 그 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교통사고 원인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그 출구 위치로 인해서,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차량이 생각 외로 많이 통행을 하거든요. 주차장 진입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야기될 것 같고, 또 소나무 같은 것, 먼저 전에 한 것을 보니까 아까 원적산에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고사된 소나무 몇 그루를 봤어요. 오래된 소나무인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수목 같은 것도, 그것은 하고 나서 관리를 잘못해서 고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들 갖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책임 있고 신중하게, 왜냐하면 경관녹지과는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굉장히 늘고, 일도 상당히 많고, 또 민원이 발생돼서 청에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만큼의, 과에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욕구를 다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잘못을 떠나서 일이 많다 보면 그 나름의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지금 지적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니까 보완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제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17-27쪽을 봐 주십시오. 도시녹화 추진실적상황, 학교 생태 숲 조성사업이 많이 잘 되어 있어요. 시 예산을 타 와서, 효성동 같은 경우 시 배정을 받아서 2억 3천까지 받아서 했잖아요? 이런 것은 시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생태 숲 관련해서는 이게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학교 생태 숲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생태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탁도 하고 해서 재배정으로 시의 돈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의원님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 이런 얘기가 나중에 들어가면 좋은 얘기가 아니겠지만 제가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런 수천, 수억을 갖다가 학교는 시설비가 되어 있고, 나름대로 적용도 잘 되어 있는데 전부 뜯고 식재를 새로 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계양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쌈지공원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해야 되는데 학교에다가 딱 해 놓고, 수억을 갖다가 밤이면 문 닫아서 개방도 않고, 애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무슨 행사 있으면 교장이 시의원이 타왔다고 박수를 치라고 하고 말입니다. 편을 가르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이 힘은 썼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양구 쪽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쌈지공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딱 목적을 정해서, 이따가 교통행정과 하겠지만 제일 계양구가 서비스가 부족한 게 쌈지공원과 효성동, 작전동 주차장 문제예요. 그래도 행정감사 나가 보니까 주차장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 돈을 시에서 시의원들이 갖다 줘 버리고, 그 쪽에서 생색을 너무 내고, 어제도 밤에 봉화로 쪽을 가니까 일반인들이 엄청나요. 아침에는 산으로 가고 더우니까 밤에는 봉화로로 오고, 국장님, 학교 쪽에 이렇게 돈이 목적을 묶어서 와버립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목적은 목적사업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쌈지공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죠.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지 같은 것은 거의 쌈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을 만들려면 보상비나 이런 문제, 도시계획은 아니더라도 그런 보상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는 타구에 비해서 녹지대가 많은 편입니다. 택지개발이나 봉화로 그런 부분이라든가 계양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녹지율로 보면 타구보다 저희가 상당히 입지가 좋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쌈지공원은 저희들이 국·공유지 같은 것을 잡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을 만드는 것은 보상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든다고 보고요. 학교 생태 숲은 학교 측에서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다 뜯어서 고치는 부분도 있는데, 가능하면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학교 돈을 타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얘기는 안 되고, 학교 기자재 같은 게 들어온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 노인들이 학교 출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서 보조금이 5억이 나가고, 여러 가지 돈이 나가는데 시비를 묶어서 학교에 대해서 한정되게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학교에서 고마운 줄 몰라요. 그리고 어디를 가면 막 시의원만 띄우는 겁니다. 이렇게 생태 숲 했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공원지역으로 하도록 국장님이 많이 유도를 해 주십시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학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야간에는 개방을 해서 주차장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태 숲도 이용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학교운영위원회이라든가 어머니회, 그런 쪽의 동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해 주죠. 그리고 그 안의 관리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간개방 하는 것은 상당히 꺼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화장실도 개방을 않고, 열쇠로 대문을 잠가버리고, 그런 데에 왜 수억씩 가져다가 합니까? 공원에다가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고, 경관녹지과가 일을 많아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엊그제도 제가 과장님께 전화로 했는데 효성공원은 의논을 많이 해요. 공원팀장도 의논을 많이 하고, 국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도 하지만 나머지는 의논이 안 되고, 엊그제도 봉화로에 놀이기구 설치한다고 해서 제가 7개를 해 달라고 했어요. 과장님, 생각나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7개가 안 되고 4개로 딱 정해 버리고, 누가 정해 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가서 보니까 2개는 쓸 만하고, 2개는 아주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해 놨어요. 왜 업체 말만 듣느냐구요. 