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5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09년도 한해도 중간쯤 지나왔습니다. 올 연초에 세우신 계획에 대하여 한 번쯤 뒤돌아보고 재점검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며 장맛비와 찌는듯한 무더위로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는 각 국ㆍ소ㆍ단 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7월 14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의견정취 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7월 15일에는 200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경제과, 청소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보고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책자 265쪽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유발된 심ㆍ뇌혈관질환 등 건강위험 요인의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흡연자, 비만인, 고혈압, 당뇨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금연클리닉 운영,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와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식생활 개선, 규칙적 운동생활 실천과 심혈관질환 예방 교육과 환자발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상설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2,481명을 등록하였고 버스정류장, 공원 등 286개소의 금연권장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한 식생활개선사업으로 주민 등 2,146명에 대해 체성분검사 및 비만, 영양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및 지역주민 2,010명에 대해 규칙적인 운동실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심ㆍ뇌혈관질환 관리사업으로는 경로당 29개소를 순회검진하였고 만성질환자 884명에 대해 34개 병ㆍ의원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9월중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 흡연예방을 위해 포스터를 공모해 나가고 8월중에 민간 한방의료기관과 연계한 무료 금연침 시술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역사회 건강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임신부 및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과 8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4,900여 명에 대해 예방접종 및 출산을 위한 모자건강관리를 안내하였고 여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임신부 출산, 구강용품, 철분제를 지급하였으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4,8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불임부부에 대해 불임시술을 지원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71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및 영양보충관리사업으로 2,282명에게 6종의 보충식품을 공급하였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B형간염 외 10종의 예방접종에 대해 3만 8,90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검사 사업에 대해 난청사업으로 125명에게 난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으로 170명의 산모가구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교육프로그램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등 44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서 10월중에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고 8종 백신에 대해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내실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65세 이상 및 건강취약가구 등의 9,057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자 관리와 재가 암환자 관리, 또 재활기구 대여서비스와 지역연계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846가구에 대해 건강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8,723가구에 대해 직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4종 110회에 재활기구를 92명에 대해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실무운영회를 개최하여 활성화해 나가고 12월까지 지역주민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료 암 검진을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 치료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5대 암 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암 검진 의료기관 25개 병ㆍ의원을 선정하여 안내해 왔으며 8,249명에 대해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을 235건을 지원하였으며 암 검진 홍보를 개인검진 안내와 또 암 예방 교육을 다양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미수검자에 대한 국가 암 조기검진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암 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정신건강 관리사업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주민을 대상으로 재발 및 증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알코올 사용 장애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정신보건사업과 알코올 상담사업,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77회에 걸쳐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알코올 사용 장애자 관리 및 관리사업을 알코올상담센터를 중심으로 83회에 걸쳐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갈산치매주간센터와 산곡치매주간센터를 중심으로 741건에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94회에 걸쳐 치매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치매의심자 조기발견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구강 건강수준 향상사업입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관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을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해 63회에 걸쳐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1,470명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아가 불편한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42명에 대해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서 12월중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800명에 대해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전염병예방 및 질병감시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제 구축과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전염병에 대한 적기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 173개소에 대해 377회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였고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오염지역 입국자 1,467명에게 추적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취약계층에 대해 콜레라, 장티푸스 등 1만 7,439건에 대해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올바른 손씻기 실천을 위한 계층별 참여유도를 위해서 학생과 미취학아동, 민방위대원, 또 복지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전통시장의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상인워크숍을 6월에 실시하였고 6개 상인회 공동마케팅과 4개 상인회에 이벤트 지원 사업을 3월과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부평시장 화재구간 환경개선 공사를 지난 1월 30일에 완료하였고 4월 10일에는 부개종합시장과 삼산종합시장에 전통시장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월 12일에는 부평역 지하상가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납품 예정일은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또 6월 22일에는 부평 깡시장 내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여 8월 21일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5월 25일에는 진흥십정종합시장 11개소에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9일에는 부평종합시장에 14개소에 대해서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대외환경 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인 정보화 교육을 4월과 6월에 실시하였으며 부평종합시장 CI 개발을 5월과 6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중앙지하도상가 3대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을 5월과 6월에 매주 수요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의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국비 3,000만 원 확보한 상태고 시비와 구비를 1,000만 원씩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개선 추진사항으로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부평깡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2억 7,500만 원을 들여 설치할 계획이며 부평종합시장 방송시설을 스피커 2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고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으로 부평역 지하상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부평중앙지하상가 승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대외환경 개선사업으로 부평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과 전통시장 애로사항 최우선 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국제교류협력사업 추진강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경제, 문화, 예술 분야 등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5일 이태리 베네토주 정부장관 일행을 접견하였으며 3월 24일 필리핀 마닐리 경찰청 대표단을 접견하였고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부평풍물대축제 해외공연단 프랑스 예술단을 접견하였습니다. 또한 5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조사를 위해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한 부평구 대표단 후루다오시 방문을 8월 중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월 중에는 부평구 미국 젝슨카운티시와의 교류 재개 여부 협의를 위한 부평구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또는 10월 중에 경제교류와 우호도시 발굴을 위한 호치민시 경제봉사단 파견도 추진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축전기간 중에는 자매우호도시 등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 9개 도시 접견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엠대우차 사랑 추진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엠대우차 사랑 추진 단계별로 구분하여 1단계는 2월부터 6월까지 집중홍보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2단계사업으로 설득, 독려를 통한 판매연결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16일 지엠대우차 사랑 TF팀이 구성되어서 2월 11일에 세부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월 16일에는 동 주민센터에 지엠대우차 사랑 안내창구를 개설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였으며 지엠대우자동차 판매직원을 연계하여 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 3월 2일에는 각종 직능ㆍ관변단체 사무실 내 지엠대우차 사랑 안내창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플래카드 게첩, 전광판을 통한 홍보 등 홍보활동을 계획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평구청과 대우자동차와 지엠대우자판과의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지엠대우차 사랑 추진상황 보고회를 1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6월 15일 기준으로 차량구입 실적으로 도표와 같이 직원이 27대, 관용차량 11대, 민간부분 30대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엠대우차의 새로운 지엠 편입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부평구청과 지엠대우자동차 간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건강한 소비촉진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대상 7,06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근로사업,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감시원 15명을 활용하여 45회에 걸쳐 2,635개소에 대해서 확인 및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수 농ㆍ축산물 학교급식 확대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학교, 보육시설 등 70개소에 5억 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품목으로는 쌀과 한우고기, 계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축산물 위생감시 실시사항입니다. 대상은 470개소로 점검실적으로는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소 69개소를 점검하여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희망근로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감시원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 및 홍보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위생이 취약하기 쉬운 하절기 축산물 위생감시 특별단속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공무원과 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기술개발지원 강화사업으로 시스템인증획득 지원사업 20개사 협약을 체결하여 5개 사에 1,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으로 5개 사 협약체결 중 1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 18개 사 협약체결 중 2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 지원사업으로 40개 사 중 16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기술지도사업 14개 사 중 10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금형제작 지원사업 34개 사 중 8개 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사랑운동 추진사항으로 중소기업인상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CEO포럼을 개최하였고 생산품전시장을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평구 경제경영 정보지 발간과 부평이노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도 7월 이노카페 운영사업비 1,900만 원을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CEO교류 확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기업사랑 체육대회를 연 2회 개최예정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코트라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역사절단 2회 파견 계획에 상반기 대양주 무역사절단을 지난 5월에 14개 사가 참가하여 1,014만 불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수출잠재시장 위주의 해외박람회 참가사업으로 지난 4월에 하노이 엑스포에 1개 사가 참가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호치민 산업기계박람회에 4개 사가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특성에 맞는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등 9개 사 신청 중에 6개 사를 지원하였으며 해외마케팅 사후관리를 위한 지사화사업은 9개 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21건의 무료 번역 및 작문서비스 지원과 비즈니스 영어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에너지 절약 추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1월에 설 연휴 대비 가스시설 지도검점을 경일에너지 등 9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조치 5건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월에는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지도점검을 반월에너지 등 36개소 대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처분 1건, 시정조치 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과 5월에는 석유판매업 굴다리 주유소 등 52개소를 대상으로 석유품질검사 결과 적합,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홍보 실시사항입니다. 매월 첫째와 셋째 주 물가정보, 유가 및 LPG 가격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으로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구매설치 사항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4,800만 원 예산으로 구본청, 의회, 보건소 및 부평1동에서 6동까지의 주민센터에 절전제어장치를 구매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제도 실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기금 757세대와 전기부문 546세대가 신청하여 도시가스는 2월과 4월, 전기는 6월과 8월 사용량에 대해서 전 2개년도 2007년과 2008년 동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하여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제1차 탄소포인트 참여가정의 도시가스 사용량 확인이 되면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위험시설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추진사업으로 공공기관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사업비 6,100만 원을 들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내용으로 1차로 백열등과 할로겐 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6월과 7월중에 2,4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차 사업으로 구형 현광등 40W 짜리를 LED 조명으로 일부 교체하는 공사를 7월부터 8월까지 구청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과 10월중에 에너지 절약 포스터 공모전 및 수상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으로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부평만들기입니다.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깨끗한 시장 만들기 협약 체결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에 노력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5월과 6월에 관내 진산초등학교, 마곡초등학교, 구산초등학교 등 3개 학교 90명 어린이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와 인천환경관리공단 청라소각장 견학을 실시하여 자원재활용의 중요성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4월 19일에는 부평깡시장, 부평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등 깨끗한 시장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여 상인회 자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구와 합동으로 지난 5월 21일에는 진흥종합시장 방치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청소차량 5대를 도색하여 도로청소차량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동차량 4대에 대해 전광판을 설치하여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지 인천 도시축전 안내, 기초질서 캠페인 등 구정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린이 환경 체험교실을 8회 240명 추가 확대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깨끗한 시장 만들기 협약체결의 후속조치로 시장상인회와 운영상 문제점 및 방향성 검토를 위한 간담회와 실천사항 해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구민 중심의 문화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겠으며 4월, 5월 두 달 동안 177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스티커 부착률이 저조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부응하여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홍보, 감량의무사업장 체계적인 관리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주민참여 유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관내 공동배출 중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76개소에 대하여 공동주택 감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4, 5월 전년대비 12.3%를 감소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관련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배출 신청대상은 20세대 이상에서 5세대로 확대하고 신규용기 60ℓ 납부필증을 도입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고 관내 공동주택 363개소에 대한 공동배출용기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및 분리배출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캠페인이라든지 잔반 없는 명절 캠페인, 서명운동 150회, 집단급식소 대상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 연중 단속반 편성 운영 등 다양한 홍보방법 및 단속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량의무사업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2개 동 3,147개소에 대하여 전산화하여 감량의무사업장 의무사항 준수실태 여부 등을 상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176개소에 대해서 실적을 관리하고 월별 수거량을 게시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 감량 동공주택을 연말에 표창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배출 전환 및 유도를 집중 홍보하고 수집운반처리업체 정기ㆍ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재활용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재활용 확대를 위해 분리수거함 시범사업 확대와 운영내실화를 위한 재활용센터 재배치 사업 등 재활용사업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재활용 확대를 위한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45개소에서 99개소로 확대하겠으며 재활용품 선별장 재배치 공사는 4월에 설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8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확대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28개소 72개를 설치하고 나눔장터를 1월과 5월에 개최하여 재활용에 대한 주민참여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에서 추진하는 폐컴퓨터 및 가전제품을 116개 수거하여 48개를 기증하였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홍보를 위해 홍보물 5,700매를 제작 배부하고 캠페인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활용분리수거함을 99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자원재활용센터를 8월 준공하여 9월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부평나눔장터는 9월과 10월에 2회를 개최하고 재활용작품 및 포스터, 표어 공모전을 9월에 개최하여 자원의 절약과 주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68쪽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시점이 언제쯤부터지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발생된 건 금년 4월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평구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의심환자가 29명 정도가 발생되었는데 확진검사를 해보니까 5명 정도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은 회복했고, 모 격리수용병원에요. 3명은 지금 치료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사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조사대상은 저희가 위험지역 입국자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몇 분 정도나?

