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법과 양심에 따라 감사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직접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인 만큼 지금까지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진술 시 고발됨을 아시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 8일 의회사무국장 정창호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정, 처리, 건의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창호 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감사자료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정창호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애를 쓰셨습니다. 의회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정창호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국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성숙해짐에 따라 의원을 향한 주민들의 욕구는 점점 많아지고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매우 분주하고 업무량도 폭주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십시오. 의회사무국 신규도서 구입 25권에 44만원 돼있는데, 의회사무국이 보니까 청소중이고 정리중인데 도서목록은 구비되어 있습니까?

예.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못 봐서, 또 무슨 일이든지 왔다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책 관계도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필요한 도서를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치해서 그냥 돌아가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대장상에 안 돼있고 의회사무국에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은 도서목록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도서구입비가 얼마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지요?

올해 115만원입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돼있으면 책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정확하게 체계가 안 잡힌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금번 이런 경우에라도 정리를 좀 해서 아주 오래되고 보지도 않는 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도서정리를 새로 전부다, 오래된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도서, 볼 수 있는 도서만 새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목록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고에 이런 이런 자료가 준비돼있으니까 배부도 좀 해주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책은 어디에 꽂혀있는지 책장에는 전부 관보만 꽂혀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책도 중요한 책은 중요한 책대로 서고에 자물통을 달든지 해서 의원들이 꺼내서 보고 앞에 자필로 대출을 언제 해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돼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회시설 장비확충에 보면 의회명패 교체 11개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명패를 이야기 합니까?

후반기 원구성할 때 새로 한 것입니다.

명패 11개를 합니까?

위원장 직책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직책이 바뀌어도 11개가 필요해요? 바뀌어도 11개가 다 안 필요하잖아요. 11개 같으면 전체 다 바꿔도 11개가 안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이 10명인데 명패가 11개가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10쪽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보면 2008년도 7월 16일에 일흥사 의원명패 제작이라고 57만2,000원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똑같은 게 두 가지잖아요. 7월16일에 10개 있고 이 앞에도 11개 있고 명패가 지금 21개입니다. 명패가 21개씩이나 필요합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비주얼 시대라고 해서 홍보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있는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너무나 뒤떨어진 느낌을 줍니다. 의원들 활동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장 보려고 하면 우리 집 컴퓨터는 아주 성능이 좋은 데도 내려오는 게 천천히,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요즘 그래서는 안 되고 일반 카페 들어가서 보는 사진도 사진이 자동으로 착착 넘어가는데 이럴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정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메모리를 많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독자적으로 홈페이지 개설하세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주면 정보과에서도 확실히 해줘야 되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앞서가는 아이템을 제시하는 홈페이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부분은 바뀌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회소식지 발간 1,000부, 의회안내 발간 500부, 이것은 매달 발간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합니다.

의회소식지 발간은요?

의회소식지 발간은 상반기에 500부 하고 하반기에

상반기는 발간을 언제 합니까? 8월 달에 합니까?

금년도 2월에 했습니다.

상반기는 2월 달에 하고 하반기는요?

하반기는 이번 정례회 끝나면 7월, 8월

그러면 상반기의 자료는 2월달 같으면 2008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그 내용입니까?

그렇지요. 주로 2008년도 하반기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부 씩 발간해서 어디 배부합니까?

위원님들하고 각종 기관단체, 또 실·과·동, 각 구의회,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보가 옳게 되겠습니까? 저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벌써 6개월, 7개월씩 지난 자료를 소식이라고 내놓으면 안 맞거든요. 최소한 한두 달 전에 분기별로는 최소한 나와야 되지. 6개월 전, 7개월 전 것을 내놓고 무슨 홍보를 합니까?

1년에 두 번 내거든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책자 양도 얼마 안 될뿐더러

지금 국장님께서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양은 늘리면 됩니다. 왜 양을 줄입니까.

양 자체가 했는 것이 분기별로

아니, 예산을 늘리면 되는데 왜 그것을 줄인다고 이야기 하십니까?

아니요. 게재할 내용이 양이 적다 이 말이지요.

게재할 내용이 적으면 장수를 줄이면 되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홍보가 되고 6개월씩이나 끌 필요 없이 다만 며칠을 보더라도 또 다른 것이 가고 또 다른 것이 가야지 어떤 홍보가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료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홍보내용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사랑지에도 우리가 게재하고 기타 사진으로도 홍보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매일 하면 더 좋기는 하지만 또 그런 인력이

타 의회 경우는 의회소식지를 매월 발간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반년 동안에 있다가 발간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분기별로 발간하는 것이 안 맞겠나하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간담회식으로 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명패는 지출서류상 11개 돼있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사무국장님 1개하고 의원님들 8분이 직책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안 바뀐 분이 두 분 계신데 그 분들을 빼면 총 9개인데 지금 두 개가 명패형태를 보니까 그것도 교체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그 두개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개뿐만 아니고 책 있지요?