그러면 할 때 의원님, 어디에 할까요, 7개가 안됐는데 4개를 하는데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것을 아느냐면 제가 효성산에 2년 전인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운동기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인기 없는 운동기구를 팔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네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쓸모없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의원님, 해 주세요,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유행하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업체 말만 자꾸 듣지 말라고요. 우리 주민이 필요한 운동기구를 해 달라 이겁니다.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편할 대로 해 버려요.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것을 해 주시고, 왜 그 때 7개 한다고 했는데 4개만 하고, 장소 물색도 의논 한마디 않고 해 버렸습니까? 누가 잘못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니까 오늘 경관녹지과 한다고 이렇게 해 놨다고 저에게 제기를 했는데, 그 때 4개밖에 못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해야지 필요 없는 시설을 저희들이 돈 들여서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있는 구청에서도 동에도 통보하고 의원님께도 통보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통보도 하고 할 것이고, 운동기구 문제는 진짜 필요한 것,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저희가 필요 없는 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경주위원
필요한 것이 돈이 더 쌀 수도 있어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업체 입장에서 시설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경주위원
과장님, 그 때 7개 한다고 했는데 4개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예산이 좀 부족했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새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얘기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직접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라도 장소가 어디가 좋습니까 라고 의논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거지, 죽어라고 고생해 놓고 잘못 선택이 돼서 이러면, 저도 그런 얘기하기 싫어요. 앞으로는 서로 사전에 의논하고 편의주의로 하자고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잘 해 나가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많이 화가 나지만 워낙 열심히 하니까, 팀장님 이하 5명의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한다니까 많이 이해를 합니다만 앞으로 일을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경관녹지과는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저희들이 700명을 쓰고 있고, 도시정비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것 하면 과에서 한 천명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작업 확인도 해야 되고, 작업지시도 해야 되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좀 도와주십시오.
지경주위원
과장님이 일요일도 와서, 전화기에 450이 찍혀서 해 보면 경관녹지과더라고요. 나와서 여기 저기 전화하는데 처음에는 보고는 잘 해요. 마무리가 안돼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제가 경관녹지과 온 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만 저의 방침은, 특히 자치도시 위원님들 지역구나 민원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웬만하면 협의하고, 상의하는 타입이거든요. 하여튼 지경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소홀한 점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꼭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민간옥상 녹화사업, 이게 진행 중입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다 끝났습니다.
지경주위원
돈은 구청에 없어요?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금년사업이 1년 연간 사업이거든요. 금년 사업은 한 군데만 시작했다가 포기를 해서 다른 데에 신청이 들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돈이 딱 정해졌나 보죠?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예. 금년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지경주위원
또 내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오균
권오균경관녹지과장
그렇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많이 예산확보를 해서 푸른색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딱 정해버리지 말고, 구예산도 편성을 하고 해서 옥상이 뜨겁잖아요? 그런 것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지역 분이시기에 구석구석 우리 구 사정에 밝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애향심도 남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의 열정과 이 지역 사정에 밝으신 국장님이 애향심을 좀더 발휘하시고 잘 살피셔서 구를 큰 틀에서 구상하셔서 발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경관녹지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국장님 이하 교통행정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교통행정과에 오래 계시면서 여러 가지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힘을 쓰시고 계신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한 80억 정도가 특별회계로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나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신데 주차문화정착 사업에 대해서 10 몇 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정책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계양구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도록 법이 올 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도 2월 달에 저희가 수요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체계적으로 구역별로 주차장이 어디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화정착 사업에 대해서도 힘을 많이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8-5쪽에, 제가 각 과마다 세외수입 징수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있는데 징수율이 좀 저조하죠? 