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위한 감사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제3일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 간사님, 조재구위원님, 곽동주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줄로 압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을 하고 계시는 이창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구 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담당인 예병욱 담당입니다. 청사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학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업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도영길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지난해에 작년도 감사 시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전년도와 복사판이라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는 내실 있게 잘 작성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뒤쪽에 당면현안사업을 보면 남구보건의료서비스센터 신축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당면현안사업에 보건소신축 공사비에서 공사비가 84억3,500만원 정도인데 실제 낙찰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건축공사비가 55억이고요. 기계설비가 9억, 통신설비가 4억, 전기, 소방 포함해서 11억 정도 낙찰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낙찰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번호 397,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에서 타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분 주민진정 건의사항 처리내역이 2007년도 전년도 감사자료와 금년도 감사자료가 중복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전문위원님과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건수가 건축과는 타과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업무를 혹시 잘못 챙겨서 진정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건축민원은 실질적으로 주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부터 민원이 발생하여 준공이후에도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2007년도에 81건이 발생되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건축경기가 다소 하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26건이 발생되어 약 1/3정도밖에 발생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이 많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생들은 많이 하지만 진정이 많음으로써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시공자라든지 건축주에게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업소의 고질적인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하 관련 직원분들은 앞으로 잘 챙겨서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99번, 2008년도 불용액 내역에서 매년 감사 시 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조금도 시정이 잘 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금년에는 광고물 관리가 도시경관과로 이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더 적어야 되는데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좋은 방편이 있으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먼저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상해서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계획과 다를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 때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불용액내역 서식 중에 총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합계액을 계상하여 주셔야 되는데 어디든지 숫자가 나오면 합계금액이 나오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02호, 각종시책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구 업소에 많이 지출이 되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부분이 우리 남구업소에 지출이 되었고 본 사항은 타구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관내 주민들을 위하고 조금이라도 관에서 노력하여 주신다면 우리 관내 모든 업자 분들이 정말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건의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우리 관내 상가 발전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2007년 대비해서 1/3 이상 관내에 전부 다 집행되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대구시와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에 대구시의 직원들을 남구로 까지 모시고 오기가 힘들어서 주로 중구에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남구에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정말 건축과에서는 잘 하셨습니다. 관리번호 405호, 행정정보공개 실적에서 취하가 10건으로 타부서 보다 많은데 취하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취하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만 보통 취하하는 내용 자체가 자기가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정보 부존재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가 없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정보가 있다손 치더라도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정보 부존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취하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15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적발내역에서 대부분 시정완료가 있고 조치사항에 시정 중에 있는데 작년에 적발이 되었으면 금년들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정완료가 다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과정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 시정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현재는 시정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관리번호 421호, 2008년도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인데 구청사 리모델링에서 3차로 설계변경을 해서 8,893만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고질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칙은 계획대비 실제 실적이 똑같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건축설계는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A라는 제품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 보다 더 좋은 자재가 나올 수도 있고 더 적합한 자재가 생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사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새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을 뜯어보고 미장 두께를 정한다든지 자재를 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뜯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서 설계변경 요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과정 중에 예산잔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더 우수한 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잔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버해서 지출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좋은 자재를 씀으로 인해서 건축수명이 늘어난다면 그로 인해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청사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밖에 소문은 3차에 걸쳐서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고 30여 차례 설계변경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설계변경은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려고 하는 고질적인 방법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점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내용이 안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청사리모델링이 끝났고 정말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강도측정입니까. 안전도검사 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건축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리모델링하는 목적 중의 하나인데 보수·보강 공사를 끝나고 보수·보강 부분에 대한 KS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콘크리트 강도가 시험 전에 강도 검사를 해보니까 150kg 같으면 그 이후에 보강공사를 해놓고 230이 되는지 400이 되는지 그 강도 검사하는 KS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은 보강한 접착부분에 대해서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모부재에 했을 경우에 접합을 해서 잡아당기면 현재 실제로 한 공사의 모부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만 재료에 대한 시험은 생산된 공장에서부터 재료시험을 거쳐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후에 그런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부재의 같은 내용으로 접합을 해서 임발시험을 해서 임발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 가를 측정하려고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른 부재라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청사 있는 곳 말고 다른 가시설을 한다든지, 부재를 붙여서 실제로 임발테스트를 해서 그 내용이 안 나오는지 체크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발테스트를 기존 청사에 일정 부분을 구멍을 낸다든지 뚫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코어 채취하는 것은 일반 강도 시험할 때는 코어시험이 가능하고 현재 김승교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붙이는 판입니다. 탄소판인데 지나가는 보 부분에 탄소판을 붙였을 경우에 내려오는 하중을 받는 힘이 딱 붙어야 힘을 옳게 받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면 모부재하고 탄소판이 옳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탄소판을 밑에서 잡아 당겨서 몇 kg에 떨어지는 가를 봐야 되는데 보통 붙여놓으면 접촉된 부분이 떨어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보통 모부재 자체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부재에 시멘트 자체가 떨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가 떨어지더라도 리모델링 한 그 장소에서 해야 하지. 다른 데 가서 자재를 붙여서 확인할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된다.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일정 부분을 구멍을 내든지 뚫어서 거기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측정을 해야 제대로 된 측정치가 나오지. 다른 장소에서 했을 경우에는 하나마나이다.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측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영길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장시간 보고하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과 업무 자체가 행정기구 개편되면서 업무가 많이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예. 순수한 건축업무와 대민업무만 남아있습니다.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많이 있으면 좀 업무가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적고 해서 업무가 상당히 적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청사 리모델링하고 이런 업무도 있었고 한데 올해는 좀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통 일어나지 않는 보건소 건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실 리모델링, 다음에 대덕문화전당 리모델링, 이 공사가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봉덕3동에 설계,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하여튼 애쓰십니다.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건축공사장 등 안전관리라고 해서 재난중점 관리대상 그 업무도 다른 곳으로 갔습니까?