제가 보충해 드릴게요. 지금 답변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하고 답변사항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일반독감을 얘기하는 거고,

아니, 아니,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종인플루엔자는 조사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유행하는 지역 국가의 여행자라든가 거기를 경유한 사람들이 입국했을 때 이 입국자 명단을 각 시ㆍ도별로 거주지별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전화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어떤 이상이 있는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정확히 대상이 몇 명이고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요.

팀장님! 담당 해당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대상 이런 게 안 나와 있습니까?

지역보건팀장 김민순 현재 우리가 추적조사 한 것은 3,194명이 현재 3일 전 입국자니까 7월 4일 입국자까지 3,124명 추적조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940분 정도 대상이 되셨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인력이 몇 분이 일을 하셨나요?

지역보건팀장 김민순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지역보건팀장 김민순 우리 담당자는 전염병 담당자는 정규직은 1명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희망프로젝트 긴급하게 2명을 투입하고 그리고 대학생,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됐을 때 뭔가 탄력적인 인력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건축과에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숱하게 고생을 치른 바가 있고요 또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도 간판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조금 탄력적인 일에 집중화를 시켜서 원활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내부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항은 의심환자 및,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예. 신종독감이 발생되면서 어떤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업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입력투입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초기대응단계로 비상근무를 해나가면서 의심환자 신고도 받고 또 학교,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발생사항도 확인을 매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심환자나 추정환자가 발생되면서,

과장님 알겠어요. 소장님, 국장님 계신데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긴급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탄력적인 인력지원 내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물론 인력이 탄력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팀간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부서에 배치하고 또 지침에 의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지금은 다행히도 인턴사원도 받고 희망근로자들도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원활히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전문 이런 사람들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그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확진환자가 있다 그러면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확진환자가 많이 발생된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추가인력을 계속 배치해야 하는 그런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이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B형간염 예방접종 외 10종 실시해서 3만 8,902명에게 실시하셨는데 이건 임산부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입니까?

이게 0세에서 12세 아동까지가 해당 대상입니다.

그 항목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형간염 환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계층별 예방요령인 손씻기사업 관계, 또 음식물로 인한 전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손씻기사업 계획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A형간염 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274쪽 보면 제가 항상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취업지역, 오타 났네요. 취약지역인데 취업지역. 그렇지요?

예.

방역소독 거기에서 지금 방역기동반 운영에서 1개 반 7명 편성으로 운영하시고 민간위탁 방역업체 선정을 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을 75회를 실시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월 기준입니까? 지금 업무보고서 작성하신 시기가.

5월 말입니다.

5월까지 75회를 실시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름 하절기 또 장마철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모기라든가 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상지를 취약지역으로 하셨는데 그럼 일반지역은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

일반지역 관계는 저희가 방역소독을 매일 전지역에 대해서 이동소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취약지역이다 그러면 해충이 발생 및 서식하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쓰레기집하장, 공중화장실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거의 매일 낮에 분무소독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지만 맨홀 있지 않습니까? 맨홀. 맨홀 안에 보면 거기 유충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서 모기가 많이 증식하고 거기에서 증식돼서 하수도를 타고 하수관을 이용해서 가정으로 들어온답니다.

성충이 그 하수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도?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상당히 구민이 여름 장마철에 특히 문을 많이 열어놓고 생활하시잖아요, 저도 문 열어놓고 잡니다만 어제 저녁에도 모기에 물려서 밤새, 제가 저도 몰랐는데 새벽녘에 잠을 깼는데 보니까 모기가 물었어요. 그래서 모기향을 피우고 잠을 잤는데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특히 단독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 주택지역에는 상당히 모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많이 신경 쓰셔서 5월까지 75회 하셨는데 금년에 377회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377회를 가급적이면 하절기 7월, 8월 진짜 여름철에 정말 삼복더위 중에 중점방역소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7월, 8월은 매일 소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동별자율방역단을 19개 반을 편성해서 어떤 취약지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골목이라든가 그때는 신속하게 자율방역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가 굴포천 쪽에는 해충살충기가 한 35대 정도 설치가 돼 있고 앞으로 25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십정1ㆍ2동, 부평3동은 거의 단독주택과 빌라 밀집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특히 과장님이 더 신경쓰셔서 다른 지역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단독주택이나 빌라지역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지역도 중요하지만 일반주택지역이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도 상당히 방역이 정말 잘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권철 과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자주 방역소독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숙자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케어사업 하고 있지요?

케어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케어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포괄적으로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아무래도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계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 개인의 케어사업자들도 각 동을 다니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 몇 분이나 확보되어 있나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으로 해서 한 1,00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1000여 명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그럼 케어도우미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예?

돌보미 케어 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나요?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 요원이 19분이 있습니다.

19분이 1,000여 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노인 외에 재가 암 환자라든가 암 환자라든가 등등 한 9,000여 명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중점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해나가는 계층이 60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 노인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19명으로 수용이 가능하시냐 그 말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노인분들에 대한 관리가 장기노인요양보험이 되면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확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사람을 위주로 방문간호로 돌봐줄 수 있으면 돌봐주고 건강체크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19명이 암 환자 1,000여 명, 또 노인, 중증환자도 1,000여 명 이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하는 것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그럼 이 수치는 전부 보험대상자도 같이 포함돼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방문간호대상자를 선별하게 돼 있어요, 조사해서.

그러게. 그 선별한 사람들이 몇 분이시냐 이거지요.

그 중에서 지금 1,000여 명이 되는데 전부 19명이 매일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상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3개월에 한 번 내지는 한 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방문해서 관리를 하지요.

그래서 1,000여 명 관리 가능하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있지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산하신 분들에게 도우미 파견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별이라든지 연간 몇 분이나 됩니까? 이런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별다른 거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45분 정도.

1년, 연간이요?

아니요.

지금까지? 전반기에?

월 40명 정도로,

월! 아, 그렇습니까? 수고 많으시네요. 그럼 이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이 있지요?

예.

1일 1만 원입니까?

2주간으로 해서 53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 2주간에요. 적은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한 번 이분들 도움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분들이 오셔서 성의껏 좀 해주실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부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암 검진 270쪽에 보면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건 혈액검사뿐이지요?

예. 혈액검사하고 암표지자검사가 있습니다.

다른 기종으로 검사해 주는 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밀하게 암이라는 게 발견된 적이 있습니까? 혈액검사만 갖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 혈액검사 관계를 가지고 감염관계가 발견될 수 있고 암표지자 검사로 해서 직장, 췌장, 전립선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 기기 들여온 지가 작년에 그 기기 들여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몇 명이나 발견됐습니까? 그 기계로.

저희가 발견은 지금까지 한 8명을 의심환자로 확인해서 병원에,

연결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 기계 들여온 보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님.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한 1만 8,000원 이렇게 받고 암표지자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여를 하면 여기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이상자가 발견됐을 때 바로 전문병원에서 연결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서 발견할 수 있는,

그 발견된 자가 8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소장님께 질의하는 건데요 그 기계가 수억짜리지요?