어느 과나 다 마찬가지로 10% 내외더라고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어려움도 많으신데 요즘 경제 불안이나 서민층이 많은 우리 계양구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10억 정도 더 세입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2일 날 질서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과태료도 이의신청 기간에 납부하면 20%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대 징수율을 보였던 게 법 제정이 되고 지금은 한 50%대로 향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압류도 실시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여압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예고를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 국·시비 보조금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6번, 7번에 보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과 그린파킹 보조금 현황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50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린파킹 사업이라든가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하반기에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후아파트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놀이시설 같은 곳을 축소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그린파킹 사업이라든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을 보면 이런 것은 명시이월 시켜놨더라고요. 명시이월 시킨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임학동 222-1번지, 거기 주민들 몇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날과 그 다음날, 월정 주차요금이 28,000원이라고 했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아시다시피 사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잘해 놓으셨는데 임학동 주변을 보면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28,000원씩 내느냐 해서 주변 분들에 한해서는 월정 주차요금을 낮춰줄 수 없느냐 하는 제안을 하시고, 절대 그 안에는 안 된다는 언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정 주차요금이 그렇게 결정이 난 거며, 또 거기를 이용하는 주변 분들이 방음벽 장치가 낮아서 생활하는데 많이 지장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월정 주차는 우리가 월 4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 주민에 한해서는 30% 할인해서 28,000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현장에 오셨을 때 민원 제기를 그 분들이 하셨는데 그 분들과 대화를 해서 사생활 침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단지 바로 앞집에 창문 하나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림막 설치를 해 드리겠다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어떤 뉴스에 보니까 일명 대포차라는 것이 있죠? 우리 구에서도 대포차량에 대한 매매라든가 유통시키는 사례가, 대포차가 실제 소유자와 명의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뺑소니를 친다거나 유괴차량이라든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차량이지 않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일명 대포차에 관해서도 우리 계양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에는 무단방치차량과 무보험차량에 대한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 업무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 내에 두 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의 명의를 가지고 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다가 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발이 되면 경찰서에서는 우리 관할구청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재 수사를 하고, 출두명령을 내려서 오시게 되면 범칙금 백만원 부과, 무보험차량은 40만원, 방치차량은 백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민윤홍위원
그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무단방치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430건, 무보험차량은 약 2,100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찰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피의자 불러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리고 매매상에서도 대포차량을 유통시킨 사례가 있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사법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통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음 위원님께 넘기고 시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부위원장입니다. 나름대로 민원부서로서 교통행정과 과장님, 팀장님들, 국장님이하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키우지 않더라도 말에 뼈가 있듯이 메모를 잘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다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두 개는 꼭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에 승용차가 10만대를 육박했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등록대수가 10만 2천대입니다.
지경주위원
화물차는 몇 대로 나왔습니까? 지금 한 4만대인가 그럴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것은 알고 계셔야죠.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미안한 게 주차장 확보를 못한 것에 제일 미안해요. 행정사무감사 다녀보니까 계산동 쪽은 지금 수십억을 들여서 임학동도 해 놓고, 경인여대도 시비를 가져와서 하고, 또 계산동 싸이클경기장도 지하로 하고, 구청사도 하고 여러 군데를 하는데, 우리 효성동, 작전동은 너무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이것은 분명히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효성동 종점 예스마트에 한 50대 댈 수 있게 어렵게 30억짜리를 1억 5천에 해 놓은 것밖에 지금 주차장 확보를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전 직원들은 계양구에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 놓고 말을 안 들으면 주차스티커를 남용해도 제가 말을 않겠어요. 지금 너무 경기도 안 좋은데 주차스티커가 남발이 되고 있어요. 또 견인업체도 실적 위주로 하는 느낌이 들고, 거기 가서 보면 안 싸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 계몽이 잘못됐다거나 너무 시간을 안 주고 끌어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들은 많이 계몽을 하지만 일선에 있는 주차단속원들은 틀려요. 그냥 해 버려요. 