김성룡 예.

110페이지 보세요. 중간쯤 보면 7월 16일 일흥사라고 의원명패 제작에 57만6,000원 또 있지요? 총 21개입니다. 11개가 아니고.

국장님, 미진한 부분은 전부 다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사무국에서 의정활동에 지원해주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5대 의회가 한 해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전체 직원들께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입니다. 정창호 사무국장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조금 더 우리 5대 의회가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동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문제인데요. 도서가 아마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이나 의원실에 보면 실제적으로 김동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과 같이 전혀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책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책이고 이러니까 대대적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하니까.

안 그래도 도서관계 때문에 저도 한번 보니까 있어봐야 아무 필요 없는 도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도서를 전부다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전체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느 정도 정리는 다 했지 싶어요. 대장하고 새로 작성을 해서 체계 있게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앞으로 도서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를 구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대는 비록 얼마 남지 않았지만 6대에 들어서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많은 책을 보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실에 보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감사할 때라든가 예산할 때 항상 보면 밑에서 가져오고 감사할 때도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면 위원회실에서 프린트가 안 되기 때문에 밑에 가서 하고 이러니까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쯤은 구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3층에서 4층 오는 길을 보면 동쪽에 비가 새고 있지요?

예.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작년, 재작년 2006년도부터 계속 비가 새고 있는데 이번에 구청에 전년도 리모델링 할 때 그 부분을 조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어제 비가 많이 올 때 새는 것을 보니까 보기에 좋지 않고 구청에 이야기해서 고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에 저도 확인을 한번 했고 이번 비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계속 새는 것을 집행부 시설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디에서 새는지 옥상방수는 완전히 다 했는데 새는 원인을 잡지를 못합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을 하면 안 됩니까?

유리창에서 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계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빨리 보수하도록 요청해놨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보기에도 취약하고 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구사랑지 관계, 홍보 관계 때문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김동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 홈페이지를 보면 전화 바뀌신 것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 수정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고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홍보관계 때문에 김동원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홈페이지가 너무 낙후돼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많이 느꼈고 전년도와 전전년도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는 의회가 개별적으로 개설을 해도 돈이 얼마 들지 않잖아요. 집행부는 가구 하나부터 시작해서 소품하나까지 전부 다 바꾸는데 의회는 모든 면에서 다 뒤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컴퓨터도 의원실의 것을 보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으려고 하면 워낙 느리고 복사기 하나 제대로 안 돼서 한 번 프린트 할 때마다 직원을 몇 번 불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내 출장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도시국장부터 시작해서 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을 시켜서 확인을 한 내용인데, 의회도 보면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출장 달지 않는 분도 많이 있고, 특히 실제적으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을 달아 놓고 아마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한달에 관내 출장비가 20만원 나옵니까? 급수마다 다 틀립니까? 20만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예.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던지, 제안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의 직원들과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행사장에 나갈 때 1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이 돼도 전부 출장을 달지 않고 무단으로 구청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질타를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되지 않고 정말 감사감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감사와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지 관계, 이 부분에서 많이 논란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큰 소리가 많이 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선관위에 회신을 보내서 답을 받고 확인을 해서 사랑지에 실어야 되는데 우청택위원님 5분발언한 부분도 사진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사랑지에 싣지를 못하지만 제가 직접 선관위에 가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받았고 보건소 관계 남구사랑지 내용을 전체로 다 줘서 질의를 받은 내용인데 선거법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선거법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실어주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핑계 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한 부분이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선관위에 내용을 보내서 선거법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고 실어줘야 되지 무조건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고 앞으로는 남구사랑지 게재관계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집행부에 보내기 전에 일단은 질의를 해서 모든 것을 질의를 하고 나면 회신을 받으세요. 받아서 철을 해놓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사랑지에 보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도 다 빼버리고 일방적으로 싣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의 횡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동원위원님께서 편집위원회에 들어가 계시지만 손 쓸 수가 없었는지 선거법 핑계를 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동원의원님이 아무리 거기 가서 활동을 잘 해도 사랑지 게재된 내용을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실렸을 때는 의원님들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홍보는 사랑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많은 확인을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실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아까 김동원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의회소식지와 발간하는 관계, 소식지를 분기별로 의회보로 발간을 하는 것은 어떤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꼭 책자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홍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는 보니까 의회소식지 책자가 아니고 의회보로도 발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타 시도에도 알아보시고 선관위에 그런 부분도 질의를 하셔서 의원들 개개인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말씀을 잘 새겨들어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 건의사항,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방자치 발전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깊은 뜻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조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양 상임위원회 활동과 더불어 우리 운영위원회 감사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