수억짜리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게 7,500만 원,

7,500만 원이요. 그렇게 고가는 아니었네요.

사실상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검사받기 때문에 발견율은 상당히 낮지요.

그렇습니까? 8명이 발견이 됐다 이거지요? 기기를 들여오고 나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네요.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아까 A형간염도 말씀하셨지만 신종전염병에 대한 백신이 우리도 확보가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지금 지방차원에서는 백신확보 쪽에는 진행되지 않고,

어렵지요?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체 국민의 3분의 1 수준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염병으로 신고된 분은 있나요?

신종플루 말씀하십니까?

예.

이 신종인플루엔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명 정도가 의심환자로 신고돼서 저희가 확진검사를 해보니까 5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모 격리수용병원에서 2명이 퇴원조치가 됐고 3명이 치료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승 위원입니다. 암 검진 의료비 지원에서요 사업대상자가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해당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위 50% 해당자가 내가 50%인지, 30%인지, 20%인지 모르고 있는 주민이 더 많지요?

통보를 다 해요.

개별적으로?

예. 개별적으로 통보를 다 합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그럼 그 금액이 얼마예요? 50% 해당자가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게 얼마냐고.

그것은 건강보험이 7만 원이고,

7만 원이면 50%에 낀다고요? 7만 원 정도 내는 사람은?

예. 직장건강이 7만 원, 지역건강이 6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도 부평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나 또 치료비나 이런 것을 본인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암표지자검사 혈액검사 관계를 우리 부평사람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혈액을 검사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수준까지 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한 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서 치료를 동네 의원급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다가 위가 안 좋아. 그런데 계속 받고 그랬는데 별 이상 없이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하다가 병을 키워서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 가서 계속 혈액으로만 암 검사를 했어. 그런데 별 큰 이상은 없다라고 나와서 쭉 지나가다가 나중에 병이 커져서 소송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확도가 없으면.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검진, 혈액검사도 그렇고 암표지자검사도 그렇고요 민감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상소견만 발견하는 사항이고 그 이상소견을 가지고 종합병원 가서 정밀검사를 다시 받으셔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통보해서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개별적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관련 희망근로사업 해서 금연환경지킴이사업이 있네요. 거기 투입인원은 12명 해서 6,465만 2,000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금연환경지킴이사업 할 때 희망근로 한 사람들 그 내용 뭐뭐 하는지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금연권장구역을 어린이공원, 또 버스승강장, 또 시범거리 이런 쪽에 220여 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흡연을 자제하고자 하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금연시설들이 있습니다. 한 2,700여 개 정도 되는데 금연시설들에 대해서도 금연실태조사를 해나가고요 또 담배판매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팔지 말자는 스티커도 부착하고 홍보해 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연환경지킴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 이게 개월수가 한두 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11월 말까지.

계속 그분들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물량이면 11월 말까지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물량이,

아니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본 위원이 의문이 나서,

금연권장지역에서 또 금연실천결의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74쪽에 전염병 예방 및 질병 감시강화에서 향후계획 있지요. 향후계획에 올바른 손 씻기 거기에 대하여 275쪽입니다. 있지요?

예.

과장님, 비위생약국이 그것도 다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들도,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약국들이 비위생적으로 하는 약국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압니까? 본 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눈병이 걸린 한 분이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야 되는데 그 약사분이 담배 태우던 손, 분 만진 손으로 약을 처방전을 보고 해주니까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약국에서 위생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위생적으로 하나 해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위생장갑을 끼고 약 조제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약국에서의 위생관리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약사회에서 하는 건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대안 같은 것도 아주 투명하게, 조제실도 투명하게 하고 또 손소독기 비치한 데도 있고 일회용장갑 해서 한 데 있고 또 조제실 옆에 세면대 있고 이런 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잘 돼야지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일이 없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점검도 해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역기동반 운영 거기에 저는 혹시 우리 과장님 모기유충 죽이는데 미꾸라지 방류한다는 소리 아십니까?

미꾸라지도 있고 송사리도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호하면서 천적을 이용해 모기박멸하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렇게 할 때 물이 고여 있다든가 웅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산1동 같은 경우에 서부간선수로 거기 있는데 물이 항상 고여서 모기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랬을 때 방역, 친환경 연막소독, 방역을 항상 하시는 건 아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유충 1,100마리 이상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타군ㆍ구에서 그것을 초등학생들 체험을 하면서 방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해갖고 그냥 화학약품으로 단기간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모기퇴치운동을 좀 친환경 방재방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어떠하신지 생각.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장님, 해서 웅덩이 있는 데,

그런데 우리가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서 그런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미꾸라지도 방류하고 송사리도 하면서, 모기유충은 미꾸라지나 송사리가 잡아먹는 게 천적이거든요. 시골 군ㆍ구라든가 그런 쪽에는 환경이 깨끗하니까 물이 고여 있지 않고 흐르고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생태가 됐을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본 위원이 서부간선수로 미꾸라지는 생활력이 강해서 그것 좀 한 번 해봤으면,

검토를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협조해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갖고 자그마한 거라도 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역하는 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연막소독 중에 친환경 연막소독이라는 게 뭐예요? 종전에 하던 것하고 틀리나요? 우리 지금 하는 연막소독은 친환경 연막소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약품은 인체에 해가 없는 약품을 만들어내고 사실은 연막소독을 경유로 주로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오염물질 때문에 석유로 바꾸라고 해서 석유로 바꾸다 보니까 연기가 안 나니까 주민들이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참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지요. 그런 게 친환경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연막소독은 소독효과가 떨어지는 실정이지요. 아까 박창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수구에 모기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간에 소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막이라든가 또 모기유충제를 하천 상류에서 살포해서 뿌리면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간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것 중에서 또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추경예산이 다소 늦어지는데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 없나요?

현재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요?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267쪽에 출산장려지원사업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5,000명으로 돼 있더니 왜 줄었어요? 보건행정과장님, 추진실적 안내문 발송하고 홍보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등록관리 동에서 출산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오는 명단 또,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대상을 가지고 예방접종 및 출산안내를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실적이 4,900명으로,

그런데 연중사업계획에 의하면 5,000명으로 돼 있는데 4,900명, 다 발송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후 3일에서 7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그 부분도 4,800명 대상자를 전원 다 마친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실적이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저희가 출산자에 대해서 출산인구가 작년에 5,300명 정도 됐거든요. 올해는 출산율이 좀 줄어들어서,

5,000명 예상하셨잖아요.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그 실적이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2,300명 정도,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역에 약국 관리감독을 하시고 병ㆍ의원도 관리감독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요?

전체 병원까지가 저희 보건소,

그러니까 병ㆍ의원도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냐고요.

진료에서 운영까지 전체적으로 다,

전체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해서 검수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심각하면 어떻게 하지요? 고발조치 하나요?

고발, 행정처분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요.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감독권한이라 그러나요? 감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 내용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의료법상에,

그래서 어떻게,

점검리스트라든가 이런 게,

서면으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요, 일반주민들이. 짝홀수해서 받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검진예약을 하고 가서 검수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전 항목이 다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고 전항목이 대상이 안 되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의료기관이 선정돼서 나오잖아요.

저희도 관내 26개 병원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전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된 내용이 들어 있는데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20일 정도 전에 예약해서 방문해서 검진받으려고 보니까 의료진이 없어요. 항목이 몇 개 항목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 사유로 인해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진대상자가 2차, 3차로 방문해서 검진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래는 당일날 한꺼번에 다 받으셔야 되는데, 예약에 의해서 갔으니까. 그런데 병원측의 사정에 의해서 또 의료진의 개인사유로 인해서 당일날 검진을 못 받고 또 다른 날짜를 지정해서 검진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순순히 병원측의 고의적인 사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전설명도 없고 그다음에 검진받으러 가기 전에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알려준 사실도 없어서 고스란히 검진대상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에 대한 것이 감독권한에 포함이 되는지?

민원분쟁에 해당돼서 저희가 타협을 시켜줘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군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고 병원측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공지를 해주지 않고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두 차례, 세 차례 가서 받는 게 맞는 것으로 아무 해명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결국은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가진 자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은 종합검진을 받든가 일반검진 공단에서 나오는 것 잘 안 받는데 결국 저소득층 측에서 많이 이용하는 검진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병ㆍ의원에 관리감독하시고 2차, 3차로 방문해서 검사받지 않도록,

지금 암 검진기관 지정은 보험공단에서 지정해주는,

그러니까 지정병원들이 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26개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검진항목이 표기돼 있습니다, 병원마다. 그래서 대장암 검진은 한 임상병리실이 없는 병ㆍ의원은 그런 것을 못 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기관에 가서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고 한꺼번에 가서 하루에 검진을 다 받고 오시려고 있는 병ㆍ의원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많이 가셔요.

위원님께서 2차, 3차 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을 주는 그런 데는 보험공단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또 그런 사례를 알고 있어요. 그랬으면 사전에 병원측에서 검진대상자한테라도 한 달이나 20일 전에 예약해서 그 날짜를 맞춰서 그분은 가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검진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고지를 해주시든가 불편을 감수해서 2차, 3차로 검진을 추가로 받으셔야 될 형편입니다라고 안내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일체 없이 가서 오늘은 검진을 못합니다라고 하면 다른 일정을 다 미뤄놓고 그날 예약을 하고 갔는데 검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병원측 횡포예요. 그렇잖아요.

개선조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약국 약사가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상철 위원님.

업무위치를 바꾸셔야 되겠네.

아, 여자분도 피냐고 물어보지 왜 남자만 물어봐요? (웃는 이 많음)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상당히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 치매인구가 노인인구의 8.2%, 이 데이터는 언제 뽑으신 데이터입니까?