가서 보면 싸우려고 달려들고, 성격이 모난 사람은 과감히, 친절하지 못한 단속원은 과감히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견인 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스티커를 두 가지로 만들어 서 대로변의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모서리에 차를 주차한 것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고, 그 외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견인을 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도 저희가 수시교육을 해서 10분이 경과한 다음에 견인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분은 줘야죠. 5분 이상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면 틀려요. 제가 한번 그 교통단속원 차를 모른 척 하고 타 봤어요. 그랬더니 가관이 아니에요. 끊어버려야 된다, 어째야 된다, 자기들 대화에 연민의 정은 이만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효성2동 같은 데 굴다리 지나서 풍산금속 앞 극장 앞은 한 차선을 대버리면 한 차선이 죽잖아요. 그런 데는 끌어가도 뭐라고 말 않습니다. 그런데 할 일 없으면 2번 종점, 학교부근, 아무 교통에 지장도 없는 데에 와서 화물차는 놔두고 승용차를 끊어버려요. 저는 그것은 실적위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데는 유예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교통이 원활치 않은 데를 단속을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오신 지 거의 1년 되니까 살림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을구, 갑구를 나눠서 미안합니다만 왜 효성동, 작전동에 주차장 확보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것부터 주차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계산동과 임학동에는 주차장이 많은데 왜 효성지역에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지역안배에 맞춰서 편성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예산확보를 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차장은 만들지도 않고 단속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과장님은 화물차는 놔두고 갑구, 을구에 주차단속 했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다른 구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동을 말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효성동을 알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제가 그만큼 전화해서 기관장 회의 때마다 학교 교장과 얘기를 해 보면 2번 종점에 효성초·중·고, 경인여대, 영광유치원 등 거기에 학교가 몰려있어요. 괜히 길을 넓혀 놔서 20톤, 15톤이 한 건이 백만원이 넘게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똑같아요. 차 댄 사람이나 계속 와서 떼는 교통행정과나, 거기에 앞으로 대안이 있어요? 학교 앞에 화물 주차를 안 대게 하는 대안이 있느냐구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계양IC 주변에 화물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승인이 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계양IC 그 쪽에 지금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그 쪽으로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들어 놔도 멀어서 차 주인이 안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도 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만 평을 하지 말고, 학교 앞 만큼은 화물차를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방법은 단속입니다. 아침 7시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는 저희가 녹색교통 어머니회 임원진들에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내문도 나누어 드려서 학교에서 교통질서를 하시다가 어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안내문을 붙여달라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 주·박차는 한 달에 두 번, 야간에 12시부터 1시, 12시 넘어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경주위원
제 말 뜻은 그런 계몽도 좋지만 현수막도 걸고 많이 했잖아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지경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계속 뗄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떼면 그 사람들도 오죽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스티커 떼라는 말도 못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도 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 각 의원들이 학교 주변에, 각 학교에 가 보면 학교 주변에 많이 대요. 그러면 경찰서, 교통행정과 의견 하나라도 우리가 그런 것은 아직 안 해 봤어요. 맨날 스티커만 떼고, 현수막 붙이고, 계몽만 했지, 저녁 5시 반부터, 퇴근하고 30분 일찍 오든가 해서 6시 같이 서 있어요. 의경 하나, 교통행정과 직원 하나, 그 지역의 구 의원 한 사람 해서 어깨띠를 매든가 완장을 차고 호루라기 들고 거기에 대지 마시오 라고 3일만 하자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차가 오면 내 보내자고요. 스티커를 떼지 말고, 제가 2번 종점에 하루 서 있어 봤어요. 제가 욕도 많이 먹었어요. 내가 있으니까 내보내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구의원이 이렇게 와서 하고 있느냐고 해서 교장선생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앞으로 떼면 여러분들 7만원씩 열 번 떼면 70만원인데 되겠느냐, 그래서 대지 말라고 설득을 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경찰서와 실무협의회를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버스정류소라든가 노점차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하고 차량 이용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효성지구대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댄 사람들이 또 대더라고요. 제가 차 모양을 다 알거든요. 우리가 힘들지만 너무 스티커 떼는 것도 미안하고 하니까, 직원들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시간을 낼 테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간추려서 할 얘기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너무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계몽, 계도, 차 막히는 데를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10분까지는 봐 달라고 않겠어요. 5분은 봐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떼어버려요. 또 하나 아이디어는 지금 의장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로 화물차 주차공간을 없애도 좋은 거죠? 예를 들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해 버린다거나, 너무 넓어서 차를 대니까 그렇게 하면 안댈 것 같은데요?
이준홍의장
의장입니다. 통학로, 자전거 타고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일정 공간을 통학로로, 자전거 통행로로 만들어 놓으면 화물차가 못 댄다는 것이죠.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도로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 해 놨다고 바깥에 또 세울 수 있단 말이죠.
이준홍의장
도로가 좁으면 차선이 막히니까 못 세우죠.