특정건축물의 총괄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공동주택으로서 15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저희들이 해서 건설방재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이것이 재난 중점관리 대상물 그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75개소 중에 전부 다 양호하고 C나 D, E 등급 받은 곳은 없습니까? 2008년도에.

청사가 리모델링되기 전에 D등급으로 하나 있었습니다만 그게 다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내용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파트별로 시설물에 따라서 숙박시설은 위생과에서 하고 집회시설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봉덕3동에 소재하고 있는 화교

예. 학교건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외국인 상대라서 우리가 전혀 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특정건축물 시설대상은 아닙니다. 그 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틀립니다.

제가 한번씩 지나가다가 보면 주민들 이야기도 있고 폐교 비슷하게 학생 수도 몇 명 안 되고 건물자체도 노후되고 폐교 비슷하게 있으니까 거기서 온갖 벌레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런 곳의 시설점검은 건축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를 다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가면 학교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뒤쪽으로 가면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소유가 우리나라 소유가 아니고 외국자산일 수가 있고요.

외국자산이라도 주택가 한복판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상하게 돼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미관을 이야기 한다든지 환경을 이야기한다든지 해서 한번쯤 점검을 해보는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싶어서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사관이 다른 나라 영역이듯이 학교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외국관련 법을 검토해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시설물은 학교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에서 빠지고 학교관련법으로 해서 학교에서 전부 허가도 받고 준공도 하도록 다 돼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법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관을 위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당면현안에 보면 남구보건의료서비스센터 건립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84억3,500만원 돼있는데 확보는 다 됐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업무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시행에 대한 내용만 하고 예산업무라든지 기타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당면과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관리번호 397번, 주민진정·건의 등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 것은 됐고 2008년도는 전부 몇 건이지요?

26건입니다.

건축에 관한 것이 46건, 재개발에 관한 것이 38건, 기타가 6건이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무슨 수치입니까?

그것은 2007, 2008 년 다 합쳐서

그러면 인터넷 민원 들어오는 것 있지요?

예.