2007년도,

예?

2007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가 지금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어떻게 2007년도 자료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2007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냐고요. 지금 올해 2009년도 예산도 한 57억이 치매노인 인구에 대해서 예산이 들여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노인유병율, 치매유병율 관계는 복지부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노인치매 유병율 통계가 나온 게 없다 보니까,

없어요?

2007년 유병율을 계속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치매시설에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도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저희 인천에서는,

인천이 아니라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서울시쪽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럼 못했다고 그래야지 무슨 다른 소리하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잖아. 보건소 일찍 끝내려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인구가 우리 부평구에 몇 명 계신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그럼?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가 한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 유병율로 따지면 3,500명 정도 됩니다.

그거 2007년도 데이터잖아요.

아니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전수조사, 어떤 해보니까 3,500명,

3,500명 써 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

그렇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업무보고하실 때 제대로 파악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해야지 예산은 57억씩 들여놓고서, 그리고 제가 또, 그것 파악하시고요,

57억이 아니고 5억 7,000만 원입니다.

5억 7,000만 원. 예, 정정하겠습니다. 5억 7,000만 원. 그리고 치매노인들이 주간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곳이 2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두 곳뿐이 없는데 주간보호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사실 주간보호센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국가에서 장려하고 구비, 시비도 일부 있지만 서울에서는 자치구에서 2010년까지 한 250곳을 더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는 인구에 비해서 턱도 없이 부족한 치매보호센터인데 그 치매보호센터를 집에서 가까운 거리, 지금 우리 치매보호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혹시 주거지가 치매보호센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나온 사항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도보로요, 차로요?

차량으로. 이분들이 거동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님 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경증이신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거동 불편하거나 그런 분들은 요양원 따로 모시고 있다고.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셔야지.

경증이기 때문에 거동이 천천히 걸으시는 그런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알았고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데 서울시처럼 치매노인 요양원을 가까운 거리에 모실 수 있도록, 한 10분 내에. 그래서 인원을 많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운영방법을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많은 치매보호시설을 만들 거냐. 서울시에서는 아마 시설비 보조를 해서, 그러니까 치매주간보호시설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시설비 일부를 보조해서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인 시비, 구비로 해서 100% 이용하고자 하는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를 해나가고 있는 것하고는 그 방식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기노인요양시설이 앞으로 계속 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매환자를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치매보호 여기 수용하시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무료기 때문에 많이 오겠지만요. 그런데 저희가 운영하는 갈산, 산곡 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4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치매환자들이 많이 오는데 목적이 가정경제 파탄을 막고 가정불화를 막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는데 사실 치매노인들을 구에서도 보호를 하시는데 사실 제가 소장님한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위주로 아침 9시, 저녁 5시, 퇴근할 때까지 맞춰서 하신다고요. 사실 생계를 하시는 분들은 밤 10시, 24시까지도 하루 종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안 되다보니까 사실 실제 필요하신 분들은 보호소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하고 아까 주간보호센터에 계신 어르신들이, 치매노인들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것을 참고자료로 빼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보건소는 질의가 끝났으니까 복귀하시라고 해주셔야지.

없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경제과장님 139쪽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고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특별한 애로사항보다도 금형제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었는데 금형제작 하는 업체에서 쉽게 말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수요에 맞게 하지 못하는 과정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대단히 기대를, 결과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더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업체에서 금형제작에 수요를 받고 있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에서도 수혜를 받고 있는 업체를 상당히 부러워하고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기업체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깨끗한 부평 만들기 하고 실적에 보면 3개 초등학교가 견학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깨끗한 부평 만들기에 소위 얘기하는 시장쪽에서의 활약상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타이틀하고 상이한 부분이, 너무나 광범위하지 않은가요?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인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과장님, 청소과 행정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참에 조금 피력을 해주신다 하면 어떤 부분이 조금 힘들고 혹여나 우리 의회에서 도움이 될만한, 힘이 될만한 사안들이 있습니까?

실은 지난 추경 때도 무인카메라 같은 것도 다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요청하겠습니다.

요즘 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 용기종량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전에 발생돼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음식물종량제가 2007년 4월에 시작돼서 초기정착이 덜 된 상태에서 아마 그런 민원인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마 주택가 쪽에 보면 방치용기라든지 음식물용기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방치용기 관련 돼서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도 하고 회수도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전통시장 장기발전방안 모색에서 상인워크숍 30명 가는데 한 800여만 원 일단 쓰기는 썼는데 가시는 30명을 어떻게 선정해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전통재래시장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이 1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3명 내지 4명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이 적게 가는데요 그날 공교롭게 깡시장 이벤트행사가 중복돼서 거기에서 참여 못 하고 몇 개 전통시장에서 참가를 못 해서 인원수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30명이 갔다 하더라도 1인당 25만 원이 넘게 예산이 소요됐는데 물론 밑에 다른 것도 포함돼 있지만 지난번에 갔다 오신 분들 내가 대충 몇 사람은 만나봤었거든요. 그런데 영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한 시장에 몇 명씩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막 포함돼서 갔더라고요. 그런 거 확인 안 해보잖아요. 부개시장에서 몇 명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 3명 왔으면 그냥 3명 왔는가 보다 했지 그 사람이 실제 거기서 장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고 그런 경우 있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참가인원에 대해서 파악해서 실제 상인이 갈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만큼 들였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의문 가는 게 30명 채우기도 어려워서 몇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영업을 안 하는 사람도 따라가는 걸 보면 과연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이 들지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워크숍을 다녀와서 막바로 효과가 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서로 전통시장 유대관계를 갖고 또 상인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면 도움이 되더라 하는 그런 워크숍 과정에서 그런 게 서로 오고 가고 해서 상당히 참가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반응이 좋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그게 소문으로 확산이 돼서 서로 가려고 하는 풍토가 생겨야 되는데 안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까지 끼어서 가는 이런 형태가 돼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중소기업 방문해서 우리가 사장님하고 얘기들 했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거기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어도 상당히 예산을 잘 써서 그런 분들이 실제로 해외 가서 좋은 교류가 돼서 개척을 많이 했다 그런 걸 들으니까 참 뿌듯한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들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선정할 때.

그것은 저희가 해외무역사절단 가기 전에 코트라에 일정을 그쪽 일정하고 우리 일정하고 또 계획을 서로 협의해서,

그게 아니고 해외에 나가고자 하는 기업체 선정할 때.

그러니까 일단 참가신청을 받아서 그 회사에서 참가신청 한 업체의 제품이 우리가 무역사절단으로 가고자 하는 지역의 현지사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코트라에서 일단 검증을 한 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A, B, C 등급으로 분류해서 가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주면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어제 갔던 경도인가요?

예.

거기서 일정 부분이 상당히 궤도에 올라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더 영세기업한테 그런 혜택을 주었으면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건전한 소비촉진에 보면 원산지표시 같은 거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시장이든지 업소를 방문해서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희망근로사업의 인원을 씁니까, 거기에?

원산지표시 단속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0여 명을 활용해서 지금 대부분 재래시장 노점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전문지식이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교육을 하고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요? 가서 뭐 물건을 팔고 있으면 그 표시를 다 해놨잖아요.

원산지표시가 안 된,

안 된 것만?

예. 안 된 것을 다시 하도록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써놨다든가 그런 건 단속이 안 되고?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횟집에 한 번 단속요원이 왔는데 문어를 딱 놓고 중국산인가 뭐라고 써놨데요. 그런데 문어가 어떻게 해서 중국산이냐 이렇게 또 물었어요, 업주한테. 이 업주가 중국산이라고 해서 난 중국산인지 알고 이렇게 팔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단속요원이 연안부두인지 어디로 수입하는 쪽으로 전화를 해보고는 문어는 중국산은 절대 안 들어오고 북한산이다. 왜 허위표시했냐 또 이렇게 해서 단속에 적발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나오셨나보지. 공공근로요원이나 희망근로사업을 하시는 분을 대동해서 간 게 아니고 별도로. 하여튼 뭐 그런데 노점에도 다하게 돼 있어요?

예, 다하도록,

노점상도?

예.

했다, 안 했다만, 왜 안 했냐, 했냐 이것만,

지금 저희가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원산지표시 이 부분만 확인하고 표시 안 됐을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하도록 표찰을 붙이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에 보면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하려면 이런 인증이 붙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팔아먹기가 더 쉬워요?

예?

팔아먹기가 더 쉽다?

그러니까 해외규격인증을 받아야 그쪽 지역에서 경쟁력이 통하는 거지요.

그럼 그 인증을 받으면 전세계적으로 같이 공통으로 통하는 마크인가요? 마크예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국내 같으면 KS마크나 이런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전세계에서 다 통하는 마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마크가. 무슨 9001 써진 거 그런 거 말인가?

ISO9001, 14001 이런 유럽쪽에서 규격화하는 그런 인증제도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사항은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

공공기관 조명기기 교체사업 추진은 이게 보면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그랬는데 이게 백열등, 할로겐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는 얘기인가? 나 잘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뭘로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LED 조명으로 교체 그렇게 했는데. 142쪽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백열등 172개 하고 할로겐등 314개를,

그러니까 실내등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에 있는 실내등인데요,

그런데 LED조명이라 그러는데,

LED 조명이 요즘에 지금 한창 교체하고 있는 신조명기구인데요 수명은 현재 형광등이나 백열등, 할로겐등보다도 6배 이상 수명이 길고요 전기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건,

3분의 1 정도 절감이 됩니다.

글씨 간판 광고 나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어서.