지경주위원
도로가 좁아지면 못 세우더라고요. 왜냐 하면 파출소 앞에 관광차가 맨날 서 있어요. 효성동 지구대 앞에, 제가 인도를 넓혀 버렸어요. 그랬더니 차를 못 대더라고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에 경계석을 설치해서 통학로를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인업체 있죠? 지금 몇 년 견인업체가 하고 있어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전에는 다른 데에서 했어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는 업체는,
지경주위원
5년 전에 한번 바뀌었습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세 번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계약으로 해서,
지경주위원
거기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속 5천만원씩 적자예요. 적자인데 왜 5년씩이나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계양구에 봉사를 하나 봐요. 적자면 못 하겠다든가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서 만기가 되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게 하고, 저는 적자는 능력부족이라고 봐요. 능력 있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도록 국장님, 과장님이 유도를 하시고,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여러 가지 부대시설,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얼마 월급을 타서 얼마 세금을 내는지도, 순 가짜로 올려서 적자라고 하고, 나 같으면 1~2년 해 보고 적자면 못하겠네요. 그런데 순 자료를 엉성하게 올리고, 다시 한번 회사 경영실적에 대한 운영에 따른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적자면 올려주고, 적자가 아닌데도 그러면 과감히 바꿔버려야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보고하면 퇴출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견인업체에 조사를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위주로 하는 것은 방지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윤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지경주 부위원장님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보면 한 8만 건이 되나 봐요. 그 8만 건 중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또 이의신청을 하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민윤홍위원
이의신청 하는 거의 50% 이상이 미가결로 되는 게 있는데, 50% 이상의 이의신청 중에 가결이 되면 단속하는 위원들이 단속하는 과정이 조금 그래도 위원들이 스티커 발부라든가 단속하는 데에 심도 있게 정확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 건수는 월 6천 건 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거의 2.5%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의신청 들어와서 가결하는 건수가 50%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림병원 앞 같은 경우 응급환자, 아니면 차량고장, 아니면 화물, 이삿짐 차량이라든가 택배차량들이 물건을 상·하차, 그래서 저희가 가결 건수를 많이 해 주는 이유는 어찌됐든 그게 그 사람들의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물건을 잠깐 내렸다 하는 입증서류를 가져오면 저희가 미부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옳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단속요원들에게 그 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의신청 중에 가결될 예상 건수들은, 어차피 들어와서 해결될 건수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안 떼든지 해서 가결 건수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이 5대 서 있는데 그 분이 잠깐 용무를 하느라고 문을 열었다고 해서 그 분을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주위 분들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일단 그 차량에 대해서 황색선에 있는 것은 다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이의가 있거나 긴급 환자이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가서 이의신청서를 내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빨리 내면 32,000원으로 8,000원을 깎아주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2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작년 6월 22일 날 질서행위규제법이 제정되면서 20%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안 하고도 우리 계양구가 획기적으로 민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를 항시 팀장님들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엊그제 건설과에서는 가로등 같은 것 아이디어를 내서 참 기분 좋게 경찰서라든가 인천시 전체 시장님한테도 칭찬을 받듯이 기분 안 나쁘게 돈 받는 것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스티커, 전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체납액 징수반도 생겨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죠?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홍보요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홍보요원을 뽑은 거예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각 동에 한분씩 사실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 반송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응시를 하셔서 그 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체납된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너무 문을 안 열려고 하면 열라고 하지 말고, 요즘은 통화할 수 있으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들렀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수그러들잖아요. 구청에서 억지로 걷는 것보다 시간이 있으면 사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겸손하게 의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은 그래도 10분씩 유예기간을 주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것이 언행일체가 되고 잘 전달이 되도록, 싸움이 잦아지지 않도록, 5분도 안돼서 끌어갔다는 둥 그런 얘기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주차장을 못 만드는 우리 마음도 미안하니까, 지금 법을 보면 이면도로까지 빨간 선이 안 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새 쫓듯이 단속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데, 크게 공간이 넓은 데는 승용차만큼은 너무 스티커 발부 위주로 하지 말고, 막힌 데는 제가 끌어가도 뭐라고 않겠어요. 그런데 교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데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2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보시면 버스도착 정보시스템 설치, 과장님, 이것은 시 사업입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관내에 37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구에 몇 %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가 132개소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계양구하고 경명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 전체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시에 건의하면 100% 수용됩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시엑스포라든가 2014년 인천 아시아게임 대비해서 지금 계양로하고 경명로 쪽 위주로,
이재희위원장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나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우리 구 전체 하는 것은 언제 다 진행될 지는 아직 미지수겠네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희위원장