그게 작년도에 53건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민원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한 민원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개로 한다든지, 비 공개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402번, 기관운영추진비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국장님실의 다과라든지, 국장님 방을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는 2,200만원 중에서 작년에는 건축과가 주무과로 돼있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1,000만원이 돼있었고 국장님이 900만원, 과장이 300만원입니다.

금액이 죽 나오면 합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기관운영 추진비는 얼마를 썼다, 부청장은 얼마를 썼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해놓으면 전부 더하기, 빼기를 다 해봐야 되잖아요.

예. 다음 자료 때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면 현금출납한 것은 없습니까?

현금출납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당국의 직원경조사비 외에는 없습니다.

경조사비를 뺏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지출증빙을 첨부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타과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없네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표시가 안 돼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작년도라든지 전부 다 증빙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경조사비를 지출했는데 보면 4월 1일자 직원경조사비 5만원, 5만원, 또 밑에 6월 24일 직원경조사비 10만원, 또 넘어가서 23쪽에 보면 직원경조사비 3만원,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5만원은 뭐고, 3만원은 뭐고, 10만원은 뭡니까? 사람 숫자가 다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부청장님이 집행하신 내용 같습니다.

집행을 해도 누구는 3만원 주고 누구는 5만원 주고, 누구는 10만원 주고 이러면 직원들 서로 위화감 조성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사실을 알면. 이런 것도 5만원이면 5만원, 3만원이면 3만원 정해가지고 죽 나가야 되지. 이러면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주무과가 아닙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현재 주무과인 도시경관과에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08번에 물품관리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보면 에어컨이 1대 밖에 없는데 지금 거기는 공조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지요?

예.

지금 여기 있는 2002년도 에어컨은 어디에 가있습니까?

에어컨은 청사리모델링이 끝나고 청사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수집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다 나눠서 가장 등급이 우수한 것은 지금 현재 개별적인 시스템에서 쓰고 일부 쓰지 못하는 것은 폐기처분을 했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12월 말 기준 물품관리현황 맞지요?

예.

그런데 2008년도 12월 말이면 전부다 입주를 해서 다 들어갔을 때거든요.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냉·난방기가 두 대가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고 지금 이렇게 한 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각과 공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했으면 매각했다, 폐기처분했으면 폐기처분 했다, 아니면 상태가 좋아서 다른데 갔으면 갔다,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조사해놓은 것이 다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404번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만큼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획성 있게 짜야 된다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특화사업이 있으면 발굴을 한다든지, 재원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한다든지, 내지는 자주재원이 얼마인데 의존재원이 얼마쯤 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고 계획성 있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총 사업비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기지방 재정계획서 상의 금액과 달라요. 다르고 총 사업비가 장, 관, 항, 목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항 정도의 사업명을 써서 사업비가 얼마쯤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서 상에는 얼마인데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 반영됐다, 반영이 안 됐으면 무엇 때문에 안 됐다는 어떤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지만 우리 의원들도 보고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 중이구나, 아니면 또 좋은 사업을 하나 발굴했구나, 진행정도를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는 요식적인 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도 심의위원회에 각계 전문가들, 교수님들 전부 참여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단지 연습도 아니고 한 번 이야기해서 지나가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편성이 되고 해야지 나중에 5년 뒤를 보고 10년 뒤를 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100% 공감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작성에 성실을 기하고 특히 청사유지관리비용은 전기료, 공과금, 유지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사유지관리 이런 것은 별로 중요시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오늘 같이 자료에 있듯이 당면현안, 보건서비스센터 건립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총예산을 중기계획서에는 105억 정도 들어가겠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2008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뭔가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남구청사 신축을 한다고 지금 중기재정계획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258억이나 큰 돈을 들인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왜 안 되느냐, 이것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런 부분들도 적시를 해놓아야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서 할 때 이것은 빼시오, 다시오,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맞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구자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의 당면현안으로 있는 앞산공원 고산골 진입로 정비공사에 주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지금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오는 것이 회의진행에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동원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