그것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럼 그것도 이렇게 전구로 돼 있어요?

예. 백열등처럼 전구소켓에 끼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광등도 LED 등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면에서는 어쩌고요? 굉장히 비싼가요?

가격은 일반등보다는 비쌉니다.

절전도 되고,

예. 절전되면서 수명이 훨씬 길고 이런,

그런 전구가 있다?

예. 그래서 요즘 추세가 전부 LED 조명으로 교체가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사업,

알겠습니다.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145페이지 깨끗한 시장만들기 협약체결은 시장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체결 하나요?

예.

어떻게?

지난 4월 19일 상인회대표하고 우리 구하고 같이 몇 가지 이행사항을 협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체결이 됐나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은 우리가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시장 자체 내에서도 정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정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혹시 일부 지원해줄 부분 있으면 지원해주고 그리고 시장 내에서도 자기 자체적으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무단투기지역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공동으로 노력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협약체결을 하면 문서로 해요, 말로 해요?

문서로 협약,

문서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안 되지.

간략하게 이행사항이 있는데요 주로 구 같은 경우에 상인에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교육 같은 거, 홍보사항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상인회에서는 월 1회 정화활동을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투기지역을 해소해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전화 한 번 드렸는데 부개2동에 가면 순대를 만들어서 체인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에 20㎏ 짜리가 많게는 5봉, 작게는 2봉이 나온데요. 그러니까 100㎏ 내지 40㎏가 나온데요, 쓰레기 발생량이. 그런데 한 달에 7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업자한테.

감량의무, 식당 같은 경우에 주로 감량의무사업장인데 한 34㎡, 10평 이상 되는 규모인데 그 부분들은 별도로 폐기물인가를 받은 업체에 처리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마 처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구에서 처리를, 그 사람 얘기로는 다른 구는 구에서 처리해 주니까 저렴한데 그런 업자한테 미뤄버리니까 그런 업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돈을 많이 받아가다 보니까 하루에 20㎏짜리 5개면 100㎏, 그렇지 않으면 40㎏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데 한 달에 70만 원씩 낸데요.

실은 우리 청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100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50원은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아마 감량의무사업장은 그 부분을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업자한테 맡겨서 그 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청소하는데 구에서 몇 ㎏까지는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이 있냐, 없냐 그게 궁금하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받아가? 그럼 안 되지.

그 처리업체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70만 원씩이나 낸다고 불평을 하지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은 모든 부분이 다 경쟁하거든요. 업체들간에 아무래도 싼데 맡긴다든지 그런 부분은 업소에서도 찾아봐야 되겠지요.

한 지역에 여러 개 업소를,

예. 여러 개 업체가 있으니까요 그런 유사한 처리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다 다니고 있으면 그 한 집 보고 오겠냐고요. 다 자기들끼리 구간을 맡았겠지. 대충 이쪽으로는 너희가 하고 이쪽에는 우리가 하자.

그런데 그 업소에서 별도로 따로 계약을 맺어서 하면 그 업체만,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을 대충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라는, ㎏당 얼마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70만 원씩 내니까 상당히 불만도 많아서 얘기하신 사항인데.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없으세요?

예,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이재승 위원님 말씀하신 본인부담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한 10평 이상 의무사업장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크기에 따라서 음식물 나오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평 짜리에서도 많은 양이 나올 수가 있고 그보다 큰 데서도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는 저희가 처리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네들끼리도 그 지역별로 아마 안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고로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 통보된 업체, 물론 다 한 번 알아보고도 다른 데서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는데 비교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오는 무게에 따라서 다른 데서 무게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는지 한 번 비교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많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다른 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자기들만 불이익을 본다고 불만을 하고,

다른 구도 저희와 같이 아마 평수가 넘는 데는 각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70만 원 그렇게 되면 웬만한 점포세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데서는 몇 ㎏ 나올 때 얼마 받는데 가격비교도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없이 7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달라고 해도 여기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너무 많이 받는다든가 그런 건 좀 제재해 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서 서로 자기네가 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성질도 있는데 그런 부분 한 번 저희한테 알려주신다면 다른 업체 받는 가격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동에서 그 업체 하나를 보고 쓰레기 치우러 오지는 않을 거예요. 싸다고 해도.

물론 그렇겠지요.

하여튼 이따 팀장님, 누가 팀장이에요? 음식물쓰레기 관련. 이따 이 얘기 한 번 하고 가요.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 위원입니다. 경제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42쪽에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에서 보시면 탄소포인트제도 실시라는 제목하에 1차 도시가스, 2차 전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도를 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그것은 1차 도시가스는 동절기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2월과 4월, 그러니까 일단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참여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받은 세대가 757세대인데요 주로 동절기에 도시가스를 난방과 취사를 같이 하면서 동절기에 많이 쓰기 때문에 2월과 4월 저희가 접수 받았고요 동절기에 최근 2년 동안 사용한 사용량보다 얼마나 절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떻게, 1원에 1점 주나요? 어떻게 주십니까?

포인트는 전기와 도시가스를 5% 이상, 말하자면 절전이나 절약했을 경우에 1만 원 상당하는 상품권을 주고요 10% 이상 절약했을 때 2만 원, 15% 이상 3만 원, 20% 이상 절약했을 때는 4만 원, 25% 이상은 5만 원, 최고액,

절감액으로 포인트에 따라서 준다 이거지요?

예.

최고 얼마까지?

최고 5만 원까지 주는 것으로.

홍보가 잘 됐었나요?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했고요 또 요즘에는 메스컴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2월에서부터 4월까지. 그렇지요?

예.

전기는 6월에서 8월까지 2년 정도 됐던 것을 평균사용량 해서 절감액에 대해서 포인트를 준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사용한 양에 대해서 평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사용량을 평균해서 그것을 비교해서 몇 % 절약됐는지 그것을 판단합니다.

지금 도시가스 4월까지 했으니까 완료가 됐겠네요?

예. 그래서 7월에 시에서 인천도시가스공사에서 각 신청한 세대에 절약내용을 받아서 시에서 분석해서 포인트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이니까 4월까지 했으니까 완료됐을 거 아니에요.

예. 사실상 지금 사업은 완료됐고요 그 절약결과가 내용이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아직?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포인트가 얼마 나갔는지 이런 건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건 언제 나올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인천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2월부터 4월까지, 6월에서 8월까지 월도 정해줬나 보지요? 아니면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해준 건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하는 건가?

기간을 정해준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포인트 지급된 거 있으면 어느 정도가 포인트가 지급되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나오면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질의하리라 예상하셨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져봤고요 관심대상의 하나인데 지금 신규로 설치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8개소입니다.

8개소. 그래서 다 합해서 전체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39개소입니다.

여기 32개소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신청해 달라고 동에서 요구한 개소입니다.

내가 이걸 이틀 전에 받았는데 39개를 32로 보고해 주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 뒷부분은 횡으로 된 자료를 보시면 설치현황입니다.

여기 30개인데. 나하고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나한테 보고한 자료가 다르냐고.

여기 옆으로 된 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일렬번호 제일 끝에 보면 부평구 해서 일련번호 있습니다. 39번까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잘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상 교육이라든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전과 달리 변형된 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관리체계를 다르게 바꾸었다든지,

지난번에 작동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담당 동 직원들이 많이 숙지 못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월쯤에 집합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동 담당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집합교육은 구청 자체 내에서?

예.

전체 동을 다?

예.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한 번 했고요 그리고 또 실무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 카메라 담당자가 직접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전하고 신규 설치하고 나서 또 다시 한 번 6월 말에 또 했습니다. 그래서 작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그런 걸 수시로 제출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관리카드 작성하시나요, 혹시?

예.

어떤 식으로 작성하지요, 관리카드가?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감시카메라 설치지역이 다 무단투기지역 취약지역인데요 196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별도로 이제,

매일 매일 일지식으로,

특이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팀장, 과장 싸인 하지는 않나요?

대장이 지금 동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으로는 관리 안 합니까?

개소수라든지 월별로 추진실적 같은 거 이런 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한테 제출했던 자료 이건 어디에서, 각 동 게 아닌데요. 구청에서 한 것 같은데.

자료 샘플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나한테 보고했잖아요. 구정질문 때. 그런데 지금 담당이라든지 팀장, 국ㆍ과장 날인이 전혀 없는 그냥 이런 식으로 가져왔길래 날짜는 6월 18일 거 가져왔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지,

그건 무인카메라 운영일지입니다.

그래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지.

그것은 대장하고, 그 대장은 저희가,

그럼 과장님도 못 보시고 복사해준 대로 가져오는 거 아니야. 아니 전혀 없어요, 무슨 결재라인이.

지금 공익이 체크하고 있는데 경고방송이라든지,

체크하면 과장님이 체크 안 하십니까? 그냥 담당들 전부 싸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요 미처 그 부분은 생각 못 했는데요 앞으로,

이거 하나만 봐서는 누가 이거 뭐 그냥, 과장님 그냥 싸인도 전혀 없는 건데 이날 보면 전체적으로 부평5동에서 경고방송 2번, 갈산동에서 경고방송 2번, 부개1동에서 경고방송 2번, 이러고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전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좀 너무 막연해서,

그렇기 때문에 늘상 조직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체계적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재라인이 있어야 되지요?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전체 각 동에서 보고받으셔서 여기서 결재라인을 해보세요.

그건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금 아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음식물, 예전에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뀌면서 거점방식에서. 아파트 세대당 얼마씩 냈었나요, 처음에?

옛날에는 세대별로 부과할 때 1,000원씩,

지금 줄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됐다 하는 보고를 늘상 받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파트인데요,

얼마 나오세요? 집에. 혹시 기억하세요?