제가 어떤 버스정류장을 보니까 안내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버스 기다릴 때 시간을 미리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편리함을 느끼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구나, 전체 정류소에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됐거든요. 그리고 승강장에 의자를 많이 설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배차시간이 빠른 데는 5~6분, 8분, 10분 정도 간격이 되는데, 짧다면 짧지만 그 시간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차원에서 참 잘 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계양로, 경명로는 도시축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또 과장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시 사업이고 예산문제도 따르니까 많이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다음은 18-42쪽에 보시면 동 위임 주차장 계산1동과 계산2동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마이너스 발생했던 부분이 2009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의 내용에는 플러스로 전환이 됐네요. 전환된 이유는 물론 그만큼 주·정차를 많이 시켜서 그렇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계산1동 옛날 구청사는 저희가 일요일 날은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일요일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일요일 날 60에서 7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는 흑자로 됐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계양산 공영주차장은 산행하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 분들도 계시지만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이 주차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차료 받는 것은 우리 구민들 다른 부분의 사업 쪽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증가추세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20면 이상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8월 3일부터 유료화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봉화로 쪽에, 작전1동에 거기가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 87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쪽 북인천 중학교 앞에도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또 효성동에 보면 평화의 길, 거기는 27면을 무료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근 주민들이 월정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절개지 내에 주차장 있는 것은 못 봤는데,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절개지 바로 올라가기 전에 북인천중학교 바로 앞면에 있습니다. 옛날 재활용센터 자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예.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는 18-54쪽에 보시면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현황이 있어요.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신청하면 10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러면 25년 이상 된 아파트인데 그럼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재건축이 되는, 승인신청을 받으려고 접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접수된 데는 작전동 미도아파트, 작전동 현대아파트, 작전동 뉴서울2차 담장허물기 사업 한, 그 아파트도 부설주차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그런 데에서는 재건축으로 신청하는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고요?
석진
김석진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경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을, 효성·작전동 일원과 계산·계양동 일원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자료와 현 견인업체의 재무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2시 3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뒤에서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지루하셨죠?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워낙 노련하시고, 해마다 재난안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과마다 세외수입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가 전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95년도에 분구되면서 그 때 체납된 부분들이 계속 걷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과년도분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 초에 95년도 분 것은 소멸시효 30만원을 하고요. 현년도 분에 대해서 거의 거주 불분명해서 말소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과년도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이렇다는 거군요. 이런 사례가 각 과마다 다 그러네요. 사실 구 재정도 어렵고 한데 다 경기가 어렵지만 시효소멸로 인해서 각 과마다 세외수입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 할 때는 국토해양부라든가 각 은행이라든가 이런 군데에 재산조회를 한 다음에 도저히 받을 수 없을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결손처분 금액은 사실 미미합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19-13쪽에 국·시비보조금 지원 집행현황을 보시면 1,400만원, 시비 700만원, 구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어렵게 국·시비 보조를 받았는데 왜 집행액이 49만 3천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겁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시작된 것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홍보도 덜 됐고,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80% 이상이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가입독려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부분이 됐고요. 이것은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 특히 풍수해가 심하지 않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드는 데가 강화 같은 데로 100여건, 저희가 12건 한 건데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의 동장님들을 방문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1,998명을 가입을 해 줬어요. 그래서 올해는 400여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이 부분은 더 홍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미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을 합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런데 2009년도도 똑같이 세워놨네요? 2009년도에도 그 때 봐서 반납 할 겁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1,998세대와 차상위계층 300여 세대를 저희가 보험회사와 얘기가 돼서 올해는 500만원 정도는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29쪽에 보시면 재난위험물 현황 추진실적이 있는데, 점검현황에 보면 합건설방재기술단이 있고 건축과에서 재난 추진실적을 했는데 합건설방재기술단은 하나고, 건축과는 11회나 점검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점검을 안 합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수시로 하게 되고요. 저희가 2008년 6월 달에 한 합건설방재기술단은 전문 위험시설물이나 그 시설물에 대해서 방제와 관련된 위험시설물 전문 점검기관입니다. 그 곳에서 전문 검증을 해서 시설로 선정이 되고, 그 이후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정기적으로 월 1회씩 점검하고 저희는 출장한다거나 할 때마다 이 곳을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러면 합건설방재기술단은 그렇다 치지만 건축과가 11회 정도 했었고, 재난안관리과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겨울에 설해, 눈이 많이 오거나 장마 때 침수시에는 건설과에서 염화칼슘 등을 많이 하고 있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민윤홍위원
그리고 침수가 되면 하수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민방위나 공익요원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건설과하고 건축과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은 것 같네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재난에 대한 예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되는 수습 주무부서라고 해서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시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총괄조정, 이런 역할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잘 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어떤 사고 없이 수 년 동안 잘 해 오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재난 대비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내일부터는 강우량 120미리 이상으로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침수나 재난에 피해가 없도록, 전례에 해 오던 대로 만반의 비상체제를 구축해서 열심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희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지경주 부위원장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3~4일 전에 한번 우리 계양구가 폭우가 왔었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경주위원
인천에 처음으로 계양구가 비가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건설과나 종합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나 문제가 된 것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효성동 굴다리 거기에 일시 침수됐다가 해소 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춘식
홍춘식도시개발국장
예.