저희 것은 모르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1,000원 조금 더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럼 안 줄었잖아요.

못 나오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은 좀 줄었거든요, 감량화 하기 전하고.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00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더라고. 예전에 1,000원이었는데 여긴 항상 보고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늘 줄었다고 감량되었다고 보고되는데 아파트들 많이 사실은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안 줄었어요. 틀림없이 1,000원이 넘는 것으로,

제가 평균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0원을 내왔었는데 지금도 1,000원이면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분리수거는 참 잘 돼갑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그대로인데 감량이 안 되는 듯 한데 늘상 보고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나와 있는 거 있지요?

예.

자료 주실 수 있겠지요?

예.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심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음식물쓰레기 좀 줄일 수 있고 무단투기단속을 집중으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창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우리 부평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 상당히 불철주야 수고 많이 해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쭉 받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촉진입니다. 방금 이재승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국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주신대로 우리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 및 소비촉진 유도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WTO, FTA 등 농업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경쟁력 우위확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추진개요에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10억 4,287만 6,000원이지요. 거기에는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감시요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하지요?

예.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지식이 없는 희망근로사업을 신청한 분들을 여기에 투입해서 그분들이 이 감시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단속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원산지표시가 재래시장이나 노점에서 표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도하고 홍보해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뭐?

감시요원이 단속을 해서 거기에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희망근로사업에 여기 괄호 열고 농ㆍ축ㆍ수산물 원산지 감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15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 종사자를 그러니까 원산지표시 감시활동을 하는 그런 저기지 실제 단속은 거기 그 요원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홍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속은 저희가 농ㆍ수산물 품질검사원에서 나오는 공무원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매번 하는 게 아니고 단속기간을 설정해서 단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삼산농수산물직판장 있지요. 거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그 원산지표시 한 거 보셨습니까?

예.

어느 원산지, 어느 나라 것이 많았습니까?

중국산하고 북한산이,

많았지요?

예.

우리 국내산은?

국내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많이 있었지요?

예.

그런데 직판장에 소매상인들이 와서 그 농산물을 사가지고 갑니다. 가면 시장에 갔다가 놨을 때는 만약에 중국산하고 북한산하고 국내산하고 가격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조사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갑절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그게 바로 둔갑한다 이겁니다. 그게 둔갑하는데 어떻게 감시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시원이 철저히 감시해도 이 농산물이 재래시장에 가면 둔갑해서 국내산으로 바뀌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 사항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 실무과장으로서. 저희는 과장님만 믿고 있어요, 우리 구민들은. 과장님이 지도단속을 잘 해주셔야만,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책임 없이 무책임하게 넘어갈 사항은 업무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지금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각성 거기에 뒤따를 수,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겁니까?

그런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그 한계를 개선해서 다시 보충해서 감시원을 늘려서라도 이 농산물을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지켜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국에서 들어온 농산물은 특히 재배할 때 농약을 엄청 퍼붓고 있습니다. 왜? 상품가치를 높이고 또 여기까지 오기 위한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국내산으로 믿고 사서 저도 먹고 과장님 잡숫고 국장님도 드십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이걸 단속 안 해주면 누가 해줍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심각한 문제고 사실상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 행정력도 거기에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농수산물품질검사원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도,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원산지표시 유무를 위한 감시원의 현장감시한 지도감시한 그러한 실적내용이 데이터에 있지요?

예.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리고 축산물, 또 축산물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요?

축산물은 저희가 7월인가 취약해지기 쉽고 성수기인 하절기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우리 구에 11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축산물가공처리법 왜냐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해해 주십시오. 축산물가공처리 이 가공처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것도 감독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둔갑할 수 있으니까.

예.

여기에 지금 보면 행정처분 7건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 행정처분 7건에 대한 처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분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저한테 자료주실 수 있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좀 주세요. 그리고 139쪽에 아까 금형제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은 팀장님 뒤에 계시는데 사실상 김성은 팀장님이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기업체 사장님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잘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성공한 사업이다. 지자체에서 이 금형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리 부평구만 이 금형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김성은 팀장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기업체 사장님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3개 사 중에서 8개 사만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왜 지원이 부족합니까? 실적이. 그것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왜 실적이 부진한지. 34개 사 중에서 8개 사만 지원되었는데 이 예산드리느라고 저도 애 많이 섰습니다. 위원님들도 참 애썼는데요 왜 8개 사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까? 김성은 팀장님.

몇 페이지,

140쪽 상단에.

예.

맞지요. 우리 해외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계시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물론 거기에서 다 심사를 해서 사절단이 파견이 됩니다만 사절단 나가실 때 우리 국 과장님도 같이 가십니까?

금년 5월에 대양주 무역사절단은 같이 다녀왔습니다.

상반기에 대양주무역사절단하고 다녀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가셔서 그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 있으세요?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많이 참가한 업체별로 하루에 상담을 하면 보통 4명 내지 5명 정도의 바이어가 와서 상담하고 또 우리 사절단에 참가한 기업체의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하고 또 상담실적이 있을 때 그때는 무역사절단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체를 지원하고 이 기업체가 우리는 거의 국내 모든 기업들이 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수가 사실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수만 가지고 자급자족을 못하니까 우리는 거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에서 1억 8,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57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국 과장님이 수행해서 같이 가십니다. 사절단하고. 그랬을 때 나는 우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 집행부에 최고의 리더로서 이것과 이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도 서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예산을 그 내용 버리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이 예산을 씀으로써 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느냐, 부가가치를 얼마큼 높여서 가져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물론 무역사절단으로 참가하면서 그런 마인드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아, 예. 오픈마인드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 과장님, 경제과에서 주무행정팀장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셔서 부평1동장으로 나가계시다 또 우리 경제과 참 가장 선두, 우리 경제과의 과장으로 계시는데 과장님의 오픈마인드하고 의지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케팅이라는 단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학에 마케팅이라는 전문단어가 있는데 마케팅전략이라는 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과를 끌고 가는 리더자로서 마케팅전략. 우리 부평구 기업체가 어떠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그 마케팅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두드리면 우리 부평구 관내 기업체가 승부의 효과가 있겠다라는 전략적인 생각 해보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고 가시면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너무 넓은 걸 제가 여쭸나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박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범위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마케팅전략은 남보다 더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해외시장이나 어떤 시장에 나가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함으로써 회사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전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적도 중요한데 지금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 그렇지요? 비즈니스를 하시려면, 지금 국 과장님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에요. 영업하시는 분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임무가. 맞지요?

예.

제가 틀리게 질문했습니까? 옳게 질문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기업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서 수출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본래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최고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경제과장님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경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경제학을 전공한 분이 정말 무언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과 과장직에 있으셔야 된다. 물론 지금 금방 국 과장님은 행정직을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틀을 경제과는 경제학을 전공한 분, 이런 전문성을 가진 분을 과장으로 우리가 특채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스카우트를 한다든지 했을 때 자기 생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 가야 우리 부평구 관내 기업체들이 따라가 준다. 이걸 진두지휘 할 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김성은 팀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과장님도 전문직인데 전문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우리 경제과에서 여러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지역의 경제활성화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해외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해외 물건판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국가의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다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난 5월에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저희가 대상국가로 나가봤는데 가격 면에서는 사실 중국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바로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품질이다. 그래서 품질개발이나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주시고 일단은 저희보다 기업인들이 그분들은 회사의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저희보다 시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일단은 모든 물건을 다른 나라 제품보다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품질로 승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번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왜냐면 품질, 또 전략, 그게 바로 전략입니다. 품질과 마케팅이라는 게 우선 품질이 우선 돼야 되고 또 코스트가 가격이 높더라도 품질을 인증받고 또 판매전략을 잘 세웠을 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대 의회 들어 와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제가 전반기에 우리 도시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저를 협조를 잘 해주셔서 제가 참 아무 대과없이 잘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을 보내면서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도시경제 3년차인데 과연 내가 들어올 때 생각하고 지금 3년이 지나서 오늘 이 시간에 뭔가 업무적으로 달라진 게 있느냐. 한 번 제 자신이 반성해봤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이제 남은 1년이라도 뭔가를 그래도 참 업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뭔가를 그래도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모습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도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을 하는 대표자로서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업무보고를 후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었고 3년을 보내면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사실상 뭔가 실적이 없더라. 뭔가 발전한 것이 없더라. 그러면 이대로 흘러가면 만날 그 세월이 그 세일 거다.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한 번 짚고 가기 위해서 국ㆍ과장님한테 몇 가지 제 답답한 심정의 말씀을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힘드신 업무 압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경제과장님만큼은 전문성을 가진 그러한 분으로 스카우트라든지 아니면 외부인사를 모셔다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분의 마인드로 갈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 기업을 살리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주셔서 제 생각이 옳다고 판단되시면 최고 리더이신 박윤배 구청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답변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기업도 하시고 기업하는 마인드로 국ㆍ과장님한테 질의 많이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쉬는 시간 요구를 해서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경제과장님,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자료 요청합니다. 139쪽에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면 기술개발 지원사업 강화, 기업사랑운동 추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실적들이 한 눈에 볼 때 많이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몇 개 사 중 몇 개 사 지원 이렇게 해서 액수하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좀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까지. 실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다음에는 142쪽입니다. 142쪽에 안전문화 정착과 에너지절약 추진에서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기전력 절전제어장치 구매 설치 그렇게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2009년 1월부터 이것을 했어요. 4,800만 원 들여서.