지경주위원
거기는 큰 주택가가 아니니까, 거기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대가 얕아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민 위원님이 만전을 기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해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만 확인하겠는데요. 계양구에 공익요원들이 지금 122명 있잖아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도 있죠?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경주위원
교육을 몇 번씩이나 시킵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정기교육은 분기 1회씩 하고요. 수시교육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분기에 한번은 적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 한번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 씩이라도 해서 군인정신을 발휘하도록 해야지, 분기에 한번 한다는 것은, 각 과에서 하지만 단체로 교육을 시켜서 옷 입고 다니는 것, 또 그것을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데 등·초본도 그 분들이 떼더라고요. 원래 일선에 배치는 않고 보조를 해야 되는데,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사람들도 선별해서 앉혀 놓으세요. 교양 있는 사람들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옛날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것을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해서 말썽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는 하면 안 되잖아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사고가 안 나도록 항시 교육을 시켜서 우리 계양구의 젊은이들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사고가 있어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유가 뭡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무단 근무이탈인데요. 7일 이내에는 5일씩 근무를 시키지만 8일 이상이 넘게 되면 형사고발을 시키게 되는데요. 현재 수감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고, 현재 복역이거나 행방불명되어 있는 상태로 3명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은 예외가 없고 법에도 눈물이 있듯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건지 파악을 해 보고, 무조건 영창을 보내지 말고 조사를 해 보고 그래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경주위원
상담도 해 보고 해서 항시 사고를 예방해야 됩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고충처리 상담도 수시로 항상 열려 있고요.
지경주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우리 공무원의 보조를 할 수 있는 공익요원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명찰도 차고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옷 입은 것부터 틀려지잖아요. 예비군복을 입으면 좀 어영부영 해 지고 신사복을 입으면 함부로 못 하듯이 그런 것도 연구해서 서로 잘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희위원장
지경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9쪽 재난위험 시설물 현황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 효성동에 신다우 빌라가 있는데 2005년도 1월 25일자에는 E급에서 2005년 6월 9일 날 D급으로 등급이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정 사유가 기울기 허용범위를 초과해서 그러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 빌라 자체가 기울어서 위험물 판정을 받았다면 오래 됐으니까 더 노후 되고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향조정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19 94년도에 입주가 시작됐고요. 2004년 말쯤에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처음에 했을 때는 기울기가 일정 범위를 초과해서 E급으로 판정이 됐었는데 점차적으로 그 이후로 건설관계 사항이나 전문 방재단에서 조사해 본 결과 E급 정도의 판정은 아니고 D급 정도의 위험시설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D급으로 조정이 됐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주시하고 그 곳을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기울기가 오히려 그 상태대로 있으면서 균형이라든가 안전도가 더 이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30쪽에 현재 상황으로 기재를 해 놨습니다만 오히려 안정도가 있는데 왜 자꾸 와서 위험시설이라고 하느냐 라고 주민들이 불편을 얘기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종 구조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오늘 실시하려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재난위험시설물 해소방안으로 D급에서 C급이라든가 해서 이 위험시설물을 해소할까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1994년도 말에 입주해서 바로 발견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2004년으로 약 10년 뒤에 발견이 됐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36쪽에 민방위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든 생활용수든 판정이 되는 거잖아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이 수질검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예를 들어 3사분기로 해서, 3개월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희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수질검사 해 오시면서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3개월에 한 번 씩 하면서도 음용수 검사에서 부적합을 받거나 하는, 몇 달 사이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었나요?
김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하신 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3 명) 이재희 지경주 민윤홍 출석전문위원( 1 명) 신호균 출석공무원( 8 명)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도시정비과장 유제하 경관녹지과장 권오균 교통행정과장 김석진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경식 용지관리팀장 조용학 도시개발팀장 백승훈 녹지팀장 최윤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