예.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대상이 구본청, 의회, 보건소 및 부평1동에서 6동 주민센터 해서 주요기능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사무실 내 모든 사무용 전기제품을 무선리모컨으로 전체, 또는 부분제어로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대기전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결과 같은 거 없을까요? 이것에 대한. 그렇게 설치했을 때.

“…….”

그래도 그 사이에, 1월에서 2월하고 지금이 7월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1월, 2월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구본청과 의회, 보건소 및 부평1동에서 6동까지 했고요 나머지 16개 동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시비를 확보해서 전체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각 동이 지금까지 설치한 여기에 절감효과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구본청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 결과 2008년도 2월부터 5월까지 전기사용량이 구본청이 88만 5,732킬로와트가 소모되었는데 2009년도 2월부터 5월까지는 82만 8,948킬로와트로 전기절약은 5만 6,794킬로와트가 절약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00만 원에서 5,600만 원 정도 절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자료 좀 주세요. 올라왔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했는데 탄소포인트제도 실시 1차 도시가스, 2차 전기 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하려고 인센티브 받으려고 했는데 홍보가 아직 덜 됐어요. 통장님들이 많이 해서 얘기는 해주시는데 직접 참여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22개 동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건 개념은 가정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을 통해 감축된 도시가스나 전기 사용량을 이산화탄소량 환산해서 참여가정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 홍보 좀 더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세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해주시는 거 이렇게 눈에 보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또 업무보고 시간에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에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해주셨듯이 CCTV 했을 때 무단투기 장면이 잘 나타나요?

식별이 좀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그 기계 같은 게 잦은 고장이 혹시 안 나나 해서,

고장 종종 나기는 나는데,

수리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고장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날 수 있거든요, 어디가 고장이 나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 수용비 비슷하게 이 부분은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 같은 게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그런 거 이번에 여름인데 다른 보완책이 없을까요? 여름은 평상시하고 틀리지 않나 해서. 수거해가는 날짜는 언제 언제예요?

지금 일, 화, 목 이렇게 배출하고요 월, 수, 금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다 보니까 횟수를 늘려서 하지 않나? 과장님.

횟수 늘리는 부분이 결국은 예산하고도 관계가,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하고 크게 달리 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조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체에 기동반을 수시로 다니게 하고 있고요 또 이번 희망공공근로들이 있는데 아파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용기 외벽이라든가 씻어서,

아, 세척.

예.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는 희망근로 때문에 좀 늘어난 거예요? 세척횟수.

내부는 못 하고요 외부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탈취제라든지 같이 병행하고 있어서 조금은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투입돼서 청소과장님, 또 청소에 대해서 혜택도 받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희망근로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6월 초부터,

그러면 지금 6월 한 달은 지나갔네요?

예.

6월 한 달 지나갔는데 본 위원이 이런 거 자료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및 감시해서 10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민센터에 있고 청소과에서는 또 그냥 일회용 사용규제업소 현장점검 22명으로 돼서 인건비가 1억 1,760만 원이나 되는데 이런 건 일회용 사용규제업소 현장점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좀 구체적으로.

원래 소매점 같은 데서 일회용봉투를 사용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희망공공근로들을 이용해서 그 업소를 돌아다니면 안내문 전달하면서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도활동하고 그 후에 결과는 한 달은 했는데,

지금 그것들이 기록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매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그 지역선정 하는데 다 장부에 적어놓으시지요?

예. 공공근로 일지에,

그러면 그것도 본 위원이 좀 주의 깊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뭔지, 폐기물무단투기지역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어느 주민센터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44명이 신청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억 3,5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요. 이건 뭐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주로 동에서 아마 무단취약지역에 감시라든지 정비쪽 부분에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좀 과장님 파악해 주세요.

예.

여기 희망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처리할 때 거부한 데 있었지요? 일전에.

예.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래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 배출하면 수집ㆍ운반업체가 운반해서 중간처리업체한테 가거든요. 해서 처리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중에 한 60～70%가 다 수분이거든요. 수분들이 나오면 음폐수라고 그러거든요. 음폐수 처리업자들이 해양부에서 함수율을 93% 이상 유지하라고 해서 관련업체들이 함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이 집단행동을 했었는데 지금 해수부하고 환경부, 국토해양부 관련할 때 지난 6월 19일날 회의해서 아마 원만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다행으로 알고 사실 청소과에서 각 가정에 음식물 폐기물 반으로 줄입시다 해서 홍보물 나오고 그래서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각자 각자 열심히 하겠다고 주위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149쪽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추진해서 했고 그때 5세대 이상 20세대 그 용기 60ℓ 짜리 그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어요?

지금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했지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한 저기가 없지요. 공동관리, 그 관리자가,

원래 소규모공동배출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지난번에 20세대에서 5세대까지 범위를 넓혀놓은 건데 지금 좀 실적이 원래 주민들이 한 80%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고 관리자가 선정돼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지금 10건 들어와 있습니다.

10건이요.

예.

하여튼 추진해서, 이게 문제일 것이다 했는데 진짜 문제가 나오네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1쪽에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확대운영 밑에 쯤에 보면 있지요? 그것을 EPR 그래요, 그게? 그게 EPR인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확대운영, 순환,

그 마크가 있습니다. 과자봉지 같은 데 보면.

그래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지금 재활용업체들이 아마 원래 재활용을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 재활용하려다 보면 비용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좌우간 지금 비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1층에 상설매장 신설한 거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열심히.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주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는 사업부서잖아요. 예산 문제 없어요?

저희가 지난 1회 추경 때 부족했던 건 다 포함시켰고요 이번 추경이 시가 9월쯤에 된다고 그러고 우리도 계획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세워진 예산에 문제 없이 쓰는 게 우선이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 발굴이라든지 부족한 예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다?

예.

전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금년 연초에 사업계획 세운 내용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집행내역, 그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게 각 실ㆍ과별로 지적을 늘 하지만 세입증대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일체 다 누락돼 있고 빠져 있어서 이게 안 변합니다.

저희는 우리 구에서는 현안사업을 사실은 세입이라든지 세수증대까지는 특별히 찾아서 할만한 사업은 어렵지만 현재 우리가 부과 징수하고 체납된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아마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는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세입이라든지 세수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대부분이 과태료를 주로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추가로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맨날 부진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이지 원천적으로 세입에 관련된 종합적인 관리부서나 책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전반기에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해오다가 문제점이 무엇인지 최소한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업무보고서 작년 거, 금년 거 검토해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똑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는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시간이 가면 아까 우리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입이 아프게 지적하고 시정요구 해도 안 변하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2009년 상반기가 지나서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식의 기재해 놓은 업무보고서 가지고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실적이 부진하다,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용역추진 이것 해야 됩니까?

예.

구체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뭘 하실 거냐고.

이 사항은 저희 같은 경우는 부평깡시장 주차장사업이 내년에,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설명할 게 없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용역사업을 발주하는데 뭘 그 안에 담아서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부평깡시장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평구에 부평역을 중심으로 재래시장과 상점가 전체를 범위로 잡고 전체적인 유통관계나 이런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재래시장, 상점가, 역세권에,

다 포함해서 망라해서 사업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마스터키 만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시비하고 구비는 지금 1,000만 원씩 아까 얘기,

국비 3,000만 원은 중소기업청에서 3,000만 원 확보돼 있고요 시비를 1회 추경에서 시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회 추경 때 1,000만 원을 확보하면 저희도 같이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시에 2회 추경이 뒤로 연기되는 바람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국비는 이미 기 3,000만 원 확보해놨는데 시비 1,000만 원이 가내시도 안 되고 확보방법이 없어서 구비도 50 대 50으로 하게 되면 못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예산 운용하는데 차질이 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이게 시 1회 추경이 먼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기청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었습니다, 용역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아까 제가 예산 집행하는 데나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냐고 국장님한테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예산반영 안 해주었잖아요, 시에서.

아닙니다. 1회 추경에 시에서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1회 추경이 끝난 뒤에 중기청에서 3,000만 원이,

시기가 안 맞았다 하면 2회 추경 해줘야 맞잖아요. 그런데 9월로 연기됐잖아요,

다음 9월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2회 추경 시기를 뒤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래대로 했으면 지금 7월에 2회 추경을 했으면 사업예산이 확보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이 뒤로 딜레이된 건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니까요 그게 시에서 먼저 시비확보가 돼야,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른 얘기 자꾸 하시냐고요! 국비 3,000만 원 확보됐지요?

예.

3,000만 원 확보돼서 5,000만 원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이 사업내역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못 했다면서요?

예.

그럼 2회 추경 7월에 해야 되지요?

예.

시에서 원래대로 하면 7월에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재원이 확보가 안 돼서 9월로 연기된 거 아니에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두 달 이상 뒤로 미뤄진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런데 다른 말씀하시냐고. 그 다음에 젝슨카운티 교류사업 재개합니까?

예,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젝슨카운티시와 상당히 그동안 중단이 돼 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 재개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한 번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예산 이거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요?

그것은 젝슨카운티 방문에 따른 그런 명목으로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국제교류 관련,

교류협력에 관한 통합예산으로 돼 있다?

예.

그러면 교류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가서 얘기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토도 안 해보고 사업추진계획에 9월 중으로 하겠다고 명기해 놨어요? 구체적 방안도 없는 거예요?

거기를 방문해서 우리가 교류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타당성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방문할 계획입니다.

언제 방문해요?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시는 거예요?

현재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지엠대우자동차 사랑 추진 전개운동 요즘 지역경제를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지엠대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지요? 특히 우리 부평구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역주민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전체 내수시장 점유율이 급속하게 변화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엠대우 내수시장 변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내수시장이 많이 변화돼서 내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 대비해서 약 5월에 46%가 증가됐습니다. 90% 이상을 수출하다가 수출시장이 막히니까 국내에 내수로 많이 전환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동차 지금 우리가 4대 메이커라고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현대, 기아, 쌍용, 삼성르노 포함해서 지엠대우까지. 그런데 전체 내수시장에 대한 차량점유율 양대사에서 기존에 한 60%대 유지하고 있다가 금년 들어서 86% 점유했어요, 기아하고 현대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결국은 지엠대우자동차 내수판매비율이 급격히 하락했단 소리에요. 그 통계자료 어디서 받은 거예요?

노동부에서 받은,

그런데 2008년도 전체 시장점유율이 현대하고 기아자동차 약 66%인가 그래요, 62%인가.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시장점유율 86% 나왔어요.

저희가 노동부에서 받은 내용으로는 지엠대우자동차가 2008년도에 시장점유율이 10.5%였는데 이번 5월에는 지엠대우가 7.2%, 현대가 50.5%, 기아 30.8%, 르노삼성이 8.6%, 쌍용이 2.0%, 기타0.5%,

그러니까 제가 말한 통계가 정확하게 맞잖아요. 86% 맞잖아요. 양대 자동차사가 점유하고 있는 내수시장 점유율이 86% 맞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2008년도 통계수치를 봐도 지엠대우자동차 내수판매율이 부진하잖아요.

예, 부진, 원래 내수보다도 수출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출에 주안점을 두었는데 2008년도하고 비교해도 한 3% 이상 빠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해서 밑에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내수판매율이 올라갑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엠대우에서 자동차 판매하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매한다는 것보다도,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하면 지엠대우의 판매실적이 올라가냐고 묻고 있어요. 여기에 예산 투입합니까?

예산은,

관변단체 전부 해서 지금 홍보하지요? 예산 지원되냐고요?

아닙니다. 예산지원 없습니다.

유인물로만 나갑니까?

예.

이제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관이나 정부에서 주도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한다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거기에 끌려들어가거나 그렇지 않다. 꼼꼼히 살펴서 검수해서 자동차를 사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엠대우자동차가 극도로 악화돼 있습니다, 기업이미지가. 그래서 아마 선호도도 더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TF팀을 구성했지요? 팀이 별도로 있지요?

예. TF팀는 한시적으로 해서요 저희가 7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아, 종료됩니까?

예.

연속 진행된 사업, 그러면 그 팀은 사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팀은 해체가 되고요 그 업무는 기존에 종전에 담당했던 팀에서 다시 업무는 계속, 기업사랑운동 차원으로,

다시 편재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거 받으셨지요?

예, 받았습니다.

우수농축산물 지원하는데 우리가 구매해서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자체구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구입을 하고 구입내역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만 하네요. 예산 지원해 주고요.

예.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을 길게 하시면 제 말이 또 길어지니까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시간이 오래되면 끝내야 되잖아요. 청소과장님,

예,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가격 인상한다고 말이 나오던데.

중간수거용기가 아니라 가정용,

가정용이라 그래도 중간수거용기니까 다 포함돼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안 해도 제가 알아들으니까 가정용용기라고 표기 안 하셔도 된다고요. 어쨌거나 음식물쓰레기 중간에 수집해서 음식물쓰레기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중간용기 5ℓ, 3ℓ 구체적으로 명기 안 해도 다 포함된 거니까 가격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왜 공공기관에서 가격인상 주도합니까?

지금 원래 2007년 4월에 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못 올려줬고, 인상을 못했고요 또 관련 제품이라든지 원자재값이 많이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달가격이 3,450원인데 지금 현재는 4,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조달가격 못 들어가고 업체에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그 업체 너무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고 해서,

행정부에서 하시는 주된 요인이 조달가에 등록된 단가로 설정해서 대부분 다 하는데 저는 그거 절대 안 믿어요. 조달가는 속된 말로 하면 상당히 부풀려졌고 일반 개인이나 민간사업자 가면 훨씬 더 가격이 다운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가격상한제 같은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 얘기는 별로 납득이 안 가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고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단가를 인상해준 겁니까?

어차피 가격이 있으니까요.

유가가 폭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그러면 더 내려가면 가격 내려줍니까?

유가도 있고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도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 협상을 어떻게 하나요?

가격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적합한지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어떻게 해서 인상결정을 하나요?

지금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원가라든지 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단가 조정할 때 청소정책협의회 그런 건 토론한 과정 아니에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거쳤거든요.

일반시장에서는 다 힘들고 어렵고 해서 난리고 가격도 다운시키고 어려워도 박리다매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가격을 어떻게 인상시킵니까?

실은 우리가 업체하고 협약은 했지만 그 가격이 우리 구하고 직접 관계 없거든요. 판매업소하고 제작업체하고 관계인데요.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추인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면 아주 무책임한 답변을 지금 해요.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있거나 가격인상 요건이 발생해서 구민들한테 금전적인 인상요인이 반영되게 되면 적정선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책임도 있고 또 통제할 권한도 행정부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부평구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중간용기를 살 때 가격이 인상된 가격으로 사가면 피해가 시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실은 우리 단독세대가 한 10만 4,000세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주로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는데 일반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설명은 안 해도 된다고요. 공동주택에 20ℓ 중간수거용기 사용하잖아요. 과장님, 저하고 논쟁 한 번 해보실래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얼마로 올랐든간에 얼마를 주민들이 사용하든간에 인상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금전적인 피해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가격이 제대로 인정될 수 있는 가격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검토 못했고 다만 조달청의 가격인상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 그 사항만을 저희가 이용해주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분야에 8년 가까이 거의 이 분야에 매달려서 제가 업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일회성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시더라도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그러는데 구청에 주무부서에 아무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해서 올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57만 구민의 행정을 수반하고 있는 책임부서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57만 구민은 이승우 과장님 보고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길어져서. 어쨌거나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나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충분히 사전에 숙의하시고 되도록이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다 구정을 잘 해보고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일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또 행정부에서 하지 못할 일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강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길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제과장님, 중소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지금 이 기술개발 지원사업 강화가 여기 업무보고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1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2억 3,900만 원 증액됐지요?

예.

그런데 거기서 신규사업이 금형제작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평구에 도시경제위원회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어요. 그것이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다 올해 증액돼서 3억 가지고 아파트를 지원해주는데 여기 보면 지금 기술지도사업하고 금형제작 지원사업 이게 어떤 균형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게 기술지원사업도 5,000만 원, 금형제작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솔직히 저도 전문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결재받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한 업체들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필요한 사업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선순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형비가 균일하게 무슨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다 일정한 게 아니라 형태에 따라서 금형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파트도 지원사업 하는데 아파트가 큰 아파트 경우라든가 작은 아파트 경우엔 거기 총금액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선정기준이 서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걸 선정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재량으로 선정하는지, 이게 내가 심의라든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 이거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아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름대로 기준표를 만들어봤습니다.

기준표가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있어요, 기준표가?

예.

그럼 됐어요, 기준표 있으면. 길어지니까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기준에서 금액에 따라서 비례해서 깔아주고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이게 그런 기준이 없으면 어려운 구의 공무원들이 난감한 입장이 누가 물어보거나 그럴 때 입장을 얘기할 때 자기입장이 어려울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게 기술지원사업하고 금형제작사업 올해 처음 진행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어느 업체들이 지원했는지, 얼마큼 지원했는지 우리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 두 개는 최근사업이니까, 올해 사업이니까 신청한 데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원이 얼마큼 됐는지 해주시고요, 아까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인증획득이라든가 이건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08년도,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5개 사업은 어디 업체에 얼마만큼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청소과,

예, 청소과장 이승우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이 너무 청소상태가 안 좋아서 상인회하고 자율적 청소체계 구축으로 공동체 의식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장세강 국장님이 앞에 계셔서 내가 말씀드리기가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협약 체결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이 그거야, 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하고 내용이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요새 마늘을 시장에서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 거기 공영주차장에도 버젓이 거기에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고객들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버젓이 마늘 같은 거 놓고, 마늘뿐만 아니야. 봄 같은 경우에는 씨앗 파는 데 거기는 몇 면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안 되나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조치를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측 하고도 협약한 내용도 있고 이번 것을 기회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협의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기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이 투입되면 어떤 것을 목표로 생산했을 때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목표가 안 됐다. 왜 안 됐는지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그냥 조성한다, 마련한다, 하겠다 그런 내용뿐이 없어요. 저는 아까도 지금 우리 5대 위원님들께서 참 질문하신 것도 많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면들이 답답하거든요. 왜 안 됐는지 서로가 미팅 좀 해서 그런 것도 보고해 주시고 보완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진짜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좀 아쉽더라고요. 아까 박창재 위원님도 한참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을 보니까 저도 간접적으로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실적이 목표를 정해놓고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업무보고하겠다는 얘기만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돈을 투자해서 경영할 때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똑같다든가 마이너스라든가 그런 요인이 뭔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말씀만 해주세요.

예. 기존에 업무보고를 해왔던 틀대로만 답습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도움 받을 건 받고 잘못했을 때 질책도 받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배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업무보고 이런 것들이 3년 전이나, 8년 전이나 똑같은 내용 듣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답답하더라고요. 국장님도 사모님이 집에서 가계부 써서 지출이 많이 됐다든가 덜 됐다든가 작은 가게지만, 그래도 부평구를 그리고 도시경제위원님들이 경제환경국이나 도시관리국은 다 관심 있게 감독하는데 사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도시경제위원님들 참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다음에는 더 발전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녹지과장 여재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